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3 07:07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애물단지 정수장 슬러지의 변신

국내엔 약 500여 개의 정수장이 있다.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原水)는 일견 깨끗해 보이나 그 안에는 미생물, 중금속 등 다양한 불순물이 섞여 있다. 때문에 응집제라는 약품을 넣어 입자 상태로 만들어 불순물을 제거한다. 여기서 생성된 입자 중에서 무거운 입자들은 중력을 이용하여 가라 앉혀 제거하고, 가벼운 입자들은 모래여과 등을 통해 걸러서 제거한다. 이렇게 제거된 찌꺼기를'슬러지(sludge)'라 하는데 현행법상 슬러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작년 한해 정수장에서는 1일 약 610톤, 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약 1만톤의 슬러지가 발생하였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폐기물은 대개 토양매립과 해양배출로 처리되어 왔다. 처리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03년 7월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2011년 3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과 교토의정서 가입 등에 따라 2012년 이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고 그로 인해 슬러지 처리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개별 지자체 및 사업체의 폐기물 처리고민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에서 가급적 슬러지의 재활용을 권하고 있지만 재활용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희소할 뿐 아니라 재활용 처리비용 또한 기존 방법에 비해 매우 높다. 필자가 몸담도 있는 K-water(수자원공사)는 정수슬러지를 전량 자원화시켜 시멘트 원료나 성토재, 화분석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 재활용 슬러지의 80%가 시멘트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슬러지가 다른 시멘트 원료와 혼합되는 비율이 채 1%가 되지 않는 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K-water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애물단지 슬러지를 탈취제(脫臭劑)로 탈바꿈시키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적용한 탈취제 생산공장을 전북 완주에 위치한 고산정수장에 설치하여 지난 해부터 탈취제를 생산하고 있다.K-water가 추진 중인'정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K-water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은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사업이다. 이제 K-water는 한발 더 나아가 하수슬러지의 지원화를 꾀하고 있다. 대개 하수슬러지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가 많아 재활용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하수슬러지에 탈취제와 고화제(固化劑)를 혼합함으로써 냄새를 제거하면 하수슬러지를 녹생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산정수장에서 생산된 탈취제는 도내 하수처리장에 공급되어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이용되고 있다.결국 이 기술은 재활용한 정수슬러지를 이용,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고온으로 인해 조류의 발생이 사회이슈화되고 있다. 정부는 조류 성장의 필요성분인 총인(總燐, Total Phosphorus: TP)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연구결과 총인을 제거한 총인슬러지에도 탈취제 제조기술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쪼록 본 기술이 정수 및 하수슬러지의 획기적인 처리방법으로 적용되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15 23:02

확 바뀐 고산시장, 푸짐한 드림

어릴 적, 명절이나 제사를 앞둔 날이면 어머니와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시장에 다녀오곤 했다. 고향인 완주군 화산면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고산장'이었다. 없는 물건이 없고 맛있는 먹거리가 즐비했던 고산장은 어린 내 눈에 별천지처럼 신기해 보였다. 그 고산장이 되살아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한달음에 다녀온 것이 지난 9월 4일이다. 새롭게 이전한 고산시장 개장 날엔 몰려드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손님들로 꽉 차는 광경을 보고 나는 무척 놀랐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했다. 풍성했던 5일장의 추억은 영영 사라진 줄 알았는데, 새롭게 거듭나서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간 고산시장은 터미널과 가까워 고객 유입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규모가 작고 건물이 낡아서 한눈에 보기에도 쇠락한 시골장처럼 보였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이전개장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총사업비 59억원을 들여 새롭게 탈바꿈한 고산시장은 전라북도 제1호 협동조합인 고산미소 한우협동조합 판매장과 장옥동이 자리 잡고 있다. 장옥동은 고산시장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으로 농특산물 가공품, 체험공방, 마을공동체 숍, 공예작품 홍보판매장 등이 입점해 있다. 또 청년농부 사업가, 마케팅 전문가, 축산식품 전문가 등 20대로 구성된 '청년몰'도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판매와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고산시장을 널리 알림으로써 시장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5일장을 살리려다가 좌초한 사례가 많이 있다. 개장 초기에만 이벤트성으로 반짝했을 뿐,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고산시장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노력이 중요하다. 완주군의 최대 장점인 농업농촌수도로서 '로컬푸드 1번지'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지역친화 상권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돼 상가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참여형 생활장터를 운영하고, 계절별로 농산물, 임산물, 특산품을 판매하는 향토노점을 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고로 시장의 재미는 사람구경, 물건구경 하는 재미다. 시골집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온 중고물품 노점을 연다거나, 어린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자율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물물교환 장터를 연다면 가족단위 손님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산시장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전 개장한 전통시장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도에서는 전통시장을 시장기능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문화관광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아케이드와 주차장 설치 등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생각이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만을 구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과 이야기를 덤으로 얻어가는 문화공간이 돼야 한다. 어린시절 할머니 손잡고 따라갔던 시골장터처럼 따뜻한 정과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10 23:02

다문화가정 2세도 한국인이다

지구촌의 인구를 100명으로 줄인다면 아시아인 57명, 유럽인 21명, 아메리카계인 14명, 아프리카인 8명의 비율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 중 한국인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대국이 됐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 각인되고, 한국인은 능력 있는 민족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그 단점을 잘 보완해 장점으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한국인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어야 할 상황에서는 재빠르게 몸을 숨겨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혈연과 학연, 지연, 친목모임 같은 집단의 뒤에 숨어 목소리만 낸다. 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는 양면성도 지니고 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떳떳이 인정하고 보완하는 자세, 약자도 감싸주는 아량과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만 진정으로 강한 국가로 발돋움 할 것이다. 빅톨 위고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다. 여성과 모성의 본질을 간명하게 대비시킨 말이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조건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면서도 전혀 억울해 하지 않는다.'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유대인들의 격언을 생각해본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국내 초·중등학교와 대안학교 1만1390곳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4만6954명에 달한다. 외국인학교의 학생 9035명을 합하면 2006년의 여섯 배 수준인 5만6000여 명이다.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전교생의 30%를 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드리워진 회색 그림자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아이들의 사회 적응 실패, 가족 간의 갈등이 가정 해체 등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2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가난과 언어 장애, 또래들의 냉대와 소외 등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유소년 시절을 그늘에서 힘들게 보내야 한다. 이런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칫 비뚤어진 사고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심각한 일이다. 눈물과 정이 많은 우리 민족에게는 버려야 할 관습이 있다. 외모가 다른 약소국가의 국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무려 15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250여 나라 중 일곱 번째로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한 나라 아닌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가난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해 낯설고 물 설은 나라에 시집 온 외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 그들이 오붓한 가정에서 나라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사회 문화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난을 이겨내며 자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성장해야 결국 나라도 튼튼해진다. 국민 모두가 가슴을 열어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어엿한 한국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9 23:02

51:49의 진실공방

가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심야토론을 보다보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짓말 경연대회에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이 상대방에 의해 반증이 되어도 절대 후퇴하지 않고 자기말만 하기 바쁘다. 소위 말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오만과 고집만을 엿볼 수 있으니 서글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같은 모습을 비단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에는 원칙과 절차가 있고 정해진 법에 따라 집행되는 법이거늘 동일 민원을 수십 차례 넣으며 당장 결론을 내달라고 강요하는 민원인을 대면할 때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담당 직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의 말이 진실이고 100% 옳다고 강변한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의견에 동조하면 유능한 공무원,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공무원으로 단정짓기까지 한다.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고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지 공무원마저 두 귀를 모두 닫은 채 입만 열어 놓는다면 그 어느 쪽도 진실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은 산술적인 셈으로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1＋1=2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영역이며 에디슨의 말처럼 1＋1이 1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3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 역시 단순히 다수결로 판명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악머구리(참개구리)가 끓듯'(여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이 시끄럽게 떠들어 댄다는 말) 서로 자기 말만 해대다가 결국 51대 49가 되면 51의 편에 선 자들이 승리자가 되고 이들의 주장이 곧 진실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에서 크게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진실여부는 다수결로 가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다수가 선택한 사안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진실과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정의가 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의 승리자는 49를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진실공방에서 우위를 점한 이상 49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마치 처음부터 100이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다시금 정의사회에 대해 생각해본다. 51이 49에게 '너는 틀렸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단지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회, 49에 속해 있어도 억울할 일이 없는 사회, 그래서 개개인이 각자 가진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남과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정의사회이지 않을까?입을 연 것만큼이나 귀도 활짝 열어 타인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입과 귀가 균형을 이룬 태도'야 말로 민원인이든 공무원이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보편적인 태도이며 정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8 23:02

언제 '교과서 역사전쟁' 끝나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수년간에 걸쳐 내부적으로 역사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 교학사가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칠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고,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검정 심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등 기존의 7종 교과서가 노골적인 자학적이고 좌편향적 역사서술이 심각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했던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문에서 차별성이 돋보인다. 그러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 과정 등에 대해 다른 입장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또한 이번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공과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서술하였으며, 자기 나라의 역사를 무턱대고 폄하하도록 했던 기존의 교과서를 시정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올바른 역사교육의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깨닫고 애국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 기꺼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 기여할 훌륭한 시민들을 양성하는 일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가? 대한민국이 문제투성이 국가라면 시민들이 구태여 목숨을 걸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사파 잔존세력의 핵심인물인 이석기 같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여 R.O를 조직하게 된 것도 잘못된 역사교육의 산물로서 역사가들이 일정부문 교육적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기도 전에, 추측에 근거하여 무차별적으로 매도공격하고 심지어 협박과 불매운동까지 가는 파동이 있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검정 심의 통과이후에도 9월 12일에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출간에 맹렬히 반대하는 급조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나왔다. 불만의 요지는 1945년 해방이후 역대정부에 대한 기술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부정·단죄하지 않고 그들의 긍정적 역할도 기술한 점에 대한 불만이었다.또 다른 불만은 해방이후 제주4·3사태나 4·19혁명, 5·18광주항쟁 그리고 6월 민중항쟁 등 정부의 공권력에 대항하여 저항하거나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기존의 7종 교과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크게 지면을 할애하여 높이 찬양하지 않고 너무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었다. 단정을 결단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정부는 '친일'의 딱지를, 5·16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산업화에 기여한 박정희 정부와 10·26사태와 5·18광주사태의 후유증 속에서 집권하여 산업화를 마무리한 5-6공의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게는 '군사정변' 등의 구실로 정통성 부재의 딱지를 붙인 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공적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근저에 깊이 깔려있다. 해방전 일제에 대항한 좌우익의 자주독립운동과 해방이후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끼고 독재정권투쟁에 참여한 민중들의 항쟁과 그들의 지지로 수립된 정부(장면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역사인식이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면서 민중민주항쟁만이 가장 고결한 덕목의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역사인식의 태도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7 23:02

태권도 한류! 도민들 지혜 모아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일 대중문화 개방을 놓고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 대중문화의 위세로 우리 대중문화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며, 일본의 문화식민지로 돌아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년 후 현재의 실상은 그러한 우려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남이섬을 배경으로 한'겨울연가', 그리고 사극'대장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로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인 남아메리카에까지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전파되고 있다.한국대중가요(K-Pop), 한국드라마(K-Drama)가 주도한 한류는 이제 한류 3.0의 시대로 진화되고 있다. 가수 싸이의'강남스타일과 말춤','젠틀맨'그리고 영화'설국열차'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어 나가고 있으며, 한국문화(K-Culture)에 대한 학습의 주요 대상으로까지 발전되어 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3조 1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만 2373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연구소에 의하면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늘 때 소비재 수출은 412달러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휴대폰 등 한국 IT제품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한류의 여파가 사회 전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근 이같은 한류의 확산추세를 보면서 이를 어떻게 전북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없을까 하는 점을 고민하게 된다. 우리 도는 지난 2012년 전북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북 관광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실을 꼼꼼히 따져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대규모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관광 교통의 부재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민간기업의 관광투자 미흡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관광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짚어 보아야 한다.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년 3월 개원하는 무주 태권도원을 거점으로 하여 주변지역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스포츠 관광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골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태권도원에 대한 지원도 보다 현실화시키겠다는 것.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태권도원 개원에 맞춰 세계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조기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기원의 조기이전은 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대통합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의 전북 이전은 또한 태권도에 의한 스포츠 한류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 열악한 전북도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스포츠 한류의 중심이 되고, 낙후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도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4 23:02

나눔은 지속가능한 투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장된 민주성'이라는 '정부3.0'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부 에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정부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도 이윤 추구를 넘어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취약 계층,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 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은 최근 화두에 놓인 사회적 기업이 제시하는 신조이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투자의 관심을 기업에서 사회로 전환한 데 있다. "나눔은 비용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라는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말은 사회적기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언일 것이다. 기업인이 정치인은 아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프레임 안에 사회 약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허쉬만의 연쇄효과처럼 철강은 기계로 발전하였고, 반도체는 IT강국의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허쉬만의 연쇄효과를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투자가 '나눔'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눔이 뚜렷하게 그려지는 성장그래프는 아니지만, 나눔에 내재된 잠재적 투자 가치를 인재해야한다. 연말이면 가슴에 착용하는 사랑의 열매 배지(badge)는 연말에만 결실을 맺는 듯하다. 아직도 사회 전반의 인식은 나눔을 연례행사로 간주하고 있다. 대중은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때 대중의 도마에 오르는 이슈는 그들보다 파급력 있는 사람 혹은 단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연일 보도되는 기업인의 배임과 횡령은 대중에게 파급을 미치지 않는다. 일그러진 사회 현상 중 하나일 뿐이다. 기업이 나눔을 실천하면 대중은 기업 이미지를 실제로 체득한다. 여기에서 대중은 열광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국민들의 응집된 반응만큼이나 기업은 특수를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야를 넓힐 때이다. 대중들의 관심이 곧 부의 축적이라는 오해는 이 시대에서만큼은 나눔으로 이해해야 한다. 70~80년대 경제성장을 목표로 공장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이와 대비로 각 가정에서는 연탄이 피어올랐다. 연탄은 서민의 상징이었다. 기업은 '연탄 한 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간파해야 한다. 연탄은 남을 위해 기꺼이 제 몸에 불을 지펴 방구들을 덥혔다. 그리고 다 탄 연탄은 눈 내린 길에 누군가 마음 놓고 걸어갈 새 길을 만들었다. 이제 기업이 기꺼이 연탄이 될 때이다. 대중은 그러한 기업의 모습을 보고, 나눔의 스토리텔러가 될 것이다.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소방현장활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필자는 기업에게 '연탄 한 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방서에서는 상대적 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세대에게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보급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우에게 화재로부터 안전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이 나눔은 생명을 지키는 '연탄 한 장'이 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비해, 소방서 예산과 현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많다. 좀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프레임 속에 사회적 약자를 아울러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소중한 연탄 한 장의 따스함을 전하는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3 23:02

학교 문예체 교육 강화돼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감수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문화 예술, 체육교육(이하 문예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문예체 교육은 학교폭력예방, 인성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유효하다.얼마 전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관악부가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다. 수상 소식이 놀라운 것은 관악부원들 대부분이 1학년생들로, 관악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악기를 만져보았다는 사실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어떻게 그런 멋진 연주 실력을 보이는지 경이롭기까지 하다. 물론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습한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청소년기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아이들은 함께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감수성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진로에도 도움이 된다.이제는 공교육을 마치면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 학교에서는 창체 동아리시간, 방과 후 교육시간을 통해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에 악기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타가 30대 준비되어 있어 기타반 동아리를 운영하고 바이올린이 30대가 준비되어 있어 일상적으로 바이올린 수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스포츠동아리시간 확보, 체육 수업시수를 증가하라는 지침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느라 분주하다. 아이들의 체육 활동이 많아지는 것은 정신 건강과 협동성 등 인성 교육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체육 교육 강화는 단순히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스포츠 강사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내외에서는 스포츠 동아리의 일상적인 리그전이 진행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 축구장 등 지역사회 체육시설 등이 청소년들에게도 적극 개방되어야 한다. 지난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학교폭력예방 교사 직무연수' 실시 후,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공연'을 기획해보았으나 예산상 어려움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의 훌륭한 극단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강연, 교육 위주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보다 이를 소재로 한 한편의 연극 공연관람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문예체 교육이 성공하려면, 먼저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자원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 문화예술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무려 975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현장성에 바탕을 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문예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워 전북교육의 질을 높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3.10.02 23:02

삶의 질 향상 위한 산림복지정책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정신적 풍요와 행복, 자기만족을 삶의 척도로 생각하는 웰빙이 사회적 통념으로 유입되고 있다.숲에 대한 인식도 경제적 소득원 또는 휴양활동의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새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강조 하듯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관심증가로 산림의 휴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는 산림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성 된 산림이 많이 있다. 많은 비용도 들지 않고, 많은 장비도 필요 없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과거 산림은 일제 식민지 수탈과, 6·25 동란 등으로 산림이 황폐화 되어 전후 50년대 산림복구와 60년대 산림청 발족으로 법령, 제도를 정비하였고, 70년대에는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조기 녹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토는 녹화되어 ha당 전국 입목축적은 125.6㎥(11평형 목조주택 10동 건축 가능량)이 되었고, 전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09조 70억 정도(GDP의 9.3%)로 국민 1인당 216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익적 가치평가는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는데, 그중 휴양, 문화, 교육의 산림 복지분야의 가치는 산림경관 15조 2천억 원, 산림휴양 14조 6000억 원, 산림치유 1조 7000억 원으로 총 공익가치 대비 28.7%에 해당된다.정부와 우리 도는 숲에서 행복을 찾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산림의 휴양. 보건 기능 극대화로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복지정책은 첫째, 산림휴양 서비스 제고이다.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기반 구축으로 산림휴양림을 2017년 까지 180개소(시·군당 1개소 이상) 확대 조성과 도시근교산림에 산림욕장 233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축제, 역사탐방, 산촌체험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둘째, 산림교육 활성화이다. 체계적인 산림교육 기반 구축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 지정과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가치관 함양을 위해 산림교육 활성화를 한다. 셋째,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및 확대이다. 넷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법 등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강화이다. 산림복지는 한번 조성해 놓으면 지속이 가능한 복지인 것이다. 2009년 산림청에서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을 수립해 놓았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란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 까지 발달과정을 7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산림을 활용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산림휴양·문화 프로그램이다. 산림복지의 7단계는 탄생기,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회년기로 나누어 놓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되어 국민이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문화, 각종 산림체험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복지는 성별, 연령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 숲이라는 환경 속에서 쾌적함을 느끼고 교감하면서 산림 복지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정책이 빨리 이뤄 지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30 23:02

60년을 준비하는 해양경찰 되길

9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 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날이며 해양안전법 제정과 함께 새롭게 변경된 해양경찰의 날이기도 하다.해양경찰이 창설일을 기존 12월 23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 바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주권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해양산업을 우리는 신해양시대 혹은 블루오션이라 부른다. 그만큼 21세기 해양은 자원뿐만 아리라 신성장 동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국가간 해양경계 확정 등 해양자원을 둘러싼 인접국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EU, NATO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물류허브 중심국이 되기 위한 한·중·일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 모든 상황이 해양경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해양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양경찰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이어왔다. 1953년 12월 23일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해 같은 해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라 관할 수역의 치안과 일본 등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해 왔다. 당시 해군에게 넘겨받은 181톤급 소형 경비정 6척과 658명의 대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지난 60년간 끊임없이 해양에서의 역할을 늘려왔으며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현재 해양경찰은 직원 1만여명과 함정 300여척, 항공기 23대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해상치안기관으로 성장했다. 최일선 해상치안을 담당부서로 성장한 해양경찰은 해양경비를 통한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수색·구조, 해상교통안전, 범죄수사, 해상 테러 진압, 해양오염방제 등 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1996년 9월 10일 배타적경제수역법 발효에 따라 해양경찰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44만7000㎢의 해양영토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세계 각국은 국력 신장을 위해 광활한 해양영토에 눈을 돌리고 나라마다 해양 영유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해양영토의 최전선에서 치안과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창설 60주년을 맞은 해경은 종합 해양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익이 미치는 모든 수역에 대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안전, 법질서 등에 관한 통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해양경찰의 역사는 대한민국 해양발전의 역사와 같이 해왔고 올해로 6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며, 지나온 60년보다 다가올 60년을 준비하는 해양경찰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27 23:02

진실 게임의 실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사건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국가적 사건을 개인의 가정사로 몰고 감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다.물론 혼외 아들 문제가 개인 가정사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인은 더욱 그렇지만 특히 혼외 아들 문제는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한 축첩의 문제이기에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을 "혼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단순화하여 채총장을 불륜이나 치정으로 몰아가려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물론 채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 파악보다 "왜 그러한 사실이 이제 거론되느냐?" 하는 것이다.혼외 아들이 있었음에도 그이를 검찰 총수로 임명했다면 임명권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명했다고 한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임명권자는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이다.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이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자신이 임명해 놓은 이를 공개적으로 치정이나 불륜으로 몰아세워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는가?혼외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채총장 개인의 명예나 임명권자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일을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시정잡배들과 같이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저의가 사뭇 의심스럽다.만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채총장을 낙마시켰다고 한다면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은 요원한 일이 되고, 그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30년 이상 후퇴하게 하는 일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의 의중이나 노선과 맞지 않아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하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계속 된다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채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도자라면 청렴결백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좇지 아니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정치권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사건의 진실 게임에 어느 정치 세력이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채 총장에게 검찰의 수장을 맡기려 했던 사람들은 왜 그이를 검찰 총수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왜 그이를 그만 두게 했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를 시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26 23:02

올바른 협동조합 안착을 위하여

2013년도 마지막 분기를 남겨놓고 있다. 마무리는 출발점에서 꿈꾸던 희망점의 실현이다. 올해 우리가 희망했던 우리사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올해의 사자성어, 바로 제포구신(除舊布新)이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이 짧은 네 글자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폭력, 부패, 차별, 빈부격차 등 부정적 사회요인들을 버리기 위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4대악 척결'과 더불어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하고, 사회계층간의 신뢰를 구축하는'사회적 경제'를 새롭게 펼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사례가 협동조합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9개월 만에 무려 2388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겼다.이 시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부각되는 협동조합운동은 부와 생산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 자본의 인간소외, 농촌 및 환경 파괴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법으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협동조합 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일부 지자체가 협동조합을 몇 년 이내 몇 백 개를 만들겠다는 둥 의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생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조직과는 달리 경영체적 성격뿐 만아니라 이념적인 운동체적 특성을 간과한 탓이다. 협동조합은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생적으로 생겨나야한다. 이러한 3대정신은 협동조합의 근본이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다. 협동조합은 아무리 좋은 경영적 성공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내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표류하고 만다.둘째, 일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설립하는 가짜 협동조합의 난립에 대한 방지책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지자체의 협동조합 출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일견 공감하지만 자칫 자생적으로 일어나려는 협동조합의 의욕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상대적 약자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뭉친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의 결사체인 협동조합에 각종 보조금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의 신뢰를 토대로 하는 협동조합문화의 조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올바른 협동조합의 안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형성에서 출발하여야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25 23:02

구도심 활성화와 경관훼손의 양면

민선시대에 들어와 구도심 활성화는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단골메뉴이기도 하지만, 도청이나 시청의 신개발지 이전은 구도심 침체에 불만을 터트리는 화약과도 같다. 구도심 침체는 한마디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이 낙후되어 상업이 부진하고 주거환경들이 열악해져 가며 교통진입이 불편한 데서 기인한다.신도시의 개발과 도심지 외곽의 확장으로 인한 구도심지의 쇠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특히, 기존 구도심의 상업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방식의 한계점이 법률해석과 주민과의 괴리감에서 발생한다.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한계는 500% 까지 되어 있다.국토계획이용법에서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와, 2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로서 건축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에는 해당 용적률에 20% 가산한 비율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렇게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다면, 현재 상업지역 용적률이 500%에서 6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한다면, 구도심 상업지역에서는 36층까지 가능한, 아파트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초고층건물을 세우게 되면, 인접지의 프라이버시 훼손과 교통 혼잡, 경관차단, 소방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높은 건물에 의한 위화감 조성으로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행정청에서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에 앞서, 관주도의 개발방식이 아닌 이상, 어떤 사업가나 시행사가 그런 비싼 땅에 분양할 수 있는 건물을 계획할 때 첫째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지역에 누가 개발할 의욕이 생기겠는가?민간 사업자가 비싼 상업지역을 사들여 재개발 한 후 분양 할 때 이익금이 어느 정도 손에 들어와야 낙후되고 도심환경이 피폐해진 지역을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발 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된다.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구도심하면 열악한 환경과 슬럼화된 도심공간이다. 이러한 구도심을 재생시키려면 첫째로 행정청에서 완화된 법규를 적용시켜 구도심을 재건축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관주도의 문화시설이 아닌 이상, 법규에 정해진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시켜 지원하면 일반사업자들이 구도심의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게 만드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럴려면 경관훼손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고, 경관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타워형식의 건물로 배치한다면 기존의 병풍같은 건물보다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민·관·사업자간의 이해와 양보로, 대책 없고 무관심했던 구도심 지역을, 쾌적하고 살 맛 나는 삶의 구역으로 변모 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24 23:02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

최근 연명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의 고민거리가 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사망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출구조를 분석한 바 있다.(사망 전 의료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출구조 분석, 2011년) 이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증가가 단순한 노인인구의 증가보다는 사망 전 집중적인 의료이용과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의료비는 살아있는 사람이 쓰거나(생존자 비용) 사망에 임박하거나 사망자가 쓰는 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사망관련 비용이 생존자 비용의 5~20배에 달한다고 한다.사망 전 평균진료비는 입원은 사망 전 2개월, 외래는 사망 전 3개월, 약제비는 사망 전 5개월 시점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데, 참고로 사망 전 1년간 평균진료비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대도시 거주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보다 비수급자가 더 많은 의료이용을 했다. 이처럼 사망 전 일정기간에 집중된 의료비는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망 전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사망 전 의료이용 관리는 의료비 절감 뿐 아니라 '좋은 죽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비용의 치료중심 병원서비스가 아닌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말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합리적 의료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말기 환자에게는 통증, 감염 등에 대한 완화 치료 서비스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양서비스 그리고 정신적 안녕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물론 사전에 말기환자에 대한 기준 및 판단 절차와 말기환자의 의료적 치료에 대한 표준화, 수가체계 마련,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호스피스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장기요양제도는 2008년도 이후 매년 확대 시행 중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의 진료비가 비수급자보다 적게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주목 해볼 사항이다. 물론 장기요양 수급기간 동안의 비용을 감안하면 비수급자 진료비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반문 할 수도 있으나 그 기간 동안은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한 대가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는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진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증명 된 셈이다. 사망 전 의료이용관리는 장기요양제도 및 호스피스서비스 등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우선 확대 시행하고 말기환자의 의료적 치료에 관한 문제는 순차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정책입안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망 전 의료이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환자 본인에게는 마지막 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의한 심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모두가 성공한 정책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23 23:02

고향유감(故鄕有感)

사람은 누구나 고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는 고향이 없다. 나의 할아버지 고향은 진안이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녔다.나는 전주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랐다. 내 고향을 정리하면 조상의 고향은 진안이고, 아버지 고향은 서울이고 나의 고향은 전주다. 그래서 나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잠깐 망설여 진다. 사전적 의미의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 자라난 곳 또는 제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이라 했다.사전적으로 나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전주다. 그래도 누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전주가 아닌 진안이라고 한다. 어린시절 전주에서 진안 가는길에 곰티재를 굽이굽이 넘어갈 때 그 짜릿함, 그곳을 넘어가면 부귀면을 지나 마이산이 보인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향인가.박근혜정부 출범초 내각을 꾸려갈 인사에서 우리고장 출신 장관이 임명됐다. 그런데 어찌된일 인지 명단을 보니 전북이 고향인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그나마 장관에 발탁된 한 인사의 경우 조상의 고향이 전북일 뿐 장관 자신의 고향은 아니라고 한다. 임명자는 지역안배로 전북으로 분류하고 이곳 전북에서는 한명의 장관도 없는'무장관 전북'이라고 떠들썩 했다.고향을 부정하는 자기 뿌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향이 어디인가가 중요한가 보다. 직장 선배 한분에게 고향이 어디냐 물어본적이 있다.고향이 어디세요?나는 고향이 없네. 6·25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부산에 피난와서 살았다네. 나의 조상의 고향은 평안북도이고 나는 남하하여 부산에서 살았으니 나는 고향이 없다네. 그래서 누가 고향을 물어보면 나의 고향은 어머니품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고향 그러면 어쩐지 찡한 생각이 스친다고 하면서 어머니 품도 어머니를 불러보면 어쩐지 가슴 먹먹하고 애잔한 그리움이 솟구친단다.어느 시인의 어머니에 관한 시 한구절을 소개한다. 제목은'외상값'."어머니 당신 뱃속에서 열달동안이나 세들어 살고도 한달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몇 년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푼도 갚지 못했습니다."이하 생략 그렇습니다.그리운 고향집, 나를 키워주고 공부하게 해준 논과 밭, 소꿉친구들과 뛰놀던 뒷동산 나무들 마당 한구석에 있는 돼지막과 소집 등 가슴찡한 고향의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품이 고향인가 봅니다.몇 개월 전에 임명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향이 우리 전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그분들의 고향을 어머니 품이라 생각합시다. 추석명절 성묘길에 당신의 고향은 자랑스런 전북이라고….※목우회는 전라북도 시·군청에서 서기관 이상 시장, 군수, 도지사로 재직했던 공직자로 구성된 모임 단체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17 23:02

토양오염 예방 위한 클린주유소

많은 사람들은 '환경오염'하면 더러운 공기, 오염된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떠올린다. 이것은 그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과 같이 인간의 생활과 보다 밀접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1980년대만 해도 도심의 하천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때문에 하천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당시의 대도시 공기는 지금의 동남아 일부 대도시에서 보듯이 공장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도심하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복원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심의 대기질은 일부 문제가 남아 있지만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바뀌고 있다.물론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토양분야 환경오염은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고 또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다른 환경오염보다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었다.토양오염의 특징은 오염이 발생했을 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땅속에서 오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 지하수오염과 하천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이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다음은 자연적인 토양정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유류 토양오염만 보더라도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수십에서 수백 년이 걸리며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되어 오염토양은 인위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위적인 정화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유류저장탱크와 배관 등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주유소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 정도에 따라 주유소의 모든 시설을 철거한 후 오염토양 정화를 실시해 주유소의 막대한 영업 손실 및 정화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환경부는 그동안 주유소의 토양오염 저감을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매년 토양오염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정화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많다. 자체 오염조사만으로는 토양의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정화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많은 정책이 비슷하겠지만 환경문제 해결은 사후해결 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환경부는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Clean Gas station)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클린주유소는 '사전예방'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주유소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름유출방지시설(이중벽탱크·배관, 누출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방환경청은 방지시설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클린주유소는 전국적으로 약 450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클린주유소 제도는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능동적인 제도이다. 향후 환경개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클린주유소 제도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클린주유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또 많이 이용해 주자.

오피니언
기고
2013.09.13 23:02

왜 탄소산업단지 확장을 막는 것인가

기업유치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북지역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3선의 의정생활 동안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왔던 논제중의 하나였다. 수년전 탄소산업의 전주입지가 시작 되었을 때만 해도 탄소산업이 이처럼 빨리 자리 잡을 줄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전주에 오겠다는 탄소기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주)효성에 이어 전주에 탄소관련 대기업이 잇따라 들어오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탄소산업도시 구축과 확대를 위한 관련기업 유치와 집적화이다. 기업유치와 집적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이 필요하다. 전주의 탄소산업단지는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 일원에 위치한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단계 총 181만7000㎡중, 28만4000㎡(3-1단계)가 개발되어 (주)효성의 탄소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잔여 부지 153만3000㎡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7년까지 완료하여 이 곳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부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에 첨단복합산업단지 신규 개발이 다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지난 8월 전주시와 탄소섬유 공동개발 등을 협약한 GS칼텍스가 석유잔사물을 활용한 탄소섬유 상용화 개발이 마무리되는 2016년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하며, 국책사업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KIST 전북분원의 역할분담으로 대기업 및 협력 연계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 중인 13개의 R＆D 연구개발 과제가 완료되는 2015년부터 응용제품 및 복합부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에 2013년 5월 13일 (주)효성의 전주공장 준공으로 국내산 탄소섬유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효성의 직·간접 관련기업의 산업용지 추가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입주 희망기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을 수용할 만한 산업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런 현실인데도, 전북도는 어찌된 일인지 탄소산업단지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대해 입주할 사업자가 없고 해당 부지의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북도의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산업단지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전북도의 이런 논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민간사업자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여건이다. 현재 탄소산업에 대한 높은 부가가치로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자가 없다는 주장은 한낱 기우일 뿐이다. 예정부지 내 농지전용협의 역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하면 될 일이고 전북지역 산업단지 미분양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공장가동을 이미 시작한 (주)효성공장도 벌써부터 공장부지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탄소산업단지 신규확장은 정말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전주의 탄소산업이 행여 정치적 논리나 힘에 의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던 미래첨단도시 전주는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개발을 통해 이뤄내야만 한다는 것을 전북도는 정말 모르는 것인가?

오피니언
기고
2013.09.12 23:02

걸어서 전통시장 장보기

우리 아파트 인근에 삼천천이 흐르고있다. 그 천을 따라 운동할 수 있는 각종 운동기구와 함께 건강에 좋다는 유산소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길이 잘 단장되어있다. 퇴근후 틈이 날 때면 운동을 나가곤 하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땀을 흘리며 건강을 챙기고있다.사실 운동이란게 하기 힘들고 고단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힘든 것 감수하고 열심히 걷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서울의 대학병원의 저명한 교수님이 TV에 나와 건강증진과 체중조절을 위해 가장 권장하고 싶고 손쉬운(?) 처방으로 "일주일에 2-3회 걸어서 전통시장 장보기운동"을 권유하는 것을 시청하게되었다. 습관적으로 자동차를 몰고 대형마트등에 가서 한꺼번에 많이사서 과소비 하지말고 전통시장에 걸어가서 들고올 수 있을 만큼 1-2일분 정도씩만 구입하여 오라는 것이다.그야말로 일석이조! 전통시장 살리고 건강 챙기고!참으로 경제적이고 건강하고 효과적인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온다. 풍요로운 우리민족의 명절 추석도 코앞이다. 얼마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재 전국 17개지역 39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26개 차례상 구입물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전통시장이 18만여원인데 반해 대형마트는 26만여원으로 전통시장이 무려 7만여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전통시장 부흥을 위하여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각 기관들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왔음에도 우리도민들의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도대체 늘어나지를 않고있다.반면 대형마트는 법에 강제되어 월2회 휴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매장을 신설하고 확장하려 하고있다.물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직원들 친절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갖가지 행사가 끊이지 않는 대형마트의 매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 전통시장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대형마트의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본 받아야 할 점이 많은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편하고 쉬운것만 추구한다면 과연 어찌될 것인가 생각해본다. 덥고 춥고 힘들다고 집에서 밥먹고 TV나 보고 앉아 있으면 우리 건강은 어찌될까?멀고 불편하고 덥고 춥다고 대형마트만 간다면 우리의 전통시장은 어찌될까? 사람이 운동을 안하면 과체중, 콜레스테롤 증가, 당뇨 등 성인병이 초래될 수 있듯이, 우리가 전통시장을 계속 외면하면 수천억의 지역자금이 서울로 유출되고,일자리가 줄고,전통시장 상인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 회생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자, 이래도 전통시장을 외면만 하고있을 것인지!이제 금년추석을 계기로 전통시장가는 길을 건강산책로 삼아서 일주일에 1-2번정도는 전통시장을 오고가며 주변상가도 들러보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지역경제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우리도민 모두 나서도록 하자.

오피니언
기고
2013.09.11 23:02

상생이 건강한 사회 만든다

5000만 민족대이동을 앞둔 추석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저마다 고향을 떠난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머니의 따스한 품 같은 고향에서 지낼 명절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한가위는 햇곡식으로 배를 채우고 이웃 간에 정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서 일 년 365일이 한가위만 같아 라 하는 바람이 나오게 된 것 같다.그러나 이런 명절에도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은 그다지 즐겁지 만은 않다. 또한 정책적인 지원 없이 몇몇 단체에서 때마다 생필품 몇 가지 공급하는 것은 생색내기 일 뿐 실질적인 도움도 되질 않는다.자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나마 자활이 가능한 사람은 맞춤형 일자리라도 제공해 주어야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것이다. 국제기구인 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인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22%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OECD의 제안이 이렇다면 대다수 선진국들은 자국민을 위한 복지재원을 투자로 본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물론 사회보장제도만 잘 갖춘다고 해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한 국가의 사회 모든 부문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장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갈등이 오랜 기간 내재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규직 전환, 임금격차축소, 불공정거래 근절 등은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한 발 다가선 것이라 평가할 만 하다.이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노블리스오블리제" 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흔히들 한국판 노블리스오블리제 하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와 경주 최부자를 떠올리게 된다.특히 경주 최부자의 가훈을 보면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흉년에 땅을 사지 않으며, 만석이상의 소출은 사회에 환원 한다 등" 이는 부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이며, 존경받는 부를 누린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말할 때 "아름다운가게"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13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아름다운가게는 자선 나눔, 공정무역, 재활용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개개인의 상생을 위한 작은 시작도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한 몫 하기도 한다. 재능기부와 1%나눔 운동 등이 확산 되는 것도 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개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명절 나는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찾아가는 설렘 대신 기다리는 설렘은 그 못 지 않다. 찾아오고 기다린다는 설렘은 서로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소외된 이웃들은 누군가가 찾아 주기를 기다릴 지도 모른다. 주변을 돌아보고 내민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이 또한 상생의 실천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를 풀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이번 명절 연휴만큼은 방송이든 신문이든 굵직한 사건사고나 이념에 치우친 정치기사들 대신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에 맞게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뉴스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09.10 23:02

전북교육청의 반성

지난주 교육부의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특별교부세의 대폭적인 삭감이 예상된다. 물론 평가라는 잣대가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고 낮은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결과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한때 교육의 고장으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전북교육청의 초라한 성적표에 전북도민의 상실감은 크다. 교육행정은 좋은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 학력신장을 위해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인성을 계발하면서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결정해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민을 위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노력을 하고 있다.열악한 전라북도의 경제기반과 재정여건 속에서 국가예산의 확보는 피 튀기는 전쟁과 같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녹록하지 않은 싸움이지만, 예산투쟁에서 전북교육청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받아야 할 예산조차 받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전북교육청의 안일한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에 있어 예산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이다.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전북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참된 교육을 위해 특정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합리성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혁신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은 타 일선학교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의 낭비는 물론 학교의 자립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전북교육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예산뿐만 아니다.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들만 하더라도 전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 소송으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에서부터 재량사업비의 편법지출과 해외출장·연수와 관련하여 곱지 않은 시선과 측근인사 챙기기 특혜 논란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지만 도교육청은 크게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전북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위'에서 도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의 인사난맥을 추궁하지만 도교육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전북교육을 이끌 집행부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균형 있는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인사를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었다는 여론이다.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굴러가는 교육사회는 어느 한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체를 대표해 나가야 한다. 행정을 하다보면 소신과 의욕이 넘쳐 실수할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실수와 시행착오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다. 전북교육청의 낮은 평가로 인한 예산상의 불이익과 전북교육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진정한 진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