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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신공항과 새만금

우리는 그동안 동남권신공항 논란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로만 생각해왔다. 왜 우리는 서남권신공항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무안국제공항이 있으니 호남에서의 국제공항의 추가 건설은 안 될 거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에서는 현재 상하이(푸동)와 베이징으로 가는 두 노선만 운항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항공노선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개의 국제항공 노선만 운항하는 무안국제공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공항이다. 이러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무안국제공항이나 그러한 무안국제공항을 위하여 만든 광주- 무안 고속도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KTX 노선 신설 주장은 국고 낭비의 전형이다. 국제공항의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인천공항도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2의 허브공항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동남권신공항이다.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의 항공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형 국제공항으로의 선택과 집중이다. 동남권신공항을 주장하는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에는 이미 5개의 공항이 있다. 김해국제공항과 사천공항, 대구국제공항과 울산·포항공항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신공항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동남권신공항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동남권신공항이 필요하면, 마찬가지 이유로 전남·광주와 전북, 충남 일부를 포괄하는 서남권신공항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입지는 광활한 토지가 있는 새만금이 적격이다. 그 중에서도 관광 레저 타운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안이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포화상태이고 군산에도 81홀의 군산 골프장이 있어 대규모 골프장을 전제로 한 관광 레저타운은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 여러 차례의 사업자 공모에서 응찰자가 없어 몇 년 째 공전하고 있는 이유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레저타운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서남권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수도권 외에 동남권과 서남권에 대형국제공항이 있으면, 국제교류와 관광, 물류, 유통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안은 국제공항을 반대하는 군산 미군 공군기지와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위치도 전남·광주와 전북과 충남 일부의 지역의 중간지점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매우 좋다. 또한 여·야 대선공약인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전남 영광, 신안, 무안에서도 한 시간이면 올 수 있게 된다. 여·야 대선공약인 새만금 - 정읍 - 남원으로 연결되는 남부 내륙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순천·광양, 여수·여천과의 시간적 거리도 크게 단축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KTX를 모두 갖추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전북 지역은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고, 국민연금과 그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이전될 전북혁신도시도 명실상부한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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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23:02

자살까지 부르는 B형간염

지난달 전직 소방공무원이 명예 퇴직한 지 2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소방대원은 30여 년 전 화재진화 중 부상을 입고 수술 도중 병원측의 실수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았다. 이후 수십 년간 만성간염과 간경병증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고 한다. 그의 사망 뉴스를 접한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국민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B형간염으로 자살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B형간염 백신 도입과 적극적인 신생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최근 국내 바이러스 보유율은 약 3%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B형간염은 이미 해결된 질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적이 있고, 약 3억 5천만 명의 만성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 국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층인 40~50대 중장년층에서 여전히 높은 바이러스 보유율을 보이고 있어 B형간염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매년 7월 28일을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로 제정하고 세계간염연합(WHA)과 함께 올바른 질환 인식을 확립하고, 예방과 관리치료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그럼에도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앞선 소방대원의 사례처럼 만성 B형간염을 거쳐 간경변증, 간암 등 치명적인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매년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약 5.1%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고, 간경변증 환자의 약 0.8%가 간세포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 간세포암 환자의 65~75%가 B형간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실제 치료환경에서 우수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율, 안전성 등을 입증 받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항바이러스제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의사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면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을 대부분 막을 수 있다.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초기에 B형간염을 잘 치료하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될 수 있으며 간암발병률을 약 50% 정도 낮출 수 있다. 어떤 질병이든 올바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모자 간 수직감염 비율이 높은데 B형간염은 신생아 예방접종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방대원의 사례와 같이 수혈이나 기타 성 접촉, 오염된 주사기 등으로도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사례가 늘고 있으니 감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는 28일은 제3회 '세계 간염의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평소 간염 질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도 자신의 간염 감염 여부를 검사해보길 권한다. 간염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미 감염이 되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해 모두가 간염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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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23:02

2013 화랑훈련을 마치며…

2013 화랑훈련 '매우 우수'. 지난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화랑훈련의 성적표이자 전라북도 통합방위의 현주소다. 전라북도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태세를 점검하는 '2013 화랑훈련'이 성공리에 종료됐다. 훈련은 끝났지만 전라북도의 방위를 책임지는 35사단의 대대장으로서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30℃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200만 도민과 관·군·경은 하나 되어 전라북도를 지켜냈다. 진안·장수지역 군사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대대장으로서, '전라북도가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훈련 사후검토에서 그 답을 세 가지로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자체장의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군사작전지원이다.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훈련 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공무원과 도민들의 훈련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35사단은 지자체에 충경통합상황시스템을 설치해 지자체장이 실시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들과 화상회의로 위협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군·경이 요구하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군사작전을 지원했다.둘째, 전북지방경찰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군·경 합동작전 수행이다. 훈련 첫날 남원·정읍·전주역 테러발생 시 경찰은 과학수사반(KCSI), 사회안전망 CCTV를 적극 활용해 발 빠르게 용의자 단서 확보와 몽타주 작성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초동조치와 함께 군·경 합동검문소 운용, 택시·버스조합과 연계한 용의자 수배전단의 신속 전파 등의 후속조치로 테러범의 발을 묶어 놓고, 군은 신속대응부대를 현장에 투입해 테러범을 격멸함으로써 작전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 특히, 진안 용담댐 방호훈련 간에 최원석 진안경찰서장은 거동수상자가 목격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군·경 병력을 직접 진두지휘해 용담댐을 지켜내는 헌신적인 임무수행 모습을 보여주었다.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0만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다. 진안 용담댐 방호훈련에서 주민이 "군복 입은 남자 2명을 보았다"고 신고함으로써 작전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 또한, 시·군 단위로 67명의 여성예비군과 46명의 특전예비군,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와 마을 부녀회 등 수많은 도민들이 가두홍보와 교통통제, 훈련인원에 대한 식사지원 등 자원봉사를 했다. 전주시와 익산시의 회사택시들은 휴대전화 MMS와 무전기를 이용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실시간 전파하는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2013 화랑훈련은 '전라북도의 통합방위태세가 확고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도민들과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경찰·군,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땀 흘리며 일궈낸 결실이다. 훈련에 적극 동참한 200만 전북도민과 공무원, 경찰, 군 장병 모두가 이번 훈련의 진정한 승리자다. '천년의 비상'을 꿈꾸는 우리 전라북도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가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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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23:02

창업자금 생태계 조성에 주목한다

확실히 창업이 대세이다. 정부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을 예방하고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모색하며 2004년 '창업대학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창업교육이란 말 자체가 낯설 정도였는데 불과 10년만에 여러 대학에서 학부에 창업학과를 만들었거나 창업교육을 정식 교과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도 창업교육이 붐을 이룰 만큼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들도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강도에 비하면 그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창업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창업생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슬인 창업자금의 확보와 관련된 것인데 그동안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주로 융자형태로 지원한 데 반해 앞으로는 투자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굉장한 변화를 예고한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공적 지원자금을 만들어 놓고 지원공모사업을 통해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저리로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였는데 이제는 창업자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엔젤투자가나 일반 국민 등 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받을 수 있도록 공공자금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창업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방향전환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창업생태계는 투자자가 빠진 불균형상태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창업생태계를 온전한 구조로 만들어 가능성있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편딩제도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반 국민이 소액투자자로 쉽게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액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이 창업가 본인의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경제적 탄력이 좋아져 역동적인 경제환경을 창출할 수 있어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창업을 침체된 경제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창업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다양한 투자가 진행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남아 있어 창업자 스스로의 힘만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만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창업환경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한다. 더불어 이 기회에 가능성있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가 창업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슬이므로 지방정부 역시 엔젤투자기금의 확충이나 소액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 마련 등 창업자금 생태계 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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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23:02

어느 교장선생님의 학교 사랑

삼복더위가 한창이다. 그 열기만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논란도 뜨겁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생 5명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갯골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와 그보다 더 이해 안 되는 '사설 해병대 캠프'라는 것을 학교에서 왜 했는지 답답하다 못해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돌릴 수는 없겠지만, 관리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다. 이런 사례와 반대로 학교장이 학교발전과 아이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학교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를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라는 다소 엉뚱한 물음을 던진다면 당연히 교장 선생님일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론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주 초포초등학교를 말한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의 정치'에서 주장하는 정치인이 소명을 가지는 것은, 선생님이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스승으로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초포초등학교는 70년이 넘은 유구한 학교다. 우리 농촌학교가 그렇듯이 한때는 몇 천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을 꽉 메우고 함성을 질러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5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전주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결코 도시가 아닌 학교, 농촌이면서도 도시와 문화가 같은 학교가 바로 초포초등학교다. 이 학교에 김재홍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 오직 50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선생님이다. 학교의 돌 하나 풀 한포기라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새벽 찬바람에 나와 잡초를 매고 나무를 돌보며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가꾸는 분, 누가 뭐라하든 개의치 않고 오직 학교만 마음에 가득 담고 다니는 분, 학부모들과 항상 의논하고 선생님들의 표상이 되는 교장 선생님이다. 어느 장소 어느 좌석에서나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타고난 교육자라고 사람들은 말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 8월이면 교장선생님은 퇴임한다. 전주는 지금 새로운 꿈의 소재 탄소밸리 구축에 한창이다. 탄소밸리가 제대로 구축되면 앞으로 전주의 중심산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의 기간산업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전주 탄소산업의 중심에 바로 효성이 있다. 이 효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관내 학교에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도서관이 초포초에 들어설 예정이며, 운영은 전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담당한다. 이 과정에 필자는 초포초등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도록 아이디어만 제공하였을 뿐인데 김재홍 교장 선생님은 무척 고마워하셨다. 어쩌면 필자는 염치없는 사람이다. 퇴임 직전 웬만하면 학교에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그렇지가 않았다. 학생들에게 좋은 도서관을 지어 준다는 것은 교장 선생님 본인에게도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신 것이다.지난 17일 효성에서 지원하고 전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교장 선생님의 행복한 마음이 교정 녹음 속에 가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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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23:02

누구를 위한 국정원개혁인가

대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직원의 댓글로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원세훈 원장을 고발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에 다시 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위해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이 2007년 평양방문시 노-김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일정한 기간의 보안이 되어야할 국가기밀의 공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박근혜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정국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야당과 좌파들은 두 차례에 걸친 대선 패배에서 분풀이 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발목잡기에 소매를 걷어부쳤는데, 우선 국정원의 댓글 시비부터 시작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고 심지어 국정원개혁을 넘어서서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대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담하여 서명한 바 있다. 이렇게 야당의 공세에 밀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정원에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하였다.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국정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보장이며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과 그 동조세력을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반국가세력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는 감축되어서 안되고 국정원 해체는 더욱 안된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그 추종세력을 감시하는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으로 들어온 종북세력을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김 대화록을 공개한 고심에 찬 고뇌의 결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여야 정쟁과 시비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손상된 국익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대통령기록물의 비밀 유지라는 법률상의 의무보다 더 시급하고 상위개념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만약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개를 미루다가 20-30년 뒤에서야 훼손된 국가이익을 알게 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속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논란과 관련, 국가 지도자 간의 회담인데 보안을 유지해야한다는 과도한 법률적 해석이 있는데, 일단 국익을 해치고 NLL이라는 영토의 훼손 여부가 심각하게 거론될 경우 이번 여야의 자료 열람 때 이 내용이 분명히 확인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고위층이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전선, 즉 대북전선이 있고 남한 내부에서 좌우익 이념전선이 형성되어있다. 국정원의 설립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며 국내 간첩과 반국가세력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산은 말이 안된다. 국정원의 고유업무는 종북좌익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다. 남 장군을 국정원장으로 선택했으면 박대통령은 믿어야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외압을 막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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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23:02

미경산한우가 축산업의 살 길

한우산업은 지난 1970년대 이후 10~12년 주기로 가격에 따라 사육두수가 등락하는 가격선행의 경기 순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2011년부터 300만두까지 급증한 사육두수와 소비부진으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 하고 있어 축산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가격 파동때마다 수매와 암소 도축 등을 통해 사육두수를 줄이면서 가격을 부양시키고 있으나 사후 조치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적정 두수인 250~260만두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암소 도태와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격하락을 막지 못하는 가운데 한우사육 농가 도산과 함께 한우산업의 초석인 20두 이하 소규모 번식농가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미경산 한우 암소를 프리미엄급의 고급육으로 만들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경산한우는 암소로 태어나 한번도 출산을 하지 않고 사육된 생후 35개월령의 한우를 말한다. 미경산 한우는 거세우에 비해 소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고 육질 조직이 섬세하며 각종 미네랄과 아미노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최고의 육질과 깊은 맛을 지녀 고급육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하지만 미경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먼저 한우 이력제사업을 통해 한우 사육두수를 예측하고 미경산한우 비육을 통해 가임 암소를 감축시켜 안정적인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프리미엄급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여 소비촉진 행사와 해외 시장 개척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성 있는 소비기반 확충이 요두된다.따라서 축협에서는 한우 가격 조기 회복을 위한 사육두수 감축과 프리미엄급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난 2012년 500여두의 미경산 한우를 입식하여 위탁 사육중이다. 여기에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 방안으로 미경산 한우에 적합한 사료 개발과 사육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양 시험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경산 한우 사육 두수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경산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2014년까지 위탁 암소 사육두수를 2000여두로 늘리고 차별화된 사양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한편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방안이다.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상 한우는 수소와 거세우 암소로만 구분 표시 되고 있으며 등급 판정시에도 성별란에 미경산 한우는 별도의 구분 없이 암소로만 표기됨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노령 암소와 미경산 한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구분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미경산 한우를 거세우와 연계해 육성 추진해 나갈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개선도 요구되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축산산업을 농업의 대표 소득원으로 조성해 축산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미경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차별된 한우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한우농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리 고유의 한우가 수입 소고기와의 차별화로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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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23:02

전북발전과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세계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스포츠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큰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민의 결집 인프라 구축 등을 단시일 내에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개최는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고,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또한 2003년에는 대구에서 하계U대회가 열렸고,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 인천도 2014년 아시안게임, 강원도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상태다.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확정한 후 이번에는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전에 뛰어들어 스포츠 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충북 청주는 2017년 동아시안 경기대회, 부산은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욕심내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국제대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리는 것은 대회 유치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일단 유치하면 국제규격의 각종 스포츠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여기다 건설 붐으로 인한 소비증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 효과는 천문학적 수치에 달한다.하지만 전북은 지난 하계U대회 개최를 유치 추진하다 포기했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도내 체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시설 확충비에만 수천억대의 이상의 필요한데다 유치과정에서 필수적인 비공식 비용을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유치 포기 결정의 배경인 셈이다. 전북은 무주-전주 동계 올림픽 무산이후 사실상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를 끝으로 이렇다 할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했다. 현재 전북의 경우 단위 종목대회 유치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였다.전북도가 단위 종목 유치방안으로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동계 종목 검토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해 추진단을 가동키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전북이 단일 종목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침체된 지역 스포츠의 진흥을 기대 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민들의 태도와 의식에 일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회 유치를 통해 반짝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대회유치의 당위성과 경제성 그리고 비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유치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서두를 것도 없지만 늦지도 않았다. 지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동반되는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선결 되어야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명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어느 대회를 알차게 유치하느냐에 따라 전북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세계 속의 전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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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23:02

청소년 살리는 지역교육공동체 건설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 급감하는 인구 수, 각 종 경제지표에서 전북이 이웃 시도에 뒤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자살률은 우리의 위기감을 더해준다. 통계청은 2011년 전북의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라고 발표하였다. 전북과 인구수나 도세가 비슷한 충북보다 청소년 자살률이 무려 2배나 높다고 하니 이 어찌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도민으로서,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전북 지역은 청소년들이 가장 살기 힘든 곳이라는 지표이다. 가정과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지켜보고,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손을 내밀어주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부모, 교사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손잡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전북 지역 전체를 놓고 지역 교육공동체를 건설해내는 통 큰 그림이 필요하다. 도내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씨줄 날줄로 촘촘하게 엮어, 교육 자원화 하여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은 적정 규모의 전북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공간은 시·군 지역이다. 그러기에 지역교육공동체의 구체적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는 단위는 시·군지역이다. 경기도의 혁신학교 사업은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조체계 속에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시는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현실화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해내고 있다.이제 바야흐로 지자체의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시·군 단위 혁신교육지구 지정,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그 예이다. 성공의 열쇠는 다른 지역의 답습이 아닌 지역주민이 얼마나 주체로 나서는 가에 달려있다. 지역교육공동체 건설의 핵심 역할은 뭐라 해도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역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마련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지역 거주는 지역교육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낡은 교원 사택을 현대화하고 증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거주 중등 교사의 강제 순환전보 방침은 교사들의 지역 거주를 어렵게 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므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교육자원화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있다. 도민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교육공동체 건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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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23:02

부패한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해외연수다. 항상 말 많았던 해외 연수를 나도 다녀왔다.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때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가슴에 꽉 찬 연수를 하고 싶지만 여건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이번 연수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왔다. 국민소득 700불 정도로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듯이 몸부림치는 베트남. 이 두 나라에는 아주 대조적인 국가 지도자가 있다. 한 사람은 민족의 영웅이고 한 사람은 민족의 원수다. 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듯이 국민에게 지도력을 펴고 있고 한 사람은 그의 만행을 영원히 잊지 말자고 그가 죽인 사람들의 해골을 전시해 놓았다. 한 사람은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이고 다른 한 사람이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 풀 포트다. 폴 포트가 캄보디아를 집권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전체인구 700만 명 중 200만 명이 희생당했다. 이중 상당수는 숙청이었고, 나머지는 강제노동과 강제이주 과정에서 질병과 기아로 사망했다. 그 희생자 중에는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등 일명 지식인들이 많았다. 폴 포트 독재정권은 배운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는 국민들이 배우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호치민은 2차 대전 후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을 구한 베트남의 아버지이다. 1945년 9월 2일 바딘 광장에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 앞에서 호치민은 베트남이 독립되었음을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불가침의 권리와 생명·자유·행복을 주었다"고 연설했다. 이후 호치민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통일 베트남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서거했다. 지금 호치민은 하노이 바딘 광장에 있다. 편히 잠들지 못한 것은 그가 지금도 베트남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호치민은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여 베트남 영토 세 곳에 뿌려 달라고 유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계자들은 그의 유언을 듣지 않는 불충(?)을 저지르고 있다.부패한 나라에서는 희망이 사라진다. 그것은 국민들이 정직하게 일하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하려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국민들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바다 위 모터보트에서 어린아이를 앞세워 구걸하는 아버지의 표정은 처절했다. 구렁이를 목에 감고 단돈 1달러를 달라고 애걸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학교나 거리 곳곳에 국왕과 총리의 사진을 걸어 놓았다. 캄보디아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나에게 알려 준 것은 바로 한 나라의 얼굴인 공항에서였다.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달러를 달라고 했다. 구걸인지 안 주면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엄포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베트남도 일명 웃돈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고, 웃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한다. 앞으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특히,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그들의 앞날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부패가 우리에게는 없겠는가.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의 모습도 한번 거울에 잘 비춰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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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23:02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지도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려운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면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요즘에는 적지 않은 선생님들이 정년을 남겨두고 교육현장을 떠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힘든 교육현장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어릴 적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학시절에는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하는 써클에 가입하여 7년 동안 봉사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 일을 지속하고 있는 후배들과 꾸준히 교감을 갖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 또한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오직 교육만이 미래의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한 방울 목마름이 남아있기에...... 요즘 학교문화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옛날의 학교문화에 젖어있는 우리들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다. 급속히 달라지고 있는 학교문화 속에 교사들 또한 변신해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에게 다가가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요즘 아이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살면서 정신적 빈곤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생각을 바꾸고 변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도 학생을 대하는 방법,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아이들을 전문성과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비추어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도하려는 모습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 진다고 생각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심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교육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의 희망은 교육이요, 교육을 통해서 미래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선생님들은 변화하는 학생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드웨어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마인드웨어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사람과 땅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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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23:02

형평성 잃은 '호국보훈수당' 조례

최근 전북지역 시·군에서는 참전수당 또는 '호국보훈수당' 조례를 제정해 14개 시·군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감과 함께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문제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장은 헌법정신을 기초로 정한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보훈가족을 보살필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예우법 3조)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위배 되거나 소외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시·군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상위 법률을 토대로, 누구도 홀대를 받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일부 시·군의 조례가 불공정하게 제정돼 전몰군경유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전주·김제·완주·임실·무주 제외)시·군 자치단체에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6·25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유족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가장 큰 덕목은 승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전사한 것이 잘못인양 산자와 죽은자의 수혜에 차별을 둔다면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쳐 싸우겠는가. 현재 전북지역 시·군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연금)이나 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보훈가족 일부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훈수당조례'를 법률화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6·25 전쟁에 참전해 희생당한 전몰군경유족도 대상에 포함해야 옳은 것 아닌가.6.25 전몰군경유족 중 일부회원은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지 않는 회원이 있다. 그들은 마땅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예우법'(제5조) '유족의 범위를 유자녀'까지 한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다. 타 지역의 경우는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충북을 비롯한 전국 시·군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모든 수권자에게 보훈급여금과 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현재 전국 62개 시·군이 매월 3~5만원 지원하고, 사망지원금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확대·제정되고 있다.전북지역도 타 지역과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개정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과제 이긴 하나 그 보다 현재 전북지역 시·군 자치단체에 제정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은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동 법률의 틀 속에서 국가로 부터 수당의 수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6·25 전몰유족(유자녀)을 배제, 수혜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하루속히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조례가 명예로운 수당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개정해 희생자가족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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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3:02

학교바로세우기 운동을 보면서

학교는 우리의 미래를 담아내는 희망이다. 그런 학교가, 사랑과 믿음으로 희망이 넘쳐나야 할 학교가, 제 모습이 아니다.며칠 전 전주 모예식장에 모인 150여분의 은퇴 교육자들과 교육시민 관계자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학교를 바로세우자고 다짐하는 열기 속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지켜봤다.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 출범식' 자리였다.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은 가르침과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뜻을 같이 하는 전·현직 교육자들이 힘을 합해 전북교육을 되살리고 교육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편향된 이념논리로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혼란에 빠져있는 교단을 원로교원들이 나서서 축적된 경험으로 교육현장에 접근해서 교육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학교를 바로 세워 우리아이들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충분히 발현해 낼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명문 전북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자를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다시 만드는 일이 무너져버린 교육현장을 되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선생님과 학생의 인격적 교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걸핏 하면 선생님께 대드는 학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어떻게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을 기대 하겠는가? 교권에 대한 학생인권이 상호관계가 아닌 대립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이미 교육의 장이 아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야 교육이 성공한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학교에서 교육은 선생님을 믿고 맡겨야한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감사해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교사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교육풍토나 교권회복 외에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력이 높아져야 학교가 바로 선다는 점이다. 전북 아이들의 성적이 전국단위에서 거의 하위권이다. 교육의 성과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가늠할 수 있다. 모든 교육행정이나 교육활동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학력수준평가를 기초로 시작해야 하는데 평가도 안 되고 수준별 수업도 경쟁교육을 조장하여 학생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의 능력차, 수준차, 기회균등은 어떻게 극복하고 보장 할 것인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와 경쟁 아닌 협력교육도 교육의 본질에서 녹여내야 하는 것이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어야한다. 이날 학교 바로세우기 운동에 참여한 교육동지들은 비장한 자세로 학교를 바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는 힘찬 결의를 이끌어 냈다.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잘못 가고 있는 전북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모두의 의지와 각오로 뭉쳐야만 한다. 은퇴 교원들의 활동력을 결집하여 교육기부 및 봉사활동에 나서서 교원과 학생들의 역할을 도와 교육의 본질회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보태야한다. 모두 열정을 쏟아 학교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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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23:02

나도 협동조합 조합원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상생과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사회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떠오르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소유·운영되며 조합원과 이용자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농어민, 여성, 영세기업, 골목상권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형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선택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교육 등으로 협동조합이 도민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다. 벌써 새로운 협동조합이 86개 탄생했고, 협동조합 스쿨은 557명의 수료생를 배출했다.이제 7월 첫 주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에 가입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는 환경, 복지, 농업, 의료, 주거, 먹거리, 문화, 예술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도 협동조합으로 고민하다보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먼저 주거 문제다.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안정된 거주권을 보장받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 받아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경매로 넘어가게 된 아파트를 입주자 12명이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인수해 살고 있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숙제인 육아문제도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 육아하는 방법이다. 부모가 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믿는 조합원에게 아이를 맡겨 기존 어린이 집에서 흔히 발생하는 식단·위생 문제, 아동 학대나 차별 등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60개가 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지방 소도시의 문화·예술 갈증도 해소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구성해 조합원이 원하는 문화·예술인을 초빙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조합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공연장을 설립해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도 있다. 넷째,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협동조합이 나설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소외된 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협동조합, 이주여성의 취업·교육 등을 위한 다문화 협동조합,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협동조합, 소규모 농업·수산업·축산업 등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협동조합, 대형자본에 침식되는 골목상권·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협업화 협동조합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전북에는 200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가 벌써 협업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다섯째, 일자리 문제도 협동조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보석, 결혼, 디자인, 컨설팅 등 전문 분야 협동조합으로 청년 및 전문직의 실업난 해소와 청소, 바느질, 가내 수공업 협동조합으로 여성·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미래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은 협동조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북도는 '도민 1인 1개 협동조합 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참여해 협동조합 문화를 만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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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23:02

대한민국이 청산해야 할 3대 과제

며칠 전 나는 친구와 술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서울에는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말에 발끈 화를 내며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는 세 가지를 역설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지지자의 확산이 결코 개인의 능력과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고착화된 대한민국 사회의 암적인 요소 때문이란 걸 역설하고자 한다.)첫째가 '지역감정'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역량과 살아온 이력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 어디 사람이야?"라는 질문이 최우선시 된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넘어선 역사를 하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감정의 질곡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도 앞서는 아젠다가 되어버렸다. 전체 우주에 비하면 모래알에 불과한 지구라는 행성 중 호랑이 발톱만한 한반도에서 그것도 두 동강난 한반도의 반절 중 면적으로 말하면 4분의 2가 영·호남으로 갈리어 이기주의를 넘어선 집단 최면에 들어가 무조건 호남 놈들은 어떻고, 영남 놈들은 어떻고 하는 식의 지역감정의 행태는 가히 이 나라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첫 번째 악이라 하겠다.둘째는 '재벌정책'이다. 6·25동란의 한국전쟁을 치루었던 우리나라는 민간정부의 뿌리의 탄생부터가 잘못되어 버렸다. 36년간의 일제치하를 겪으며 일제에 빌붙어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금 미군정과 손잡고 이승만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군정의 먹이사슬로 탄생한 졸부들은 박정희 쿠데타 정권을 지지하며 산업화의 역군으로 '재벌'이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업자본주의의 형태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상류 5%가 전 국민의 55%의 부를 차지하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잘못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 나라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채를 대신 떠안는 형국이 되어 지고 정부는 철저히 재벌중심의 친 재벌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경제현실이며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두 번째 악이라 하겠다.셋째는 '남북분단의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밖에서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업적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더욱이 한반도의 비전, 우리나라의 잠재성 때문이라 한다. 남·북이 통일되면 한반도는 유럽으로 가는 물류기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배관을 설치하여 러시아의 우수한 가스를 일본에 넘기게 되면 그것은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남과 북의 통치권자들은 어찌 자기의 밥상만을 바라보며 민족의 공동 운명선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아쉽기만 하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나라를 그르치는 세 번째 악이다.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남북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문별 전문가 조직의 활성화와 의견수렴의 창구,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조직과 재정 등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소모적이고 영양가 없는 논쟁과 정쟁은 끝이 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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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23:02

병역이행자에 관심과 배려 필요

최근 매주 일요일 방영 중인 어느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진짜 사나이'가 인기다. 연예인 6명의 현역부대 체험기로, 신선한 재미와 함께 힘든 훈련 속에서도 서로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병무인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다.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신체 건강한 젊은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심신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말벗이 돼 드리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출퇴근을 하며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현역복무를 하는 상근예비역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에게는 현역병들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소홀히 되고 상대적으로 자긍심과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오랜 기간 병무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순탄치 않은 군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다. 모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 사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입대 전에는 식당에서 배달을 하며 암투병 중인 아버지와 동생을 부양해 왔으나, 군복무로 인하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게 되었다. 현재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비와 본인의 10만원 남짓한 군인 급여로 3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가장 뜨거운 젊은 때의 열정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의 수고의 무게가 어느 쪽이 더 중한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의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병무청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족의 부양비율이나 재산액 등이 증명된 경우로 한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2011년 4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병역이행 중인 이들의 안정적인 군복무를 지원하고자 직원들의 성금을 재원으로 '병역사랑 후원회'를 운영했다.2명의 후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명을 후원하기까지는 전북병무청 직원들만의 노력의 성과는 아니었다. 우리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단체의 자발적인 나눔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후원에 적극 동참한 KT＆G 전북본부, 국제라이온스 전북지구,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박근혜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제도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행복도 중요할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묵묵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진짜 사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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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23:02

든든한 노후의 기본,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며 이에 따라 평균수명도 빠르게 늘어나 이미 80세를 넘어섰고 2040년경에는 90세, 2100년에 이르기전 세계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이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필수적인 요건이며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첫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베이비부머의 막내 세대까지 향후 10년 동안 모두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 50대의 가장 큰 고민은 은퇴이후의 경제적 준비일 것이다. 과거엔 은퇴하면 자식의 부양을 받았지만 불행히도 이들 세대는 은퇴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등 딸린 식구를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거나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흔히 노후준비로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의 안전망을 이야기하며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다층노후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후준비는 50세 이후 은퇴를 앞둔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준비할 수는 없으며 젊어서부터 장기간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중 노후대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뭐니뭐니 해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없이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은 기본공사도 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는 의미와 같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요건(10년 가입)을 충족하고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평생 수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을 받는 평생 동안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다만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미리 확인하여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로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다면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또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납부를 유예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자신이 은퇴 이후 받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연금 알아보기'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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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3:02

장마철 되새기는 유비무환 정신

때 이른 더위에 무더운 나날이 지속되더니 어느 새 장마가 시작되었다. 보통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부지방에서 시작해 남하한다고 한다. 불과 얼마 전 경상도 일부지역에선 농업용 저수지의 물이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과 함께 애타는 농심(農心)이 보도된 적 있었는데, 자연의 변화는 참 무상하다. 가뭄 뒤 한치 여유도 없이 홍수를 염려해야 하니 말이다.세계 기후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새로운 기후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근래 춥거나 더운 날이 늘면서 봄·가을이 실종됐다고들 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날이 며칠이었나 싶으면 바로 더워지고 이내 폭우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계절을 맞고 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이런 물걱정이 더해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지구촌의 기후 변화이다. 인구증가, 난개발, 급격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연질서의 변화가 그동안의 기후 형태를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물에 관한 여러 시설물 즉 수리시설이 가장 안전하다는 유럽에서도 최근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십여 일 동안 계속된 폭우에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강이 50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고, 독일·체코·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부 국가에서 댐이 무너지고 수십명이 사망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모두가 기상이변에 따른 현상들이다.한국 하천은 어떨까? 한국의 하천은 유럽보다 수리적으로 몇 배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상계수(하천에 흐르는 갈수기 최소유량 대비 홍수기 최대유량의 차이)가 유럽의 경우 1:10 정도인데 반해, 한강은 1:400, 전북을 관통하는 섬진강은 무려 1:700 이다. 그만큼 연중 강우 변동폭이 크다.우리는 해마다 여름철 홍수 피해를 연례행사처럼 겪어 왔다. 2002년 태풍 루사를 비롯, 매년 크고 작은 홍수로 수많은 인명과 재난피해를 반복해서 겪어 왔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갈수기인데도 경북 경주에서 저수지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듯 부실한 수리시설물에 폭우가 더해지면 얼마만한 피해가 발생할 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 특히 수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가 그 어느 해 보다 자주 발생 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댐과 같은 수리시설물, 급경사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 기타 재난위험지구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우리나라엔 총 1만 8000 여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다. 전북에만도 2 300여개가 있다. 그 중 용담댐, 섬진강댐, 부안댐 등 규모가 큰 다목적댐이 3개이고 대다수가 중소규모의 농업용 댐과 용수전용댐이다. 다목적댐의 관리는 K-water가 하나 기타 댐의 관리는 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장마철을 맞아 홍수관리의 중추이나 관리가 잘못될 경우 큰 위험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수리시설에 대해 특별점검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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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23:02

허위사실 유포가 지역 미래 망친다

완주·전주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완주군 내에서 이해하기 힘든 논리가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우려스런 마음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주민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어처구니 없고 사실에도 기초하지 않는 주장이 바로 통합이 되면 완주 교육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봉동읍 둔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는 '완주교육청 없어진다', '교육예산이 줄어든다',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등의 플래카드가 게첨되고 팸플릿이 각 가정에 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통합 찬반을 떠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합에 따른 완주교육의 붕괴는 한마디로 타당한 근거도 일절 갖추지 않은 허위 사실이요, 유언비어다. 또한 주민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작태나 다름없다.완주군의 교육환경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민선4기 첫 해인 지난 2006년 완주군의 교육예산은 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금 완주군의 교육예산은 어떤가. 무려 110억원이 넘는다. 2006년에 비해 17배 늘어났다.교육예산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등 특성화교육 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전체 초등학교 원어민 외국어 강사 지원, 외국어캠프 운영, 글로벌 해외연수), 인재육성 프로젝트, 으뜸인재 육성,특성화 교육, 다중지능 계발, 인재개발관 조성,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투자됐다.덕분에 이서 이성초 등 완주군 내 시골 초등학교는 '돌아오는 학교'로 탈바꿈했고, 매년 재학생의 성적과 상급학교 진학률은 타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완주군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실력은 통합 후에도 변함없다는 점이다. 아니 더욱 나아질 개연성이 높다.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된 후 통합시장의 의지가 강력해지고, 이에 따른 권한 확대와 예산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현재 완주교육지원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이 통합시 광역 교육지원청으로 재편되면서 그 권한과 기능이 대폭 커진다. 그만큼 완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무엇보다 통합으로 전주시와의 학군 조정이 이뤄진다. 이는 우수한 중·고등학교가 완주지역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그러면 비싼 학비를 내가며 우리 아이들을 전주시로 유학보내지 않아도 지역에서 훌륭한 중·고등 교육을 시킬 수 있다.일각에서 통합이 되면 완주교육지원청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교육예산의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가 수반된다고 허황된 주장을 한다. 현재의 교육 행정체계를 전혀 모르고 한 말이거나, 특정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조작이다. 완주교육청은 단순한 집행 및 관리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완주군민은 허위사실로 지역의 미래인 교육을 망치는 일부의 준동을 주민투표를 통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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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23:02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생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이 새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원화된 행정체제를 유지하며 발전하여 오면서 갈등을 나타내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는 1960년대 국내 첫 보육기관인 탁아소가 유치원과 공존할 때부터 이어져서 1990년 5.31 교육개혁부터 논의되어 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었고, 1997년 12월 초·중등교육법내에 유치원에 관한 장이 포함되었고,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제정·공포되어,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하지만 당시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있었다.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과 여성가족부 산하의 어린이집의 이원화체제를 유지하였다. 많은 국가들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OECD에서도 통합적으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영유아통합시설로써 '어린이원'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행정·재정지원은 문부성과 후생노동성이 달리 맡고 있다. 스웨덴은 중앙부처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질 때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이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전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되, 영유아 연령별 발달단계라 따라 특히 0~2세까지는 보육쪽에, 3~5세까지는 교육쪽에 비중을 두는 편은 고려할 만하다. 둘째, 현행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있고, 유아교육법의 경우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서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이미 "보호"라는 기능이 당연히 내포된다는 취지로 미루어볼 때 향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과의 통합의 방향성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가칭 유아교육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유아교사 1급, 2급 자격으로 하여 개혁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국가정책의 흐름에 따라 순응한다면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유아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적인 교과목을 설정하여야 할 듯 싶다. 위와 같은 21세기 정부의 정책의 장기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교육복지적 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질적 통합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0~5세 연령 전체를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도 발달연령을 고려하여 '보육을 통한 교육', '교육을 통한 보육'을 실현하여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