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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대책이 중요한 이유

최근들어 물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7월, UN은 세계 물 부족 인구가 현재 7억 명에서 2025년에는 30억 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OECD의 '2030 환경전망보고서'는 앞으로 기후 변화, 물 부족 및 대기오염 문제 등이 더욱 심화되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2030년에 현재보다 10억 명이 증가해 총 39억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사정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형적, 계절적 영향으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 비해 1인당 물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많으며 앞으로도 생활패턴의 변화, 핵가족화 등으로 당분간 물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수자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쉽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물을 아껴 쓰고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누수로 인해 새어나가는 '물'관리 대책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1년도 상수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누수율은 19%(5280만 톤)로 전국 평균 10.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누수율은 29.5%에 달하며, 누수량은 도 전체의 50.8%(2680만 톤)를 차지할 만큼 높다. 전주시의 누수율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과거 생산과 급수시설 확충에 급급해 기존 상수도관의 유지관리에는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로, 전체 상수도관 중 1990년 이전에 매설된 관이 47.3%(전국 평균 22.7%)로 노후관로가 많고 가지식 관망으로 형성돼 있어 수압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와 수압편차는 관경 축소와 통수 능력 저하를 촉진하여 출수 불량, 관로 파손, 잦은 누수사고, 녹물 발생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누수율을 낮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노후관 교체와 선진 상수도 관망체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망을 관리해나가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장기적인 예산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며 무엇보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상수도 분야가 지자체 고유 사업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초기 성과가 미미하고 도로굴착이 필수인 사업의 특성상 시민불편이 불가피하여 자치단체들이 쉽게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전주시는 703㎞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개량하고 선진 관망관리 체계인 블록시스템을 도입해 유수율을 선진도시 수준인 80% 이상으로 향상시켜 누수로 낭비되는 수자원을 절약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9년부터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을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시작해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840만 톤의 누수량이 감소해 33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000만 톤 가량의 누수량이 감소돼 연간 78억여 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상수도 개량사업에 전액 재투자해 2020년까지 전국 최우수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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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4 23:02

'네 가지'없는 안전한 전북을

"세상은 왜? 인기 없는, 촌티 나는, 키 작은,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지난해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개그콘서트 '네 가지' 코너에서 외치는 함성이다. 필자는 이렇게 외쳐보고 싶다. "세상은 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가?", "세상은 왜?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고민하는가?", "세상은 왜? 가정폭력을 방치하는가?", "세상은 왜?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하는가?"여성을 납치 살인한 수원 오원춘 사건, 나주 가정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자살, 음성화되어 있는 가정 내 학대, 먹거리에 대한 불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네 가지', 즉 4대 사회 악(惡)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국 2만2935건(전북 86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씩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의 60.4%가 16세 이상에서 30세 이하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약 10% 정도이고, 주로 일과시간 중(53.3%), 교내(61.6%)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는 전국 2만3877건(전북 1390건)으로, 이 중 폭력이 61.3%, 금품갈취가 2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가정 내 부부폭력률(신체적 폭력·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성학대·방임 등을 포함한 개념)은 53.8%로 2007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은 9.7%, 경제적 폭력은 6%, 방임의 경우는 10.9% 각각 증가하는 등 비신체적 폭력유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률은 69.1%로 정서적 폭력과 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2004년 쓰레기 만두 사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산 식자재가 대거 유통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고,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입식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0.8%가 '불안하다'고 응답하는 등 불량식품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4대 사회악에 대처하기 위해 새정부는 국정목표를 '국민행복시대 구현'으로 정하고 '국민행복·안전'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려 하고 있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성폭력특별수사대 편성,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상습자 특별관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위해식품 원천 차단을 위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기관·단체와의 MOU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등 4대 사회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학교폭력 없는 희망찬 학교! 가정폭력 없는 화목한 가정! 불량식품 없는 건강한 먹거리!' 전북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네 가지(4대 사회악)' 없는 전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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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1 23:02

우리집 여자대통령

"오늘 밤부터 우리 집에 여자 대통령이 탄생 합니다. 우리 집 여자 대통령은 권현숙입니다." 아내는 껄껄 웃으며 "거 싫지 않은데요." 얼굴에 홍조를 띠며 좋아라고 했다. 나는 이어서 말한다. "나라의 대통령도 여자가 되었는데 집안의 대통령쯤 여자가 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소." 칭찬 반 생색 반이다.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은 말 할 것도 없고 80년대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가렛 대처수상, 독일연방 최초의 여자 수상에 오른 앙겔라 메르켈. 남미 최대국 브라질을 이끄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젠티나 대통령, 줄리아 길러드 호주총리. 태국의 탁신 치나왓 총리.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그리고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 등 전 세계 25개국 30명이 넘는 전 현직 대통령, 수상들이 있다. 사실 아내는 나와 결혼 한 뒤로 내조하느라 생애를 바쳤다. 내가 아내에게 해 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고생만 시켰다. 아내는 삼남매를 낳아 지성껏 기르고 가르쳤다. 그 옛날 청순 할 때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젠 할머니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러한 아내에게 돈도 들지 않는 대통령 칭호 하나 붙여 주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인가. 천 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대통령님 하고 부르면 아내는 조금 겸연쩍하면서도 아주 행복해 한다. 아내가 기뻐하면 천금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거늘 그까짓 실속 없는 대통령자리 하나 못 선사하랴.이른 아침에 밖에서 일을 하면서 방에서 나오는 아내에게 "대통령님 잘 주무셨습니까."고 했더니 아내는 아주 흡족한 표정이다. 그러한 아내에게 한마디 던졌다. "선출직 대통령은 유권자를 잘 섬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으로 유권자인 나에게 신경을 더 써서 잘 섬겨야 해요." 아내는 어처구니가 없는 듯 웃는다. 혹 떼는 것이 아니라 혹 붙이는 격이 되었다는 의미다.그러는 중에 무슨 타는 냄새가 나서 주방에 갔더니 올려놓은 명태국이 다 타버린것이다. "팔자에 없는 대통령이 되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고 하면서 아내는 타버린 냄비를 가지고 부엌 밖으로 나가는데 신발 한 짝이 없어졌다. 강아지들이 물어간것이다. 아내가 한 말이다."여보, 말짓 만하는 저런 못생긴 강아지들 누구 다 줘 버려요." 내가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고 관용과 화해로 모든 계층,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집 대통령도 못생기고 말 짓만 하는 강아지들과도 상생하고 화합을 잘 이루어야 해요." 우리 집 대통령은 혼자 중얼거린다. "대통령 하기 어렵구만."아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잔소리가 줄어든 것이다. 대통령의 체통과 위엄을 지키려는 노력인지 모르겠다. 우리집 여자대통령 추대는 꼭 여성대통령출현의 영향을 받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생애를 사랑과 희생으로 바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진정한 신뢰와 존경과 감사의 헌사로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 아니 받고도 이 시대에 이미 집안에서 대통령 하고 있을 부인네들 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과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하고, 그리고 가끔 한번씩 대통령을 꾸짖기도 하는것이 어디 보통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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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8 23:02

소규모 가공 창업농 육성 필요

요즈음 웰빙시대에 맞는 소비패턴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래서 농산물 소비는 친환경적이며 양보다 질 위주의 선택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장류나 밑반찬류의 일부 가공식품을 직접 만들기 보다는 구입해서소비하는 경향으로 흘러 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에 부응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으로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 상생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가공식품은 자동화와 획일화 된 시설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보다는 농업인들이 자기만의 전통적인 손맛을 재연해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유통 판매망을 넓혀 나가도록 하며, 이시점에서 소규모 가공 창업농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규모 가공 창업농의 확대는 우리 농촌에 다음과 같은 순기능의 영향을 준다. 먼저, 웰빙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요즈음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시 되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들의 직거래가 점점 증가돼 장류·조청·과일즙 등 가공식품의 다양한 상품화가 많아졌고 농가별로 고유의 맛과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직거래를 통해서 가족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선택적으로 상품을 소비해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둘째,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소득이 증대된다. 농업인들이 개별적 또는 마을별로 직접 재배하고 그 지역에서 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들을 더 많이 소모시키고 단순히 원료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상승돼 농업인의 효자역할을 한다.셋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유휴노동력의 연중 활용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된다. 소규모 가공 창업농 육성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농업 외 소득을 높여주며, 농번기에만 한정된 영농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았으나 농한기의 농촌 노동력까지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생상성을 높일 수 있고 농업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넷째, 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조절해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들은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여 필요한 시기에 연중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수확기에 있는 농산물의 일시적인 시장 출하를 막아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끝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손맛의 맥을 이어갈 수 있고, 더불어 다양한 농촌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맛을 살려 낸 가공식품들은 대량적으로 획일화 된 가공식품과는 차별화가 되기에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며 더 경쟁력이 크다. 이런 소규모 가공사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요즈음 활기를 띄고 있는 농촌관광과 연계해 도시 소비자나 학생들에 대해 우리 음식과 먹거리를 통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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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7 23:02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북농업 방안

지구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 상승했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약 1.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인 0.74℃에 비해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약 1.7℃ 정도 상승해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전주의 경우 1973년에 비해 2011년 기준 0.8℃ 상승했고, 강수량은 약 53.1m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상태로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2030년도에 전라북도의 평야지와 해안지는 지금 제주도와 같은 아열대성 기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지진·가뭄·폭우·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가져오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시킨다. 기상이변은 모든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막대한 피해를 받는 산업은 역시 전통적으로 기후에 의존하는 농업이다. 지난해 8월 전례 없이 태풍 '볼라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덴빈'까지 찾아와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농업부문도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첫 번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작물의 다양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신소득 작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에서는 기능성 채소류인 콜라비의 농가 실증을 마쳤고, 아열대 사료작물인 케나프는 농가현장에서 실증 재배 중에 있다. 또 전북지역에 도입 가능한 아열대 과수와 채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2015년쯤에는 농업현장에 보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두 번째,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 혹한기와 혹서기에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과 품종육성이 시급하다. 고온·저온·가뭄 등의 이상기상 조건에 잘 적응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화훼류·신명흑찰·꽃송이버섯 등을 개발 보급 중에 있고, 파프리카·블루베리는 신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으로 복합내재성 유전자 발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세 번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정책과 발맞추어 전북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부문에서도 탄소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도에서는 2008년부터 온난화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금년에도 이러한 전략에 따라 작년보다 2배 많은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의 농수산업 탄소배출량 3000만톤 중 전북도는 232만톤으로 7.7%이지만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방안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농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농업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R&D 강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만이 전북의 농업을 또 하나의 위기에서 기회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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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6 23:02

기업 성장의 핵심, 연구 개발

도내 한 중소기업이 8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수합금인 티타늄합금을 사용해 '터보차져 Waste gate valve'라는 자동차 엔진핵심부품을 정밀하게 만들어 내는 주조기술을 개발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술개발에 성공해 마침내 삼성·현대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메이커에 제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오는 2015년까지 각 연도별 공급물량이 이미 정해진 상태다. 경북 대구 출신으로 연고 하나 없는 전주에 2003년 둥지를 튼 (주)엔아이비 강황진 대표의 이야기다.독자적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처럼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분야에서 집중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세계 1~3위를 휩쓰는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이 전체 360만 개의 중소기업 중 1600여개에 이른다. 이처럼 독일을 비롯해 일본, 미국 등 기술 선진국은 대부분 연구 개발(R&D)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독일을 모델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보유와 급변하는 수요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제품개발 능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현재 전북도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1700여개로 전국대비 2.7% 수준이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기업 수가 30개도 되지 않는다. 기업 규모가 극히 영세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갖추기란 요원한 일이어서 도내 대다수 기업은 국가 주도 대규모 R&D나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기계산업과 녹색에너지산업, 융복합소재산업 등 성장동력산업을 제2의 새만금으로 육성해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현재 맹아적 단계인 도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다수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미 구축된 연구 인프라 활용과 연구성과의 지역 내 기업 확산을 목적으로 도는 올 한해 230억 원 규모의 R&D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연단위로 선정하던 대상 기업 선정도 올해는 2차례로 나눠, 산업현장의 가변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더 많은 기업이 R&D사업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연구과제를 종료하더라도 R&D성과를 전담관리하는 조직이 없을 경우 결과물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해 R&D과제 신청자격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은 R&D과제 선정시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을 조건으로 부설연구소 확충을 촉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위해 이미 전북테크노파크 등 도 출연기관에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해 각종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하며, R&D과제 수행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형 R&D를 추진한다. 물론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 다만 새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이 그간의 침체를 딛고 비약적 성장을 이뤄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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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4 23:02

테크노파크적인 취업 해결

취직하려는 청년들이 넘치는데 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미스매칭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가? 취업은 노사가 책임을 다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구직자에게는 회사가 원하는 역할을 책임질 역량이 있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수적이고 회사는 임직원이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보수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평생 일하는 동안 인생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과제이다. 지금 경영사정이 열악해 작업 환경이 미흡하고 보수 등이 낮으면 추가 매출을 올리는 노력과 조속히 이들을 개선할 계획을 합의해나가는 소통과 협력이 추가돼야 한다. 기업에서 역할이란 우수한 기술을 연구해내고 그것을 사업화해서 생산해 그 상품을 시장에서 팔아서 자기 회사가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돈을 벌면 기술개발, 생산시설 확장, 판매촉진, 직원 복지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난다.세계경제의 침체를 맞아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전북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식경제부, 중기청, 지자체, 대학이 모두 취업자 수를 높이기 열망한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정부, 기업지원기관,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은 당장 처리할 일을 책임지고 잘할 인재를 찾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들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협력자 역할(파트너쉽)을 잘하면 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게 하려면 메달리스트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는 방법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수준으로 시합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곳곳에 만드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더 중요하다. 전자는 포상 제도가 없어도 금메달을 딸 천재적인 선수만이 상금을 받게 된다. 후자는 전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게 되어 우수선수가 양산되어 메달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이다. 테크노파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 파악해서 키우는 시스템으로 지역을 개선시켜나가며 산업집적화를 이루기 위한 기관이다. 기업마다 미래형 인재상을 밝히고 교육기관은 졸업 2~3년 전부터 그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책임지고 관심기업의 일하는 현장을 체험하게 하여 취업시킨다. 이들이 역할 책임을 다해야 후배 일자리가 생긴다. 연구를 맡으면 몇 년 후 기업이 제품화해야 할 기술동향을 예측하여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내야 한다. 기업인은 불황에 망설이지 말고 우수기술을 신속하게 상품화하여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설득해나간다. 경제 불황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의 노력이 모여서 호황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산업이 발전하게 하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취업난을 해결해나간다. 도민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기업 사장으로서, 연구개발자, 생산라인 종사자로서, 인재교육자로서, 구직자로서, 소비자로서 또는 기업 협력자로서 우리 행동이 기본 역할에 충실한 진정성이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취직 잘되는 전북을 실현시킨다. 통념적으로 노동조합은 회사와 대치 관계로 잘못 인식하는데 기업활동의 협력적 동반자이다.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조원들이 회사발전을 위해 누가 더 기여하는지 경영진과 경쟁하고 전북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한다면 노조는 국민의 마음을 얻고 신뢰받는 정치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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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1 23:02

'신뢰의 한반도'를 위해

지난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에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의 한반도, 문화가 있는 삶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요 국정 운영에서 주요 지표가 될 '신뢰의 한반도' 문제가 관심이 아닐 수가 없다. 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이 점에서 최근의 북한 핵실험은 신뢰의 한반도 구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유엔에서 매번 대북제재 결의가 추진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내에서조차 반북 여론이 형성되는 현실이다. 2차대전 이후로 중국·소련, 중국·베트남, 구 소련과 유고 등의 관계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갈등과 충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향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던가.반면에 북한 내부에서는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연일 '핵실험 성공'을 부각하며 경축 분위기를 평양에서 지방으로 확산시키며 대미·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한반도 비핵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연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대한민국은 분명히 비핵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연속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듯 한국갤럽,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에 각각 조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명 중 2명꼴로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야말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도발과 벼랑 끝 전술 반복의 산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파국을 막고자 주변국가들이 타협을 시도해오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비타협적인 핵무장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던가.그러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이나 통일자문회의 위원 입장에서 보면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우는 북한과 어떻게 신뢰 분위기 형성을 해갈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러한 신뢰 분위기 형성이나 평화 분위기는 결국 국민 통합과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하는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반복된 도발과 위협이 자칫 대응과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역사적으로 수없이 봐온 터가 아니던가. 이 점에서 최근 들어 주변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분명 대화와 협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건실한 국민통합과 외적으로 강력한 국가안보를 기본으로 해야 함을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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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8 23:02

故 목정 김광수 선생 영전에 부쳐…하늘나라로 떠나신 유학길

'어제 내린 비에 꽃이 피더니/ 오늘 아침 바람엔 그 꽃이 떨어지네/ 덧없어라 올 봄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비바람 사이에 오고 가는구나'유난히도 모졌던 추위를 참고 선생님의 탯자리 무주 삭골에는 홍매가 수줍게 볼을 드러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올 봄에도 오고 간다고 읊으셨는데 당신은 때를 가려 가실줄을 알으셨던가 봅니다. 팔순이 되던 해 미당(未堂) 선생처럼 훌쩍 유학을 떠나고 싶다고 하시더니 구순이 되시어 늦깎이 유학을 떠나셨나이까. 피아노며 거문고와 북, 서예까지 빠지려면 100살은 너머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예술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시던 선생님! 이승의 짐이 힘에 겨울만큼 무거우셨나이까.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처럼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 말을 타고 유유히 떠나셨나 봅니다.덕유산 자락 삭골에서 북악산 기슭 구기동까지 선생님은 굽이굽이 험한 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으로 국정 구석구석을 살피셨던 일은 선생님의 업적에 백미(白眉)이셨습니다. 교과서를 만들어 전국에 보내셨고 '현대문학'을 만들어 60년 넘게 문인들의 창작정신을 일깨우셨습니다. 전북과 충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에너지 혁명을 이끄셨으며 장학재단을 만들어 만여 명의 인재를 길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일은 공적이 있어도 대접 받지 못한 전북의 예술인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는 목정문화상 제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한 전북대학을 대견스러워하시며 회사의 이익을 쪼개 20억원의 거금을 발전기금에 내놓으셨습니다. 90평생 하신 일들을 어찌 다 되돌아 보겠습니까. 당신 스스로도 기억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많은 업적들을 저희 후학들이 어찌 흉낸들 내겠습니까. 목정(牧汀)의 아호를 받으시고 말을 타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낭만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시던 선생님은 제가 뵈어 온 30년 내내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정 선생님! 전주에 종합예술센터를 만들고 싶어하시던 간절한 꿈이며 20년을 정성으로 가꾸어 오시던 목정문화상은 어찌라시고 떠나셨습니까. 5선 국회의원으로 지역민을 찾아 그 고마움을 전했던 의원님은 영원한 지역구 의원이셨습니다. 그랬기에 수많은 호칭 가운데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가장 좋아하셨던가요. 의원님은 가시는 곳마다 보시는 곳마다에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믿음·소망·사랑 등 삼주덕(三主德)을 실천하여 스스로 행복해지시고자 했던 꿈들은 어떻게 접으시고 홀연히 이승을 하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임금을 그리던 충성된 신하처럼 저희들에게 당신께서는 자상한 어버이셨고, 어진 임금이셨습니다. 그런 어른이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저희들은 정신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주에 내려오시는 날이면 마치도 옛 친구를 만나신 듯 즐거워하시던 선생님, 강진 도요를 찾아, 목포 홍어횟집에서, 심포 백합을 구우며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 애 쓰시던 의원님! 지난 날의 그런 추억들을 어디 가서 뵙고 더듬어야 합니까. 사람의 일생을 뜨는 구름과 스러지는 구름에 비유했지만 의원님의 일생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필생의 열정을 고스란히 유물로 남기신 교과서 박물관에서 당신은 영원히 저희들과 작별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셨던 당신의 염원을 후손들이 받들어 모신 듯하옵니다. 보내드리기가 안타까워 이 못난 글마저 끝마무리를 하기가 두렵습니다.'청산은 어제런 듯 변함 없는데 / 몇 번이나 석양은 붉게 물들었던고.''삼국지연의' 서사의 한 대목을 애송하시면서 가는 세월을 안타까워 하셨던 목정 김광수 의원님! 저 높은 하늘나라 유학길에서도 이 땅에 남겨둔 저희들을 기억하시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의원님! 부디 영생을 누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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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6 23:02

사회에 기여하는 자녀로 키우자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은 비난이 대상이 되기 일쑤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부적절한 때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 해외연수가 외유 목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거의 매년 뉴스에 등장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유권자 의견을 등한시한다.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등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도 일상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을 비판하는데는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들이 공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즉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 지역,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이다. 오래전 일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시작됐을때 강연을 위해 경남 통영에 갔다. 그 후 몇 차례 같은 이유로 통영을 갔는데, 한 번은 남원에서 구례를 거쳐 진주로 갔다. 길이 아름다워 식구들과 함께 갔는데, 거제도도 들렀다. 거제도에 처음 갔을 때 그 곳의 '포로수용소'는 흔적만 남아있는 이름뿐인 포로수용소였다. 그 후 몇 차례 더 갔는데, 전시관이 들어서고, 비행기 같은 전시물이 늘어나는 등 역사를 기억하고 보여주는 장소로 가꿔졌다.거제도를 다녀온 후 대학의 학생들에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로수용소를 골육상쟁의 6·25와 연결짓지 못했다. 현대사에 대해 아는 것이 적었다. 돌이켜보면 필자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문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매일 신문을 챙기고, 텔레비전 뉴스를 본 것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부터다. 필자가 유치원 원장이기 때문여선지 만나는 학부모들은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부모들의 생각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상당한 정성을 쏟는다. 과거에는 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에 어머니만 참석했다. 그러나 요즘엔 아버지도 열심히 참석한다. 어머니 대신 참석하는 아버지들도 있는데,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다.문득 궁금해진다.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로 자녀를 키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될까? 권세가 높은 법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법관으로 키우려는 마음은 또 얼마나 될까?우리가 정치인을 비판하는 근거는 그들이 공공에 봉사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치인을 비판하기 힘들 것이다. 나를 비롯해 우리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치와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 대통령을 맞이하며 여성이 정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지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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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5 23:02

문학분야 장학생 선발 제외 유감

지난 8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 군산시장)은 예술·체육분야 장학생 선발자 명단을 발표했다. 음악·미술·무용·체육분야에서 빼어난 활동을 한 군산관내 중·고생 34명이다. 당초 5개 분야 선발종목에서 유일하게 문학만 빠진 결과다. 우선 필자가 알기론 교과성적 우수학생 위주의 수월성교육 예산 지원이 아닌 예·체능특기학생 대상의 장학사업은 도내 지자체중 군산시가 유일하다. 뜨겁게 환영하고 열렬히 지지의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다. 2009년부터 필자가 지도하고 추천한 제자들 여러 명도 장학생이 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그런데 2011년엔 7명 지원자중 단 1명만 장학금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선 단 1명도 장학생에 선발되지 못했다. 필자의 제자뿐 아니라 문학분야 장학생이 아예 없게된 것이다. 문학분야 장학생 씨가 마른 것은 심사위원들이 남발 운운하여 진흥재단측에서 자격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예총산하 10개 분야중 2012년도 중앙부처 주최' 및 '4년제대학 주최 전국대회 1~3위 수상자'라야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수를 줄이는 대신 장학금 액수가 늘긴 했지만, 필자는 그 강화된 자격 요건이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부처 주최 학생대상공모전은 농림수산식품부(재능기부활동수기공모전), 지식경제부(전국편지쓰기대회) 등 아주 드물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년 넘게 글쓰기 지도를 해오는 동안 그런 대회에서 수상자를 더러 내기도 했다. 아주 드문 참가 기회와 수상의 어려움 등 강화된 요건은, 그러나 문예분야 장학생을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는 이번 심사결과 현실로 나타났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지방자치시대에 심사기준을 왜 중앙부처나 협회 주최에 매달리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군산세계철새축제전국백일장이라든가 환경의날기념전국백일장 등 군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군산시장이나 군산시의회 의장이 준 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이번에 탈락된 제자는 필자뿐 아니라 전라북도가 알아주는 재원이다. 목정문화재단이 주최한 전북고교생백일장과 전주문화방송의 혼불학생문학상 등에서 장원을 수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물살리기공모전, 김유정기억하기 전국문예작품공모전 등 1등인 최우수상이나 장원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어떤 경우라도 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함일 것이다. 최소한 애들 울리는 진흥재단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상 받고 뛸듯이 기뻐하는 제자들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무참히 꺾는 장학생 선발이 안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상이 남발되면 권위를 떨어뜨리지만, 장학금은 그게 아니다. 많이 줄수록 좋은 게 아닌가? 진흥재단은 중앙부처나 중앙협회 따위 '터무니없는' 요건에 매이지 말고 어느 지역 주최든 '전국대회 1~3위 수상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탄력적으로 심사에 임했으면 한다. 대학의 경우도 4년제로 국한하지말고 전문대를 포함한 전 대학 1~3위 수상자로 확대해야 맞다. 이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바란다'라는 글을 통해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 개선하길 촉구한 바 있는데도 2년 연속 진흥재단의 예·체능분야 장학생 선발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묻고 싶다. 그렇듯 문학분야 장학생을 전혀 없게 심사하니 만족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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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2 23:02

완주-전주 통합 다양한 의견 담아야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의 성사 여부는 완주군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통합에 긍정적인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와는 달리, 완주군민 사이에서는 아직도 찬반이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신문사가 설 이전에 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 찬성이 39.7%, 반대가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 전북취재본부가 8~9일 진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42.4%, 반대 54.9%를 보였다.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볼 때 아직까지 완주군민 사이에서는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통합 논의 때보다는 찬성의견이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당시에는 통합 찬성이 35.6%였는데, 현재는 그 비율이 4.1~6.8%p 증가했다. 즉 이제 통합 찬성의견도 서서히 과반수대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통합 공동건의 이후 통합청사 등 상생발전 10개 약속사업과 기(旣)논의 11개 상생협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주시에 대한 신뢰 회복, 통합의 효과를 인지한 군민들이 늘어난 것이 찬성률 상승의 동력이 됐다. 그럼에도 완주군민 상당수가 통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향후 21개 상생사업이 조속히 추진됨으로써, 군민 사이에서 '전북발전을 위해 완주군과 전주시가 같이 가야 한다'는 대의가 설득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 또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에 대한 경청과 의견수렴에 완주군과 전주시, 그리고 찬성 주민 및 시민단체는 적극 나서야 한다.이처럼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완주군민의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완주군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며칠 전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하고, 구성 및 법안처리를 논의할 임시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는 것이다.이 시점에서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모름지기 기초의회라고 하면, 다수이건 소수이건 관계없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수렴해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예산 및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끔 노력하는 곳이다.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과 관련, 한 쪽의 의견이 조금 많다고 해서 이를 위한 특위를 만드는 일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맞지 않는다. 군의회의 통합반대특위 구성이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다.완주-전주 통합으로 상대적 약자인 완주군이 피해를 보고, 세금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토록 대책을 세우고 상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게 현재 군의회가 주력해야 할 일이 아닐까. 게다가 군의원 중에는 통합에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분들도 있다. 이들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란 틀 안에 묶어두려는 것은 '폭력'이나 마찬가지다.굳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에 부정적인 군민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내외에 알리려면, '상생발전특위'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로 명명하는 게 이치에 맞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군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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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1 23:02

과중 채무와 나침반

길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이 매우 무디어 길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찾지 못하는 사람을 길치라고 한다. 요즘은 위성항법장치가 내장된 내비게이션과 같은 첨단기기에 의지해 길 찾기가 한결 수월하게 됐지만 이 위성항법장치는 군사목적으로 개발돼 실용화된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나침반(羅針盤)을 사용해 길을 찾았다. 1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나침반은 자침으로 방위를 알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1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나침반을 이용해 바다를 항해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나침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최근 개봉해 상영중인 영화 '레 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나침반을 '배의 영혼'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만큼 망망대해 바다에서 나침반 없는 배는 그저 나무토막에 불과 했으리라.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이 지속돼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하다. 부채문제로 길을 잃게 되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과중채무 늪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헤어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들 중에는 금융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혼자 고민하면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채무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용회복위원회는 부채문제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주고 잃어버린 신용을 찾아주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각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인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스스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부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전상담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제도는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지돼 심신의 안정과 함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채무문제는 워크아웃제도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자금 지원과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도 지원하고 있다.대학생 및 청년층에게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 등 충당을 위해 받은 연 20%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피해자 등 금융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낯선 동네에서 길을 모를 때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길을 물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듯이 부채문제 해결로 가는 길을 찾기 가 어려울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들러 길을 묻고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길 바란다. 마음의 힐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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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0 23:02

전북의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지났지만 금년 역시 전북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도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한데 모으는 리더십도 결여되어 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교육에 관한 각종 지표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뼈를 묻어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은 무성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투표형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바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전북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전북의 몫을 챙기지 못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도민들이 이처럼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도 도내 정치권은 제 살길만 찾아 바삐 움직이고,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장밋빛 청사진 만들기에 분주하다. 물론, 미래에 대한 설계와 비전의 마련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자기성찰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비껴서 있다.전라북도가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 하다 보면 희망의 싹조차 틔울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중앙정부와 맞서 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지역사회에 간다. 학생들의 인격을 함양시키고 학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남기도 힘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도 힘들게 된다.교육의 가치는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 성숙되고 균형적인 인격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다.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필수적인 예의·사랑·우정·도덕과 윤리·인권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이다. 물론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실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잘못된 교육제도와 관행, 그리고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사고와 행태를 혁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뀐 데에는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던 것처럼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비록 즉시적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을 바꾸는 원천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만이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북이 활력을 찾아 재도약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전북교육이 상처를 치유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인 교육청과 교육공무원의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시민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요구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전북교육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전북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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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9 23:02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하는 법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언론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잇따른 살인사건이 보도되는 것도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추세가 증가하다보니 층간소음문제로 여러 가지 분쟁과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위층바닥에서 들리는 걷는 소리나, 운동기구 소리, 그리고 배관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음악과 물소리 등이다. '잠이 보약' 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잠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늘리는, 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65%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40%, 영국은 18%, 미국은 3.9%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가 73%, 망치질소리가 3.7%, 가구 끄는 소리 2.3%로 나타나 있듯이, 주로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 분쟁 조정제도에 따르면, 뛰어다니는 소리가 주간(오전6시-오후10시)에는 55db 초과할 때, 야간(오후 10시-오전6시)에는 45db 초과할 때, 윗층 거주자가 배상책임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층간소음기준도 2005년 도입 당시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40db이상, 35db이상으로 강화하고 있고, 2012년 10월로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 외에도 층간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실에 카펫트나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화를 이용하고, 둘째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는 방진장치를 설치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청소기나 세탁기는 낮 시간에 사용하며, 셋째 어린자녀들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위층 스라브 하단부 천정 속에 스티로폼이나 흡음재를 설치해여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하나이다.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집의 바닥은 아랫집의 천정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가족이나 나의 발소리가 아래층에 소음을 줌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 근무하는 직장이나 시험공부 하는 가정에는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위아랫층 서로 대화를 나누어 미리 살펴 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반상회도 부활시켜 이웃간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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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8 23:02

국민 건강 증진 '금연'이 대세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해 48.3%로 조사됐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13.5~32.0%)에 비해 여전히 2~4배 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흡연율이 최고치에 이른 지난 2001년 60.9%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개선된 수준이다. 우리나라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그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대부분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자리 잡았고 공중파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도 흡연 장면이 사라진 지 오래다. 문제는 공공장소나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흡연이다. 적어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0년 남자 48.9%, 여자 35.1%이며 직장 실내의 경우 남자 58.6%, 여자 41.8%로 높다. 반면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자 5.8%, 여자 19.8%로 조사됐다.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가 스스로 타면서 발생하는 게 부류연인데, 간접흡연에서 흡입되는 연기의 80%를 차지한다. 이 부류연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불이 붙은 곳에서 피어나는 담배연기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 강하다.이러한 부류연을 애꿎은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연기의 양은 적을지라도 그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담배는 피우는 순간마다 발암물질이나 니코틴이 집안이나 자동차 안 등에 남아 있어 그런 장소를 같이 사용하는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주게 된다. 아무리 아이 앞에서 흡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되고 있다. 관공서 청사와 학교, 병원, 도서관은 물론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체육시설 등과 청소년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는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특히 흡연이 잦았던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면적 150㎡이상에서는 금연을 강제하고 있다. 오는 2014년부터는 100㎡이상, 2015년에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금연구역 확대는 비가격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흡연행위'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님을 주지시켜 흡연의 기회를 줄이게 함으로써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흡연가들은 대개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흡연 이유로 '습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흡연도 일상에서 나타나는 나쁜 습관 중 하나이며 올바른 생활습관만 가져도 자연스레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흡연은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부모의 흡연모습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비춰져 모방하기 쉬워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흡연 동기 또한 절반가량이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니 부모의 금연은 자녀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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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5 23:02

지역 생산품을 소비합시다

우리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지역 방송을 들어도, 지역신문을 보아도 앓는 소리가 태반이다. 살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들로 인하여 신문·방송 보기가 짜증날 때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살기 어렵다고 하니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젊은이가 떠나면 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이 저하되어 점점 살기는 어려워 질 것이다. 이대로 두어야 하는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찾는 일이라 생각한다. 남들이 안 주어서 못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일 것이다. 우선 먼저 결과까지를 염두에 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할 경우 얻어지는 결과는 실망뿐일 수도 있다. 실망이 쌓이면 비관으로 흐르고 비관은 결국 만사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 새만금 사업도 2020년까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전주·완주 통합도 성사되어 빠른 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1등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형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뤄질 때 우리 도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런 자심감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혹자는 새만금 사업이나 완주·전주 통합과 같은 대형 사업은 민초들과는 관계가 없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책임질 일로 간주한다. 틀린 견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잘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방관할 수만은 없다.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향토기업인 하이트맥주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지방세가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미국 사모펀드 KKR이 운영하는 카스 맥주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하이트맥주의 이용량이 크게 감소해 세원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이트맥주의 전북권 시장점유율을 보면 지난 2010년 84%에서 2011년 70%로 크게 줄었고 2012년에는 58%로 떨어졌다. 2013년 1월 말 현재는 45%까지 추락하는 등 향토 맥주 이용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지역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다. 맥주는 일종의 기호식품이라 소비자가 자기 입맛에 따라 고르는 것을 말릴 수는 없으나, 맛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왕 향토맥주인 하이트를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이트 맥주를 당당하게 주문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음주 분위기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설 명절과 같은 민속 명절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들을 선물용으로 쓰자. 웰빙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선물 받기를 선호하는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물해도 좋을 것이다. 자기 지역의 생산품을 선물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직접 일군 생산물을 보내는 것 같아 정성과 사랑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보내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자기 것을 자신이 챙기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해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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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4 23:02

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

연일 수많은 사건사고 소식이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필시 현대사회에서만 유독 그러한 것은 아닌 듯 하다.공자의 제자 유자(宥子)는 "불효는 범상으로 범상은 작난으로 무질서한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동생이 형을 공경하지 않으니 안팎으로 윗사람에게 덤비는 일이 생겨나고 또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이를 강력한 법 집행으로 풀지 않고 유자는 문제가 생겨나는 뿌리로 돌아가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불효를 효제로 바꾸는 것, 이는 곧 사건의 가지와 잎사귀에만 주목하게 되면 또다른 무질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땅속에 뿌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나무는 자랄 수 없다. 수분과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여 줄기와 가지로 양분을 보내야만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문제가 될 뿌리를 찾아서 아예 뽑아내던가 아니면 막아버리는 발본색원을 통해 기초부터 제대로 된 사람다움의 뿌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얼마 전 혼자 된 노인들의 고독사 뉴스를 접하고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맹추위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시던 그 노인은 자식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우리 부모님들은 그랬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떠한가. 수 백만원대를 호가하는 명품을 돈을 들여 구입한다.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없어서 구입하는 물건은 아닌듯하다. 그러나 정작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함은 모른다. 아마도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러는게 아닌가싶다. 사람은 죽음이나 이별 앞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늘 함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기도 한다. 실감나지 않는 부재의 슬픔으로 새삼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있을 때 잘하면 될텐데 꼭 부재 후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다.2013년 계사년, 이번 명절은 다른 해 보다 설 연휴가 짧다. 그런 연유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기보다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한다. 여행상품이나 콘도숙박권은 이미 매진이 된 상태이고 가족 또는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물론 여행에서 찾는 소중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곁에 있는 가족, 특히 부모님께 이번 명절 만큼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아보면 어떨까.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소중함과 그리움은 자식들 뿐이다. 명절에 찾아뵙고 건강을 염려하고 용돈을 챙겨 드리는것도 좋지만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그분들은 기다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작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본립도생'. 기본이 바로서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을 계사년 새해를 맞아 다시한번 되새겨 보자. 기본이 바로 선 가정, 기본이 바로선 직장이라면 아마도 언론의 사회면 뿐 만아니라 정치면에서도 그토록 시끄럽고 우려되는 갖가지 기사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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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8 23:02

서남대 정상화, 남원시민 힘 보태야

서남대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태우 대통령후보 공약사업으로 1991년 설립된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유일의 지방대학이다. 최근 교과부가 실시한 서남대 특별감사결과, 설립자 이홍하에 대한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교비자금 330억원 횡령사건과 관련(이홍하와 총장 등 4명 구속)해 13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서남대의 존폐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설립자 이홍하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동서화합을 위한 대학으로 육성·발전시키겠다던 설립목적을 저버리고 '교육투기꾼'으로 전락해 그동안 수차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면서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됨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교과부와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1만20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 및 감사원에 진정까지 하게 됐다. 이로인해 당시 보건학계열의 광주이전은 취소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지만,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건은 감사원이 교과부로 이송했다는 중간 통보만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었다.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학문의 전당이다. 교육문화사회의 중심이 돼야 함에도 비전문적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부실화되고 말았으니 이제라도 주어진 여건에 맞춰 설립목적과 건학의 이념을 되살려 정상화해야 한다. 이 같은 남원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청원을 하기 위해 애향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앞장서 대책회의를 하는 등 범시민운동에 나섰다. 청원은 그동안 방치해왔던 지도감독당국의 책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사학의 발전과 미래는 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설립자, 학교법인만을 믿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력해왔다. 그러나 설립자와 총장의 교비횡령사건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그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이제 설립자가 더이상 사학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선이사를 파견해준다면 학교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교수협의회는 의지를 담아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 모두가 이를 환영했다. 또 대책위와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일찍이 나라를 잃고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인재양성을 위해 뜻있는 사람이나 종교사회단체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웠고, 인재들이 오늘의 부강한 우리나라를 건설해왔다. 지금 교육은 비전문적이고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난도질당해 학교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다. 다행히 방학중이라 학생들의 동요는 없지만 학위취소 등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학교는 초심으로 돌아가 이제라도 학생과 교수들을 끌어안고 새출발해야 한다. 남원시민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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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7 23:02

우린 왜 국가보훈부 승격 갈망하나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조직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제 6공화국까지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지만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권교체기마다 큰 폭의 손질이 상례화 되다시피 했다.국가보훈처는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기관으로 유지돼 왔다. 국민의 정부출범을 계기로 정부 조직 개편을 축소하면서 대상기관으로 지목되어 우여곡절 끝에 보훈처는 독립기관으로 유지됐지만 차관급기관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다. 2003년 6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노대통령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 약속한 후 2004년 3월 본 회의를 통과해 보훈부로 승격 복원된 후 보훈부는 2005년 독립기념관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중요 보훈시설물까지 이관 받음으로써 나라사랑정책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졌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은 고령 참전군의 사망으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1989년 5월 내각의 일원인 보훈부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도 보훈부를 두고 있다. 영국은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1916년에 연금부라는 이름의 보훈기구를 설치 운영해오다가 1994년 전쟁연금청으로 개편됐다가 2002년 보훈장관으로, 2007년에는 인사 복지 보훈장관으로 개편됐으며, 프랑스 역시 영국과 비슷한 1920년 보훈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의 보훈기구는 행정원산하 행정위원회 형태로 돼 있으며 국군퇴제역관병위원회의 주임위원은 주로 국방장관을 역임한 후에 맡는 직위로써 선임장관 또는 부총리급에 행당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한다. 우리나라는 보훈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전에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국가유공자에 대한보상과 지원 업무에서 국립묘지나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국내의 1,734개소 해외 1,577개소 현충시설물의 운영, 사적지·전적지·기념관, 기념조형물 등의 관리활용, 애국정신 함양교육 홍보 등 보훈문화 확산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됐다. 또한 제대군인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복지 지원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가 아니라 제 역활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조직의 효율성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을 되풀이 하기보다는 국가유공자의 높아진 자존감에 부합하는 위상을 세워줌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훈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인수위는 새 정부의 18부2처18청으로 확대해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발표했다. 아쉬움은 있으나 현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김을동(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간절한 맘으로 기대한다. 보훈처는 반드시 보훈부로 승격해 달라진 외양에 걸맞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쇄신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애국정신의 발전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조직위상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수단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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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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