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18:3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기후변화 대비한 섬진강의 재탄생

가을이다. 진부한 말이지만 하늘은 높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계절이다. 지난 여름의 긴 폭염으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도 가을을 더 반기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요즘 날씨는 가을을 만끽할 세도 없이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10월 중순에 겨울 날씨와 비슷한 4℃ 가까이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도 빨리오고 매서울 것이라고 TV에서는 연일 보도한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탓에 당황스럽다. 또한 10월 느지막이 발생한 제26호 태풍 '위파'가 일본을 강타하여 강풍을 동반한 폭우를 퍼부어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일본 NHK 방송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도쿄에서 120㎞ 떨어진 섬 이즈오시마(伊豆大島)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전했고 이즈오시마는 193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122.5㎜의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한다. 산사태는 10여 곳에서 발생, 280여 채의 주택을 덮쳤고 일부 주택은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토사에 휩쓸린 처참한 광경이 국내에 전해졌다. 또한 아사히(朝日)신문은 24시간 동안 내린 비가 824㎜로, 10월 한 달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비가 하루에 쏟아졌다고도 한다. 참으로 남의 일이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이 태풍이 한반도로 왔다면 우리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2007) 4차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50년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 해수면은 15cm가 상승하였으나 21세기말에는 지구의 온도는 최대 6.4℃, 해수면은 59cm가 상승하며 집중호우 및 태풍의 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이처럼 최근의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 홍수와 가뭄 등 기상재해 발생 횟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뭄과 홍수가 교차 반복되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얼마나 큰 태풍이 와서 홍수 피해를 줄지, 가뭄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범 지구적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물관리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기후변화가 몰고 온 극한홍수가 지난 2011년 8월 섬진강댐 유역에 발생했다. 불과 18시간만에 500년빈도 이상인 251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이다. 댐 준공 이후 최대 홍수가 유입됨에 따라 댐수위 또한 준공 이후 최고수위에 도달하는 등 범람위기 상황에 직면했으나 다행히도 섬진강댐의 하류 계획홍수량을 고려한 홍수조절로 하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만일 댐의 홍수조절능력 이상의 추가홍수가 발생하였다면 댐은 물론 하류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구조적 홍수조절능력 강화가 절실했고 이를 위한 국책사업이 바로'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이상폭우에 대비,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건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섬진강댐 물 문화관 신축과 친환경공원 조성사업이 병행돼 옥정호 주변이 아름답고 쾌적하며 자연과 인공미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휴식 공간으로의 변모를 쾌하고 있다. 내년말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은 홍수로부터 더 안전해 질 뿐 아니라 댐 하류지역에 추가로 용수공급이 가능해져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11.05 23:02

처녀막 복원 수술 '허와 실'

처녀막이란 무엇인가요?의학적으로는 질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질 입구를 중심으로 주변에 불규칙한 원 형태의 결체 조직이 발달하여 부분적으로 질 입구를 막음으로서 외음부와 내 음부의 경계 역할을 하는 막을 말 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귀의 고막처럼 완전히 질 입구가 막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생식기 기형으로서 이를 '처녀막 폐쇄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초경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월경 혈이 배출되지 않고 월경주기에 맞추어서 아랫배가 아프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초경이 시작되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월경 혈이 비치지 않고 이와 같은 증상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보일 때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처녀막 폐쇄증'은 간단한 십자 절개 수술 한가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만 이루어진다면 그 치료는 아주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처녀막의 기능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나쁜 세균이 질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임상의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으며 단지 사회적 통념상 처녀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하이멘(hymen)이라고 하는 처녀막의 영문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결혼의 신 히메나이오스(Hymenaeus)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녀막이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대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예로부터 확실한 것 같습니다.최근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피아 여성병원에 처녀막 복원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술은 간단한 국소 마취면 충분하고 입원도 할 필요가 없으며 수술 후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술에 필요한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짧은 편이지만 비교적 정교함이 요구되며 수술 전후에 환자에 대한 심리 치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성 경험이 많아서 늘어난 질은 최근에 도입된 인티마 레이저로 일단 질 축소를 실시하고 난 뒤에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복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처녀막은 대부분 성교에 의해서 파열되지만 자전거 타기, 승마, 자위행위 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성교를 하였는데도 출혈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혼 첫날밤을 치르고 난 뒤 출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부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다면 이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숫처녀인지 아닌지는 오직 본인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남자들은 아닌 척 하면서 그토록 처녀막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남자는 여자와의 성행위를 한 후 '여자를 정복했다'라고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을 허락했다'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처녀막은 이러한 첫 관계의 유일한 증거물이기에 남성은 본능적으로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처녀막 복원술이라는 단 한 번의 수술로 지난 과거를 깨끗하게 지우고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수만 있다면 이러한 수술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술이 상대방을 기만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배려이며 동시에 향후 배우자를 위한 순결의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피니언
기고
2013.11.01 23:02

새만금을 미래의 새 수도로

현재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싸고 관할구역과 내수면 줄긋기에 해당 자치단체(김제시, 부안군, 군산시)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만약 새만금이 3개 자치단체 권역으로 나누어지면 새만금 개발은 난개발이 되고 마스터플랜은 물 건너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전북에서 새만금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면 할수록 타 시·도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은 더 어렵게 된다. 내년 전라북도가 신청한 새만금 사업 예산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해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다행히, 새만금 특별법이 마련되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최근에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새만금은 전북에 소속된 땅이 아닌 제3의 새 땅으로 홍콩과 중동의 두바이처럼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새만금 땅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런 우려는 할 것도 없으며 내버려 둬도 될 것이다. 전북이 새만금 개발에 예산을 달라고 구걸할 필요도 없고, 빨리 개발해 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수질개선이 우선 과제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이 물의 도시로 성공하려면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도 단시일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내수면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방수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갖춰 놓으면 언젠가는 자연히 황금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민자 및 외자 유치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수질 개선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경기가 회복되면 마스터플랜에 따라 내부 개발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새만금은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국제해양관광지로의 개발뿐만 아니라, 바다 수심이 깊어 신항만을 건설하면 대형 선박(크루즈)을 접안할 수 있게 된다. 육로로는 군산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인근에 국제공항만 건설되면 그야말로 육·해·공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지는 셈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지정학적으로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지난 2000년 '서울연구소' 김종철 소장이 '새만금은 미래의 새 서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지난달 '전북발전연구소' 토론회에서 서울대 박삼옥 명예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새만금을 '한국 문화 융·복합명품 창조도시'로 소위 'K-capital'을 건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당장 개발하여 과실을 따려 하지 말고 묘목나무를 심어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29 23:02

정치교육감 탄생은 안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1950년대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는 1990년대 다시 시행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하물며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경력이 5년 이상 돼야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교육의원은 일몰제(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도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제도)에 따라 더는 선출하지도 않게 된다. 교육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정치적인 의도만으로 교육감에 출마할 수도 있으며 시도교육의원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교육자치의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엇이겠는가?물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감에 선출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한다는 취지이지만 과연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그런 논리로 풀어간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흘러갈 방향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감의 자격 기준은 이미 한번 완화된 적이 있다. 1991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현행법은 5년으로 완화된 이력이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교육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되긴 했으나 왜 굳이 교육감의 자격을 규정했는가이다.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의 독립적 집행기관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과연 어느 정도가 그 역할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인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하는 문제이지만, 문제는 그마저도 없앤다면 교육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부르짖으면서도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 교육정책의 독립성도, 재정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교육감의 자격 기준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교육전문성을 상실한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민의 요구에 맞춘 독창적이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는 커녕 정당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현실은 외면하는 정당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교육감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소위 '정치교육감'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그 안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전문성과 현장성은 결코 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의 특정한 교육현실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전문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교육감이 우리에겐 필요하며, 그런 교육감이라면 당연히 교육경력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보유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논리로 복지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지 직접 보았고,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행정가들의 정책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지 보아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치의 논리로 교육을 계획하는 오류를 범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를 크게 후퇴하게 할 기로에 서 있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멀리 보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25 23:02

전주의 진화 '탄소도시'

도시의 진화는 무한하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또 첨단화로, 도시에서 정치를 하고 도시에 문화를 입히고 경제를 살려 부를 창출하고 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도시의 변화와 진화는 상상을 넘어선다. 도시가 도시를 품고 도시는 그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한다.사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연속성의 시대에는 어제의 것이 내일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시대에는 경제의 선두주자로서 신사업이 등장하고 기술에 있어서도 어제의 것을 강화하는 것은 내일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영학 교수이자 경영상담사로 널리 알려진 피터 드러커가 '경영 키워드'에서 강조한 말이다, 드러커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현재를 위해 혁신하라고 주문한다. 기업들이 신수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미래 먹거리와 안정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150년 전통의 핀란드 기업 노키아는 1865년 제지회사로 시작해 타이어 등 고무제품·텔레비전·컴퓨터를 제작해오다 1990년대 경영 위기 상황에서 과감히 휴대전화사업에 뛰어든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업을 버리고 통신 인프라 장비 부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도 필사적이다. 소비재 위주 기업이었던 삼성이 반도체와 휴대전화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정유 사업이 주력이었던 SK 역시 정보통신업에 뛰어 들어 기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세운 효성 역시 탄소산업을 미래 수종으로 선택하고 과감한 변화와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이다. 즉 기업의 혁신과 도시의 진화가 가장 모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걸작인 셈이다.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로 관광과 전통의류-식품-공예 등과 영화영상산업, 일부 기계부품산업에 불과했던 전주에 '탄소산업육성' 구상은 혁신과 도전, 모험 그 자체였다. 도시 진화, 도시 성장을 위한 투 트랙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 GS칼텍스도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섬유산업에 진출하며 전주를 선택했다. 전주가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산업은 선진 각국과 많은 기업들이 서로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산업이다. 탄소섬유는 강철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10배에 달해 용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항공기, 자동차, 선박의 경량화 소재로 각광받고 있고 스포츠, 레저 분야와 최근에는 토목과 건설에도 사용되고 있다. 석유를 탄소섬유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23배 올라가고 이를 항공기에 적용하면 230배의 수익이 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으로 전주의 탄소산업 요람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도시의 성장사를 쓸지 두고 볼일이다. 진화론의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이 강한 종이 아니고 또 똑똑한 종도 아니다. 이는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설파했다. 전통과 첨단산업을 함께 아우르며 빠르게 진화하는 전주의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24 23:02

'마당이 있는 집' 위한 도시재생

한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30년을 넘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했고, 10년이 더 지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정든 마을을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노인들만 남게 됐다. 해가 지고나면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당신이 이런 마을에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할 굴레일까 아니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일까? 지금까지 대부분 전자를 선택하면서 도심의 노후화가 가속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그런데 이곳이 바로 10여년 전 전주한옥마을이라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2000년대 초반 한옥마을을 전통문화지구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한옥보존지구라는 딱지를 떼고 재개발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한옥마을은 5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고, 집을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고, 매물이 있어도 너무 비싸 못 살 정도로 상황은 변했다. 전주시에는 여전히 쇠퇴한 도심부가 많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선택이 생겼다. 도시재생은 '살고 있는' 곳을 고쳐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구도심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물론 고민해야할 몇 가지 원칙은 있다.첫째, 그 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4월 도시재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말 그대로 지역재생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해야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의 목적이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의 목적을 물리적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물리적 재생은 주민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결과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 속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및 사적공간의 공공재적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최고의 목적을 공동체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지역이 쇠퇴지역뿐만 아니라 쇠퇴예상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쇠퇴지역 활성화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적 활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의 경우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으로 원도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도심인 중화산동이나 서신동도 활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주의 도시재생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을 벗어나 도심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 될 필요가 있다.2013년 들어, 국토교통부가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거래가 아파트 거래를 넘어섰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개성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면 이제 도시재생에 더 큰 관심을 가져보자.

오피니언
기고
2013.10.23 23:02

새만금 첫번째 기공식에 부쳐

광활한 갯벌과 흉용하는 바다에서 20여년만인 지난 2010년 새만금방조제가 건설된 이후 방조제 내측에서는 283㎢의 부지조성과 118㎢의 담수호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만금산업단지의 조성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9년 18.7㎢의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했다.현재 전체 9개 공구중 1공구인 189ha의 매립을 완료하고 군장항로의 준설토를 끌어 들여 2공구인 255ha의 매립공사도 올해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5공구 140ha와 6공구 194ha의 매립을 위한 가토제공사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야심차게 시작된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방수제 축조여부 논란에 휩싸여 이미 수립된 실시계획을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1공구 사업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또한 자연모래 대신 투수성이 우수한 석탄재 반입을 위한 MOU를 체결한지 3년여만인 올 봄에야 석탄재가 반입되는 아쉬움도 달래야 했다.군장항로 준설토의 토질이 다양, 매립속도를 높이지 못해 좋은 모래를 섞어 말려 가면서 시공해야 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이 와중에서도 73.2㏊(22만2000평)를 분양하는 성과를 거뒀다.OCI-SE 열병합발전소의 역사적인 기공식이 마침내 오늘 거행된다. 새만금산업단지내 매립된 토지에 최초로 들어서는 산업시설의 효시(嚆矢)다. 첫 산업시설이 착공하게 된 데는 산업통산자원부·환경부·전라북도·군산시 등의 행정적 지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된 OCI-SE 열병합발전소는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여 산업시설에 공급하기도 하고 중앙공급식 지역난방도 가능한 기간시설이다. 이같은 기간시설의 투자계획은 지난 7일 일본 도레이사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21.5㏊(6만5000평)에 오는 2018년까지 3000억을 투자하여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PPS)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됐다. 1공구에 이미 57.1㏊를 분양받은 (주)OCI도 태양광산업시장의 소생과 더불어 본격적인 생산투자를 계획하고 있기에 열병합 발전소의 기공식은 산업단지 분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단지조성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현장을 지켜온 나로서는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새만금산업단지에 밑그림을 그려 놓고 하나 둘씩 색칠해 가는 화가가 된 느낌이다. 아이가 태어나 첫 걸음을 뗀 것처럼 이번 첫 착공식은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운 시작이다. 또 다른 기업의 입주를 위해 우리 공사가 그려 놓은 밑그림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추가로 색칠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명품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탄소 저감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적 도시, 일터와 삶터와 쉼터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의 개청과 더불어 전북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내 주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새만금 산업단지를 한국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21 23:02

산업단지에 멀티캠퍼스 시대 열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 꽤 유명한 초미니 공대가 있다. LA 근교에 위치한 하비머드칼리지(Harvey Mudd College), 전체 학생수가 750여명에 교수 83명의 아주 작은 대학이지만, 미국대학 순위 10위권 이내에 들며, 졸업생들의 연봉순위도 하버드(Harvard) 다음으로 4위에 이르는 명문대학이다. 하비머드대학 4학년이라면 '엔지니어링클리닉(Engineering clinic)'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캡스톤디자인(Caps tone)과 코업(co-op) 프로그램이 혼합된 엔지니어링클리닉은 기업의 지원금을 받아 교수와 학생, 기업이 한 그룹을 구성하여 기업이 원하는 R＆D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창조경제의 방정식으로는 1＋1은 2가 아닌 4나 5다. 하비머드대학의 사례에서처럼 산(産)과 학(學)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융합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양질의 산업인력 양성은 물론이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으로 기업 성장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러한 '산학융합' 시스템은 제조업의 강국 독일에서 발달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익히 알려진 독일의 아헨공대에는 무려 250여개 R＆D센터를 유치하여 기업의 문제를 대학으로 가져와 이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다시 기업에 배출하는 구조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아헨공대를 졸업한 인재에 대해선 세계 기업이 그'품질'을 인정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성공여부는 바로 이와 같은 산학융합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과 강한기업 육성에 달렸다. 군산산업단지 3000만㎡(1000여만평)와 조성중인 새만금의 경제구역 등 산업단지까지 완공되면 우리 전북은 국내 유일무이 한 1억㎡(3000만평) 규모의 최첨단산업단지 시대를 열게 된다. 아울러 지난달 국토부의 새만금개발청까지 개청함에 따라 머지않아 군산새만금은 명실상부한 '창조 경제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를 경쟁력 있게 만들 창의적 산업인재다. 양질의 산업인재가 원활히 공급돼야 우수한 기업 유치는 물론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도 가능하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캠퍼스는 이 같은 군산새만금의 미래 산업 수요를 예측하여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내에 4개대학이 참여하는 멀티캠퍼스로 조성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캠퍼스는 기업과 대학의 융합은 물론 각기 다른 특화된 4개 대학간 융합과 혁신적 공학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100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연구관에 유치하여, 학생과 교수·기업연구원들이 집적화된 공간 내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있는 산업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18 23:02

애물단지 정수장 슬러지의 변신

국내엔 약 500여 개의 정수장이 있다.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原水)는 일견 깨끗해 보이나 그 안에는 미생물, 중금속 등 다양한 불순물이 섞여 있다. 때문에 응집제라는 약품을 넣어 입자 상태로 만들어 불순물을 제거한다. 여기서 생성된 입자 중에서 무거운 입자들은 중력을 이용하여 가라 앉혀 제거하고, 가벼운 입자들은 모래여과 등을 통해 걸러서 제거한다. 이렇게 제거된 찌꺼기를'슬러지(sludge)'라 하는데 현행법상 슬러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작년 한해 정수장에서는 1일 약 610톤, 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약 1만톤의 슬러지가 발생하였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폐기물은 대개 토양매립과 해양배출로 처리되어 왔다. 처리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03년 7월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2011년 3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과 교토의정서 가입 등에 따라 2012년 이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고 그로 인해 슬러지 처리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개별 지자체 및 사업체의 폐기물 처리고민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에서 가급적 슬러지의 재활용을 권하고 있지만 재활용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희소할 뿐 아니라 재활용 처리비용 또한 기존 방법에 비해 매우 높다. 필자가 몸담도 있는 K-water(수자원공사)는 정수슬러지를 전량 자원화시켜 시멘트 원료나 성토재, 화분석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 재활용 슬러지의 80%가 시멘트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슬러지가 다른 시멘트 원료와 혼합되는 비율이 채 1%가 되지 않는 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K-water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애물단지 슬러지를 탈취제(脫臭劑)로 탈바꿈시키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적용한 탈취제 생산공장을 전북 완주에 위치한 고산정수장에 설치하여 지난 해부터 탈취제를 생산하고 있다.K-water가 추진 중인'정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K-water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은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사업이다. 이제 K-water는 한발 더 나아가 하수슬러지의 지원화를 꾀하고 있다. 대개 하수슬러지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가 많아 재활용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하수슬러지에 탈취제와 고화제(固化劑)를 혼합함으로써 냄새를 제거하면 하수슬러지를 녹생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산정수장에서 생산된 탈취제는 도내 하수처리장에 공급되어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이용되고 있다.결국 이 기술은 재활용한 정수슬러지를 이용,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고온으로 인해 조류의 발생이 사회이슈화되고 있다. 정부는 조류 성장의 필요성분인 총인(總燐, Total Phosphorus: TP)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연구결과 총인을 제거한 총인슬러지에도 탈취제 제조기술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쪼록 본 기술이 정수 및 하수슬러지의 획기적인 처리방법으로 적용되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15 23:02

확 바뀐 고산시장, 푸짐한 드림

어릴 적, 명절이나 제사를 앞둔 날이면 어머니와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시장에 다녀오곤 했다. 고향인 완주군 화산면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고산장'이었다. 없는 물건이 없고 맛있는 먹거리가 즐비했던 고산장은 어린 내 눈에 별천지처럼 신기해 보였다. 그 고산장이 되살아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한달음에 다녀온 것이 지난 9월 4일이다. 새롭게 이전한 고산시장 개장 날엔 몰려드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손님들로 꽉 차는 광경을 보고 나는 무척 놀랐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했다. 풍성했던 5일장의 추억은 영영 사라진 줄 알았는데, 새롭게 거듭나서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간 고산시장은 터미널과 가까워 고객 유입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규모가 작고 건물이 낡아서 한눈에 보기에도 쇠락한 시골장처럼 보였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이전개장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총사업비 59억원을 들여 새롭게 탈바꿈한 고산시장은 전라북도 제1호 협동조합인 고산미소 한우협동조합 판매장과 장옥동이 자리 잡고 있다. 장옥동은 고산시장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으로 농특산물 가공품, 체험공방, 마을공동체 숍, 공예작품 홍보판매장 등이 입점해 있다. 또 청년농부 사업가, 마케팅 전문가, 축산식품 전문가 등 20대로 구성된 '청년몰'도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판매와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고산시장을 널리 알림으로써 시장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5일장을 살리려다가 좌초한 사례가 많이 있다. 개장 초기에만 이벤트성으로 반짝했을 뿐,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고산시장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노력이 중요하다. 완주군의 최대 장점인 농업농촌수도로서 '로컬푸드 1번지'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지역친화 상권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돼 상가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참여형 생활장터를 운영하고, 계절별로 농산물, 임산물, 특산품을 판매하는 향토노점을 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고로 시장의 재미는 사람구경, 물건구경 하는 재미다. 시골집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온 중고물품 노점을 연다거나, 어린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자율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물물교환 장터를 연다면 가족단위 손님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산시장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전 개장한 전통시장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도에서는 전통시장을 시장기능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문화관광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아케이드와 주차장 설치 등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생각이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만을 구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과 이야기를 덤으로 얻어가는 문화공간이 돼야 한다. 어린시절 할머니 손잡고 따라갔던 시골장터처럼 따뜻한 정과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10 23:02

다문화가정 2세도 한국인이다

지구촌의 인구를 100명으로 줄인다면 아시아인 57명, 유럽인 21명, 아메리카계인 14명, 아프리카인 8명의 비율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 중 한국인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대국이 됐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 각인되고, 한국인은 능력 있는 민족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그 단점을 잘 보완해 장점으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한국인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어야 할 상황에서는 재빠르게 몸을 숨겨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혈연과 학연, 지연, 친목모임 같은 집단의 뒤에 숨어 목소리만 낸다. 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는 양면성도 지니고 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떳떳이 인정하고 보완하는 자세, 약자도 감싸주는 아량과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만 진정으로 강한 국가로 발돋움 할 것이다. 빅톨 위고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다. 여성과 모성의 본질을 간명하게 대비시킨 말이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조건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면서도 전혀 억울해 하지 않는다.'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유대인들의 격언을 생각해본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국내 초·중등학교와 대안학교 1만1390곳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4만6954명에 달한다. 외국인학교의 학생 9035명을 합하면 2006년의 여섯 배 수준인 5만6000여 명이다.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전교생의 30%를 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드리워진 회색 그림자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아이들의 사회 적응 실패, 가족 간의 갈등이 가정 해체 등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2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가난과 언어 장애, 또래들의 냉대와 소외 등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유소년 시절을 그늘에서 힘들게 보내야 한다. 이런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칫 비뚤어진 사고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심각한 일이다. 눈물과 정이 많은 우리 민족에게는 버려야 할 관습이 있다. 외모가 다른 약소국가의 국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무려 15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250여 나라 중 일곱 번째로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한 나라 아닌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가난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해 낯설고 물 설은 나라에 시집 온 외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 그들이 오붓한 가정에서 나라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사회 문화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난을 이겨내며 자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성장해야 결국 나라도 튼튼해진다. 국민 모두가 가슴을 열어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어엿한 한국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9 23:02

51:49의 진실공방

가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심야토론을 보다보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짓말 경연대회에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이 상대방에 의해 반증이 되어도 절대 후퇴하지 않고 자기말만 하기 바쁘다. 소위 말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오만과 고집만을 엿볼 수 있으니 서글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같은 모습을 비단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에는 원칙과 절차가 있고 정해진 법에 따라 집행되는 법이거늘 동일 민원을 수십 차례 넣으며 당장 결론을 내달라고 강요하는 민원인을 대면할 때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담당 직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의 말이 진실이고 100% 옳다고 강변한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의견에 동조하면 유능한 공무원,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공무원으로 단정짓기까지 한다.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고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지 공무원마저 두 귀를 모두 닫은 채 입만 열어 놓는다면 그 어느 쪽도 진실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은 산술적인 셈으로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1＋1=2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영역이며 에디슨의 말처럼 1＋1이 1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3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 역시 단순히 다수결로 판명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악머구리(참개구리)가 끓듯'(여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이 시끄럽게 떠들어 댄다는 말) 서로 자기 말만 해대다가 결국 51대 49가 되면 51의 편에 선 자들이 승리자가 되고 이들의 주장이 곧 진실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에서 크게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진실여부는 다수결로 가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다수가 선택한 사안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진실과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정의가 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의 승리자는 49를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진실공방에서 우위를 점한 이상 49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마치 처음부터 100이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다시금 정의사회에 대해 생각해본다. 51이 49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단지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회, 49에 속해 있어도 억울할 일이 없는 사회, 그래서 개개인이 각자 가진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남과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정의사회이지 않을까?입을 연 것만큼이나 귀도 활짝 열어 타인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입과 귀가 균형을 이룬 태도'야 말로 민원인이든 공무원이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보편적인 태도이며 정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8 23:02

언제 '교과서 역사전쟁' 끝나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수년간에 걸쳐 내부적으로 역사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 교학사가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칠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고,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검정 심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등 기존의 7종 교과서가 노골적인 자학적이고 좌편향적 역사서술이 심각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했던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문에서 차별성이 돋보인다. 그러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 과정 등에 대해 다른 입장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또한 이번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공과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서술하였으며, 자기 나라의 역사를 무턱대고 폄하하도록 했던 기존의 교과서를 시정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올바른 역사교육의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깨닫고 애국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 기꺼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 기여할 훌륭한 시민들을 양성하는 일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가? 대한민국이 문제투성이 국가라면 시민들이 구태여 목숨을 걸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사파 잔존세력의 핵심인물인 이석기 같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여 R.O를 조직하게 된 것도 잘못된 역사교육의 산물로서 역사가들이 일정부문 교육적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기도 전에, 추측에 근거하여 무차별적으로 매도공격하고 심지어 협박과 불매운동까지 가는 파동이 있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검정 심의 통과이후에도 9월 12일에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출간에 맹렬히 반대하는 급조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나왔다. 불만의 요지는 1945년 해방이후 역대정부에 대한 기술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부정·단죄하지 않고 그들의 긍정적 역할도 기술한 점에 대한 불만이었다.또 다른 불만은 해방이후 제주4·3사태나 4·19혁명, 5·18광주항쟁 그리고 6월 민중항쟁 등 정부의 공권력에 대항하여 저항하거나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기존의 7종 교과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크게 지면을 할애하여 높이 찬양하지 않고 너무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었다. 단정을 결단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정부는 '친일'의 딱지를, 5·16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산업화에 기여한 박정희 정부와 10·26사태와 5·18광주사태의 후유증 속에서 집권하여 산업화를 마무리한 5-6공의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게는 '군사정변' 등의 구실로 정통성 부재의 딱지를 붙인 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공적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근저에 깊이 깔려있다. 해방전 일제에 대항한 좌우익의 자주독립운동과 해방이후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끼고 독재정권투쟁에 참여한 민중들의 항쟁과 그들의 지지로 수립된 정부(장면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역사인식이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면서 민중민주항쟁만이 가장 고결한 덕목의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역사인식의 태도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7 23:02

태권도 한류! 도민들 지혜 모아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일 대중문화 개방을 놓고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 대중문화의 위세로 우리 대중문화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며, 일본의 문화식민지로 돌아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년 후 현재의 실상은 그러한 우려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남이섬을 배경으로 한'겨울연가', 그리고 사극'대장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로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인 남아메리카에까지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전파되고 있다.한국대중가요(K-Pop), 한국드라마(K-Drama)가 주도한 한류는 이제 한류 3.0의 시대로 진화되고 있다. 가수 싸이의'강남스타일과 말춤','젠틀맨'그리고 영화'설국열차'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어 나가고 있으며, 한국문화(K-Culture)에 대한 학습의 주요 대상으로까지 발전되어 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3조 1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만 2373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연구소에 의하면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늘 때 소비재 수출은 412달러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휴대폰 등 한국 IT제품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한류의 여파가 사회 전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근 이같은 한류의 확산추세를 보면서 이를 어떻게 전북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없을까 하는 점을 고민하게 된다. 우리 도는 지난 2012년 전북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북 관광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실을 꼼꼼히 따져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대규모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관광 교통의 부재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민간기업의 관광투자 미흡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관광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짚어 보아야 한다.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년 3월 개원하는 무주 태권도원을 거점으로 하여 주변지역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스포츠 관광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골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태권도원에 대한 지원도 보다 현실화시키겠다는 것.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태권도원 개원에 맞춰 세계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조기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기원의 조기이전은 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대통합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의 전북 이전은 또한 태권도에 의한 스포츠 한류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 열악한 전북도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스포츠 한류의 중심이 되고, 낙후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도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4 23:02

나눔은 지속가능한 투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장된 민주성'이라는 '정부3.0'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부 에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정부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도 이윤 추구를 넘어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취약 계층,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 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은 최근 화두에 놓인 사회적 기업이 제시하는 신조이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투자의 관심을 기업에서 사회로 전환한 데 있다. "나눔은 비용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라는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말은 사회적기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언일 것이다. 기업인이 정치인은 아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프레임 안에 사회 약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허쉬만의 연쇄효과처럼 철강은 기계로 발전하였고, 반도체는 IT강국의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허쉬만의 연쇄효과를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투자가 '나눔'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눔이 뚜렷하게 그려지는 성장그래프는 아니지만, 나눔에 내재된 잠재적 투자 가치를 인재해야한다. 연말이면 가슴에 착용하는 사랑의 열매 배지(badge)는 연말에만 결실을 맺는 듯하다. 아직도 사회 전반의 인식은 나눔을 연례행사로 간주하고 있다. 대중은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때 대중의 도마에 오르는 이슈는 그들보다 파급력 있는 사람 혹은 단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연일 보도되는 기업인의 배임과 횡령은 대중에게 파급을 미치지 않는다. 일그러진 사회 현상 중 하나일 뿐이다. 기업이 나눔을 실천하면 대중은 기업 이미지를 실제로 체득한다. 여기에서 대중은 열광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국민들의 응집된 반응만큼이나 기업은 특수를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야를 넓힐 때이다. 대중들의 관심이 곧 부의 축적이라는 오해는 이 시대에서만큼은 나눔으로 이해해야 한다. 70~80년대 경제성장을 목표로 공장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이와 대비로 각 가정에서는 연탄이 피어올랐다. 연탄은 서민의 상징이었다. 기업은 '연탄 한 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간파해야 한다. 연탄은 남을 위해 기꺼이 제 몸에 불을 지펴 방구들을 덥혔다. 그리고 다 탄 연탄은 눈 내린 길에 누군가 마음 놓고 걸어갈 새 길을 만들었다. 이제 기업이 기꺼이 연탄이 될 때이다. 대중은 그러한 기업의 모습을 보고, 나눔의 스토리텔러가 될 것이다.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소방현장활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필자는 기업에게 '연탄 한 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방서에서는 상대적 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세대에게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보급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우에게 화재로부터 안전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이 나눔은 생명을 지키는 '연탄 한 장'이 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비해, 소방서 예산과 현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많다. 좀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프레임 속에 사회적 약자를 아울러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소중한 연탄 한 장의 따스함을 전하는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3 23:02

학교 문예체 교육 강화돼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감수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문화 예술, 체육교육(이하 문예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문예체 교육은 학교폭력예방, 인성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유효하다.얼마 전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관악부가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다. 수상 소식이 놀라운 것은 관악부원들 대부분이 1학년생들로, 관악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악기를 만져보았다는 사실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어떻게 그런 멋진 연주 실력을 보이는지 경이롭기까지 하다. 물론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습한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청소년기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아이들은 함께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감수성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진로에도 도움이 된다.이제는 공교육을 마치면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 학교에서는 창체 동아리시간, 방과 후 교육시간을 통해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에 악기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타가 30대 준비되어 있어 기타반 동아리를 운영하고 바이올린이 30대가 준비되어 있어 일상적으로 바이올린 수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스포츠동아리시간 확보, 체육 수업시수를 증가하라는 지침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느라 분주하다. 아이들의 체육 활동이 많아지는 것은 정신 건강과 협동성 등 인성 교육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체육 교육 강화는 단순히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스포츠 강사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내외에서는 스포츠 동아리의 일상적인 리그전이 진행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 축구장 등 지역사회 체육시설 등이 청소년들에게도 적극 개방되어야 한다. 지난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학교폭력예방 교사 직무연수' 실시 후,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공연'을 기획해보았으나 예산상 어려움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의 훌륭한 극단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강연, 교육 위주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보다 이를 소재로 한 한편의 연극 공연관람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문예체 교육이 성공하려면, 먼저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자원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 문화예술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무려 975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현장성에 바탕을 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문예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워 전북교육의 질을 높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2 23:02

삶의 질 향상 위한 산림복지정책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정신적 풍요와 행복, 자기만족을 삶의 척도로 생각하는 웰빙이 사회적 통념으로 유입되고 있다.숲에 대한 인식도 경제적 소득원 또는 휴양활동의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새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강조 하듯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관심증가로 산림의 휴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는 산림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성 된 산림이 많이 있다. 많은 비용도 들지 않고, 많은 장비도 필요 없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과거 산림은 일제 식민지 수탈과, 6·25 동란 등으로 산림이 황폐화 되어 전후 50년대 산림복구와 60년대 산림청 발족으로 법령, 제도를 정비하였고, 70년대에는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조기 녹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토는 녹화되어 ha당 전국 입목축적은 125.6㎥(11평형 목조주택 10동 건축 가능량)이 되었고, 전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09조 70억 정도(GDP의 9.3%)로 국민 1인당 216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익적 가치평가는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는데, 그중 휴양, 문화, 교육의 산림 복지분야의 가치는 산림경관 15조 2천억 원, 산림휴양 14조 6000억 원, 산림치유 1조 7000억 원으로 총 공익가치 대비 28.7%에 해당된다.정부와 우리 도는 숲에서 행복을 찾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산림의 휴양. 보건 기능 극대화로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복지정책은 첫째, 산림휴양 서비스 제고이다.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기반 구축으로 산림휴양림을 2017년 까지 180개소(시·군당 1개소 이상) 확대 조성과 도시근교산림에 산림욕장 233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축제, 역사탐방, 산촌체험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둘째, 산림교육 활성화이다. 체계적인 산림교육 기반 구축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 지정과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가치관 함양을 위해 산림교육 활성화를 한다. 셋째,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및 확대이다. 넷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법 등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강화이다. 산림복지는 한번 조성해 놓으면 지속이 가능한 복지인 것이다. 2009년 산림청에서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을 수립해 놓았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란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 까지 발달과정을 7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산림을 활용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산림휴양·문화 프로그램이다. 산림복지의 7단계는 탄생기,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회년기로 나누어 놓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되어 국민이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문화, 각종 산림체험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복지는 성별, 연령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 숲이라는 환경 속에서 쾌적함을 느끼고 교감하면서 산림 복지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정책이 빨리 이뤄 지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30 23:02

60년을 준비하는 해양경찰 되길

9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 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날이며 해양안전법 제정과 함께 새롭게 변경된 해양경찰의 날이기도 하다.해양경찰이 창설일을 기존 12월 23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 바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주권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해양산업을 우리는 신해양시대 혹은 블루오션이라 부른다. 그만큼 21세기 해양은 자원뿐만 아리라 신성장 동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국가간 해양경계 확정 등 해양자원을 둘러싼 인접국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EU, NATO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물류허브 중심국이 되기 위한 한·중·일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 모든 상황이 해양경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해양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양경찰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이어왔다. 1953년 12월 23일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해 같은 해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라 관할 수역의 치안과 일본 등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해 왔다. 당시 해군에게 넘겨받은 181톤급 소형 경비정 6척과 658명의 대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지난 60년간 끊임없이 해양에서의 역할을 늘려왔으며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현재 해양경찰은 직원 1만여명과 함정 300여척, 항공기 23대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해상치안기관으로 성장했다. 최일선 해상치안을 담당부서로 성장한 해양경찰은 해양경비를 통한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수색·구조, 해상교통안전, 범죄수사, 해상 테러 진압, 해양오염방제 등 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1996년 9월 10일 배타적경제수역법 발효에 따라 해양경찰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44만7000㎢의 해양영토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세계 각국은 국력 신장을 위해 광활한 해양영토에 눈을 돌리고 나라마다 해양 영유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해양영토의 최전선에서 치안과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창설 60주년을 맞은 해경은 종합 해양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익이 미치는 모든 수역에 대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안전, 법질서 등에 관한 통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해양경찰의 역사는 대한민국 해양발전의 역사와 같이 해왔고 올해로 6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며, 지나온 60년보다 다가올 60년을 준비하는 해양경찰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27 23:02

진실 게임의 실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사건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국가적 사건을 개인의 가정사로 몰고 감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다.물론 혼외 아들 문제가 개인 가정사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인은 더욱 그렇지만 특히 혼외 아들 문제는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한 축첩의 문제이기에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을 "혼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단순화하여 채총장을 불륜이나 치정으로 몰아가려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물론 채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 파악보다 "왜 그러한 사실이 이제 거론되느냐?" 하는 것이다.혼외 아들이 있었음에도 그이를 검찰 총수로 임명했다면 임명권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명했다고 한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임명권자는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이다.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이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자신이 임명해 놓은 이를 공개적으로 치정이나 불륜으로 몰아세워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는가?혼외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채총장 개인의 명예나 임명권자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일을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시정잡배들과 같이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저의가 사뭇 의심스럽다.만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채총장을 낙마시켰다고 한다면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은 요원한 일이 되고, 그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30년 이상 후퇴하게 하는 일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의 의중이나 노선과 맞지 않아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하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계속 된다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채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도자라면 청렴결백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좇지 아니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정치권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사건의 진실 게임에 어느 정치 세력이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채 총장에게 검찰의 수장을 맡기려 했던 사람들은 왜 그이를 검찰 총수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왜 그이를 그만 두게 했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를 시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26 23:02

올바른 협동조합 안착을 위하여

2013년도 마지막 분기를 남겨놓고 있다. 마무리는 출발점에서 꿈꾸던 희망점의 실현이다. 올해 우리가 희망했던 우리사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올해의 사자성어, 바로 제포구신(除舊布新)이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이 짧은 네 글자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폭력, 부패, 차별, 빈부격차 등 부정적 사회요인들을 버리기 위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4대악 척결'과 더불어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하고, 사회계층간의 신뢰를 구축하는'사회적 경제'를 새롭게 펼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사례가 협동조합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9개월 만에 무려 2388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겼다.이 시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부각되는 협동조합운동은 부와 생산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 자본의 인간소외, 농촌 및 환경 파괴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법으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협동조합 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일부 지자체가 협동조합을 몇 년 이내 몇 백 개를 만들겠다는 둥 의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생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조직과는 달리 경영체적 성격뿐 만아니라 이념적인 운동체적 특성을 간과한 탓이다. 협동조합은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생적으로 생겨나야한다. 이러한 3대정신은 협동조합의 근본이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다. 협동조합은 아무리 좋은 경영적 성공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내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표류하고 만다.둘째, 일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설립하는 가짜 협동조합의 난립에 대한 방지책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지자체의 협동조합 출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일견 공감하지만 자칫 자생적으로 일어나려는 협동조합의 의욕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상대적 약자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뭉친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의 결사체인 협동조합에 각종 보조금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의 신뢰를 토대로 하는 협동조합문화의 조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올바른 협동조합의 안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형성에서 출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