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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주권'과 '물주권'

흔히 한 나라의 경제구조는 한 가정의 경제구조와 비유될 수 있다. 가장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이 어느 산업에 종사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구조와 같다. 이론(異論)은 있지만 한 국가내 경제주체들의 합이 곧 그 나라의 경제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경제구조에 대한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농수산업 점유율이 급속도로 하락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단어 중에 '쌀주권'이라는 말이 있다. IMF 주도로 우리 경제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없었던 농업에 대한 급진적 개방을 두고 경제학자들이 쌀을 포기한 대가로 우리가 잃게 될 먹거리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당시 칠레, 미국,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대국은 규모화, 고도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기술로 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었고 값싼 가격에 밀려 내놓은 농업 주권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 곡물시장의 영향력 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비록 농업을 포기하면서 경제구조 고도화의 혜택을 입고 있지만, 국제 곡물시장의 선물가격이 상승한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수입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고 답답하다. 과연 다른 길은 없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IMF 이전에 농업생산 시설 현대화, 대규모 농업 경영자 육성,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력 회복에 매진하고 정부 수매에 의한 국고보조가 아닌 농업 자생력 회복을 위해 농산물 가격 현실화 등을 추진하는 농업구조 개혁이 최선의 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그 이전 우리의 선택이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보는 것이다.필자는 오늘 '쌀주권'에 버금가는 '물주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은 쌀과 같이 국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다국적 물기업이 양질의 운영관리 기술로 국내에 진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특히 먹는샘물 시장이 수돗물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해 있는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농업주권을 내놓아야 했던 참담한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물산업의 중요성은 201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산업 연장표를 근거로 산업연관 분석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물산업은 물 1원의 생산이 약 2.99배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값이 1조 원가량인데 이는 타 산업으로 하여금 약 2조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는 웬만한 산업들 보다 큰 수치이다. 또한 취업 유발효과는 10억 원 당 4.44명, 즉 1조 원 기준으로 매년 약 4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원당 0.27원, 물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산업 전체가 입는 손해가 1원당 2.43원으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물산업을 지키고 과거 '쌀주권'을 포기해야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수돗물 값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를 재원으로 수도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개량, 고도 수처리 기술 개발 등 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물기업을 전문화, 대형화시켜야 한다. 이로써 장래 물산업에 빗장이 풀리더라도 거뜬히 우리의 '물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푼돈을 아까워 하다가 큰돈을 날리는 어리석음을 개탄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것이다.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물주권'을 내주고 그들이 휘두르는 물값 횡포에 안절부절 못하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야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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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23:02

용선을 타다

은파유원지에서 용선을 탔다. 카누체험기간이라고 송준영 감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정숙 교수와 연락해서 함께 가겠다고 해놓고서 그만 잊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순자 선수한테서 왜 안 오느냐는 독촉전화가 왔다. 체험도 좋지만 카누를 알리기 위해 현대자동차 개발실장과 기업인대표 몇 사람과 함께하려고 수배를 했다.그러나 생소한 카누에 적합한 복장문제도 있고 평일이어서 시간내기가 어려워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김정숙 군산대교수와 김연하 한국 귀금속 디자인협회 전북지회장과 함께 군산 은파유원지를 찾았다.'카누'라는 용어는 배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CANOA'에서 온 것으로 그 유래는 원시인이 강이나 바다에서 교통수단 또는 수렵을 위한 조그마한 배를 고안하여 사용한데서 부터라고 한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 수상 스포츠인 셈이다.북미인디안들은 자작나무로, 그린란드 에스키모들은 동물 뼈에 바다표범의 가죽을 씌워 만들었고, 현대의 카누는 유럽섬유, 에폭시, 우드스트립으로 만들어 더욱 가볍고 튼튼하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FRP 카누도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1978년도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최초로 FRP카누를 직접 제작한 바 있고, 우리 조상들도 카누와 비슷한 배를 사용했던 통나무카누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카누경기는 잔잔한 호수나 급류의 하천에서 정수정미가 날카로운 배를 패들(노)로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이다. 조선해양 백과사전에서 보면 용선傭船이란 해운업자가 경영상 필요한 선박을 타선주의 소유선박으로 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다. 배를 세내어 쓴다 해서 한자로 傭船, 龍船, 用船 등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우리가 탄 용선도 체험하기 위해 카누연맹에서 일주일동안 빌려온 배다. 국내 용선대회는 속초, 충남, 울산에서 매년 개최되고, 중국 남부의 섬마을 리앙시에서도 연례행사로 용선龍船경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통도사 극락전 뒷벽에 그려진 반야용선般若龍船을 보면 푸른 바다에 연무가 일고 운무사이로 연화가 만발하여 억겁고해 파도를 헤치고, 극락세계 정토에 가까이 왔음을 전해주는 듯하다."청사초롱 불 밝혀들고 극락세계로 찾아 가네 / 반야용선 띄워보니 팔 보살이 호위하네 / 가네 가네 나는 가네 극락세계로 나는 가네 / 보리수에 봄이 드니 우담바라 꽃피었네."상여 메고 부르는 만가(輓歌)의 한 구절이다.이렇듯 의미 있는 용선에 승선한 인연을 더듬어 본다.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29번째 하계올림픽이 개최 되었을 때다. 개인 자격으로 이순자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보고나서 인연의 고리가 싹이 터 자란 셈이다. 이순자 선수는 장수군 계남면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아시아권을 제패하여 올림픽출전 개인자격을 얻어냈다. 카누선진국 헝가리 출신 야누스 코치와 함께 외롭게 중국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배를 빌려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내용의 방송과 기사를 읽은 것이다. 진정으로 치하와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았다.2010년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에 체육부문 수상자로 이순자 선수가 선정되었고 나 역시 경제부문의 수상을 했다. 시상식을 마치고 전라북도 체육대회가 열렸다. 고창군 공설운동장 트랙을 이 선수와 나란히 오픈카를 타고 한 바퀴 돌았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다. 이때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우리 인연의 징검다리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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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23:02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해마다 6월이 되면 625의 악몽이 되살아난다."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한동안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청껏 불렀던 〈625의 노래〉의 첫 구절이다. 피맺힌 절규와도 같은 심정으로 소리높이 외쳐 불렀던 625의 노래는 〈625를 상기하자〉는 구호와 함께 우리들 가슴속에 결코 다시는 제2의 625를 당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국민적 의지의 표출이기도 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625체험 세대에 있어서는 625의 참화와 그 악몽 같은 공산치하 3개월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아니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또한 잊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뇌리 속에 깊이 박혀버렸다. 또다시〈 625〉 62주년을 맞는 감회는 착잡하기만 하다.625 남침전쟁 발발 이후 적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반공〉과 〈국가안보〉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바로 북한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곧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이며 따라서 〈반공〉은 곧 〈국가안보〉 그 자체로 인식되었고 또 다시는 그 같은 북한의 재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처럼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언제부터인가 〈 625〉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 〈반공〉이라는 용어는 말할 것도 없고 〈625를 상기하자〉는 구호조차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진부한 용어처럼 돼 버린 지 오래다. 무엇이 그토록 국민의식과 정서를 변화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소위 민주화운동과 환상적 통일운동 열풍의 토양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일부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대학가의 운동권 학생들이나 민주화 진보인사로 자처한 일부 인사들은 마치 〈북한〉이 민주화의 메카인양 경쟁이나 하듯 앞 다퉈 밀입북, 자랑(?)스럽게도 북한의 정치적 선동 선전에 기막힌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던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경우임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사회풍토 속에서 국가안보 불감증이 대다수 국민들 의식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게 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625의 개념과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그러나 625 남침전쟁 발발이후 반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렀건만, 오늘날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남북대결 구도는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남북 간에 진정한 의미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실현은 현 단계로는 요원하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로 남북 간에는 새로운 긴장이 증대되고 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은 야당의 주장처럼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대남혁명의 기본전략의 고수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이 개혁 개방 및 민주화가 오늘날의 보편적인 국제조류임을 외면한 채 민생보다는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전력증강과 천한함 폭침과 연평도 기습포격과 같은 무력도발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감행하는 한, 남북 간에 진정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국가안보의 현실적인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일까? 또 다시 625를 맞이하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그와 함께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625전쟁 국군포로의 상당수와 수많은 납북자들이 지금도 북한에 억류된 채 송환되기는 커녕 그 생사조차도 알 길이 없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이 변화되지 않는 한 625의 한과 아픔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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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23:02

산학관 커플링사업 정부지원 절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삶의 보람과 행복의 근원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부모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대학생과 기업간에 눈높이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등 안정적인 일자리,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러한 청년실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업과 대학 그리고 자치단체(전북도)가 협력하는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순전히 도비만을 대학에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취업률은 최근 2년간 9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러한 성과에 대해 중앙 부처로부터 사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북도의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요인으로 첫째, 전북도에서는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 대학에서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운영 및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그리고 졸업생 사후관리, 기업에서는 겸임교수 파견 및 현장실습 지원 그리고 졸업생 채용 등의 확실한 역할분담과 성실한 약속이행을 통해 진정한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둘째는 산업현장과 대학교육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위주 교육을 기업이 원하는 주문식(교과목, 교육방식, 교육내용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환한 점이다. 셋째는 전북도가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현재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우수한 성과와 뚜렷한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로 기업과 대학 모두가 절실히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참여 학생 확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사업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예를 들면 광역발전계정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신규사업으로 신설하여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특히 전북도가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기업과 대학의 상생협력 문화를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국비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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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23:02

눈 건강의 핵심'망막'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나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눈 건강 또한 예외일 수는 없는데, 최근에는 소리 없이 다가와 시력을 앗아가는 '망막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50대 이상의 고령층이나 당뇨를 앓는 환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 눈에서 망막이란 카메라의 필름과 같이 뒤쪽에 위치해 상이 맺히도록 인식하는 신경조직으로,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10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세 조직이기 때문에 망가지면 실명에 다다르게 된다. 실제로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 모두 망막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임을 고려하면 망막 건강이 시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62세 윤모씨는 언젠가부터 신문의 글자가 흔들려 보이거나 굽어져 보인다며 병원을 찾았다. 일상생활에서도 물 줄기가 휘어져 보여 컵에 물을 똑바로 따르지 못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어렵다며 환자는 노안을 의심하여 병원을 찾아다. 하지만 윤모씨가 겪고 있는 증상들은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증상들로, 윤모씨의 경우 상태가 심각해 실명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변성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다. 황반에는 시력과 색깔을 인지하는 시각 세포들이 밀집돼 있어 망막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의 몸에 노화가 진행되면 눈에도 노폐물이 쌓여 황반이 두터워지게 된다. 이 때 황반 부위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나 출혈을 일으키거나 주변 부위가 붓게 되는 것을 '황반변성'이라 한다.황반변성이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단순 시력저하에 그쳐 환자가 스스로 자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야 중심에 검은 암점이 보이거나 직선이 굽어져 보일 때에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 더 이상의 시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오랜 기간 높은 당이 포함된 피가 흘러 망막 혈관과 조직이 손상돼 생기는 당뇨의 대표적인 눈 합병증이다. 따라서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되면 눈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혈관이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을 공격하면 시력이 심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새로 자라난 나쁜 혈관이 시각 세포가 밀집해 있는 황반을 침범하지 않은 채 그 주변으로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자각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 이 경우 나쁜 혈관이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 부위를 침범할 때까지 방치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곤 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시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된다. 안과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당뇨망막병증이 발견되면 전문의 권고에 따라 항체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 유리체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된다.망막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망막은 한번 손상되면 시력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고, 시력 저하를 느낄 때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명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안과에서 정기적인 망막검진을 통해 망막 질환 유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실명까지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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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23:02

젊은 남성, 강직성 척추염 '조심'

강직성 척추염은 엉치 관절염을 시작으로 척추의 강직을 유발할 수 있는 난치성의 만성질환이다. 특히 완치가 어려운 만큼 평생 동안 치료 관리가 필요하며, 병이 깊어지면서 구부정한 자세를 초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첫 증상은 10~20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염증이 척추의 맨 아래에서 발생해 골손실과 골화를 반복하며 증상이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관절이 굳는 양상을 보인다. 세계적으로는 0.9%의 유병률로 대략 6천1백만 명이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유병률이 약 3배 높다. 20~30대 젊은 층의 남성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한창 학업이나 직장생활, 결혼 등을 앞두고, 질환에 대한 고민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강직성척추염은 병의 자각이 어렵고, 아직까지 강직성 척추염의 확진을 위한 검사 방법이 없어 진단이 쉽지 않다. 때문에 허리디스크로 진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골변화가 완연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디스크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더욱 심해지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오히려 허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면서 일어나기 힘들고 허리의 통증이 움직일 때 완화되는 특징이 느껴지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큰 관절과 척추 관절을 침범하며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 염증이 생겨 발뒤꿈치, 골반, 옆구리를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초기 단계에는 천장관절의 염증 시에는 골반이 움직이면서 심한 통증이 있으나, 이후 수 개월간 통증이 없는 시기가 있다. 강직이 요추를 타고 올라오는 시기에는 운동을 하면 통증이 완화되고 휴식 시 악화되는 전형적인 염증성 요통 증상이 나타난다. 천장관절의 연골이 모두 골화되어 골반과 척추가 완전히 붙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며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병을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다.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통증으로 인해 관절과 주위 근육의 움직임이 줄면서 점차 구부정하게 굳어지게 된다.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면역체계의 구성요소인 TNF-알파를 과대 생산하는 점이 질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면역체계의 불균형으로 진행되는 질환인만큼 약물을 통한 면역 조절로 통증 완화, 관절의 손실(강직의 진행)을 줄여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 목표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빠른 통증 개선 효과도 중요한 치료의 척도가 된다. 최근에는 두 달에 한번 병원 방문해서 정맥주사제형 TNF알파 억제제 등이 젊은 남성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치료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몸 상태는 일상 생활 속 자세와 꾸준한 운동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수영이나 스트레칭 등의 운동치료는 질환의 진행 단계에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근위축, 관절가동 범위 감소를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하루에 15분에서 30분간 엎드려있는 자세는 후만 변형이나 고관절의 굴곡구축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서있거나 걸을 때 의식적으로 몸이 앞으로 굽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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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23:02

여론조사로 동학기념일 제정?

지난 6월 12일 정읍 황토현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준 설명회'라는 자리에 필자가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대표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바 있다.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특별법'이 지난 2004년 2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3월 5일 공포된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단체 협의회(공동대표 김정기 전주기념재단이사장공주기념사업회이사장 진영일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정남기)는 2004년 6월 5일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회의를 갖고 지역이나 조직, 단체와는 무관한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를 중심으로 학술적 논의를 거쳐 기념일을 제정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특히 이 제안은 정읍 기념사업회 조광환 부이사장(당시)이 제안하고 모두가 동의해주었다.따라서 2004년 여러차례 학술발표와 토론을 거쳐 도출된 기념일로는 우금티전투일과 무장기포일이 다수 의견으로 집약되었으며 우금티 전투일은 패전일이며 제사적 성격이 강한 반면 무장(茂長)기포일은 당시 동학을 이끌었던 지도부 대부분이 모의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포고문을 선포하고 조정을 상대로 거병을 했다는 점이 평가 받아 무장기포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있었으나 특정 지역의 방해 공작에 의해 무한정 표류하게 됐다. 제2기 기념재단이 정읍 황토현기념관으로 이주한 후 2011년 5월 21일 각 지역 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아 기념재단에서 위촉한 학자들로 하여금 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기 지지하는 날짜를 제안 받고 보니 여기에서도 무장(茂長)기포일이 단독 과반수에 이르자 8월 27일 정읍지역 회원들의 회의장 난입으로 회의가 무산되기에 이른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기념재단은 형사고발을 한다거나 재발방지의 다짐을 받고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시한이 지나기만을 기다린 후, 갑작스럽게 여론조사 방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여론조사 방법 문제는 2008년 1월 12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의 회의 때 설문조사 방법상의 문제점등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이다. 그리고 이날(2012년 6월 12일)의 회의에서도 광주전남기념사업회 회장 이상식 교수는 자신도 작년도 기념일제정추진위원임을 밝히며 비민주적 회의 진행과 아울러 여론조사 자체에 대하여도 비판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흥, 무안, 보은, 공주, 태안, 김제, 부안, 전주 등의 대표자들도 여론조사 방법을 누가 결정했으며, 조사 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불합리함을 누누이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기념재단의 의도대로 사무처장은 총대를 메고 밀어부칠 태세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념일제정이 못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특정 지역의 방해 행위가 문제이며, 재단은 작년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만큼 여론조사 기념일제정도 이제 그만 손을 떼야 한다.특별법 제2조 1항에서 명시 했듯이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한'날이 되던가 아니면 전주성입성일이나 집강소 설치일 등이 학문적 논의를 통해 결정 된다면, 굳이 무장기포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엇이 그리 섭섭해 할 일이겠는가, 논의 과정이 분명하고 명쾌하다면 모두들 기꺼이 따르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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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23:02

대안교육 정책적 논의 필요하다

필자는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 중학교에서 1박2일간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선생님들과 2시간 이상 토론도 하고 잠자리까지 함께 하면서 학생들의 실태를 알아본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1990년대 후반에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졌다. 초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된 대안교육 운동은 정부의 531교육개혁 흐름과 함께 특성화학교라는 제4의 학교형태로 법 테두리 내에서 생겨나게 됐다.전국에는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 학교는 전체 33개교로,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23개교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각 부처를 통괄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규학교 이외의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학력인정을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2010년에는 기존의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안학교 설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법적 장치가 완비됐다.2011년 전라북도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중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수는 775명이었으며 전체 학생 중 143명(0.6%)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제도권외 학교로 632명(2.4%)이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교 부적응 등으로 고등학교를 떠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가 1317명(전체의1.84%) 이다.그러나 도내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교육시설은 우리도 자체운영 시설을 포함해 8곳으로 학생정원이 160명에 불과하고, 도내에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3개교가 있으나 교육과정운영이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계가 있다.필자는 지금 우리사회의 교육과 문화 영역은, 경제기술 영역에 비해 발전이 뒤떨어져 있으며 교육적 문제를 공학적으로나 행정적으로만 풀려는 경향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실업과 불안정 고용,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가정 해체와 불안 속에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현재 전북동화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학생 65명중 90%이상인 59명이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 점을 감안하고, 특히 가정 형편과는 무관하게 기존 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답답해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는 매우 창의적이고 성취동기가 강한 아이들로부터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황에 이른 아이들도 많은 형편이다.공립대안학교 설립이 그동안 사립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대안학교의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사회통념상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교육의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학업중단 및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연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앞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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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23:02

밀폐공간작업 재해 예방하려면

작년 겨울의 혹독한 추위 탓에 올해는 봄을 유난히 기다리지 않았나 싶다. 기다렸던 봄은 상춘(賞春)의 감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나가버리고 벌써 여름의 문턱에 다다랐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름철 대표적인 안전사고인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상하수도나 식품 발효공장, 폐수처리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한 금속업체 폐수처리조에서 폐수처리 작업을 하던 환경업체 직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충북 진천에서는 설비 성능검사를 위해 탱크 내부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산소부족으로 목숨을 잃는 등 올해에도 어김없이 밀폐공간 질식 재해가 속출하고 있다.밀폐공간은 출입이 제한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가 쉽게 고갈되어 질식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년간 밀폐공간에서 241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고, 그중 약71%인 171명이 사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재해는 보통 6~8월에 집중된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밀폐공간 안에 미생물 증식이 급속히 진행돼 산소결핍과 유해가스가 많아지기 때문이다.질식재해는 원인이 명확한 만큼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밀폐공간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작업시작 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상 시 응급조치법 등을 교육하고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준비해 사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작업 중에는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하며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방독면은 유해가스 흡입은 막을 수 있지만 산소 부족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대피용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후 구조작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장비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전문구조대에 신속하게 요청해야 구조자의 2차적인 질식재해를 막을 수 있다.우리 전북은 900개 이상의 가스사업장, 오폐수처리장 18개소, 도금사업장 40개소 등이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맨홀작업장, 아파트 지하공간 등 질식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 필요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기와 호흡용보호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재해예방 교육지원과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 질식재해 없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질식재해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질식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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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23:02

수사촉구보다 자기성찰이 먼저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의 말을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주었던 구태와 같이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를 할 때 준엄하게 꾸짖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중의 하나는 칼날같이 매서운 원칙으로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단체들이다.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로 볼 때 전북일보 5월29일자 오피니언지면에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가'반칙이 승리하는 관행, 검찰이 뿌리 뽑아야'라는 글을 기고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옳은 지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동안 권력을 감시비판견제하는 시민단체 고유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권력지향적 태도가 종종 문제된 바 있다. 전북에서도 지난 4월 총선당시 일부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단체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뛰었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있었다.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민권력으로도 모자라 선출권력까지 얻어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정계진출은 찬성하는 것을 넘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는 시민단체의 옷을 입고 정치권의 구태를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선출권력을 얻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 인사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칼럼을 쓰신 김영기 공동대표께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소속 단체의 직전 대표 중 한 분이 문제가 된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 중 한 분이셨는데, 김 대표께서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도내 최대 일간지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둘째,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 일부 시민단체의 전직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활동가들의 경우 단체에 사직서를 내고 가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단체 전체의 실질적인 선거운동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다.공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잣대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다른 정치인들에게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하기 위해서는 소속 단체나 그 단체에 속했던 사람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아니 오히려 내 식구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한 승복이 가능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 하였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다워야 한다. 선거과정에서의 불법과 탈법을 이야기하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전에 소속단체가 특정후보의 공천을 위한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자기성찰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흠이 있다고 해서 더 큰 흠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만일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비웃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염려되어서 드리는 한 시민의 고언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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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23:02

전북대! 다시 초심으로

지난 5월 29일 조선일보와 영국 QS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서울대 4위, 카이스트 7위, 포스텍 9위, 연세대 16위, 고려대 21위, 성균관대 24위, 한양대 33위, 이화여대 40위, 경희대 41위, 서강대 41위, 부산대 63위, 인하대 68위, 한국외대 69위, 경북대 70위, 중앙대 82위, 서울시립대 83위, 가톨릭대 94위, 울산대 99위, 한림대 100위, 아주대 102위, 전북대 103위, 전남대 120위, 충남대 126위, 경상대 127위, 인제대 140위, 영남대 150위, 충북대 171위, 순천향대 181위로 발표됐다. 울산대 99위 약진은 의대가 견인차 역할을 한 것 같고 특히 울산대, 한림대, 영남대 등은 개교 50년이 안 된 신생 대학이 개교 60주년 국립대를 제쳤다. 국내 대학 10위권 안에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3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99위에 울산대, 100위에 한림대가 진입됐다. 또, 영국 더타임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한 50년 이내 설립된 대학 중 세계 1위는 포스텍이고 5위는 KAIST 이며, 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100대 대학에 평가 순위에서 KAIST가 94위로 포함되어 있다.전북대는 안타깝게도 103위로 100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전북대는 국내대학 16위에서 21위로 5계단 추락했다. 전북대는 반드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 서거석 총장 부임 후 2008년 SCI 논문 증가율이 39.4%로 전국 1위를 차지하지 않았던가. 이번 대학평가에서 전북대가 돋보인 부분은 국제화 부분에서 아시아 1위라는 점이다. 그 동안 전북대는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를 통해 매 학기와 방학 등에 연간 600여 명의 학생을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중국 등의 자매결연 대학에 파견했다. 미국유럽 등 우수 대학과 협약을 통해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전북대에 학위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만 1124명, 그 중에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비율이 23.3%로 타 거점국립대(10%내외)보다 높은 상황이다. 평가 결과 주요 부분을 보면, 아시아 대학 중 국내 대학 상위 20권 안에 아주대가 102위로 진입됐다. 지방대가 돋보인 곳은 부산대 3계단, 한림대 16계단, 경상대 24계단, 영남대가 191위에서 41계단 수직상승하여 150위를 기록했다. 공학 기술 분야에서는 부산대 71위, 경북대 84위,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경북대 91위, 영남대 92위, 경상대 99위, 인문예술분야에서도 경북대 89위, 사회과학 경영분야에서 부산대 46위, 경북대 83위이다. 특히 교수 당 논문 수에서는 경북대 5위, 울산대 6위, 충남대 8위, 부산대와 성균관대 공동 9위이다. 지방대에서는 경북대와 부산대의 인문사회와 공학분야 등 고른 분야에서 약진이 눈이 띄어 학교 브랜드를 높였고 상대적으로 지방 국립대인 전남대, 충남대 등이 후발대 그룹에 끼어 밀리고 있다. 전북대가 살 길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발전방향이 높은 분야의 우수한 교수를 스카우트 혹은 연구교수 초빙제도를 강화해서 아시아권에서 10위, 세계대학은 100위의 대학평가의 산을 넘어야 한다. 적어도 11계단 수직상승해야 산다.대학 본부 건물 11층 벽에 걸린 '도전! 열정!' 걸게 플래카드가 하늘 높이 날릴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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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23:02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위한 농지연금

농촌인구 노령화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34.5%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5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에 이르러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농업경영에 종사함에 따라 향후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농업생산력 저하 및 FTA 등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끝없이 하락하고있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 영농규모가 1ha가 안되는 소규모 영세농이며 연간 농업소득 측면에서 보면 77.5%가 1000만원이하로서 대부분 고령농가의 노후생활 안정이 불안한 실정이다. 현재 고령농업인은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영세한 농업소득에 의존하여 자녀의 학비결혼비용 등으로 인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세대로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농지연금은 이러한 고령농가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1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한지 1년만에 1000여호의 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업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농지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3ha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다.농지연금은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농지가격에 신청자 연령과 의 기간형(5년, 10년, 15년)과 종신형에 따라 농지연금 지급액이 결정된다.70세의 농업인이 약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평생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연금을 받을수 있다.농지연금에 가입한 담보농지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농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자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올릴수 있다. 만약 가입자나 상속인이 농지연금 지급기간 중이거나 연금지급이 종료되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할수 있으며, 공사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농지매각 금액에서 농지연금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상속자에게 지급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는 소유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관념이 많았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직접 부모에게 생활비는 물론 매월 찾아뵙지도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와 함께 농지연금 가입을 신청하는 추세다.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이 매월 연금을 받을 경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노인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으며 노후생활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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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23:02

새만금 카지노 설치의 당위성

오늘날 관광산업은 단순히 개인의 여가 활용에 대한 대안적 수단이 아니라 고용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적 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구제시되는 모델이 게임,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리조트단지 개발이다. 최근 싱가포르와 마카오가 카지노가 결합된 종합리조트를 성공적으로 개장하면서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관광산업에서 카지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광산업 전략으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가적, 지리적, 국제 환경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새만금 개발에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새만금에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내부 전반적인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앵커시설(카지노, 국제학교, 명품아울렛)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북관광포럼, 2010).』새만금은 401㎢로 뉴욕 맨하탄의 5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문광부, 농어촌공사, 전북도, 국토해양부 등에서 '국제 관광단지', '고군산군도 관광개발', '명품복합도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광거점 조성 및 융복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시설 만으로는 수익성 보장이 불분명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어렵고, 관광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카지노를 복합리조트단지의 앵커시설로 설치할 때만이 비로소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제 관광 복합리조트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카지노 산업은 단순히 도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컨벤션센터와 각종 공연을 통해 관광 및 예술 산업까지도 더불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국내에도 카지노가 설치된 강원랜드의 수익은 막대하다. 연간 1조 2000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관광복합시설로 나아가기엔 몇 가지의 단점이 존재한다. 지리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며, 내국인 출입의 독점으로 인한 고객 과다로 카지노를 찾는 고객들의 게임 환경이 극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만금에 카지노를 건설하여 새만금 관광과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면 지리적 접근성의 강점과 내국인 고객 분산에 따른 게임 환경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는 서해 넘어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어 지리적으로도 강점이 있다. 뱃길과 더불어 넓은 부지에 군산공항을 확장건설하여 지리적, 환경적 경쟁력을 모두 갖춘다면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호주 등과 같이 경쟁력 있는 복합 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광산업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간분야와 관광전문가들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카지노산업에 대한 세계적 인식의 변화와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규제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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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23:02

6월과 우리의 추모애

푸름의 상징인 5월이 가고 여름의 시작인 6월이 왔다. 매년 6월이면 생각나는 게 있다. 625전쟁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우리 한반도는 역사상 침략을 너무 많이 받은 지역으로 배워왔다. 특히 한국전쟁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영화로 기억하는 세대들에겐 6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잊히거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나 않는지 심히 우려된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학 초청으로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인들은 국가를 위하여 산화한 군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에 크게 감명 받았다.미국에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다. 기원은 남북전쟁 후 북군의 로선장군이 1868년 5월 30일 전사한 병사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도록 포고령을 내린 것에서 유래됐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전쟁으로 사망한 병사들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고 1971년부터는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되었다. 우리의 현충일은 정부수립이후 3년 만에 일어난 625전쟁이 1953년 휴전으로 마무리되고 3년이 지난 1956년 4월에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6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현충기념일이 되었다. 금년은 57번째 맞는 현충일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미국 곳곳에서 미국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재향군인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있는데, 매년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이다. 원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일인 '휴전 기념일' 이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부터는 모든 참전병사들을 추모하고 기리자는 뜻으로 '퇴역군인의 날'로 그 명칭을 바꾸어 크게 기념일 행사를 치러 오고 있다. 물론 공휴일이다.미국에서 기리는 두 날은 우리의 현충일과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의 형식적인 기념식과 현충원 참배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 메모리얼 파크라는 이름이 붙은 공원들이 많다. 이들 공원에는 그 지역출신으로 전쟁터에서 산화한 사람들을 위한 동상이나 기념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이 기념비를 찾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이외에 이들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스스로 작은 꽃다발을 기념비 앞에 놓아두고 가곤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덕분에 평화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표시하는 작은 감사의 마음이리라.지난 5월 25일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유해 12구가 한국전쟁 발발 62년 만에 돌아왔다. 625때 국군전사. 실종자는 16만 2300여 명, 현충원 안장자는 2만9200여 명, 미수습 전사자가 13만여 명이나 된다. 이번 봉환을 계기로 휴전 후 47년 만에 시작된 유해발굴사업의 유해발굴감식단과 발굴팀이 확장되길 바라고 세계에 흩어진 미군유해를 찾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군들을 벤치마킹해가며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을 기리기 위한 미국지도 모양의 상징물이 있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의 잔교 옆에 있는 서부알링턴 전쟁추모비에 세워져있는 4486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음미해보면, 미군이 되어 이라크전쟁참전의 생생한 공포감을 전해주고 쿠웨이트에 가 있는 조카가 생각이 난다. 이에 우리나라와 우리를 위해 죽어가고 산화했던 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을 잊지 않아야 앞으로 실수와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분들을 영웅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떠받들 줄 아는 우리의 한국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자세가 진정한 의미의 호국과 애국의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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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23:02

제57회 현충일을 맞이하며

신록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유월의 산하. 찬란한 햇빛과 푸른 하늘 부드러운 바람과 왁자한 웃음소리가 넘치는 이 활기찬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과연 누구일까?다가오는 제57회 현충일(6월6일)은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서 임들을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국가가 제정한 공휴일이며 또한 우리를 다시금 뒤돌아보는 날 이기도 하다. 현충일은 1956년 6월6일 625 동란의 전몰용사와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 정부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온 국민이 함께 가신님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감사와 애도의 묵념을 올린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영화를 버리고 분연히 가시밭길을 선택한 민주수호의 선각자. 이국의 전선에서 또는 아직도 발굴이 되지 못한 채 어느 이름 모를 산자락에서 쓸쓸히 묻혀 영원히 잊힐지도 모르는 호국영령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희생이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정신이요 행위이다.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 그것은 신이 아닌 한 인간이 해낸 최고로 아름다운 이성의 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적인 정신이 우리에게 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자유를 누리게 했으며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였다.우리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이제 우리는 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들의 크나 큰 나라사랑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기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지난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해상도발로 인하여 남북이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여차하면 단 몇 초 만에 서울을 초토화 해버리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철부지 김정은의 망령이 잠들도록 국민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국가안보에는 또한 여야가 따로 없다.선열께서 이루지 못한 한민족의 평화통일과 복지국가 건설 등의 지상과제를 이루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젠 오로지 우리들 모두의 몫이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지 어느덧 6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본회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묘지 국화1송이 모금 기부운동을 국가보훈처 홍보대사인 탤런트 양미경씨의 안내로 ARS(060-700-0625)를 통해 연중 국민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자 한다.즈음해서 필자는 다가오는 6일 현충일에는 전국에 울려 퍼지는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서 온 국민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단 1분간이라도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묵념으로 추모를 권고하고자 한다.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 잡고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국가의 존엄성과 안보의식 그리고 애국정신 함양으로 가신님을 참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뜻있는 하루를 보낸다면 그 얼마나 보람이 있겠는가 싶다.어느 묘비인들 어떠하겠는가! 모두가 고국을 위해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신 분들인 것을. 무명의 전몰용사 묘비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 곁에서 가신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 보자. 그리고 살포시 말해 보자. "감사합니다. 편히 영면하소서", "이제는 저희가 지키고 가꾸겠노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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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23:02

통계로 본 미래 산업의 전망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단순 노동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예컨대 서비스업에는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에서부터 유통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컨설팅업, 의료업 등 부가 가치가 높은 부문까지 포함된다. 서비스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적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부문의 부가 가치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서비스업은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서부터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사업, 개인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산업 영역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2010년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수는 335만5000개로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87만7000개(26.1%)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63만5000개(18.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만6000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58만6297개 중 8만5430개(14.6%)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됐다. 또한, 소매업 사업체 61만6500개 중 3만7899개(6.1%)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돼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득이 늘면서 더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선순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러하듯,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부문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가 지난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경제통계통합조사 대상은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기업활동조사, 운수업조사 등으로 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 및 중복조사 최소화,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One-stop Survey)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를 주로 하되, 대상 사업체가 원할 경우 인터넷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조사로 수집된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해 통계작성에만 사용할 뿐 법에 정해진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및 사업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따라서, 조사대상 사업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고품질 통계 생산에 주력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가 밝게 변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과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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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23:02

"의롭고 싸가지 있는 기자, 나 좀 봅시다"

내 사회생활의 고향이요 친정이라 할 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62주년, 환갑 진갑 다 넘었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한다. 와아, 대단하다, 신난다, 참 기쁘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부패 세력들의 무법적 회유압박과 무식한 군인들의 총칼을 견뎌내며 피하며 버티고 살아남았다지? 그래서 역시 전북일보는 다르구나 하는 건가.59년, 창사 최초의 몇 십대 일 공채기자에 뽑혀 조금은 거만스레 출근했다가 첫 월급 받은 즉시 찌그러져 버린 때를 회상하자니 더욱 그렇다. 하긴, 625전쟁 뒤로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시절의 지방신문 기자가 내놓을 뭐가 있었겠는가. 그때, 돈 쌀 떨어져 마누라와 굶고 싸우고 출근했다는 동료기자의 눈물을 추억의 앨범 첫 장에 담고 지금은 웃을 수밖에.설상가상으로 입사 2년차인 60년엔 315부정선거, 419혁명의 폭풍우와 회오리가 한꺼번에 터지고 몰려오는 바람에 꼬랑지 기자는 끼니 건너고 잠 설치고도 두 다리 자가용으로 뭣 빠지게 뛰고 달렸다. 그러다 또 만난 61년의 태풍해일이 곧 516. 어쩌면 깡패와 기자들이 쿠데타의 표적이요 과녁이었더냐, 깡패들은 줄줄이 엮이고 묶이어 산골수용소에서 저네 말로는 안 죽을만치 두들겨 맞았더랬고 기자들은 병역미필자의 싹슬이 해고는 물론 뭔가의 죄목으로 신문사로 연행하러 오는 경찰의 방문을 심심찮게 맞아야 했다.하지만 후배들아,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청년은 오히려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삶의 진리를 터득했으면 좋겠다. 강하다는 것은 청년들만의 재산이기 때문. "가시밭길을 넘어 그윽히 웃는 한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했으니 높고 거룩한 하늘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당시 B사장에게 호통 맞은 취재부실사건은 내 기자정신교육의 표본이 됐다. 315부정선거의 흉계와 모사의 절정을 이루던 60년대 초였다. 그날 사장님은 선배기자와 나를 묶어 내전하는 315부정선거의 괴수인 내무부 L차관을 회견하라며 전용차까지 내주었었다. 하지만 잽싸게 피신한 그와의 단독회견은 실패했고 헬렐레 돌아온 우리에게 사장님의 노기와 고성은 하늘을 찔렀다. "당장에 저놈들 모가지 쳐"라며 폐부를 찌르던 최후의 선고문, "이놈아, 손짓하고 환영하는 곳만 가는 건 기생이요 작부야. 기자는 만나지 않으려는 자, 숨어있는 자들 찾아 회견기사 만들어내야 그게 기자야."이 교훈을 골수에 새겼던 다음해 7월, 나는 516의 총수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장군과 남원군 이백면 효기리 좁은 논길을 나란히 걸으며 공포의 단독회견을 성공시키는 모험취재를 해냈다. 나는 복구물자를 싣고 가는 트럭의 조수석에 빌붙어 그 참혹한 효기리 수해현지로 먼저 홀로 잠행취재를 갔었고 그리고 피해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논길 위에서 수행원들을 밀쳐내고 앞지르며 논길 맨 앞에 걷는 박의장 곁에 바짝 붙어 갔었다. "실례합니다. 전북일보 기잡니다." 그때 선글래스 너머 그 눈빛과 혼잣말, "허, 신문기자는 어디에고 있구먼."가끔 괜찮은 후배기자를 만나면 나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부에 빌붙어 왜 언론이 4권부라 불렸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외면되는지 입에 거품을 물곤 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소유자와 경영간부와 지금은 기자까지도 진실한 언론인 계명을 지키기를 두려워하며 기생작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이지 싶어서다. 기자는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지사적 기개, 항상 사회정의 편에 서는 의인적 용기, 힘없고 가난한 자 편에서 내 옷을 벗어주는 인자의 온정을 참 기자의 정도요 진리로 꼽고 살아야지 싶다.그리고 특히 사랑하는 전북일보 후배들을 응원하련다. 그대들은 전북에서는 참 기자의 향도요 본이라는 자부심으로 고개 세우고 어깨 펼 일이다. 우선 역사부터가 여느 군소지 보다 길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랑스런 많은 선배들이 있음을 자랑하거라. 기자는 자잘해도 아는 것 많고 이마에 항상 땀방울 맺혀 있고 호기심의 눈빛 살아 있으면 '싸가지' 기자로선 최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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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23:02

'비만' 우리가 넘어야할 사회 문제

80kg몸무게에 10여년전부터 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마라톤을 하는 등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나는 밤잠자리에 손이 저리고 장단지에 쥐가 났으며 약간의 관절과 통풍까지 있었지만 가볍게 여겼다. 결국 뇌경색이라는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비만'에서 비롯됐다. 과연 비만이 어떤 것인가?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WHO는 세계 비만 인구가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만을 만성질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비만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인구의 약 31%가 비만 인구이며 남자는 40~50대, 여자는 50~60대에 많이 분포되어있다고 하다. 우리나라의 소아 비만 발생률 역시 급격히 증가, 최근 10년 사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를 보여 이미 초등학생 5명 중 한 명이 비만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WTO는 제57차 총회(2004.4.17~22)에서 만병의 근원인 비만 극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비만확산이 전염병이나 성인병만큼 인류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뇌졸중과 심장병 등 이른바 성인병은 인류전체가 앓고 있는 질환의 46%에 이르며, 전체사망원인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수치가 2020년에는 전체질환의 60%, 전체 사망원인의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만이 주목 받는 이유는 이들 성인병의 공통분모가 바로 비만이기 때문이다. 비만은 남자의 경우 체지방량이 체중의 25%이상, 여성의 경우 30% 이상인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비만치료에 앞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이 쪘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 정확한 진단을 해야한다. 단순 비만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식사를 자주 거른다든지,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한다든지, 고칼로리 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만인 사람은 걷거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앉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짧은 거리도 항상 차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 자신의 하루 일과를 기록해보고 생활 습관에서 문제점을 찾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아무런 증상도 없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뇌졸중(중풍)이나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만 역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관절염, 암 등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필자는 비만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화근이었다. 주위의 권유로 그것을 깨달은 기간이 120여일이나 걸렸다. 효소를 복용한지 한 달 만에 80kg이던 몸무게가 68kg으로 12kg이 감량되었고 내가 갖고 있던 각종 질환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이렇듯 비만은 우리가 극복해야할 질병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도내에서도 고지혈증 환자가 급증하여 건강보험료 지출이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평소 채소위주의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비만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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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23:02

'새만금 개발청'大選 공약 반영을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날자'는 슬로건을 내건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인 1억2000만여 평에 달하는 단군 이래 한국 지형을 바꾸는 최대 간척사업이다. 기존에 70%였던 농지계획을 30%로 줄이고 복합 산업 용지 70%로 바꾸어 8개 용지로 구분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세계 명품도시로 개발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새만금 총사업비 22조1900억원 중 절반인 11조원 이상을 민자로 유치해야 하며 최대 관건인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개설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따져 국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지 않는다면 새만금 대역사에는 미래가 없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밀리고 평창이나 여수 엑스포 사업에 관심 밖으로 벗어나 예산은 찔끔찔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외국 투자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려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계획이 불투명하여 결렬된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MB 정부 들어 그 폐해를 늦게나마 인식하고 새만금 신항만 18선석 국제 규격과 군산 공항을 국제공항 시설 기준으로 새롭게 계획하는 등 새만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도와 새만금위원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새만금홍보대사 제도를 만들어 홍보마켓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토지 분양에서부터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조례규정도 살펴보자. 이런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이 있을 때만이 새만금 투자에 눈을 돌린다. 이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안에 아쉬움이 있다면 새만금개발청 신설 문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6개 정부부처를 별도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필자는 그동안 MB 정부에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필요성을 청와대에 청원도 했고 각종 언론기고를 통해 주장해왔으나 시기상조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의지도 동력도 없는 것 같다. 사공이 많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배가 산으로 오른다. 지난 5월 11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박근혜위원장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이라면 대선공약으론 챙겨보겠다"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곧이어 18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타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두번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것이고, 여러 가지 달콤한 공약을 내걸을 것이다. 진정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의 국가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개발청'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가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루는 국민통합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승화시키자. 새만금 사업이야 말로 녹색성장 국가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축복의 땅으로 물려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제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말의 성찬이 아닌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의 원칙과 소신있는 국가지도자의 약속으로 새만금현장을 방문 전국민이 갈망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상승의 축복의 땅 새만금역사에 초석이 될 새만금개발청 신설 공약을 발표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2.05.30 23:02

건축미관 심의와 간판의 모순성

최근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미관심의를 받아 공사 완료한 건물을 보면 건축사들에 의해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하고, 허가받은 건물이 사용승인(준공)이후 가로변 건물외벽에 온갖 종류의 광고물과 간판으로 도배하여, 결국 미관 심의하여 규정한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과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통 20m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는 대개가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미관지구로 규정하거나 적용하고 있다.그런 미관지구에 걸친 대지에 건물을 세우기위해서는 건축미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건축사들의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독특하게 구성한 투시도와 심의도서를 만들어 관할청에 접수한다.오랜 시간을 소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미관심의를 하더라도 미관심의위원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하거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건축사는 또다시 심혈을 기울여 적법하게 도면을 갖추어 아름다운 건물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통과 되면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내어 공사하게 만든다.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허가과정을 통과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득 하였지만, 며칠 못가서 도로쪽 건물외피에 간판으로 도배하고 치장하고 나면, 본래의 건축 재료는 모두 간판 뒤로 감추어지게 된다. 아무런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이다.결국 간판을 붙이기 위해 그 좋은 재료와 디자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심혈을 기울여 미관심의를 받은 결과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건축주와 도시행정과의 괴리가 바로 이점이다.시 행정은 법규대로 미관심의를 통과하고 그대로 공사하게 하면 되지만, 이윤을 남기려는 건축주는 입주자들의 요구대로 수용해야 하고 간판을 마구잡이로 허용해야 한다면, 심의규정의 내용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차라리 미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사후관리를 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사용검사 이후에도 건축심의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간판위치와 크기, 개소, 규격을 정하여 그대로 간판을 붙이도록 강제규정을 해야 원래의 심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건축행정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와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더라도 차후 건물주 마음대로 입주자들의 입맛에 맞게 방치한다면, 건축미관심의를 수백번 한다 한들 별의미가 없게 되고 괜히 행정 낭비만 수반되는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건물사용승인 이후 건축주들의 임의대로 도시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지구의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한다면 건축심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고, 설계자들의 심적 고통과 건축주들의 이중비용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딴에는 가로경관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물에 치장을 하였지만, 그 재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간판에 의해 감춰지는 모순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