[오목대] 재래시장 특성화

열흘만 지나면 민족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설이다.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신문에는 명절 스케치 사진이 실린다. 으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사진을 나란히 실어 대비한다. 대형마트는 붐비는 반면 재래시장은 썰렁하다. 재래시장의 쇠퇴를 사진 한 컷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요즘처럼 대형마트가 유통업계의 공룡으로 자리잡기 이전만해도 우리나라의 도·소매 거래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도시지역은 상설시장이, 농촌지역은 5일시장이 그 기능을 담당했다. 게다가 시장에는 사람사는 냄새와 정(情)이 있었다. 흥정이 있고, 에누리는 당연했으며, 흥정이 끝나면 조금 더 얹어주는 덤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밀어닥친 대형마트라는 거대자본의 위력앞에 재래시장은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한 장소에서 일괄구매를 할 수 있는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발길이 갈수록 줄어든 것이다. 말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에누리나 덤 따위는 관심권 밖의 일이 돼버렸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행정당국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옥등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주차장·소방시설 확충등 시설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이같은 하드웨어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를 유인할 요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전북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도내 재래시장에 관광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관심을 끈다. 한때 호남지역 최대 시장이였던 전주 남부시장을 인접한 교동 한옥마을과 연계시켜 서울의 인사동 처럼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해 관광상품화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주중앙시장은 의류·신발등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특성화시키는 한편 패션쇼와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했다. 엊그제는 순창읍 5일시장에 전통순대촌을 조성해 관광상품화 하기로 했다는 현지 소식도 있었다. 소비자가 시장을 찾지 않고서는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따름이다. 특정한 살거리를 비롯 볼거리, 먹을거리를 갖춰 소비자를 끌어모아야 한다. 그 시장에 가야만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성화될 때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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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8 23:02

[오목대] 수도권 과밀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지역의 인구비율은 각각 32.6%, 18.7%, 12.2%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아우성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비율은 무려 48%에 이른다. 지금처럼 인구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2010년이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다. 지방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 뿐만이 아니다. 총량경제력에서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4%, 10대 명문대학의 80%,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젠 환자들까지 서울로 옮겨가고 있다. 한해에 6만여명이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으니 의료보건 분야도 불균형이 심각한 양상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한다. 성경륭 균발위원장의 지적대로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효과보다는 더 많은 과밀의 비용이 초래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수도론’을 들고 나와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한 권역으로 묶어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상하이· 동경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글쎄, 그럴까? 공룡처럼 비대해진 수도권이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형해화된 지방을 얼마나 더 먹여 삼켜야 만족한단 말인가. 그러다간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나라 전체를 불황의 늪으로 밀어넣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방은 지금 생존이냐 해체냐의 기로에 있다. 규제완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순서다. 수도권은 질적인 성장, 지방은 양적인 성장에 비중을 두는 게 상생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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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7 23:02

[오목대] 사랑의 조건

지난 달 20일부터 적십자 회비 모금이 시작되었다. ‘모금’이라 함은 자발적인 성격이기 때문일 것이다. 적십자 회비의 납부는 본래부터 자발성에 기초하였지만 굳이 자발적인 성격임을 밝히는 연유는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던 과거를 염두해 둔 까닭이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의 납부가 다분히 강제적인 분위기였던 시절에 비해서 근래의 적십자 회비 납부율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에 더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쌀 등의 물자가 자신들이 낸 적십자 회비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적십자사의 재정을 더 조이고 있는 형편이다.인도적인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적십자사’라는 명칭은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사’라는 명칭대신 ‘적신월사(赤新月社. Red Crescent Society)’라고 부르지만 하는 일은 같다. 1876년 러시아와 전쟁을 할 당시 오토만제국의 ‘오토만 부상자 구호협회’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적십자 표장대신 붉은 초등달 즉 적신월(赤新月)을 사용했고 이스라엘은 아랍국들의 반대와 자체적인 종교 문제로 가입이 미뤄지다가 60여 년만인 2005년에야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원했던 표장 ‘마겐 다비스 아돔’(다윗의 붉은 벌)대신 ‘적수정(水晶)’이 세 번째 표장으로 승인되었다.이렇듯 인도주의적인 취지에서 출발하여 활동한다 하더라도 종교와 정치 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십자 회비 납부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이 그리 넘친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적십자운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1859년 6월24일 사업상의 문제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평원의 솔페리노 지방을 지나던 앙리 뒤낭(Henry Dunant)은 워터루 전쟁 이후 유럽에서 가장 치열한 솔페리노전투를 경함하게 된다. 4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전장에서 그는 카스틸료네 마을에서 부상병을 만나 구조활동을 한다. 이 경험으로 뒤낭은 국제사회에 용도폐기된 장난감처럼 버려진 부상병들을 돌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책 ‘솔페리노의 회상(A memory of Solferino)’을 출판하여 유럽사회에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켜 지금의 적십자사가 탄생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에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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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23:02

[오목대] '손학규 셈법'

대선이 벌써 열 달 열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 유력 후보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43.7%의 지지도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3.5%,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6.4%의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6.2%의 지지도를 보였을 뿐, 나머지는 5% 미만의 지지도에 그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에 비하면 지지도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집권여당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는 그럴 말한 이유가 있다. 전열을 정비해서 일사분란하게 전투태세를 갖춰도 시원찮은 판국에 한쪽에서는 탈당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당 깨는 연습들을 하고 있으니 후보들이 눈에 띄기나 하겠는가. 더군다나 이런저런 이유로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마당에. 열린우리당은 이제 당을 깨고 헤쳐모여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당을 살리든지 양단간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여권이 하도 죽을 쑤고 있으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손학규씨를 영입해서 여권 연합후보로 내세워야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손 전 지사가 경기도 출신으로 호남권에서 크게 거부반응이 없는 데다 현재 여권 후보 중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동영 전 의장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야당 후보를 모셔다 여당 후보로 출마시켜야 한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눈치다.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배신자를 싫어하는 정서가 있다. 당적을 바꾸면 철새정치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경선에 불복하면 가차 없이 낙선시켜 응징을 한다. 근래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손 전 지사가 범여권 후보고 출마할 경우 78.7%가 찍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에서 쫒겨나 여권의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가 된다면 상황은 급반전될 수도 있다. 일거에 배신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동정론까지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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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5 23:02

[오목대] 선(禪)

“선(禪)은 마음을 닦는, 즉 정신수양의 대명사다” 만해(萬海) 한용운은 ‘선과 인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은 종교적 신앙도 아니요, 학술적 연구도 아니며, 고원한 명상도 아니요, 침적한 회심(灰心)도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인다.최근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스님들이 동안거나 하안거에서 하는 전문적 수행 말고도 일반인이 선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템플 스테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세상 살기가 번잡해지면서 조용히 ‘참 나(眞我)’를 찾기 위함일 것이다.선은 흔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 선사(禪師)들의 기행이나 선문답 등이 너무 크게 부각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한 예로 운문(雲文)스님의 ‘마른 똥막대기(乾屎궐)’를 들 수 있다. 어느 날 운문스님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바지춤을 올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성급한 스님 한 사람이 화장실 문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운문스님은 지체없이 이렇게 말했다. “마른 똥막대기니라.” 운문스님은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 , 단지 볕 아래 긴 똥막대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동산(洞山)스님의 ‘삼베 서근’이나 조주(趙州)스님의 ‘뜰 앞의 잣나무’의 예와 맥락이 같다. 스님들은 그 순간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의 거울에 오직 그것만 비추었을 따름이다.선은 마음공부라 말한다.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기나긴 여정(旅程)이라 할 것이다. 앉아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잡념을 떨쳐내어 마음을 집중하는 좌선이나 돌아 다니며 하는 행선 등 방법은 다양하다. 황벽선사는 ‘전심법요(傳心法要)’에서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마음이란 바로 무심(無心)을 말하는 것이니, 무심이라는 것은 일체의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 걸림없는 모습이란 안으로는 나무와 돌 같아 동요함이 없으며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 막힘이나 장애됨이 없다.” 어쩌면 말과 글로 표현한 것 자체가 선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인지도 모르겠다. 오직 마음을 비우는 무심과 무욕(無慾)이 아닐까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시끄럽다. 정치인들에게 선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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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2 23:02

[오목대] 출산장려금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각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시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이상 낳을 때는 지급액도 누진해서 커진다. 특히 올해 부터는 금액을 대폭 상향 지급하기로 하는등 자치단체 마다 출산을 통한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이다. 최근 익산시에서 여섯번째 아이를 출산한 30대 부부가 500만원을 받는 첫 수혜대상이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돈을 주면서 까지 출산 부부를 축하해 주는게 이해는 간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의구심이 든다. 여섯째를 출산한 익산시 부부의 경우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각 자치단체들이 신생아 출산시 장려금을 지급한게 벌써 몇년째다.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 커녕 더 떨어지는 추세다. 도내의 경우 남원시 수지면은 지난해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신생아 수가 10명 이하인 읍면동도 30여 곳에 달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같은 시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세금을 축내고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사회여건과 젊은층 생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안정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결혼연령은 자꾸 늦어지고 있다. 만혼(晩婚)은 곧 1명 정도의 자녀로 끝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는 젊은층들이 딸 하나로도 만족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는 대단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게 현실이다. 출산장려금 위주의 자치단체 출산정책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출산 유인책은 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자치단체가 나서 한 두가지 시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정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펼칠때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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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2.01 23:02

[오목대] '별종' 공무원

“명절 때 선물 들어오면 거절하고, 마지못해 들어온 선물은 불우시설에 보낸 게 우리 아빠예요. 이런 아빠가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 안해요.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면 명예회복을 시켜 주세요” 얼마 전 어느 공직자의 딸이 김완주 도지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의 일부다.부단체장 인사 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걸 전해 듣고 보냈을 것이다. 김완주 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메일을 계기로 요즘 공무원 같지 않은 이 공직자의 청빈한 태도가 회자되고 있어 흥미롭다. 지난해 이 공무원은 과장인사 때 단체장으로 부터 주문을 받았다. 지방선거 끝의 논공행상 인사 요구였다. 대부분은 알았다고 답변했을 터이지만 이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선거 캠프에 들락거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인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요직에 앉힌다면 공무원들 보고 선거때 줄서란 말 밖에 안되지 않느냐. 다음 선거때 어떻게 중립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 단체장이 좋게 볼 리 없다. 연말이면 쓰고 남은 업무추진비를 뜻있게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부는 궂은 일 하는 미화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상을 받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실과별로 분배한다. 업무추진비는 내 개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자신과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엄격한 것도 트레이드 마크다. 봉사하지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려는 공무원은 용납하지 않는다. 업무관계로 청사 밖에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한다. 그러니 융통성 없다는 소릴 듣는다. 어느 국장이 근무시간에 문상 가겠다고 해서 무안 당한 일도 있다. “내가 3년 동안 한번도 근무시간에 문상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혼낸 것도 그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은 적당히, 그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풍토가 지배하는 사회에선 ‘별종’으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마치 외눈박이 세상에선 정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별종 취급받는 것처럼. 느글느글한 공직세태에서, 푸성귀 같은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이 공무원은 김제 부시장을 지낸 신균남씨다. 청백리는 조선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찾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 역시 우리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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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1.31 23:02

[오목대] 위증죄

「삼국유사」 권2 경문대왕조에 보면 ‘여이(驪耳)설화’라고도 불리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경문왕이 왕위에 오른 뒤 귀가 자라서 나귀 귀처럼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왕의 모습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두건을 만드는 복두장(輹頭匠)은 경문왕의 비밀을 지키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도림사(道林寺) 대나무숲에 들어가서 “우리 임금님 귀는 나귀 귀와 같다”고 사실을 말했다 한다.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어 대나무가 서로 부딪칠 때마다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는 해야 할 말을 못하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재판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한다. 그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결코 작지 않았다.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받은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옳은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영화에서처럼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환경은 서민들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하지만 이런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 또한 많다. 재판과정이 예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모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굳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은 많고 사람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거짓말에 대한 대비책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선서를 한 상태에서 심문의 결과 또는 쟁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허위증언을 고의로 하는 위증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심문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최근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위증죄를 양형 이유로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고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거짓말 역시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명한 판단과 재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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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1.30 23:02

[오목대] 대통령선거판

정당이라는 게 권력을 좇아 헤매는 부나비들의 정거장 같은 곳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요즘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정당무상'을 실감케 한다. 불과 4년 전,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새정치를 하겠다며 당 깨고 권력 쫓아간 그들이 이제 와서 태도를 1백80도 바꿔 또 당 깨고 새정치를 하겠다니 '정치인들에게 정당이란 과연 무엇인가' 실로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분오열하며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동안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대권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군이 10% 미만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후보군은 30~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게는 벌써부터 '유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닌다. 여론조사 내용대로라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유력 대선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압축되다 보니 같은 당 후보끼리 조기에 본선을 치르는 듯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주자에 대한 검증을 제의하고 나서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고, 고3 수험생을 키워 봐야 보육을 할 자격이 있다"며 박 전 대표를 공격했다. 이에 박 전 대표도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국국통수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냐"며 이 전 시장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선거판에서 후보들끼리 충분히 오고갈 수 있는 공방이다.한데 한나라당 안팎에서 이 작은 공방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나친 감정대립으로 가면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한나라당이 대선 3수를 할 수 있다'는 등 별별 걱정거리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거가 도둑놈 장사 지내듯 할 수 있는 것인줄 아는 모양이다. 이를 지켜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모처럼 명언을 했다고 한다. "선거는 조용히 치르면 안된다. 아주 시끄러워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더 시끄러워도 된다" 한나라당 원조격이자 정치 9단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훈수를 한 것이니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닌 것 같다. '부자 몸 조심'도 너무 심하면 거부감이 든다는 것 몰라서 그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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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1.29 23:02

[오목대] 길죽음(road kill)

독일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아우토반(Autobahn)은 운전자들에게 ‘무제한 질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속도제한을 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다. 속도를 제한하면 길죽음(road kill)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 전역을 카바하는 아우토반은 총연장 1만1000㎞로, 약 1/3은 속도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시속 130㎞의 권장속도만 있다. 따라서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도로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 환경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 환경부도 최고속도 규제방안를 지지하고 나섰다. 시속 120㎞의 속도제한을 둘 경우 동물들의 길죽음 방지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통부와 자동차업계는 ‘곧게 뻗은 도로에 속도제한을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발끈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에 치어 숨져있는 동물들의 사체를 흔히 보게 된다. 처절한 모습에 고개가 절로 돌아간다. 그러나 동물들의 길죽음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에서 차량과의 충돌로 죽은 동물의 수는 2001년 429마리에서 2005년 3241마리로 폭증했다. 하루 평균 8.9마리가 죽은 셈이다. 죽은 동물은 고라니가 54.9%인 1779마리로 가장 많았고 너구리가 27%인 876마리, 멧토끼가 11.3%인 366마리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마련했다. 올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에 의하면 개구리·뱀 등 양서파충류는 도로가의 동물보호 울타리에서 30㎝ 높이까지,족제비·너구리 등 소형동물은 높이 1m까지 격자망을 치도록 했다. 또 멧토끼·오소리 등 땅을 파는 습성을 지닌 동물에 대비해 울타리 밑에 깊이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묻고, 멧돼지·삵 등 출몰지역에는 울타리 높이를 1.5m, 사슴·고라니가 많은 지역은 2.5m까지 높여 설치토록 했다.그러나 이같은 지침이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전국 48곳에 설치한 생태통로 가운데 무작위 6곳을 조사한 결과 5곳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생태통로 설치와 운전자들의 과속 자제가 야생동물의 길죽음을 방지하는 첩경이 아닐까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26 23:02

[오목대] UCC 열풍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풀이되는 UCC는 인터넷 사용자인 네티즌이 직접 제작 올리는 자료를 말한다. 초기에는 글이나 사진 위주였지만 2005년 미국에서 개설된 ‘유튜브(www.youtuve.com)’가 인기를 끌면서 이후 동영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UCC는 무명인사를 세계적 스타로 만드는가 하면, 정치판도를 흔들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면서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가 낙선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유튜브’를 ‘올해의 발명품’에, ‘올해의 사람’으로 ‘유(you)’라고 적힌 컴퓨터 화면을 선정한 배경도 이같은 막강한 영향력에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UCC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UCC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하지만 동영상의 파급효과는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의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 국민에게 보급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을 갖춘 네티즌들은 ‘웹2.0’ 덕분에 손쉽게 UCC를 제작,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다. 일거수 일투족을 네티즌들에 감시당할 수 밖에 없는 대선주자들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것이다. 자칫 한 순간 실수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동영상 한 장면은 대선주자의 자질이나 정책, 경력등 다른 요소는 제쳐두고 유권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수 있다. UCC의 대표적인 네거티브 속성인 셈이다. 선관위도 UCC 규제에 고심이 많은 모양이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 23일 외에는 후보자에 대한 어떤 동영상도 제작하거나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10∼30대 젊은층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한 동영상을 오프라인식 잣대로 재단한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나친 규제는 젊은층들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정치 무관심을 초래케 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선거법 저촉사례를 적시하는등 탄력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25 23:02

[오목대] 호남민심

“호남사람들은 창(昌; 이회창 후보를 지칭)이 싫어 나를 선택한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9월17일 광주·전남지역 언론과의 합동회견 뒤 가진 오찬 자리에서 대선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다. 호남은 이회창을 이길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느냐는 말도 덧붙여졌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호남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언급이야말로 호남 유권자들의 애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윤태영 대변인은 “호남민심이 이회창후보 보다 노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평가한 것이고, 호남인들이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선택했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기억이 새롭다. 대통령 1년차 잘 나가던 시절의 대선 회고담이다.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호남민심이 안개속이다. ‘호남민심 4黨 4立’, ‘고건 변수 사라진 후 호남민심 어디로’, ‘호남민심이 변해간다’, ‘호남민심, 한나라당 경선에 승부수로 뜨나?’, ‘지금 호남민심은 대분열중’ 등 언론의 표현이 이를 반증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도 춘추전국시대다. 고건 전 총리의 사퇴 표명 뒤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각 당 지지율은 한나라당 14.7%, 열린우리당 14.5%, 민노당 13.9%, 민주당 11.5%였다. 1위와 4위 간의 격차가 3%p 정도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15%에 가까운 지지율에 고무된 분위기이고, 여권은 긴장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호남에서 이명박 전 시장은 33.3%, 박근혜 전 대표는 31%로 1·2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 후보의 호남 지역 1위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와관련해 한 대선 후보는 "호남분들이 변하고 있다. 경제적 마인드로 차기 대통령감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호남민심은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미 시작된 탈당, 그리고 분당 등 여권의 정계개편 추이가 앞으로 호남민심 향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결집이냐, 분열이냐 시간이 흐를수록 흥미롭다. 역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95% 안팎의 표를 몰아주며 전략적 선택을 해 온 호남지역 유권자들. 12월 대선에서는 어떤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 벌써부터 자못 궁금해진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24 23:02

[오목대] 삶의 질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일 네 가지를 이르는 말로 사고(四苦)라 표현하기도 한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며 죽는, 그런 일만큼 우리에게 힘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마무리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죽음을 떠올리며 사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전통적인 관시을 맹자의 공손추상(公孫丑上)편과 고자상(告子上)편에 잘 정리되어 있다.인(仁)·의(義)·예(禮)·지(智)의 네 가지 덕목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羞惡之心),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是非之心)과 관련된 것들이다. 네 가지 덕목인 사덕(四德)에 믿음을 뜻하는 신(信)을 추가하여 오덕(五德)이라 부르기도 한다.사덕이든 오덕이든 착하게 살자는 데는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생명존종 혹은 웰빙 등의 표현으로 대표되는 삶에 대한 관심은 그냥 살아있음에 대한 거부로 보인다. 생명을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이유는 단지 목숨이 붙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답게 사는 것 즉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다움은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듯 싶다. 수의(壽衣)는 물론이고 사진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묻힐 곳까지 마련해 두고 둘러보는 것도 줄거움으로 알고 있으며 마치 잠을 자듯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복(福)으로 생각한다.하지만 모든 이에게 이런 자연스럽고 고통 없는 죽음이 기다리지는 않는 듯하다. 몇 달의 고통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시간이지 않나 싶다. 적지 않은 이들이 투병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보험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감기 등의 질환에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23 23:02

[오목대] 언론개혁

"비틀어 놓은 제목에 비아냥거리는 기사, 도대체가 현 정부는 잘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우리 나라는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불쌍하다. 매일 아침 이런 신문을 손에 쥐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쌍하다" 어느 네티즌이 작금의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터넷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는 또 수구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독약이다. 매일매일 혀끝에 발라주는 독약이다. 매일매일 화나게 만들고, 매일매일 우울하게 만들고, 매일매일 누군가를 증오하게 만드는 독약이다"며 "문제의 핵심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고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실을 넘어 밝음과 희망을 가리고 어둠과 절망과 분노만을 심어주려 하는 것"이라고 개탄하기까지 했다.아닌게 아니라 요즘 언론 상황은 개국 이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하려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신문사 난립, 난립이 된 만큼 더욱 치열하고 열악해지는 언론 환경, 여기다 패권주의 언론사의 유아독존식 횡포까지 뒤엉켜 그야말로 한국의 언론 상황은 속된 말로 개판이 되고 말았다.언론 환경이 이지경인데 언론사가 제정신이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언론의 사명이고 나발이고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데 반칙이 뭐 그리 두렵겠으며 튀는 행동이 뭐 그리 대수겠는가. 이쯤되면 국민이 깨어나서 언론사 하나하나를 심판해야지, 임기가 정해진 정치권력으로는 동네만 시끄럽지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다.지금 정치권력과 언론, 정확히 말해서 수구언론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전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달아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구언론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언론개혁과 언론통제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언론개혁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돼야지 권력이 직접 개입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당장 개혁해야 할 언론과제는 피곤한 말싸움이 아니라 난립한 언론사 정리문제를 포함, 건전한 언론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22 23:02

[오목대] '2인자' 자리

한국 정치에서 JP(김종필)는 ‘영원한 2인자’로 꼽힌다. 40여년의 정치인생 동안 풍운아이기도 했지만 ‘서산(西山)을 벌겋게 물들이지 못하고’ 정치를 접어야 했다. 그는 1961년 당시 35살의 나이에 처삼촌인 박정희 장군이 일으킨 5·16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이후 ‘만년 2인자’ 역할을 수행했다. 박 대통령 밑에서 뿐아니라 14대 대선에서는 3당 합당으로 YS(김영삼)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15대 대선에서는 DJ(김대중)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3김(金)중 유일하게 본인만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다. 그런 그는 고빗길마다 고사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상선여수(上善如水· 물과 같이 순리에 따라 산다)다. 그의 좌우명과 같은 이 말은 원래 노자(老子)에서 나왔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上善若水水善利萬物而不爭)’고 했다. 그의 궤적을 더듬어 보면 딱 맞는 좌우명일듯 싶다. ‘2인자의 철학’ 같은 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우리 사회의 웬만한 조직에는 부(副) 자가 들어가는 2인자 자리를 두고 있다. 부회장, 부사장, 부총장, 부총재, 부본부장, 부단장, 부지사장, 부지부장,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 등등.하지만 2인자 자리는 그 단체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이긴 하나 처신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단체장이 선거직으로 뽑힐 경우 더욱 그러하다. 모든 권한이 단체장에게만 쏠려 있는데다 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살아 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부단체장은 궂은 일만 도맡고도 그늘에 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래 법에는 ‘부단체장은 당해 시군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대로라면 부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경리관으로서 예산 지출권한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상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최근 도내 K지역 부단체장을 지내다 전북도로 전입해 온 S씨의 e메일 내용이 화제다. 비교적 청렴한 것으로 알려진 S씨는 “지난 3년반 동안 밥만 축내게 하고 틀린 글자 몇개 고친 일 외에는 아무런 한 일이 없이 있다가 떠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상선여수가 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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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7.01.19 23:02

[오목대] 곤충산업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표현하는데 흔히 ‘나비효과’를 인용한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의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세계화시대를 맞아 다른 분야에서 까지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과 매스컴 발달 영향으로 정보흐름이 빨라지면서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난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8년전 천막속의 나비 날개짓을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켜 진짜 ‘나비효과’를 거둔 축제가 전남 함평군의 ‘나비축제’다. 지난 1999년 비닐하우스 200평에서 처음 시작한 함평 나비축제가 내년 22만평에서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여는 신화로 발전한 것이다. 곤충을 이용해 이벤트산업으로 발전시킨 대표적 성공 케이스인 셈이다. 현재 지구상의 곤충은 100만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곤충은 자원을 제멋대로 이용 훼손하는 인류와 달리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탁월한 감각능력과 환경 적응력을 가진 곤충은 21C 유망한 미래상품이다. 환경보호뿐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곤충을 산업에 활용하는 ‘곤충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전에서 꿀벌을 이용해 지뢰나 폭탄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일본도 화려한 빛을 내는 비단벌레의 발색(發色)구조를 금속재료에 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도내에서도 무주군이 반딧불이를 이용한 ‘반딧불축제’를 개최해 청정환경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성공했다. 무주에 이어 전북도가 부안에 각종 곤충을 길러 산업화하는 ‘곤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억원을 들여 연간 50여종 100만 마리의 곤충을 기르는 시설및 곤충생태 체험·전시장등을 갖춘 2400여평 규모로 조성된다. 인근 새만금및 부안군의 특색사업인 ‘누에타운’과 연계한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기대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18 23:02

[오목대] 노동귀족

“노조위원장 등 100여명에 시간외 근무수당 8977만원, 노조가 채용한 여직원 6명 월급 800만원, 노조 차량 17대와 노조간부 개인차량 66대에 차량유지비 1274만원 지원 등 매달 노조에 지원하는 액수가 전체 1억1051만원” 현대자동차가 매달 노조에 지원하는 규모를 계량화해 적시한 어느 중앙일간지의 울산발 기사가 흥미롭다. 일하지 않고도 시간외 수당 받고 차량에 기름까지 공짜인데다, 범칙금도 회사에서 내준다니 노조 간부들에겐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다. 성과금 50%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노동귀족'이란 비판에 휩싸여 있다. ‘노동귀족’이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사회적, 정치적 특권까지 누리는 노동자 계층의 상층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치 저임금에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듯 파업을 일삼고 뒤로는 특혜를 누리며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다. 현대차노조의 공식적인 노조 전임자는 90명이다. 하지만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노조전임자는 단협에 인정된 전임 및 임시상근자 214명과 대의원 439명 등 사실상 6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전임자는 손에 기름때를 묻히지 않는 노조 내 실세들이다. 평균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어서 '노동귀족'이란 별명을 얻고 있다. 세간의 이런 비판에 대해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어느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우리보다 연봉이 더 높은 고액 연봉자는 ‘황족’이냐. 노동귀족 표현은 사회적으로 반감을 일으키기 위한 용어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노조의 행태를 보면 설득력이 없다.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2001.9∼2003.12)이 임단협 도중 회사로부터 '협상협조'를 전제로 거액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해에는 노조창립기념품 납품비리와 취업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노동귀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미 권력화돼 있다는 걸 증명한다. 권력화되면 속성상 저 자신도 모르게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대한민국의 대표 노조인 현대차노조가 ‘노동귀족’ 소릴 듣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자세를 낮추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17 23:02

[오목대] 참요와 댓글

예나 지금이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쉽게 어울린다. 취미 등의 이해관계라면 그런 어울림이 크게 문제될 성 싶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만은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도 이런 의사표현은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이어서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 분명하다.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근슬쩍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 중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노래의 형식을 빌어 항간에 퍼뜨리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 형식을 참요(讖謠)라고 한다.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하려고 아이들을 시켜 부르게 했다는 ‘서동요’나 왕건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내용의 ‘완산요’ 그리고 목자(木子)가 나라를 얻는다는 내용의 ‘목자요’는 참요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목(木)자에 자(子)를 아래에 붙이면 바로 이(李)자가 되는데 풀이하면 이(李)씨가 나라를 얻는다는 내용이 된다.이런 참요는 민중 사이에서 회자(膾炙)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나라나 공주를 얻고 싶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원하지 않지만 민중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꾀한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하지 않나 싶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러내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은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이다.요즈음 누리꾼들의 댓글이 화제라고 한다. ‘다음날 ○○○은∼’이라는 형식의 패러디물이 바로 그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이란 댓글이 달린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란 시이저의 말은 “시이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에는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 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란 댓글을 단다.이런 댓글은 약간의 장난기까지 있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현 세태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제 여론도 일방적이지 않은 모양이다. 매체는 바뀌었지만 세태를 반영하고 공유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은 모양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16 23:02

[오목대] 분양원가 공개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마침내 시행될 전망이다. 이제도의 시행으로 죄 없는 서민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아파트 투기 광풍이 사그라질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야 제대로 맥을 짚었지 않았나 싶다.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헤매고 다녔는지 아쉬울 따름이다.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2003년 5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무려 여덟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모두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아니 허사만 됐으면 다행인데 거꾸로 시장 내성과 정부 불신을 키우는 부작용만 초래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참패를 거듭한 데는 야당의 발목잡기와 언론의 흔들기 탓이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책을 수립할 때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정부가 지난 11일 "수도권과 투기지역에서는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들어 아홉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아파트는 25~30%, 민간아파트는 20~25% 가량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한데 주택건설업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또 원가 공개 요구를 뿌리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시장경제원리를 들고나와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인위적으로 가격통제를 해서는 안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이윤이 적어 주택건설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집값이 오르게 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들이대면서.그렇다면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한다면 자본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인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완제품도 나오기 전에 값부터 정하고 미리 돈을 받는가 묻고 싶다. 또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 이윤을 얻는 것이 그렇게도 억울한 일인가도 물어보고 싶다.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국민 여론에 밀려 시행은 했으나 이 체면 저 체면에 좌고우면 하다가는 필연코 부동산 대란을 불러 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 것이다. 원가기준과 검증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늦게나마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15 23:02

[오목대] 대통령선거와 점(占)

정치인과 점(占)은 꽤 밀접한 관계를 갖는듯 하다. 선거가 있는 해는 정치인들이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찾아 크게 붐비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올해는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어 이와 관련된 얘기가 정초부터 무성하다.그동안 떠돌았던 얘기를 몇개 들어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0년초 3당 합당을 앞두고 핵심측근을 역술및 풍수로 유명한 지창룡씨에게 보냈다. 정부종합청사와 현충원 등을 잡아 준 지씨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선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6년 경북 봉화의 현불사 추계대재에 참석했다 설송 주지로 부터 대권에 관한 암시를 받았다. 당시 보탑에서 상서로운 빛이 나타난 것을 보고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다.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2002년 대선에 앞서 한 역술인으로 부터 “잘 나가다 막판에 발목을 잡히는 사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들어 맞은 경우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한 역술인은 “막판에 잘 풀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것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로 해석되기도 했다.하지만 역술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도 없지 않다. 1992때 대선때 여권은 YS가 후보로 확정되자 정보기관을 총동원, 유명 역술인들로 하여금 ‘김영삼 대세론’을 퍼뜨리도록 했다. 또 같은 해 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역술인들을 동원해 “양김시대는 끝나고 정도령시대가 왔다”고 ‘천운순환론’을 편 것으로 유명하다.그러면 올 대선은 어떨까. 벌써부터 많은 예언들이 나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 중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정해년인 올해가 ‘물의 해’이고 물을 갖고 태어난 그가 대권을 잡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반면 그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청계천사업은 열어 젖힘으로 인해 오히려 해(害)가 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지적도 있다.박근혜 전 대표는 청와대가 삼각산과 북악산 등 남성 산으로 둘러싸여 여성인 박 대표가 들어가야 태평시대가 열린다거나, 이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 우세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돈다. 또 여권 일부에서는 “정주영은 실패한 정도령이고 진짜 정도령은 정동영”이라거나 “2007년은 김근태의 운이 하늘을 치솟아 대권을 차지한다”는 말이 떠돈다고 한다.한 나라의 지도자는 역술인의 말보다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