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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달라져야 한다

혁신학교는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방통행식 경쟁 체제에서 탈피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 모델이 필요했고 그것이 전북형 혁신학교가 탄생했다고 한다. 전북형 혁신학교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운영 형태를 보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혁신 학교’인 듯 하다. 혁신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의 자발성과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점을 지적한다. 첫째 혁신학교는 철저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 지역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한다. 그래야 지역도 살고 학교도 산다. 흔히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렸다 하며 홍보하는 학교를 보면 하나같이 인근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며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통학하는 학생들로 채워진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혁신학교에서 그 성과를 이야기 할 때, 더 나아가 성공여부를 이야기 할 때 학생 수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수의 증가가 더 이상 혁신학교의 성과 일수는 없다. 대부분 학생을 다른 지역 학생들로 채워 운영했을 때 이를 성공한 학교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런 경우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나타나거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제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주, 읍내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로 대부분 채워졌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하더라도 초등학생부터 지척에 학교를 두고 통학시킨다는 점과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지척에 학교를 두고 통학시키면서까지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역과 학교가 공존할 수 없는데 증가한 학생 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사실 잘 운영된다고 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은 대부분 또 다른 상급학교를 찾아 지역을 떠난다. 그 자체의 성과로 끝나고 만다. 심하게 말하면 학부모와 학생은 단물만 빨아먹고 떠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당연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육성의 중요한 틀에서 초·중·고등학교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가령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를 지정했다면 연차적으로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군별로 1지역 정도만 초·중·고를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어도 특히 군 단위는 활력을 찾을 것이다.셋째 혁신학교는 지역 지자체(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혁신학교는 당연히 그 지역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토록 교육 분야에 예산을 쏟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혁신학교를 이루고자 하는 주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여야 하고, 지역시회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혁신학교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지정 3년차가 지난 학교는 이제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당학교는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여서 기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차가 지난 혁신학교는 그동안의 많은 혜택을 뒤로 하고 학교 운영을 일반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소규모 학교보다는 좀더 규모가 크고, 열악한 환경의 학교로 운영 대상이 옮겨져 보다 절실히 필요한 학교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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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23:02

알아야 면장!

면장으로 근무한지도 어느 새 5년 6개월째 되었다. 초임지에서 3년 6개월 그리고 이곳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다. 돌이켜보니 30년이 훌쩍 넘은 공직 생활 중에 참으로 여러 분야에서 근무했지만,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들이 나에겐 행운이고 행복이다.내가 지금 이곳 완주군 용진면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만 해도 면 행정은 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전시행정 그 자체였다. ‘지역의 발전·주민의 행복’이란 말은 그 시절에도 있었지만 대개는 선배들 때부터 해오던 그저 그런 주어진 업무만 할 뿐, 새롭고 효율적이며 의욕적인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추진하지는 않았다. 부끄럽지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하지만, 지금의 면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변했다.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로 인해 점점 쇠락해지고 무력해지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마을과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변화된 행정의 대표사례가 바로 완주군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해오는 ‘읍면 장기발전계획’이다. 마을이 웃어야 지역이 산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밤낮으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을과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자원을 찾아내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면장 위치에서 지역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을 종종한다. 이 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면장이 알아야 한다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면장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마을을 알고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알아야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주민의 바람대로 마을과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면장은 신발이 닳도록 지역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아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이냐며, 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면장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혹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주민은 없는지?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몰래 울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없는지? 가족과의 갈등과 부적응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없는지? 신발 굽이 닳도록 다니며 촘촘히 챙겨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서류에만 나열되어 있는 빈곤층을 걱정할 게 아니라, 실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해 발품을 팔아 지역을 알아야 한다.‘알아야 면장하지!’ 오늘따라 이 말이 왠지 마음에 크게 와 닿는다. 마을을 알고 지역을 알아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 가고 한숨과 눈물로,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어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숭고한 소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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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23:02

위기의 전북교육, 해법은 없는가

2013년 도민들이 느끼는 가장 우울한 교육 기사는 아마도 도내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하위 소식이 아닐까 싶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중3 학생을 대상으로 국·영·수 3과목을 시행한 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북은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3.3%보다 높았고,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충북 1.1%와 큰 차이를 드러냈다.교육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책임감을 느낀다. 초·중·고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침은 학생들이 기본 학습과정을 습득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지원과 정책적, 인적 투자가 교육행정의 기본방침이어야 한다.학교현장에서 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부모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 학생에 대한 공교육의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지 않으면, 이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며 전북의 미래도 그만큼 암울해진다.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2010~2012년 3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충북은 336억여 원을 받았다. 반면 전북은 97억여 원을 교부받아 충북보다 무려 239억여 원을 덜 받은 셈이다. 그만큼 전북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지원책을 실행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물론 필자는 교육부의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에 따른 시·도간 교부금의 차이를 크게 하는 방침에도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의 이러한 평가 위주의 정책이 현 정부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하나 도민을 우울하게 하는 기사는 도내 학교폭력 증가율이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건수 증가율은 4.8%로 전국 평균 2.6%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학교폭력 사안은, 부끄럽지만, 전북의 자화상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이미 학교만의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당국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진로·상담교사, 사서교사, 스포츠강사, 예술교사 등 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이 분야에 예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부족하다면 발로 뛰고, 머리를 맞대고 구해야 한다.교육현장에서 결국 교육을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사람은 교사이다. 그러기에 교육행정은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사들의 사기와 공직기강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승진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원감사 정책으로 점철된 현장에서 교사들은 자칫 사기를 잃고 만다.교육학자 프레네는 “오늘의 학교가 내일의 사회를 창조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교육현장에 대한 반성과 대안 없이 진보-보수로 편만 가르는 한, 전북교육의 희망은 없다. 전북교육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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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23:02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행정의 역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로 주목받았던 협동조합이 도내에 첫선을 보인지 어언 1년이 지났다.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제를 시행하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의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전북도에도 지난 4월 협동조합육성조례를 제정한 후 11월 말 기준으로 총 181개가 신고됐고 이 중 123개 조합이 설립 운영 중에 있다.지금까지 신고된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협회/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1, 농림·어업 38, 도·소매업 36,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26, 교육서비스 10, 기타 30개 등으로 양적으로는 전북도의 경제력에 비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고, 협동조합 신설로 한개 조합 당 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182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협동조합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그 원인은 협동조합에 대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전문성이 결여된 탓에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전북도와 민간기관의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초기단계이다 보니 이러한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본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100여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협동조합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초기단계 행정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먼저 협동조합이 설립단계부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설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교육이나 컨설팅을 강화하되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처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단 설립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조합을 설립한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했던 만큼, 앞으로는 자생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을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다음은 자금력이나 판로개척, 마케팅 부분에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협동조합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제품도 장애인기업이나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같이 공공기관부터 우선 구매토록 하고, 총 구매량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 개별적인 홍보와 유통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분에서 ‘협동조합 인터넷 유통포털’을 구축하여 유망 협동조합의 제품의 홍보와 함께 공급과 수요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더불어 협동조합 자체적으로도 업종별로 유사 협동조합끼리 연대조직을 만들어 거대한 기업에 대응하고 상호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조례를 가칭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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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23:02

학교는 지금 몇 시인가?

재미있게 보던 TV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학교는OO이다.”에 답하라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사실 그동안 학교의 기능은 위축된 듯 보이지만 그 영역은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점심 급식을 하고 있으니 학교가 식당도 될 수 있다. 또 농어촌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어떤 경우는 가정보다 더 알뜰하게 보살핀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감옥’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물론 ‘지성의 요람’이니, ‘작은 사회’라는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학생들에게 학교는 아직도 감옥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 왜 그럴까? 일부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해 학생들 인권에 힘쓰고 있는데 왜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감옥으로 여기는 걸까? 참으로 가슴이 멍해지고 답답함이 느껴진다. 쾌적하게 환경도 바꾸고, 없던 급식도 제공하고, 어떤 학교는 학습 준비물에 현장체험학습도 무료로 시켜주는데 감옥이라니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한 줄로 세우는 평가에 있다. 아무리 교육복지를 늘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학교는 오로지 성적만으로 한 줄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취직도 하게 되니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한다. 말은 좋지만 그러나 실행은 쉽지 않다. 어떤 기준으로 여러 줄을 세운단 말인가? 여기에는 진로 직업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미리 찾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 투입된다면 학교는 즐거운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여러 줄 세우기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교사들도 일정부분 혼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대학 역시 노력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쟁을 부추겨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학교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형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 줄로 세워서 앞에서부터 유명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해가는 이런 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꿈을 갖기도 어려울뿐더러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사회도 협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려고 해도 현재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의 대규모 학교 학생들이 일시에 직업 탐색에 나선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그렇다고 직업 탐색을 겨냥해 어떤 산업이 새로 생긴다면 순간 상업주의에 매몰될 것이다. 자신의 일터를 학생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한 줄 세우기의 고통은 그대로 학부모들에게 이어진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날로 증가하면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과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가 감옥이 아니라 행복한 교육의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줄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합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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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23:02

나쁜 일자리 '시간제 교사제'

지난 11월, 도교육청이 학교내 위(Wee)클래스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에 대해 내년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문상담사들이 전면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국가가 사업만 만들고 재정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바람에 가용재원이 적어 재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요즘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정규직화를 몇 년째 부르짖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 특수교육지원강사, 스포츠 강사 등 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던 일자리들이 현 정부에 들어와 재정 부족 등 이런 저런 이유로 퇴출 수순을 밟으며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이다. 그런데, 현 정부도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정부의 오류를 답습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반일제, 격일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채용근거를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교사제를 2017년까지 3,600여명 채용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시간제 공무원 도입’이 말하는, 현대의 다양한 가족제도의 특징을 고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본전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것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교사에게 유난히 엄격한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며, 교사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교직을 단순히 생계수단, 노동으로만 보지 않으며, 학생에게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교사에게 학생에게 정보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학생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스승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데 시간제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나 학급담임 배정 등을 통해 단순히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일만이 아닌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겠는가? 결국 교육수요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나쁜 일자리가 학교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에게 주어진 행정업무면에서 시간제교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지도 의문이다. 일일 4시간 또는 격일로 근무하는 교사에게 학생평가, 다양한 학교 행사, 교육과정 운영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행정업무를 맡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정규직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 또 하나의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교육주체간의 갈등 확산, 위화감 조성으로 교사간의 협력시스템은 무너져 결국 교육의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제공될 리는 만무하다.시간제교사의 입장에서 봐도 역시 나쁜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시간제교사의 근무시간이 정규직 교사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될수록 시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호봉차이는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 시간제 교사는 승진과 호봉에서 차별을 받아 결국 영원한 시간제로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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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23:02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는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서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구절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쓴다. 우리 사회에도 아직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고민해 보게 된다. 필자가 1967년 공직에 들어온 이후 중앙과 지방에서 몸담아 오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놀라우리만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7개나 되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에는 바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동시에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맡기고, 지방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1991년 우리나라 지방의회 선거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느덧 20여년이 지나면서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동참하는 방법도 단순한 참여에서부터 단체장 소환제까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여러 가지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지방재정의 48%를 중앙의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전체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치사무의 비율도 또한 20%에 불과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현실의 벽을 극복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우선 지방자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결실을 맺을 계획이다.무엇보다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하여 주민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를 착근시켜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지방주도형 지방자치발전과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오늘 14번째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고장이자 또 향후 최첨단 산업을 꽃피워 동북아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새만금의 고장, 전북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제안된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조언들은 적극 검토하여 내년 5월에 만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도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으로 오늘 ‘자치현장 토크’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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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23:02

버스광고업체 선정의 투명성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권 업체 선정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지 여부를 오는 12월20일에 열리는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주시에 알려왔다.하필이면 그 중요한 논란의 의제를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시의회가 18일 정례회의를 끝낸 뒤인 오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광고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로 할지 여부를 추진해 보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전주시의회가 회기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의 회기가 끝나고 나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시의회는 아무런 구속력이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그리고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공문에서 공개입찰을 추진해보겠다고 했지만 입찰을 전국단위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겠다든가 전라북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낙찰가를 높여 보겠다든가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경쟁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버스운송조합에서 이전의 수의 계약 시에는 전라북도지역 버스 전체를 하나로 묶어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버스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입찰을 하지 않고 △ 기초지자체(14개 시·군)별로 나누어 입찰하거나 △ 버스회사별로 입찰을 한다든가하는 방법 △ 입찰 참여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이다. 입찰단위가 작으면 관리가 어렵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찰단위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작은 규모의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광고사들의 경쟁적인 입찰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입찰참여 업체를 제한하게 되어 진정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가를 높이고 세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를 무력하게 하거나 축소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 시점에서 버스광고권 낙찰가를 높이고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버스 전체를 묶어 하나의 단위로 입찰 할 것 △ 지역 제한 없이 전국 규모로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 할 것 △ 입찰 참여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 공정성을 위해 전주시가 입찰을 관리 할 것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버스광고권 업체 선정을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11년간 수의계약을 통하여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왔다. 위와 같은 조건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12월로 지난 5년간의 버스광고 수의계약이 만료된다. 바로 이번에 그리고 지금 하지 못하면 5년이 지나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다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매년 수십억원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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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23:02

전북여성정책연구소 길을 묻다

전북여성정책연구소장의 공석이 8개월째다. 소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 입장은 두차례에 걸쳐 공모를 하였으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적합한 경력을 가진 여성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래서 전북도는 외부인사 중 공모를 통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현재 규정을 바꿔 ‘내부승진을 통해 소장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소장 공석을 메우려는데 급급하다. 병세(病勢)가 짙은데 화장으로 아픈 곳을 치장하여 가리는 격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시점에서 전북여성정책연구소가 전북발전연구원 부설기구 위상을 가지고 지금 위치에 있기까지 역사를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1996년 전라북도는 전국최초로 부지사 직속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여성정책을 연구개발 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1년 여성정책관련 전문가 연구집단으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2년 설립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도 전, 지역언론과 전라북도는 지방발전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여성발전연구원을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확대개편 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계의 반대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가 2004년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해 여성발전연구원을 해소하는 발전안(?)에 잠정합의하게 되었다. 이때 여성계와 전북도가 합의한 내용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0월 28일 전북도와 여성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통합안에 따르면 연구원 원장 산하에 ‘여성정책연구소’와 ‘지역정책개발연구소’ 등 2개의 연구소를 두고 양 조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 또 ‘여성연구소는 운영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소 소장 책임하에 자율 집행권한을 부여하며 향후 5년간 올 예산의 660% 수준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연구소의 위상은 어떤가?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이사회 구성에 여성참여는 보장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다. 여성정책연구소장에게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게 지역 여성계의 의견이다.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전발연 원장이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율성·독립성에 어려움이 있다. 여성정책연구소장과 연구직에 대한 평가를 전발연 원장이 하기 때문에 활동 폭도 제한된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성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운영위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 성격을 가지며,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할 뿐이다. 독립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집행권은 전발연 원장이 가지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지역개발 및 도시 생활공간의 여성친화적 변화, 다양한 가족문제 등 지역적 과제 연구와 함께 성주류화를 위한 성인지통계,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여성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결과가 지역정책과 생활에 환류 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발연과 통합된 후 독립성 유지하면서 여성정책기관으로서 위치를 찾아가기는 커녕 숨쉬는 것을 유지하기 조차 힘든 식물인간상태다. 여성정책연구소 시스템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 채 소장 임명에만 급급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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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23:02

말의 무게는 진중해야!

구중 곤륜산, 심심 창해수 라는 말이 있다. 말의 진중함은 곤륜산처럼 무게가 있어야 하고 마음 씀씀이는 창해수처럼 넓고 깊어야 한다는 뜻이다. 총과 칼은 수많은 사람을 해치는 인명살상무기지만 세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수백, 수천만명의 인격살인과 심성을 해치는, 핵폭탄 보다 더 위험한 인성살상무기가 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한계의 도를 넘어서면 방종이 되고 방종이 지나치면 패륜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말함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제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 한계를 명백하게 밝혀 두고 있다. 요즈음 유행병처럼 막말 파동이 번져 가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염려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전북지역의 교장, 교사 등 500여명과 교육감이 참석한 외국인 교사 초청 특강에서는 “외국인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사나워 생략 합니다”라고 전교조 출신 현직 장학사가 말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 한다. 그렇게 말한 박장학사에게 무엇이 그리도 꼴사나웠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 장하나의원의 “부정선거 대선불복 선언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라고 말했다. 초선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반사이익을 노린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삼으려는 전형적인 꼼수정치가 아닌가 싶다.더욱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주장은 편협한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함몰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언어의 금도를 넘어 선 것이다. 악담 수준을 넘어 저주의 막말이다. 이쯤 되면 인성은 온데간데 없고 수성만 남은 패륜적 행위가 아닐런지….위험 수위를 넘어선 국기문란이자 헌법파괴 행위이다.민주당은 정국을 좌우 양 눈으로 보는 국민 눈높이식 혜안으로 외눈박이식 인식을 버려야 한다. 언제부턴가 정치부재 현상으로 상생정치는 실종되고 상극정치가 난무한 정치판. 선거패배에 대한 불복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아름다운 승복의 정치문화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오죽하면 아직 실체도 없는 가상의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를 넘었겠는가. 이것은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다.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의 채찍질 표현을 겸허히 받아 들여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그 한계가 있는 기본적 의무 또한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침묵하며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을 생각하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기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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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23:02

담대한 구상이 필요한 전북

현재 우리 지역의 낙후와 침체는 심각하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들은 젊은 청춘들이다. 전주에는 젊은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여성들이 전주에서 살기 위해서 박봉의 자영업체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또 그 남자 친구들은 생산직으로 일하거나 열악한 중소기업, 또는 타지로 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은 호남선의 전주 통과를 반대하고 상무대의 전주 이전을 반대하며 울산광역시 승격 시 동반 승격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그 옛날의 기성세대가 범했던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마침 우리는 서해안 시대라는 역사적인 호기를 맞이했다. 새만금 지역 개발과 전북혁신도시 건설,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유치, 농업관련 핵심기관의 이전과 식품클러스터 유치 등 대형 호재도 있다. 이 결정적 호기를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담대한 구상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그 구상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의 침체와 낙후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전주가 최소한 광주나 대전 보다 우위에 서는 계기가 마련되는 초대형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과 장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전주와 전북에서 위 세가지 요소를 구비한 대형사업은 동북아중심도시로서의 비전을 가진 새만금 지역이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인프라구축을 국가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한 도시나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고속철도와의 연계된 전철이다.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고속전철과 연계된 전철이 없으면 새만금지역의 국제경쟁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2014년 말부터 서울과 1시간 10분내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역이 있는 전주와 동북아중심도시인 새만금 지역이 전철로 연결되고, 1시간 거리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으면 새만금지역과 전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중국 심천이나 푸동에 못지 않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러한 멋진 미래가 헛된 꿈에 불과할까. 1997년 전주고등법원 유치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10년만인 2006년 광주고등법원전주부가 설치되었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 노력한다면 전주와 동북아중심도시인 새만금 지역이 전철로 연결되고, 1시간 거리에 국제공항과 국제항구가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주와 동북아중심도시인 새만금 지역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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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23:02

그대들이 진정한 '나눔 천사'

2013년의 달력도 어느새 한 장이 채 남지 않고,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은 잠겨 진 옷깃을 꽁꽁 여미게 만드는 추운 겨울이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나에겐 왠지 겨울에 만난 사람들은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으로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생각들이 반전된 것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다. 우리나라 기부의 특성상 연간기부액의 반 이상이 추운 겨울, 연말연시에 집중되어있다. 사랑의열매에 근무하던 지난 10년 겨울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야기하고 함께 봉사했다. 그 겨울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계절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욱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절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내가 그 겨울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혹은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2009년 12월 함박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직원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 3층에서 1층까지 후다닥 뛰어 내려와 다른 남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기억이 난다. 이유인 즉, 한통의 전화가 와서 어떤 남자가 어눌한 말투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올라 갈 수 없으니 내려와서 성금을 받아가 주면 안되겠냐’ 라고 했던 것이다. 직원이 내려가 보니 전동휠체어에 몸은 비튼 채 앉아있는 남편 김규정씨, 그 곁에 말뚝처럼 서서 환한 웃음을 짓고있는 아내 홍윤주씨가 함박눈을 맞으며 직원을 기다리고 서있더라는 것이다.“나누면 커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나도 장애인이지만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누고 싶어요” 굽은 팔과 비틀린 목을 힘겹게 움직이는 뇌병변 1급장애의 남편 김규정씨와 연신 미소를 짓는 지체장애 2급의 아내 홍윤주씨를 보니 순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그 후로도 부부는 매년 연말이면 1년동안 장애수당과 수급비 중 일부를 모은 돈을 가지고 사랑의열매를 찾는다. 며칠 전, 올 12월에도 꼭 기부하러 오겠다며 전화를 주셨다. 다시 만날 부부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이 아름다운 부부 외에도 매년 12월 말이면 전주시 노송동에 거액의 성금만을 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 매년 사랑의열매를 찾아 굶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남긴 채 2000만원의 성금을 놓고 가는 ‘노신사’들까지 모두가 나눔의 천사들이다.이렇게 전북도민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손길로, 독거노인 세대의 차디찬 아랫목을 덥히는 뜨거운 연탄과 소년소녀 가장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 한공기로,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희망의 빛으로 되살아난다. 이번 연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라북도의 73일간 나눔이야기를 펼쳐 갈 예정이다. 총 48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사랑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모금이 시작됐다.모금 캠페인 기간동안 아름다운 나눔의 천사들의 이야기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눔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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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23:02

은퇴후 동반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산업화가 고도화되기 전인 농사를 짓던 시절에 우리는 은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밭을 갈다가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면 텃밭에서 김을 맸고, 그마저 어려워지면 방에서 새끼를 꼬며 살았다.그러나, 이제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과학의 진보가 가져다 준 인생 백세시대를 얘기하고 이를 앞두고 있는 요즈음 정년퇴임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인생 이모작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러한 때에 ‘이모작 인생’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보장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에 이어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구축하였고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보험 가입률은 그러하지 못하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 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고용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28.2%, 5~9인 미만 사업장은 55.7%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26.6%, 5~9인 미만 사업장의 53.1%가 미가입 상태인 것이다. 이렇듯 많은 국민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이 실직을 당하거나 노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유럽의 경우에도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특정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으로 시작해서 1990년대부터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89만 명 지원을 목표로 538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8월말까지 고용보험은 약 78만여 명에 240억원, 국민연금은 약 110만여 명에, 3800억 원의 지원을 하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우리 지청의 경우 전북도를 비롯한 10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가입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말 현재 협의체 참여기관 관할 지역(3시6군)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약 2만 2000명에게 6억 원, 국민연금은 3만 6000명에게 97억 원을 지원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다.사회보험이란 손안의 모래처럼 대가 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실직을 했을 때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훈련비용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정을 거쳐 새로운 직종으로의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들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해‘이모작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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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23:02

역사에 대한 단상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곰곰이 되씹어보면 먼저 안타까움이 물밀듯 몰려온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관련 사건, 여야 대치정국,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일본으로 대표되는 역사 및 외교 갈등, 경로우대를 두고 벌이는 세대 간의 갈등 등 참으로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기 그지없다.십오 년이나 이십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그때도 요즘의 세상살이만큼 시끄럽고 어수선했는지 반문 아닌 반문을 해보면 차라리 그때가 오늘날 보다는 나았던 것 같다.적어도 남북관계에서나 여, 야간의 관계, 언론자유의 신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보다는 성숙되고 안정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특정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자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면서 다만 이 시점에 열반에 드신 법정스님이 떠올리며 평소 스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어진다.“역사는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말라”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하고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국가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한치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예견이나 하듯 세상에 없는 노스님께서 살아계시듯 날선 질타를 청량하고 맑은 울림을 내며 귓가를 울려주고 있다.반목과 질시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건전한 비판과 팽팽한 긴장은 자만과 정신적 해이를 예방하여 사회 발전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져다준다.하지만, 타협 없는 불통과 고집, 지나친 자기주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 정치인, 사회 지도층에서는 더더욱 나타내서는 안 될 구시대의 전유물이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애지중지하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루, 하루 걸어온 발걸음의 궤적을 수십 년, 수백 년간 쌓다보면 어느 한순간 뒤를 돌아볼 때 역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시 우리 곁으로 환생하는 죽지 않는 과거사”라고 생각한다.이제 대립과 답보와 퇴행을 거듭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한 켜 한 켜 쌓아올린 공든 탑의 밑돌을 빼내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위정자와 사회지도층, 지식인 등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훗날 부끄럽지 않은 2013년의 주인공으로 후세에게 멋지게 환생하는 즐거움을 함께 가져 보는 날을 소망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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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23:02

도교육청 승진제도 개선 정착 기대

언론이나 일반시민들 사이에 공무원이나 공직사회를 철밥통집단이라 부르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공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왠만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고 일정한 재직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관행이 대부분의 공직사회 인사제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직사회는 변화와 쇄신보다는 전례를 답습하는 관행이 모범답안이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의한 도전보다는 무사안일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는 것을 정석으로 받아들이게끔 조장한다.민간 기업이나 생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낙오되면 직장이나 삶의 터를 잃어버려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그래서 늘 위기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그들은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대해 상대적 상실감을 갖게 된다. 더욱이 국가재정위기와 같은 불행을 초래할 경우에는 원망과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80년대 이후 선진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관리방식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을 더 잘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이러한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고객과 주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공공부문의 혁신 패러다임이 활발히 응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우리나라의 일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지자체장들이나 공공조직의 장들도 이러한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며 이를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의 변화와 혁신에는 늘 저항과 비판이 따르지만 공직사회의 개혁시도가 고객과 국민을 위한 봉사를 지향한다면 비판은 잠시 유보되어야 한다.2011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의 인사제도 개선 시도는 이제까지의 연공서열에 의한 안일한 승진이나 조직내부 동료구성원들에 의한 인기평가인 다면평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한 승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민간 대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량평가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의지는 존중되고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서열이 바뀐 결과는 어쩌면 도교육청의 새로운 인사제도의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다.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철밥통이라 비판하는 공직사회가 변화하여 우리 후세대의 교육을 위한 지원행정이 역량있는 승진자들에 의해 개선되고, 과거처럼 부패와 비리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면, 도교육청이 시도하고 있는 승진제도 개혁이 정착되도록 관심과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최근 도교육청 승진인사에 관한 논란은 제도개선이 지향하는 본질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기된 비판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피드백으로서의 귀중한 조언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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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23:02

B형 간염, 한국인에 적합한 치료해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에서 60대 사망 원인 1위는 간암을 포함한 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질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가정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한창 기여도가 높을 인생의 황금 시기인 40대 한국 남성들이 쓰러지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젊은 남성을 위협하는 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B형 간염이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간암의 주 원인을 알코올 섭취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B형 간염은 비교적 젊은 층의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간암으로 발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 B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백신접종을 통해 항체를 생성하여 예방하면 된다. 하지만 감염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제 때 관리 하지 않아 만성 간염으로 발전했다면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통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한국인의 B형 간염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이 경우 간경변 및 간암 등 심각한 간질환으로 발전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필요한 치료는 강력한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초기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치료제를 평생 복용 해야 하는 질환 특성 상 내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성이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점점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치료제로 바꾸어 가자는 것이 통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치료제의 경우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는 물론 내성 발현율도 거의 없다. 앞서 말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높게 측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혈중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수치를 미검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된 치료제도 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간 질환 치료 가이드라인은 초기부터 강력한 항 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간염은 무엇보다 꾸준히 검진을 받고 지속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환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 환경이 나아졌으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적합한 치료제를 찾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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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23:02

맑은 물 공급사업 차질없어야

송하진 전주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 중 하나가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맑은물 공급 사업이다.전주시는 2009년부터‘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진행했다. 2006년 기준으로 전주시의 유수율은 61.3%로 전국 평균 83.5%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유수율 61.3%’라는 것은 수도관을 통해 낭비되는 수돗물이 38.7%라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2012년도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 부과액 650억여 원 중 38.7%인 약 250억 원이 땅속으로 허비된다는 것이다.전주시는 전국 평균 유수율을 목표로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에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계획은 1436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 3월에 시작해 2014년 3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은 30개월이 늘어났고 덩달아 예산도 176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로 연장됐고, 사업비는 1612억 원으로 증액됐다. 사업비 중 특별회계는 721억, 일반회계는 400억, 지방채는 491억이다. 이 중 2013년까지 특별회계는 457억원, 일반회계는 150억원, 지방채는 490억 원을 지출하여 약 60%에 이르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별회계는 연차적으로 지출하면 되고 지방채는 목표액을 모두 지출했다. 문제는 일반회계에 있다. 사업의 연속성과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25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5년 동안 일반회계는 150억 원을 지출했는데 향후 2년간 250억 원을 지출하기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전주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전주시의 재정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가와 집행부의 의지 문제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이나 예산 절감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전면 개량된 50개 블록의 유수율은 85%이상으로 약 3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고,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이 끝나면 약 90~100억원의 원수 대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은 빚을 내서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돈은 날아다니고 있는데 잡지 않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필자는 이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고, 예산부서에도 끊임없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내년 예산은 약 30억 원이 편성됐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당초 계획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곧 개회될 2013년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액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안을 비롯해 향후 예산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주시민에 알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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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3:02

전북에서 국제경기대회는 언제?

19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우리고장 무주와 전주에서 성공리에 개최 되었다. 이 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북은 동계 스포츠종목의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어 세계적인 이목을 받았으며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측으로부터 올림픽 유치의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 전북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의 꿈을 안고 정부에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게되지만 뒤늦게 뛰어든 강원도와 수년간 국내경쟁에서 힘겨운 싸움 끝에 졌다. 결국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다. 강원도의 놀라운 응집력과 열정적인 유치 염원은 2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전하여 유치성공으로 마무리 지었다. 어찌보면 전북은 지역낙후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셈이다. 사실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얻어지는 지역의 이익과 발전은 이루 말할 수없이 많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회개최를 위한 수많은 시설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된다. 1997년대회 후로 전북에서는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는 중단된채 유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유니버시아드대회 후에 굵직한 국제대회로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와 2번에 걸쳐 세계4대륙 피겨선수권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된바 있다. 그나마 대회를 개최할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의 지원과 1997년 대회때 만든 전주빙상장이 있어서였다. 또 중앙경기단체와 폭넓은 유대를 가진 체육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회의 유치성공의 3가지 요인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과, 중앙경기단체 및 국제경기 단체를 연계하여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체육인재와, 스포츠 인프라다. 최근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대회는 2018평창올림픽을 비롯하여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등이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는 개최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체육인프라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야 한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개최하는 동,하계 청소년 올림픽대회,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아시안 비치게임, 동계아시안게임등 살펴보면 유치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대회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지역체육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설투자를 크게 늘리지않고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회를 선정하고 시기와 대회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연맹과 유대를 가지고 유치계획을 추진해야된다. 예를 들어 새만금의 인프라를 활용한 아시안 비치게임등이 우리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대회 라고 볼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체육전문가들도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대회유치를 위한 정보제공과 설득력있는 제안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교감을 가져야한다. 또한 대회 유치능력을 배양할수 있는 집중력과 파워를 겸비한 체육인재 육성에도 힘써야 된다. 자치단체에서도 체육관계자와 적극적인 교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회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다. 전북에서도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종합국제대회가 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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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23:02

'시간선택제 교사'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지난 13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 놓았다. 2017년까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임용함으로써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답보 상태(현재의 고용률 60.5%)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부에서도 시간선택제교사(시간제 정규 교사)를 내년 2학기부터 2017년까지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현장 교사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반론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계속성을 살리고, 교사로서의 긍지와 만족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시간선택제교사가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의 인격적 유대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아울러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개별학생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것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생활지도가 없는 교과지도만 전담하는 반쪽짜리 시간제 강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또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네덜란드처럼 육아나 건강의 부담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가정주부나 중고령층에게 제공될 때 직무 만족도도 높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의하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월 70만~9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교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보수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고, 불가피하게 겸직을 하거나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교단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 채 분열할 우려도 있다. 학교의 인적 구성이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시간선택제교사 등으로 분화되면서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규교사는 신분이 보장되고 진급과 승진에 제한이 없는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정규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급여와 승진의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학생이 고려되지 않은 비교육적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만 검토한 제도이지 최근 학교폭력의 심화 등으로 제기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지성을 키우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미래지향의 교육을 펼치는 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조직의 서열화로 단절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해 보라.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불안에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육책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서둘러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계 내외를 망라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백년지대계의 교원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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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23:02

교육계 비정규직 방치해선 안돼

교육계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체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각종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증원하도록 부추겼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2011년 4999명, 2012년 6031명, 2013년 73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큰 혼란이 일어 날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면서 해당 기관은 이들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체 비정규직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강사는 2011년에는 475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632명으로 157명이나 늘어났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두겠다고 한다. 근무 시간을 쪼개어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는 좋으나 또 다른 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영어의 경우 기간제 교사, 교과별 시간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등 다양한 단시간 근로자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 학습 효율이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1년 남짓 단기수업만 해오다 보면 수강하는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을 수 있다. 교육부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 각 학교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시 특정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목적사업 외의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꺼려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은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편의에 따라 체계 없이 각 기관 단위로 비정규직 채용이 남발되는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 수가 증가하면 단결하여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관철하러 들 것이다. 이럴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자질이 부족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