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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 선출하자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을 것이다. 필자는 취미로 수채화를 그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경치를 찾아 화우들과 정을 나누며 고운 구름을 달래 하늘을 열고 열린 하늘 배경삼아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는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음(陰)과 양(陽)을 조화롭게 표현하여 완성해야 마음에 드는 그림이 된다.대선 후보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외된 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여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자천주(孔子穿珠)'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공자가 구슬을 꿴다는 의미로, 공자가 길옆에서 뽕잎을 따던 한 시골 아낙네의 지혜를 빌어 목숨을 건졌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말이다. 부연하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를 지나갈 때 어느 고을에 들어갔다가 학정을 일삼던 고을 수령 양호(陽虎)로 오해받아 주민들에게 감금됐다. 심지어 분노가 극에 달했던 마을 사람들은 공자를 양호로 착각, 죽이려고 했다. 공자가 양호와 얼굴이 꼭 닮았던 모양이다. 공자의 제자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 설득하자 그 고을의 촌장은 '그렇게 유명하고 학문이 뛰어난 공자라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께끼를 풀어낼 경우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수수께끼는 구멍이 일직선으로 나지 않고 아홉 구비나 구부러진 유리구슬에 실을 꿰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자와 그 제자들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자 일행이 그 고을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 한 시골 아낙네의 지혜를 빌어 마을 촌장이 내준 수수께끼를 풀고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다. 이 고사가 주는 교훈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라는 의미다.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수많은 핑크빛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철학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세와 의지, 서민의 행복권 추구 등 후보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유권자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조정·결정하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정책철학은 공공정책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생존권·행복권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치판단과 이념 및 윤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더 나아가 어떤 후보가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해 서로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나갈 후보인가를 구별하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무엇보다 서민의 삶이 풍성할 있도록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음과 양이 잘 조화된 멋진 그림을 모든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정책을 이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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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23:02

진정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자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전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아메리카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밤새워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아르헨티나로 갈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절반은 미국으로, 다른 절반은 아르헨티나로 떠났다. 그 당시 미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국가수준은 비슷하였다. 100여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아르헨티나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어느 정치 지도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어느 덧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 된다. 이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내일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일이다. 먼저, 후보자의 선택은 아무런 사심없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연이나 학연·혈연 등 연고관계를 떠나 각 가정에 배부된 후보자의 선거공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인터넷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사항인지 그리고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묻지 마'식의 투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도 다 정치인의 탓으로 돌려왔었다. 그러면, 그런 정치인은 누가 뽑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바로 우리 유권자가 뽑았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방관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기권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슨 자격으로 잘못을 논하고 비판의 돌멩이를 던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이 그저 바라만 본다고 오지 않는 것처럼 불신과 외면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으로는 결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다. 유권자는 투표로써 당당히 요구하고 불만과 비판에 앞서 투표로 말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은 결국 투표하는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통 불편지역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차량을 제공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하여 119 구급대와 함께하는 투표편의를 지원하며, 모든 투표소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390으로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선거참여 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이다. 1시간이면 충분하다. 아무리 급한 볼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유권자 모두 당당하게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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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23:02

야구 이끌어온 전북에 10구단을

지난 11일 KBO가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극적으로 승인했다. 이틀 후인 13일에는 전라북도와 부영그룹이 10구단 창단을 선포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단선포식은 부영그룹의 의지와 전북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기에 충분한 자리였다. 전북도내 초·중·고교 야구부 선수들과 야구스타, 야구계 원로까지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전라북도가 왜 야구의 본고장인지 확실하게 증명했다. 거대 통신기업 KT가 수원을 연고지로 10구단 창단에 뛰어들 때만 해도 전북은 희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KBO의 창단 승인 후 기업을 공개하고 협약식을 갖겠다"던 전라북도의 공언은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과는 차별화된 퍼포먼스 형식의 창단선포식을 가짐으로써 후발 주자의 장점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덕분에 재계 서열 30위의 부영그룹은 급격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전라북도 또한 야구의 본고장으로서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전북과 부영이 10구단 유치에 뛰어들기 전만 해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10구단=수원 KT'라는 등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수도권 야구가 아니라 전국야구를 해야 야구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전북의 논리가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필자 또한 이 주장에 십분 공감한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프로야구는 특히 관중들의 열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관중열기가 인구수나 경제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올해 우승한 신시내티와 열 한 번을 우승한 세인트루이스를 보면 답이 나온다. 이들 도시는 인구 30만 가량의 조그만 시골도시지만 연간 관람객이 3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천만 대도시 관중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다. 전북은 야구 불모지였던 호남에 불을 지펴서 전국야구시대를 열었다. 특히 군산상고는 20년간 16번의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고교야구의 신화를 쓴 곳이다. 대한민국 고교야구는 전북에서 시작됐고, 전북 고교야구 출신 선수들이 대한민국 프로야구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인들의 유전자 속에는 야구에 대한 열정이 새겨져 있다. 1972년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기적 같은 9회말 역전승을 거둔 군산상고 선수들이 카퍼레이드를 했을 때 12만 군산 시민 중 7만 명이 도로에 나와 환영했다는 경이적인 기록도 있다. 이런 고장에 프로 구단이 없다는 것은 야구의 진전이 아니라 퇴보이다. 대한민국에 10구단이 생긴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라북도가 돼야 한다. 수원은 경제규모와 인구수를 근거로 흥행 보증수표를 쥔 것처럼 말하지만, 수원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와 토양이다. 지역구단에 대한 끈끈한 사랑과 열정은 인구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토양, 그리고 간절한 추억이 있어야 가능하다. 야구의 토양으로 따지자면 전북만큼 기름진 곳이 없고 수원만큼 척박한 곳이 없다. 이것만 보아도 10구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전북에 10구단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그저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에 프로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지역안배 논리가 아니다. 마땅한 토양을 지녔고 그럴 만한 자격을 지녔고, 또한 그것이 흥행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야구발전을 견인하는 길이기에 반드시 전북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대한민국 야구의 리더였고, 앞으로도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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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23:02

남원에 유배 온 황희 정승 초당

조선조 명재상 황희(黃喜)는 남원에 귀양 와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며 무엇을 남기고 가셨을까? 유배생활 모습을 전하는 기록은 없으나 왕의 지시에 따라 오치선(吳致善: 황희의 생질)이 황희의 유배생활 동태를 살핀 후 복명하는 자리에서 '황희는 초당의 문을 잠그고 손님을 일체 거절하고 운서(韻書)만 탐독하고 있다'고 보고한 일이 있다.광한루라 부르게 된 연유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황희 정승과 깊은 연관이 있다. 향토지에는 선조 황감평이 일제(逸齊)라는 서실을 지었던 옛터에 누각을 세우고 '광통루(廣通樓)'라고 한 것에 관한 기록이 있다. 또한 황희의 아들 황수신이 남원을 방문해 광한루 누각에 올라 쓴 '누정기'에 세종 원년(1418년) 황희가 세자 양명대군의 폐출 불가론을 주장하다 태종의 노여움을 사 '교하(交河:지금의 파주)'에 유배됐다가 다시 남원으로 이배(移配)돼(1418~1422) 조그마한 누각을 세워 '광통루'라 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에 연유 되었던 것 같다. 그 뒤 여러 차례 개보수를 하고 광통루(廣通樓)를 '천상의 월궁 광한청허지부와 흡사하다'해 광한루(廣寒樓)라 개칭했다. 정유재란 때 소실된 뒤 1607년에 남원부사가 다시 복원했다. 1855년 남원부사가 대대적인 보수를 한 뒤 '호남제일루'라는 현판을 걸고 오늘에 이르렀다. 광한루원은 한국인의 신선사상과 선비사상이 표출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정원으로 사적 303호로 지정돼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할 귀중한 문화재이다. 황희의 남원 유배 생활을 짐작케 하는 시 한수가 남아있다. 이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시조에서 우리는 그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다. 청계상(淸溪上) 초당외(草堂外)에 봄은 어이 늦었는고 이화(梨花) 백설향(白雪香)에 유색황금눈(柳色黃金嫩)이로다 만학운(萬壑雲) 촉백성중(蜀魄聲中)에 춘사(春思) 망연(茫然)하여라 맑은 시냇물 그 위에 초가삼간 여기에 봄철이 찾아오니 눈같이 흰 배꽃은 향기가 싱그럽고 푸른 버들은 누른빛을 띠어 장차 움이 트려는데 먼 산에는 구름이 엉기고 두견새 소리는 처량만하다여러 가지 생각에 갈피를 못 잡는 그의 모습이 눈에 보이듯 선하다. 이런 생활이 5년간 계속됐다. 황희가 남원으로 귀양 온 다음해 1419년 태종은 그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때 태종은 차차 황희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해 세종 4년(1422) 2월 황희를 서울로 불러올렸다. 황희는 태종을 배알하고 은혜에 감사했다. 이리하여 황희는 5년의 유배생활을 끝내고 또 다시 정계에 올랐다. 황희는 18년간 영의정을 지내고 떠나신 만인(萬人)의 재상이다. 우리 고장에 그 분의 초당 하나 건립하면 어떨까? 그 분이 머물다간 자리에 아주 작은 초당하나 만들어 유배 시 생활모습을 재연하고 추모의 장을 마련해 청렴한 그 분의 인품을 배우고 올 곧은 선비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만들자. 그럼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남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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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23:02

공직자는 수호천사 돼야

아무한테나 수호천사(守護天使)라 하지 않는다. 공직자는 공직(公直)해야 되고 국민한테 충복(忠僕)해야 된다. 공직자는 공정하고 정직해야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한테 글자 그대로 엎드려 충성해야 됨을 명심해야 된다. 개가 주인한테 온갖 충성을 다 하듯이 말이다.첫째,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냥 소신이 아니라 뚜렷한 소신이다. 내가 내 맡은바 직분을 다하면서 옳은 것은 복종하며 그릇된 것은 상관한테 직언할 수 있는 꿋꿋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하면 고통이 수반됨을 잊어서는 결코 안된다.둘째, 정직해야 된다. 내가 정직해야 상대방도 정직하다 요즈음 세태를 보라. 다 썩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깨끗하고 신선한 수호천사를 원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셋째, 청렴해야 한다. 말로는 쉽지만 공직자로써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TV에 청렴 씨엠 쏭(CM Song)이 나오겠는가?이게 무슨 선진국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후세에 부끄러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넷째, 친절해야 한다. 이것은 본인한테 크나큰 도움이 된다. 열 번 보면 열 번 다 정중히 인사해야 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친절은 그 사람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겸손해야 된다. 앞에서 열거한 4가지를 다 갖추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공직자로써 부적격한 사람이다. 겸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평생 위정자(爲政者)가 아니다. 내가 그만뒀을 때를 생각하자. 국민이 아쉬움을 일으킬 수 있는 공직자가 되자. 다시 찾아 볼 수 있는 공직자가 되자. 겸손을 모르는 공직자는 후회하는 삶을 사는 인간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다.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걸 지키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慾心) 두 글자를 분석하면 심장이 두개가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판단이 흐려져 자신을 후회하는 인간으로 만든다. 필자는 선(善)한 끝에 선(善)은 있어도 악(惡)한 끝에 선(善)은 절대 없다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며 후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인간은 못 배우고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 목에 힘주는 인간이다. 아주 불쌍한 인간이다. 경찰서, 시청, 군청, 세무서, 대학 등에서 특강할 때 이 대목을 힘주어 말한다. 남의 눈에 눈물내면 내 눈에서는 피 눈물 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에 열거한 다섯 가지를 지킴으로써 국민한테 존경받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직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국민의 충복(充腹)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수호천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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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23:02

만경강 지류·지천사업 즉각 중단을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곳 만경강 유역에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50여년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던 나랏 땅을 내 놓고 떠나야 하는 농민들의 애절한 심정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것은 무언가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공감하면서 이런점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전제하고 제안자의 주장을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하여 심도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익산국토관리청에 의하면 만경강 사업 구역은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 합류지점에서 부터 김제시 진봉면 국사봉 산정까지 54km의 만경강 전체에 걸쳐 있는 평야지대를 파헤치는 토목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만경강 지류·지천사업을 왜 중단해야 하는지를 제의한다.첫째, 당국이 주장하는 지류·지천사업 목적은 수질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만경강을 만들어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 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사업목표,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등 본래 지류·지천사업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계획 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 지류·지천사업은 이미 시행한 4대강 사업의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지천에 대한 생태하천 정비사업인데 반해 만경강은 4대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강인데도 지류·지천사업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셋째, 지금 만경강은 새만금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강인데 여기에 토목 콘크리트 사업으로 하천부지를 파헤쳐 놓으면 기존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수 많은 생태계 종에 손상을 입혀 하천 자정능력을 저감시키는 결과가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 파괴를 자초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넷째, 더욱 만경강 상류 초포교 근처는 세계적인 희귀 야생초를 비롯하여 수 많은 동식물종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수생태계 보고인데 이것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은 당국이 주장하는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다섯째, 지금 지구촌은 예측불허의 기후변화로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그러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이 22.4%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은 식량증산에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단 한 평의 농지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할 형편에 기존 농지를 훼손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만경강 하천부지에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문제는 잘 해 놓고 잘 관리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홍수시 일격에 휩쓸려 떠내려 갈 것 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국가 지원 사업에는 지자체 자체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후 시설물 등 관리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 인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강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지적한 사실을 충분히 제고해 만경강 지류·지천사업만은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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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23:02

학교 야구부 활성화 지원 확대를

전북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10구단의 유치는 전 도민들의 절대적인 염원이다. 그래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를 선언한 이후 도민들은 10구단 전북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프로야구 10구단 도민유치추진위원회'는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구단주로 부영그룹의 영입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이 없어 아쉬웠던 도민들에게 10구단 유치의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 왔다.역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김봉연, 김일권, 김성한, 조계현, 최형우, 박정권, 김상현 등 기라성 같은 프로야구 우수 선수를 배출 할 수 있었던 것도 학교야구부 집중 육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전북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없는 점도 학교 야구부 육성의 침체기인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전북의 프로야구단 유치를 비롯한 전북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로야구단 유치에 앞서 학교 야구를 비롯한 청소년 클럽야구 등 야구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한창 인기 있을 때는 그래도 20여개 학교가 육성종목으로 야구부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겨우 10개교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된 야구 선수 꿈나무들도 학교당 10-15명 정도로 정규선수 9 명을 겨우 확보해 팀을 구성하고 있는 열악한 형편이다.우선 야구부를 운영하는 본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극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기막힌 현실은 등록된 선수 중 본교에 1학년 때부터 취학했던 학생은 전혀 없고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학생들뿐이다. 그조차도 겨우 10명뿐으로 선수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다. 그러다보니 선수들의 숙식 등 어려운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초등학교 3 학년이 하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야구경기는 다른 경기와 달리 전용야구장에서만 훈련이나 경기를 할 수 있고 장비 또한 외야수, 내야수, 투수, 포수 등 글러브가 다르고, 그 밖의 많은 장비가 필요한 종목이다. 다른 운동 종목에 비해 그 소요 경비가 매우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다. 지역교육청에서 선수육성비를 지원해주기는 하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육성종목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운 점이 무척 많다. 연간 막대한 운영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야구부 해체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입장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야구를 육성하는 본인의 입장으로써 전북야구협회, 프로야구 유치위원회, 전북교육청 등에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10구단 유치에 앞서 현재 지역 내 초·중·고 야구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 야구를 육성하는 학교 수를 늘이고, 야구부에 대한 지원을 늘여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역연고 프로 우수선수를 만드는 과정은 최소 10년을 보고 투자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협회 및 관계기관, KBO 및 각 기업체 등에서 학교 야구부를 충분히 지원해 줄 때 우수선수 발굴은 물론 프로야구의 유치 및 프로야구 흥행의 탄탄한 기반이 조성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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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23:02

고창의 명품 소나무

소나무는 애국가에도 등장하고 민화의 십장생 중의 하나다. 노송의 껍질은 용의 비늘과 비슷하고 형체는 승천하는 용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솔잎은 송편을 만들 때 넣어 식용으로 이용하고 소나무 속껍질은 춘궁기가 있던 배고픈 시절 달콤한 솔향기를 전해주곤 했다. 우리민족과 소나무는 수천년을 함께 살아왔다. 산모가 해산했을 때 솔가지를 끼워 금줄을 쳐 액운을 막고 어릴 때 소나무 사이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엄동설한에는 낙엽송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나며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솔밭에 묻힌다. 이렇게 소나무는 오랫동안 우리민족과 희로애락을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으니 민족수종 임에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소나무는 고창군과 많은 인연이 있다. 먼저 고창군의 군목이 소나무다. 고창에는 유명한 소나무가 많다. 선운사 도솔암 진흥굴 입구에 수령 500년의 천연기념물 354호 장사송이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으며, 고창읍 모양성에 수백년된 소나무 3,000여 그루가 성곽과 잘 어우러져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심원면 수다마을 앞과 성송면 축동마을뒤에 있는 반송은 정이품송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정삼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신림면 임리에 있는 곰솔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몰 때 해지는 모습이 일품인 해리 동호해수욕장의 해송 숲에는 해질 무렵 사진작가들이 몰려들곤 한다. 특히 성송면 방축마을 도로변에 누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의 일명 누은소나무는 성송면의 지명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그 뿐인가 아산면 대아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달력에 나오는 모델 소나무가 있다. 이밖에도 성내면 조동마을 비롯해서 고창 전역에 좋은 소나무가 많다 아마 고창군 전체가 소나무 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소나무는 분재의 소재로 아주 좋다. 소나무분재는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고 정다운 느낌을 준다. 고창에서 키운 소나무분재는 한 개에 수천만원 가는 것도 있다. 고창소나무는 정원수로도 인기가 좋아 억대의 몸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많이 팔려 고창에는 일명 솔부자가 많다. 고창 성송면 방축마을에 개인이 보유한 용트림하는 소나무는 한그루에 5억원을 호가하는 소나무도 있다. 이렇게 고창에 명품소나무가 많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첫째 전통적으로 품종이 우수하고 둘째 체계적으로 배운 관리기술이 좋고 셋째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황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식 후에도 뿌리의 활착이 좋기 때문이다.또한 고창에는 명품소나무 가로수길이 있다. 고창의 관문인 서해안고속도로 고창IC에서 고창군청간 도로와 아산면 선운산 방면, 신림 흥덕방면, 석정웰파크시티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양쪽으로 수십 ㎞에 아름다운 팔등신 미인소나무가 솔향기를 내며 환영한다. 요즘 고창의 소나무 가로수길을 지나는 자동차가 서행하면서 소나무를 감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소나무 구입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고창 소나무 가로수길은 새로운 경관 상품이자 소나무 정원수 홍보 마케팅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샘이다. 고창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다. 소나무는 언제 봐도 좋지만 특별히 눈이 내릴 때 더 운치가 있다. 12월이다. 눈 내리는 겨울날에 고창에서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길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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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23:02

지리산 세계복합유산 신청 준비를

지리산은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이래 45년 동안 국가가 직접 통제·관리해온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주변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문화의 터전과 역사유적, 800리 지리산둘레길,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동식물 35종을 비롯 종교 민속신앙 특히 지리산 성모 신앙의 경관이 고스란히 남아 살아 숨 쉬는 보배로운 산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은 자연과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다양성, 복합성, 조화성이 함축된 특수성뿐만 아니라 신선한 어머니 산으로 온갖 것들을 키워낸 모태로서 사람의 삶과 문화가 융합된 산으로 동식물의 분포 상황만도 5000여 종에 이르며 그 중 특용(약용)식물이 10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특히 백두대간의 끝자락 한반도에서 가장 기후 변화가 심한 특정지역으로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불복산 또는 반역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여인네의 치마폭처럼 품에 안겨 지리산 문화를 꽃 피어온 흔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온유하면서도 당찬 우리네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지리산을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 받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난개발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면 다가올 재앙이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한국인들에게 지리산은 속세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 내지 해방구로 인식되어 동학난을 비롯 3·1운동, 6·25 한국 전쟁 때 쫓기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숨어들었던 은둔지이기도 하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산이 하나도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중국은 태산을 비롯하여 산의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유산이 8개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다채롭고도 독특한 산악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에 산성이 2개나 있는 것도 산악환경을 반영한 산지형 문화유적의 탁월함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이사국으로 세계유산 10건, 기록유산 7건, 인류무형유산 8건, 총 25건이 등재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잠정목록 신청건 중에도 복합유산은 한 건도 없다. 최근 제주도에서 복합유산 지정 신청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충족요건이 지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인바 지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즉시 문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인 3개도 7개시·군은 주인의식을 갖고 서둘러 잠정목록부터 신청하고 자료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요즘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졌고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세계유산 콘텐츠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상대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과 심사는 해가 갈수록 점점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특히 지자체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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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23:02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아시나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첫째는 개발사업 부지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사업 자체를 부동의 해야 하는 경우고, 둘째는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축소·변경 등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의 산림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석산이나 관광지 등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보전가치가 큰 하천·저수지 인접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사업자는 부지도 기 매입하고 시설장비도 구매하고 설계도 완료된 상태인데 부동의 할 경우 기업이 파산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협의를 해달라고 호소하고는 한다.지자체 개발부서에서는 어렵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조정이 어렵다며 개별법상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며 지역숙원사업임을 강조하고는 한다.협의기관에서 상당히 진척된 사업에 대해 부동의나 반려를 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보완, 재보완으로 이어져 협의기간이 길어지게 돼 평가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사업계획 확정 전에, 부지매입 전에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 환경입지상담을 받았었더라면 하는 가정법(假定法)적인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환경부에서는 평가과정에서의 부동의나 규모 축소로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예방은 물론 환경성평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상단계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을 무료로 판정해주는 사전입지상담제를 2005년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민간 전문가풀을 구성하는 등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더욱 확대·발전시킨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가 각 지방환경청에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민간환경평가 전문가가 현지실사를 거쳐 입지 적정성 판정은 물론 사업계획이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문제가 될 경우 대안은 없는지,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중점 검토항목과 저감방안에 대해 미리 스크린 해 준다.평가협의와 관련해 개발주체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환경피해 저감방안은 충분히 세울 테니 사업계획의 큰 조정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요구를 사업자 스스로 충족하는 방법은 입지의 적정성과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리 평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 즉, 사업 구상단계에서 '환경입지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평가전문가들이 무료로 땅을 봐드린다니 사업자 입장에선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행착오도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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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23:02

투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2012년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는 내게 있어 잊지 못할 가슴 벅찬 한 해이다. 지난 여름 영국에서 개최된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5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영광스럽게 난 그 올림픽에서 여자 펜싱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런던올림픽이 끝나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핫이슈는 단연 대통령 선거임에 틀림없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아 연일 매스컴에선 대선 유력 후보들에 관한 소식들로 가득하다.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때로는 정책으로, 때로는 민생현장을 방문해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상대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모두 당선되기 위해서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선거는 국민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나라 일을 맡을 대표자나 의견을 대신 주장해 줄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일이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투표에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다"라고 해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주인의식에 견주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묻지마' 식으로 투표를 한다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모든 경기에는 선수와 심판, 그리고 규칙이 필요하다. 선수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고 심판은 공정한 판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올림픽 경기에서도 보았듯이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정으로 불명예스러운 경기로 남아 있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후보자들은 서로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에 의한 투표가 아닌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이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인기에 편승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지 따져보고, 인성과 도덕성 등도 살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꼭 투표를 해야 할까?"선거 때마다 주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는 안하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며 투표하기 싫다고 말하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 층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 팽배해져 있다.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정치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다. 어느 공익광고에서 보았듯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 이제는 '나부터' 시작해야 할 때이다.내가 한다면 남도 한다는 생각으로 12월 1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밝힐 권리,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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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23:02

대선 공약에 교원이 없다

필자가 보기론 18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듯 정책 발표가 간헐적일 수 없다. 각 분야 굵직한 로드맵 없이 수시로 발표하는 정책은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로감을 안겨준다. 그만큼 유권자의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기'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산발적인 정책발표를 그때그때 챙겨 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그게 그거다. 그런데 그런 교육 정책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 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단초라 할 수 있다.최근 4년 사이 6배나 늘어났다는 교권침해와 해마다 증가하는 명퇴교사 등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짓이다. 교권침해의 경우 가히 절망적이라 할 지경이다. 단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1일 부산의 어느 중학교. 수업중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떠드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제지했다. 그 학생은 여교사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로 넘어뜨렸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학생은 일어서는 여교사를 재차 발로 걷어찼다.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이니 명퇴교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분석을 통해 본 교단안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63.6%가 명예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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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23:02

상생의 길은 아름답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 침체의 그늘이 한국 경제에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경제 부문 간 성장 격차가 심해져 취약 부문의 성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전북도의 사정은 더욱더 난감한 게 현실이다. 정치·사회적인 영향으로 호남홀대란 지역차별로 이어져 낙후된 지역기반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소득 저하와 고용 차별 등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한탄만 늘어놓을 순 없지 않겠는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상생의 길을 위해 먼저 서로를 품어야 한다. 살다보면 생각치도 않은 큰 암초에 부딪칠 때가 종종 있다. 그럴수록 인내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터무니없는 과욕 등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해서 자그마한 흠만 보이면 부풀려 모략하고 적으로 간주하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용서와 화해만이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여유로운 지역사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새만금을 축으로 한 동북아의 중심무대로 진출하는데도 성숙된 도민의 상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서로 상생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자신의 부귀영화만 누릴 줄 알고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의 공동체만 챙긴다면 조화로운 지역사회 건설은 물거품이 될게 뻔하다. 상생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돌아봐야 한다. 협력은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조차도 거뜬히 협력의 공동체는 이루어 낼 수 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을 예로 든다면 자기의 소중한 땅을 누가 먼저 내놓겠는가? 길이 좁기에 조상대대로 내려온 운반도구인 지게만이 유일한 짐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됐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한 땅들이 도로가 돼 손수레·경운기가 드나들고 작은 소형차가 마을 안길을 통행할 수 있었기에 어깨에 짊어지는 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신속하고 편리한 마을 안길이 조성돼 조상대대로 이어져온 불편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다.셋째 서로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한 상생의 지역사회를 이룩하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극단적인 생존방식에서 벗어나 정도를 지키고 화합의 대열에 서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사를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진실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무조건 네거티브 작전으로 임해서 결국 싸움질만 일삼고 티격태격하다가 발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때로는 숨기고 경쟁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적당한 정보와 기술 등은 공유됨으로써 지역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유익하다고 본다. 요즘 MOU, 즉 업무협약체결은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기관·기업 간 상호 제휴, 협력을 통해 상대의 기관 이미지를 알리고 필요에 의해 서로 주고받는 업무체결이야 말로 상생의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생하려는 모습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것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서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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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23:02

선거는 경쟁보다 공생

올해는 유난히 세계적으로 굵직한 선거가 많았다. 모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 대선에서 얼마 전 박빙의 득표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중국 또한 시진핑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선출방법은 달라도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가 자리에 올랐다. 그들 모두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였고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다. 결론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공약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선거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는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를 뽑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승리를 위한 경쟁이 지나쳐 종종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끝나더라도 편 가르기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는 선출하였지만 오히려 부작용으로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과연 선거는 필요한 것인가?' 라고 나름 고민하게 된다. 하여, 선거는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 후에 편을 가르며 서로를 불신하는 선거보다 국민을 위한 선거로 공생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정책선거를 하였으면 한다. '어떤 정책이 국민을 이롭게 하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며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비전을 줄 수 있는가'고민을 하며 입안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전문성을 가진 정책을 만들고 개발하여 제시하는 선거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한다. 그 다음 선택은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국민은 지혜로우며, 생각 또한 올바르다고 믿어야 한다. 입후보자들은 당선하기 위하여 너무나 경쟁심을 촉발하여 일단 되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후보자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게 바른 정책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지혜롭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초등학교 꿈나무들에게 이번 대선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거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분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면서 생각하는 아이들의 공통된 대답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며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대표를 뽑는 것이며,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제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발전해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서서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대선이 되었으면 한다. 선거기간 후보자들은 법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책임있는 모습으로 임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초등학생부터 온 국민이 염원하는 선거, 선거후에도 축제 분위기로 모두가 기뻐하고 격려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후보자들이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공생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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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23:02

정읍 구절초축제서 본 지역의 희망

봄부터 늦 여름까지 참으로 유난스러웠던 계절이었다. 눈앞에 서있는 올 겨울은 또 어떠한 계절적인 걱정을 우리에게 안겨줄지 벌써부터 근심이 앞선다. 여름과 겨울의 계절 색깔이 진해지면서, 봄·가을은 계절적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을이 짧아진 건 분명하다. 가을의 실종은 인간 감성의 실종을 의미한다. 가을이 사라지는게 슬픈게 아니다. 맘 편하게 감성을 누릴 시공간이 없어지는 게 슬픈거다. 그래서일까? 정읍 구절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의미 부여가 특별하다. 마치 가을의 짧아짐에 대한 아쉬움을 구절초에 투영하는 듯 저마다 지니고 있는 감성을 발산하는 것 같다.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7회째 맞이한 정읍 구절초 축제에는 전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한결같이 좋아했다. 구절초 축제장에 들어선 사람들의 흐려진 눈동자와 여유로운 발걸음에서 구절초의 가을서정에 빠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정읍 구절초 축제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기능하는 순간이다. 소나무의 한국적인 향토성과 구절초에 대한 유년시절의 추억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몽환적으로 연출되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정읍 구절초 축제는 감성마케팅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타의 문화관광축제가 공연과 체험, 판매를 우선으로 한 기능적인 측면에 호소한다면 정읍 구절초 축제는 시·공간적 연출을 통해 여행자의 기분과 감정에 감성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구절초를 매개로 정읍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구절초 축제의 재방문율이 50%를 상회하고 구전 홍보 효과가 큰 이유이다. 구절초 축제는 참 잠재력이 큰 자원이다. 소나무와 구절초가 핵심인건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원의 자연지형은 가히 천혜적(天惠的)이다. 끝없이 휘감아 도는 옥정호 상류지천 '추령천'과 추억색 짙은 시골길들, 폭포, 돌담길 등 지역이 가진 프로그램 콘텐츠가 구구절절하고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가두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면 미래잠재력이 매우 큰 관광휴양자원이다. 축제로 한정지어 접근하기에는 너무 큰 자원임에 분명하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구절초 공원과 축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공원내 각각의 자원이 지닌 개별공간의 자원경쟁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뒤이어 선적(線的)인 코스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조직의 활성화와 상품화, 브랜드 경쟁력 확보, 방향성과 지속성을 지닌 마케팅 전략이 필히 따라야 한다. 차분히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뒤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필자는 내년 구절초 축제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설레임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진다. 구절초 축제에서 희망과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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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23:02

4대강과 새만금

유럽을 여행하다 강의 폭은 좁은데 수심이 유지되면서 배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게다가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멋진 건축물들을 보면 부럽기까지 했다. 오래전부터 댐과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느리게 하는 치수관리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다뉴브강 상류에는 59개의 댐과 16개의 보가 설치돼 있으며, 라인강 상류에도 11개의 보가 있다. 또 프랑스의 센강은 34개의 보, 영국 템스강에는 45개의 보가 설치돼 항상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물을 보존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대부분 그냥 흘러가 버린다. 자연호수가 거의 없는 이유이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벽골제와 같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해 왔지만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제방 등을 보강해 13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농어촌공사도 이 사업과 연계,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시행했다. 전국에 1만 7000여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대부분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됨으로써 저수용량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우선 110개의 저수지를 선정, 둑 높이기 공사를 실시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각종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해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가 물의 흐름을 차단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해체 반대쪽은 보가 주는 수자원 확보나 재해 방지·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강조한다. 그 예로 올 봄 104년 만의 가뭄이 닥쳤을 때 4대강 사업을 시행한 인근에서는 급수를 제한한 적이 없었고, 모내기 등 영농에 지장이 없었으며, 여름철 태풍과 집중 호우에도 예년에 비해 피해가 줄어 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환경을 화두로 수많은 갈등을 겪은 '새만금'의 기억이 새롭다. 새만금은 90년대 말부터 2006년 3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었다. 2차례에 걸쳐 사업이 중단됐고 찬반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방조제를 막으면 수년안에 환경재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2006년 4월 방조제가 모두 연결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어렵사리 방조제는 완공됐지만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4대강이나 새만금 모두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볼 때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업 모두 지금 바로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지금은 계획하고 보완하면서 사업을 완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4대강도 소모적인 갈등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새만금을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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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23:02

농어촌 홀로 사는 노인에게 관심을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에 진입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저출산과 유례없는 고령화 추세는 성장의 동력을 잃게 한다. 특히 농어촌은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전체 노인(590만명)의 20%가 넘는 '슈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독사(孤獨死·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읍·면이 79.1%로 동(62.9%)보다 높아 읍·면지역 노인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상률도 높을 것이란 추정 자료는 농촌주민들에게 장수가 축복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방증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은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했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현재 독거노인의 96.7%가 평균 3.86명의 생존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4.9%에 그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핵가족화·고령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비해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독거노인 지원비, 독거노인 개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의 제한.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봉사 물품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별도의 의료수송체계의 미완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족한 지원과 관심 속에 독거노인들은 점점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버클리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쥐 실험이었다. 첫번째 실험에서는 쥐에게 혼자 먹이를 먹고 살게 했다. 그랬더니 600일을 살다가 죽었다. 두번째 실험에서 다섯 마리를 함께 먹도록 해 놓았더니 이 쥐들은 700일을 살았다. 100일을 더 산 것이다. 세번째는 사람의 손바닥에 쥐를 올려놓고 음식을 먹여 주었다. 더 먹고 싶어할 때는 더 주었다. 그리고 먹기 싫어할 때는 다른 것을 먹여 가면서 지켜보았다. 이 쥐들은 950일을 살았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동물도 더불어 살면서 사랑의 힘을 주고받으면, 그 결과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명이 연장된다." 쥐도 그렇다면, 인간은 더하지 않겠는가?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다. 사랑해야 할 존재이다.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관심과 사랑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업농 등을 육성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농촌노인들이 편하게 농사짓고 쉽게 팔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해야 한다. 농어촌에 맞는 섬세한 '생산적 노인복지'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노부부는 도시에 나가서 사는 자식들과 주고받는 전화 한 통화가 즐거움이다. 지금이라도 농촌에 계시는 독거노인과 부모님께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부전화라도 드리도록 하자. 주말에는 주변의 친구, 가족과 함께 가까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따뜻한 관심을 나누어 드리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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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23:02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2~3년 전 서점가에서 '책 도둑'이란 책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호주 출신의 작가 '마커스 주삭(Markus Zusak)'이 집필한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비극과 공포 속에서도 말(言)과 책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버텨나간 한 소녀의 이야기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필치로, 철학적이고 사색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통해 전쟁이란 난관을 극복해낸 한 소녀의 이야기는 '마이클 L. 프린츠상(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 상은 미국도서관협회(ALA)와 청소년문학분과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청소년 문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히고 있다.갈수록 낮아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량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직장인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1.2권에 불과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의 월 평균 독서량은 3.13권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초중고생의 독서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줄어드는 독서량의 이유로는 컴퓨터 일반화 및 스마트폰 열풍 등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폭이 넓어진 탓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의지와 도서관의 접근성 저하 등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책을 읽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몇 년 전의 완주군도 비슷했다. 초중고생과 젊은 직장인, 그리고 독서의 즐거움을 새롭게 깨달은 어르신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싶어도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완주군에는 책의 물결을 넘실댄다. 전체 13개 읍·면마다 도서관이 생겨서다. 완주군은 경천면 보건지소 안의 건강증진실을 리모델링한 뒤 지난 13일 '경천 애인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곳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독서공간,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정보검색 공간 등과 3500여권의 장서를 구비해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인구 8만6000여명의 농촌지역인 완주군에는 공공도서관 4곳, 작은 도서관 8곳, 학교마을 도서관 3곳을 운영하게 됐다. 전국에서도 드문 경우다. 농촌지역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읍·면에 설치된 도서관은 지역 아이와 주민의 꿈과 희망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완주군이 이와함께 '책 읽는 지식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선포식을 갖고 북페스티벌을 개최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26~27일 '2012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밖에 북스타트 데이, 유아와 엄마가 함께하는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민 모두의 꿈을 소중히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봉동읍 둔산리에 전북에서는 최초로 '둔산 영어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다. 뛰어난 작문(作文)실력을 가지고 싶고 나아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싶다면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중 다독은 작문, 지식 축적 외에도 한 개인의 품성과 능력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미 130억원 이상의 교육투자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완주군은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다독(多讀), 다독(多讀)'을 통해 꿈과 희망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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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23:02

사라지는 학교운동회를 생각하며

며칠전 신문에서 본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8.3%가 운동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북은 8.8%가, 서울은 무려 37.9%가 운동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운동회를 했더라도 이벤트업체에 맡긴 경우가 전체의 8.8%였다고 한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소리치고, 부모님과 손을 잡고 달리던 추억의 학교 운동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학교는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옛날 있던 그곳에 교실 운동장 선생님 학생이 모두 그대로 있다. 눈에 선하다. 그곳에서 지금도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뛰어놀며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학교가 안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운동회일 것이다.이처럼 운동회가 사라지고, 이벤트업체에 위탁하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거나 선생님의 업무가 많다거나 혹은 입시에 도움이 되는 학과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 등에서 일 것이다. 필자도 이런 이유들에 동의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서비스 기관으로 보고 학생을 고객으로 보는 시각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학생은 고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보다 도시 지역이 더 강해 보인다.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보면 다칠 수가 있다. 물론 아이들은 집에서도 다친다. 그러나 학교에서 다치면 그 책임이 오롯이 학교에 있다. 그래서 학교는 이에 대비해 보험을 든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웬만해선 대개 학생의 책임이었다. 물론 크게 다치면 학교가 살피고, 친구들이 위로금을 갹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상컨대 지금은 옛날처럼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경미하게 다쳐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학부모는 보험회사의 보상은 보험사의 일이고 학교는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하므로 별도의 보상을 학부모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구태여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를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교사 또는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학교를 서비스 기관으로 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으로만 본다는 것은 더 생각해 볼 문제다. 그것은 학교운동회를 이벤트회사에 맡기는 것이 어딘가 부족한 감이 있다는 느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시민으로 보아야 한다.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교사 모두는 서로 학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학교운영에 대해서, 학교 체육대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가 초·중등학교에서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사는 방법·훌륭한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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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23:02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공론화

1965년 서울에 주한대표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연락사무소'가 지난 9월 47년간의 활동을 접고 문을 닫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환경이 월등히 향상돼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후진국이라는 굴레를 벗고 더 이상 WHO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1977년에 시작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결과라 하겠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해, 기대수명·영아사망률 등 건강지표가 OECD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고,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7일 공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해 보험자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 35년의 경험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건강복지 플랜, 즉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국민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치료 위주에서 예방·검진·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 구조(governance) 정립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개선 등이며, 특히'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각계각층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에 공단에서 제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해결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공단의 집단 지성을 모아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제도운영의 많은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공론이 더욱 활성화돼 공단의 부단한 혁신노력이 열매를 맺고, 건강보험의 꽃을 피워 마침내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