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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요즘, 청소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연 8,000건 발생. 70%가 중학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일진회 가담, 패걸이 폭력, 절도행각,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성인사회를 능가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노출 되어왔다.남을 괴롭히는 것을 장난으로 재미로 알며 죄의식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속사정은 이렇게 심각한데도 미성년자 취급하고 묵인하며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법도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함으로써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의 폭력이 사회문제로 도마에 오른것이다.길을 가다가 개구리를 발로 찼다. 채인 개구리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넘나드는 개구리의 처지를 모르고 발로 찬 사람은 재미고 장난이란데 문제가 있다. 부자의 자녀는 장난이고 빈자의 자녀는 분풀이다. 바로 이런게 무너진 인성교육에서 비롯된 산물이다.학교 폭력의 첫째 원인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어머니다. 바로 가정교육을 의미한다. 우산을 버리고 온 애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애가 상가 유리를 깼을 때 물어주면 된다며 되려 큰소리치는 엄마에게서 애가 무엇을 배우겠는가. 새가 둥지에 새끼를 기르며 먹이 구하는 방법과 날 수 있는 방법을 혹독하게 훈련시켜 드디어 창공에 날려 보낸다.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것은 새끼에게 해야 할 의무이고 본능이다. 무조건 칭찬하는 게 가정교육이고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다. 진실로 사랑은 잘잘못을 가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 왕이 된 아이들은 자기만 보이고 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잘잘못을 분간하지 못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아이들을 두둔하고 나서는 학부모까지 교원 평가보다 학부모 평가부터 해야 한다.학교 폭력의 둘째 원인은 우리 사회다. 오늘 날 명품사회는 빈부의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놀이는 없고 컴퓨터, pc방,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를 즐기며 혼자씩 논다. 때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걸 쾌감으로 과격한 게임을 통하여 남 해치는 것을 재미로 즐긴다는 게 문제다. 사회가 무관심하는 사이 과격한 행동을 실천에 옮겨 확인까지 하며 쾌감을 즐기는 사태에 이르렀다. 바로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모나 어른들이나 사회에서 보고 배울 게 없다는 데에서 학교폭력이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그간 선생님들 기죽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던 학부모님들,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는 꼴이 되었으니 반성해야 한다.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하다. 자녀와 대화시간을 갖는다. 요즘 가정은 각기 따로 놀기 때문이다. 자녀를 왕을 만들지 말라. 왕이 되면 안하무인이 되기 때문이다. 모두를 쉬쉬하는게 문제다. 117창구가 있지만 무기명 고발 창구를 확대하여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이 제정 되어있지만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1회성 상담에 그친 것을 의미한다. 학교 폭력은 엄연한 범법행위다. 가해자와 그 부모, 교육당국자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법률로 수정 보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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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2.01.25 23:02

학교폭력과 청소년체육

최근 들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오늘날 청소년은 혹독한 입시지옥 속에 시달리고 있다. 운동장에 나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교실과 학원, PC방 등 막힌 공간을 전전하며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꿈과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오로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33년간 도체육회에 근무하며 체육행정을 오래 해온 경험해 온 필자는 요즘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보면서 예방책은 학교 체육 활성화가 해법이라고 확신한다.예로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지표는 지덕체(智德體)였다. 하지만, 요즘은 교육의 근본이 되는 3가지 중에서 체육은 등한시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체육교사는 줄어들고 있고. 체육 시간은 입시위주의 시간표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배정된 체육시간마저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아이들은 체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입시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선진유럽이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학교체육을 중요시하고 1인 1기 체육특성화 교육을 장려하고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어느 운동이건 본인이 선택하여 방과후 체육을 즐기면서 몸을 단련하고 공부로 지루했던 긴장을 말끔히 푼다. 체육활동을 하고난 후 수업태도는 더욱 진지해지고 집중력도 증가한다는 결과는 과학적으로도 여러차례 증명이 된 상태다. 학교생활을 수업과 체육을 병행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단체심단결력이 생기고 우의도 돈독하게 되며 서로를 위하는 분위기도 조성된다. 자연히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같은 학교내 불상사는 줄어들게될 것이다. 대신 체육을 하는 시간 만큼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다. 입학사정관 포커스를 체육을 잘한 것을 중요시 하지 않고 체육활동을 얼마나 했고 체육을 통해 학교생활에 얼마큼의 성취도를 달성했느냐에 맞춰야 한다. 그렇게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학교체육도 정상화 되지 않겠는가.세계에서 클럽스포츠가 제일 발달한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운동부가 따로 없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마을별 스포츠클럽을 조직하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스포츠시설 확충과 지도자 배치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독일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중에 의사나 유명한 인사가 눈에 띄는것도 모두 이러한 클럽 출신 선수가 자연스럽게 학업과 체육을 병행한 결과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2004년부터 받아들여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찌하다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성행하게 됐는지 안타깝다.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학교폭력에대한 대응조치만하면 아무소용이 없다. 그 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우리 모두의 사랑과 관심속에서 무한한 꿈을 지니고 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다같이 공동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고루 닦고, 심신을 곧고 올바르게 가지고 성장할 수있도록 기성세대들이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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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23:02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관계 회복해야

슬프다.부모로 교사로 살아가는 현실이 불안하고 가슴 아픈 시대가 되었다.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과 가르치는 아이들이 눈앞에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신문을 들출 때마다, 인터넷을 켤 때마다 머리기사로 학교폭력과 자살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이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연일 봇물 터지듯 넘쳐나고 있다. 그 사이에 또 한 아이가, 먼저 보낸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경찰서에 드나들며 조서를 작성했던 충격 사이에서 고민하다 우리 곁을 떠났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5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따지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연수와 예방교육 시키는 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폭력과 이어지는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각종 대책이 폭력을 저지르거나 당하는 아이들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음지에서 자행되던 폭력이 이제 버젓이 교실에서, 거리에서, 열린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은 폭력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까지도 공포감으로 작용한다.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앞에서, 부모 앞에서 당당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의 대책으로 교권 회복을 들먹이는 일이 오히려 교사를 위축시킨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에게 면박을 주었던 그들이 다시 핏대를 올려 교권을 운운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교사들을 우습게 보는 사회, 교사를 얕잡아 보는 부모,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당국자들의 영향으로 학생들도 교사를 쉽사리 대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과격해졌나 싶을 만큼 사용하는 말투에서도, 행동하는 모습에서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물론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에서도, 영화 『친구』나 『말죽거리 잔혹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나 학교 폭력이 없었던 적이 있었으랴마는 최근의 상황은 그 형태가 좀 더 거침이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과거에는 적어도 교사를 포함한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제법 예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 단적인 예로 지나가던 어르신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지팡이로 지도했던 것은 기성세대가 느끼는 향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겐 그러한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원인은 '관계성'의 무너짐 때문으로 이해된다. 권위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성'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느끼면서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르침으로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사와 제자의 관계를 가르침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친구 관계는 누가 알려 주었을까? 사랑을 배운다고 사랑의 감정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관계성'의 해결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법률로 처벌을 강화하면 더욱 강한 반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왜 모를까? 분명한 것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정에서부터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계'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교는 가정의 1차적 관계 그 다음에 놓여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부일체'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지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내 아이도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학력을 학교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람도, 인성지도가 학교의 진정한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생존을 위한 산업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목 놓아 부르짖는 사람이라도 최근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자살 사건 앞에서는 내 살을 도려내는 듯, 창자를 끊어내는 듯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지향이나 목표도 아이의 삶을, 아이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송이 같은 아이들이 연거푸 생명을 내던지는 상황에서 교사된 자로서 아비된 자로서 가슴이 먹먹하고 한없이 슬픈 것은 어찌 나 뿐이겠는가?떠나간 아이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내가 가르쳐야 할 수많은 아이들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그 아이들이 내게 폭력을 행사해서도 아니요, 내가 그들에게 폭군처럼 대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관계가 적대적인 것처럼 비쳐지는 사회가 원망스럽고,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 사이에 위계가 있고 '일진'이 판치는 것처럼 이해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다. 개학을 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 새로운 아이들 앞에 교사와 학생으로 마주 서야 할 터인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의 상대로 인내하며 서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아이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줄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가슴 아픈 청소년들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가 좀 나아지겠지.방극남(김제 금성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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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23:02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가치

국내총생산을 뜻하는 GDP는 1934년 하버드대의 사이먼 쿠스네츠 교수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는데 상당기간 각 나라의 국민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미국의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행복수준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 이론을 주장하였고 그때부터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반영하는 GDP의 대안지표 설정을 연구하였고, 2009년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3차 세계포럼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한 '행복GDP'를 발표하기도 했다이같은 국제기조에 발맞춰볼때 우리나라의 삶의질 분야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삶의질 향상 측면에서 우리농업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농촌진흥청에서는 최근 인테러뱅을 통해 '키워드로 본 2012년 농산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FTA, 건강, 치유농업, 농촌에 대한 재인식, 애그리비즈니스, 다문화, 신 소비문화의 등장, 기후변화의 8가지 2012년 농산업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 사회통합과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살펴보자.첫째, 농업을 통한 치유이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학교폭력, 다문화 가정의 증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농촌의 어메니티를 이용해 치유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에 성공한 지역단위공동체, 치유공동체가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둘째,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재인식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농촌으로의 귀농이 해마다 늘어 1990년대 이후 누적 귀농인구가 약4만5000가구가 되었다는 농식품부 통계발표가 있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 조사에서는 13.8%가 농촌관광을 경험했고 70%가 넘는 응답자가 향후 농촌관광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보이는 등 주5일제 확대시행과 함께 농촌을 통해 가치실현과 휴식을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셋째,애그리비즈니스인데 각종 IT분야와의 융합이 적극 시도되면서 훨씬 편리하게 농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블로그나 스마트폰을 통한 e-비즈니스를 제외하고서라도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 네이버 검색창이나 스마트폰 네이버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만 보아도 스마트한 농업으로의 발빠른 전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건강 먹거리의 생산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전문가를 대상으로 소비키워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치소비'가 18%로 비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싼 것을 찾지만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보면 웰빙, 건강에 가치를 두는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더 많이 따져보며 구매하겠지만 적정액수에 대해서는 얼마든 구매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이처럼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은 이미 시작되었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우리의 삶속에 조금씩 녹아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소통'과'조화'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도들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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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23:02

조강지처를 버리다

여자도 그 집안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였다. 자신의 나이도 웬만큼 들어서 남자는 결혼을 미룰 수도 없었다. 그 남자는 여자의 집안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설득했다. 여자와 결혼만 시켜주면 '머슴'처럼 일해서 처가를 반드시 번창시키겠노라고 맹세까지 했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데 성공했다.2년도 지나지 않아서 남자 앞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새 여자는 지금 살고 있는 여자에 비하면 우선 외모부터 가히 전국구 수준이었다. 집안 배경도 지금 살고 있는 여자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비까번쩍했다. 어느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제법 말쑥해졌음을 확인한 남자는 그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를 호적에서 파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새 여자가 결혼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대시라도 해보려면 그게 필수조건이었던 것이다.그런데 사실 그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맘때쯤이면 김태희처럼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는 새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남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뒤통수를 얻어맞은 조강지처의 집안 어른들만 스타일을 왕창 구긴 셈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사퇴한 우리 지역의 몇몇 선출직 지방의원 '님'들이 딱해서 해본 소리다. 사실 어떤 자리에서 사퇴를 결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와 명예가 담보된 자리면 더 그렇다.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쳐도 끝끝내 버티는 무슨무슨 '장'들의 철면피를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종종 보아 왔지 않은가.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했다. 대의를 위해서 사퇴의 용단을 내린 이들이라면야 아름다울 게 어디 뒷모습뿐이랴. 하지만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대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사퇴는 순수성부터 의심받게 마련이다. 당선소감을 적었던 잉크야 말랐겠지만 '머슴'과 '일꾼'을 자청하던 목소리는 어제 일인 듯 귓가에 쟁쟁하다.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들 살길을 찾아주는 일일 테니, 그 세계에 발 디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겠는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좀 다르다. 헛심팽기는 계산부터 해보자. 이제 사퇴했으니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한마디만 더 하자. 조강지처까지 호적에서 파버린 마당이니 이제라도 좀 솔직해지자. 사실은 그때 결혼만 시켜주면 큰일꾼이 되어 집안을 번창시키겠다고 약속한 건 다 뻥이었다고, 훗날 인물 좋고 '빽'도 좋은 저 폼나는 전국구하고 결혼하려면 처가 덕에 때도 빼고 광도 좀 내둘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말이다. 그나저나 그 남자의 행보가 사뭇 궁금하다. 전처 집안의 어른들은 물론이고, 딴 여자한테 홀려서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 온동네 어르신들한테까지 동의를 얻어내야 그 전국구 백그라운드하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거기에 걱정이 앞서는 걸 보면 나는 애시당초 정치하기는 글러먹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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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23:02

소년부 여판사의 고뇌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얼마 전 법원소년보호자연찬회가 있어 도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내신 분과 오찬 중에 의장의 휴대전화가 울려 전화를 받는데 통화내용이 웬 유행가 가사와 비슷한 내용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 사연인즉 모 초등학교 교사가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세상이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사랑의 체벌을 하거나 야단을 치면 경찰에 신고하고, 또 학부형들이 학교에 와 왜 우리 애만 때리고 혼내냐고 항의를 하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불과 몇 년전 경상도 모 학교에선 동영상 사건으로 교장선생님이 자살을 한 일이 발생하였다. 수업시간에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도 학생들을 혼내지 않고 선생님은 계속 수업만 하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꼈었는데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내 가르칠 도리는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하다.70년대 친구들 계모임을 가졌는데 중학교 선생으로 있는 친구가 한손에 계란판, 다른손에는 과일, 음료수, 봉지를 들고 오는 것이었다. 왠 것이냐고 했더니 가정방문을 다녀오는 길인데 학부형들께서 성의라고 주는 물건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가져왔다고 한다.선생님들을 말을 한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낭만이 있었다고, 50년대 우리 초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가시는 날엔 전체 반 학생들이 선생님 뒤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며 집을 알려준 기억이 눈에 선하다. 가정방문이 허용되었던 시절에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다녀온 후 지방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놀라서 교장선생님께 달려가 돈봉투, 수표를 잔뜩 내놓으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니까, 선생님 용돈으로 쓰세요.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선생님들의 순수한 가정방문이 일부 학부형과 과열된 교육정책으로 왜곡이 되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쉽기만 하다.2007년도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주법원에서 비행청소년의 잘못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며 부모도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비행청소년의 범행에 가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1차적으로 제비행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전년도 초에 소년담당판사와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었다. 필자가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담임선생님도 법원위원과 머리를 맞대고 학생을 6개월동안 감호위탁 상담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건의에 소년담당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업무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퇴근시간까지인가, 그 이상의 시간까지 늘려야 하는가,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임기가 끝나 인천으로 전출을 가시어 결론을 못 내린적이 있다.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있어 제2의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선생님들도 직업인이다. 퇴근 후에 자유스러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났다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꿈속에서라도 고민을 하며 지도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다.진정한 스승의 길은 제자들을 24시간 가슴 품에 안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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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23:02

복조리와 복주머니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에 있어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민속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민속행위 중에 새해 설날 날이 밝기전 이른 새벽에 조리를 사문위에 걸어두면 한 해 동안 복이 많다고 하여 민가에서는 "복조리" 걸기를 하는 풍속이 있다. 섣달 그믐날 자정(子正)이 지나면 복조리 장수들은 조리를 짊어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조리 사세요」를 외친다. 그때 주부들은 나와서 조리를 산다. 복조리는 일찍 살수록 좋다고 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복조리를 사려고 애를 쓴다. 또한 복조리를 살 때는 값을 묻지 않으며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지도 않는다.조리는 쌀이나 콩 등을 이는 도구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엮어 만든다. 사들인 조리가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을 한데 묶어 방문위에나 부엌에 매달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기도 하며 곳에 따라서는 복조리 속에다 돈이나 엿을 넣었다가 쓰면 복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여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한다.복조리 걸기는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설날 아이들의 설빔(歲粧)에 채워줄 예쁜 복주머니도 구입하기에 바쁘다. 복주머니에 세뱃돈을 받아 넣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흐뭇한 기쁨을 갖는다. 복 많이 받고 잘 성장하기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원래 복주머니란 어원은 마을의 서낭당 당산제에 나갈 때 평소 차고 다니던 주머니 말고「복주머니」라 불리는 커다란 주머니를 따로 차고 나가 당산제의 제상에 올랐던 밤, 대추, 곶감, 호두 등을 나누어 담아 오기 위해 만들어진 주머니를 말하고 담아온 제물을 여러 쪽으로 갈라 온 식구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먹이곤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명과 공식(共食)함으로써 병, 재환으로부터 보장 받고자 한 것이다.신명의 제상에 올랐던 제수(祭需)를 복(福)이라 했고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을 복식(福食)이라 했다. 불교에서는 제사를 복회(福會)라하고 제상을 복전(福田)이라하며 제주(祭酒)를 나누어 마시는 것을 음복(飮福)이라 하였다. 그리고 동제(洞祭) 끝에 제수를 나누어 주던 곳이 복덕방(福德房)이라 하였다. 지금 복덕방은 부동산 매매 중개하는 곳으로만 알지만 인심이 좋아 편의를 보아주고 살아가기에 매우 좋은 집이나 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제수를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담아오던 주머니가 복주머니 기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골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 돌무더기 서낭이라는 제단(누석단)을 쌓는 것도 바로 신명의 복을 고루 나누어 신명의 혜택을 입고자 하는 공동 참여 의식이라 할 수 있다.일년의 마지막 날을 "섣달그믐"이라하고 그날 밤은 제석(除夕)이라 부른다. 이날은 그동안 서로 거래를 하였던 모든 것을 종결하여야 한다. 남에게 빚이 있는 사람은 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집념에서 노력한다는 것이요, 정초에는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받지 않은 습관에서 이다. 세시풍속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풍년과 흉년이 사람들의 노력보다 신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길, 흉이나 재앙이나 화복(禍福)이 신의 뜻이라고 믿는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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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23:02

교육대상에서 떨어지고 보니

지난 해 12월 열린 제23회 전북문학상 시상식에서 영광스럽게도 필자는 수상자의 한 사람이었다. 다른 수상때보다 더 기뻤다. 필자가 소속된 문인단체(전북문인협회)에서 문학평론가로서의 왕성한 작품활동을 인정하여 준 상이기 때문이다.그 못지않게 필자는 교사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원로교사(만 55세이상의 교사)이지만, 수업 외 필자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학생들 글쓰기 지도와 학교신문 제작지도가 그것이다. 올 한 해 목정문화재단 고교생백일장 장원, 혼불학생문학상 장원, 한국농어촌농사 물살리기공모전 최우수상(장관상) 등 필자가 지도한 학생의 1등 수상만 3차례 있었다. 학교신문은 3회 제작지도를 했다.학교신문의 경우 지난 10월 '전북일보NIE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보람과 함께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글쓰기 지도는 그렇지 않다. 학생의 최고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도록 지도한 지도교사상은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이다.그러한 활동을 서류로 꾸며 응모한 한국교육대상(한국교직원공제회)눈높이교육대상(대교문화재단)올해의 스승상(조선일보사)전북교육대상(전북도민일보사)에서도 미역국을 연거푸 먹었다.눈높이교육대상의 경우 1차심사를 통과한 바 있어 한껏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해엔 1차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평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스승상에서도 1차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국어교사 대부분이 맡길 꺼려 하는 글쓰기 및 학교신문 제작지도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렇게 반문하면서도 다른 공적으로 상받을 교사가 많은 교단인 듯하여 한편으로 안도감과 함께 뿌듯하기도 하다.사실 전북교육대상엔 신청서 내길 망설였다. 주최 측 가운데 하나인 도교육청추천 따위 비상식적 절차와 교장위주의 시상이라 알고 있어서다. 앞의 3개 상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금도 망설임에 한몫했다. 결과는 탈락이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막상 전북교육대상에서마저 탈락하고 보니 충격으로 다가왔다.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지만, 그리고 상 받으려고 학생들 지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 충격을 가눌 길이 없다.그 충격은, 그러나 필자의 사적인 정서는 아니다. 이른바 국어과의 3D업종으로 취급받는 글쓰기 및 학교신문(교지제작 포함) 제작지도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되는 교육대상에 대한 충격이니까!실제로 눈높이교육대상, 올해의 스승상, 한국교육대상(내년 시상부턴 '대한민국 스승상'으로 개편) 등 전국 규모는 물론이고 지방의 교육대상에서도 글쓰기나 학교신문교지제작 지도 공적으로 수상한 교사는, 필자가 아는 한 전무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학업성적 올리기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지도,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보이는 봉사활동 따위만 교사로서의 빼어난 공적이고 글쓰기 및 학교신문(교지제작 포함) 제작지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좋아 원로교사가 되어서도 스스로 해온 일이지만, 교육대상에서 매번 떨어지고 보니 다른 생각이 떠오름을 어찌 할 수 없다. 결코 무슨 상을 바라고 하는 문예지도는 아니면서도 이제 그만 '편하게' 수업이나 하는 원로교사로 돌아가야 할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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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23:02

'삶의 질' 정책과 민·관 파트너십

전북발전연구원이 2012년 10대 아젠다(Agenda)를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 항목이 '삶의 질 플랜'이다. 전북도도 올해 도정의 새 이정표로 '삶의 질'을 내세우고 있다. 전주시도 신년사를 통해 '함께 하는 행복전주'를 첫번째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삶의 질' 은 '경제적 소득이 높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에 대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적 소득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소득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매우 유의미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변수는 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의 행복에 대해 총체적인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강, 교육, 경제적 소득, 민주주의(권리, 자유), 평화(범죄, 억압), 환경, 문화예술, 체육 등 매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는 아니며 근래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인식변화가 생겨난다. '슬로우 푸드(Slow Food)', '슬로우 시티(Slow City)'가 부각되는 이유와 맥이 닿는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착한 소비', '공정 무역'이 소위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문화복지'라는 개념도 새롭게 대두되는 변화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화복지는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저소득층이 문화적 취약계층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중산층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활동에 매몰되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을 하는 그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간의 행복에 대해 건강, 교육, 경제적 소득, 민주주의(권리, 자유), 평화(범죄, 억압), 환경, 문화예술, 체육 등 총체적인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 항목에 대한 양적 수치보다 질적 만족이다. 결국은 행복이 다분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추구되고, 만족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한다.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주민) 스스로가 행복이 경제적 소득에서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동반되어야한다.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추구는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간의 행정의 방식과 시스템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과 민간이 시혜와 수혜의 관계 아닌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행정의 정책 수립과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참여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행정에 종사하는 개개인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도 안 된다. 행정인력들도 행복해야한다. 어쩌면 결과는 과정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질 플랜'이라는 정책의 목적이 주민의 행복이라면 그 정책의 결과를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확인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2년 10대 아젠다 중 첫 번째인 '삶의 질' 정책(생활체육 활성화,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문화코디네이터 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인가에 기대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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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23:02

전북도, 새만금뿐인가

총선과 대선! 황금의 해를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공약사업 발굴이 한창이다. 지난 12월 19일 전북도 주관으로 공약사업 발굴 공청회가 있었다. 도내 국회의원, 교수, 전발연, 시군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했다. 4개 분야 10개 사업이 새만금과 서해안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당일 발표되고 논의된 대상사업들은 이렇다. 새만금 전담기구특별회계설치, 새만금 내 외국인 학교의료기관 설치, 군산국제공항, 새만금~ 김천간 동서철도, 서해안 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새만금 신항만 배후지역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신항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한중 국제교육 클러스터들이다. 이중 몇 개가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업들이 새만금 일변도이다. 그 만큼 새만금이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북도정이 새만금에 올인하는 이유일 것이다. 지난 20년간 '전라북도는 새만금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정의 핵심이었으며 전북도의 개발과 성장을 상징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는 환황해권시대에 국가의 대형국책사업으로 확고히 둥지를 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비약적인 성장과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북에는 새만금 말고는 없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다.4년전,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을 발굴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필적할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북도는 삼성경제연구소에 '포스트 새만금' 발굴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는 새만금이 마무리 된 뒤 전북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이기도 하였다. 새만금이 20년을 넘어가면서 지금 전북에는 '새만금 이후의 어떤 것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리산과 덕유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어 새만금 포스트가 될 수 있다. 특히 남원시를 선두로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이 참여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문화부의 모델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아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행히도 최근 국내외적인 트렌드가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에서 시작된 건강, 슬로시티 등은 미래 사회에 가장 큰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차기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나 국정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덜 되었지만 지리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전북 동부권 같은 지역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차기세대에 가장 멋진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 공약사업은 생태와 휴양,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공간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발굴되어야 한다.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국립재활원 건립, 생명의 숲 조성, 지리산 승마산업 등과 같은 사업들이다. 전북도에서 동부권 지역을 포함한 공약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1월중에 2차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권과 동부권 등으로 나누어 전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씁쓸하지만 현실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아무쪼록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아래 함께 성장하는 전북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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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23:02

참예우·목우촌 '명품브랜드'기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축산물 중에서 생산에서 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브랜드 관리가 가장 우수한 경영체를 가리는 '2011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한우부문 '참예우'와 돼지부문 '목우촌프로포크'가 영예의 대상을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는 FTA 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전북의 축산인 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으로 축산물 경쟁 면에서 전북의 축산농가가 한발 앞서 있다는 것이며 그 경쟁력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북의 축산업은 이 같은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시상 권에 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전북도와 지역축협에서 브랜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홍보 및 마케팅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난립해 있던 브랜드를 전북한우 광역브랜드로 통합하게 된 것이다. 최상의 한우를 표방하며 고객에게 진실된 예를 다하겠다는 '참예우'는 '최고의 고객에게 바치는 최상의 한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06년 11월 전북한우광역 브랜드 사업단을 발족시키게 되었다.이 같은 참예우 경영체에는 전북의 지역축협인 전주김제완주축협. 임실축협, 남원축협, 순정축협, 고창부안축협, 익산군산축협 등 6개 축협과 11개 시군이 참여함으로 써 그 탄력을 받았다. 참예우가 발족된 이후 차별화된 참예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참예우 만의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한우 농가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또 한우 사양프로그램 및 참예우 전용사료를 개발하고 참예우 참여농가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아름다운 농장조성을 위하여농장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고 품질의 한우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열의의 성과로 현재 1309농가에서 8만5천 여두의 참예우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한우 브랜드 경영체 중 제일 많은 참여농가와 사육두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을 현재 1등급 이상의 참예우 만을 유통하고 있고 서울 등 대도시에 참예우 브랜드 판매장을 개장하고 있으며 전문 음식점인 축협의 명품관을 개점하여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축산물 유통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이번 참예우가 대상을 차지한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나라 축산물 평가 대회에서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대회에서 참예우는 2009년 우수상, 2010년 대상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우리나리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등장했다.돼지부문에서 처음 대상을 수상한 '목우촌'은 1995년 김제시 금산면에 목우촌 김제돈육가공공장을 개장하고 계열화 시스텀을 통한 사육, 도축, 가공의 일원화를 기하고 있다. 무전분 순돈육 무한생제의 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한 품질관리를하여 품질만족 1위 브랜드로 그동안 냉장육 유통거래 선도 및 햄 소시지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 등으로 전북 양돈 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했다. 이같이 전북의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이 전국의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우수축산물로 인정받아 그 가치가 향상된 것은 자치단체 축협 축산농가 모두의 일치된 단결력의 결실인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전국의 축산물시장을 품질과 안전성으로 석권하여 전북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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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23:02

부동산 정보 일원화

최근 지적제도의 최대 화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랜 기간 문제시 되었던 지적의 정확성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청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는 지적선진화에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부동산 정보 일원화 사업은 지적선진화 사업의 기반이다.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地籍)제도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려는 등기(登記)제도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적제도는 토지표시사항 관리와 소유권을 보존시킬 수 있는 직권등록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가가 효율적인 등록관리와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공적장부들의 정보가 분산되어 관리 되다 보니 업무 부서별 중복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 불편 가중과 공부상호간 자료 불일치가 누적되어 왔다.사례를 보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대"가 아닌 경우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소유자 정리 후 각각 개별 증명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각종 장부의 잘못 등록된 정보는 21세기 스마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실시간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4개(남원, 장흥, 김해, 의왕시)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가 선정되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 사업은 각종 공적장부인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한 장으로 통합하여 시민에게 좀더 편리한 부동산정보를 Hi-Pass로 제공하려는 목적에 있다.국토해양부 주관의 이번 사업은 2011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2억원을 투자하고 2014년까지 3단계사업으로 총예산 300억원이 투입된다.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남원시는 토지 32만필지와 건축물 3만5천동, 법원 등기 31만필지에 대한 시범사업과 1단계는 지적7종과 건축4종 통합, 2단계 도시계획과 가격 4종, 3단계는 부동산등기부 3종으로 총 18종의 장부를 1종으로 통합하게 된다.남원시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자체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검증과 오류자료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정비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2012년도 전국 확산 사업의 표준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정확한 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의 공적장부로서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SNS 등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행정의 중복 업무 처리가 없어지고 서류의 통합으로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이 간단해짐으로서 기존 민원처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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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23:02

올 겨울 大雪 피해 줄여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설 지역은 호남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부안, 정읍, 군산 등 서해안지방에서는 12월부터 1월 사이에 시베리아 부근에서 만들어진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많은 눈이 내린다. 또한, 강원도의 동해안과 대관령 등의 산간에서도 많은 눈이 내리는데, 최근 들어 강한 대설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2월 11일 강릉에서 77.7cm를 기록하는 등 1911년 기상관측을 실시한 이후 사상 최대의 적설을 기록하였다. 한편, 전라북도 정읍에서는 2005년 12월 21일에 45.6cm의 눈이 내렸는데, 이것은 1970년 기상관측을 수행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일반적으로 고기압 권역에서는 상층공기가 내려와 발산하면서 날씨가 좋아지고, 저기압 권역에서는 하층의 공기가 수렴, 상승하면서 날씨가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겨울철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상황이 크게 바뀌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바다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위험기상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겨울철에 찬 대륙고기압이 이동해 올 때, 호남지방의 서해안에서 많은 눈이 내리는 원인을 보면 시베리아 부근에서 중국 대륙을 거쳐 매우 찬 공기가 이동해 와 서해상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상층의 찬 공기는 서해상의 상대적으로 매우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면서 상하층 사이의 심한 온도 차이와 수증기의 공급에 의해서 눈구름이 생성되어 많은 눈이 오게 된다(일명 호수효과). 이렇게 만들어진 눈들은 상층의 강한 북서풍이나 서풍을 타고 서해안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해안이나 산간에서는 속도수렴에 의해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많은 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30년 동안 평균으로 볼 때(평년 값), 전라북도의 정읍지역에서는 연평균 83cm 가량의 눈이 오는데, 작년 12월 30일에는 하루 동안 28.6cm가 내려 대설경보까지 발표되었다. 군산에서는 연평균 52cm 정도 내리고, 전주지방은 연평균 38.8cm의 눈이 내린다. 이렇듯 바닷가에서 가까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12월에는 전주에서 눈이 내려 쌓였던 일수만도 15일이나 됐다. 겨울철의 대설은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2005년 12월 4일에는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대설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호남고속도로의 김제와 태인, 정읍 등 상하행선 100㎞ 구간에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 또한 여러 학교들이 휴교한 가운데 강한 바람에 항공편도 무더기로 결항했고, 가축들이 동사하는 한편 시설작물들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특히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내린 눈으로 전라북도지방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액은 역대 최고인 2193억원을 내타냈다. 주요 지역의 피해액은 정읍이 667억원, 고창 569억원 김제 234억원, 부안 426억원, 군산 146억원 등 서해안 지방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번 겨울철에 전반적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강수량은 주기적인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평년보다 다소 많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찬 대륙고기압의 내습 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기상에 착실히 적응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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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23:02

김정일 사망과 조문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3년만이다. 올해 북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을 거치면서 이집트의 무바라크와 리비아의 카다피를 포함하여 수많은 독재자들이 정변이나 혁명을 통해서 망명하거나 피살되었다. 저 멀리 북아프리카의 독재정권이 무너질 때 우리 사회는 그 정치적 격변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느 누구도 독재자의 최후에 동정을 표하거나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애도나 조문을 표하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30여년동안 북한을 철권통치한 독재자가 사망하자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마치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이후 벌어진 남남갈등의 분위기가 재현되고 있다.조문(弔問)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죽은 자에 대한 동정과 추모 및 애도의 뜻을 담고 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신세진 인물이거나, 친하게 알고 지내거나 아니면 존경할 만한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경우에 해당된다. 평가의 기준에 따라 애도의 무게나 비중도 달라진다. 국가 대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렇다면 김정일은 대한민국에게 어떤 존재였으며, 대한민국에 대해 무엇을 했나?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37년의 철권 통치기간 동안 '측근정치'와'광폭정치'를 하며 경제를 파탄시켰고, 300여만 명의 아사자(餓死者)를 발생시켰다. 폭압정치로 대량탈북을 양산하고 15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수용소를 6곳, 교화소 7곳을 운영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심지어 김정일은 수백명의 외국인들을 납치하였고, 배후에서 각종 국제 테러를 지시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로 대통령 공식비공식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리고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사망하였다.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대남무력도발을 감행했다. 2010년 3월26일 해군병사 40명 사망, 6명 실종의 천안함 폭침도발을 감행했고, 11월24일 연평도 포격도발로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김정일은 핵의 평화적 이용보다는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주력하여 2차례 핵실험을 함으로써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였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종주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봉건왕조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정계 및 사회 종교 노동계 지도급인사들 중에서 아직도 북한에 애도의 유감과 함께 조문을 표시해야하며 심지어 조문을 위해 방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북한주민들 보다도 남한에서 김정일을 숭모하는 인사들이 많다는 점에 경악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김정일이 사망한 애도의 기간에,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년동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평화의 위협을 안겨주었던 독재자의 사망에 조문을 표하라, 조문단을 구성하라는 등의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자칫 김정일의 국제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한반도정세는 급변하게 될 것이다. 통일의 기회가 한층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국력의 극대화를 모색해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이성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김정일의 사망에 대응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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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23:02

나눔의 미덕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들의 마음도 괜스레 움츠려 든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듯 이웃 간의 온정의 나눔이 마냥 아쉬워진다. 금년에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39억을 목표로 다양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고 구세군을 비롯한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도 모금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 1인당 소득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열정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은 예로부터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풍습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러나 산업화로 물질적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곤궁한 사람에 대한 보살핌의 인정이 희박해지고 나눔의 정이 메말라버렸다. 범지구적으로 기아아동구제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아동기금(UNICEF)에 대한 기여도에서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그 많던 나눔의 미덕을 누가 먹어버렸을까? 세상을 삭막하게 만든 미운 입들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 지상주의 시대에 절대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벌이에 매달리다 보니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신경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점과 압축성장과정에서 모두에게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가난은 국가나 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나눔과 베품을 위한 투명하고 공신력있는 절차와 체계적인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의 나눔 및 기부행태는 다분히 일회적이고 즉흥적이었다. 연말연시에 소나기처럼 성금을 내고는 그 이후로는 가뭄에 콩나듯 기부행위가 이루어지는 천수답식의 기부문화가 관행으로 정착되어왔다. 연례적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행복지수가 100℃ 이상이었는데, 12월 초순 현재의 나눔행복지수가 겨우 0.8℃에 머무르고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부선진국에 비해 모금에 관한 규제가 엄하고 기부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부행위의 주요 동기로 작동한다. 부유층일수록 조세제도가 기부의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의 경우 모금경비 및 관리운영비를 전체 모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데 비해 기부문화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20% 수준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난과 곤궁에 대한 인식론적 혼동과 제도적 결함 때문에 우리의 기부문화가 저급한 것도, 자본주의의 최대 병폐인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나눔문화의 정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1세기의 새로운 화두 중의 하나가 양극화 해소이다. 양극화를 해소함에 있어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금품이나 재능의 나눔이라는 온정의 미덕으로 메워져야 한다. 나눔과 베품의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가난과 곤궁의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 있다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에도 일부분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곤궁에 빠진 자를 도와주고 인정을 베푸는 마음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사회적 기부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의 표현임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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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23:02

말더듬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영국의 실화를 내용으로 한 영화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ech)를 관람 했다. 킹스 스피치는 제83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관왕을 휩쓸었다. 줄거리는 스캔들 때문에 포기한 형을 이어 영국의 왕위에 오른 조지 6세의 말더듬 치료와 연설 공부를 담은 이야기다.우리사회에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 초조와 불안감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마지막 면접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손해 보는 사람도 많다.말더듬 증상은 말을 시작하는 2~4세 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른이 되면서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평균 37% 정도가 자연 치유 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말더듬을 갖고 있다고 밴 리퍼 교수는 말한다. 안철민 프라나 이비인후과 원장은 성인이 말을 더듬는 경우 대인관계와 업무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성인 말더듬 증상은 아동과 비슷한데 크게 5가지 증상으로 구분된다. 말 막힘, 주저함, 말 반복, 눈 깜박임, 고개 숙임과 같은 부수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다. 말 막힘과 말 반복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현저하게 말더듬을 인식하게 된다. 보통은 2~3개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가중된다. 이로 인해 내용보다는 말하려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느라 막힘이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21세기는 대화와 협상, 회의와 토론 등 다양한 스피치의 시대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말을 하고 산다. 이렇게 말은 우리 생활과 활동 무대에서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이다.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은 생각은 떠오르지만 상대방과의 의견교환, 관심표현, 사랑나눔 등 소통에도 장벽이 된다. 말을 더듬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말 더듬을 교정하지 않으면 생각부터 나약해진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다.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다. 국왕 조지 6세는 어릴 때 형과 비교되던 기억과 엄격한 왕실의 규율 때문에 눌려 살았던 것이 3살 버릇 여든 가는 성인 말더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대중 앞에만 서면 지독한 긴장감에 말을 더듬지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왕의 인간적 모습과 극복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킹스 스피치처럼 말더듬은 분명 치료가 가능하다. 영국의 언어치료사인 라이오넬 로그는 복식호흡을 활용하여 조지 6세의 스피치를 성공시켰다. 최근에는 말더듬 교정과 연설기법이 더 발전하였다. 먼저 호흡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폐첨호흡 이나 흉식호흡 보다, 복식호흡(심호흡)을 이용하여 또박또박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말더듬은 고질병이 아니다. 환경의 영양으로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증상 일뿐이다. 소심함을 적극적으로 초조함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다. 부정을 긍정과 진취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말더듬이도 명연설을 할 수 있다. CEO와 정치가 각종 단체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결론은, 꾸준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말더듬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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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23:02

여성이 지혜로워야 세상 행복해진다

얼마 전 우등생인 고3 수험생이 '전국 1등이 되라'고 강요하는 어머니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8개월 간 시신을 집에 방치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2009년에는 전교 학생회장으로 그 누구보다 명석하였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학교시험에서 몇 문제를 틀리자 만점을 받지 못했다고 꾸중하는 어머니로 인해 인생을 비관하여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였던 사건도 있었다. 간혹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날이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문명의 외연적 화려함과는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암울하고 불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가졌던 거의 병적인 가치관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초래하였던 더 큰 원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 1등을 하고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자녀들에게 좋은 학업성적을 강요하는 부모들일수록 대개 자신들의 학창시절 성적은 더 형편없었을 것이다. 평생 공부를 열심히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전국 1등이 되라거나 만점을 받기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만연된 학벌주의는 결국 많은 어머니들을 극심한 강박증 환자들로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30~40대의 연령층에 있는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학벌 콤플렉스나 남편에게 느끼는 배신감을 자녀들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의 성패가 오직 자녀가 1등을 하고 명문대학을 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남편이나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잊고 있는 듯하다.자신의 남편과 이웃집 남편의 연봉을 비교하며 자기 남편을 무능하다고 힐난하거나, 품행이 반듯하고 명랑한 자녀들을 학교성적이 다소 좋지 않다고 하여 구박하는 여성은 현모양처라고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은 평소에 제대로 된 책 한 권을 읽지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무시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또 이런 여성들일수록 대개 명품 가방, 고급 아파트, 외제차가 인생의 성공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천박한 가치관을 갖기 십상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공무원, 학자, 예술가 등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명문대와 명품만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저히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를 가졌을 때 세상은 밝아지고 행복해진다.여성들이여! 정말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면 이제라도 남편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현명한 여성이 되자. 학창시절 못 다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학교든 마을 도서관에 가서든 책을 읽자.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느 순간 가슴 뿌듯한 행복감이 밀려올 것이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지성과 교양이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을 얻는 열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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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23:02

외국인들이 한국을 즐기는 도시, 전주

얼마 전 후배 한 명이 일주일 정도 터키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좋았냐고 물었더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버스를 3-4시간을 타고 움직이는 게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터키에 가겠냐 싶어서, 터키의 반을 일주(一週)하였으니 그럴 만합니다. 여행을 여러 번 다녀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나라에서 한 두 개 지역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런던과 보스턴에서 그 후 뉴욕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도 늦잠도 자면서 시장도 가고, 박물관에도 가고 하면서 천천히 즐길 것을 권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도 잘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 오는 외국관광객도 대부분 서울에서 머물다 갑니다.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전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전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전주만의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영어판에서 보면, 한옥마을은 외국관광객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장소(a must-see for foreign tourists)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의 설명도 자세하지 않고, 다른 관광추천지도 이름만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 방문 예정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가운데 이 정도의 자료를 보고 전주를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자리(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전주의 노출빈도를 높여야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이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조직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주와 관련된 내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주-서울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지역이 전주 이외에는 부산과 경주임을 감안하면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이트와 전주시청 영어 홈페이지를 연결(link)시키든지 해서, 전주의 매력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도시는 샌디에고(미국), 가나자와(일본), 소주(중국)입니다. 자매도시를 적극 활용하여 전주의 매력을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활발한 정보 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콘텐츠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외국인이 전주에 여러 날을 거주하면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통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기념행사를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일이라면,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이 전주에 오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여행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정보제공의 확대, 콘텐츠 개발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전주를 '살기 좋은 도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느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외국관광객 유치를 넘어서, 전주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가브랜드'를 생각하며 세계 속의 전주, 특히 문화적 공감이 있는 전주를 만들어 가는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민간의 장(場)의 하나가 국제교류회 GES (Global Exchange Society)입니다. 우리 지역민 그리고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체류 외국인들에게 전주를 바로 알리고, 건강하고 따스하게 교류를 도모하는 장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민이 세계로 진출할 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전주가 되기 위한 노력을 국제교류회와 더불어 힘껏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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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23:02

이명박 정부 핵발전 정책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잠시 주춤하던 정부의 핵발전소 증설 계획들이 소리 소문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한미FTA 비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의 디도스 공격, 총선일정과 여야 정계개편 등 어수한 정국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일 100만㎾급 핵발전소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운영 허가와 신규 핵발전소 신울진 1,2호기의 건설 허가를 내주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23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제1의 핵발전소 밀집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까지 계획된 12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해 신규 후보지 선정도 올해 안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맹목적인 핵발전과 원자력 의존이라 아니할 수 없다.후쿠시마에서는 여전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울진 1호기에 이어 고리 3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는 등 핵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2024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강력히 펴며 '원자력 강국'의 기조를 걷고 있다. 이러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미 세계 4위의 경제대국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이탈리아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와 폐쇄 등 핵발전 포기 선언을 하였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 추세와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더욱 공고화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공식적 선언하는 등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핵발전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에너지소비순위가 세계 8위이고 경제력은 13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과잉 소비하는 국가이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아울러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녹색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 새로운 세상은 열리게 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일자리'는 토건업 관련자를 제외하면 탄소거래중계인, 연구원, 기후변화 분석가 등의 엘리트 중심으로 고용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한기당 건설비용이 수조원에 이르는 핵발전과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토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면 노동집약적인 녹색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력 사용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낭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사용연한이 끝난 핵발전소의 사용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로써 핵발전을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탈핵으로 한발씩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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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23:02

전주 아파트 분양가 억제 해법은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가? 8년전부터 전주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됨으로 인해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과열 및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지난 6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시의회에서 전주권 아파트 적정 분양가 공청회가 열렸으며, 7일에는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우여곡절끝에 전주시 혁신도시에 분양하고 있는 '우미린'과 '호반 베르디움'의 평균가격은 3.3㎡당 629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의 방향과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우미린의 경우 12블록 B타입 기준층(4층에서 최상층까지)으로 볼 때 3.3㎡당 640만원대, 그리고 호반 베르디움 B타입의 경우도 기준층은 3.3㎡당 640만원대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2003년 9월 포스코건설에서 전주시 효자동에 포스코 '더샵'아파트를 분양한 것을 기점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전주시 효자1차 포스코 '더샵'아파트는 총 888세대였으며, 가격은 3.3㎡당 473만원대에서 516만원대에 형성되었다. 필자가 전주권 아파트 분양가 공청회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가격상승의 원인은 첫째, 건축 불경기로 인한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둘째,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부지 고가 분양, 셋째, 소형아파트 공급부진, 넷째, 중소형주택 실수요 증가, 다섯째, 시세차익을 노린 '떴다방'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 여섯째, 건설업체들의 분양열기에 좌우되는 분위기 편승, 일곱째, 선대금 납부와 후완공 등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따라서 필자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주택문제에 대한 실효(實效)적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도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해법으로 시민주택정책평가단 도입, 행정제도적 정비 및 정책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가수요층 억제책으로 저분양가 현실화와 아파트 가산비 과다책정 억제, 후분양을 통한 실입주자 연결로 아파트값 거품 배제가 필요하다.더 나아가서 TV 및 신문 등에 전주시 아파트에 대한 장기적인 추진계획 발표 및 홍보, 아파트 분양시 완전하며 투명한 정보공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 뿐만아니라 투기억제를 위한 아파트 청약시 거주기간 제한 및 분양권 전매금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지원방안, 분양제도 정착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 모색,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한 신축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검토, 분양가 심의의 선별적 적용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주시 및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가격 현실화를 이끌어 내고, 아파트 분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서민복지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