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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품 애용을

지역 균형발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일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지역혁신도시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건물들이 하나둘씩 제 면모를 갖춰가고 주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0년 넘게 추진됐던 국가사업이 비로소 실감난다. 아직 행정구역 문제나 공공시설 미흡 등 여러 불편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아 제반여건이 갖춰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듯은 하지만, LH 유치 실패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전북혁신도시는 이제 농생명의 메카이자 연기금 중심 특화금융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활기찬 신도시 모습과는 달리 공공기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지역경제는 여전히 냉랭하다.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청사 이전 공사현장에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남이나 경남 등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업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실망감과 참담함은 매우 크다.전북도가 조달청을 통해 파악한 최근 자료를 보면 이미 완공한 지방행정연수원을 제외하고 공사 중인 9개 공공기관의 공사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 이 중 2013년 도급액의 83%는 서울, 경기, 부산, 전남, 대구 등 타지역 업체로 파악됐다.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곳도 있지만, 100% 타지역업체를 원도급업체로 선정한 공공기관도 4곳에 이른다. 반면 전남과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과는 대조적이다. 말로만 혁신은 안 된다. 외형상 번듯한 신도시만이 아닌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혁신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지역과 상생 협력하려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지역 균형발전에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감부족에 허덕이던 지역 업체들이 혁신도시 이전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현재 도내 건설업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농촌진흥청 등 일부 이전기관들은 도내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부터 지역업체 참여나 지역물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외면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얼마나 동참할지 걱정스런 부분이다.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미래형 도시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주변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악화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절박한 심정을 이전기관들이 헤아려주길 바라며,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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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6 23:02

고향에서 맞은 설 명절

설날 전 날, 용산역에서 익산행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겨울날씨답지 않게 차창가로 보슬비가 내렸고 열차내 승객들은 차분한 모습이었다. 설날 귀경열차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물꾸러미와 한복을 입고 고향을 찾았는데 지금은 핸드 캐리어와 스마트폰을 들고 고향을 찾는다. 기차는 논산평야와 함열 들녘을 거쳐 익산역에 도착했다. 익산역 앞은 30년 전이나 변한 게 거의 없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익산 북부시장에 들렀다. 5일장인 전통시장으로 장날에는 다소 붐비는데, 설날 전날이라서인지 한산했다. 과일가게와 떡가게는 사람들로 붐볐다. 30여년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할머니께 요즘 장사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경기가 안좋은께 별로, 시장은 갈수록 죽어, 설날이 월말과 겹쳐 돈을 안 써”라고 했다. 저녁 무렵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어귀에는 귀성차량이 몇 대 보이지 않았다. 다소 씁쓸했다. 고향은 출향민에게 두 가지로 다가온다. 하나는 포근한 마음의 고향이다. 다른 하나는 성공해서 찾아야 하는 고향이기도 하다.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에 나섰다. 몇 년 전과 달리 성묘객도 많이 줄어들었고 시골 분위기는 다소 생동감이 없었다. 구정 설은 고향을 찾아 조상님께 제사지내고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새출발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옛날에는 이웃 어르신께 세배 드리고 덕담과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 흥겹게 지냈다. 2014년 청마(靑馬)의 해가 시작되었다. 전북은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반면,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청년층의 일자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38%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젊은이들이 벌어서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2014년! 전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첫 번째는 성장의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즉 전북도민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새만금이 성장의 중심축이라면 속도를 내서 빨리 끝내야 한다. 또한 일선 시, 군도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출향민들도 관심을 갖고 설명절에 고향을 찾게 된다.두 번째는 잘못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에서 전북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다. 성실성,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식량생산을 통해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했고,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 창원, 인천 등 산업도시로 이주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발전이 소외됐다고 불평하는데 앞으로는 전북이 국가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꿈을 키워야 한다. 우리 고장은 세종시와 인접해 있고, KTX 개통에 따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며, 맛있는 음식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미륵산,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관광객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국에서 토지비용이 가장 낮아 기업 유치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다. 전북은 대한민국의 꿈이며 미래이다.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도민 모두가 희망과 생동감으로 힘차게 출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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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23:02

전주 동북부권, 짜임새 있는 개발을

한때 전주는 전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의 수부(首府)였다. 멋과 맛, 예술문화가 찬란한 예향의 도시로서 그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서너번째 가는 큰 도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전주는 다른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는 이런 현상을 ‘아직 남겨둔 땅, 전주’라거나, ‘개발 잠재력이 무궁한 지역, 전주’ 등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직 무분별하게 훼손되거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곳이 전주의 북부와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남아 있기는 하다. 그동안 전주시의 도시개발 축은 6지구(아중지구)를 시작으로 효자,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와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돼 유독 북부지역은 개발 축에서 뒤처진 듯했다. 그러나 최근엔 송천동, 호성동, 전미동 일대의 항공대와 35사단 부지의 에코시티 개발계획, 전주 탄소산업권 개발구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 북부권역은 도시세력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앞으로 새로운 도시모형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이다. 전주와 완주지역을 연계한 상호 보완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 도시발전을 상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전주를 중심으로 도시세력을 확장해 지정학적 융합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그러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다. 에코시티개발을 포함한 차후 도시개발계획은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 또는 유기체로 생각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관을 토대로 도시공학적이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많은 녹지와 하천의 수계를 보존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시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도시, 건축 및 교통계획과 인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택지개발처럼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많은 건축면적을 계획함으로써 개성 없는 회색도시가 조성해서는 안 된다. 건축계획은 건축물을 집적화해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낮추고 생태적으로 불건전한 불투수층(不透水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순환과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오픈 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건축물의 색채디자인 계획을 수립, 어메니티(amenity)가 강조된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해 에코시티의 성공적인 개발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 지역은 미래 전주와 완주의 통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전주권 도시세력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통합 공공기관의 입지로서의 중요성도 크다. 그런 만큼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당위성이 개발 초기부터 검토돼야 할 것이다.또 동부우회도로는 수용한계를 넘어섰다. 이 도로 역시 에코시티 개발과 함께 세심한 교통계획과 인구이동을 분석해 시민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미개발 지역과 슬럼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져 균형발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전주 동북부권 개발은 짜임새 있게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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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4 23:0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2.2%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24.3%로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풍족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일부다. 오히려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실버 푸어’가 급증하면서 무전장수(無錢長壽)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노인의 절반가량이 어려운 형편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국민들은 노년까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노년기에 생업 전선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시달리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100세 시대에 있어 노년기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를 미리 준비한다면 행복한 노후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우선, 자녀 리스크를 줄이자.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등을 과다하게 지출하다 보면 자신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층이 될 확률이 크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노후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도 없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치솟는 전월세금 현상을 가져오고 자녀들의 자립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 우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시키자. 또 사회구조 변화로 투자 대비 성공 확률이 낮은 자녀 교육에 있어 사교육, 해외 유학 등 분수에 맞지 않는 방법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절약한 비용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하자.다음으로, 좋은 부모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자. 100세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 간다. 이 경우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많이 주는 부모가 아닌 나이 들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부모이다. 주택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노후 대책의 하나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평생 동안 지급받는 제도다. 부모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자녀는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 부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평생 주거가 보장된다는 점도 이점이다.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 처분 가격이 높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받고, 부족하면 정부에서 보전하고 자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00세 시대 환갑의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 보다 주택연금으로 자녀의 부담을 덜어 주자.며칠 후면 설 명절이 돌아온다. 매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본인 또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가족과 함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논의해 보자. 주택연금은 부모 입장에서 생활비를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손주들에게 설 용돈까지 줄 수 있어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게 한다. 또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의 거주와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주택연금으로 부모·형제간 화목한 가족을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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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9 23:02

전북 교육청, 송사가 너무 잦다

법이 제대로 서야 하지만 지나치게 법이 날을 세우면 조직체는 활기를 잃게 된다. 무슨 일이든 법대로 한다면 송사는 끊이질 않을 것이고 공동체는 산산 조각나 인심은 흉흉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 일손을 놓고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랄 것이다. 전북 교육청은 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소송이 잘 날이 없었다. 취임하면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해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전북 교육청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또한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를 냈으나 재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전북교육청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들어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폭력사실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와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런 일련의 교과부와의 고소·고발에 따른 소송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소송이 잦은 이유는 현 김승환 교육감의 법치주의적 사고에서 연유된다고 본다. 하나의 예가 기전중학교 피의 교사에 대한 징계 권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어린 학생이 심한 말짓을 했다 해도 교사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교사의 잘못이다. 그러나 피의 교사에 대해 파면이라고 하는 중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난 2~3년간의 비슷한 선례들을 검토해 봐도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전북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두 조례를 숙지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인권은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라는 대안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한 교사가 교단에 서기까지 투자된 비용과 정력을 고려한다면 즉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오늘날 형사사건에서도 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하면 참작하여 형량을 매긴다. 학교는 정서적 유대와 공동의 이해관계가 강조되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다. 친목과 격려가 요구되는 집단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화해를 우선하는 것이 좋다.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조정위원회나 화해위원회를 두어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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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8 23:02

동네 빵집의 반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동네 빵집이다. 대형 제과업계의 공격적인 지역 상권 진입으로 동네 빵집의 폐업 속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경영을 지속해야 하는지, 그만둬야 하는지 결단을 해야 할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위기에 희망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군산의 동네 빵집들은 위기를 타개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흰찰쌀보리를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보리빵 공동 브랜드인 ‘보리진포’를 출시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지만 군산 역시 동네 빵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군산 흰찰쌀보리 향토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초로 대한제과협회 군산지부가 똘똘 뭉쳐 제과제빵 기술교육, 신제품 개발, 공동브랜드 출시,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미 보리빵을 개발해 시판해 온 영국빵집은 매출액이 1년 만에 일곱 배 신장됐고, 20여개 업체도 열정적으로 동네 빵집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군산 동네 빵집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첫째, 군산흰찰쌀보리 향토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있었다. 정부의 보리수매가 중단 된 이후 흰찰쌀보리의 판로개척은 커다란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수매가 중단되면 생산 감소에 따라 농가 소득이 하락될 처지였다. 따라서 생산량을 유지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 시스템 구축이 핵심과제였다. 향토사업단은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보리 제분공장 설치, 보리빵, 보리국수, 보리음식, 보리떡, 보리스넥, 보리막걸리인 맥걸리 등 다양한 보리식품 개발로 산업화 하는데 성공했다. 1~2개 기업 지원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동네 빵집 프로젝트는 성과가 비교적 단시간에 나타나 보리 소비와 매출액 급신장을 이뤘다.둘째, 동네 빵집의 적극적인 참여다. 향토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의 계획에 따라 기술교육, 신제품개발, 공동브랜드 작업이 진행됐지만 제과업계는 자발적인 세미나를 통해 보리제과제빵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공동브랜드의 품질유지를 위해 수시로 중지를 모으는 등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시켰다.셋째, 지역의 대표농산물인 보리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었고 이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지역순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군산은 위기에 처한 보리산업을 구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 향토사업단, 농업기술센터, 가공업체, 대학 등이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찾았다. 이제 군산의 흰찰쌀보리 향토산업은 동네 빵집 프로젝트와 함께 3년의 사업을 마무리 한다. 뒤를 이어 군산명품보리 선도 클러스터 사업이 보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된다. 지역의 주체들이 똘똘 뭉쳐 이룩한 군산의 동네 빵집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아 향토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 놀라운 변화는 대한민국 향토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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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4 23:02

한옥마을 화재예방책 마련 다행

2014년 1월 17일부로 전주한옥마을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었다. 참 다행한 일이다. 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발의하고 촉구한 필자로서는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화재예방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한옥이 한 채 한 채 늘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한옥이 늘어나는 만큼 대형화재의 위험 수위가 높아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조가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지만 그에 따른 화재예방대책이 뒤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난해 2월에 발생한 서울 인사동 화재사고를 보라.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던 탓으로 건물 8동과 점포 19동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전주한옥마을로서는 그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전주한옥마을은 2012년 기준 관광객이 년 493만 명이나 찾고 있는 관광명소 중에 명소다. 이런 한옥마을에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대형화재 발생 시에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전주한옥마을은 대형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설상가상 무질서한 주정차와 관광객들의 도로 점유로 인해 대형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주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준 전북도 소방본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소방대상물 관리방식이 지금까지의 개별적 안전관리에서 지구단위 안전관리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한옥마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화재위험요소를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의 소방특별조사 및 점검·교육·훈련이 실시된다 무엇보다 소방시설보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화재 발생 시에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개인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비치케 해야 한다. 그동안은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문화시설건립 등 시설확보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화재경계지구로서 소방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천년 전주의 꽃 한옥마을! 조상의 얼이 스민 한옥은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화재에는 어떤 건축물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은 뛰어나지만 화재에는 취약한 한옥. 야누스처럼 그런 두 얼굴을 가진 것이 바로 한옥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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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3 23:02

선진 국민이 되는 길

지구촌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이질문화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르지만 공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실현해 내야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융합이고 통섭이다. 전통적으로 몸에 젖은 문화만을 고집하다보면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지구촌 시대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려면 융합, 조화, 충돌에 의한 대안을 찾아 가야 한다. 다문화, 다민족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여 동화되기를 바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세계문화의 흐름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다문화 사회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한 방법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기반으로 다문화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문화 속에서 불화 요인은 언어 장애, 인종 차별, 성 차별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언어 장애와 서로 다른 생활문화에서 오는 이질감이다. 상대방의 언어와 생활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화적 동질의식을 가질 때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단일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중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힘들어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제결혼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대개 의식주 해결 수단으로 주한 미군들과 동거하거나 결혼했다. 피부색과 체형이 다른 2세들이 생산되고 성장했다. 2000년 전후부터는 한국의 농촌총각과 동남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7월 출간된 월간지 ‘서울’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세 미만의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혼혈아이고, 열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다문화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결혼이주여성과 2세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부각됐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경부터 ‘다문화 가정’이란 신조어가 나왔다. 이제 다문화가정 2세들을 호칭할 때 ‘혼혈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성 등을 이유로 폐기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자스민(36)씨는 필리핀 출신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의과계열 대학에서 공부한 지성인이다. 1994년 미스 필리핀에 참가해 예선에서 입상한 경험도 있다. 항해사 이동호 씨와 1995년에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었다. 하지만 그는 낮선 이국땅에서 살며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궁금증과 조소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 등을 자주 느끼곤 했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에 대해 어떤 교수는 “10년 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엄연한 한국인이고,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기둥이다. 한국의 미래를 원한다면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시대착오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개념 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말자. 그것이 선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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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23:02

얼어붙은 농심은 언제 풀릴까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요즘 농촌지역은 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고추 값이 내리면 배추 값은 비싸다던 속설까지도 올해는 어긋나고 말았다. 겨울이면 사랑방에서 옹기종기 앉아 함께 나누던 화롯불 정담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려운 살림 추스린다고 다들 부업전선에 나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촌 사람들은 지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농촌의 활력을 생각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삭막한 지경에 와 있다. 호주와 FTA는 인구 2천만 호주와 5000만 대한민국이 맺은 불합리한 조약임에도 매스컴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요란하다. 빗장풀린 농업부문으로 인해 저가 공세를 펼치는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은 직격탄이 불보듯 뻔하다. 호주산 소고기만해도 한해 28억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무역장벽의 붕괴로 인해 축산농가의 초토화가 우려된다. 이미 행정기관에선 축산농가의 폐업보상 신청을 받고 있을 정도로 축산농가들이 존폐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랑방 문화가 없어질 만큼 농촌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누구도 농촌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선진국 운운 하며 무지개빛 내일을 얘기 하고있지만 농촌을 황폐화 시키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선진국은 농민들에겐 허울 뿐일 것이다. 한국 농촌 전체인구가 300만 명이 조금 넘으며, 그 중 60세 이상이 7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농촌 전체인구가 부산광역시 인구와 같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위정자들이 농업·농촌문제를 단순히 그 수치안에서 단순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가장 중요한 미래 자원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식량안보, 식량주권 문제가 세계적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정부에서는 농업 투자 비중을 현 6%에서 10%까지는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로 인한 수익금을 농촌에 환원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희생을 담보로 자동차 전자 분야 등에서 얻는 이익인만큼 당연한 주장이다. 하지만 특별세로 거둬 들이는 농촌 투자비용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며, 농촌을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4-H 활동과 도의회 의정활동,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부대끼면서 느끼는 심정은 답답함을 넘어 조급함 뿐이다. 충남 어느 지자체에서는 농업 투자 비율이 15%를 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라도 농업 우선 정책을 펴고 농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농촌 활력운동에 나설 때 그나마 우리 농촌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것이다. 농민들 역시 힘을 모아야 한다. 막연하게 농산물 값이 비싸기만을 바라서는 안된다. 농산물 값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농촌의 힘을 한데 모으고, 농촌과 함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일꾼을 찾아야하며 국민과 정치지도자들 모두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민이 편해야 국민도 편한 법이다. 꽁꽁 얼어붙은 농심에 훈훈한 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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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1 23:02

새로운 전북을 보고싶다

지난해 9월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 한국국가대표팀 A매치경기는 4만여 구름관중이 몰려 성공리에 대회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에서 경기를 치른 크로아티아 국가대표선수단의 숙식은 이지역에 적합한 호텔이 없어 서울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다. 12년도에 우즈벡과 A매치경기도 이웃 유성에서 숙식을해 사정은 마찬가지 였다. 지역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기본 목적은 이지역 경제활성화나 사회간접시설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져야되는데 정작 경기는 전주에서 했으나 지역경제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못하는 웃지못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A매치 경기를 하기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규모헬스장, 사우나,수영장시설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북도내에는 아직 그런 시설을 갖춘 호텔이 없다보니 자연히 외면 당하기가 일쑤다.비단 체육관련 부분만이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500만시대를 열어 연일 한옥마을 부근은 방문객의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있을정도로 많은 외지인들이 전주를 찾고 있으며 여기에 새만금 내부개발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숙박시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아직 대처할 호텔이나 컨벤션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굵직한 공공기관의 입주와 동시에 국제회의와 각종행사 등으로 컨벤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 전북의 지역활성화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그래서 전북도내의 호텔시설과 컨벤션 센터 확충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속히 신속하게 이루어져 된다고 본다.2017년에는 한국에서 FIFA U20 WORLD CUP 축구대회가 열린다. 대회성격은 FIFA가 주관하는 세계청소년(20세이하) 월드컵축구대회로서 세계12개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한국이 유치에 성공한 성안월드컵에 버금가는 인기있는 대회로 국내에서는 6개지역에서 개최예정인데 전주를 포함하여 국내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경합을 벌이게 된다.물론 전주에서 개최할려면 주최부서인 국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요구조건에 충족해야된다. 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보수하여 사용할수있다지만 숙박시설과 국제회의장·공항 등 우리가 부족한면을 준비하여 대회 개최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대회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치단체및 도민모두가 합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된다. 2018년에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고장에서 열릴 계획이여서 스포츠 인프라확충과 향후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달라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북발전을 위하여 좀더 성숙해져야 된다. 전북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모두의 마음을 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같이 공력을 들여야된다. 이기주의와 반목을 일삼다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전북을 지금의 낙후된 그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로부터 내려온 전북인의 자랑인 지혜와 끈기의 기질을 십분 되살려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전북을 가꾸는데 너와 내가 없어야되며 부디 새해부터는 달라져가는 전북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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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0 23:02

흡연피해, 자치단체도 나서라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흡연자는 한번쯤은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 흡연의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8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각종 암 발생 위험이 2.9배~6.5배 높다고 한다.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천억원 규모로 분석되었고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흡연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부담금을 내고 담배를 피우다 암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다. 흡연자의 진료비를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데 흡연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한달치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작 담배로 한해 수천억원씩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연간 1조 7000억원은 4대 중증질환의 연간 진료비를 보장할 수 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흡연피해의 개별 입증문제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 없었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결과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있음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서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었기에 언론 등의 관심과 사회적 반향이 컸다. 따라서 담배 소송은 개인이 아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외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1994년 주정부가 나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자신들이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담배회사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260조원 배상을 이끌어 내었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1997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2005년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담배회사 및 담배제조업협회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진료비용을 지불한 주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 하였듯이 우리도 책임 있는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연초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삶의 질을 정상화 시키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재정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는 담배소송법이나 흡연피해 보전법 등을 제정하고 담배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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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7 23:02

기초연금법 조속 처리를

지난 1월1일에 기초연금 예산(약5조 2000억원)을 포함한 2014년도 국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초연금 예산의 국회 의결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연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기초연금법만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노년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그 동안에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소액의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마저도 수혜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지난 16대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들에게 월10~20만원을 차등지급하여 노인세대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기초연금법이 법률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 예산이 국회에서 먼저 의결된 것은 여야 모두가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기초연금의 지급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노인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문제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자(富者)들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지급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월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게 현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여러 다양한 의견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긴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45.1%, OECD 평균 13.5%)이다. 현 노인 세대는 경제 성장과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헌신하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부족했던 세대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나이가 많아 가입 자체가 제한되었거나 가입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노년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 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빠르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치되 예산에 반영된 대로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차가운 날씨에 빈곤으로 고생하는 노인세대에게 기초연금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소식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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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6 23:02

창조경제 일자리, 섬유산업이 주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화학 중심 수출주도형 산업에서 휴대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재하고 소득 2만 달러 정체,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제성장 제일에서 고용률 제고로 경제 운영방식을 전환하며, 지식기반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지향할 것을 발표하였다. 즉,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것이다. 창조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지식,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이 창출되고, 신시장을 개척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창조경제의 흐름 속에서 전북의 섬유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 섬유산업의 고용 규모는 2012년 기준 총 8200여명으로 제조업 10만9000여명 대비 약 8%를 차지하는 주요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젊은 층의 생산직 기피 등의 문제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왔다. 전북의 섬유산업을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 가는 고용 친화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R&D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핵심 소재 및 부품 분야의 육성을 통해 완제품 생산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꺼렸던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숙련인력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섬유산업은 창의적 디자인 분야, 문화 컨텐츠, 첨단 과학기술(IT, BT, NT, ET) 등 연관 산업의 기술 및 제품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용 섬유시장을 통해, 섬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 제품의 고성능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북 섬유산업이 창조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높고 기술혁신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용 섬유를 육성하여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산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용 섬유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92.7%로 섬유 전체 평균 71.8%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산업용 섬유 분야는 세계 시장에서 연평균 8.2%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수요도 11.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사용 용도가 날로 확대가 되고 있는 융복합 산업용 섬유분야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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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5 23:02

역사교과서의 대란

당(唐)나라 태자(임금의 아들) 건성을 가르치고, 수(隋)나라 역사를 기록했던 위징(魏徵)이 죽자 당태종(唐太宗)이 조사를 지어 애도했는데 그 조사에 ‘구리로 만든 거울은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역사로 거울을 하면 선, 악, 현, 우(善, 惡, 賢, 愚)를 알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하면 득, 실(得, 失)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으니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교과서에 대해 좌·우 이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교과서를 만들어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1989년에 역사를 포함한 몇 개의 표준화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지만 집필진의 선발에서부터 좌·우 이념에 휘말려 지체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종교 등의 문제까지 겹쳐있어서 어려움이 더욱 많다. 독일과 프랑스도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전쟁을 치른 후에 양국의 역사 학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2세들에게 증오와 피해망상을 사전에 봉쇄하고 화합과 단합하여 공동 발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인종과 남,여의 문제까지 복합되어 있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일본 아베총리의 만행도 왜곡된 그 나라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에는 교과서나 선생님의 말씀은 철칙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이다. 조선조 때에도 당파논쟁이 극심하여 국사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동파계열과 서파계열간에는 결혼이나 왕래는 고사하고 상대방이 있는 곳은 하늘도 쳐다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장실을 건축할 때에도 항문을 상대방 쪽으로 만들고, 침을 뱉어도 그 쪽으로 뱉었으니 그 이념은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 내렸다. 그동안 내재되었던 사관(史觀)이념이 폭발하여 좌·우 이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금년 새해의 성묘도 A파와 B파가 나눠어 행사한데 이어 역사 교과서 논란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주지역과 같은 인종이나 종교문제까지는 대두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논란이 이처럼 커졌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복합된다면 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수립 이후 검정으로 발행하다가 1974년 국정으로 전환했었다. 2003년부터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검정제도를 선택했지만 오늘의 사태가 발발한 것이다. 이제 다양한 사관학자들의 합작과 교과서보다 더욱 중요한 교육자의 사관성을 연구 해야할 때 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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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4 23:02

기부

기부의 계절에 뉴욕타임스가 보내온 불름버그의 이야기이다. 임기가 끝나 물러나게 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개인 돈 6848억원을 쓰고 시장에서 물러난다는 세모의 보도였다. 이 신문은 갖가지 공공보건·건강 관련 정책을 밀어붙여 화제를 모았던 블룸버그 시장이 재임 12년간 어떤 항목에 개인 돈을 썼는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가 직원들에게 매일 간단한 아침과 점심은 물론 베이글, 요구르트, 커피, 샌드위치, 과일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마련하느라 쓴 비용은 모두 80만달러(8억4천300만원가량). 여기에 정치헌금, 시민·사회 단체 지원금 등에도 50만달러(5억3000만원가량) 이상을 썼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뉴욕의 미술·복지·문화 단체에 2억6300달러를 기부했으며, 500만달러의 개인 자산을 들여 시장 관저를 개조했다. 그러나 그는 개조한 시장 관저에 살지 안 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들을 돕는데 3000만달러를 냈다. 이런 비용 등으로 인해 블룸버그 시장이 재임 기간 사용한 개인 돈은 최소 6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추산했다. 록펠러센터 건, 카네기 홀이 건 미국의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 사립대학들 또는 공원 그리고 연구소들은 어김없이 미국 부자들의 기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명소이다. 사실 미국의 빈부격차는 심하다. 그래도 빈부간의 갈등은 훨씬 덜하다. 그것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감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들의 태도가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워런 버핏에 의하여 포브스 400대 부호명단 가운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40명의 기부약속금액은 1200억 달러(약 140조원)이다. 이들 중에는 뉴욕시장 마이클 블름버그, 마이크로 소프트의 공동창업자 폴 앨런, 호텔 재벌 배런 힐튼, 데이비드 록펠러 시니어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기부한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 학교의 장학금, 최빈국의 기아해소, 암치료, 과학기술 발전등에 쓰여지고 있다. 언론재벌 이자 이번에 물러난 뉴욕시장 블름버그의 말이다.“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이다. 당신이 인생을 완전하게 즐기고 싶다면, 당신의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이 세상을 더 좋은곳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곳에 기부하라.”버핏은 ‘죽은 후에도 부자인것 처럼 부끄러운 것은 없다’면서 자산의 상당부분을 살아 있을때 기부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기부를 하려면 살아 있을 때 하자는 움직임이 미국부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정신문명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차이가 있다. 동양의 정신적 배경은 유교다. 유교가 강조하는것은 ‘청빈(淸貧)’이다. 돈을 나누어 주는 삶보다는 가난하지만 꼿꼿하게 사는 삶이다. 이에 비해 서양은 개신교 캘비니즘(Calvinism)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재물관-청부(淸富)이다.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자도 떳떳하고, 부자가 되어 사회를 위해 재산을 쓰는 것은 더더욱 떳떳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의 김만덕이도 있었고‘사방 1백리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실천한 경주 최부자집도 있었다. 그리고 매년 연말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몰래 성금을 놓고 가는 얼굴없는 천사가 있다. 지난 14년동안 그가 몰래 놓고 간 성금은 모두 3억4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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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9 23:02

靑馬의 해, 새로운 기상으로 거듭나자

2014년 청마(靑馬)의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박력, 생동감, 강인함 등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이다. 청마는 기운이 넘치고 청말띠는 활달하고 진취적이며 독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서양에서는 행운을, 동양에서는 좋은 기운을 상징하고 있다.새해를 맞는 공공기관에서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마불정제(馬不停蹄)를 기치로 갑오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장수군은 말의 고장으로 박력, 생동감, 강인함 등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 갑오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장수군은 말 산업 분야에서 마불정제(馬不停蹄)의 자세를 올곧이 유지하며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선 정책을 펼쳐왔다. 2002년 한국마사고등학교를 유치한데 이어 2006년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개장과 더불어 장수승마장, 장수승마체험장을 조성해 말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말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말 산업 메카로의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말 레저문화 특구로 지정돼 1011억4700만원을 투입해 말 산업 생산기반 확충과 말 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 말 문화·교육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레저문화와 연계된 승마관련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말의 고장으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장수군은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전북도 동부권 개발사업 관광분야로 선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승마레저체험촌과 거점공간 장수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와룡 휴양림과 연계한 말 크로스컨트리, 명품숲 조성 등 테마형 관광산업을 육성해왔다. 현재 장수승마체험장과 장수승마장은 연방문객이 1만명을 넘고 있어 장수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개장을 앞둔 10㎞ 구간의 승마전문도로(말크로스컨트리)는 개장과 동시에 자연과 더불어 승마체험을 즐기는 장수군 승마산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수군은 앞으로 말 특성화 대학을 유치해 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활승마의 새장을 열어갈 힐링승마센터 개소를 모색하고 있으며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말 문화 중심의 체험·체류형 복합시설인 ‘승마레저 체험촌’과 전문마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호스팜랜드’를 조성, 내륙 최고의 말 산업 메카로 거듭날 계획이다. 장수군 말 산업은 치밀한 계획과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하나씩 결실을 맺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말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 청마의 해, 달리는 말처럼 장수군은 2014년 말 산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거친 들판에서 거침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힘찬 도약의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청마의 해를 맞아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말의 기상처럼 힘차게 질주해 꿈꾸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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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23:02

전환 속 전북, 청마처럼 달려 나가자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데 전라북도는 그 기대되는 바가 특별하고 할 일도 많다고 생각된다. 오랜 세월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졌던 전북이 최근 큰 변화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서해안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발족되어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효성 등 국내기업들뿐만 아니라 도레이·솔베이 등 외국 기업들의 입주가 줄을 잇고, 전북혁신도시 완공을 앞두고 공공기관 입주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또 KTX가 금년 말에 완공되면 교통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퇴색될 것이다. 이렇듯 전라북도는 시대적 흐름과 지리적 여건이 크게 그리고 빠르게 전환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희망 전북의 청사진과 설계도를 잘 그리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청마처럼 달려 나가야 하겠다. 무엇보다 가장 큰 희망인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더 내야 하겠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사업 이미지를 털어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새만금 유역에 대한 시·군간 관할권 다툼이나 지역이익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역설해야 한다. 새만금은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요람이 될 것이다.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중 경협단지 조성, 관광용지에 대한 선도적 공영개발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전북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농업인구가 많고, 농업생산이 전국에서 1위이다. 여기에 김제에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조성되고,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과 농생명대학 및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게 되고,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새만금에 방대한 농업용지가 개발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농생명 R&D와 생산기반이 마련된다. 전북이 명실공히 아시아의 농생명산업 허브가 되도록 이들 여러 기관들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조성과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시한 필요한 조치들을 서둘러야 한다. 또 전북은 한식·한옥·한지·판소리 등 한문화의 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전통공연 개최수와 관람률 등 한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 수준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한문화 진흥 대표적인 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승계·발전시켜 나가는 한문화 창조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식 종합체험홍보관 설치, 한옥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옥진흥원 유치를 비롯해서 한문화 국제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세계한문화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함께 이명박정부에서 실패한 광역경제권 정책 대신 박근혜정부에서 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생활권 단위로 도시를 묶어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그 유형중 하나가 중추도시권인데 전북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익산·군산·김제를 합하면 140만 명 인구규모가 되어 광주·대전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항상 수요가 부족해서 광역시설을 유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시·군들도 인근 지역들 간에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주 중추도시권과 연계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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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23:02

상산고가 진정한 명문학교인 이유

전주 소재의 상산고등학교는 속칭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전국적인 “입시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요즘 상산고등학교가 대한민국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입시 문제가 아닌 역사 교과서 선정에서 특별한 학교로 기록될 것 같다. 그 이유는 8종의 역사 교과서중에서 대다수 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소위 교학사 교과서를 지학사 교과서와 같이 선택하였기 때문이다.이에 대하여 소위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진보적 교육감 추대위원회,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상산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선택에 대하여 교학사 교과서가 자신들의 역사시각에 맞지 않으므로 채택하지 말라고 학교측에 항의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책들을 선택한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이 자신들 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 애국심, 미래 지향적 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친일 매국노 운운하며 매도하는 사고나 논리는 다양성과 복잡성,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합리적 진보도 아니고 소위 “무엇”도 아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존루이스 개디스가 쓴 “역사의 풍경(에코리브스 출판, 2004년)”을 보면 저자가 역사 해석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화가 프리드리히가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역사의 해석은 프리드리히의 그림속의 방랑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방랑자가 보고 있는 풍경이 어떠한 지를 짐작할 수 없는 모순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설명하였다. 즉, 역사를 단순하고 주관적인 선형방정식적인 단순 시간 독립변수에 묶여버린 이야기와 교훈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상호 종속변수를 이용한 복잡한 인과관계(complex causation)를 입체적이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엮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하여 먼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민재판 하듯이 낙인을 찍는 선동적 왜곡은 없었는지, 역사흐름의 파라독스와 복잡성이 친일논쟁과 종북논쟁에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3.1운동에서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깡그리 지워버린 좌편향 4종역사 교과서는 왜 그랬는지등의 토론도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역사교과서를 통한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북한마져 포기하는 386세대의 정신병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새삼스럽게 미화하는 역사해석은 어떠한 병적 논리인지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수적 시각의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진보적 시각의 지학사 역사교과서를 선택하여서 학생들에게 비교 판단하는 비판적 학습능력을 가르치려는 상산 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선택을 꺼려하고 눈치만 살피는 다른 학교에 비해 군계일학의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배우는 학생들은 당연히 더 폭넓은 사고와 판단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상산고등학교가 다른학교와 다른 점이고, 이 차이가 후일 상산고등학교 출신들이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다양한 시각과 판단능력으로 사회의 리더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산고등학교를 단순한 입시 명문이 아닌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명문학교”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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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23:02

소통하는 '갑오년' 기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보내고 2014년 갑오년(甲午年)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말(馬)의 해다.말은 12간지 중 일곱 번째 동물로, 예로부터 박력과 진취적이고 사람과 교감이 잘되는 영리한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푸른색의 목(木)기운이 있는 청마(靑馬)의 해인 올해는, 푸른 들을 시원하게 달려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갑오년이 되리라 믿는다.올해가 기대되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뒤 돌아 볼 때 더욱 더 절실하다.지난 한해는 헌정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야 정쟁의 한해, 민생 뒷전의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 입으로만 민생을 외쳤을 뿐 막상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장외로 뛰어나오고 막말과 발목잡기로 일관되는 양보 없는 정치실종의 한 해였다.정기국회는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국회 스스로 선진화 법을 만들어 놓고 제 기능도 못한 무력화된 식물국회였었다. NLL공방전과 국정원 댓글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 여야의 기싸움은 지역과 전국을 넘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정치권은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지난 이명박 정부 첫해의 촛불집회 프레임과 똑같이 정부의 기능을 흔들어 놓았다.2013년은 지루한 싸움의 연속이고 국민은 상처를 받고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이제 원망스러움이 가득하다.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끝장정치를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는 나라, 북한의 협박이 끊이지 않고 세계정세의 급박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드리는 나라가 현재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우리는 지난 한 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반성해야 한다.2014년 갑오년(甲午年)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이제 실리적인 국익을 위해 세계정세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하고 민생을 위해 그간 밀려 두었던 숙제를 해야 한다.여야 정치권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며, 관용과 승복으로 서로 배려하는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정부와 여당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원칙을 지키고, 경제민주화, 서민경제 안정, 정치쇄신 등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정치를 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국민안위와 번영을 위한 공감정치가 필요 할 때이다.그리고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한번 믿어보자. 그 심판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고, 올 한해 힘을 실어주자.2014년 갑오년(甲午年) 말(馬)의 해가 시작되었다.새해에는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담아 막힘없이 힘차게 질주하는 청마(靑馬)처럼 살맛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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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3 23:02

파랑새는 없다

마테를링크의 소설 ‘파랑새’에서 주인공 틸틸과 미틸 남매는 마녀의 부탁으로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장 속 비둘기가 파랑새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교두보를 꿈꾸는 새만금에 있어서 파랑새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파랑새를 얻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그럼 새만금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이야기 속 아이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파랑새는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필자는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파랑새의 후보로 새만금신항만을 꼽고 싶다. 40만명, 25만명, 10만명, 19만명. 이 숫자는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 인천, 광양, 부산으로 입항한 외국 관광객의 숫자다. 제주의 경우 이 숫자는 2016년 백만명, 2020년 2백만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발전 추세로 봤을 때 그 숫자는 별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어떨까. 새만금의 미래를 담은 마스터플랜이 예측한 크루즈 수요 예측은 지금도 연간 천명대고, 신항이 개항하는 2020년에도 천명대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 2030년에 완공하는 2차 14선석에 크루즈항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것도 8만톤급 정도다. 우리의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해는 중국에서 발전한 도시들이 즐비하다. 따리엔, 빈하이, 칭다오, 상하이, 닝보, 샤먼 등 인구 500만명이 넘는 초대형도시들이 즐비하고, 이들 항은 대부분 25만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가 정착하는 부두를 만들어 여행객이 오간다. 새만금경제청 시절에 우호협력을 맺은 빈해신구 동강크루즈항에는 지난해 하루 14000명을 수용하면서 신기록을 경신했고, 칭다오항은 25만톤급 크루즈 접안 시험을 하기도 했다. 칭다오항도 그렇지만 최대 크기인 25만톤급 크루즈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심 15미터 정도가 확보되야 한다. 한국 서남해안에서 이 정도 자원을 가진 항구는 새만금신항 밖에 없다. 지난해 6월 새만금경제청의 타깃기업 투자설명차 베이징에 있는 해항그룹에 방문했을 때도 그쪽 여행사업 책임자는 새만금에 크루즈를 접안할 수 있는가를 묻고, 접안이 가능하면 바로 취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항그룹은 중국 최대 크루즈 선사로 올해 인천항에만 대형 크루즈를 60차례 정박시킨 절대 강자다. 새만금신항은 24시간 15미터 이상의 수심을 확보할 공간들이 충분하다. 한국의 크루즈 전용항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2020년 4선석으로 준비중인 항구에 최소한 1선석 이상의 크루즈 전용항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국 전역에 효과를 줄 수 있다. 새만금에 크루즈항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새만금신항을 통해 호남권과 충청권에 외래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자체간 협업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둘째, 크루즈전용항이 만들어질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고용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관광객이 들어올 경우 면세점,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시설기반이 들어올 수 있다. 넷째 관광객 증가될 경우 중국 등 해외자본의 관광시설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매년 60~70%씩 관광객이 늘어, 급속히 중국 투자가 늘어난 제주도나 부산의 사례를 새만금 역시 진행해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옆에 많은 파랑새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게 파랑새인지 모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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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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