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3 05:35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故 목정 김광수 선생 영전에 부쳐…하늘나라로 떠나신 유학길

'어제 내린 비에 꽃이 피더니/ 오늘 아침 바람엔 그 꽃이 떨어지네/ 덧없어라 올 봄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비바람 사이에 오고 가는구나'유난히도 모졌던 추위를 참고 선생님의 탯자리 무주 삭골에는 홍매가 수줍게 볼을 드러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올 봄에도 오고 간다고 읊으셨는데 당신은 때를 가려 가실줄을 알으셨던가 봅니다. 팔순이 되던 해 미당(未堂) 선생처럼 훌쩍 유학을 떠나고 싶다고 하시더니 구순이 되시어 늦깎이 유학을 떠나셨나이까. 피아노며 거문고와 북, 서예까지 빠지려면 100살은 너머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예술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시던 선생님! 이승의 짐이 힘에 겨울만큼 무거우셨나이까.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처럼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 말을 타고 유유히 떠나셨나 봅니다.덕유산 자락 삭골에서 북악산 기슭 구기동까지 선생님은 굽이굽이 험한 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으로 국정 구석구석을 살피셨던 일은 선생님의 업적에 백미(白眉)이셨습니다. 교과서를 만들어 전국에 보내셨고 '현대문학'을 만들어 60년 넘게 문인들의 창작정신을 일깨우셨습니다. 전북과 충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에너지 혁명을 이끄셨으며 장학재단을 만들어 만여 명의 인재를 길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일은 공적이 있어도 대접 받지 못한 전북의 예술인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는 목정문화상 제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한 전북대학을 대견스러워하시며 회사의 이익을 쪼개 20억원의 거금을 발전기금에 내놓으셨습니다. 90평생 하신 일들을 어찌 다 되돌아 보겠습니까. 당신 스스로도 기억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많은 업적들을 저희 후학들이 어찌 흉낸들 내겠습니까. 목정(牧汀)의 아호를 받으시고 말을 타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낭만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시던 선생님은 제가 뵈어 온 30년 내내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정 선생님! 전주에 종합예술센터를 만들고 싶어하시던 간절한 꿈이며 20년을 정성으로 가꾸어 오시던 목정문화상은 어찌라시고 떠나셨습니까. 5선 국회의원으로 지역민을 찾아 그 고마움을 전했던 의원님은 영원한 지역구 의원이셨습니다. 그랬기에 수많은 호칭 가운데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가장 좋아하셨던가요. 의원님은 가시는 곳마다 보시는 곳마다에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믿음·소망·사랑 등 삼주덕(三主德)을 실천하여 스스로 행복해지시고자 했던 꿈들은 어떻게 접으시고 홀연히 이승을 하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임금을 그리던 충성된 신하처럼 저희들에게 당신께서는 자상한 어버이셨고, 어진 임금이셨습니다. 그런 어른이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저희들은 정신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주에 내려오시는 날이면 마치도 옛 친구를 만나신 듯 즐거워하시던 선생님, 강진 도요를 찾아, 목포 홍어횟집에서, 심포 백합을 구우며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 애 쓰시던 의원님! 지난 날의 그런 추억들을 어디 가서 뵙고 더듬어야 합니까. 사람의 일생을 뜨는 구름과 스러지는 구름에 비유했지만 의원님의 일생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필생의 열정을 고스란히 유물로 남기신 교과서 박물관에서 당신은 영원히 저희들과 작별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셨던 당신의 염원을 후손들이 받들어 모신 듯하옵니다. 보내드리기가 안타까워 이 못난 글마저 끝마무리를 하기가 두렵습니다.'청산은 어제런 듯 변함 없는데 / 몇 번이나 석양은 붉게 물들었던고.''삼국지연의' 서사의 한 대목을 애송하시면서 가는 세월을 안타까워 하셨던 목정 김광수 의원님! 저 높은 하늘나라 유학길에서도 이 땅에 남겨둔 저희들을 기억하시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의원님! 부디 영생을 누리소서.

오피니언
기고
2013.02.26 23:02

사회에 기여하는 자녀로 키우자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은 비난이 대상이 되기 일쑤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부적절한 때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 해외연수가 외유 목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거의 매년 뉴스에 등장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유권자 의견을 등한시한다.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등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도 일상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을 비판하는데는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들이 공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즉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 지역,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이다. 오래전 일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시작됐을때 강연을 위해 경남 통영에 갔다. 그 후 몇 차례 같은 이유로 통영을 갔는데, 한 번은 남원에서 구례를 거쳐 진주로 갔다. 길이 아름다워 식구들과 함께 갔는데, 거제도도 들렀다. 거제도에 처음 갔을 때 그 곳의 '포로수용소'는 흔적만 남아있는 이름뿐인 포로수용소였다. 그 후 몇 차례 더 갔는데, 전시관이 들어서고, 비행기 같은 전시물이 늘어나는 등 역사를 기억하고 보여주는 장소로 가꿔졌다.거제도를 다녀온 후 대학의 학생들에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로수용소를 골육상쟁의 6·25와 연결짓지 못했다. 현대사에 대해 아는 것이 적었다. 돌이켜보면 필자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문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매일 신문을 챙기고, 텔레비전 뉴스를 본 것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부터다. 필자가 유치원 원장이기 때문여선지 만나는 학부모들은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부모들의 생각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상당한 정성을 쏟는다. 과거에는 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에 어머니만 참석했다. 그러나 요즘엔 아버지도 열심히 참석한다. 어머니 대신 참석하는 아버지들도 있는데,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다.문득 궁금해진다.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로 자녀를 키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될까? 권세가 높은 법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법관으로 키우려는 마음은 또 얼마나 될까?우리가 정치인을 비판하는 근거는 그들이 공공에 봉사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치인을 비판하기 힘들 것이다. 나를 비롯해 우리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치와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 대통령을 맞이하며 여성이 정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지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25 23:02

문학분야 장학생 선발 제외 유감

지난 8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 군산시장)은 예술·체육분야 장학생 선발자 명단을 발표했다. 음악·미술·무용·체육분야에서 빼어난 활동을 한 군산관내 중·고생 34명이다. 당초 5개 분야 선발종목에서 유일하게 문학만 빠진 결과다. 우선 필자가 알기론 교과성적 우수학생 위주의 수월성교육 예산 지원이 아닌 예·체능특기학생 대상의 장학사업은 도내 지자체중 군산시가 유일하다. 뜨겁게 환영하고 열렬히 지지의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다. 2009년부터 필자가 지도하고 추천한 제자들 여러 명도 장학생이 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그런데 2011년엔 7명 지원자중 단 1명만 장학금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선 단 1명도 장학생에 선발되지 못했다. 필자의 제자뿐 아니라 문학분야 장학생이 아예 없게된 것이다. 문학분야 장학생 씨가 마른 것은 심사위원들이 남발 운운하여 진흥재단측에서 자격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예총산하 10개 분야중 2012년도 중앙부처 주최' 및 '4년제대학 주최 전국대회 1~3위 수상자'라야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수를 줄이는 대신 장학금 액수가 늘긴 했지만, 필자는 그 강화된 자격 요건이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부처 주최 학생대상공모전은 농림수산식품부(재능기부활동수기공모전), 지식경제부(전국편지쓰기대회) 등 아주 드물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년 넘게 글쓰기 지도를 해오는 동안 그런 대회에서 수상자를 더러 내기도 했다. 아주 드문 참가 기회와 수상의 어려움 등 강화된 요건은, 그러나 문예분야 장학생을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는 이번 심사결과 현실로 나타났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지방자치시대에 심사기준을 왜 중앙부처나 협회 주최에 매달리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군산세계철새축제전국백일장이라든가 환경의날기념전국백일장 등 군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군산시장이나 군산시의회 의장이 준 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이번에 탈락된 제자는 필자뿐 아니라 전라북도가 알아주는 재원이다. 목정문화재단이 주최한 전북고교생백일장과 전주문화방송의 혼불학생문학상 등에서 장원을 수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물살리기공모전, 김유정기억하기 전국문예작품공모전 등 1등인 최우수상이나 장원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어떤 경우라도 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함일 것이다. 최소한 애들 울리는 진흥재단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상 받고 뛸듯이 기뻐하는 제자들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무참히 꺾는 장학생 선발이 안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상이 남발되면 권위를 떨어뜨리지만, 장학금은 그게 아니다. 많이 줄수록 좋은 게 아닌가? 진흥재단은 중앙부처나 중앙협회 따위 '터무니없는' 요건에 매이지 말고 어느 지역 주최든 '전국대회 1~3위 수상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탄력적으로 심사에 임했으면 한다. 대학의 경우도 4년제로 국한하지말고 전문대를 포함한 전 대학 1~3위 수상자로 확대해야 맞다. 이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바란다'라는 글을 통해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 개선하길 촉구한 바 있는데도 2년 연속 진흥재단의 예·체능분야 장학생 선발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묻고 싶다. 그렇듯 문학분야 장학생을 전혀 없게 심사하니 만족스러운가?

오피니언
기고
2013.02.22 23:02

완주-전주 통합 다양한 의견 담아야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의 성사 여부는 완주군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통합에 긍정적인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와는 달리, 완주군민 사이에서는 아직도 찬반이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신문사가 설 이전에 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 찬성이 39.7%, 반대가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 전북취재본부가 8~9일 진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42.4%, 반대 54.9%를 보였다.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볼 때 아직까지 완주군민 사이에서는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통합 논의 때보다는 찬성의견이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당시에는 통합 찬성이 35.6%였는데, 현재는 그 비율이 4.1~6.8%p 증가했다. 즉 이제 통합 찬성의견도 서서히 과반수대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통합 공동건의 이후 통합청사 등 상생발전 10개 약속사업과 기(旣)논의 11개 상생협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주시에 대한 신뢰 회복, 통합의 효과를 인지한 군민들이 늘어난 것이 찬성률 상승의 동력이 됐다. 그럼에도 완주군민 상당수가 통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향후 21개 상생사업이 조속히 추진됨으로써, 군민 사이에서 '전북발전을 위해 완주군과 전주시가 같이 가야 한다'는 대의가 설득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 또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에 대한 경청과 의견수렴에 완주군과 전주시, 그리고 찬성 주민 및 시민단체는 적극 나서야 한다.이처럼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완주군민의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완주군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며칠 전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하고, 구성 및 법안처리를 논의할 임시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는 것이다.이 시점에서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모름지기 기초의회라고 하면, 다수이건 소수이건 관계없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수렴해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예산 및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끔 노력하는 곳이다.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과 관련, 한 쪽의 의견이 조금 많다고 해서 이를 위한 특위를 만드는 일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맞지 않는다. 군의회의 통합반대특위 구성이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다.완주-전주 통합으로 상대적 약자인 완주군이 피해를 보고, 세금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토록 대책을 세우고 상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게 현재 군의회가 주력해야 할 일이 아닐까. 게다가 군의원 중에는 통합에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분들도 있다. 이들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란 틀 안에 묶어두려는 것은 '폭력'이나 마찬가지다.굳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에 부정적인 군민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내외에 알리려면, '상생발전특위'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로 명명하는 게 이치에 맞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군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21 23:02

과중 채무와 나침반

길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이 매우 무디어 길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찾지 못하는 사람을 길치라고 한다. 요즘은 위성항법장치가 내장된 내비게이션과 같은 첨단기기에 의지해 길 찾기가 한결 수월하게 됐지만 이 위성항법장치는 군사목적으로 개발돼 실용화된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나침반(羅針盤)을 사용해 길을 찾았다. 1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나침반은 자침으로 방위를 알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1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나침반을 이용해 바다를 항해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나침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최근 개봉해 상영중인 영화 '레 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나침반을 '배의 영혼'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만큼 망망대해 바다에서 나침반 없는 배는 그저 나무토막에 불과 했으리라.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이 지속돼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하다. 부채문제로 길을 잃게 되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과중채무 늪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헤어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들 중에는 금융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혼자 고민하면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채무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용회복위원회는 부채문제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주고 잃어버린 신용을 찾아주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각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인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스스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부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전상담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제도는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지돼 심신의 안정과 함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채무문제는 워크아웃제도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자금 지원과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도 지원하고 있다.대학생 및 청년층에게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 등 충당을 위해 받은 연 20%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피해자 등 금융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낯선 동네에서 길을 모를 때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길을 물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듯이 부채문제 해결로 가는 길을 찾기 가 어려울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들러 길을 묻고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길 바란다. 마음의 힐링과 함께.

오피니언
기고
2013.02.20 23:02

전북의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지났지만 금년 역시 전북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도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한데 모으는 리더십도 결여되어 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교육에 관한 각종 지표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뼈를 묻어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은 무성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투표형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바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전북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전북의 몫을 챙기지 못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도민들이 이처럼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도 도내 정치권은 제 살길만 찾아 바삐 움직이고,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장밋빛 청사진 만들기에 분주하다. 물론, 미래에 대한 설계와 비전의 마련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자기성찰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비껴서 있다.전라북도가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 하다 보면 희망의 싹조차 틔울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중앙정부와 맞서 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지역사회에 간다. 학생들의 인격을 함양시키고 학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남기도 힘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도 힘들게 된다.교육의 가치는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 성숙되고 균형적인 인격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다.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필수적인 예의·사랑·우정·도덕과 윤리·인권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이다. 물론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실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잘못된 교육제도와 관행, 그리고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사고와 행태를 혁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뀐 데에는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던 것처럼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비록 즉시적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을 바꾸는 원천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만이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북이 활력을 찾아 재도약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전북교육이 상처를 치유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인 교육청과 교육공무원의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시민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요구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전북교육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전북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19 23:02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하는 법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언론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잇따른 살인사건이 보도되는 것도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추세가 증가하다보니 층간소음문제로 여러 가지 분쟁과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위층바닥에서 들리는 걷는 소리나, 운동기구 소리, 그리고 배관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음악과 물소리 등이다. '잠이 보약' 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잠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늘리는, 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65%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40%, 영국은 18%, 미국은 3.9%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가 73%, 망치질소리가 3.7%, 가구 끄는 소리 2.3%로 나타나 있듯이, 주로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 분쟁 조정제도에 따르면, 뛰어다니는 소리가 주간(오전6시-오후10시)에는 55db 초과할 때, 야간(오후 10시-오전6시)에는 45db 초과할 때, 윗층 거주자가 배상책임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층간소음기준도 2005년 도입 당시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40db이상, 35db이상으로 강화하고 있고, 2012년 10월로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 외에도 층간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실에 카펫트나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화를 이용하고, 둘째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는 방진장치를 설치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청소기나 세탁기는 낮 시간에 사용하며, 셋째 어린자녀들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위층 스라브 하단부 천정 속에 스티로폼이나 흡음재를 설치해여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하나이다.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집의 바닥은 아랫집의 천정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가족이나 나의 발소리가 아래층에 소음을 줌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 근무하는 직장이나 시험공부 하는 가정에는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위아랫층 서로 대화를 나누어 미리 살펴 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반상회도 부활시켜 이웃간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18 23:02

국민 건강 증진 '금연'이 대세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해 48.3%로 조사됐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13.5~32.0%)에 비해 여전히 2~4배 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흡연율이 최고치에 이른 지난 2001년 60.9%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개선된 수준이다. 우리나라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그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대부분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자리 잡았고 공중파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도 흡연 장면이 사라진 지 오래다. 문제는 공공장소나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흡연이다. 적어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0년 남자 48.9%, 여자 35.1%이며 직장 실내의 경우 남자 58.6%, 여자 41.8%로 높다. 반면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자 5.8%, 여자 19.8%로 조사됐다.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가 스스로 타면서 발생하는 게 부류연인데, 간접흡연에서 흡입되는 연기의 80%를 차지한다. 이 부류연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불이 붙은 곳에서 피어나는 담배연기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 강하다.이러한 부류연을 애꿎은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연기의 양은 적을지라도 그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담배는 피우는 순간마다 발암물질이나 니코틴이 집안이나 자동차 안 등에 남아 있어 그런 장소를 같이 사용하는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주게 된다. 아무리 아이 앞에서 흡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되고 있다. 관공서 청사와 학교, 병원, 도서관은 물론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체육시설 등과 청소년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는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특히 흡연이 잦았던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면적 150㎡이상에서는 금연을 강제하고 있다. 오는 2014년부터는 100㎡이상, 2015년에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금연구역 확대는 비가격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흡연행위'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님을 주지시켜 흡연의 기회를 줄이게 함으로써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흡연가들은 대개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흡연 이유로 '습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흡연도 일상에서 나타나는 나쁜 습관 중 하나이며 올바른 생활습관만 가져도 자연스레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흡연은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부모의 흡연모습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비춰져 모방하기 쉬워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흡연 동기 또한 절반가량이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니 부모의 금연은 자녀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15 23:02

지역 생산품을 소비합시다

우리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지역 방송을 들어도, 지역신문을 보아도 앓는 소리가 태반이다. 살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들로 인하여 신문·방송 보기가 짜증날 때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살기 어렵다고 하니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젊은이가 떠나면 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이 저하되어 점점 살기는 어려워 질 것이다. 이대로 두어야 하는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찾는 일이라 생각한다. 남들이 안 주어서 못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일 것이다. 우선 먼저 결과까지를 염두에 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할 경우 얻어지는 결과는 실망뿐일 수도 있다. 실망이 쌓이면 비관으로 흐르고 비관은 결국 만사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 새만금 사업도 2020년까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전주·완주 통합도 성사되어 빠른 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1등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형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뤄질 때 우리 도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런 자심감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혹자는 새만금 사업이나 완주·전주 통합과 같은 대형 사업은 민초들과는 관계가 없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책임질 일로 간주한다. 틀린 견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잘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방관할 수만은 없다.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향토기업인 하이트맥주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지방세가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미국 사모펀드 KKR이 운영하는 카스 맥주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하이트맥주의 이용량이 크게 감소해 세원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이트맥주의 전북권 시장점유율을 보면 지난 2010년 84%에서 2011년 70%로 크게 줄었고 2012년에는 58%로 떨어졌다. 2013년 1월 말 현재는 45%까지 추락하는 등 향토 맥주 이용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지역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다. 맥주는 일종의 기호식품이라 소비자가 자기 입맛에 따라 고르는 것을 말릴 수는 없으나, 맛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왕 향토맥주인 하이트를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이트 맥주를 당당하게 주문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음주 분위기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설 명절과 같은 민속 명절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들을 선물용으로 쓰자. 웰빙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선물 받기를 선호하는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물해도 좋을 것이다. 자기 지역의 생산품을 선물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직접 일군 생산물을 보내는 것 같아 정성과 사랑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보내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자기 것을 자신이 챙기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해 주겠는가?

오피니언
기고
2013.02.14 23:02

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

연일 수많은 사건사고 소식이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필시 현대사회에서만 유독 그러한 것은 아닌 듯 하다.공자의 제자 유자(宥子)는 "불효는 범상으로 범상은 작난으로 무질서한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동생이 형을 공경하지 않으니 안팎으로 윗사람에게 덤비는 일이 생겨나고 또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이를 강력한 법 집행으로 풀지 않고 유자는 문제가 생겨나는 뿌리로 돌아가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불효를 효제로 바꾸는 것, 이는 곧 사건의 가지와 잎사귀에만 주목하게 되면 또다른 무질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땅속에 뿌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나무는 자랄 수 없다. 수분과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여 줄기와 가지로 양분을 보내야만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문제가 될 뿌리를 찾아서 아예 뽑아내던가 아니면 막아버리는 발본색원을 통해 기초부터 제대로 된 사람다움의 뿌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얼마 전 혼자 된 노인들의 고독사 뉴스를 접하고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맹추위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시던 그 노인은 자식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우리 부모님들은 그랬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떠한가. 수 백만원대를 호가하는 명품을 돈을 들여 구입한다.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없어서 구입하는 물건은 아닌듯하다. 그러나 정작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함은 모른다. 아마도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러는게 아닌가싶다. 사람은 죽음이나 이별 앞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늘 함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기도 한다. 실감나지 않는 부재의 슬픔으로 새삼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있을 때 잘하면 될텐데 꼭 부재 후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다.2013년 계사년, 이번 명절은 다른 해 보다 설 연휴가 짧다. 그런 연유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기보다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한다. 여행상품이나 콘도숙박권은 이미 매진이 된 상태이고 가족 또는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물론 여행에서 찾는 소중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곁에 있는 가족, 특히 부모님께 이번 명절 만큼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아보면 어떨까.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소중함과 그리움은 자식들 뿐이다. 명절에 찾아뵙고 건강을 염려하고 용돈을 챙겨 드리는것도 좋지만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그분들은 기다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작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본립도생'. 기본이 바로서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을 계사년 새해를 맞아 다시한번 되새겨 보자. 기본이 바로 선 가정, 기본이 바로선 직장이라면 아마도 언론의 사회면 뿐 만아니라 정치면에서도 그토록 시끄럽고 우려되는 갖가지 기사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08 23:02

서남대 정상화, 남원시민 힘 보태야

서남대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태우 대통령후보 공약사업으로 1991년 설립된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유일의 지방대학이다. 최근 교과부가 실시한 서남대 특별감사결과, 설립자 이홍하에 대한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교비자금 330억원 횡령사건과 관련(이홍하와 총장 등 4명 구속)해 13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서남대의 존폐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설립자 이홍하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동서화합을 위한 대학으로 육성·발전시키겠다던 설립목적을 저버리고 '교육투기꾼'으로 전락해 그동안 수차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면서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됨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교과부와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1만20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 및 감사원에 진정까지 하게 됐다. 이로인해 당시 보건학계열의 광주이전은 취소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지만,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건은 감사원이 교과부로 이송했다는 중간 통보만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었다.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학문의 전당이다. 교육문화사회의 중심이 돼야 함에도 비전문적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부실화되고 말았으니 이제라도 주어진 여건에 맞춰 설립목적과 건학의 이념을 되살려 정상화해야 한다. 이 같은 남원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청원을 하기 위해 애향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앞장서 대책회의를 하는 등 범시민운동에 나섰다. 청원은 그동안 방치해왔던 지도감독당국의 책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사학의 발전과 미래는 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설립자, 학교법인만을 믿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력해왔다. 그러나 설립자와 총장의 교비횡령사건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그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이제 설립자가 더이상 사학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선이사를 파견해준다면 학교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교수협의회는 의지를 담아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 모두가 이를 환영했다. 또 대책위와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일찍이 나라를 잃고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인재양성을 위해 뜻있는 사람이나 종교사회단체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웠고, 인재들이 오늘의 부강한 우리나라를 건설해왔다. 지금 교육은 비전문적이고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난도질당해 학교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다. 다행히 방학중이라 학생들의 동요는 없지만 학위취소 등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학교는 초심으로 돌아가 이제라도 학생과 교수들을 끌어안고 새출발해야 한다. 남원시민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07 23:02

우린 왜 국가보훈부 승격 갈망하나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조직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제 6공화국까지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지만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권교체기마다 큰 폭의 손질이 상례화 되다시피 했다.국가보훈처는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기관으로 유지돼 왔다. 국민의 정부출범을 계기로 정부 조직 개편을 축소하면서 대상기관으로 지목되어 우여곡절 끝에 보훈처는 독립기관으로 유지됐지만 차관급기관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다. 2003년 6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노대통령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 약속한 후 2004년 3월 본 회의를 통과해 보훈부로 승격 복원된 후 보훈부는 2005년 독립기념관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중요 보훈시설물까지 이관 받음으로써 나라사랑정책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졌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은 고령 참전군의 사망으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1989년 5월 내각의 일원인 보훈부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도 보훈부를 두고 있다. 영국은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1916년에 연금부라는 이름의 보훈기구를 설치 운영해오다가 1994년 전쟁연금청으로 개편됐다가 2002년 보훈장관으로, 2007년에는 인사 복지 보훈장관으로 개편됐으며, 프랑스 역시 영국과 비슷한 1920년 보훈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의 보훈기구는 행정원산하 행정위원회 형태로 돼 있으며 국군퇴제역관병위원회의 주임위원은 주로 국방장관을 역임한 후에 맡는 직위로써 선임장관 또는 부총리급에 행당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한다. 우리나라는 보훈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전에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국가유공자에 대한보상과 지원 업무에서 국립묘지나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국내의 1,734개소 해외 1,577개소 현충시설물의 운영, 사적지·전적지·기념관, 기념조형물 등의 관리활용, 애국정신 함양교육 홍보 등 보훈문화 확산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됐다. 또한 제대군인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복지 지원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가 아니라 제 역활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조직의 효율성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을 되풀이 하기보다는 국가유공자의 높아진 자존감에 부합하는 위상을 세워줌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훈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인수위는 새 정부의 18부2처18청으로 확대해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발표했다. 아쉬움은 있으나 현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김을동(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간절한 맘으로 기대한다. 보훈처는 반드시 보훈부로 승격해 달라진 외양에 걸맞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쇄신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애국정신의 발전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조직위상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수단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05 23:02

현대차 향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

현대 자동차가 오는 3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는 꿈에 부푼 소망의 메시지로 전달됐다.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며 일자리 안내에 골몰하던 특성화고 교사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을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했던 학생들은 취업 진로 상담 창구에 끊임없이 줄을 잇고 있다. 지원 방법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대기업 취업은 아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의 열쇠고 지방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마지막 행운을 잡는 축복의 아들이 될 기회이기 때문이다. 주간 연속 2교대는 대기업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근로자에게는 최적의 근로복지가 주어지는 고용안정정책으로 회사의 성장 발전은 물론 대기업으로서 지방의 고용 안정정책의 하나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혁신적인 기여하는 의도에 기인한다. 이에 지방에서 성실한 꿈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에서는 주간연속 2교대를 1월에 2주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참 반가운 소식이다.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안에 주간2교대가 전주 공장 전체 사업장에 확대 실시된다면 현대 자동차 전주 공장은 생산 규모를 늘려 협력업체를 포함해 모두 4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안타까운 현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으며, 더불어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도내로 유입될 것이다. 전자는 지역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후자는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일이 실현된다면 다가오는 봄에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곳곳에서 기쁨의 탄성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간2교대가 시행되면 좋은 품질의 차량 생산량은 늘어난다. 이로 인해 이미지 제고와 함께 대외적인 수출은 증가 추세로 들어설 것이며 그 결과 고용이 더욱 증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사는 물론 도민까지도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로 변화·성장할 것이다. 이제 환히 비쳐오는 이상과 현실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최고의 직장이라 말하게 될 것이며, 구매자 입장에서도 현대 자동차가 최고의 품질이라 인식하게 된다면 현대 자동차의 명성과 칭찬은 국내 모든 산업의 모델로 급부상할 것이 당연한 이치다.나아가 누가 홍보하지 않더라도, 그 명성과 공헌은 세계 속으로 빠르게 전파될 것이며 IT산업 부럽지 않게 수출량과 판매량은 증가해 해외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현대 자동차의 젊은이들은 세계 가는 곳마다 고부가가치의 산업 역군들로 존중받으리라. 현대자동차를 향한 젊은이들의 푸르른 꿈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꿈이 전북을 넘어 세계에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02.01 23:02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주는 교훈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우리나라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정부는 물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도 몇 달 동안 쉴 새 없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지난 27일,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사고도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사건은 분명 불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화학물질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굳이 이번 사고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다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한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최악의 화학사고는 있었다. 그중 불화수소 및 불산 누출사고는 150건 이상 보고되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1987년 10월에 발생한 텍사스 Marathon 석유정유회사의 탱크유출사고를 들 수 있다. 사망보고는 없으나 약 1000여명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년간 영향모니터링을 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남의 외양간에서 소를 잃었을 때 우리의 외양간을 정비했더라면 우리의 소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외양간을 완벽하게 고치는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먼저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예와 이번 구미 불산 사고처럼 화학물질 사고는 그 파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하고 큰 사고라고 할지라도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첫째, 유독물 영업자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독물 제조시설과 보관시설은 방수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방재장비 등을 항시 갖추고 정비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규정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작업자가 비상시에 사용 가능하고 위급할 때 적절하게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작업자 안전수칙을 확립하고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가 안전수칙 매뉴얼대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일 수도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작업자인 만큼 작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은 사소한 사고가 큰 사고로 연결되느냐 작은 사고로 마무리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 셋째, 작업장 내에 내재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번 불산 누출사고도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사고 이후 실태조사를 위해 많은 사업장을 다녀봤지만 거의 모든 사업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우리 사업장은 괜찮다"였다. 이번 누출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불산 누출사고를 통하여 제도와 시스템은 정비되겠지만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가동하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한 권의 매뉴얼에 불과할 것이다. 기본과 원칙이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 잡을 때 우리사회의 안전은 더욱더 공고해 질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1.31 23:02

세계화를 지향하는 농촌 다문화

우리 사회는 문화 개방과 국가 간 교류 확대로 결혼 이민, 외국 노동력 유입이 이루어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전통사회를 고수하며, 보수적인 성격이 뿌리 깊게 자리한 농촌에서도 국제결혼이 증가해 우리나라의 다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됐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기존 우리가 지녀온 문화와 사고방식, 우리 색깔을 지켜왔기에 농촌 다문화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어느 부문이든, 어떠한 현상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며 접하는 모든 것들에는 양면이 늘 존재한다. 이에 우리 농촌 다문화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보다 밝고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해 다문화가 농촌에 주는 가치를 발견해 발전, 개선시켜야 한다. 앞으로도 더 확대될 다문화는 우리 농촌에서 문제되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농촌 공동체를 이루며 유지하는 근간으로 정부를 비롯한 우리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으로 우리 농촌의 다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세계화를 꿈꾸며 갈망하던 우리의 바람은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넘어 이제 가까운 우리 농촌에서 직접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 농촌과 농업을 세계화해 알리는, 긍정적인 사회 현상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보다 더 많은 꿈을 품고, 앞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우리의 농업이기에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존 마을의 분위기를 개선함은 물론, 새로운 작목을 재배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아낌없는 관심과 모든 이들의 힘이 합쳐져야 하겠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우리와 함께 하는 새로운 우리인, 보다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 하며, 앞서 내다보는 성숙된 자아와 시민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모두가 함께 존중 받아야 할 다문화가족의 인적, 그리고 문화자원적 가치는 보다 더 극대화돼 우리만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한국형 다문화사회의 건설, 발전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두의 생각과 힘을 모아야 하겠다. 하나의 문화는 모든 이들의 생각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미래의 역사 속 귀중한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해 다양한 모습의 다문화 모델과 세계를 끌어안은 농촌의 모습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으며 우리 농업의 활성화에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지닌 이들의 생각도 함께 고려해 과거에 머무르지 않은 미래를 향한 우리 농업·농촌을 이룩하는데 아낌없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겠다.

오피니언
기고
2013.01.25 23:02

고향 출신 능력자가 없었나

이번 부단체장 인사에서도 고향 후배가 없었다. 능력자가 없는 모양이다. 인사가 빗나가면서 억측만 되살아 나고 있다. 부군수 인사에서 임실출신이 등용되지 않고 또 외지출신이 착좌(?)하게 돼서다. 이로써 강완묵 군수는 취임 이후 두 번이나 군민들과 공직자들을 실망시켰다.군수로 당선된 후 취임을 며칠 앞두고 인사차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온 강 군수에게 진언을 전했다. 그날 필자는 "취임하게 되면 부군수는 꼭 임실출신이어야 합니다. 기자는 편집국장이, 교육공무원은 교장이, 행정공무원들은 부군수자리가 꽃이라고 하던데, 도청이나 타 시·군에서 임실출신을 찾아보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강 군수는 "고향 출신을 부군수로 데려다 놓으면 일은 안하고 차기 군수 선거운동만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필자는 곧장 되받아서 나무랐다. "그때는 군수들이 모두 교도소에 갔으니까 그랬지. 강군수도 교도소 가려는가? 농민출신 군수로 그럴 일이 없잖은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 혼을 내 줌세."하고 웃고 넘어간 적이 있었다.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완주출신 부군수가 2년 임기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어쩌면 참 관운이 되게 없는 부군수다. 역대 부군수들은 군수 권한대행을 1년에서 2년이 넘게 잘 해먹고 갔는데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었다. 후문에 의하면 정읍이 고향인 신모 부군수가 오게 됐단다. 이번 7개 시·군인사에서 고창과 장수군은 고향 출신이 왔다는데 나머지군은 부군수가 군수에 도전해 올까 두려워 타 시·군 출신 부군수를 영입해 온 모양이다. 고향을 잘 알고 고향 발전을 위해 여생을 바칠 인재가 도처에 많은데도 못 데려온 이유가 뭘까? 차라리 청사를 부군수에게 맡겨두고 군수는 중앙부처나 국회를 다니며 예산을 따오거나 현안사업을 챙겼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까봐 불안해 타 지역 출신 부군수를 모셔온 모양이다. 전북일보 보도에 의하면 임실군의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겨우 15억 늘었다는데 이유는 뻔하다. 재임기간동안 법정엘 10여 차례 오갔고 변호사가 무려 9명이나 바뀌었다는 소문이다. 변호사 비용만도 얼마나 되는지 우리 영세민으로서는 계산이 쉽게 안 나온다. 한사람이 3억 원 이상인 변호사도 있었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어떤 이는 고향 부군수와는 비밀유지가 안되고 각종 업무를 맘대로 못하기 때문이며 대가성이 성립되지 못한 것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쏟아댔다. 그래서 말도 많았던 비서실장도 외지출신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도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필자가 충고하노니, 고향에 눈과 귀 하나씩은 맡겨두고 살던가 아니면 부단체장용에 사용할 현금이라도 넉넉히 마련해 두시게나. 그것도 아니면 불출마 각서라도 쓰시던가. 그래야만 고향에서 민선군수를 잘 모시며 부군수라도 하고 정년퇴직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인데. 고향 후배님들이시여! 정신들을 차리시게나. 아니면 현직 군수나 차기 군수가 될 전망이 있는 선배를 자주 찾아 미리 줄이라도 서보시게나. 자기일은 자기가 개척해야 한다는 나이든 필자의 선배가 조언하는 바를 이해해 주시라고 당부하면서.

오피니언
기고
2013.01.23 23:02

기획부동산의 사기 피하는 법

최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니 개발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다단계수법이 부동산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그동안의 부동산 투기 수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동산 투기란 단기적인 불로소득을 노리고 탈세 등 수법을 동원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부동산 투자나 투기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다 사기를 더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성 거래는 전국적으로는 이미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형사상 사기죄 등과 민사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 관련부처는 대응 조치도 없고 언론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거의 보도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하루빨리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사기의 실태를 파악해 피해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적정 시세의 3~4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이 있다. 먼저 해당 지역을 잘 모르는 외지인이라는 점이다. 또 부동산을 매입할 때 현지 주민이나 부동산 업소에게 문의한 일이 없고, 대상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구경도 안 하고 매입했다는 점이다. 이런 기획부동산을 퇴치하는 법을 나름대로 소개해본다.첫째,부동산 투자의 정석은 현장 활동이다. 어떠한 부동산 활동이든지 현장조사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부동산학에서 이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한다. 현장확인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사기의 대부분은 퇴치할 수 있다. 지형도·지적도 등 도면으로 현장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으로 어렵지 않게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둘째, 공시지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통상 공시지가는 시세의 70%정도로 알려져 있다. 위치에 따라서는 약 30%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새만금지역처럼 획기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더욱 낮을 수도 있다. 아무리 그래도 공시지가의 3~4배이상의 가격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박차를 가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셋째, 인근 지역의 시세자료를 최대한 조사해야 한다. 2006년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정착돼 시·군청의 거래자료나 등기부를 열람하면 매매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장조사 때 인근 주민이나 현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시골지역은 동네의 이장에게 문의하면 대략의 시세는 파악할 수 있다. 이 세가지를 잘 지킨다면 기획부동산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에서도 부동산 사기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1.18 23:02

보수와 진보, 수구와 혁신

요즈음 주변을 둘러보노라면 사람 사는 세상이 짐승들과 같은 양육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가진 자가 더욱 많이 가지려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은행의 파생 상품도 그렇고, 키코 문제도 그렇고, 골목 상권을 점령하는 대기업의 유통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빵 가게 운영조차도 그러하니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찌 돈의 많고 적음으로 가늠할 수 있겠느냐고 말들은 하면서도 모두가 하나같이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달음박질한다.진부한 논의이지만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자주 헷갈려 한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대기업을 배려함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려고 한다면 보수적인 방법이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지원해 경제를 부강케 만들려고 한다면 진보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먼저 사과와 핵 실험 중단을 지키면 남북교류를 하겠다고 한다면 보수적 사고이고, 교류를 진행하면서 사과와 핵 실험 중단을 실현시키겠다고 한다면 진보적 사고일 것이다. 그러니 보수적 사고가 맞고 진보적 사고가 틀렸거나, 진보적 사고가 맞고 보수적 방법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옳으나 실제로 해 봐야 어느 것이 현실에 더 적합한지 알 수 있다.보수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만큼 진보도 국가의 앞날을 걱정한다. 그러므로 보수도 애국자요, 진보도 애국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 혼자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양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들을 수구 집단이라 부른다. 이러한 수구 집단은 새누리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다. 이들의 대표적 특징은 바뀌고 변해야 된다고 말들은 무성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기득권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와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부르짖으면서도 자기 것은 손에 꽉 주고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지천이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어야 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하며, 은행은 기업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일들이 다반사이다. 자기와 자기 식구들은 대대로 부와 권력을 물려가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는 보수든 진보든 수구이다.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도 돈 몇 만원 벌기가 어려운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1시간 특강비가 5만원이 넘는다면 이는 진보 성향의 선생님이어도 수구이다. 구구팔팔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노동자- 이라고 말들은 하면서도 대기업 주도형 정책을 계속 펴나간다고 한다면 이는 수구이다. 도시 아이들에 비해 절대학습시간이 부족한 농촌아이들에게 토요 휴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재능 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가난한 농촌 아이들을 또 다시 농사꾼으로 만든다면 이는 수구 중의 수구이다. 보수도 혁신돼야 하고, 진보도 혁신돼야 한다. 그것은 상대편(counter part)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했거나 빠트린 것이 없는가를 늘 둘러보는 것이다. 백성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크게 상관치 않는다. 누가 더 수구적이고 누가 더 혁신적인가를 지켜보고, 혁신하는 자를 선택 할 뿐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1.17 23:02

농업, 전주·완주통합 키워드

필자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주최하는 '근교농업 육성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재해보험의 현실화, 쌀 등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필요성, 농기자재·농기계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등 에너지 비용의 증가 등 경영비는 올라가는데 정부가 오히려 쌀값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소리,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조금만 올라가면 농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아우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 등 농민들이 쏟아내는 숱한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다.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으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할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보았다. 인구 65만명인 전주에 사는 농민은 2만1000명, 전주인구의 3% 정도이다. 하지만 전주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소수계층 농민이라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봐야 할 때라고 본다. 오는 6월에는 전주-완주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명제가 실현될 것인지를 전주-완주 주민들에게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으로 미래 지향적인 광역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완주 지역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것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이 문제 또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농업문제와 귀결되는 측면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래 지향적인 통합의 상승효과를 공유하고 산업적 열세에 있는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우려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첫째, 농업발전기금, 농업부문 투자재원 확보 조례 제정 이외에 농업전담 부서 조직에 대한 선언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정책, 농업유통, 양곡정책, 축산정책, 농업기술 전문부서의 역할과 기능, 지리적 접근의 용이성 등이 고려된 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정이 약속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고령화된 농업인이 쉽게 찾아가서 기술과 정보를 접근 할 수 있도록 근거리의 농업기술전문상담소의 신설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전주-완주 지역의 농업인단체 협의체의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협치에 근간을 둔 농민단체 협의기구의 대표가 행정통합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각 지역의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셋째, 농축산물 유통의 집중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의 활성화,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관 설립 등의 인프라도 약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공간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결국 완주 지역민의 30%가 농민이고 산업적 차별이 없는 도-농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생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미래지향적인 통합 전주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오피니언
기고
2013.01.16 23:02

택시가 대중교통인 이유

19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시간이 촉박하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운행했다. 1980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는 시골 30가구 이상 마을에 버스가 의무 운행되기 시작했고, 이후 10가구 이상 마을까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가 산간 오지까지 운행하기 시작한 1990년 초반부터 택시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설상가상으로 민선 시장·군수들은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선심성 행정으로 택시를 무한정 증차, 택시대수(전북도 1995년 7713대, 2012년 9513대)가 24% 증가된 반면 인구(전북도 1995년 190만명, 2012년 187만명)는 감소됐다. 자동차(1995년 32만대, 2012년 73만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구 2.56명당 1대꼴이 됐다.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전북도 인구 1163명당 택시 1대꼴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190명에 불과해 자가용 자동차가 없는 빈곤 근로자, 주부, 학생, 어르신 등이 택시 이용의 주 고객이 된지 오래다. 물론 버스승객도 자가용 자동차 없는 국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택시요금이 워낙 저렴하다보니 2명 이상만 타면 버스요금보다 저렴해 많은 주민들이 택시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택시 기본요금은 2200~2400원이며, 시내버스요금은 1100~1200원으로 4인 요금이 4400원인데 반해 택시는 4인이 1대의 택시를 이용할 경우 2200원으로 버스요금이 택시요금 보다 2배정도 비싸다.이에 비해 일본 동경은 택시기본요금이 1만522원으로 한국의 4.4배, 미국은 4.6배, 독일 3.8배, 프랑스 3.5배정도 비싸다. 택시요금 또한 OECD 대부분 국가가 택시 사업자들이 당국의 신고로 결정되지만, 우리는 사업자단체인 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용역을 의뢰해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는 다시 검증용역을 거쳐 물가대책 심의와 소비자 정책 최종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OECD국가중 유일하게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구분해 행정당국에서 인가해 주는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 택시요금 인상에 있어서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눈치를 봐가며 3~4년마다 인상시키고 있다. 인상폭 또한 최저인상으로 1981년 600원이던 택시기본요금이 30년이 지난 현재 2200원으로 3.6배 인상된 반면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택시 대수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인구 6000만명에 7만8000대가 있는 반면 우리는 인구 5000만명에 25만500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어 택시 1대당 인구수는 프랑스 769명, 한국은 190명으로 프랑스는 그야말로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자가용 자동차 없는 국민이 주 이용 고객이다 보니 여객운송 분담율에서 택시43%, 버스57%로 양분하고 있어 택시는 그야말로 대중교통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택시가 대중교통인 이유는 불특정 주민의 다수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낮은 요금으로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