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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터너와 마빈 게이의 공통점

티나 터나(Tina Tuner)와 마빈 게이(Marvin Gaye)는 가수라는 공통점 이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불행한 공통점이 있다. 마빈게이는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와 더불어 미국 '솔(Soul)음악의 대부'로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음악으로 그 고통을 극복했지만 결국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고, 티나 터너 역시 전설적인 팝가수로 명성을 날렸지만 남편으로부터 18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는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65세 미만 부부 2659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4.8%)에서 아내가 부부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 폭력 피해율은 15.3%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비단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양상과 파급효과도 비슷한 면이 많다. 주 피해대상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이며 피해자의 인격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충격이 매우 크다. 오원춘 사건, 최근 경북 고등학생 자살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범죄피해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데다 피해기간이 장기적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정신감정 전문가인 국립법무병원의 이재우 원장은 폭력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 피해자였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적이 많았다고 분석한다.이러한 폭력범죄의 대처 방법에 대해 전문가는 폭력이 양산되는 구조와 폭력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는 처벌과 함께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에게는 사회와 조직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통과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훈련, 분노 조절 훈련을 폭력성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찰들의 대처 방법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지막 4대악인 불량식품 척결은 국민 평균 기대 수명 81세의 장수시대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이다. 그동안 '쓰레기 만두소', '가짜 참기름' 등 불량식품은 근절되지 않아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불량식품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이익몰수제 도입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생산에서 소비까지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우리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 직무범위로 정하고 있다.우리 경찰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명심하여 사회 각 분야와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악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명심보감 天命篇(천명편)에 '惡罐(악관)이 若滿(약만)이면 天必誅之(천필주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악이 그릇에 가득차면 하늘은 이것을 반드시 처벌한다' 뜻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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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8 23:02

아동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아야

"성폭력 당하는 그 순간 눈 똑바로 뜨고 범인의 얼굴을 쳐다보아라. 범인 얼굴을 기억해야 잡을 수 있을테니…. 곱슬머리인지, 사각턱인지, 구렛나루를 길렀는지.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놓치지 말라."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나영이는 사건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구체적으로 인상착의를 알려 몽타쥬를 작성 바로 검거토록 했다. 또한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주 여아 납치 성폭행 사건 피해 아동도 "범인이 짧은 스포츠머리에 어두운 색의 반팔 상의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자신을 삼촌으로 부르라 했다."고 진술해 하루반만에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게 이끈 그녀들의 용기와 강한 정신력에 다시한번 박수와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범인을 정확히 볼 수 없을뿐더러 심리적 불안감과 영혼 살인에 따른 후유증으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기조차 어렵다. 어쩌면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적 사회구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과 재판시 2차 피해를 입게 될까봐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저질러지는 성폭력의 경우 비면식범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거나 전통적 권위와 물리적 힘에 눌려 지속적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신고를 회피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재판부는 친부로부터 12살때부터 성폭행당한 딸이 심리적 억압상태로 인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종전 태도를 바꿔 그녀의 진술번복에도 불구 친부의 죄를 인정했다.오는 8일은 여성의날이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 은수연씨의 수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통한 담담한 자기 고백앞에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그리고 무려 9년에 걸친 친딸 성폭행….조국 서울대 교수는 책소개 인터뷰에서 친족성폭력이 발생하면 가족은 숨기려 하고, 국가기관은 피해자의 구원요청을 의심한다고 했는데 혹시 오해라도 살 언행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전북 경찰도 이러한 아동 성폭력 방지에 적극 발벗고 나서 성폭력특별수사대 발족, 원스톱지원센터 내실화, 아동안전 지킴이 확대 운영, 아동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전담경찰관 지정을 통한 재범 방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더욱 반가운 소식은 새정부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 발본색원코자 경찰관 2만명 증원을 약속하였다는 점이다.한 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이제 사회는 놀랍도록 진화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어린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늘 살펴, 더 이상 이 땅에 슬픈 역사가 다시 씌여지지 않기를 강력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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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5 23:02

해외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해야

고유가 위기가 배합사료 값의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사육포기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의 살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길이다.현재 우리의 조사료 생산의 문제점은 그 기반이 너무 취약한 데 있다. 초지는 조성보다는 관리와 보존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는 초지나 사료포 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리적 특성이 불리한 것도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지형 분포를 보면 서부 지역인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일부를 제외한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내륙지역은 조사료 생산 여건이 부적합한 지역이다. 때문에 서부지역에 비교하면 한우 두당 사육 비용이 약 10~20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축산농가의 현안 문제중 하나는 농후사료 중심의 급여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료 급여량에 있으며 이로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한우의 생리현상을 고려할 때 한우에 급여해야 하는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은 6대 4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가축사육 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사료 생산면적으로 인해 충분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조사료의 상당량은 저급 조사료로 인식되는 볏짚 위주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료가치가 더 높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변화 및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양축농가는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해외에서의 조사료 재배생산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사료작물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사료 작물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조합과 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인도네시아 북할메헤라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원활하고 저렴한 양질의 사료작물을 공급할 예정이다.한국은 식량과 사료자급률의 절대 빈곤국가이다. 일본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미 불안정한 지구 환경 때문에 직접 경작지를 확보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제2의 조사료 물량수급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한 안정적인 고품질 저단가 조사료 확보를 위해 해외 조사료 경작지 확보 및 조사료 기지화 사업을 활성화 해야 된다.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축산사업을 농업의 대표적 소득원으로 만들어 축산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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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4 23:02

갯벌의 보석 '백합조개'

갯벌에서 지게처럼 생긴 도구를 끌고 다니는 아낙의 모습이 붉게 물든 석양과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는 갯벌에서 백합을 캐는 풍경이다. 지게같은 끄레(끌게)로 갯벌을 긁으면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갯벌의 보석' 백합이 모습을 드러낸다. 백합은 갯벌의 보석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같은 갯벌이라도 포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심이 다소 깊은 곳에 서식한다. 바지락같은 대부분의 패류들이 얕은 갯벌에 사는 것과 대조된다. 백합은 영어권에서 'clam'이라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한 태평한 상태를 'happy as a clam'이란 관용어로 나타낸다. 원래 옛날에는 'happy as a clam dug at high tide'의 형태로 썼다. 즉 '만조때 파낸 백합처럼 행복한'의 뜻이었다. 백합은 갯벌에 묻혀 있지만 불순물을 계속 내뱉는 습성을 지닌다. 따라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싱싱한 백합을 까보면 백합 자체에서 만들어진 뽀얀 조개물이 들어있다. 이는 태음정(太陰精)이라 해 청혈(淸血), 혈압 등 혈관계 질병에 특효약으로 쓰인다. 백합의 속살은 배꽃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가 나면서 매우 부드럽고 날로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은박지에 싸서 구워 먹어도 좋은데, 물에 넣어 삶은 우유빛 국물은 그 맛이 너무 좋아 황진이도 울고 갈 정도였다고 한다. 영양성분도 풍부해 단백질은 육질 100g당 11.7g으로 높은 반면, 지방성분은 1.0g으로 적고, 생체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 중 칼슘은 161mg, 철분은 11.9mg으로 매우 풍부하다.조개류가 가지고 있는 효능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이 숙취해소인데, 특히 백합에는 그러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유의 개운한 감칠맛은 타우린, 베타인, 핵산류와 호박산이 어우러져 나타내며, 알코올 분해능력이 있어 간장을 보호 할뿐 아니라, 피로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글리코겐 성분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술 마신 다음날 한결 개운한 기분이 들게 한다. 또한 콜레스테롤 저감효과가 있는 타우린 성분도 많아 만성 피로 회복과 봄철 춘곤증을 물리치는 데도 좋은 식품이다.백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서해안의 군산 연안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는 백합이 얼마나 많았는지 썰물 때 잡을 수 있는 양이 건강한 어른 한사람이 짊어지고 나올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백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백합이 여성을 상징한다고 하여 결혼식이나 축제 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즐겨 먹었다. 1969년부터 백합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부터 귀족 패류로 불리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서해연안 전역으로 양식장이 확대되면서 한 때는 황금알을 낳는 조개로 영화를 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량폐사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영화는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렸다.최근에 백합 자원을 되살리기 위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하루 속히 인공 종묘생산과 대량 종묘방류에 의한 자원량 회복으로 옛 명성을 되찾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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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3 23:02

클린·그린정책을 선포하며

순창은 호남의 승지로 산수의 아름다움과 전토의 풍요로움, 금어의 넉넉함이 있어(在淳昌郡 淳湖南之勝地 有山水之樂 土田之饒 禽魚之富)…. 일찍이 조선초 서거정(1422~1488)은 순창을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며 귀래정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 풍수학자인 전 서울대 최창조 교수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 순창이다" 고 말했다. 이는 순창 땅에서 발원하는 물은 한 방울의 물도 다른 고을로 흘러가지 않고 순창 땅을 돌고 돌아 유등면 외이리 앞으로 모여 섬진강으로 흘러가며 전국 최고의 명승지를 숨겨놓은 비경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 따라 바람 따라 순창의 생기(生氣)는 굽이굽이 돌아 흘러 연평균 13도와 안개일수 77일의 기후조건으로 발효식품인 순창고추장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었다. 할머니 솜씨 그대로 고추장, 간장, 된장 등 대한민국의 장맛을 이어가는 것은 순창만이 갖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이 복분자, 블루베리, 더덕, 매실, 밤 등 특화상품과 특화사업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전국 최고 장수고을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순창군은 예로부터 옥천(玉川)골이라 불릴 정도로 맑은 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창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 올해를 청정하고 쾌적한 순창 만들기의 원년으로 삼아 군정의 모든 부분에서 클린·그린시책을 반영키로 했다. 클린·그린정책이란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이 행복해지는 시책을 말한다. 사실 농촌지역은 생활 쓰레기와 행락객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린순창' 운동이 대안이며, 군민이 동참할 때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클린순창 운동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행정에서는 보조하는 행태가 돼야 한다. 또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 점차로 확대해야 한다. 마을 골목길,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시작해 마을 꽃길을 만들고, 쓰레기 소각 안하기, 무단투기 안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마을 공동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등을 10개 실천사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생식물 식재와 정화활동 등 도랑살리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무실에서는 클린 순창을 위한 공공물품·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이면지 재활용, 물 낭비 자제, 개인전열기 사용 자제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와함께 클린·그린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에너지 설비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점해 그린순창을 조성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태양광 보급으로 그린빌리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로 예산 절약은 물론 공기업, 대기업과 네트웍을 통한 호혜적 상생관계를 구축해 '썬 시티 그린 순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결국,'클린순창'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꿔 대외적으로 우리고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득증대로 연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미래에는 클린·그린 정책만이 지자체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자연환경의 유·무형 가치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청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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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23:02

다문화 수용성이 하위인 나라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 한국은 36.2%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 18개국의 평균은 73.8% 달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은 이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 한국인들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안 인식, 감정, 태도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는 것,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 등이 꺼려진다는 의견에 높은 이질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실제로 다문화가족은 직장 및 거리, 상점, 음식점 등의 실생활 속에서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중 여성결혼이민자는 34.8%, 남성결혼이민자는 52.8%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내·외 약자를 돕는 것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국내 약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것에 한국인의 찬성 비율은 85.9%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교국가 대비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약자에 대해 온정적인 한국인의 따뜻함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족, 이주민들이 한국인인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거나, 자신보다 높은 사회적 신분 또는 풍부한 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반대되는 차별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이 내포돼 있기도 하다. 일반 시민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다문화 수용성 조사' 등에서 밝힌 인식의 결과들이 상당부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인식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갖은 인식의 폭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한국인들의 다문화가족,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적 잣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와 민족, 인종의 구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없다'고 우리 사회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은밀한 내면에 이중적 잣대와 차별의 시선이 남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은 단순히 문화적 이질성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들에 대해 '차별 없는 폭넓은 이해'를 묻는 것이다. 다음번 조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이 평균치 이상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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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9 23:02

나눔과 배려 넘치는 세상 만들자

오늘 한 일이 뭐였지. 뭣 때문에 쫓기다가 점심도 놓쳤지. 잘한다고 했는데 팀장에게는 못마땅한 말을 왜 들었지. 이렇게 보낸 하루가 내 인생에서 보람과 가치는 있었을까? 뒤돌아보자. 나는 미력이나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혹여나 내 인생만을 풍족하고 아름답게 꾸며 가려고 남들이 가는 길에 손해를 끼치거나 방해는 되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물어볼 것 없이 '나'와 내 가족들이다. 그렇다면 '나와 혈연들'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글쎄 답은 여러 갈래로 나눠 질 것이다. 우리들은 '행복과 성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가끔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잊고 사는 가운데 삶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간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그만큼 잃어가는 것들 또한 많아질 것이다. 눈앞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보니 마음은 초조해지고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지며, 메말라가는 감정으로는 주위사람들과 '나' 자신을 돌아 볼 여유가 없어진다.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자.외국의 부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으면서 더 부자가 되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영리한 탈법행위와 고급스런 머리에서 나온 불법 증여로 손가락질과 서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자기들의 배만 불려간다. 미국의 워렌 버핏은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해에도 약 31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원)를 사회에 기부했다고 한다. 그는 2011년에도 빌 게이츠 재단에 95억 달러 이상을 2006년에는 자기 소유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자들의 기부 감각을 자극시켜갔다. 러시아의 4대 부자로 꼽히는 광산 재벌인 블라디미르 포타닌도 "내 아들의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할 동기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기부한다고 했다. 이상은 외국 부호들의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통계로 본 기부문화는 상위10% 부자들보다 하위 20%, 즉 서민들의 기부가 더 많았다고 한다. 자기 대에 불철주야 땀을 흘려 부를 이뤄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의 통 큰 기부행위가 1000원짜리 연탄 한 장에 울고 웃는 독거노인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밑 자선남비에 1억 600여만 원을 넣고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사라져 간 60대의 신사 분. 연탄 2만여 장을 기부한 충북 제천의 이름을 숨긴 어떤 여사님 등 많은 분들이 내뿜는 온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을 지키며 삶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 '나'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며 사는 길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 하지만, 나타내거나 남몰래 취하는 아름다운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도와주고 생색을 고집하는 부자들의 곱지 않은 미담을 배타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밝힌 생활정도 하위 20%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감춰둔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는 웅크러진 가슴의 눈시울이 붉어 질 것이다. 내 안에 자리 잡은 '나'만 잘되고 잘 살면 되지,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에 앞뒤를 쳐다 볼 겨를이 어디 있느냐는 덜 익은 생각일랑 거둬들이자. 대신 그 자리에 이웃을 심어서 바라보자.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사랑나무를 심어 모두가 행복으로 가는 길로 올라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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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7 23:02

천안함 희생용사 3주기를 추모하며

3년 전 오늘(26일) 저녁 9시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 이토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주살하시고 순국하신 제100주기를 추모하는 뉴스가 보도 됐다. 온 국민들은 일제의 만행에 분노하면서 안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렸다. 또 그 시간 뉴스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영토 백령도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 천안함이 9시 22분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국민들은 지난날 일제의 만행에 분노하면서 북한의 기습도발에 또 한번의 울분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 날 11시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배가 90도로 기울어 2/3가 침수됐을 때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46명이 실종됐다.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애끓는 마음, 남편 잃은 미망인들의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된 승무원들의 공포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국가의 부름에 따라 소임을 다한 그들은 죽어서도 조국을 지키는 호국영령이 됐고 국가에서는 국방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들도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했던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교훈을 얻었다.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외국조사단과 함께 국회추천위원 등 자문위원을 추가 참여토록 해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음을 종합발표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최근 북한은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국제사회와 우리의 정치 일정에 맞춰 도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6.25전쟁사를 보면 김일성은 남침공격계획을 3단계로 세웠는데 제1단계는 전쟁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국군의 저항이 없을 것이므로 제2·3단계에는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해 남해안의 주요 항구를 점령함으로써 미군의 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8월 15일 통일한국의 새 공산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오판은 당시 남한에서 활동 중인 친북 용공세력인 박헌영 계열의 남로당이 중심이 돼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 있는 20만 남로당원이 봉기해 남한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박헌영의 호언장담을 믿고 남침을 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한반도는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이해에 맞춰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깨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난날 동족간 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공산주의로 전락했던 월남의 패망 사례를 기억해야 하겠다.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인식해 북한이 더 이상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천안함 희생용사 3주기를 맞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한 뜻돼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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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6 23:02

물값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물은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구를 숨쉬게 하는 근원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대 4억 6000만㎥(과거 최대가뭄시)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섬진강댐의 총 저수용량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라고 우리나라의 물소비량은 상당하다.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작성한 2010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물 소비량은 일평균 333리터로 독일인(151리터)의 2배, 덴마크인(114리터)의 3배에 이른다. 공급확대측면과 수요관리측면에서 물 부족사태의 근본적 처방을 생각해 보자. 먼저 공급확대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댐)과 그 물을 정수해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댐이나 상수도시설 같은 장치산업은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날 뿐 아니라 투자비용의 상승폭도 가파르다.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경우 물 1㎥당 건설단가는 17원이었다. 그러나 2010년말 준공된 군위댐의 건설단가는 6961원으로 섬진강 댐의 건설단가보다 약 410배 증가했다. 다목적댐의 친수편익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댐건설비용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확대정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다음은 장래 물 부족에 대비,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물 절약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값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력요금과 통신용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했을 때 각각 26%, 9% 수준에 그친다. 물 수요 억제를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시장경제의 왈라스적 가격조정에 따르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 초과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인 물의 가치를 물값에 반영함으로써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다.지난 2010년 어느 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값을 4% 인상했을 때 물 사용량을 평균 4.72%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상수도 요금과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시켜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지나치게 저평가된 물의 가치를 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이야말로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장래 물 부족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광역상수도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 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반면 시설의 노후화와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물 관리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물 관리 비용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물값은 2012년 말 기준, 원가대비 약8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역상수도의 공익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해 거시적·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요금관리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물값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또한 올해는 불균형한 수자원과 수자원 기술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분배와 협력 등 글로벌 물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세계 물 협력의 해'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값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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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2 23:02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살리기부터

새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첫 여성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정비전으로 밝힌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0대 그룹의 총자산 증가율은 77.6%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6.3%의 증가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 척도를 볼 수 있는 총자산 증가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나타난 점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임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현황에 의하면 '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약 312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99.9% 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226만명으로 총종사자수 대비 86.8%를 차지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은 더 크게 다가온다. '경제민주화'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여야 하는 것일까?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단순한 부의 양적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내지 완화가 정답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경제구성원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점에서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을 통한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자로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 당위성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다. 이런 까닭에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갈수록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업체수비율이 89.7%(전국평균 87.5),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율은 46.4%(전국평균 38.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 선도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13년도중 도내 중소기업에 전년대비 14.3%p 증가한 3,076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고용창출특례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등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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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1 23:02

물로 더 행복한 전북 만들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대체불가능한 자원이다. 그러나 물이 넘치면 모든 생명 또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과 홍수가 증가하리란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대기 중의 물순환이 촉진돼 한쪽에선 강우량이 증가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선 가뭄이 잦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향후 21세기말(2061~2090년)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이 각각 추가로 3.6℃, 14% 상승하고, 하루 강수량 100㎜이상의 호우발생 빈도는 2.7배, 홍수량은 20% 증가될 뿐만 아니라, 가뭄 발생기간은 과거에 비해 최대 3.4배 증가해 홍수와 가뭄에 더욱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2011년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은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지류지역에 여전히 약 1.6억㎥(5년빈도가뭄) ~ 4.3억㎥(과거최대가뭄)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의 가뭄과 홍수피해 역시 댐이나 본류하천이 아닌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이는 지류하천의 홍수·가뭄 대처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을 말해 준다. 지류하천 지역의 물문제 해법으로 지하댐, 홍수조절지, 강변여과지, 댐건설 등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자원의 계절적·지형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홍수·가뭄에 동시 대처할 수 있는 댐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댐건설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다. 중·대형댐 대신 친환경적 소규모댐을 지류하천에 많이 건설, 가뭄과 홍수에 대처함으로써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재창조를 꾀하고 있다. 또한 하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용수공급, 홍수예방 뿐만 아니라 휴식, 레저, 관광, 문화 등 하천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댐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지류하천의 홍수,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소규모댐 건설이 용이하도록 댐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물문제 해법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소규모댐 건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제는 무조건 댐건설을 반대하는 대신 기상이변으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물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해법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상생·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당사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는 중국의 옛말이 있다. 최근에는'물관리가 강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고 한다. 지역 맞춤형 소규모 친환경댐 건설이야말로 물재해 없는 대한민국,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다. 오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물재해 없는 전북', '물로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중지를 한데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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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9 23:02

고령화시대와 건강보험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일, 프랑스는 물론 2005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보다 빠르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현재 막대한 의료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201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중 33%가 노인진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30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29조원이며 이는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령화 추세에 더해 저출산 현상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커다란 사회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또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유럽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새 정부가 약속한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도 건보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의 하나이며, 이런 정책은 결국 막대한 건보 재정을 필요로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들고, 사용할 계층은 점차 늘어나 재정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목적세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체계를 질병의 사후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2009년 평균수명은 80.3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이므로 평균수명과 함께 건강수명을 늘려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효율적인 건강검진·증진사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정부와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서구화된 식단과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 등을 비롯해 음주와 흡연에 너그러운 사회분위기까지 개인과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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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5 23:02

물 관리대책이 중요한 이유

최근들어 물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7월, UN은 세계 물 부족 인구가 현재 7억 명에서 2025년에는 30억 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OECD의 '2030 환경전망보고서'는 앞으로 기후 변화, 물 부족 및 대기오염 문제 등이 더욱 심화되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2030년에 현재보다 10억 명이 증가해 총 39억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사정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형적, 계절적 영향으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 비해 1인당 물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많으며 앞으로도 생활패턴의 변화, 핵가족화 등으로 당분간 물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수자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쉽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물을 아껴 쓰고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누수로 인해 새어나가는 '물'관리 대책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1년도 상수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누수율은 19%(5280만 톤)로 전국 평균 10.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누수율은 29.5%에 달하며, 누수량은 도 전체의 50.8%(2680만 톤)를 차지할 만큼 높다. 전주시의 누수율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과거 생산과 급수시설 확충에 급급해 기존 상수도관의 유지관리에는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로, 전체 상수도관 중 1990년 이전에 매설된 관이 47.3%(전국 평균 22.7%)로 노후관로가 많고 가지식 관망으로 형성돼 있어 수압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와 수압편차는 관경 축소와 통수 능력 저하를 촉진하여 출수 불량, 관로 파손, 잦은 누수사고, 녹물 발생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누수율을 낮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노후관 교체와 선진 상수도 관망체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망을 관리해나가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장기적인 예산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며 무엇보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상수도 분야가 지자체 고유 사업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초기 성과가 미미하고 도로굴착이 필수인 사업의 특성상 시민불편이 불가피하여 자치단체들이 쉽게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전주시는 703㎞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개량하고 선진 관망관리 체계인 블록시스템을 도입해 유수율을 선진도시 수준인 80% 이상으로 향상시켜 누수로 낭비되는 수자원을 절약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9년부터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을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시작해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840만 톤의 누수량이 감소해 33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000만 톤 가량의 누수량이 감소돼 연간 78억여 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상수도 개량사업에 전액 재투자해 2020년까지 전국 최우수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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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4 23:02

'네 가지'없는 안전한 전북을

"세상은 왜? 인기 없는, 촌티 나는, 키 작은,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지난해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개그콘서트 '네 가지' 코너에서 외치는 함성이다. 필자는 이렇게 외쳐보고 싶다. "세상은 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가?", "세상은 왜?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고민하는가?", "세상은 왜? 가정폭력을 방치하는가?", "세상은 왜?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하는가?"여성을 납치 살인한 수원 오원춘 사건, 나주 가정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자살, 음성화되어 있는 가정 내 학대, 먹거리에 대한 불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네 가지', 즉 4대 사회 악(惡)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국 2만2935건(전북 86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씩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의 60.4%가 16세 이상에서 30세 이하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약 10% 정도이고, 주로 일과시간 중(53.3%), 교내(61.6%)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는 전국 2만3877건(전북 1390건)으로, 이 중 폭력이 61.3%, 금품갈취가 2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가정 내 부부폭력률(신체적 폭력·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성학대·방임 등을 포함한 개념)은 53.8%로 2007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은 9.7%, 경제적 폭력은 6%, 방임의 경우는 10.9% 각각 증가하는 등 비신체적 폭력유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률은 69.1%로 정서적 폭력과 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2004년 쓰레기 만두 사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산 식자재가 대거 유통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고,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입식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0.8%가 '불안하다'고 응답하는 등 불량식품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4대 사회악에 대처하기 위해 새정부는 국정목표를 '국민행복시대 구현'으로 정하고 '국민행복·안전'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려 하고 있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성폭력특별수사대 편성,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상습자 특별관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위해식품 원천 차단을 위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기관·단체와의 MOU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등 4대 사회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학교폭력 없는 희망찬 학교! 가정폭력 없는 화목한 가정! 불량식품 없는 건강한 먹거리!' 전북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네 가지(4대 사회악)' 없는 전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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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1 23:02

우리집 여자대통령

"오늘 밤부터 우리 집에 여자 대통령이 탄생 합니다. 우리 집 여자 대통령은 권현숙입니다." 아내는 껄껄 웃으며 "거 싫지 않은데요." 얼굴에 홍조를 띠며 좋아라고 했다. 나는 이어서 말한다. "나라의 대통령도 여자가 되었는데 집안의 대통령쯤 여자가 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소." 칭찬 반 생색 반이다.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은 말 할 것도 없고 80년대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가렛 대처수상, 독일연방 최초의 여자 수상에 오른 앙겔라 메르켈. 남미 최대국 브라질을 이끄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젠티나 대통령, 줄리아 길러드 호주총리. 태국의 탁신 치나왓 총리.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그리고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 등 전 세계 25개국 30명이 넘는 전 현직 대통령, 수상들이 있다. 사실 아내는 나와 결혼 한 뒤로 내조하느라 생애를 바쳤다. 내가 아내에게 해 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고생만 시켰다. 아내는 삼남매를 낳아 지성껏 기르고 가르쳤다. 그 옛날 청순 할 때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젠 할머니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러한 아내에게 돈도 들지 않는 대통령 칭호 하나 붙여 주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인가. 천 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대통령님 하고 부르면 아내는 조금 겸연쩍하면서도 아주 행복해 한다. 아내가 기뻐하면 천금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거늘 그까짓 실속 없는 대통령자리 하나 못 선사하랴.이른 아침에 밖에서 일을 하면서 방에서 나오는 아내에게 "대통령님 잘 주무셨습니까."고 했더니 아내는 아주 흡족한 표정이다. 그러한 아내에게 한마디 던졌다. "선출직 대통령은 유권자를 잘 섬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으로 유권자인 나에게 신경을 더 써서 잘 섬겨야 해요." 아내는 어처구니가 없는 듯 웃는다. 혹 떼는 것이 아니라 혹 붙이는 격이 되었다는 의미다.그러는 중에 무슨 타는 냄새가 나서 주방에 갔더니 올려놓은 명태국이 다 타버린것이다. "팔자에 없는 대통령이 되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고 하면서 아내는 타버린 냄비를 가지고 부엌 밖으로 나가는데 신발 한 짝이 없어졌다. 강아지들이 물어간것이다. 아내가 한 말이다."여보, 말짓 만하는 저런 못생긴 강아지들 누구 다 줘 버려요." 내가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고 관용과 화해로 모든 계층,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집 대통령도 못생기고 말 짓만 하는 강아지들과도 상생하고 화합을 잘 이루어야 해요." 우리 집 대통령은 혼자 중얼거린다. "대통령 하기 어렵구만."아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잔소리가 줄어든 것이다. 대통령의 체통과 위엄을 지키려는 노력인지 모르겠다. 우리집 여자대통령 추대는 꼭 여성대통령출현의 영향을 받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생애를 사랑과 희생으로 바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진정한 신뢰와 존경과 감사의 헌사로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 아니 받고도 이 시대에 이미 집안에서 대통령 하고 있을 부인네들 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과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하고, 그리고 가끔 한번씩 대통령을 꾸짖기도 하는것이 어디 보통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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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8 23:02

소규모 가공 창업농 육성 필요

요즈음 웰빙시대에 맞는 소비패턴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래서 농산물 소비는 친환경적이며 양보다 질 위주의 선택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장류나 밑반찬류의 일부 가공식품을 직접 만들기 보다는 구입해서소비하는 경향으로 흘러 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에 부응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으로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 상생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가공식품은 자동화와 획일화 된 시설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보다는 농업인들이 자기만의 전통적인 손맛을 재연해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유통 판매망을 넓혀 나가도록 하며, 이시점에서 소규모 가공 창업농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규모 가공 창업농의 확대는 우리 농촌에 다음과 같은 순기능의 영향을 준다. 먼저, 웰빙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요즈음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시 되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들의 직거래가 점점 증가돼 장류·조청·과일즙 등 가공식품의 다양한 상품화가 많아졌고 농가별로 고유의 맛과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직거래를 통해서 가족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선택적으로 상품을 소비해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둘째,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소득이 증대된다. 농업인들이 개별적 또는 마을별로 직접 재배하고 그 지역에서 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들을 더 많이 소모시키고 단순히 원료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상승돼 농업인의 효자역할을 한다.셋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유휴노동력의 연중 활용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된다. 소규모 가공 창업농 육성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농업 외 소득을 높여주며, 농번기에만 한정된 영농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았으나 농한기의 농촌 노동력까지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생상성을 높일 수 있고 농업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넷째, 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조절해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들은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여 필요한 시기에 연중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수확기에 있는 농산물의 일시적인 시장 출하를 막아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끝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손맛의 맥을 이어갈 수 있고, 더불어 다양한 농촌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맛을 살려 낸 가공식품들은 대량적으로 획일화 된 가공식품과는 차별화가 되기에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며 더 경쟁력이 크다. 이런 소규모 가공사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요즈음 활기를 띄고 있는 농촌관광과 연계해 도시 소비자나 학생들에 대해 우리 음식과 먹거리를 통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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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7 23:02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북농업 방안

지구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 상승했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약 1.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인 0.74℃에 비해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약 1.7℃ 정도 상승해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전주의 경우 1973년에 비해 2011년 기준 0.8℃ 상승했고, 강수량은 약 53.1m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상태로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2030년도에 전라북도의 평야지와 해안지는 지금 제주도와 같은 아열대성 기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지진·가뭄·폭우·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가져오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시킨다. 기상이변은 모든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막대한 피해를 받는 산업은 역시 전통적으로 기후에 의존하는 농업이다. 지난해 8월 전례 없이 태풍 '볼라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덴빈'까지 찾아와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농업부문도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첫 번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작물의 다양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신소득 작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에서는 기능성 채소류인 콜라비의 농가 실증을 마쳤고, 아열대 사료작물인 케나프는 농가현장에서 실증 재배 중에 있다. 또 전북지역에 도입 가능한 아열대 과수와 채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2015년쯤에는 농업현장에 보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두 번째,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 혹한기와 혹서기에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과 품종육성이 시급하다. 고온·저온·가뭄 등의 이상기상 조건에 잘 적응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화훼류·신명흑찰·꽃송이버섯 등을 개발 보급 중에 있고, 파프리카·블루베리는 신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으로 복합내재성 유전자 발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세 번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정책과 발맞추어 전북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부문에서도 탄소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도에서는 2008년부터 온난화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금년에도 이러한 전략에 따라 작년보다 2배 많은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의 농수산업 탄소배출량 3000만톤 중 전북도는 232만톤으로 7.7%이지만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방안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농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농업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R&D 강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만이 전북의 농업을 또 하나의 위기에서 기회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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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6 23:02

기업 성장의 핵심, 연구 개발

도내 한 중소기업이 8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수합금인 티타늄합금을 사용해 '터보차져 Waste gate valve'라는 자동차 엔진핵심부품을 정밀하게 만들어 내는 주조기술을 개발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술개발에 성공해 마침내 삼성·현대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메이커에 제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오는 2015년까지 각 연도별 공급물량이 이미 정해진 상태다. 경북 대구 출신으로 연고 하나 없는 전주에 2003년 둥지를 튼 (주)엔아이비 강황진 대표의 이야기다.독자적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처럼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분야에서 집중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세계 1~3위를 휩쓰는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이 전체 360만 개의 중소기업 중 1600여개에 이른다. 이처럼 독일을 비롯해 일본, 미국 등 기술 선진국은 대부분 연구 개발(R&D)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독일을 모델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보유와 급변하는 수요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제품개발 능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현재 전북도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1700여개로 전국대비 2.7% 수준이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기업 수가 30개도 되지 않는다. 기업 규모가 극히 영세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갖추기란 요원한 일이어서 도내 대다수 기업은 국가 주도 대규모 R&D나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기계산업과 녹색에너지산업, 융복합소재산업 등 성장동력산업을 제2의 새만금으로 육성해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현재 맹아적 단계인 도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다수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미 구축된 연구 인프라 활용과 연구성과의 지역 내 기업 확산을 목적으로 도는 올 한해 230억 원 규모의 R&D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연단위로 선정하던 대상 기업 선정도 올해는 2차례로 나눠, 산업현장의 가변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더 많은 기업이 R&D사업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연구과제를 종료하더라도 R&D성과를 전담관리하는 조직이 없을 경우 결과물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해 R&D과제 신청자격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은 R&D과제 선정시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을 조건으로 부설연구소 확충을 촉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위해 이미 전북테크노파크 등 도 출연기관에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해 각종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하며, R&D과제 수행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형 R&D를 추진한다. 물론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 다만 새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이 그간의 침체를 딛고 비약적 성장을 이뤄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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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4 23:02

테크노파크적인 취업 해결

취직하려는 청년들이 넘치는데 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미스매칭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가? 취업은 노사가 책임을 다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구직자에게는 회사가 원하는 역할을 책임질 역량이 있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수적이고 회사는 임직원이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보수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평생 일하는 동안 인생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과제이다. 지금 경영사정이 열악해 작업 환경이 미흡하고 보수 등이 낮으면 추가 매출을 올리는 노력과 조속히 이들을 개선할 계획을 합의해나가는 소통과 협력이 추가돼야 한다. 기업에서 역할이란 우수한 기술을 연구해내고 그것을 사업화해서 생산해 그 상품을 시장에서 팔아서 자기 회사가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돈을 벌면 기술개발, 생산시설 확장, 판매촉진, 직원 복지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난다.세계경제의 침체를 맞아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전북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식경제부, 중기청, 지자체, 대학이 모두 취업자 수를 높이기 열망한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정부, 기업지원기관,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은 당장 처리할 일을 책임지고 잘할 인재를 찾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들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협력자 역할(파트너쉽)을 잘하면 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게 하려면 메달리스트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는 방법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수준으로 시합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곳곳에 만드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더 중요하다. 전자는 포상 제도가 없어도 금메달을 딸 천재적인 선수만이 상금을 받게 된다. 후자는 전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게 되어 우수선수가 양산되어 메달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이다. 테크노파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 파악해서 키우는 시스템으로 지역을 개선시켜나가며 산업집적화를 이루기 위한 기관이다. 기업마다 미래형 인재상을 밝히고 교육기관은 졸업 2~3년 전부터 그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책임지고 관심기업의 일하는 현장을 체험하게 하여 취업시킨다. 이들이 역할 책임을 다해야 후배 일자리가 생긴다. 연구를 맡으면 몇 년 후 기업이 제품화해야 할 기술동향을 예측하여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내야 한다. 기업인은 불황에 망설이지 말고 우수기술을 신속하게 상품화하여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설득해나간다. 경제 불황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의 노력이 모여서 호황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산업이 발전하게 하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취업난을 해결해나간다. 도민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기업 사장으로서, 연구개발자, 생산라인 종사자로서, 인재교육자로서, 구직자로서, 소비자로서 또는 기업 협력자로서 우리 행동이 기본 역할에 충실한 진정성이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취직 잘되는 전북을 실현시킨다. 통념적으로 노동조합은 회사와 대치 관계로 잘못 인식하는데 기업활동의 협력적 동반자이다.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조원들이 회사발전을 위해 누가 더 기여하는지 경영진과 경쟁하고 전북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한다면 노조는 국민의 마음을 얻고 신뢰받는 정치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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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1 23:02

'신뢰의 한반도'를 위해

지난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에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의 한반도, 문화가 있는 삶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요 국정 운영에서 주요 지표가 될 '신뢰의 한반도' 문제가 관심이 아닐 수가 없다. 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이 점에서 최근의 북한 핵실험은 신뢰의 한반도 구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유엔에서 매번 대북제재 결의가 추진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내에서조차 반북 여론이 형성되는 현실이다. 2차대전 이후로 중국·소련, 중국·베트남, 구 소련과 유고 등의 관계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갈등과 충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향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던가.반면에 북한 내부에서는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연일 '핵실험 성공'을 부각하며 경축 분위기를 평양에서 지방으로 확산시키며 대미·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한반도 비핵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연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대한민국은 분명히 비핵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연속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듯 한국갤럽,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에 각각 조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명 중 2명꼴로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야말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도발과 벼랑 끝 전술 반복의 산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파국을 막고자 주변국가들이 타협을 시도해오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비타협적인 핵무장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던가.그러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이나 통일자문회의 위원 입장에서 보면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우는 북한과 어떻게 신뢰 분위기 형성을 해갈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러한 신뢰 분위기 형성이나 평화 분위기는 결국 국민 통합과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하는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반복된 도발과 위협이 자칫 대응과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역사적으로 수없이 봐온 터가 아니던가. 이 점에서 최근 들어 주변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분명 대화와 협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건실한 국민통합과 외적으로 강력한 국가안보를 기본으로 해야 함을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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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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