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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카지노 유치에 사활 걸어야

최근 '맥킨지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리조트와 카지노, 컨벤션의 복합리조트 단지를 육성해 마이스 산업을 적극 활성화하면 2020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테마파크, 쇼핑과 공연, 그리고 카지노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복합카지노리조트는 엄청난 관광자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라스베거스와 싱가포르의 사례는 인구에 회자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성공사례들이다. 라스베거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카지노를 유치했을까? 1929년 대공황이 닥치자 사막 땅 네바다 주는 재정이 고갈됐다. 더 이상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주정부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 네바다주를 구한 것이 카지노의 합법화였다. 뉴딜정책으로 풀린 돈이 카지노산업으로 흘러들도록 물꼬를 튼 것이다. 카지노산업이 네바다주의 부족한 재정확충에 효자노릇을 한 사례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연방 48개 주에 카지노합법화가 확산된 배경이 됐다. 최근에도 카지노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학 관련학과가 인기를 얻는 등 고용을 창출하며, 주민의 세 부담을 낮춰주었고, 투자가 증대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그러면 싱가포르는 어떤가? 싱가포르는 자국 국민들이 마카오, 라스베거스 등에서 도박을 함으로써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조세수입을 잃는 점을 중시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경제 호전으로 중산층이 급증하고 저가항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유치할 관광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인들에게 따분하지 않은 레저를 제공하고, 컨벤션 비즈니스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결정해, 2500개가 넘는 객실, 12만㎡의 컨벤션센터, 쇼핑몰, 박물관, 대형극장, 특급식당, 세계최대 카지노가 함께하는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의 명물로 탄생했다. 싱가포르가 내국인의 카지노를 허용함으로써 주변국 관광객을 끌어들여 기존 사업들을 번창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 도박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규모가 커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하자 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한다. 숨은 지하경제의 돈줄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카지노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일 것이다. 마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2~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20%의 세율만 적용하더라도 카지노산업 양성화를 통해 연 2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복지를 위해서도 카지노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 그 동안 만연해 있던 카지노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처럼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효과를 알기에 경기도는 영종도에 카지노 유치를 발벗고 나서고 있고, 제주도도 카지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에서도 복합카지노리조트의 유치는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 효과로서 향후 100년 동안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김완주 지사는 LH공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새만금 카지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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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23:02

전북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기대

1980년대 전북은 쌍방울, 백양, 태창이라는 걸출한 스타기업을 보유, 국내 섬유패션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했고 현재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총 제조업체수 중 섬유패션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0.3%(856개사)이며, 고용인원도 제조업 대비 6.3%(5,318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전북의 총 수출액(120억불)에서 섬유패션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4.6억불)로 기계,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에 이어 5위인 주요 수출품목이다.그러나 최근 부가가치의 감소, 노동인력의 노령화, 영세한 산업기반 등의 문제로 전북의 섬유패션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북 섬유패션업체 856개사 중에 79.2%(678개)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그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의 봉제산업이 전체의 약 6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이 제조업 대비 각각 1.8%, 2.2%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섬유패션산업이 이처럼 취약한 것은 구조상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 기반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그동안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 전북의 섬유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친환경섬유신소재연구센터'와 '에코파이버 창업보육센터'가 아웃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구조 전환을 추진해 전북 섬유산업을 창의·융합의 신 모델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북 섬유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를 견인할 핵심 창구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섬유신소재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내의류 중심의 OEM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선도업체를 입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업체에 신기술을 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인 연구센터에 오는 10월이면 12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약 4,000여㎡에 임대형 공간이 마련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책이 제공될 것이다. 연구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연구공간의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지원, 애로기술지원 등 인접한 니트산업연구원의 기술력을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니트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지원사업'에 선정돼 입주기업에게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사업비로 지원되는 6억원을 활용해 633㎡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보육실에 섬유 관련 컨버터 업체, MD업체 등 15개의 섬유기업을 입주시켜 기술, 경영,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한다. 창업보육센터도 친환경 섬유신소재연구센터와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곳에 입주하게 될 섬유업체는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소규모 기업들로 인근의 연구원, 친환경섬유신소재연구센터와 연계한 기업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어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북지역 발전의 초석을 놓았던 섬유패션산업이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와 '에코파이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뚝 서게 될 그 날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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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23:02

기후변화 대비한 섬진강댐 재개발

지난 4월 중순 대전과 충청 일부지역에 이례적으로 봄눈이 내렸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탓에 겨울이 다시 온 듯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남부에서는 꽃이 일찍 피고 중부에서는 꽃이 늦게 피는 등 개화 시기도 들쑥날쑥하다보니 올해도 꽃축제가 엉망이라는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들린다. 우리 인간만이 혼란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자연 생태계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기후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인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비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피해를 안겨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가 새로운 국제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이용해 산출한 기후변화 전망자료는 한반도의 기온이 2020년까지 최대 1.5℃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여름은 19일 이상 길어져 5개월 이상 지속되는 반면 겨울은 1개월 이상 짧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열대야 등 고온현상이 3배 내지 6배 증가하며 하루 강수량 80mm 이상인 호우발생 빈도가 60% 이상 증가하다. 이렇듯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등 기상재해 발생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뭄과 홍수가 교차 반복되는 양극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나 큰 태풍이 와서 홍수 피해를 입을지, 가뭄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될지 실로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범지구적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전북지역을 예로 들어 보자. 기후변화가 몰고 온 극한 홍수가 지난 2011년 8월 필자가 근무하는 섬진강댐 유역에 발생했다. 불과 18시간 만에 251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이다. 댐 준공 이후 최대 홍수가 유입됨에 따라 댐수위 또한 준공 이후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등 범람위기상황에 직면했다. 다행히도 섬진강댐의 하류 계획 홍수량을 고려한 홍수조절로 하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댐의 홍수조절능력 이상의 추가홍수가 발생했다면 댐은 물론 댐하류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구조적 홍수조절능력 강화가 절실했고 이를 위한 국책사업이 바로'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이상폭우에 대비,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건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섬진강댐 물문화관 신축과 친환경공원 조성사업이 병행돼 옥정호 주변이 아름답고 쾌적하며 자연과 인공미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변모를 꽤하고 있다. 내년 말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은 홍수로부터 더욱 안전해 질 뿐 아니라 댐 하류지역에 추가로 용수공급이 가능해져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인간이 모든 자연현상을 예측해 그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띠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의 조그만 노력들이 모여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환경변화로부터 강한 전북을 만드는 큰 결실로 맺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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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23:02

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을

요즘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산업의 진로전망 교육을 신청한 학교를 순회하면서 특강과 고추 토마토 심기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12개 중학교 12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중학생에게 생명산업에 관련된 직업과 직종을 알려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관심분야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만난 중학생을 보니 많은 생각과 열정이 일어났다. 처음엔 생명산업에 새로운 젊은 인재를 영입하고자 기획했으나 계속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학생들의 삶과 꿈에 관심을 갖게 됐다.요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급식과 양질의 교육 등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회적인 관심이 중요함을 느끼게 됐다. 다양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학생들 모두가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상담과 진로지도, 학습 등을 교사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실정을 알게 됐다.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진학하고, 사회에서 첫 활동을 시작할 때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생명산업 진로전망 교육을 추진하는 것 같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른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듣기 좋은 말로 조언도 해주며 자기 자녀에게도 섬세한 언어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훈육하는 노력도 필요하다.작물이 자랄 때 필요한 햇빛과 공기는 무가치 재화로 무한 공급되기에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우스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자라는 식물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처럼 평소에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감정 섞인 언어나 말로 인해 자칫 반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비뚤어지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식물도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보면 잘 성장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하물며 사람인들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학생들에게 돈으로 할 수 있는 학원 과외나 좋은 옷 명품 신발은 사줄 수 있어도 그들의 성공된 미래는 사 줄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잘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며, 힘들어 할 때 용기를 불어넣는 말로 힘을 실어줄 때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아이들마저 물질 만능, 황금주의에 빠져 드는 모습이 너무 아쉽다. 우리 사회가 돈으로만 성공의 척도가 되어가는 것 이 같은 풍조를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본다. 고추 토마토 모종 하나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키워가는 싱그러운 오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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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23:02

황금보리축제서 추억속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지평선 황금보리 추억의 보리축제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최대의 푸른 보리밭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 부근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전국 최대규모인 약 1400ha(여의도 1.6배)의 광활한 보리밭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넘실거리는 보리를 테마로 총6개마당 49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어릴적 추억의 향수를 만끽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 축제로 진행된다.특히 보리밭 사잇길을 옛 교복을 입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추억의 교복체험과 보리모양의 순금 1돈을 축제기간 중 매일 2차례씩 보리밭 사이에서 찾는 황금보리를 찾아라 행사는 축제의 백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시골의 작은 면단위 행사이지만 하를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의 이미지와 함께 가도가도 끝이 없는 푸른색의 보리 물결은 이미 전국에서 손꼽히는 보리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며, 지난해에도 이미 약 1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었다.올해도 당연히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제는 추억의 보리축제가 1년에 한번씩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정말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황금이 쏟아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김제지역은 예로부터 보리 재배의 최적지이자 최고 품질의 보리 생산 지역으로 지난 2012년에는 총 4202ha에서 4만1464톤을 생산했고, 전국 보리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관련 보리재배 농가수만해도 약 2534농가가 되는 등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보리 주산지이다.하지만 작년부터 보리 정부수매가 종결되고 농협 자체 계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지역 농가의 큰 수입원이었던 보리 재배면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특단의 대책이 없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국내 최대의 보리밭 풍경은 찾아 보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실익도 없는 생색내기용 지역 축제가 넘쳐나고 있는게 현실이다.하지만 전구 최대의 보리 주산지의 명성을 살려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관광수입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평선 추억의 보리축제야말로 일거양득의 축제가 아닌가 싶다.지역축제가 당초 목적대로 지여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도 국내 최대의 보리 주산지답게 보리 생산과 가공, 식품, 아름다운 경관이 총 망라된 추억의 황금보리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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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23:02

광역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의 득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발언 이후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필자는 전라북도의회의 의장이자 광역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반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반대 논리의 밑바닥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이 먼저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광역의회 보좌관은 꼭 필요하고 하루빨리 실시돼야 한다는 게 20여년간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필자의 견해이다.광역의회는 보좌관이 없다. 일부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두고 도움을 받는 의원도 있지만 대다수는 혼자서 일을 한다. 현재 국회의원은 유급인력 7명(인턴인력 2명 별도)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지만, 도의원들은 혼자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의·제정, 민원처리, 지역구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청과 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답변서 수백 쪽을 읽고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는 2013년도 전라북도와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서 899쪽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낭비성·소모성 예산을 찾아내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분한 검토 없이 집행부의 논리로 입장정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도민 세금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43명에게 한 명의 보좌관을 둘 경우 한해 약 17억5800만원(계약직 나급)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예산 7조1000원의 약 0.024%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보좌관을 도입해 1%의 예산을 절약한다면 약 713억원의 도민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다.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을 보좌해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자료를 검토, 의원들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를 입안하게 될 것이다.물론 광역의원 모두가 보좌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의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보좌 인력을 활용하거나 친인척을 채용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좌관의 자격요건을 조례로 제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철저한 공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지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초고속 인터넷으로 사회는 급격히 변해가고 행정 역시 점차 복잡 다양해져 가는데 도의회의 일처리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지 2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 자질이 부족하거나 일을 안 하는 의원이 문제라면 이들에 대해서는 냉엄하게 평가해 다음에는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광역의회 보좌관제는 큰 흐름이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단체와 도민 모두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고 보좌관제 도입 문제를 대승적으로 봐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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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23:02

구명조끼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유비무환',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선박이 구명조끼를 갖추고 있지만,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와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 미약 등으로 착용을 하지않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각종 사고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구명조끼를 정기적인 선박검사에 대비하거나 한낱 전시용으로만 방치한 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물건에 불과 할 것이다.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해양사고 발생시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제언을 하고자 한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선박사고의 경우 323명, 연안 사고의 경우 730명)가 발생한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해상에서 각종 사고발생 시 구조작업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실종·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명조끼만 입었더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 이라는 게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친 해양경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해양사고 구조자의 구명조끼 착용율이 레저활동 79%, 일반선박 42% 그리고 가장 취약한 어선의 경우에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2시간 이내 생존율이 85%인데 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율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선의 경우 조업 중 갑자기 바다에 빠지면 작업용 우의와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는 물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선원 중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 수 많이 있기 때문에 톤수 상관없이 바다로 나가는 모든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구명조끼를 입으면 작업하기 둔하고 덥기 때문에 자꾸 벗게 돼 간편하고 가벼운 소재의 구명조끼 개발이 요구된다. 구명조끼는 모든 선박의 갑판에서 작업할 때 착용해야 한다. 바다 위에 돌발 상황으로 언제 해상으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갯바위·방파제 낚시, 갯벌에서의 조개 채취,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수상레저 활동, 그밖에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은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율(해양사고 구조자)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루빨리 모든 선박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양 활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의지가 없다면 이 같은 해양경찰의 노력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육상에서의 자동차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에서도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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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23:02

신뢰받는 '건강원' 이 되는 비법

우리가 소비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가축이 도축장에서 도축된 뒤 가공장에서 등심, 안심 등과 같은 부위별로 분할·정형돼 정육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살아있는 가축이 고기로 바뀌는 첫 단계는 바로 도축과정이며 유통되는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관리점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도축을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도축의 전 과정은 검사관(정부 수의사 등) 등에 의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도축장에 도착한 가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질병 유무 등을 검사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이 허용된다. 그 후 도축되는 가축의 고기와 내장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들은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경우에만 '도축검사증명서'가 발급돼 유통·판매가 허용된다. 이 과정을 통해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 및 그 식육은 폐기처리 되는 등 식용에 이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가축의 도살·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경우, 도축하는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관의 검사 결과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등이 있다.최근 지역 언론 등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불법 도축된 흑염소가 식당이나 건강원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흑염소 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영업자와 소비자가 지키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우선 식당이나 건강원에서는 흑염소 고기를 구입할 때 '도축검사증명서'를 요구해 해당 고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축되어 검사를 마친 안전한 고기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당이나 건강원 등에서는 판매하는 해당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영업장 내에 비치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강원이나 식당에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흑염소를 영업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신이 직접 도축(자가 도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허용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사용함으로써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제품 구입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확인, 자신이 구입하려는 제품의 최소한의 안전성 여부를 꼭 확인해 식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기획 감시 등을 통해 부정·불량한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근절시키고 건강원 등에 대해서도 '도축검사증명서' 비치를 권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 유통·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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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23:02

버스비 단일화로 하나된 완주·전주

완주와 전주가 통합을 위한 역사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2009년 통합을 시도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 통합추진 과정은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완주-전주통합은 지난해 4월 30일 전라북도지사·완주군수·전주시장이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키로 전격 합의하면서, 처음으로 진정성 있는 쌍방향식의 논의가 시작됐다. 양 지자체의 21개 상생사업에는 완주와 전주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 통합시청사 완주군 배치, 농산물 도매시장 등 공공기관 이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전주시가 완주군민들의 요구사항인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큰 용단을 내린 것은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완주군과 전주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전주 시내버스는 하루 119개 노선에 3954회 운행되고 있는데, 이중 50% 이상인 80개 노선에 2118회가 완주군을 운행한다. 연간 이용객 수도 415만명(전주시 완주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연구 용역 결과)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동안 구간요금제로 1km당 92.84원이였던 요금을 2009년 10월 전주시의 통 큰 결단으로 완주군까지 기본 요금으로 묶음으로써, 완주군민들에게 총 2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다. 그리고 오는 5월 1일부터 완주군 전역에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2009년에 제외됐던 고산 등 6개면에도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하는데, 교통의 벽오지를 이동하는 완주군민들에게 거리 차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제거함으로써 시내버스를 통한 통합의 길이 더욱 더 평탄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운주면 피묵 마을을 매일 이동하는 사람에게 통합요금제 실시 전의 구간요금제를 적용하면 전주~고산 1100원, 고산~피묵 3800원으로 왕복을 하면 하루 9800원이 소요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57만7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통합요금제와 무료환승으로 하루 2200원, 연간 80만3000원으로 1인당 277만4000원을 절약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조치가 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완주군 전 지역에서 요금단일화는 물론 환승이 가능한 무료 환승시스템을 4월 24일까지 완료했다. 그리고 읍면지역 교통카드 구입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판매소를 늘려 사용이 낯선 어르신들을 위해 상시로 사용법도 설명,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전주시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실시간 버스운행 등 정보검색이 가능한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를 오는 6월말까지 유개승강장 33곳에 대해 완주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의 완전한 통합요금제 실시, 완주군 전역 무료환승제 실시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동일생활권으로 가는 첨병으로서의 역할로 통합을 이루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1000여년 전부터 함께해온 전주와 완주 원래 하나였지만 현재는 둘, 지금 우리는 둘인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후손들에게는 하나로 통합된 화합의 유산을 남겨 후손들에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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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23:02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오해

지난 4월 12일자 전북일보의 '사립교사 채용 비리 차단책 절실'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이 보도에서 전북교육청은 학교법인 두 곳에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신규채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는 이사장의 자녀를 정교사로 채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내용을 의혹이라고 제기한 내용이다. 또한 2013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을 희망한 사학 12곳이 도교육청의 방침에 반발, 정교사를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도교육청의 이들 세 가지 시각에 대해 반박한다.먼저 도교육청이 채용 비리라고 제시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자녀를 정교사로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사학법인은 법정교사 정원 내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의 채용을 금지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라는 일방적인 도교육청의 지시는 법률로 보장된 사학법인의 인사권을 교육감이 임의로 제약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비리의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5일간의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은 단지 '이사장의 자녀'라는 것 뿐이라고 한다. 국가가 인정한 교원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고, 불법이나 법률상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들이 오늘날 범법자들에게도 적용시키지 않는 연좌제를 적용시킬 만큼 큰 죄인들이란 말인가? 오히려 과거 국가가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민간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학교를 세워 공교육을 대신해 오고 있는 사립학교를 후대가 건학이념과 학풍을 저버리지 않고 선대의 뜻을 이어 학교에 봉사하려는 숭고한 가업정신이며 장인정신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둘째, "도내 한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해당 법인 이사장이 친인척 및 측근들을 채용하면서 뒷돈을 받거나 형식적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립학교의 인사 잡음은 여전하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도교육청에는 '감사권'이 있다. 모든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정기적으로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신규교사 채용에 불법이나 비리의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이나 비리를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다. 반대로 이러한 의혹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억울한 오명을 벗겨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셋째, "2013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을 희망한 사학 12곳이 도교육청의 방침에 반발, 정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은 독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정정원 내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의 방침과 상관없이 정교사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학교법인과 도교육청간의 갈등의 결과가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충돌을 피한 것을 '반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학교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립학교 경영자와 무너지는 교단을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3,000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과 우리를 믿고 소중한 자녀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소속 모든 사학경영인들은 숭고한 건학정신에 따라 학교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전북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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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23:02

잔소리에 멍드는 사랑스런 자녀들

서울의 명문 Y대학 사회발전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슬픈 일이다. 물질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도 그들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이는 일방통행식인 가정 분위기와 반 강압으로 느껴지는 학교 교육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한다. 자녀들의 '자존감'은 영아기 때부터 주변 환경에 의해 형성되어 가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부모라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였다고 대답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은 어려울 때 "다 괜찮을 거야(Everything is going to be ok.)"라는 격려였다고 한다. 아이가 어려울 때 부모가 해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 주었고, 다시 도전 할 기회와 힘을 길러준다고 한다. 가르침의 본질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보금자리며, 교육마당의 요람이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을 자녀들은 서슴지 않고 '잔소리'라고 한단다. 부모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다. 공부해라, 방 정리해라, 일찍 들어와라, 게임하지 마라 등은 아이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다. 많은 부모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잔소리'의 사전적 의미는 '세설(細說) 또는 꾸중으로 하는 여러 말'이다. 부모의 사랑이 담긴 감정의 전달을 '꾸중'이라고 받아들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닌가 말이다. 그렇다 해도 부모가 먼저 변화하면 어떨까.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에게 '오늘 힘들었지? 어서 씻고 쉬어라'며 어깨를 두드려주고, 어지러워진 방을 보면 '오늘은 엄마가 정리할게 내일부턴 같이하자. 응?'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귀가가 자주 늦어지면 '오늘은 일찍 들어와 엄마랑 함께 TV 같이 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식이다.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듯한, 지금까지 굳어진 언행을 벗으려면 조금은 어색하긴 하겠다. 그러나 힘들게 바뀐 내 모습으로 자녀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거 다 널 위해서란다.'를 '엄마의 욕심을 아들은 이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정감 있는 솔직한 어투로 말한다면 자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릴 것이다. 더 이상 부모를 '잔소리꾼'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소통을 가로막는 기본 문제들을 풀 실마리를 찾아낼 때 부모자식간의 높은 장벽은 저절로 허물어질 것이다.자녀는 덜 익은 풋과일이다. 풋과일은 적당한 영양분과 일조량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또 인정해가면서 차분한 자세로 신뢰를 쌓아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행동을 강요받는 성장과정에서 아이들은 엇나가고, 웃자랄 수 있다. 겉은 의젓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통제 불가능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 자존감과 사고력을 앗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잔소리는 부모들의 근시안적인 교육방법으로 '소리 없는 폭력이나 학대'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슬기로워야 자녀들이 슬기롭게 자란다. 아이들도 30대가 넘으면 부모의 잔소리가 약이었음을 알아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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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23:02

지역 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해마다 우리 전라북도는 기업유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일자리를 늘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낙후된 전북경제를 활성화해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 도에서는 그동안 매년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지역에 '모시고 온' 기업들을 대접(?)을 안 해준다. 그 대접이란 게 뭔가? 바로 해당기업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주는 것이다. 어렵사리 모시고와 우리 식구가 된 기업들의 제품을 사주어야 그 기업이 커나가고 발전하고, 그래야 기업 유치의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시고 온 기업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을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온 토착기업들도 공히, 도민들의 외면으로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전북에서조차 타 지역 기업에 시장을 내어주며 잠식당하고 있다. 지난 10일 비바람이 몹시 부는 날 전북도청 광장에서는 한국지엠자동차 전시 및 구매협약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최진호 도의회 의장, 4개 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매출부진 등으로 조업중단중인 한국지엠자동차 사주기 운동 전개 결의와 함께 구매협약을 맺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작년11월 신차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항의해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서는 한국지엠 본사 방문, 서명 운동, 한국지엠의 최대주주인 KDB지주회장 면담 및 대통령 방문 등으로 그야말로 어렵사리 기존 자동차의 생산연장과 신모델(캡티비) 추가 생산 및 5년간 한국지엠 8조원의 투자약속까지 받아낸 바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1996년 설립 이래 2012년 말 연간매출 5조원, 종사자수 1만1000명(협력사 포함), 전북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가 지금 매출부진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조업중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고용인원 감소, 협력사의 어려움 가중으로 인한 도산우려 및 연관 산업과 주변상권의 쇠락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 도민 모두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명예홍보대사라도 자청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급한 상황의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예로 들었지만, 이외에도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의 기업을 키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민들이 해당기업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애용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하면 모든 도민이 하나 돼 그 기업의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해준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우리 전북으로 많은 기업들이 서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우리 전라북도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두 회사가 있고, 상용차와 승용차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차 구입 시에 무조건 이 두 회사의 차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게 모셔온 내 고장 기업을 키우는 길이고, 이러한 우리지역 기업 사랑의 인식 확산과 실천만이 전북경제 활성화의 선순환효과를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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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23:02

관공서도 외면하는 무궁화

무궁화는 오랜 역사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됐고 법률이나 제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배달겨레의 꽃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표상인 무궁화는 그리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꽃이 돼 버렸다. 다만 일본의 국화인 사쿠라(벚꽃)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벚꽃이 어느 꽃보다도 아름답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원산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무궁화의 나라에 일본의 상징이 되어버린 벚꽃을 관공서를 비롯한 삼천리금수강산이 가득하게 심어놓고 나라의 꽃은 무궁화는 천연기념물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현실이 서글픈 생각이 든다.무궁화의 학명은 'Rose of Sharon'이다. '샤론의 꽃' 평화를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근역(槿域), 근화향(槿花鄕)이라 불렀는데 이는 '무궁화의 나라'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 전하는 동양 최고의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도 '군자국 유 훈화초 조생모사(君子國有薰華草朝生模死)'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의 '훈화초'는 바로 무궁화를 일컫는 것으로, '군자국(우리나라)에는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類說)에도 고금주(古今注)에서 인용한 '군자지국 지방천리 다목근화(君子之國地方千里多木槿花)'라는 대목이 있고, 동경잡기(東京雜記), 해동역사(海東繹史) 등 많은 문헌에서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로 일컬어 왔다. 우리의 조국이 광복된 후에는 입법, 사법, 행정 3부(三府)의 표상으로 무궁화가 사용됐고, 국기의 봉도 무궁화 꽃 형태로 제정함으로써 명실 공히 무궁화는 '나라꽃 겨레꽃'으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무궁화의 내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됐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할 배달 겨레의 꽃이 잊혀져 가고 있다. 특히 애석한 것은 요즘 어린 학생들이 벚꽃은 알아도 무궁화는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어디를 가도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는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정부나 학계에서 일제청산과 역사를 바로잡자고 열변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나라꽃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궁화를 모든 지역에 식재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학교와 관공서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식재해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가 이 땅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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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23:02

진주의료원, 폐쇄만이 정답일까

요즘 북핵이다, 개성공단 철수다 해 온통 북한문제로 정신없는 와중이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관계가 떠들썩하다. 민간 의료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강성노조까지 복잡하게 하니, 누구라도 더 이상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의료계와 노동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사 앞 규탄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에서 정상화 방안을 많이 검토했으나 강성노조로 인해 어렵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지방의료원 문제는 비단 경상남도의 일만은 아니다. 전북의 경우도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적자 352억원과 부채 247억원, 체불임금 11억원으로 나타났고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으로 갈등이 계속돼 최악의 경우 폐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남원의료원 노사갈등 사태에 대해 중재에 나서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 형편이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적자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작 없을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수익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김천의료원과 경영혁신에 성공한 마산의료원의 사례에서 우리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천의료원은 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원장실에 야전침대를 두고 병원에서 살다시피하며 전직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병원을 살릴 방안을 찾은 결과 토요일 무급 근무, 긴축 재정, 과잉진료 금지, 투명 경영으로 공공병원 중 유일하게 흑자경영을 이루어냈다. 마산의료원은 노인성 질환인 무릎관절 수술과 재활치료, 신장투석실 등 지역특화·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 회생에 성공했다.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서울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상을 운영하면서 간호·간병서비스를 24시간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은 간호사 가정 파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원 경영혁신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기능·인력과 조직·업무 추진체계 등에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미시적 수익성 위주의 관점을 벗어나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하되 효율성을 중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낌새가 이상한지 정치적인 감각이 남달리 뛰어나다는 같은 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도 지사마저 나서서 "나는 도민의 1%라도 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면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고 경남도를 강하게 비판했고,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천국, 노조의 놀이터였다. 경기도 살림살이나 잘하라"고 맞받아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오래 전에 공자는 예기(禮記)를 통해 자고로 글 쓰는 이는 '온유돈후'(溫柔敦厚 : 시를 쓸 때는 기묘한 기술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취를 가져야 한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를 쓸 때를 정치할 때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도 이 문제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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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23:02

감사 생활이 사회 치료의 약

올해는 원불교 기원으로 98년이다. 약 100년 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대종사께서 오랜 구도 끝에 대각을 이루고, 교화의 문을 열었다. 그해가 1916년 일제초기였다. 제국주의 세력 아래 서양문물이 범람하고, 사직은 무너지고, 전통적인 강상의 윤리는 찾을 길이 없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가운데 민중은 도탄에 빠져 있을 때이다.'성인은 시대에 따라 난다'고 했는데 그 때가 그랬다. 버려진 민중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야 말로 선각자였다. 대종사님이 깨달은 궁극적인 진리를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으로 모시고 받들고 있다. 모난데 없이 둥근 모습,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자리는 부처님과 성현들이 증득했던 그 진체였다. 그리고 그 진체를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간직하고 있음을 일원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일원상이 법신불이요 진리부처님이다.'우리 모두가 진리부처님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은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커다란 희망이었다.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시고 시국상황을 살펴보았다. 지구촌시대가 되었고 물질문명이 만연한 시대, 침탈과 전쟁이 쉬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세상을 구할 강령을 내놓았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 원불교 개교 표어이다. 물질은 사람이 사용할 편리한 도구요, 사람은 그 주인이어야 한다.그런데 물질의 이기에 함몰되어 사는 것은 마치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아서 자칫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다치게 한다. 정신개벽이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원리는 잘 사는데 있다. 척 없이 무척 잘 사는 것이다. 온전하게 정신개벽이 되어 사는 가족, 사회국가, 그런 세계가 극락이요 낙원이다. 무척 잘 사는 것, 그것이야 말로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실천하는 감사생활이다.원불교에서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바로 이 은혜야말로 원불교 교리의 핵심이다. '조선은 고기가 변해 용이 되는 시기에 있으니, 장차 세계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고 대종사님은 일제 하에 허덕이는 민중을 향해 외치셨다. 오늘의 우리나라를 보면 대종사님의 예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발전했고 세계도 살기 편리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류생활의 밑바닥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류에게는 원망의 병이 깊이 들어 있다. 동족 간에 총칼을 겨누고, 종교적 이념을 달리하면서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에 취해 아까운 자원을 무기삼아 죄 없는 생민을 기아선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원망을 놓고 감사해야 한다. 감사생활을 하면 자연히 원망생활이 멀어진다. 감사생활이 사회치료의 약이 된다.우리 고장이 무척 잘 사는 고장, 감사생활을 실천하는 낙원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를 희망한다. 종교인들도 각자의 가르침을 소중히 하면서 서로'남의 종교'가 아닌 더불어 살며 도와 나가는 '이웃종교'가 돼 평화의 성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감사생활을 실천하면 자연히 불신과 원망의 병이 없어질 것이다. 감사생활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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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23:02

종자 소독, 풍년 농사의 시작

속담에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다. 농업에서 떡잎은 종자를 의미할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종자는 건전한 종자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도 수확이 감소할 수 있다. 최근 못자리와 본논에서 발생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 역시 종자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급종이 종자소독 없이 보급되기 때문에 더욱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키다리병은 곰팡이(Gibberella fujikuroi)에 의해 발생하며, 정상묘보다 초장이 두배나 길어져서 쓰러지거나 출수가 되지 않고 말라 죽는 병으로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량까지 감소하는 병이다. 키다리병은 꽃에서 감염돼 종자를 통해 전염되는 병으로 최근 발생면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12년 전국적으로 13만9000ha(전북 2만8000ha로 전국의 약 20%)가 발생해 우리 도 벼재배면적의 약 20% 정도의 발병필지율을 보였다. 키다리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균이나 상처가 없는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종자소독이다. 종자소독은 키다리병뿐만 아니라 벼의 수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벼잎선충 등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볍씨로 전염되는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병해충방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은 일반소독법과 친환경소독법이 있다. 일반 소독법은 프로클로라즈(스포탁 등)＋플루디옥소닐 2000배액(물 20ℓ에 약 10ml)에 30℃에서 36~48시간 소독하거나, 프로클로라즈(스포탁 등) 유제 2000배액＋테부코나졸 4,000배액 30℃에서 36~48시간 침지소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특히 온도와 시간을 잘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친환경종자 소독법은 유기재배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화학적인 약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친환경소독법은 뜨거운 물에 볍씨를 담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찬물에 볍씨를 담그는 온탕침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온탕침법은 정선된 마른 볍씨를 60℃온수에 10분간 또는 65℃온수에 7분간 담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온탕소독이 끝나면 볍씨를 곧바로 꺼내어 찬물에 넣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의 온도를 정한 수준으로 맞추어 놓더라도 볍씨를 담그는 그 순간부터 온도가 내려가므로 절대 많은 종자를 한꺼번에 담그지 말고 5~10㎏정도의 볍씨를 그물망에 넣어 물속에서 저어가면서 담가야 볍씨 내부까지 수온이 전달되어 소독효과가 크다. 이때 물의 양은 종자량의 10~20배 정도가 적당하다. 이러한 종자소독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키다리병 발생이 점차 줄어야하지만 발생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알면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온도, 시간, 약제 등 이미 효과가 검증된 내용을 정확하게만 지킨다면 키다리병 등 종자에서 오는 병해충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알면서 또는 몰라서 발생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손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업기관들은 농민들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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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23:02

사교육 열풍과 학부모의 선택

사교육은 정규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OO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공교육이고 OO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교육이다. 구체적으로 우전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고 OO피아노 교습소를 다니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것이다. OO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고 OO무용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교육 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피아노학원, 무용학원, 태권도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에 다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정규 학교 이외의 또 다른 장소나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현상이 여기 저기, 이곳 저곳에서 수 없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교육 열풍이라고 보는 것이다.십년도 더 전의 일이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발표회를 갔다. 강당에서 초등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고 있었다. 어떤 초등학생은 피아노를, 어떤 학생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다. 어떤 아이는 춤을 추기도 했다. 한 학생, 한 학생이 자기가 배운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필자는 눈물이 났다. 감동했다. '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저렇게 열심히 가르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부모의 정성이 대단하다. 우리 부모들이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니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구나.'사교육 열풍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사교육이 우리 자녀를 혹사시킨다는 것과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서다. 다른 집 자녀들 다 하는데 우리집 아이만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 없는 생활비 아껴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가정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여유가 없어진다. 또 거금을 내고 족집게 과외를 하면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분하기까지 하다.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자. 정말 필요한 교육이면 정규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르치지 않겠는가. 사교육은 언제 효과가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 단순화 시켜서, 어렸을 때인가 성년이 되었을 때인가. 성년이 된 우리의 자녀가 사교육이 필요하다면 성년의 판단이므로 정말 필요해서 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어린 유아라면, 그 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 여부는 부모가 결정하게 된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사교육 열풍은 부모의 문제가 된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초등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우리나라 정규 초등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가.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우리나라 정규 중고등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집에 몇 시에 오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성취했다고 믿는다. 사교육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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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23:02

작지만 지속가능한 행복 만들기

요즘 '행복'이란 말이 새삼 유행이다.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부처마다 사업 제목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 생활공감 국민행복….행복이 넘치는 사회는 좋은 사회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행(幸)은 '바라는 것'이고 복(福)은 '내려받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받은 상태, 그것이 곧 행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복'이라는 한 글자를 더 즐겨 썼다.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림받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죽어라 노력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은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옛이야기 속의 교훈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복도(福道)'라고 불렸던 것도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하고 대형 재앙의 발생빈도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라북도가 '복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삶의 질 정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전북에서 시행하는 삶의 질 정책이 결코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고 소소한 행복, 그것들이 쌓여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전북도가 추구하는 '작은 시리즈'는 바로 그런 철학의 실천이었다.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작은 박물관 등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획됐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전라북도의 삶의 질 정책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화를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전라북도 정책과 판박이다. 또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전북도가 삶의 질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농촌활력 우수사례로 보고됐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사회의 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전라북도가 먼저 그 흐름을 읽고 조금 일찍 실행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한 발 먼저 기획하고 한 걸음 먼저 출발했다면 결실 또한 실속 있게 거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의 질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간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정책 구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도는 지방비를 투여해 문화복지와 체육복지를 강화해 왔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삶의 질 시설,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공간화, 동호회의 창작·연습공간인 시민예술촌, 장애인 전용 문화공간 조성 등이 국가사업으로 된다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철학자 아도르노는 "행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전라북도가 만들어가는 삶의 질 정책은 바로 그런 도민행복 만들기다. 우리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우고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출발했고 '작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은 작을수록 더 귀하고 오래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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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23:02

청소년 범죄예방 위한 길라잡이

요즘 새학기를 맞은 학교에서는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학교 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하여 아까운 목숨을 죽음으로 내 던진 사건이 자주 발생 하여 우리 주변을 안타깝게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보도를 접할 때 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한 경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왜 같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으로 그 귀중한 목숨까지 던져야 하는가. 또한 청소년들이 왜 정체성을 잃고 학급내 및 학교 주변에서 학교 폭력을 일삼으며 일탈 행위를 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원인 및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또 가정·학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을 예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을 생각해 보려 한다먼저,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가정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항상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 존경과 애정의 근본 바탕하에 서로 협동하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 간다면 청소년 범죄는 충분히 예방 할수 있다고 생각 한다. 둘째, 학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입시 위주, 출세위주, 지식 중심적으로 경쟁의식을 만들어 줄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아에 대한 존중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 갈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감성자극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교육을 시킨후 인간존중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 이를 학교의 당면과제로 삼아 우리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학교 내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켜 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셋째, 사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청소년 범죄는 사회 환경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가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주변에 유흥 향락업소·불건전한 오락게임등이 성행하고 청소년에게 시각적 유해물이 즐비하다면 아무리 가정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 또 끼를 맘껏 발휘 할수 있는 생활공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예 체능 활성화에 주력해 나간다면 청소년 범죄를 크게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끝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예방 할수 없는 것이고 가정·학교·사회 모두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편안함을 주어 청소년들이 자아에 대한 존중감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성인들이 꿈과 희망을 청소년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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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23:02

복지예산 100조와 사회복지 공무원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시대 정책에 맞춰져 올해 정부예산 342조 5000억원 중 복지예산이 97조 4000억원,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비 일부까지 합치면 사실상 10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0%에 달한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증액된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해 직접 지원하는 최일선 행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난 1월 31일 용인, 2월 26일 성남에 이어 3월 19일에 울산에서 잇달아 자살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 유서 내용들이 한결같이 "업무가 힘들다", "근무하기 힘들고 어렵다",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점으로 볼때 자살 원인이 과중한 업무량 때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공공사회복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기가 3월 새 학기를 전후로 복지업무가 폭증해 밤샘과 휴일근무가 매년 악순환 되다 보니 복지공무원들에게는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가장 최고조로 달하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0~6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교육부에서 이관된 유아학비·교육급여 조사업무 등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13개 296개의 복지업무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복지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 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3474곳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곳이 1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러다보니 "아파서 병가나 휴직을 하고 싶어도 업무를 대행해줄 직원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6%가 늘었다. 하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너무 많이 늘어나버린 사회복지 업무이고, 이에 비해 인력의 증가 속도는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복지체감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업무가 이미 오래전부터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즉 3D 또는 기피업무로 자리 잡아왔다. 업무과중에 따른 격무와 수시 야근 등으로 정작 자신의 복지는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가정 복지를 포기해야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불문율이 내려오고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최저계층과 국민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전담 지원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이유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일반직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가 과다한데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100조원과 국민소득 2만불시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업무가 최일선 행정기관에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갈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복지사랑방인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