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전주·완주통합 키워드
필자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주최하는 '근교농업 육성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재해보험의 현실화, 쌀 등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필요성, 농기자재·농기계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등 에너지 비용의 증가 등 경영비는 올라가는데 정부가 오히려 쌀값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소리,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조금만 올라가면 농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아우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 등 농민들이 쏟아내는 숱한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다.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으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할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보았다. 인구 65만명인 전주에 사는 농민은 2만1000명, 전주인구의 3% 정도이다. 하지만 전주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소수계층 농민이라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봐야 할 때라고 본다. 오는 6월에는 전주-완주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명제가 실현될 것인지를 전주-완주 주민들에게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으로 미래 지향적인 광역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완주 지역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것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이 문제 또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농업문제와 귀결되는 측면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래 지향적인 통합의 상승효과를 공유하고 산업적 열세에 있는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우려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첫째, 농업발전기금, 농업부문 투자재원 확보 조례 제정 이외에 농업전담 부서 조직에 대한 선언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정책, 농업유통, 양곡정책, 축산정책, 농업기술 전문부서의 역할과 기능, 지리적 접근의 용이성 등이 고려된 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정이 약속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고령화된 농업인이 쉽게 찾아가서 기술과 정보를 접근 할 수 있도록 근거리의 농업기술전문상담소의 신설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전주-완주 지역의 농업인단체 협의체의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협치에 근간을 둔 농민단체 협의기구의 대표가 행정통합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각 지역의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셋째, 농축산물 유통의 집중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의 활성화,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관 설립 등의 인프라도 약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공간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결국 완주 지역민의 30%가 농민이고 산업적 차별이 없는 도-농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생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미래지향적인 통합 전주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