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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도 외면하는 무궁화

무궁화는 오랜 역사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됐고 법률이나 제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배달겨레의 꽃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표상인 무궁화는 그리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꽃이 돼 버렸다. 다만 일본의 국화인 사쿠라(벚꽃)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벚꽃이 어느 꽃보다도 아름답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원산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무궁화의 나라에 일본의 상징이 되어버린 벚꽃을 관공서를 비롯한 삼천리금수강산이 가득하게 심어놓고 나라의 꽃은 무궁화는 천연기념물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현실이 서글픈 생각이 든다.무궁화의 학명은 'Rose of Sharon'이다. '샤론의 꽃' 평화를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근역(槿域), 근화향(槿花鄕)이라 불렀는데 이는 '무궁화의 나라'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 전하는 동양 최고의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도 '군자국 유 훈화초 조생모사(君子國 有 薰華草 朝生模死)'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의 '훈화초'는 바로 무궁화를 일컫는 것으로, '군자국(우리나라)에는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도 고금주(古今注)에서 인용한 '군자지국 지방천리 다목근화(君子之國 地方千里 多木槿花)'라는 대목이 있고, 동경잡기(東京雜記), 해동역사(海東繹史) 등 많은 문헌에서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로 일컬어 왔다. 우리의 조국이 광복된 후에는 입법, 사법, 행정 3부(三府)의 표상으로 무궁화가 사용됐고, 국기의 봉도 무궁화 꽃 형태로 제정함으로써 명실 공히 무궁화는 '나라꽃 겨레꽃'으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무궁화의 내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됐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할 배달 겨레의 꽃이 잊혀져 가고 있다. 특히 애석한 것은 요즘 어린 학생들이 벚꽃은 알아도 무궁화는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어디를 가도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는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정부나 학계에서 일제청산과 역사를 바로잡자고 열변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나라꽃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궁화를 모든 지역에 식재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학교와 관공서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식재해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가 이 땅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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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9 23:02

진주의료원, 폐쇄만이 정답일까

요즘 북핵이다, 개성공단 철수다 해 온통 북한문제로 정신없는 와중이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관계가 떠들썩하다. 민간 의료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강성노조까지 복잡하게 하니, 누구라도 더 이상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의료계와 노동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사 앞 규탄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에서 정상화 방안을 많이 검토했으나 강성노조로 인해 어렵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지방의료원 문제는 비단 경상남도의 일만은 아니다. 전북의 경우도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적자 352억원과 부채 247억원, 체불임금 11억원으로 나타났고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으로 갈등이 계속돼 최악의 경우 폐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남원의료원 노사갈등 사태에 대해 중재에 나서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 형편이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적자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작 없을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수익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김천의료원과 경영혁신에 성공한 마산의료원의 사례에서 우리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천의료원은 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원장실에 야전침대를 두고 병원에서 살다시피하며 전직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병원을 살릴 방안을 찾은 결과 토요일 무급 근무, 긴축 재정, 과잉진료 금지, 투명 경영으로 공공병원 중 유일하게 흑자경영을 이루어냈다. 마산의료원은 노인성 질환인 무릎관절 수술과 재활치료, 신장투석실 등 지역특화·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 회생에 성공했다.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서울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상을 운영하면서 간호·간병서비스를 24시간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은 간호사 가정 파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원 경영혁신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기능·인력과 조직·업무 추진체계 등에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미시적 수익성 위주의 관점을 벗어나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하되 효율성을 중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낌새가 이상한지 정치적인 감각이 남달리 뛰어나다는 같은 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도 지사마저 나서서 "나는 도민의 1%라도 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면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고 경남도를 강하게 비판했고,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천국, 노조의 놀이터였다. 경기도 살림살이나 잘하라"고 맞받아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오래 전에 공자는 예기(禮記)를 통해 자고로 글 쓰는 이는 '온유돈후'(溫柔敦厚 : 시를 쓸 때는 기묘한 기술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취를 가져야 한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를 쓸 때를 정치할 때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도 이 문제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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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8 23:02

감사 생활이 사회 치료의 약

올해는 원불교 기원으로 98년이다. 약 100년 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대종사께서 오랜 구도 끝에 대각을 이루고, 교화의 문을 열었다. 그해가 1916년 일제초기였다. 제국주의 세력 아래 서양문물이 범람하고, 사직은 무너지고, 전통적인 강상의 윤리는 찾을 길이 없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가운데 민중은 도탄에 빠져 있을 때이다.'성인은 시대에 따라 난다'고 했는데 그 때가 그랬다. 버려진 민중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야 말로 선각자였다. 대종사님이 깨달은 궁극적인 진리를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으로 모시고 받들고 있다. 모난데 없이 둥근 모습,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자리는 부처님과 성현들이 증득했던 그 진체였다. 그리고 그 진체를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간직하고 있음을 일원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일원상이 법신불이요 진리부처님이다.'우리 모두가 진리부처님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은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커다란 희망이었다.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시고 시국상황을 살펴보았다. 지구촌시대가 되었고 물질문명이 만연한 시대, 침탈과 전쟁이 쉬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세상을 구할 강령을 내놓았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 원불교 개교 표어이다. 물질은 사람이 사용할 편리한 도구요, 사람은 그 주인이어야 한다.그런데 물질의 이기에 함몰되어 사는 것은 마치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아서 자칫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다치게 한다. 정신개벽이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원리는 잘 사는데 있다. 척 없이 무척 잘 사는 것이다. 온전하게 정신개벽이 되어 사는 가족, 사회국가, 그런 세계가 극락이요 낙원이다. 무척 잘 사는 것, 그것이야 말로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실천하는 감사생활이다.원불교에서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바로 이 은혜야말로 원불교 교리의 핵심이다. '조선은 고기가 변해 용이 되는 시기에 있으니, 장차 세계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고 대종사님은 일제 하에 허덕이는 민중을 향해 외치셨다. 오늘의 우리나라를 보면 대종사님의 예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발전했고 세계도 살기 편리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류생활의 밑바닥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류에게는 원망의 병이 깊이 들어 있다. 동족 간에 총칼을 겨누고, 종교적 이념을 달리하면서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에 취해 아까운 자원을 무기삼아 죄 없는 생민을 기아선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원망을 놓고 감사해야 한다. 감사생활을 하면 자연히 원망생활이 멀어진다. 감사생활이 사회치료의 약이 된다.우리 고장이 무척 잘 사는 고장, 감사생활을 실천하는 낙원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를 희망한다. 종교인들도 각자의 가르침을 소중히 하면서 서로'남의 종교'가 아닌 더불어 살며 도와 나가는 '이웃종교'가 돼 평화의 성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감사생활을 실천하면 자연히 불신과 원망의 병이 없어질 것이다. 감사생활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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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7 23:02

종자 소독, 풍년 농사의 시작

속담에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다. 농업에서 떡잎은 종자를 의미할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종자는 건전한 종자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도 수확이 감소할 수 있다. 최근 못자리와 본논에서 발생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 역시 종자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급종이 종자소독 없이 보급되기 때문에 더욱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키다리병은 곰팡이(Gibberella fujikuroi)에 의해 발생하며, 정상묘보다 초장이 두배나 길어져서 쓰러지거나 출수가 되지 않고 말라 죽는 병으로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량까지 감소하는 병이다. 키다리병은 꽃에서 감염돼 종자를 통해 전염되는 병으로 최근 발생면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12년 전국적으로 13만9000ha(전북 2만8000ha로 전국의 약 20%)가 발생해 우리 도 벼재배면적의 약 20% 정도의 발병필지율을 보였다. 키다리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균이나 상처가 없는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종자소독이다. 종자소독은 키다리병뿐만 아니라 벼의 수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벼잎선충 등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볍씨로 전염되는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병해충방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은 일반소독법과 친환경소독법이 있다. 일반 소독법은 프로클로라즈(스포탁 등)+플루디옥소닐 2000배액(물 20ℓ에 약 10ml)에 30℃에서 36~48시간 소독하거나, 프로클로라즈(스포탁 등) 유제 2000배액+테부코나졸 4,000배액 30℃에서 36~48시간 침지소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특히 온도와 시간을 잘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친환경종자 소독법은 유기재배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화학적인 약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친환경소독법은 뜨거운 물에 볍씨를 담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찬물에 볍씨를 담그는 온탕침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온탕침법은 정선된 마른 볍씨를 60℃온수에 10분간 또는 65℃온수에 7분간 담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온탕소독이 끝나면 볍씨를 곧바로 꺼내어 찬물에 넣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의 온도를 정한 수준으로 맞추어 놓더라도 볍씨를 담그는 그 순간부터 온도가 내려가므로 절대 많은 종자를 한꺼번에 담그지 말고 5~10㎏정도의 볍씨를 그물망에 넣어 물속에서 저어가면서 담가야 볍씨 내부까지 수온이 전달되어 소독효과가 크다. 이때 물의 양은 종자량의 10~20배 정도가 적당하다. 이러한 종자소독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키다리병 발생이 점차 줄어야하지만 발생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알면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온도, 시간, 약제 등 이미 효과가 검증된 내용을 정확하게만 지킨다면 키다리병 등 종자에서 오는 병해충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알면서 또는 몰라서 발생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손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업기관들은 농민들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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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23:02

사교육 열풍과 학부모의 선택

사교육은 정규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OO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공교육이고 OO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교육이다. 구체적으로 우전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고 OO피아노 교습소를 다니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것이다. OO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고 OO무용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교육 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피아노학원, 무용학원, 태권도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에 다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정규 학교 이외의 또 다른 장소나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현상이 여기 저기, 이곳 저곳에서 수 없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교육 열풍이라고 보는 것이다.십년도 더 전의 일이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발표회를 갔다. 강당에서 초등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고 있었다. 어떤 초등학생은 피아노를, 어떤 학생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다. 어떤 아이는 춤을 추기도 했다. 한 학생, 한 학생이 자기가 배운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필자는 눈물이 났다. 감동했다. '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저렇게 열심히 가르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부모의 정성이 대단하다. 우리 부모들이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니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구나.'사교육 열풍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사교육이 우리 자녀를 혹사시킨다는 것과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서다. 다른 집 자녀들 다 하는데 우리집 아이만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 없는 생활비 아껴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가정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여유가 없어진다. 또 거금을 내고 족집게 과외를 하면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분하기까지 하다.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자. 정말 필요한 교육이면 정규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르치지 않겠는가. 사교육은 언제 효과가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 단순화 시켜서, 어렸을 때인가 성년이 되었을 때인가. 성년이 된 우리의 자녀가 사교육이 필요하다면 성년의 판단이므로 정말 필요해서 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어린 유아라면, 그 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 여부는 부모가 결정하게 된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사교육 열풍은 부모의 문제가 된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초등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우리나라 정규 초등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가.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우리나라 정규 중고등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집에 몇 시에 오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성취했다고 믿는다. 사교육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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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2 23:02

작지만 지속가능한 행복 만들기

요즘 '행복'이란 말이 새삼 유행이다.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부처마다 사업 제목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 생활공감 국민행복….행복이 넘치는 사회는 좋은 사회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행(幸)은 '바라는 것'이고 복(福)은 '내려받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받은 상태, 그것이 곧 행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복'이라는 한 글자를 더 즐겨 썼다.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림받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죽어라 노력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은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옛이야기 속의 교훈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복도(福道)'라고 불렸던 것도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하고 대형 재앙의 발생빈도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라북도가 '복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삶의 질 정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전북에서 시행하는 삶의 질 정책이 결코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고 소소한 행복, 그것들이 쌓여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전북도가 추구하는 '작은 시리즈'는 바로 그런 철학의 실천이었다.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작은 박물관 등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획됐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전라북도의 삶의 질 정책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화를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전라북도 정책과 판박이다. 또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전북도가 삶의 질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농촌활력 우수사례로 보고됐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사회의 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전라북도가 먼저 그 흐름을 읽고 조금 일찍 실행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한 발 먼저 기획하고 한 걸음 먼저 출발했다면 결실 또한 실속 있게 거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의 질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간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정책 구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도는 지방비를 투여해 문화복지와 체육복지를 강화해 왔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삶의 질 시설,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공간화, 동호회의 창작·연습공간인 시민예술촌, 장애인 전용 문화공간 조성 등이 국가사업으로 된다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철학자 아도르노는 "행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전라북도가 만들어가는 삶의 질 정책은 바로 그런 도민행복 만들기다. 우리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우고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출발했고 '작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은 작을수록 더 귀하고 오래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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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1 23:02

청소년 범죄예방 위한 길라잡이

요즘 새학기를 맞은 학교에서는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학교 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하여 아까운 목숨을 죽음으로 내 던진 사건이 자주 발생 하여 우리 주변을 안타깝게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보도를 접할 때 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한 경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왜 같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으로 그 귀중한 목숨까지 던져야 하는가. 또한 청소년들이 왜 정체성을 잃고 학급내 및 학교 주변에서 학교 폭력을 일삼으며 일탈 행위를 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원인 및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또 가정·학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을 예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을 생각해 보려 한다먼저,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가정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항상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 존경과 애정의 근본 바탕하에 서로 협동하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 간다면 청소년 범죄는 충분히 예방 할수 있다고 생각 한다. 둘째, 학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입시 위주, 출세위주, 지식 중심적으로 경쟁의식을 만들어 줄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아에 대한 존중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 갈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감성자극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교육을 시킨후 인간존중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 이를 학교의 당면과제로 삼아 우리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학교 내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켜 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셋째, 사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청소년 범죄는 사회 환경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가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주변에 유흥 향락업소·불건전한 오락게임등이 성행하고 청소년에게 시각적 유해물이 즐비하다면 아무리 가정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 또 끼를 맘껏 발휘 할수 있는 생활공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예 체능 활성화에 주력해 나간다면 청소년 범죄를 크게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끝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예방 할수 없는 것이고 가정·학교·사회 모두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편안함을 주어 청소년들이 자아에 대한 존중감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성인들이 꿈과 희망을 청소년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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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0 23:02

복지예산 100조와 사회복지 공무원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시대 정책에 맞춰져 올해 정부예산 342조 5000억원 중 복지예산이 97조 4000억원,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비 일부까지 합치면 사실상 10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0%에 달한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증액된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해 직접 지원하는 최일선 행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난 1월 31일 용인, 2월 26일 성남에 이어 3월 19일에 울산에서 잇달아 자살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 유서 내용들이 한결같이 "업무가 힘들다", "근무하기 힘들고 어렵다",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점으로 볼때 자살 원인이 과중한 업무량 때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공공사회복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기가 3월 새 학기를 전후로 복지업무가 폭증해 밤샘과 휴일근무가 매년 악순환 되다 보니 복지공무원들에게는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가장 최고조로 달하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0~6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교육부에서 이관된 유아학비·교육급여 조사업무 등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13개 296개의 복지업무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복지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 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3474곳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곳이 1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러다보니 "아파서 병가나 휴직을 하고 싶어도 업무를 대행해줄 직원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6%가 늘었다. 하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너무 많이 늘어나버린 사회복지 업무이고, 이에 비해 인력의 증가 속도는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복지체감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업무가 이미 오래전부터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즉 3D 또는 기피업무로 자리 잡아왔다. 업무과중에 따른 격무와 수시 야근 등으로 정작 자신의 복지는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가정 복지를 포기해야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불문율이 내려오고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최저계층과 국민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전담 지원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이유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일반직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가 과다한데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100조원과 국민소득 2만불시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업무가 최일선 행정기관에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갈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복지사랑방인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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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9 23:02

티나 터너와 마빈 게이의 공통점

티나 터나(Tina Tuner)와 마빈 게이(Marvin Gaye)는 가수라는 공통점 이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불행한 공통점이 있다. 마빈게이는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와 더불어 미국 '솔(Soul)음악의 대부'로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음악으로 그 고통을 극복했지만 결국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고, 티나 터너 역시 전설적인 팝가수로 명성을 날렸지만 남편으로부터 18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는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65세 미만 부부 2659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4.8%)에서 아내가 부부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 폭력 피해율은 15.3%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비단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양상과 파급효과도 비슷한 면이 많다. 주 피해대상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이며 피해자의 인격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충격이 매우 크다. 오원춘 사건, 최근 경북 고등학생 자살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범죄피해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데다 피해기간이 장기적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정신감정 전문가인 국립법무병원의 이재우 원장은 폭력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 피해자였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적이 많았다고 분석한다.이러한 폭력범죄의 대처 방법에 대해 전문가는 폭력이 양산되는 구조와 폭력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는 처벌과 함께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에게는 사회와 조직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통과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훈련, 분노 조절 훈련을 폭력성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찰들의 대처 방법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지막 4대악인 불량식품 척결은 국민 평균 기대 수명 81세의 장수시대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이다. 그동안 '쓰레기 만두소', '가짜 참기름' 등 불량식품은 근절되지 않아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불량식품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이익몰수제 도입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생산에서 소비까지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우리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 직무범위로 정하고 있다.우리 경찰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명심하여 사회 각 분야와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악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명심보감 天命篇(천명편)에 '惡罐(악관)이 若滿(약만)이면 天必誅之(천필주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악이 그릇에 가득차면 하늘은 이것을 반드시 처벌한다' 뜻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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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8 23:02

아동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아야

"성폭력 당하는 그 순간 눈 똑바로 뜨고 범인의 얼굴을 쳐다보아라. 범인 얼굴을 기억해야 잡을 수 있을테니…. 곱슬머리인지, 사각턱인지, 구렛나루를 길렀는지.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놓치지 말라."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나영이는 사건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구체적으로 인상착의를 알려 몽타쥬를 작성 바로 검거토록 했다. 또한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주 여아 납치 성폭행 사건 피해 아동도 "범인이 짧은 스포츠머리에 어두운 색의 반팔 상의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자신을 삼촌으로 부르라 했다."고 진술해 하루반만에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게 이끈 그녀들의 용기와 강한 정신력에 다시한번 박수와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범인을 정확히 볼 수 없을뿐더러 심리적 불안감과 영혼 살인에 따른 후유증으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기조차 어렵다. 어쩌면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적 사회구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과 재판시 2차 피해를 입게 될까봐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저질러지는 성폭력의 경우 비면식범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거나 전통적 권위와 물리적 힘에 눌려 지속적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신고를 회피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재판부는 친부로부터 12살때부터 성폭행당한 딸이 심리적 억압상태로 인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종전 태도를 바꿔 그녀의 진술번복에도 불구 친부의 죄를 인정했다.오는 8일은 여성의날이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 은수연씨의 수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통한 담담한 자기 고백앞에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그리고 무려 9년에 걸친 친딸 성폭행….조국 서울대 교수는 책소개 인터뷰에서 친족성폭력이 발생하면 가족은 숨기려 하고, 국가기관은 피해자의 구원요청을 의심한다고 했는데 혹시 오해라도 살 언행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전북 경찰도 이러한 아동 성폭력 방지에 적극 발벗고 나서 성폭력특별수사대 발족, 원스톱지원센터 내실화, 아동안전 지킴이 확대 운영, 아동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전담경찰관 지정을 통한 재범 방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더욱 반가운 소식은 새정부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 발본색원코자 경찰관 2만명 증원을 약속하였다는 점이다.한 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이제 사회는 놀랍도록 진화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어린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늘 살펴, 더 이상 이 땅에 슬픈 역사가 다시 씌여지지 않기를 강력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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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5 23:02

해외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해야

고유가 위기가 배합사료 값의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사육포기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의 살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길이다.현재 우리의 조사료 생산의 문제점은 그 기반이 너무 취약한 데 있다. 초지는 조성보다는 관리와 보존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는 초지나 사료포 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리적 특성이 불리한 것도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지형 분포를 보면 서부 지역인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일부를 제외한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내륙지역은 조사료 생산 여건이 부적합한 지역이다. 때문에 서부지역에 비교하면 한우 두당 사육 비용이 약 10~20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축산농가의 현안 문제중 하나는 농후사료 중심의 급여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료 급여량에 있으며 이로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한우의 생리현상을 고려할 때 한우에 급여해야 하는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은 6대 4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가축사육 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사료 생산면적으로 인해 충분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조사료의 상당량은 저급 조사료로 인식되는 볏짚 위주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료가치가 더 높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변화 및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양축농가는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해외에서의 조사료 재배생산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사료작물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사료 작물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조합과 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인도네시아 북할메헤라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원활하고 저렴한 양질의 사료작물을 공급할 예정이다.한국은 식량과 사료자급률의 절대 빈곤국가이다. 일본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미 불안정한 지구 환경 때문에 직접 경작지를 확보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제2의 조사료 물량수급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한 안정적인 고품질 저단가 조사료 확보를 위해 해외 조사료 경작지 확보 및 조사료 기지화 사업을 활성화 해야 된다.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축산사업을 농업의 대표적 소득원으로 만들어 축산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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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4 23:02

갯벌의 보석 '백합조개'

갯벌에서 지게처럼 생긴 도구를 끌고 다니는 아낙의 모습이 붉게 물든 석양과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는 갯벌에서 백합을 캐는 풍경이다. 지게같은 끄레(끌게)로 갯벌을 긁으면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갯벌의 보석' 백합이 모습을 드러낸다. 백합은 갯벌의 보석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같은 갯벌이라도 포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심이 다소 깊은 곳에 서식한다. 바지락같은 대부분의 패류들이 얕은 갯벌에 사는 것과 대조된다. 백합은 영어권에서 'clam'이라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한 태평한 상태를 'happy as a clam'이란 관용어로 나타낸다. 원래 옛날에는 'happy as a clam dug at high tide'의 형태로 썼다. 즉 '만조때 파낸 백합처럼 행복한'의 뜻이었다. 백합은 갯벌에 묻혀 있지만 불순물을 계속 내뱉는 습성을 지닌다. 따라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싱싱한 백합을 까보면 백합 자체에서 만들어진 뽀얀 조개물이 들어있다. 이는 태음정(太陰精)이라 해 청혈(淸血), 혈압 등 혈관계 질병에 특효약으로 쓰인다. 백합의 속살은 배꽃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가 나면서 매우 부드럽고 날로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은박지에 싸서 구워 먹어도 좋은데, 물에 넣어 삶은 우유빛 국물은 그 맛이 너무 좋아 황진이도 울고 갈 정도였다고 한다. 영양성분도 풍부해 단백질은 육질 100g당 11.7g으로 높은 반면, 지방성분은 1.0g으로 적고, 생체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 중 칼슘은 161mg, 철분은 11.9mg으로 매우 풍부하다.조개류가 가지고 있는 효능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이 숙취해소인데, 특히 백합에는 그러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유의 개운한 감칠맛은 타우린, 베타인, 핵산류와 호박산이 어우러져 나타내며, 알코올 분해능력이 있어 간장을 보호 할뿐 아니라, 피로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글리코겐 성분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술 마신 다음날 한결 개운한 기분이 들게 한다. 또한 콜레스테롤 저감효과가 있는 타우린 성분도 많아 만성 피로 회복과 봄철 춘곤증을 물리치는 데도 좋은 식품이다.백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서해안의 군산 연안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는 백합이 얼마나 많았는지 썰물 때 잡을 수 있는 양이 건강한 어른 한사람이 짊어지고 나올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백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백합이 여성을 상징한다고 하여 결혼식이나 축제 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즐겨 먹었다. 1969년부터 백합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부터 귀족 패류로 불리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서해연안 전역으로 양식장이 확대되면서 한 때는 황금알을 낳는 조개로 영화를 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량폐사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영화는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렸다.최근에 백합 자원을 되살리기 위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하루 속히 인공 종묘생산과 대량 종묘방류에 의한 자원량 회복으로 옛 명성을 되찾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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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3 23:02

클린·그린정책을 선포하며

순창은 호남의 승지로 산수의 아름다움과 전토의 풍요로움, 금어의 넉넉함이 있어(在淳昌郡 淳湖南之勝地 有山水之樂 土田之饒 禽魚之富)…. 일찍이 조선초 서거정(1422~1488)은 순창을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며 귀래정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 풍수학자인 전 서울대 최창조 교수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 순창이다" 고 말했다. 이는 순창 땅에서 발원하는 물은 한 방울의 물도 다른 고을로 흘러가지 않고 순창 땅을 돌고 돌아 유등면 외이리 앞으로 모여 섬진강으로 흘러가며 전국 최고의 명승지를 숨겨놓은 비경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 따라 바람 따라 순창의 생기(生氣)는 굽이굽이 돌아 흘러 연평균 13도와 안개일수 77일의 기후조건으로 발효식품인 순창고추장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었다. 할머니 솜씨 그대로 고추장, 간장, 된장 등 대한민국의 장맛을 이어가는 것은 순창만이 갖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이 복분자, 블루베리, 더덕, 매실, 밤 등 특화상품과 특화사업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전국 최고 장수고을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순창군은 예로부터 옥천(玉川)골이라 불릴 정도로 맑은 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창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 올해를 청정하고 쾌적한 순창 만들기의 원년으로 삼아 군정의 모든 부분에서 클린·그린시책을 반영키로 했다. 클린·그린정책이란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이 행복해지는 시책을 말한다. 사실 농촌지역은 생활 쓰레기와 행락객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린순창' 운동이 대안이며, 군민이 동참할 때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클린순창 운동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행정에서는 보조하는 행태가 돼야 한다. 또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 점차로 확대해야 한다. 마을 골목길,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시작해 마을 꽃길을 만들고, 쓰레기 소각 안하기, 무단투기 안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마을 공동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등을 10개 실천사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생식물 식재와 정화활동 등 도랑살리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무실에서는 클린 순창을 위한 공공물품·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이면지 재활용, 물 낭비 자제, 개인전열기 사용 자제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와함께 클린·그린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에너지 설비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점해 그린순창을 조성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태양광 보급으로 그린빌리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로 예산 절약은 물론 공기업, 대기업과 네트웍을 통한 호혜적 상생관계를 구축해 '썬 시티 그린 순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결국,'클린순창'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꿔 대외적으로 우리고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득증대로 연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미래에는 클린·그린 정책만이 지자체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자연환경의 유·무형 가치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청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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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23:02

다문화 수용성이 하위인 나라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 한국은 36.2%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 18개국의 평균은 73.8% 달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은 이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 한국인들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안 인식, 감정, 태도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는 것,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 등이 꺼려진다는 의견에 높은 이질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실제로 다문화가족은 직장 및 거리, 상점, 음식점 등의 실생활 속에서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중 여성결혼이민자는 34.8%, 남성결혼이민자는 52.8%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내·외 약자를 돕는 것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국내 약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것에 한국인의 찬성 비율은 85.9%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교국가 대비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약자에 대해 온정적인 한국인의 따뜻함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족, 이주민들이 한국인인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거나, 자신보다 높은 사회적 신분 또는 풍부한 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반대되는 차별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이 내포돼 있기도 하다. 일반 시민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다문화 수용성 조사' 등에서 밝힌 인식의 결과들이 상당부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인식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갖은 인식의 폭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한국인들의 다문화가족,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적 잣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와 민족, 인종의 구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없다'고 우리 사회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은밀한 내면에 이중적 잣대와 차별의 시선이 남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은 단순히 문화적 이질성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들에 대해 '차별 없는 폭넓은 이해'를 묻는 것이다. 다음번 조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이 평균치 이상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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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9 23:02

나눔과 배려 넘치는 세상 만들자

오늘 한 일이 뭐였지. 뭣 때문에 쫓기다가 점심도 놓쳤지. 잘한다고 했는데 팀장에게는 못마땅한 말을 왜 들었지. 이렇게 보낸 하루가 내 인생에서 보람과 가치는 있었을까? 뒤돌아보자. 나는 미력이나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혹여나 내 인생만을 풍족하고 아름답게 꾸며 가려고 남들이 가는 길에 손해를 끼치거나 방해는 되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물어볼 것 없이 '나'와 내 가족들이다. 그렇다면 '나와 혈연들'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글쎄 답은 여러 갈래로 나눠 질 것이다. 우리들은 '행복과 성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가끔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잊고 사는 가운데 삶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간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그만큼 잃어가는 것들 또한 많아질 것이다. 눈앞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보니 마음은 초조해지고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지며, 메말라가는 감정으로는 주위사람들과 '나' 자신을 돌아 볼 여유가 없어진다.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자.외국의 부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으면서 더 부자가 되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영리한 탈법행위와 고급스런 머리에서 나온 불법 증여로 손가락질과 서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자기들의 배만 불려간다. 미국의 워렌 버핏은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해에도 약 31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원)를 사회에 기부했다고 한다. 그는 2011년에도 빌 게이츠 재단에 95억 달러 이상을 2006년에는 자기 소유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자들의 기부 감각을 자극시켜갔다. 러시아의 4대 부자로 꼽히는 광산 재벌인 블라디미르 포타닌도 "내 아들의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할 동기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기부한다고 했다. 이상은 외국 부호들의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통계로 본 기부문화는 상위10% 부자들보다 하위 20%, 즉 서민들의 기부가 더 많았다고 한다. 자기 대에 불철주야 땀을 흘려 부를 이뤄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의 통 큰 기부행위가 1000원짜리 연탄 한 장에 울고 웃는 독거노인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밑 자선남비에 1억 600여만 원을 넣고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사라져 간 60대의 신사 분. 연탄 2만여 장을 기부한 충북 제천의 이름을 숨긴 어떤 여사님 등 많은 분들이 내뿜는 온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을 지키며 삶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 '나'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며 사는 길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 하지만, 나타내거나 남몰래 취하는 아름다운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도와주고 생색을 고집하는 부자들의 곱지 않은 미담을 배타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밝힌 생활정도 하위 20%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감춰둔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는 웅크러진 가슴의 눈시울이 붉어 질 것이다. 내 안에 자리 잡은 '나'만 잘되고 잘 살면 되지,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에 앞뒤를 쳐다 볼 겨를이 어디 있느냐는 덜 익은 생각일랑 거둬들이자. 대신 그 자리에 이웃을 심어서 바라보자.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사랑나무를 심어 모두가 행복으로 가는 길로 올라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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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7 23:02

천안함 희생용사 3주기를 추모하며

3년 전 오늘(26일) 저녁 9시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 이토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주살하시고 순국하신 제100주기를 추모하는 뉴스가 보도 됐다. 온 국민들은 일제의 만행에 분노하면서 안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렸다. 또 그 시간 뉴스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영토 백령도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 천안함이 9시 22분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국민들은 지난날 일제의 만행에 분노하면서 북한의 기습도발에 또 한번의 울분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 날 11시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배가 90도로 기울어 2/3가 침수됐을 때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46명이 실종됐다.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애끓는 마음, 남편 잃은 미망인들의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된 승무원들의 공포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국가의 부름에 따라 소임을 다한 그들은 죽어서도 조국을 지키는 호국영령이 됐고 국가에서는 국방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들도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했던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교훈을 얻었다.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외국조사단과 함께 국회추천위원 등 자문위원을 추가 참여토록 해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음을 종합발표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최근 북한은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국제사회와 우리의 정치 일정에 맞춰 도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6.25전쟁사를 보면 김일성은 남침공격계획을 3단계로 세웠는데 제1단계는 전쟁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국군의 저항이 없을 것이므로 제2·3단계에는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해 남해안의 주요 항구를 점령함으로써 미군의 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8월 15일 통일한국의 새 공산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오판은 당시 남한에서 활동 중인 친북 용공세력인 박헌영 계열의 남로당이 중심이 돼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 있는 20만 남로당원이 봉기해 남한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박헌영의 호언장담을 믿고 남침을 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한반도는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이해에 맞춰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깨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난날 동족간 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공산주의로 전락했던 월남의 패망 사례를 기억해야 하겠다.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인식해 북한이 더 이상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천안함 희생용사 3주기를 맞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한 뜻돼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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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6 23:02

물값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물은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구를 숨쉬게 하는 근원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대 4억 6000만㎥(과거 최대가뭄시)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섬진강댐의 총 저수용량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라고 우리나라의 물소비량은 상당하다.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작성한 2010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물 소비량은 일평균 333리터로 독일인(151리터)의 2배, 덴마크인(114리터)의 3배에 이른다. 공급확대측면과 수요관리측면에서 물 부족사태의 근본적 처방을 생각해 보자. 먼저 공급확대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댐)과 그 물을 정수해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댐이나 상수도시설 같은 장치산업은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날 뿐 아니라 투자비용의 상승폭도 가파르다.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경우 물 1㎥당 건설단가는 17원이었다. 그러나 2010년말 준공된 군위댐의 건설단가는 6961원으로 섬진강 댐의 건설단가보다 약 410배 증가했다. 다목적댐의 친수편익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댐건설비용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확대정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다음은 장래 물 부족에 대비,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물 절약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값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력요금과 통신용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했을 때 각각 26%, 9% 수준에 그친다. 물 수요 억제를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시장경제의 왈라스적 가격조정에 따르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 초과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인 물의 가치를 물값에 반영함으로써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다.지난 2010년 어느 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값을 4% 인상했을 때 물 사용량을 평균 4.72%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상수도 요금과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시켜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지나치게 저평가된 물의 가치를 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이야말로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장래 물 부족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광역상수도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 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반면 시설의 노후화와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물 관리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물 관리 비용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물값은 2012년 말 기준, 원가대비 약8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역상수도의 공익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해 거시적·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요금관리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물값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또한 올해는 불균형한 수자원과 수자원 기술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분배와 협력 등 글로벌 물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세계 물 협력의 해'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값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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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2 23:02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살리기부터

새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첫 여성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정비전으로 밝힌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0대 그룹의 총자산 증가율은 77.6%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6.3%의 증가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 척도를 볼 수 있는 총자산 증가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나타난 점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임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현황에 의하면 '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약 312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99.9% 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226만명으로 총종사자수 대비 86.8%를 차지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은 더 크게 다가온다. '경제민주화'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여야 하는 것일까?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단순한 부의 양적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내지 완화가 정답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경제구성원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점에서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을 통한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자로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 당위성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다. 이런 까닭에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갈수록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업체수비율이 89.7%(전국평균 87.5),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율은 46.4%(전국평균 38.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 선도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13년도중 도내 중소기업에 전년대비 14.3%p 증가한 3,076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고용창출특례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등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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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1 23:02

물로 더 행복한 전북 만들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대체불가능한 자원이다. 그러나 물이 넘치면 모든 생명 또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과 홍수가 증가하리란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대기 중의 물순환이 촉진돼 한쪽에선 강우량이 증가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선 가뭄이 잦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향후 21세기말(2061~2090년)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이 각각 추가로 3.6℃, 14% 상승하고, 하루 강수량 100㎜이상의 호우발생 빈도는 2.7배, 홍수량은 20% 증가될 뿐만 아니라, 가뭄 발생기간은 과거에 비해 최대 3.4배 증가해 홍수와 가뭄에 더욱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2011년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은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지류지역에 여전히 약 1.6억㎥(5년빈도가뭄) ~ 4.3억㎥(과거최대가뭄)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의 가뭄과 홍수피해 역시 댐이나 본류하천이 아닌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이는 지류하천의 홍수·가뭄 대처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을 말해 준다. 지류하천 지역의 물문제 해법으로 지하댐, 홍수조절지, 강변여과지, 댐건설 등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자원의 계절적·지형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홍수·가뭄에 동시 대처할 수 있는 댐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댐건설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다. 중·대형댐 대신 친환경적 소규모댐을 지류하천에 많이 건설, 가뭄과 홍수에 대처함으로써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재창조를 꾀하고 있다. 또한 하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용수공급, 홍수예방 뿐만 아니라 휴식, 레저, 관광, 문화 등 하천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댐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지류하천의 홍수,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소규모댐 건설이 용이하도록 댐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물문제 해법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소규모댐 건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제는 무조건 댐건설을 반대하는 대신 기상이변으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물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해법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상생·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당사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는 중국의 옛말이 있다. 최근에는'물관리가 강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고 한다. 지역 맞춤형 소규모 친환경댐 건설이야말로 물재해 없는 대한민국,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다. 오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물재해 없는 전북', '물로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중지를 한데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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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9 23:02

고령화시대와 건강보험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일, 프랑스는 물론 2005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보다 빠르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현재 막대한 의료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201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중 33%가 노인진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30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29조원이며 이는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령화 추세에 더해 저출산 현상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커다란 사회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또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유럽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새 정부가 약속한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도 건보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의 하나이며, 이런 정책은 결국 막대한 건보 재정을 필요로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들고, 사용할 계층은 점차 늘어나 재정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목적세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체계를 질병의 사후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2009년 평균수명은 80.3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이므로 평균수명과 함께 건강수명을 늘려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효율적인 건강검진·증진사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정부와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서구화된 식단과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 등을 비롯해 음주와 흡연에 너그러운 사회분위기까지 개인과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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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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