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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동학혁명기념탑 성금으로 건립

지난4일 전북일보에 실린 이종민 교수의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란 제하의 글을 보고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다. 처음엔 과거에 그랬듯이 또 시작하는구나 하는 마음과 이전투구의 모습으로 비쳐질까봐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글이 언론을 통해 또 다른 왜곡과 그로 인한 확대 재생산이 될까 우려되어 몇 자 적어본다. "정읍 조소마을의 전봉준 장군의 고택에 다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장군의 초상이 있다. (…) 저런 눈으로 어떻게 완고한 봉건질서를 깨트리려 했단 말인가?" 운운하는 글은 보는 사람 시각차이라 굳이 탓하고 싶지 않다. 다만 황토현기념탑(정확한 명칭은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박정희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다. 탑 건립은 1963년 당시 전북일보 기자였던 이치백씨가 서울대 역사학과 김상기 박사를 취재하면서 거론되었으며 가람 이병기 선생을 건립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민간주도로 건립추진위가 구성되어 건립비용은 각계각층의 성금을 통해 마련했다.하지만 당시 대선이 있었기에 정략적 계산에 따라 공화당에서 일부 성금을 냈으며 1963년 10월 3일 개막식에 박정희가 참석하여 기념사를 했다는 이유로 마치 박정희에 의해 조성된 것처럼 표현한다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시대적 상황과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탑을 건립한 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하고 욕보이는 것이다."그것도 부족하여 기념관을 하필 그곳(황토현)에 덩실 세운 것도 그렇다. 그곳에서 혁명정신과 무관한 사람들이 임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랍시고…."라고 하였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원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그 임원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가 정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또 현재 임원 구성원 중 전주와 고창사람들은 있어도 정읍 사람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 오히려 정읍 사람들은 기득권 주장은커녕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언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조그만 고을의 일로 기리려는 왜곡을 했단 말인가. "동학농민혁명이 어느 특정지역의 전유물일수는 없다느니, 그 역사적 의의를 지역일로 축소시키려는 음모가 치열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느니 운운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공론인 것처럼 주장 하면서 뒤틀린 역사관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데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우리만의 것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 기회를 통해 분명히 말해두건대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인 항쟁이었으며 세계 혁명사에도 우뚝 설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우리는 진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화ㆍ세계화되기를 바라며 또 노력할 것이다. 다만 그대들이 무관심했던 험한 시절에 정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감옥까지 가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고자 했던 것만큼은 존중해주기를 바란다. 말로는 인정한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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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3 23:02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은 역사적, 경제적 가치를 수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 새만금에 전개될 거창한 사업의 청사진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국제공항을 절실하게 요망하고 있다. 먼저 지나온 과정을 잠시 되돌아보고자 한다.새만금의 이름값은 해야 한다며 1997년 당시 도지사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공항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자, 김제시민은 분노하여 반대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소통의 적은 성의조차 없었던 것이 큰 화근이었다. 그 후 감사원은 1999·2003년 건교부 감사에서 항공수요,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 및 착공시기 재조정을 통보함으로써 김제공항 추진은 사실상 중지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전북 순방때 군산공항 인접 유휴지에 2km활주로만 설치하면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다는 도지사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김제공항은 더이상 거론조차 없어져 김제시민은 공항문제에 대해 안도하게 되었다.지난 5년여 세월동안 전북도와 군산시는 미 공군당국과 국제선 취항을 위한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군사보안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다.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산공항이 국제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15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전북권에도 혁신도시 본격화, 태권도공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 새만금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제공항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또한 전국적인 공항 분포를 보더라도 강원도 4개소,경북 4개소, 경남 3개소, 전남 3개소이며, 대선이후 영남권 국제공항건설이 구체적으로 공론화 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새만금권 국제공항을 반드시 인가해야 할 것이다.수년 동안 필자가 새만금권에 국제 신공항부지를 검토한 바로는 새만금 국책사업지구 내에 있는 배후도시용지가 최적지라고 결론짓고 싶다. 이 배후도시용지는 만경강이 흐르면서 형성된 퇴적지(삼각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새만금지구 내의 국유지로서 개인 소유지나 주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상, 이전 등 민원이나 철거할 장애물이 전혀 없는 천혜의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면적이 1000ha(300만평)에 길이 7km, 폭2.4km로서 국제선 활주로 2km를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군산 미공군비행장과 15km이상 이격되어 있어 군사보안상의 문제도 전혀 없다. 이처럼 배후도시용지는 정부에서 승인만 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북도민과 행정이 하나되어 명실상부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꿈을 기필코 관철 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결코 아전인수식 앞가림으로 실기하는 우를 범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참고로 김제 공항부지의 활용문제는 국토교통부에 별도의 TF팀이 구성되어 검토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첨언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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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2 23:02

전력대란은 소극적 전력정책 때문

긴 장마를 마치고 8월의 불볕 더위로 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2011년 9월 15일 이후 전력 대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예비전력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집단 휴가, 회사 조업 시간 단축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전력 수급 안정에 가정과 기업,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사실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은 작년 6월 79.55 GW (1 GW는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에 해당함)에서 올해 6월 84.37 GW로 6.06% 증가 되었다. 그럼에도 전력난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6.02%로 OECD 국가의 10배가 넘는다. 이정도의 전력소비 증가율이면 대략 11년 후 발전소를 2배로 늘려야한다는 계산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우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계획부터 완공까지 대략 10년이 걸리고, 화력발전소도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전력 대란을 막으려면 전력소비 증가율을 낮추는 방법이외에는 별 묘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전력 증가율을 1%대 미만으로 낮추는 강력한 전력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92%, 전력 증가율은 6% 이상이다. 전력 증가율이 경제 성장율의 2배 이상이다.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전력 증가율 보다 오히려 2배 높아 우리와는 반대이다. 지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더위 등 기상이변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지난해 4046억원을 포함해 2009년부터 누적 지급액이 무려 5563억원이다. 지난해 지급액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이고 전기를 많이 쓰는 현대제철, 고려아연, 쌍용양회의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다. 국민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 과소비 기업일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는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세 폭탄을 맞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의 증가를 잡지 않고 전력 증가율을 크게 낮출 수 없다. 지난 1년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5% 증가한 반면, 일반용과 가정용의 증가율은 각각 1.3%와 1.7%인 것을 보아도 산업용의 전력 증가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이었으므로 산업용 전력 증가율이 경제 성장율의 2.5배 이상 높다. 가정에서는 누진세 폭탄 때문에 더위에 에어컨 가동을 절제하면서 전기를 아끼는 것 아닌가. 에너지 과소비 산업, 사치성 업체가 사용하는 일반용에도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누진세와 같은 전력정책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공정과 장치로 산업 구조를 바꾸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성숙하고 강력한 전력 사용 억제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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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23:02

혁신도시 교육정책에서 희망을 찾다

한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야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야 재정적 수입도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오르게 된다.어떻게 해야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살려 할까? 그것은 그들이 머무르고 싶은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들이 근무하는 직장 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외의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맞이하는 우수한 교육적 기반이다. 즉 좋은 학교가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을 우리 지역이 갖추고 있다면 비록 다른 여건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곳으로 이사하여 살려고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이는 하나의 계기를 혁신도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앙부처의 이전과 함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미 이전을 시작한 지방행정연수원을 시발로 12개 기관 4693명이 오는 2015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이전이 완료되면 혁신도시는 우리 지역의 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할 기관들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정주여건과 교육여건이다. 이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여건을 최우선으로 꼽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전주상산고와 전북외국어고, 전북과학고 등이 사회통합영역에서 모집정원의 3%∼20% 내외까지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는 것을 들어 그들의 자녀들이 이 몫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같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십분 이해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우수한 학교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들이 사회통합전형으로 자녀의 입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법정 대상자와 도서벽지 학생 등 공통지정 권장 대상자, 환경미화원자녀 등 시·도 자율지정 대상자로 구분된다.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거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도 먼 안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만약 전라북도 조례로 혁신도시를 하나의 학군으로 설정한다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좋은 학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사회적 위치가 비슷하고 추구하는 취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자녀들을 위해 자립적으로 좋은 학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고 우수한 보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 체계를 세워 나간다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학군이 될 것이다.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현대적 교육 추세를 감안할 때 전북 혁신도시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중요한 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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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7 23:02

막사발 우수성, 완주에서 느껴보자

최근 '불의 여신 정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조선 최고의 사기장으로 우뚝 선 정이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드라마는 조선시대 사기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는 또 다른 재미를 던져준다. 이 드라마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정이와는 달리, 초야에 묻혀 살면서 진정한 사기장이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스승 문사승의 가르침이다. 문사승은 분원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방문(榜文)을 지닌 정이를 보며 "분원의 아름다운 사기보다 백성들이 쓰는 막사발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최고의 사기장이 된들 무엇이 달라지냐"며 꾸짖는다. 이처럼 조선시대 활동했던 수많은 도공들에게 최고의 경지는 드라마의 정이처럼 분원에서 편히 백자 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솜씨로 순식간에 빚어내는 '막사발'에 있었다고 한다. 막걸리의 '막'처럼 막 만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막 쓰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막사발'은 청자나 백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자연스러움과 유용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막사발의 우수성은 바다 건너 일본인들이 오래 전부터 인정했다. 어떤 일본 도공은 "이런 그릇을 일생 하나라도 만들면 여한이 없다"고 부러워했으며, 어떤 이는 신성한 그릇이라는 의미로 '신기(神器)'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막사발은 한국 미학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중의 하나다. 한국 미학은 가능한 대로 인위적인 손길을 줄이는 것인데, 이에 가장 충실한 것이 바로 막사발이다.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는 "(막사발은)그릇 모양만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에 맡겨놓는다. 자연과 인공의 솜씨를 절묘하게 배합한 작품이 바로 이 막사발인 듯 하다"고 평했다. 이렇듯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공의 솜씨,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 수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자연스러움과 유용함이 녹아흐르는 막사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완주 세계막사발 장작가마 심포지엄 2013'이 그것.완주군이 주최하고 세계막사발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옛 삼례 역사(驛舍)를 리모델링해 만든 막사발 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중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콜럼비아 등 30여명의 세계 각국 작가와 40여명의 지역주민이 심포지엄 기간 동안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관람객과 공유한다. 또 이 기간에 선보일 막사발 장작가마터는 터기 하제테페 학생과 국내 작가들이 제작하는데, 행사 전까지 외벽 도판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심포지엄 기간에 가마쟁임과 가마불을 시작해 오는 23일부터 작가, 지역주민, 어린이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작품을 전시한다. 가히 막사발의 처음부터 끝을 체험할 수 있는 장(場)인 셈이다."막사발이란 조선 도공이 오랜 숙련 끝에 마지막, 막바지에 도달한 역삼각형의 역동적인 에너지원으로 우주의 생명체와 비견됩니다. 잘 만들어진 그릇은 무게 중심 안에 그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기획 총괄하고 있는 도예가이자, 터키 하제테페대 김용문 교수의 '막사발 예찬론'이다. 막사발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도민이 김 교수의 예찬처럼 막사발의 우수성을 가슴으로 느껴보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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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5 23:02

밝은 미래와 행복한 청소년을 위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향해 전진과 정체를 거듭하면서 성장 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청소년들의 행복에 넘치는 웃음소리는 옛날 같지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교폭력, 왕따, 인터넷 중독, 자살충동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의 주인으로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학교사회는 참여식 재능개발, 올바른 식생활, 자기방어 능력제고, 인격향상 인성교육, 심신단련, 소외청소년 손잡아주기, 주기적인 농산어촌 체험, 감사 나누기 생활화 등을 역동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여성가족부 소속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지난 11일 개원 했다. 본 센터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총사업비 253억원이 투입됐다. 부지 3만9000㎡(1만2000평)에 연면적 1만1000㎡(3000평)의 규모로써 432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2개동의 생활관, 350석의 대강당, 80석의 4개 세미나실, 250석의 식당, 12층 8개 부스의 농업생명체험관, 42m 높이의 지평선 전망대, 유리온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농업생명을 테마로 한 청소년 특성화 체험은 생명의 신비, 농업의 발달, 자연탐사, 안전한 먹거리로서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미래농업 가치 인식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의 중요성 및 공익적 가치, 지식기능태도의 종합 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창조농업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을 위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체험 등을 통한 6차 산업화와 즐거움이 융복합 되도록 프로그램을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 2015년까지 명소명인명품의 청소년 농업생명센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뜻을 함게 하고 있는 직원 동지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김제에 위치하게 된 것은 서기 330년(1638년 된 담수시설)에 축조된 사적 제111호 벽골제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이해 하고 있다. 이곳은 농경문화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14만5000㎡(4만4000평)의 규모로써, 국내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훌륭한 농업시설 맞은편에 위치한 본 센터는 27번 국도의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 지연으로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안전시설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 센터와 벽골제 도로위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나 많은 비용과 벽골제의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차선책으로 신호등을 포함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가 시급한 형편이다.김제시도 이를 적극 추진 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 특히 청소년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속방지 CCTV 설치는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 금년을 넘길지도 모른다.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센터 원장으로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벽골제를 넘나드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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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2 23:02

미생물 연구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생태와 기능을 밝혀내고자 하고자 인간-미생물유전체 해독 계획을 2007년부터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20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약 200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2012년에 완료되었다. 그 결과 우리 몸에는 약 2kg 정도의 미생물 1만여 종이 존재하며, 그 수는 우리 몸 세포 수(약 10조 개)의 약 10배 정도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건강한 사람의 몸속 미생물은 해로운 미생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서로 견제하며 서식하고 있다. 즉, 우리 몸속 미생물군집은 해로운 미생물의 개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로운 미생물로 인해 발생한 아토피나 입 냄새, 만성 설사병, 자폐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 또는 미생물군집을 이용하는 미생물 이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미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물, 즉 세균 및 진균 등을 말한다. 미생물은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생물종 무게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의 50%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토양에서의 물질 순환(탄소, 질소 인 등)으로 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생물과 더불어 살고 있으며 작물을 재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미생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작물이 자라는 토양 1g에는 수십억 개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논토양에는 27만여 종의 세균이 서식하고 밭토양에는 118만여 종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토양에 서식하는 많은 미생물들은 서로 어울려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 다른 군집구조를 이루며 서식하고 있다. 토양 내 미생물군집 형태에 따라 작물의 생육이 달라지고 병의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토양미생물의 군집 구조, 즉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체를 구성하여 테라제놈 계획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으로 토양유전체 분석을 이용한 토양미생물의 다양성과 군집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토양으로부터 유용한 미생물을 분리하여 농업에 활용하고 있다. 농업미생물은 작물의 생육 촉진, 병해충 방제, 농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가축의 사료에 첨가되거나 사일리지의 제조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미생물은 전국 158개 중 1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약 9만8000여 농가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환경 친화적인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작물 병해충의 발생도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생물군집 구조의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유전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유용한 미생물군집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작물 병해충의 방제와 토양환경 개선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 유전체와 농업미생물 연구로 화학농약 및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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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1 23:02

전북교육 바로 세워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전북 교육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많은 것 같다. 긍정적인 변화 중에는 깨끗하고 청렴한 교직 풍토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 전북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우선 전북교육에는 뚜렷한 지향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멋진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학교 현장은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는 소리가 높다. 특별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사람이 많다. 깨끗하고 청렴한 교직 풍토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인사에서 청탁과 학연, 지연이 배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측근인사, 보은인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닌 것 같다. 서열부에도 없는 사람을 중용했다는 소문도 있다. 지난 번 도의회에서 모 의원이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데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의 교육철학을 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무사안일에 빠지고, 급기야는 연금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냉소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큰 걱정 아닌가. 전북교육은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래는 변화무쌍한 무한 경쟁시대라고 한다. 교육은 보편적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누구라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 인재로 보고 지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대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얼마 전에 수준별 수업 폐지를 보면서 마음이 매우 답답했다. 물론 수준별 수업이 갖는 부정적 특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면서도 수준별 수업이 갖는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전북교육에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 부족하다. 교육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존중의 배려심을 갖게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이 소중하듯, 교사도 소중하고, 또 교장(감)도 소중한 존재이어야 한다. 학생의 기를 살린다고 교사의 기를 꺾어서는 옳은 일이 아니다. 교사의 기를 살린다고 교장 교감의 기를 꺾어서도 안 된다. 법에도 없는 '교무회의 의결 기구화'와 같은 지시, '교감의 공문서 작성' 같은 것은 법을 강조하는 집행부가 만들어야 할 정책은 아니다. 걸핏하면 교과부와 법리 논쟁을 벌이면서도 전북교육은 법에도 없는 제도를 들먹거리며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과거 교과부의 정책이 모두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니나 잦은 갈등으로 인해서 소진된 에너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많은 교육계의 후배들이 징계 등으로 상처를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원로 퇴직 교원을 중심으로 한 학교바로세우기 운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누구와 함께 해도 뒤지지 않은 만큼의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쪼록 전북교육이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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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1 23:02

서남권신공항과 새만금

우리는 그동안 동남권신공항 논란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로만 생각해왔다. 왜 우리는 서남권신공항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무안국제공항이 있으니 호남에서의 국제공항의 추가 건설은 안 될 거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에서는 현재 상하이(푸동)와 베이징으로 가는 두 노선만 운항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항공노선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개의 국제항공 노선만 운항하는 무안국제공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공항이다. 이러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무안국제공항이나 그러한 무안국제공항을 위하여 만든 광주- 무안 고속도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KTX 노선 신설 주장은 국고 낭비의 전형이다. 국제공항의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인천공항도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2의 허브공항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동남권신공항이다.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의 항공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형 국제공항으로의 선택과 집중이다. 동남권신공항을 주장하는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에는 이미 5개의 공항이 있다. 김해국제공항과 사천공항, 대구국제공항과 울산·포항공항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신공항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동남권신공항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동남권신공항이 필요하면, 마찬가지 이유로 전남·광주와 전북, 충남 일부를 포괄하는 서남권신공항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입지는 광활한 토지가 있는 새만금이 적격이다. 그 중에서도 관광 레저 타운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안이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포화상태이고 군산에도 81홀의 군산 골프장이 있어 대규모 골프장을 전제로 한 관광 레저타운은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 여러 차례의 사업자 공모에서 응찰자가 없어 몇 년 째 공전하고 있는 이유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레저타운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서남권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수도권 외에 동남권과 서남권에 대형국제공항이 있으면, 국제교류와 관광, 물류, 유통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안은 국제공항을 반대하는 군산 미군 공군기지와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위치도 전남·광주와 전북과 충남 일부의 지역의 중간지점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매우 좋다. 또한 여·야 대선공약인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전남 영광, 신안, 무안에서도 한 시간이면 올 수 있게 된다. 여·야 대선공약인 새만금 - 정읍 - 남원으로 연결되는 남부 내륙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순천·광양, 여수·여천과의 시간적 거리도 크게 단축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KTX를 모두 갖추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전북 지역은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고, 국민연금과 그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이전될 전북혁신도시도 명실상부한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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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23:02

자살까지 부르는 B형간염

지난달 전직 소방공무원이 명예 퇴직한 지 2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소방대원은 30여 년 전 화재진화 중 부상을 입고 수술 도중 병원측의 실수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았다. 이후 수십 년간 만성간염과 간경병증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고 한다. 그의 사망 뉴스를 접한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국민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B형간염으로 자살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B형간염 백신 도입과 적극적인 신생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최근 국내 바이러스 보유율은 약 3%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B형간염은 이미 해결된 질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적이 있고, 약 3억 5천만 명의 만성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 국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층인 40~50대 중장년층에서 여전히 높은 바이러스 보유율을 보이고 있어 B형간염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매년 7월 28일을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로 제정하고 세계간염연합(WHA)과 함께 올바른 질환 인식을 확립하고, 예방과 관리치료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그럼에도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앞선 소방대원의 사례처럼 만성 B형간염을 거쳐 간경변증, 간암 등 치명적인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매년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약 5.1%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고, 간경변증 환자의 약 0.8%가 간세포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 간세포암 환자의 65~75%가 B형간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실제 치료환경에서 우수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율, 안전성 등을 입증 받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항바이러스제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의사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면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을 대부분 막을 수 있다.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초기에 B형간염을 잘 치료하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될 수 있으며 간암발병률을 약 50% 정도 낮출 수 있다. 어떤 질병이든 올바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모자 간 수직감염 비율이 높은데 B형간염은 신생아 예방접종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방대원의 사례와 같이 수혈이나 기타 성 접촉, 오염된 주사기 등으로도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사례가 늘고 있으니 감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는 28일은 제3회 '세계 간염의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평소 간염 질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도 자신의 간염 감염 여부를 검사해보길 권한다. 간염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미 감염이 되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해 모두가 간염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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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6 23:02

2013 화랑훈련을 마치며…

2013 화랑훈련 '매우 우수'. 지난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화랑훈련의 성적표이자 전라북도 통합방위의 현주소다. 전라북도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태세를 점검하는 '2013 화랑훈련'이 성공리에 종료됐다. 훈련은 끝났지만 전라북도의 방위를 책임지는 35사단의 대대장으로서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30℃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200만 도민과 관·군·경은 하나 되어 전라북도를 지켜냈다. 진안·장수지역 군사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대대장으로서, '전라북도가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훈련 사후검토에서 그 답을 세 가지로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자체장의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군사작전지원이다.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훈련 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공무원과 도민들의 훈련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35사단은 지자체에 충경통합상황시스템을 설치해 지자체장이 실시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들과 화상회의로 위협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군·경이 요구하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군사작전을 지원했다.둘째, 전북지방경찰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군·경 합동작전 수행이다. 훈련 첫날 남원·정읍·전주역 테러발생 시 경찰은 과학수사반(KCSI), 사회안전망 CCTV를 적극 활용해 발 빠르게 용의자 단서 확보와 몽타주 작성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초동조치와 함께 군·경 합동검문소 운용, 택시·버스조합과 연계한 용의자 수배전단의 신속 전파 등의 후속조치로 테러범의 발을 묶어 놓고, 군은 신속대응부대를 현장에 투입해 테러범을 격멸함으로써 작전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 특히, 진안 용담댐 방호훈련 간에 최원석 진안경찰서장은 거동수상자가 목격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군·경 병력을 직접 진두지휘해 용담댐을 지켜내는 헌신적인 임무수행 모습을 보여주었다.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0만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다. 진안 용담댐 방호훈련에서 주민이 "군복 입은 남자 2명을 보았다"고 신고함으로써 작전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 또한, 시·군 단위로 67명의 여성예비군과 46명의 특전예비군,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와 마을 부녀회 등 수많은 도민들이 가두홍보와 교통통제, 훈련인원에 대한 식사지원 등 자원봉사를 했다. 전주시와 익산시의 회사택시들은 휴대전화 MMS와 무전기를 이용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실시간 전파하는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2013 화랑훈련은 '전라북도의 통합방위태세가 확고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도민들과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경찰·군,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땀 흘리며 일궈낸 결실이다. 훈련에 적극 동참한 200만 전북도민과 공무원, 경찰, 군 장병 모두가 이번 훈련의 진정한 승리자다. '천년의 비상'을 꿈꾸는 우리 전라북도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가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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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5 23:02

창업자금 생태계 조성에 주목한다

확실히 창업이 대세이다. 정부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을 예방하고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모색하며 2004년 '창업대학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창업교육이란 말 자체가 낯설 정도였는데 불과 10년만에 여러 대학에서 학부에 창업학과를 만들었거나 창업교육을 정식 교과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도 창업교육이 붐을 이룰 만큼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들도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강도에 비하면 그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창업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창업생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슬인 창업자금의 확보와 관련된 것인데 그동안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주로 융자형태로 지원한 데 반해 앞으로는 투자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굉장한 변화를 예고한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공적 지원자금을 만들어 놓고 지원공모사업을 통해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저리로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였는데 이제는 창업자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엔젤투자가나 일반 국민 등 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받을 수 있도록 공공자금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창업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방향전환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창업생태계는 투자자가 빠진 불균형상태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창업생태계를 온전한 구조로 만들어 가능성있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편딩제도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반 국민이 소액투자자로 쉽게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액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이 창업가 본인의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경제적 탄력이 좋아져 역동적인 경제환경을 창출할 수 있어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창업을 침체된 경제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창업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다양한 투자가 진행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남아 있어 창업자 스스로의 힘만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만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창업환경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한다. 더불어 이 기회에 가능성있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가 창업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슬이므로 지방정부 역시 엔젤투자기금의 확충이나 소액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 마련 등 창업자금 생태계 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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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4 23:02

어느 교장선생님의 학교 사랑

삼복더위가 한창이다. 그 열기만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논란도 뜨겁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생 5명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갯골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와 그보다 더 이해 안 되는 '사설 해병대 캠프'라는 것을 학교에서 왜 했는지 답답하다 못해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돌릴 수는 없겠지만, 관리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다. 이런 사례와 반대로 학교장이 학교발전과 아이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학교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를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라는 다소 엉뚱한 물음을 던진다면 당연히 교장 선생님일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론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주 초포초등학교를 말한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의 정치'에서 주장하는 정치인이 소명을 가지는 것은, 선생님이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스승으로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초포초등학교는 70년이 넘은 유구한 학교다. 우리 농촌학교가 그렇듯이 한때는 몇 천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을 꽉 메우고 함성을 질러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5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전주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결코 도시가 아닌 학교, 농촌이면서도 도시와 문화가 같은 학교가 바로 초포초등학교다. 이 학교에 김재홍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 오직 50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선생님이다. 학교의 돌 하나 풀 한포기라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새벽 찬바람에 나와 잡초를 매고 나무를 돌보며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가꾸는 분, 누가 뭐라하든 개의치 않고 오직 학교만 마음에 가득 담고 다니는 분, 학부모들과 항상 의논하고 선생님들의 표상이 되는 교장 선생님이다. 어느 장소 어느 좌석에서나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타고난 교육자라고 사람들은 말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 8월이면 교장선생님은 퇴임한다. 전주는 지금 새로운 꿈의 소재 탄소밸리 구축에 한창이다. 탄소밸리가 제대로 구축되면 앞으로 전주의 중심산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의 기간산업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전주 탄소산업의 중심에 바로 효성이 있다. 이 효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관내 학교에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도서관이 초포초에 들어설 예정이며, 운영은 전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담당한다. 이 과정에 필자는 초포초등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도록 아이디어만 제공하였을 뿐인데 김재홍 교장 선생님은 무척 고마워하셨다. 어쩌면 필자는 염치없는 사람이다. 퇴임 직전 웬만하면 학교에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그렇지가 않았다. 학생들에게 좋은 도서관을 지어 준다는 것은 교장 선생님 본인에게도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신 것이다.지난 17일 효성에서 지원하고 전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교장 선생님의 행복한 마음이 교정 녹음 속에 가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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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23:02

누구를 위한 국정원개혁인가

대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직원의 댓글로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원세훈 원장을 고발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에 다시 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위해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이 2007년 평양방문시 노-김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일정한 기간의 보안이 되어야할 국가기밀의 공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박근혜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정국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야당과 좌파들은 두 차례에 걸친 대선 패배에서 분풀이 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발목잡기에 소매를 걷어부쳤는데, 우선 국정원의 댓글 시비부터 시작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고 심지어 국정원개혁을 넘어서서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대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담하여 서명한 바 있다. 이렇게 야당의 공세에 밀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정원에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하였다.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국정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보장이며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과 그 동조세력을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반국가세력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는 감축되어서 안되고 국정원 해체는 더욱 안된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그 추종세력을 감시하는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으로 들어온 종북세력을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김 대화록을 공개한 고심에 찬 고뇌의 결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여야 정쟁과 시비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손상된 국익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대통령기록물의 비밀 유지라는 법률상의 의무보다 더 시급하고 상위개념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만약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개를 미루다가 20-30년 뒤에서야 훼손된 국가이익을 알게 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속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논란과 관련, 국가 지도자 간의 회담인데 보안을 유지해야한다는 과도한 법률적 해석이 있는데, 일단 국익을 해치고 NLL이라는 영토의 훼손 여부가 심각하게 거론될 경우 이번 여야의 자료 열람 때 이 내용이 분명히 확인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고위층이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전선, 즉 대북전선이 있고 남한 내부에서 좌우익 이념전선이 형성되어있다. 국정원의 설립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며 국내 간첩과 반국가세력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산은 말이 안된다. 국정원의 고유업무는 종북좌익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다. 남 장군을 국정원장으로 선택했으면 박대통령은 믿어야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외압을 막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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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2 23:02

미경산한우가 축산업의 살 길

한우산업은 지난 1970년대 이후 10~12년 주기로 가격에 따라 사육두수가 등락하는 가격선행의 경기 순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2011년부터 300만두까지 급증한 사육두수와 소비부진으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 하고 있어 축산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가격 파동때마다 수매와 암소 도축 등을 통해 사육두수를 줄이면서 가격을 부양시키고 있으나 사후 조치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적정 두수인 250~260만두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암소 도태와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격하락을 막지 못하는 가운데 한우사육 농가 도산과 함께 한우산업의 초석인 20두 이하 소규모 번식농가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미경산 한우 암소를 프리미엄급의 고급육으로 만들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경산한우는 암소로 태어나 한번도 출산을 하지 않고 사육된 생후 35개월령의 한우를 말한다. 미경산 한우는 거세우에 비해 소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고 육질 조직이 섬세하며 각종 미네랄과 아미노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최고의 육질과 깊은 맛을 지녀 고급육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하지만 미경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먼저 한우 이력제사업을 통해 한우 사육두수를 예측하고 미경산한우 비육을 통해 가임 암소를 감축시켜 안정적인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프리미엄급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여 소비촉진 행사와 해외 시장 개척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성 있는 소비기반 확충이 요두된다.따라서 축협에서는 한우 가격 조기 회복을 위한 사육두수 감축과 프리미엄급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난 2012년 500여두의 미경산 한우를 입식하여 위탁 사육중이다. 여기에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 방안으로 미경산 한우에 적합한 사료 개발과 사육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양 시험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경산 한우 사육 두수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경산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2014년까지 위탁 암소 사육두수를 2000여두로 늘리고 차별화된 사양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한편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방안이다.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상 한우는 수소와 거세우 암소로만 구분 표시 되고 있으며 등급 판정시에도 성별란에 미경산 한우는 별도의 구분 없이 암소로만 표기됨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노령 암소와 미경산 한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구분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미경산 한우를 거세우와 연계해 육성 추진해 나갈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개선도 요구되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축산산업을 농업의 대표 소득원으로 조성해 축산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미경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차별된 한우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한우농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리 고유의 한우가 수입 소고기와의 차별화로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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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9 23:02

전북발전과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세계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스포츠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큰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민의 결집 인프라 구축 등을 단시일 내에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개최는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고,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지로 떠오르기도 했다. 또한 2003년에는 대구에서 하계U대회가 열렸고,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 인천도 2014년 아시안게임, 강원도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상태다.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확정한 후 이번에는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전에 뛰어들어 스포츠 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충북 청주는 2017년 동아시안 경기대회, 부산은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욕심내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국제대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리는 것은 대회 유치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일단 유치하면 국제규격의 각종 스포츠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여기다 건설 붐으로 인한 소비증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 효과는 천문학적 수치에 달한다.하지만 전북은 지난 하계U대회 개최를 유치 추진하다 포기했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도내 체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시설 확충비에만 수천억대의 이상의 필요한데다 유치과정에서 필수적인 비공식 비용을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유치 포기 결정의 배경인 셈이다. 전북은 무주-전주 동계 올림픽 무산이후 사실상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를 끝으로 이렇다 할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했다. 현재 전북의 경우 단위 종목대회 유치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였다.전북도가 단위 종목 유치방안으로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동계 종목 검토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해 추진단을 가동키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전북이 단일 종목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침체된 지역 스포츠의 진흥을 기대 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민들의 태도와 의식에 일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회 유치를 통해 반짝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대회유치의 당위성과 경제성 그리고 비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유치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서두를 것도 없지만 늦지도 않았다. 지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동반되는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선결 되어야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명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어느 대회를 알차게 유치하느냐에 따라 전북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세계 속의 전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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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23:02

청소년 살리는 지역교육공동체 건설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 급감하는 인구 수, 각 종 경제지표에서 전북이 이웃 시도에 뒤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자살률은 우리의 위기감을 더해준다. 통계청은 2011년 전북의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라고 발표하였다. 전북과 인구수나 도세가 비슷한 충북보다 청소년 자살률이 무려 2배나 높다고 하니 이 어찌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도민으로서,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전북 지역은 청소년들이 가장 살기 힘든 곳이라는 지표이다. 가정과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지켜보고,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손을 내밀어주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부모, 교사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손잡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전북 지역 전체를 놓고 지역 교육공동체를 건설해내는 통 큰 그림이 필요하다. 도내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씨줄 날줄로 촘촘하게 엮어, 교육 자원화 하여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은 적정 규모의 전북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공간은 시·군 지역이다. 그러기에 지역교육공동체의 구체적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는 단위는 시·군지역이다. 경기도의 혁신학교 사업은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조체계 속에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시는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현실화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해내고 있다.이제 바야흐로 지자체의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시·군 단위 혁신교육지구 지정,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그 예이다. 성공의 열쇠는 다른 지역의 답습이 아닌 지역주민이 얼마나 주체로 나서는 가에 달려있다. 지역교육공동체 건설의 핵심 역할은 뭐라 해도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역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마련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지역 거주는 지역교육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낡은 교원 사택을 현대화하고 증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거주 중등 교사의 강제 순환전보 방침은 교사들의 지역 거주를 어렵게 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므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교육자원화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있다. 도민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교육공동체 건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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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2 23:02

부패한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해외연수다. 항상 말 많았던 해외 연수를 나도 다녀왔다.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때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가슴에 꽉 찬 연수를 하고 싶지만 여건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이번 연수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왔다. 국민소득 700불 정도로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듯이 몸부림치는 베트남. 이 두 나라에는 아주 대조적인 국가 지도자가 있다. 한 사람은 민족의 영웅이고 한 사람은 민족의 원수다. 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듯이 국민에게 지도력을 펴고 있고 한 사람은 그의 만행을 영원히 잊지 말자고 그가 죽인 사람들의 해골을 전시해 놓았다. 한 사람은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이고 다른 한 사람이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 풀 포트다. 폴 포트가 캄보디아를 집권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전체인구 700만 명 중 200만 명이 희생당했다. 이중 상당수는 숙청이었고, 나머지는 강제노동과 강제이주 과정에서 질병과 기아로 사망했다. 그 희생자 중에는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등 일명 지식인들이 많았다. 폴 포트 독재정권은 배운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는 국민들이 배우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호치민은 2차 대전 후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을 구한 베트남의 아버지이다. 1945년 9월 2일 바딘 광장에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 앞에서 호치민은 베트남이 독립되었음을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불가침의 권리와 생명·자유·행복을 주었다"고 연설했다. 이후 호치민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통일 베트남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서거했다. 지금 호치민은 하노이 바딘 광장에 있다. 편히 잠들지 못한 것은 그가 지금도 베트남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호치민은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여 베트남 영토 세 곳에 뿌려 달라고 유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계자들은 그의 유언을 듣지 않는 불충(?)을 저지르고 있다.부패한 나라에서는 희망이 사라진다. 그것은 국민들이 정직하게 일하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하려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국민들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바다 위 모터보트에서 어린아이를 앞세워 구걸하는 아버지의 표정은 처절했다. 구렁이를 목에 감고 단돈 1달러를 달라고 애걸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학교나 거리 곳곳에 국왕과 총리의 사진을 걸어 놓았다. 캄보디아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나에게 알려 준 것은 바로 한 나라의 얼굴인 공항에서였다.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달러를 달라고 했다. 구걸인지 안 주면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엄포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베트남도 일명 웃돈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고, 웃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한다. 앞으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특히,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그들의 앞날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부패가 우리에게는 없겠는가.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의 모습도 한번 거울에 잘 비춰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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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1 23:02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지도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려운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면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요즘에는 적지 않은 선생님들이 정년을 남겨두고 교육현장을 떠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힘든 교육현장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어릴 적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학시절에는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하는 써클에 가입하여 7년 동안 봉사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 일을 지속하고 있는 후배들과 꾸준히 교감을 갖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 또한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오직 교육만이 미래의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한 방울 목마름이 남아있기에...... 요즘 학교문화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옛날의 학교문화에 젖어있는 우리들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다. 급속히 달라지고 있는 학교문화 속에 교사들 또한 변신해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에게 다가가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요즘 아이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살면서 정신적 빈곤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생각을 바꾸고 변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도 학생을 대하는 방법,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아이들을 전문성과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비추어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도하려는 모습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 진다고 생각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심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교육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의 희망은 교육이요, 교육을 통해서 미래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선생님들은 변화하는 학생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드웨어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마인드웨어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사람과 땅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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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0 23:02

형평성 잃은 '호국보훈수당' 조례

최근 전북지역 시·군에서는 참전수당 또는 '호국보훈수당' 조례를 제정해 14개 시·군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감과 함께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문제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장은 헌법정신을 기초로 정한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보훈가족을 보살필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예우법 3조)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위배 되거나 소외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시·군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상위 법률을 토대로, 누구도 홀대를 받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일부 시·군의 조례가 불공정하게 제정돼 전몰군경유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전주·김제·완주·임실·무주 제외)시·군 자치단체에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6·25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유족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가장 큰 덕목은 승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전사한 것이 잘못인양 산자와 죽은자의 수혜에 차별을 둔다면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쳐 싸우겠는가. 현재 전북지역 시·군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연금)이나 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보훈가족 일부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훈수당조례'를 법률화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6·25 전쟁에 참전해 희생당한 전몰군경유족도 대상에 포함해야 옳은 것 아닌가.6.25 전몰군경유족 중 일부회원은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지 않는 회원이 있다. 그들은 마땅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예우법'(제5조) '유족의 범위를 유자녀'까지 한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다. 타 지역의 경우는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충북을 비롯한 전국 시·군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모든 수권자에게 보훈급여금과 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현재 전국 62개 시·군이 매월 3~5만원 지원하고, 사망지원금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확대·제정되고 있다.전북지역도 타 지역과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개정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과제 이긴 하나 그 보다 현재 전북지역 시·군 자치단체에 제정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은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동 법률의 틀 속에서 국가로 부터 수당의 수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6·25 전몰유족(유자녀)을 배제, 수혜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하루속히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조례가 명예로운 수당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개정해 희생자가족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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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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