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17:1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높여야

지난 8월 초 전주지역 날씨가 연일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필자는 최고기록 갱신에 한번,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에 또 한번, 9월이 돼서도 지칠 줄 모르는 무더위의 기세에 다시 한번 놀랐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10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지구의 평균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0.67도나 높아 지구 평균온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1880년부터 금년까지 133번의 9월 가운데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올겨울엔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더욱 혹독할 것이라는 장기전망을 내놨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칭송하며 청명한 하늘과 단풍구경에 흠뻑 취해 있는 것도 잠깐. 이제는 혹독한 겨울 추위를 걱정하고 있다.필자가 몸담고 있는 K-water 전북본부는 겨울철에도 다양한 절전활동을 펼친다. 직원 개개인의 전열기 사용을 제한하고 사무실 실내온도를 18도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한다. 많은 직원이 내복을 입고 출퇴근하며 털신과 팔토시를 착용중인 직원을 사무실에서 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다. 이렇듯 냉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되면 필자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해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북본부의 여의동 신사옥 신축공사 당시가 떠오르곤 한다.때는 2010년 2월. 한창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정부로부터'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이 시달됐다. 같은 해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사항이었다.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 전직원에게 비상이 걸렸다. 마침 골조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기에 급박하게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 급기야 공사가 중지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건축·전기·설비 담당자 모두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해 내야만 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창호면적 축소와 고단열재로의 자재 변경을, 전기분야에서는 고효율 조명기구와 시스템으로 변경을 시행했다. 설비분야에서는 열교환기 등 고효율 설비로의 변경과 화장실 배기 팬(fan) 삭제 등 그야말로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정말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건물 입면 디자인과 공사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사비용으로 정해진 준공기한을 맞춰야했던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제도는 당시 담당직원들에게는 열지 말아야했던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하지만 판도라 상자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아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결국 모두가 합심한 결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심사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본부 사옥이 업무용 건축물로서는 전국 제5호, 전북 제1호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 기록됐다.건축물은 그 수명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성능은 내구연한 내내 유지되거나 감쇄하며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초창기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지 않아 수십 년간 줄줄 에너지가 새는 건축물은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오피니언
기고
2012.11.14 23:02

당뇨병 관리문제 다시 돌아봐야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 만들어졌다. 당뇨병은 1차 의료에서 잘 관리하면 입원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관리 실태는 그리 양호하다고 말할 수 없다. 국내 당뇨병 환자 사망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입원율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질병장애로 인한 부담 순위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환자들이 흔하고 의원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일, 당뇨병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보다 무려 67% 더 비싸게 약값을 치르며 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겹친 상황이다.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52개 질환을 경증질환으로 선정할 때 당뇨병이 포함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대한당뇨병학회와 환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15,960개 의료 기관 중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이 2,541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표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에 대해서는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당뇨 환자는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다,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네의원에서 관리 받지 못하고 멀리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제는 매월 천문학적인 가산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더구나 가산금이 무서워 의원으로 갔던 환자들은 복잡한 합병증과 많은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약 처방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종합병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비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완치되지 않는 당뇨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환자들을 이제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당뇨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식사요법과 약물요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환자 대상의 복지인 것이다. 이를 위해 당뇨병의 경증질환 지정을 철회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12.11.09 23:02

'말'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독(毒)오른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박힐 수도 있다. '이솝우화'의 작가 이솝이 노예 신분이었을 때다.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자 그는 소의 혀(舌)로 만들어 낸 요리를 바쳤고, 다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소의 혀였다'고 한다. 이솝의 메시지는 말[言語]이란 상대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부모나 선생님의 무심(無心)한 말씀 한마디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언어와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은 지능을 활용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갖고 있는 140억 개의 뇌세포는 생물학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곳도 많겠으나, 특히 추상적인 사고와 상징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활용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인간의 삶에서 의식주(衣食住)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가며 행복으로의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言語]이라 할 것이다. 언어는 독특한 상징체계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규칙이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약속에서부터 시작한다. 영국의 속담에 '신의를 저버리는 친구는 공개적인 적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실행하지 못 할 일들을 쉽게 약속해 놓고 실수가 거듭된다면, 시나브로 신뢰를 잃어 좋은 친구들의 질타를 이겨내기가 힘들 것이다. 말은 사용되는 의도에 따라 여러 유형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상대에게 전달하는 말은 나를 위하고 상대를 위해서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 표현해서 서로의 뜻이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말을 하는 행동이나 모습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준다. 자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대신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만회하려고 상대를 폄하하거나 공격을 하는데 그나마도 무너져 내려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상황 파악을 못한 과장된 칭찬은 거짓말과 같으며, 입에 발린 칭찬 또한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가식적인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말의 남용은 지각(知覺)이나 판단력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 수준과 저급한 인격의 소유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욕설이나 비방, 과장되거나 가식적인 언어 구사보다는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사실에서 어긋난 한마디 때문에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현대인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 표현이나 공격적 발언 또는 거짓말로 자신을 감싸고 상대를 불신한다. '신뢰의 법칙'을 저술한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 성립된 서로간의 '신뢰(信賴)'라고 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또는 '고맙다'라고 배려와 진심을 실어 건네는 말 한마디에 '나' 그리고 당신도 어제와는 다른 즐거운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답고 멋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말[言語]부터 신중을 기하는 지혜를 배워가자.

오피니언
기고
2012.11.08 23:02

칼레의 시민과 보훈정신

프랑스 북쪽 끝자락 해안도시인 칼레시 해변가에 '칼레의 시민' 조각상이 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백년전쟁(1337~1453년) 때에 칼레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세워진 것이다. 1347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를 공격했다. 영국 왕은 모든 칼레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시민대표 6명을 처형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 때 시민들 사이에서 처형을 자처한 사람은 놀랍게도 칼레시의 최고 갑부인 '외스따슈 드 쌩 삐에르'였다. 뒤를 이어 시장이 나섰다. 갑부의 아들과 그의 동생, 법률가와 부자 상인 등 귀족들도 나섰다. 이들은 교수형 직전에 임신한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목숨을 구하게 됐다.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오늘 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로 남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칼레시민들은 550년이 지난 1895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영웅적 시민들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조각상을 세웠다. 우리의 근현대사에서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국운이 위태로운 시기에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다. 임진왜란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순신 장군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침략의 원흉을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 조국의 영토를 수호하고자 적의 탱크에 수류탄을 들고 뛰어든 육탄10용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유공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나라사랑 정신은 시대별로 독립정신과 호국정신, 민주정신으로 발현되며 국민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국가유공자'의 칭호를 부여받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3대 정신을 보훈정신으로 정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해 6월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해 전 국민, 나아가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일수록 강한 보훈정책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경관이 수려한 곳에 국립묘지를 선정해 전몰장병들을 안장하고, 몽골의 징기스칸도 전사자의 자녀를 왕자들과 똑같이 양육하도록 해 부하가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 또한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에 대한 신뢰와 희생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고 있다. 강한 보훈정책과 더불어 정책추진 부서의 위상도 매우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보훈부로서 장관급 기관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국무부에 이어 행정각부 서열 2위이다. 대만도 부총리급으로 조직돼 있다. 국가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위상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전국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08만명과 재향군인회 등 호국보훈단체 회원을 포함해 1,000만명의 보훈가족이 있어 국민 4명 중 한명이 보훈가족으로서 국가수혜를 받고 있다. 특히 나라사랑 교육의 주무부서로서 행정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도 경제력 향상과 높아진 국격의 위상에 맞게 중앙행정기관 중 '행정 각 부'의 하나인 '국가보훈부'로 거듭나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더욱 공고히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2.11.07 23:02

中企 꼼꼼한 재무제표 작성 중요

유난히도 아픈 기억을 남긴 여름이 지나고, 이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다. 머지않아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재무제표 결산을 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12월말 마감 후 재무제표 작성이란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영업실적은 물론이고 기업의 자본, 부채 상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살펴보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부 몇몇 분에게는 단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나 혹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번거로움을 참으며 작성하는 업무이기도 할 것이다. 젊은 시절 중소기업 지원의 푸른 꿈을 싣고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한 이래 벌써 25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일부 중소기업인들의 이런 '남 모를 고생'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지점장으로서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접하면서 종종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을 이끌면서도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 깜짝 놀라기도 한다.하지만 일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재무제표 등 결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금융권에서는 운영자금 대출 때 바젤2협약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했다.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금융기관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위한 대표적인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로, 보유 중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표시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위험가중자산을 낮추기 위해 자연히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게 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비록 부동산 등 담보가 많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게 된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우리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도 그 이용 한도가 축소되거나 보증료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된다. 그리고 한국기업데이터 등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신용정보를 이미 입수한 대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꺼리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협회 등의 신용등급 관급공사 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금융기관 거래여부를 떠나 해당 기업의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 신용평가등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무등급이란 기업들의 연말결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로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재무제표 작성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다행히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결산 재무제표를 확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깜빡 잊은 영수증 하나라도 알뜰히 챙기고, 묻혀 있는 자산 하나라도 더 발견해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12.11.06 23:02

새만금지역 통합 전 해야 할 일

새만금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33.9km가 완공되고, 앞으로 20년동안 401㎢를 매립해 내측사업을 추진하는 전북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거대한 사업이다. 새만금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김제·군산·부안 등 3개 시·군 주민은 하루속히 사업이 완료되길 기대하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픔을 감내하면서 하루가 천날 같은 나날을 보낸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이란 듣도 보도 못한 일제의 낡은 잔재를 갖고 새만금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산만이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돼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극단적인 사고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있는자와 가진 자의 횡포를 부리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역사적으로 왕권과 정권이 바뀌면 통치 수단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따른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이제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된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방식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군산시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것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김제시와 부안군을 다독거리고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다.하지만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시급하지도 않은 명소화사업을 핑계로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군산시로 귀속시켰다. 이로써 김제시와 부안군의 염원은 허공의 메아리가 돼버렸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우리의 외침이 터무니 없는 욕심인가?통합! 통합이 때론 필요하다. 하지만 잘못된 통합은 통합된 주민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우리는 새만금지역의 통합에서 한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모두가 새만금지역의 통합이라고 말하는데 새만금지역의 통합이 아니다. 연접된 3개 시·군(김제·군산·부안)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은 그 다음 일이다. 무엇보다도 통합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중요하고 우선돼야 한다.3개 시·군을 통합하려면 환부를 치유해야 한다. 아픈 상처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이, 잘못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통합만이 모든 해결책인양 우리의 요구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있다.마침 지난달 25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소송에 대한 1차 공개변론이 있었다.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공방을 벌였으나 대법관의 "나머지 방조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있는가?"라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피고(행안부)측은 답변을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전체적 결정기준을 만든 뒤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하고자 한 의견을 무시한 결과다.아직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될 변론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만금개발특별법에 행정구역문제를 추가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2.11.02 23:02

벌금 걷어 정부예산 편성한다니…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중심으로 해당 원님(지금의 지방 단체장)이 판단해 처리했다. 원님이 처리하는 건은 살인·강간·대도(大盜)·상존(傷尊:어른에게 불경) 등 비교적 대형 사건였으며, 황소 한 마리 정도의 시비는 촌장이 향약의 규범에 의해 해결했다. 향약의 규범은 예기(禮記)에서 간추린 것으로서 본인 스스로 판단해 범법행위를 않도록 돼 있다.헌법제정과 함께 육법전서가 만들어지고 전문법조인이 많아지면서 법망이 너무나도 촘촘해 일상생활에서 법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를테면 도시의 경우 하루 80회 이상 CCTV에 찍히고 있으며, 교통법규에 있어서 좌우측 통행과 경범죄에서 침한 번 뱉는 것 까지도 법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재수 없는 놈만 걸린다."거니 또는 "법대로 하는 놈만 손해를 본다."는 항설도 없지 않다.서인 세력의 반정으로 갑자기 물러나게 된 광해군(光海君)을 따라 많은 궁녀들도 이동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궁녀들은 다시 인조(仁祖)를 모시기로 결심했지만 유독 한보향 궁녀만은 두 임금을 모시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며 주변의 권유를 물리치고 속인으로 돌아갔다. 소크라테스도 억울한 법망에 걸려 사형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의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억울한 사형을 피해 도망을 가시라"고 권유했으나 "악법도 지켜야한다."면서 끝내 죽고 말았다.요즘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해 당국에 고발하고 포상비를 받는 전문가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만 고발하는 전문가 등도 있다. 정부산하 50여개 부처에서 포상비를 내걸고 파파라치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니 간접적으로 불법을 독려하고 있는 느낌이다.2013년도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금년도 342조 5000억 원에 4%의 성장률을 예상해 5.3%를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세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세수가 절대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자 벌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불법의 대가로 받는 벌금을 금년대비 12%(3조 원)를 증액해 세수의 일부를 보완한다고 한즉 불법을 저지르고 벌과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국가의 유공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국가의 존립목적은 국민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을 하지 않도록 잘 선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줄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법은 일단 만들면 좋든 나쁘든 꼭 지켜져야 한다. 그러기에 만들 때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정공포 해야 한다. 세상사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기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더라도 이해득실에 따라서 찬반논란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합리성에 맞도록 처리하라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법을 고치거나 만들면 그 여독으로 국민의 정서나 경제에 미칠 피해가 적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한비자(韓非子)의 '분수를 지키면 편안할 것이라.'는 고사가 그립다.

오피니언
기고
2012.11.01 23:02

재벌마트의 꼼수와 눈속임

지난 10월 22일, 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장관 주재로 대·중소 유통업계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에 대해 합의했다고 자랑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홈플러스 회장과 롯데마트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임박한 해외일정까지 취소했다는 친절한 안내도 덧붙여 있었다. 혹시 재벌유통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라도 있는지 기대하고 살펴봤다.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11월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의 사항을 협의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전주시의회는 오랫동안 재벌마트들의 자율 휴무제 시행과 영업시간 단축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압박도 했다. 그러나 재벌마트들의 일관된 대답은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였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뿐이었다. 2010년 12월 전주 시내의 한 재벌마트 옆에 천막을 쳤다. 100여 일 동안 천막에서 동료의원 등과 숙식을 하면서 재벌마트들에게 '제발 함께 먹고 살자'고 통사정했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민 12만 여명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회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2011년 12월 30일. 드디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곧바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하는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주말에 의무휴업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기초의회를 설득했다. 그 결과 올해 6월에는 전국 재벌마트 매장의 72%가 주말 의무 휴일제를 시행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비롯한 골목상권에 바늘구멍만 한 숨통이 트이고 있었다.그런데 재벌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영업시간단축과 의무 휴일제'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전국 시·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이 입법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는 소모적인 소송을 계속하는 속셈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재벌마트들은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주말 의무 휴일제'를 흔들어 '자율 휴무제'라는 그럴싸한 영업 방식을 도입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 자율 휴무제는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시도로 이마트가 월요일에 쉬면 홈플러스는 화요일에 쉬는 선택적 휴무를 의미한다. 말이 상생이지 독식 작전이다. 소비가 가장 많은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해야 영세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재벌마트들이 동시에 쉬어야 소비자들이 시장과 동네상점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경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합의문은 영세상인들에게 겨우 트인 바늘구멍만 한 숨통을 다시 조이려는 재벌들의 작전이다. 재벌들은 개정된 법과 조례를 깔아뭉개고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벌마트들은 이미 의무 휴일제 시행 전부터 과다 중복 경쟁에 따른 매장 축소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식경제부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재벌마트들의 '출점 자제 및 자율 휴무'는 사실상 꼼수다. 정경유착은 이처럼 교묘하게 진행된다.천막생활 시절 '같이 살자'는 하소연에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하던 재벌마트들이 상생으로 포장한 합의를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배경에는 유통공룡들의 독식 전략과 눈속임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소송을 취하해야 맞지 않은가?

오피니언
기고
2012.10.30 23:02

진안군민이 만드는 용담호 맑은 물

진안 용담호에 8억톤 가량의 맑은 물이 가득 찼다. 10년여 동안 만수위에 육박한 것은 3년 주기로 한 번씩 있었으나 현재 해발 263m정도의 수위가 올라 담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물을 담고 있다.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용담댐. 우여곡절의 그 숱한 사연은 진안 관내 11개 읍·면 중 6개 읍·면 70개마을이 수몰되면서 생겨났다. 1만3000여명의 인구가 타지로 떠나고 3300만㎡의 토지가 수장돼 진안군이 반쪽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애환을 뒤로한 채 한 많은 용담호수는 200만 전북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수가 됐다.지난날 여름철 장마로 유입된 계곡수가 호소내에 합류, 원형으로 회전하는 곳마다 생활쓰레기는 물론 지상에 널려 있던 비점 오염물질들이 유입돼 녹조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수기인 장마철에도 호소내에 부유물질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녹조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그동안 진안군을 대표하는 군수를 정점으로 '비록 가난하게는 살지라도 더럽게는 살지 말자'는 이심전심의 의식전환을 한 게 기회점이 됐다. 3만 군민 모두가 한결같이 확고한 환경의식으로 일구어 낸 결과란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도와 진안군, K-water 용담댐관리단, 사회단체간의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자율관리 협약으로 구간별·담당 마을별 맑은 물 지킴이 운영이, 수년 동안 1급수 수질에 가까운 용담댐 물과 같이 군민 환경의식 수준 역시 1급 군민이 됐다. 지난 여름 '볼라벤'과 '산바'태풍이 몰고온 폭우로 현재 용담호 수위는 사상 최고의 만수위임에도 녹조현상은 물론 호소위에 부유물질하나 볼 수 없는 1급수에 버금가는 맑은 물 뿐이다. 800여세대 2000여명이 살고 있는 용담면, 상전면은 용담호소 중심지역면이다. 호소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은 전답이 없어 소득이 없어도 축사는 한동도 없으며 가축인 돼지 한 마리도 기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주권에 살고 있는 한 인사는 진안군에서는 1년에 20~30개의 축사시설을 허가해줌으로써 용담호 수질개선과 주민자율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왜곡된 말을 하고 있다. 참으로 야속하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동안 진안군에서 축사를 허가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내면을 정확하게 보면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댐상류 지역 8개 읍·면에 축사 허가는 극히 적은 수치이며 더욱이 이중 오폐수가 가장 적은 소를 키우는 우사나 닭을 키우는 계사만을 허가했음을 인식시켜주고 싶다.전북도 지사와 진안군수, 사회단체와 군민간의 용담호 맑은물 자율관리 협약에 따라 한치도 어김없이 1급수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 용담댐 물은 해발 1133m 운장산 자락인 청정 계곡수만을 취수해 전주권으로 보내고 있으니 마음 놓고 드시란 말이다. 해발 300m 고원에서 제18회 마이문화제가 시작됐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산겹겹 물첩첩인 진안에 오셔서 흑돼지를 비롯한 풍성한 먹거리도 접해보시고 은물결 금물결로 가득찬 1급수에 가까운 용담호 맑은 물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길 기원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26 23:02

문재인의 변신과 변심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광고를 통해 익숙해진 말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변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다. 지난 15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동교동계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합류'가 바로 그런 경우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민주당 전 고문을 비롯해 DJ맨 김경재, 안동선, 이윤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20명이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는 파격 변신을 했다. 특히 유갑종 전 의원은 유신에 반대해 제 1호로 투옥된 인사이며, 이홍배 전 의원은 4.19단체 대표직을 맡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영입된 김기석 전 의원은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등 어떤 의미에서는 박후보와 정치적 원한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이다.이들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걸었지만 누리꾼들이 '배신자'라는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당연했다. 지금까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동교동계의 이동은 시쳇말로 '파격도 너무 파격'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광옥 전 고문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변해서 더 이상 몸을 담을 수 없었고 민주당이 먼저 소외시켜 소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변신의 이유를 밝혔다.사실 한 고문이 말한 민주당의 내부적 변화는 호남지역의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의 민심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보다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타났다.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던 호남지역 경선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호남민심이 친노 세력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명분있게 선택할 수 있는 안 후보에게 더 마음을 주는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는 민주당이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던 호남에서 민주당이 민심을 잃었다는 의미다. 지난 19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첫 회의가 전북에서 급하게 열린 일도 상황의 다급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 후보는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전북을 찾아 "전북도민이 참여정부 시절 홀대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27일 광주에서도 "호남 홀대론은 참여정부의 과오"라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민주당과 문 후보의 모습에 대해 또 다른 '정치적 변신'이라고 보는 호남인들이 적지 않다.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왕수석으로 불렸던 문 후보는 '참여정부는 부산정권'이라고 발언해 93%의 지지를 보내줬던 호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당사자이다. 참여정부 탄생의 주역이였던 염동연 전 의원이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호남인맥 청산의 주역이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고 경선과정에서 '호남상륙작전'이라는 말을 캠프에서 사용했다가 "호남이 적지냐"는 반격을 당하기도 했다.이런 저런 이유로 "내가 좋아서 찍었겠냐. 이회창이 싫어서 찍은 거겠지"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던 호남에서 문 후보의 변신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지 않다. 호남인은 변신한 문후보가 아니라 호남을 진심으로 챙기는 문 후보의 '변심'을 기대하고 있다. 문 후보가 부산정권이 아닌 공공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호남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 후보에게 아예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24 23:02

전북체육 거듭나는 계기 삼아야

'맘, 몸, 뜻, 달구벌에서 하나로!'주제로 열린 국내 최대 아마추어 스포츠 대제전인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우정과 경쟁을 펼치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북선수단은 강원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일부 종목의 부진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면서 최선을 다한 선수단의 노력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필자도 현지에 참석해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환호와 웃음을 보고 함께 기뻐한 반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해 좌절한 선수들을 보며 함께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제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드러난 과제를 보완 하는게 급선무다. 전북체육의 취약점과 보완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첫 번째로 실업팀 창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이다.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재경팀을 빼고 도내 대기업체에서 실업팀 다운팀 2-3개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도청 등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자체 재정적 이유로 실업팀이 해체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또한 초, 중, 고, 대학, 실업팀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안 될 경우 우수 선수 타 지역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체육회에서는 사전대비 해야 할 것이다.두 번째로 학교 체육 육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 체육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작년부터 학교체육이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학교 체육의 집중육성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부 비인기 종목은 여전히 팀 구성은 물론 선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체육의 뿌리인 학교 체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세 번째로 대학팀 창단과 특화육성이다. 전국체전 출전 팀이 없는 불출전하는 종목을 선정 창단을 추진해야하며 각 대학 실정에 맞는 특화종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네 번째로 본도 종목의 전략종목을 선정 집중 육성했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 지역민의 통합과 자긍심을 고취해나갈 때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다섯 번째로 지도자 처우개선이다. 지도자의 처우개선은 사기 진작과 책임감 고취는 물론 전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선수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예산 부족이라는 얄팍한 이유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스포츠팀 운영을 통해 엘리트 체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강조한다.이번 체전을 거울삼아 그동안 흩트러진 체육인들의 화합과 단결로 내년 인천체전에서 우리 전북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실업팀을 창단하고, 대학팀 특화종목 육성, 학교체육 활성화 등 관계기관은 비전 제시 없이 매년 쳇바퀴 돌 듯 같은 대책만 고수할 게 아니라 확실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전북 체육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22 23:02

에너지 절약, 선택 아닌 필수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각 가정마다 거대한'전기요금폭탄'을 맞았다. 평소보다 전기요금고지서 금액이 적게는 2배에서 5배까지 많이 나왔다. 전기 누진제가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개선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아침과 저녁기온이 많이 내려갔다. 기상예보처럼 올 추위는 어느 때보다 일찍 오는 것 같다. 두툼한 옷과 함께 난방이 필요한 계절이다. 최근 더위와 추위가 길어지면서 각 계절마다 온도계 수은의 간격을 더욱 벌린다. 이렇듯 온도변화가 심해지면 각 가정의 가계부에는 빨간 줄들이 유난히 많아진다. 전기는 누진제로, 유류와 가스는 가격인상으로 서민경제를 압박한다.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경제적 부담도 행복한 비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은 한정적이다. 이를 대비해 태양열·풍력·지열·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모든 나라들이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석연료를 대체할 온전한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문명 수혜와 자원 절약이라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로 쿠바를 지목했다. 쿠바는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로 위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주요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송전선망을 교체해 방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 잡목 등 폐기물 활용, 풍력·수력·태양력 및 바이오 연료 연구개발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원화하는 에너지 분산화정책을 시행했다. 그와 더불어 시행된 에너지에 관한 교육은 전 국민의 에너지 의식혁명을 일으키는 시작 이였다.쿠바는 학교의 모든 수업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각종 에너지 절약 관련 대회를 개최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이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8월 14일 미국 동부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은 경제적으로 7조원에 가까운 피해와 함께 5,0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일반 정전과는 달리 블랙아웃은 암처럼 전이효과도 있어 그대로 방치하면 범위가 확대된다. 그 피해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그 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불편한 진실이다. 올 겨울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각종 발전소의 예비전력을 점검하고, 안전한 전력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보다 전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의식혁명이 더 시급해 보인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19 23:02

물 관리 전문기관의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길가에서 어르신들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폐지를 모아 조그마한 카트에 싣고 힘겹게 걸어가는 광경을 자주 보곤 한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가슴 저 밑에 아련함을 뒤로한 채 시선을 애써 외면하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을 만나기도 한다. 하루 하루 그렇게 모은 폐지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 오천원, 만원? 그 분들 모두가 우리 부모이며, 가족 그리고 이웃이라는 생각에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와 같은 낱말들이 머릿 속을 빙빙 맴돈다. 사회적 책임이란 공공기관, 재계, 학계, NGO 등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함께 가기 위한 또한 모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때와 2007년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대두되었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기억한다. K-water는 본사지역본부관리단 각 분야별로 물 전문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99%이상의 직원이 '물사랑 나눔단'을 구성하고 직접 참여해, 국내외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재해구호활동이나 물 공급시설 확충사업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 댐관리단에서는 댐 상류 주민을 위해 효나눔센터 운영, 농어촌 아이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운영, 가사도우미 파견, 집수리, 수도전기 보수 등의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water 전북본부에서도 '전북 사랑이'라는 봉사동아리를 구성해 다문화가정 지원, 독거 어르신 방문 도움, 농촌 일손돕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K-water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쏟음에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끼며, 현재 몸담고 있는 전북본부 수질검사소에서 할 수 있는 뜻 깊은 일들에 대한 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활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물 취약 계층(먹는 물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물인 지하수샘물 등을 마시는 계층을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고, 풍부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만드는 광역정수장 인근에 살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물 취약 계층인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때 부적합항목에 대한 음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물 취약 계층 무료수질검사 및 음용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지난 8월 전북본부 수질검사소에서는 관할 관리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북본부 산하 5개정수장 인근 물 취약계층 14개 가구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먹는물 수질 검사 시료 14개 중 4개 시료가 적합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개 시료는 먹는 물로 음용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돼 대상가구를 찾아뵙고, 물을 끓여서 마시게 하는 등 부적합한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용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말 벗 활동을 병행했다. 조그마한 일이나마 그분들 또는 가끔씩 방문하는 그분들의 자녀손자손녀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K-water 전북본부 직원 모두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공공기관기업체NGO 및 그 구성원들이 작더라도 각자 맡은 분야의 특성을 살려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과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에 더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18 23:02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지혜

살아가면서 간과해선 안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것 같다. 과거를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담금질할 수 있음은 더 나은 인격체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세상일들이 남을 배려하거나 격려하는 풍조보다, 음해하고 잘못되길 바라는 비이성적 현상이 짙어지면서 더욱 그렇다.얼마전 시중에 두 건의 이상한 문건이 돌아다녔다. 하나는 노인복지타운과 관련해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문건이고, 또 하나는 조합주택과 관련해 로비를 안해서 인허가가 어렵고 특정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당연히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니면 말고'식의 유인물들이 갖는 공통적 특징은 자신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주장한 내용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해당사자의 한사람일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자신의 숨은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황당한 태도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건들을 뿌린다해도 이를 믿을 시민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성숙돼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행정관청에서 개인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런데도 잊을만 하면 한번씩 익명성 음해문건들이 횡행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세계는 초스피드 문명사회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폭로성 마타도어에 의존해 뭔가 이득을 챙겨보려는 이들이 잔존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음해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이들은 경계대상 1호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얻어 본들 뭐하겠는가! 주변의 모든이들이 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 남을 음해하려 한다면 그 사람도 결코 온전하지 못 할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이나 재력, 또는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다. 마음의 욕심이 많으면 미움이 많아지고 나에게 적이 많이 생기는 법이다."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는지" 처럼 세상을 살기에는 아주 힘들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반성하는 기회와 마음의 평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33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다. 이런 저런 인간관계를 통해 깨달은 결론은 하나였다. 자신을 뒤돌아 볼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타인을 더 배려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그런 사람들이 돋보이진 않지만 진실이라는 삶의 향기가 오래가지 않아 주변을 매료시키고 만다. 그것은 곧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반목과 대립은 또 다른 증오를 낳게 된다.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기 앞서 나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뒤에는 소통과 화합이 기다리고 있다. 나의 밝은 미래는 반성과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한 아침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16 23:02

18대 대선이 정책선거 원년 되길

필자는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간지에 '유권자의 선택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제하의 기고를 한 적이 있다. 우리의 대표자 선택에 대한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네 삶의 요소요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의 중요성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고자 금전적으로 민감한 투자에 비유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바람직한 선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 선거는 흔히 말하는 연고주의에 지나치게 몰입된 투표행태를 보여 왔다. 후보자의 출신지역·혈연·학연 등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쉽게 행사해 버린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그러한 병폐를 불식시키고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자. 그러면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할 요소나 기준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이 쉽게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 것인가? 필자는 그 주체를 중립적인 언론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몫이라 생각한다. 언론기관이 유력 후보자의 일일 동정 위주로 보도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언론기관의 심층 비교평가 보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교평가 결과발표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이 허용된 시민사회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등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언론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할 만한 쟁점을 몇 가지 떠올려 본다. 세계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해결, 남북대결구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무상보육·급식문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감세·증세 논쟁, 지나 친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선거의 쟁점이다. 유권자는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언론기관 등의 비교평가 결과를 보고 어느 후보자의 정책이 나와 가족 나아가 국가발전에 좀 더 기여할 만한 것인지를 비교해 보고 투표에 임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30여 개 국가 중 30여 개 국가만이 가입되어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다.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권 국가에 걸 맞는 국민으로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정책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동참하고 꼭 실천할 일이다. 아듀 연고주의! 반가워요 정책선거!

오피니언
기고
2012.10.11 23:02

남원도 장가계 '천문호선쇼' 본받아야

중국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가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중국 최초로 국가 삼림공원으로 지정됐고, 무능원은 국가 중요자연 풍경구로 지정됐으며, 1992년에는 천자산 풍경구와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됐다. '사람이 태어나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백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중국속담이 있다고 한다. 정말 한 번은 가볼만한 곳이다. 장가계의 산은 너무나 기묘해 천하제일 기산이라는 말이 헛말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시설(장가계 시내에서부터 전망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편도 7.45Km)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관광용 엘리베이터(수직 335m)와 깎아지른 절벽에 협도를 만들어 관광의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그로 인한 훼손 또한 많은 것 같다. 한국 제일의 지리산도 수려하고 웅장하기로는 장가계 천문산에 뒤지지 않으나 자연 그대로 보전을 위한 국민 정서가 관광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 지리산권 자연자원과 민속문화재·산사 유적군을 포함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학계·지리산권문화원·불교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리산권에 있는 방대한 자연자원과 불교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 지리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남원의 관광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관광지나 밤에 즐길거리가 없는 곳은 관광지로서 흥미를 잃는다. 장가계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천문호선쇼다. 천문산 협곡을 배경으로 무대를 만들고 객석 3000석 규모의 노천공연장을 만들어 530여 명의 출연진과 지상 최대의 조명과 음향이 보는 이를 감동케 한다. 천문호선쇼는 중국 장예모 감독이 참여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한다. 호선쇼는 밤마다 수천의 관객을 끌어들인다. 고산 협곡을 다듬어 가꾼 광활한 무대에서 사람과 여우의 기이한 사랑 이야기는 감탄을 자아낸다. 백년 묵은 여우가 여자로 변신 나무꾼과 사랑을 하는 동화속의 이야기와 같다. 호화로운 조명과 음향이 천문산 전체가 무대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며 산정에 떠오르는 둥근달·초승달·하현달은 세월의 흐름을 알리며 월령에 따라 만월에서 초승달·하현달로 변모하며 달 속에서 여우선녀가 임을 그리워하며 춤을 추는 장면은 견우 직녀 사랑이야기·광한루원 오작교·승월대 전설을 재현한 것 같았다. 광한루원은 천상의 월궁을 지상에 재현한 곳이요 선녀가 노니는 곳이며, 승월대는 광한루원에서 노닐던 선녀가 달에 오르는 곳이다. 이런 달나라 신화가 있는 곳이 남원이요, 또한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누던 고장이라 하여 춘향고을 이라한다. 그러나 지상의 월궁 광한루원은 있으나 선녀가 달에 오르는 승월대에는 달의 재현이 없다. 인공달을 띄우고 야경을 빛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 승월대에 달 타워를 세우면 좋겠지만 이 또한 어려운 일이라면 승월대 산정에 달 스크린 장치로 이용해 보자. 천문호선쇼를 벤치마킹해 월궁 선녀의 춤을 스크린에 연출하면 남원의 밤하늘에 펼쳐지는 월궁선녀쇼는 유명하게 될 것이다. 남원시의 관광정책이 침체된 오늘의 남원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남원시의 관광정책도 밤에 볼거리를 만드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10 23:02

'한글'은 '큰 글'- 566돌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은 22세 때인 1418년 조선의 4대 왕위를 등극하여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체제를 운영하려고 집현전을 설치하고 과학자 장영실에게 측우기를 만들게 하였다. 이는 이탈리아 B.가스텔 리가 발명한 측우기보다 200년이 앞섰다.9일은 인류가 꿈꾸고 최고의 '알파벳'이라는 과학적 문자 즉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 라는 뜻)을 창제, 널리 반포한지 566돌이 되는 '한글날'이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 주시경 선생을 비롯, 한글 학자들이 쓰기 시작 '한'이란 크다는 것을 뜻하니 '한글'은 '큰 글'이라는 뜻이다.지구상에 6700여종의 언어가 있지만 그 중 문자를 가진 언어는 300여종이나 현재 언어로 사용 중인 문자는 한글 등 30여종에 불과하다.'한글'은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찌아찌아'민족등 8000만 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세계 여러 문자 중 한글만 유일하게 창조동기, 창조시기, 창조자와 문자구성 과학성이 뛰어나 구체적으로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 되어있다.우리 '한글'은 세상의 모든 말과 소리를 남김없이 적어낼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소리글자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한글'이 과학성을 무시하고 "중국의 사대교란에 어긋나고 한문에 비교 할 수 없는 천한 글"이라고 폐기상소와 함께 '야만족이나 쓰는 야만문자'라고 고집, 약 3년간의 파란만장한 곡절 끝에 세종 28년 1446년 반포되었다.이런 가운데 한글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역설하는 시골출신 고려식품 김수철 (81) 회장은 모교 김제죽산초등학교에 3,000만원의 거금을 들여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하여 제566주년 한글날 제막식을 올리고 한글사랑 정신을 후배들에게 고취시키고 후배들에게 뜻 깊은 한글사랑 정신을 심어준 미담이 아름답기만 하다.한글날을 맞아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라는 목소리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외래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이해 할 수 없는 간판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외래어를 써야만 시각적 세련돼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로 한글 병기 원칙도 무시하면서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다.자동차와 관련된 일본식 영어나 국적불멸의 외래어도 판치고 있다. 밧데리(배터리)를 비롯한 빠꾸(후진), 본네뜨(보닛), 마후라(머플러), 레자(인조가죽), 박킹(패킹), 쇼바(쇼크업소버), 밤바(밤퍼)등이 그 예다. 이같은 사실을 최근 현대자동차 사보 편집실이 한글날을 맞아 직원 38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드러났지만 일선 정비공장에서는 통용 된지 오래다.이제부터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고 고운말을 쓰며 한글의 중요성과 우리말, 내고장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글날 아들 딸 들에게 손글씨로 글 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한글의 위대성을 온 세계에 알리는 전북도민이 되어야겠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09 23:02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돌파구는?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6.7p 하락한 59.0을 기록함으로 이는 2010년 8월에 50.1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냄으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의 연도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살펴 보면 2009년 24조 8000억원, 2010년 24조1000억원, 2011년 23조6000억원, 2012년 22조4000억원 등 해마다 예산을 삭감함으로 우리 건설인은 정부가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난달 24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SOC 투자를 올해보다 3.6% 늘린 23조9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는 당초 각 부처가 요구했던 20조8000억원보다 무려 3조1000억원(14.9%)이 많다. 최근 SOC 투자 축소 흐름 속에서 해당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중앙정부가 이를 증액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정부가 4년만에 SOC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건설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침체된 지역 건설경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경기 부양효과가 가장 큰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건설산업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이른바 '후방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시공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 생산 및 건설장비 업체등 연관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재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는 정부의 강력한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함을 물론 SOC 투자를 계속사업에도 투자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신규사업에도 균형적으로 예산을 투자함으로 현재의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신규 SOC사업을 발굴함으로 정부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형공사는 현장의 여건 및 시공의 효율성과 하자보수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 단계부터 지역제한 대상금액이하로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또한,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주어 제 값 주고 제대로 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적공사비와 원가심사제도 등으로 발주기관의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원?하도급업체 및 장비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시설물의 품질 저하에 따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주관서에서는 공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발주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건설업계도 정부의 대책에만 바라지 말고 자체적인 건설산업의 다각화로 적정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추진함으로 공공 건설공사 물량 부족으로 수주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08 23:02

21세기 새만금 관광시대를 열자

새만금의 꿈이 현실로 다가와 그 어느때보다 국민적 기대가 크다.최근 제 18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새만금 현장방문을 통해 새만금 개발청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북도민의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원래 새만금의 모델은 중동의 두바이였다. 세계 경제위기로 두바이가 숨을 고르는 동안 장·단점을 보완, 신재생에너지 모델이라는 녹색성장의 케치프레이즈를 걸었다. 생태, 녹지를 친환경적인 개발과 교통인프라를 구축, 네덜란드와 같이 수변도시로 성공한 세계명품도시를 개발계획을 잡았다. 오늘은 새만금 관광단지와 고군산군도(선유도) 국제해양 레저 개발에 대해서만 글을 쓰고 싶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우선 투자개발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첫사례로 새만금단지 내 다기능 부지 3호 방조제 일대 195㏊ 메가리조트 컨소시엄사업 3조 4550억원을 투입해 해양복합레저 관광단지 개발계획이었다. 그러나 메가리조트사업은 휴양리조트로서 갖추어야 할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광지로 즐기고 갈 편의시설 환경이 확충되고 충분한 오락시설 및 주변 여건 환경을 외면하고 천문학적인 투자유치를 시작한 것은 순전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허허벌판 바닷가와 모래땅에 어느 기업이 단돈 1원이라도 투자 하겠는가. 뒤늦게나마 그동안 투자유치에 실패한 원인분석에 들어갔다. 과도한 토지비용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당초 고군산 단일지구 개발(턴키)사업에서 맞춤형 지구 분할 개발은 잘한 일이다. 기업참여가 용이하게 투자유치 계획을 바꾼 새만금 군산 자유 경제청 관광사업부의 기업윤리적인 발상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변경안은 장자도 전체와 무녀도, 무녀봉 신시도 대각산 등 보전녹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마카오처럼 리조트형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연평균 1천만명 새만금 관광시대를 맞아 수익성이 있는 게임시티(카지노) 모델유치 없이는 민자유치 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금명간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4개지구 분할개발의 변경된 중요포인트는 전체 단일지구 436만 2000㎡ (132만평)를 4개지구 430만 4000㎡ (130만평)으로 분리한다. 그동안 국도 4호선 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와 주민생활공간에 필요한 지역과 녹지보전 지구를 제외하면 약 33만㎡ (10만평)정도가 줄어든다. 필자 역시 그동안 국내유수그룹과 고군산군도에 관심을 두고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제 경제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고군분투하는 중에 기업특성사업에 독립된 지구단위 개발효과는 기업수익 창출에 문을 열어주어 고군산군도 국제해양 레저사업의 투자유치가 청신호가 올 것 같다. 이제 제 18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다음 정부에서는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의 의지를 보여주고 새만금 개발청의 빠른 신설로 6개 부서로 분산된 비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행정관청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서해안 시대 새만금 군산 자유경제청의 발빠른 지구단위 변경개발 계획에 희망을 걸어보자. 이번 계기로 새만금 관광사업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21세기 새만금 관광시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전북 제2의 도약의 꿈과 희망을 후손에게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2.10.05 23:02

아동 성범죄와 대책

아동대상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딸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8세 여아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이후 10세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통영 한아름양 사건', 7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보호조치를 취한 18세 미만 아동 보호건수는 지난 2001년 86건에서 2011년 226건으로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등 여러 유형의 중복 학대로 고통 받은 아동 보호건수가 같은 기간 623건에서 2621건으로 4.2배 증가한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성학대 피해 아동 증가폭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성학대의 원인은 지역사회와 가족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보다는 가해자로 돌변하는 것이 현실이고, 성인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낙오자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고 아동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복지 당국과 함께 지도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는 측면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해당한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고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둘째로, 경찰이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불심검문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성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 대응으로는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아동 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아동 상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선 최근 들어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의 소지나 다운로드에도 징역 20년~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평균 형량이 징역 10년인데 우리나라는 3~5년에 불과하다. 범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수준 강화도 필요하다. 아동 성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감시 등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