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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소중한 숲 지켜내자

최근 들어서 산림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 1㏊는 연간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하며, 하루에 44명이 숨을 쉴 수 있는 분량인 12톤의 산소를 생산한다. 산나물, 버섯류, 각종 나무열매 등 웰빙 먹을거리의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도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2010년 기준으로 6조 9203억 원에 이른다. 이는 도민 1인당 산림으로부터 연간 369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우리나라의 지난 1960년대 근대화 추진 이후 지속적인 녹화를 추진하여 민둥산을 모두 푸른 산으로 바꿔 놓았다. 그런데 이런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많은 기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데 산불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매년 청명과 한식날이 있는 4월초가 되면 농사를 시작하고 조상의 묘를 돌보느라 입산자가 늘어난다. 또한 가족단위 외출과 봄철 행락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이때가 되면 전국의 산림공무원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근무한다. 2000년 4월 7일부터 닷새 동안 타올랐던 강원도 동해안산불, 2006년 4월 2일 발생하여 낙산사를 집어 삼켰던 대형 산불이 모두 4월 초에 발생했기 때문이다.우리 도에서도 지난 2002년 4월 5일 식목일에 군산, 익산, 정읍, 김제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도 1일 피해면적으로 가장 큰 365㏊의 산림이 소실되었던 적이 있다. 또한 세계 대형산불 기록을 살펴보면, 브라질 1998년 1월 450만㏊, 몽골 1996년 2월 230만㏊, 미국 2003년 10월 35만㏊ 등 그 규모가 우리나라 산림면적 637만㏊와 비교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산불은 그 피해가 너무도 크다. 이를 복구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에 도와 시군에서는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특히 4월 초 한식, 식목일 산불방지를 위해 30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산불방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불방지와 예방은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산림조합 등 산불방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산불을 예방을 진행한다.아울러 14개 시군에서는 800명의 감시원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유명산 주요 등산로, 산불취약지에서 성묘시 유품소각, 화기물 반입, 음식물 취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산정상에 50대의 감시카메라, 산불 발생시에는 초동진화를 위해 700명의 전문 진화대가 대기 중이다. 또한 우리 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임차헬기 3대를 상시 배치하고 있다.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있다'고 했다. 울창한 숲을 우리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는 우리의 필연이다. 올해는 윤년이다. 윤달이 있는 해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므로, 한식과 식목일을 앞둔 이번 주일 산불로부터 아름답고 소중한 숲을 지켜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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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4 23:02

성폭력 예방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현대 정보사회에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각종 대중매체로 인해 잠재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그럼 성폭력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사례: 영철이는 하굣길에 PC방에 놀러갔다. PC방 아저씨는 영화를 보여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신다. 그래서 영철이는 돈만 생기면 학원에 가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간다. 오늘은 아저씨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영철이 고추가 얼마나 큰가?" 하며 만져보시더니 바지를 벗어 보라고 했다. 영철이는 평소 잘해주시는 분이라 거절 할 수가 없었다. 둘째사례: 순희는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오다가 자신을 예뻐해 주시는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다. 아저씨는 집에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비디오가 있다고 해서 순희는 아저씨 집으로 따라 갔다. 그런데 아저씨는 비디오는 보여주지 않고 웃을 벗고 아저씨 몸을 만지라고 했다. 순희는 만지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이 시키는 일이라 할 수 없이 만졌다.셋째사례: 보경 이는 엄마 심부름으로 가게를 가는 길에 놀이터를 묻는 오빠를 만났다. 보경이가 즐겨가는 곳이라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 주었다. 오빠는 고맙다고 하면서 보경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가슴을 만졌다. "넌 참 친절하구나. 몇 학년이니? 너 같은 동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몸의 여기저기를 만졌다. "너 어디 가는 길이니? 오빠가 맛있는 것 사줄까?" 보경이는 오빠를 따라갈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사례의 공통점은 사회의 약자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범죄로 일어난 피해는 수치스러운 상황진술과 사법절차에 대한 상처이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희망'인 법률조력인 제도가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조력인 제도란, 법률지식, 진술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법률지식으로 도와주는 방패와 같은 존재이다.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법률조력인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가 생긴 희소식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경우 받을 수 있다.우리 청소년은 미래의 산업이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내일을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수록 내일의 주인공이 청소년이기에 무형의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외람된 교직의 길을 40년이 넘도록 걸어온 교육자로 현장에서 잘못 지도한 죄책감을 느끼며 이 시간에도 10대 미혼모 출산과 낙태, 청소년의 음주, 청소년의 범죄, 극으로 치닫는 여학생폭력, 자살충동 등 10대들의 모습과 심리를 그냥 스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그들의 해결책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 해맑은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 지킴이가 되고 내 가정부터 내 아들 딸들이 성폭력에 피해자,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성폭력 없는 내 고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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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3 23:02

우리 생활은 상호 의존적인 것

청년 실업이라는 말이 친숙할 정도로 요즈음 젊은이들의 취업이 큰 문제다. 학교를 졸업한 당사자 입장에서나 그들의 부모 입장에서나 취업을 해야 비로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른바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외국어 점수를 높이고 관련 시험 준비를 하여 취업에 온 정신을 집중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취업 때문에 의기소침해진다.그리고 취업을 하면 내가 준비를 잘해서 취업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공부를 잘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취직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취직을 한 한 것은 거기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그러하다. 거기에 회사가 있고 거기에 학교가 있고 거기에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취직을 한 것이다. 거기에 회사기 있음으로 그 회사의 직원이 된 것이고 거기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교사가 된 것이고 거기에 은행이 있었기에 은행원이 된 것이다.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수요(需要)가 있는 분야를 찾아서 혹은 수요를 창출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나의 창업은 수요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취업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방편이라기보다 협력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세상에 홀로 서서 세상과 대결한다는 외로움을 느끼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서 가족을 멀리하고, 친구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여 스스로 고립을 감수한다. 그러나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나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필자는 자가용을 운전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중고등학교 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지는 정말 몰랐다. 난 지금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다. 필자는 살고 있는 동네가 그대로 계속 존속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지고 대신 아파트단지가 되었다. 필자는 또 좋은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유치원 졸업식 때 마다 눈물을 흘린다. 오늘의 졸업식이 교사, 학부모, 운전기사 등등, 여러분이 도와서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아파트,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먹고 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이지만, 동시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향유하는 것이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이것을 너무나 모른다."내가 잘나 취직하였고 내가 내 돈 내고 학교 다니는데 왜 말이 많나?"는 젊은이가 많다. 아니면 취직을 못해 사람 구실 못할까 걱정하는 젊은이가 많다. 취직이 협력을 위한 방편이듯이 우리의 생활이 서로 서로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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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2 23:02

새로운 소통 트렌드

얼마 전 TV에서 '소통부재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300조로 국민소득의 27%로 추산되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보고 오래전 지인들과 함께한 편안한 자리에서 들은 에피소드가 생각났다.어느 부서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부서장이 갑자기 직원들을 모아 놓고 오늘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부서의 문제가 뭔지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에 말을 아끼던 직원이 용기를 내어서 부서장의 부서운영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금은 과격하지만 솔직하게 건의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무슨 얘기든지 수용하겠다는 부서장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면박을 받고 한동안 괘씸죄에 시달렸다고 한다. 소통의 시작은 대화임은 분명하지만 소통의 기본자세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행동한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공감했을 때 비로소 소통했다고 할 수 있다.최근 농촌진흥청은 FTA 확대, 축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행동하는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업현장과 새로운 소통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농업인들의 다양하게 급증하는 애로기술을 동시에 해결을 위하여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 주요 축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권역별 맞춤형 1:1컨설팅'이다. 컨설팅은 사료비용절감을 위한 TMR 등과 같은 자급사료 생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암소개량 등 한우개량, 번식능력향상을 위한 번식사양관리, 가축질병관리, 농장경영 등과 관련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농촌진흥청의 전문가와 대학 등 외부전문가 78명이 참여한 최고의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 후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농장방문을 통한 현장컨설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참여 농업인의 만족도가 95%이상으로 맞춤형 1:1컨설팅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우리 원에서 개발한 젖소번식관리시스템의 경우, 개발된 시스템에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현장적용 시험을 해 본 결과, 번식효율이 23% 추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험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술에 모두 만족했다. 이후 현장적용 시험을 한 농가들은 우리나라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른 농가에도 신속하게 확대 보급해 줄 것을 우리 원에 건의했다. 우리 원에서는 이들의 건의사항을 내년도 새기술시범사업에 반영, 농업인들과 소통과 공감의 연구-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올해는 농촌진흥사업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한 70년대 녹색혁명과 80년대 백색혁명으로 전국민이 공감하는 소통을 한 경험이 있다.올해 새로운 소통의 트렌드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자'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공감하는 성과를 이룩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소통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2의 녹색혁명 성과를 이루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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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30 23:02

볍씨 선택은 맏며느리 고르기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벼를 재배한 시기는 기원전 1,000년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벼농사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며 넓은 들이 있는 호남과 영남지방에서 발달하였다. 특히, 전북의 김제평야는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 쌀의 본고장으로 풍성한 농경문화를 꽃피웠다.벼농사는 종자로부터 시작되므로 우리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종자를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 내가 죽더라도 종자는 남겨 놓아야 자손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볍씨 선택은 맏며느리 고르기와 같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논농사에는 볍씨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국립종자원은 1974년 이래 우량 종자벼 공급을 통하여 보릿고개라는 어려운 춘궁기를 극복하였고, 현재는 쌀을 자급자족 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질적으로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은 수확기 잦은 비와 태풍, 파종기 기온 저하 등의 원인으로 볍씨 발아문제가 발생하여 종자 공급기관 으로써 어려움이 많았지만 영농 지도기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이를 계기로 2012년에는 '종자발아 걱정없이 농사짓는 것' 을 목표로 종자생산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농업인이 발아가 잘되는 우량종자를 공급받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우선 종자벼 재배과정에서 종류가 다른 벼 품종이 섞였는지 여부와 병해충 발생, 벼 쓰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벼 재배 포장검사에 합격하고, 수확 후에도 다시한번 종자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발아율, 피해립 등을 검사하여 합격한 종자만 수매한다. 수매한 벼가 수분이 많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조기를 통해 일정한 수분(15%)이하로 건조하여 최신식 첨단 저장고에서 최적상태로 보관한 후, 종자소독을 철저히 한 우수 종자만을 농가에 공급한다.특히 올해에는 생산된 종자벼가 농가에 공급되기 전에 농가와 동일한 재배방법으로 모판에서 싹트임 상태와 어린모로 잘 자라는지 여부를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공급할 계획이다. 종자벼가 농가에 공급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상되는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고 종자품위 저하 등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 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인들도 벼를 잘 키우기 위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공급받은 종자벼는 햇빛을 직접 받는 곳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발아가 잘 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온도 변화가 적은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봄철에는 밤과 낮 일교차가 커 저온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육묘장 보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기상이변에 적극 대비해야하며, 농업인들이 볍씨 싹을 틔우거나 어린모를 키우는 육묘 중에도 관리 소홀로 못자리를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풍년 농사를 기원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수매하여 생산한 종자벼가 전북지역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작년 종자 발아 피해를 교훈삼아 시집보낸 딸을 가진 부모님의 심정으로 공급된 종자가 영농 현장의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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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8 23:02

고령화사회 노후생활 자금

요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다.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를 거쳐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일본의 24년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고령자 부양을 위한 각종 사회적 부담을 수반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노후생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약 75%)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더 어려운 형편이다. 더불어 약 73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후생활의 불안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진다.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령자의 노후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고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력'유지가 가능하도록 2007년 7월부터 소유주택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으로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주택연금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 주택을 잃는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515명으로 많지 않았다. 이후 제도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연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주택연금의 장점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지난해에는 가입자가 2,936명으로 도입 당시보다 약 6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연금제도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해야 하는 데 반해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평생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둘째, 주택가격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당시 매월 수령액이 변경되지 않는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큰 폭 상승했다.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셋째, 주택가격이 연금을 통해 받은 대출금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처분후 남는 금액을 상속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대출금이 주택처분가격보다 커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상속인)는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오래 산다는 것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이 필수적이다. 자녀는 부모가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부모는 매달 생활비를 주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준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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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7 23:02

천안함 피격 2주기를 추모하며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하나 그 영혼, 역사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대한의 수호신이 되다" 백령도 연화리에 있는 천안함 46용사위령탑에 적혀진 비문이다. 2년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온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을 시간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장병 104명을 실은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을 받아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하였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족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가죽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분과 아들이 남기고 간 시계를 차고 다니는 아버지, 내 아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체온을 나눴을 군번줄을 보고 만지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부모들, 아직도 살아 돌아올 것만 같아 아들의 책상에 연필하나까지 치우지 못하는 가족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속에 묻는다고 하지만 묻으려 해도 묻히지가 않더라'며 지금도 숨 죽여 울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국민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이 6.25전쟁당시와 달라짐이 없음을 알았으며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찢긴 천암함 선체를 35만명의 인원이 방문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특히 군은 적이 도발하면 천안함과 그해 11월 연평도 도발의 복수차원에서 처절히 응징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총선과 대선에 맞추어 우리 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철통방어와 대응태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있음은 천안함 피격이 준 소중한 교훈이다.더욱 고무적인 것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뜻있는 기업에서의 참여를 들 수 있겠다. 한화그룹에서는 천안함 성금으로 5억원을 내놓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가족 7명을 채용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는 20억원의 성금과 매년 20여명의 승조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포스코에서도 46용사의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딸에게 3년동안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온전해야 기업도 번창할 수 있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실행에 옮긴 모범적 사례로 찬사를 보내고 싶다. 때마침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53개국이 참가하여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1세기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포럼으로 전 세계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 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조치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논의하고 도모하는 회의이다. 세계 정상들의 모임을 통해 이제 한반도의 안보는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어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에서는 천안함 피격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의 주제로 3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거행한다. 이곳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청에서 11시에,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10시, 군산청년회의소에서 오후2시 30분에 각각 천안함 희생자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행사를 가진다. 또한 전주역과 남원역 등에서는 그날의 참상을 알리는 특별 사진전시전도 개최한다. 올해 천암함 피격 2주기를 맞아 우리 도민 모두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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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6 23:02

개구리 몰러 가는 농부의 행복

삶의 기쁨은 큰 것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것도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문밖 떼 까치가 겨울 하늘 향해 소리치고 사랑채 대청에 간직한 늙은 호박 힘겹게 가져 옵니다.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큰 칼로 서걱 서걱 호박 속 불그스레함이 환하게 비쳐옵니다. 석류 알처럼 주렁주렁 붙어 있는 호박씨를 손으로 주섬주섬 긁어 종자를 받는데 허연 서리 얼음이 손을 아릿거리게 하네요. 끌어 모은 호박씨 신문에 담고 방문 앞마루 햇빛에 널었습니다.근대의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옥에서 어릴 적 듣던 그 소리. 그 바람. 그 풍경 속에 녹아내린 내 모습 자애로움으로 옵니다.지난 가을에 거둬들인 수수 대, 옥수수 대, 깨 대, 콩 대, 국화 대, 백여년 된 구들 아궁이에 태우기라도 하면 황순원의 소나기, 메밀꽃 피는 달빛이 부럽지 않아요. 서릿발처럼 차가운 밤하늘 유난히 맑고 빛나게 다가오는 별빛과 달빛 추위로 몸이 달달 떨려도 아랑곳 않고 서있는 여유, 물론 뜨거운 구들장 방을 믿기 때문이지만요. 자연 속에 자연을 품고 자연을 먹고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데는 뭐 그리 큰 장신구가 필요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좀 거친 것 같지만 속은 든든함으로 뜨뜻해져 옵니다. 짚더미처럼 쌓인 깨 대, 콩 대, 국화 대에 몸을 던져봅니다. 어릴 적 눈 위에 몸을 던져 사진 찍듯이 말입니다. 약간의 먼지와 함께 국화 향, 들깨 향이 가슴 저리도록 좋네요.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인지 나만의 전원 속에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흙에서 일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흙에서 일한다는 것은 삶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논과 밭, 자연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우주 속에 내가 내 속에 우주가 내재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지요. 땀 흘린 내 노동은 내 식탁에 먹을 것들로 풍성한 채소와 과일들, 양식들이 쌓여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펑펑 솟아나오고 우리 집 까젭이(장닭), 뚠보(암닭)는 덩달아 꼬끼오 꼬꼬꼬 요란을 떨어대고, 겨울인데 나의 꽃밭에서는 목련, 작약, 수선화 꽃들이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매우 감동적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에도 뿌듯함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배가 고픈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세상은 비바람이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비도 오고, 해도 뜨고, 눈도 오는 게 세상입니다. 비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도 오고, 해도 뜨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자고로 이기고 나가야 좋은 것이 온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말해줍니다. 하늘을 봐요. 맑잖아요. 자연을 존중하면서 하는 농사일 좀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행복해져요. 풀잎 하나하나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고, 자신의 존재가치만큼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지에서 뿜어 나오는 생명, 참 경이로와요. 자연의 순리, 순응, 이치가 예전엔 무겁고, 갑갑하고, 덜컹거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자연이 오히려 나를 따라와요. 나 하고자 하는데로 순응해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봄이 기다려집니다. 얼은 땅을 용케도 뚫고 새파란 순 나오고, 노오랗게 봉우리 맺고 꽃필 수선화가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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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3 23:02

물은 곧 생명이요 미래다

오늘은 제20회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1993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M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고 지구도 물 위에 떠 있다"고 했다. 탈레스의 고민이 2,500년이 훨씬 지난 21세기에 새롭고 무거운 화두로 다가온다. 물은 곧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지구 표면은 70%정도가 물로 덮여 있지만 그중 97.5%가 바닷물이며 염분이 많아 사용하기 어렵다. 나머지 2.5% 중 남극과 북극의 빙하 형태의 물을 제외하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쓸 수 있는 물은 1%도 채 안 된다.물이 부족해 마실 물도 없고, 식량이 부족해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아프리카 난민촌 같은 곳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일 50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약 1470mm로 세계 평균치인 973mm 보다 1.5배 가량 많다. 그러나 인구 1인당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2705톤에 불과하다. 이 또한 여름에 집중된다. 봄가을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어 늘 고통을 받는다. 생활용수는 물론 제조업농업 등 우리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있는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만드는 두 가지 실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한번 쓴 물을 정화하여 세척이 가능한 물로 재활용하는 중수도와 빗물 재이용시설을 확대하여 물 절약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000톤을 절약할 때마다 125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여 연간 3,300만톤을 절약하였다고 한다. 물 절약과 더불어 중요한 수질개선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 기관단체들의 수질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비와호(琵琶湖)사례다. 비와호는 1969년 경제발전과 공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COD가 9.2ppm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2009년 현재 1.3ppm이 되었다. 40년간 주민들의 참여와 행정의 협조로 깨끗한 호수로 재탄생된 성공적인 사례다. 전라북도에서도 깨끗한 강과 하천, 호수 등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요 하천 주변의 습지조성, 도심 생태하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 교체사업 등과 같은 많은 환경SOC사업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 다행히도 전라북도에서도 거버넌스인 '강 살리기 추진단이' 지난해 출범되고 각 지역별 '하천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수질개선 실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맑은 강과 하천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금년 도정의 최대 중심 과제인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된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사업의 수질개선에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물이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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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2 23:02

'물의 날' 물부국(富國)을 기대해 본다

최근 TV에 방송되어 화제가 되었던 '지구의 눈물' 시리즈를 보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북극의 최남단 허드슨만의 북극곰이 2050년경 멸종하고, 지구 전체 산소공급량의 20%를 제공하는 아마존은 50년 후 8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50년간 남극 대륙의 펭귄 70%가 목숨을 잃었으며, 원시의 대륙 아프리카에서도 사막화가 가속되고, 가뭄과 초지농경지 등이 황폐화 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 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3월 22일은 1992년 UN(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자원 고갈문제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데 모든 인류가 동참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소망일 것이다.지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는 지구는 바닷물을 제외한 담수(淡水)는 3%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마저도 대부분 빙하와 지하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1%도 안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평균 강수량은 전 세계 평균의 1.3배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까닭에 1인당 몫은 전 세계 평균량의 11분의1도 되지 않는다.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환경부는 2011년 6월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공공기관,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의 신개축,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공장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 하는 중수도(中水道,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개념으로,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송배수 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도 의무화 하였다. 이렇게 모아둔 빗물은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국지성호우 및 집중강우기에 저류시설에 모아둔 후 필요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하수처리장에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재탄생시켜 인근 사업장에 공급함으로써, 원가절감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물 절약 실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용수량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통해 물 재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청소, 샤워, 세탁 등 일상생활에서의 물 낭비를 줄이고, 절수형 수도꼭지 사용, 사용한 물도 다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미래 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습관이다.올해 '세계 물의 날' 우리나라 메시지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Safe Water Against Climate Change)'이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물이 미래의 희귀재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 했듯이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개개인의 물 절약 생활 습관이 발맞추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물 부족 국가라는 현실에서 물 부국(富國)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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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1 23:02

탈북자 강제북송 안된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놓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굶주림에 생존을 위해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 시킨 사례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현재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로 올라선 김정은이 3월말로 예정된 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경고했기에 이번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면 목숨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 등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를 위해 꾸려진 국회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북한 측 인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12일 오전 제네바 소재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실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서세평 북한대사가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국회대표단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적대 세력에 의해 조작된 근거없고 비이성적인 추정으로 가득찬 정치적 책략"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는 서 대사에게 접근해 북송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탄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 문제 이외에도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발버둥 치다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북한을 탈출한 것이 전부다. 이렇듯 목숨을 걸고 사지를 떠나 잠시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을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떠밀어 보내려는 것은 인류 보편적 정서나 인권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처사이다.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인권말살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올림픽 개최국이며 인권대국, 선진화된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다. 우리 정부도 지금처럼 중국의 조치만 기다리는 어정쩡한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북송금지 및 인권말살정책 중지가 우리 국가의 분명한 입장임을 전하고, 국제사회와도 힘을 합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야당과 좌파단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단체일수록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인권적 행동, 북한의 폭정과 인권말살 정책 중지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할 것 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게 진정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와 동포를 돕는 길이다. 국민 개개인도 이제부터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강제북송, 북송 후의 인권말살 등의 참담한 현실을 깊이 고려해 앞으로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이 이런 비인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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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0 23:02

물값의 역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절약을 통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고 종국에는 경제 전체의 부(富)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설이 현재 물값(수돗물값)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경전망 2050' 물챕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물값이 OECD 회원국 중 거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 물의 효율적 사용 유도 등을 위한 물값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물은 어떠한가? 물값 때문에 설거지를 몰아서 하고 샤워 횟수를 줄여야겠다는 가정이 있을까? 누구나 알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데에는 물값이 매우 싸고 '물은 반공짜'라는 국민정서 때문일 게다.현재 K-water가 광역상수도를 통하여 전북지역 11개 시군은 물론 전국 시군에 공급하는 정수된 수돗물 1㎥(통상 1톤)의 가격은 394원이며, 이를 생수병 단위로 환산하면 500㎖ 2천병 분량이나 가격은 시중생수 한 병, 자판기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된다. 이 수돗물 값이 2005년 이후 7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보니 2011년도의 수돗물 원가 현실화율이 79.7%에 그치고 있다. 이는 1만원 어치의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도리어 2천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또한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도 너무나 싸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 지출액은 1만1429원으로 전기요금 4만4416원의 1/4, 대중교통비 5만6315원의 1/5 수준이다. 통신요금 13만1500원에 비해서는 무려 11배나 저렴하다. 승용차로 서울 한 번 다녀오려면 고속도로 통행료만 해도 2만9000원이다.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야 물 값이 싸면 쌀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물 값으로 인해 물을 '물 쓰듯'하는 소비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상품으로서 '유한한 자원'임과 동시에 '희소한 경제재'라는 사실이 간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원하는 좋은 품질의 물 공급은 판매가격이 생산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수도요금의 상승 억제 또는 동결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지출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원가 이하의 요금설정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왜곡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과소비 조장 및 국가지방경제의 부채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수자원 공급을 위해 물과 물 관련서비스에 적정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제도적으로 줄여 나가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의 저렴한 물값은 오히려 잠재된 위험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인상반대 보다는 모두를 위한 합리적 선택 차원에서 물값 현실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오는 22일은 UN이 정한 제20회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물값과 물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물을 귀하게 대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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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9 23:02

다문화가정은 우리 이웃이다

우리역사에 외국인을 지금처럼 흔히 볼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신라시대 처용가의 주인공 처용이라는 남자는 아라비아에서 온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는 중동에서 온 아리비아 상인들의 무덤들이 있다고 한다. 그 이전 가야국에도 왕후가 인도에서 온 공주라는 설도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다문화를 유지해왔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외국과의 무역이 단절되어 우리사회의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은 말이 되어버렸다.우리는 우리와 피부, 얼굴 생김새등이 다르다고 외국인들을 배척한 역사가 있었다. 국제정세 흐름을 제대로 파악못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일합방등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다.이제는 외국인과 같이 공존해야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외국인이 더 이상 낯설게 보여지지않는 외국인과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필자가 산부인과 복도를 걸어가는데 산모들의 이름 중 외국인의 이름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때가 1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해마다 수천쌍의 다문화가정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눅눅치 않은 모습이다. 시골 농어촌학교에 가보면 전교생 중 상당수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왕따를 당 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착찹한 심정이다. 과거 우리가 못 살 때 우리광부나 간호사가 외국에 나가 힘겹게 일 할 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을 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아픔의 시련을 듣고서 우리는 기적을 이뤄냈다.이제는 시골마을의 이장이나 동네 일을 맡아서 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그들이 아니라면 우리농업농촌사회는 기반이 무너지게 되어있다.농협에서는 수년전부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역본부단위의 교육 및 각 지역농협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친정인 고향에 다녀올 수있도록 항공권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에 전주시가 체육시설 이용료등의 감면 헤택을 준다고 한다. 환영하는 바이고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시민의식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헤택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다문화가정에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또한 어느 지역에서는 외국인며느리 배구단이 결성돼 각 지역별 다문화가정과 친선경기를 펼친다는 소식이 있으며 이들은 영호남 친선대회등 치르고 더아가 한. 일친선교류전등을 준비하고 있다고한다.우리는 이제 외국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접어야한다. 이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각 지자체에도 그들의 진출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자란 외국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사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시민의식도 향상 될 수 있다.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나라이다. 2002 월드컵 4강으로 세상에 대한민국을 알린 지 올해로 10년째이다. 이제는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세계화에 이바지 할 때이다. 우리의 외국인 이웃들을 내 친지처럼 받아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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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6 23:02

선거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

매일같이 신문방송매체를 통해 선거 관련 소식을 들으니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실감하게 된다.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금권선거와 조직선거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행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치관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돈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거나 흑색선전과 타인에 대한 비방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향응에 의한 매표행위나 비방흑색선전에 현혹되어 투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하여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유권자 스스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됨은 물론 그 죄가 감경 또는 면제 되므로 불법선거운동(3대 중대선거범죄: △금품향응제공 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지키고 정치수준이 높아진 우리 유권자들에게 금품, 흑색선전 및 비방을 통한 선거운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와 정당에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소신껏 행사하는 능동적 참여자세가 중요하다. 후보자나 정당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때 지지 여부를 결정하자프랑스 정치철학자'알렉시스 드 토크빌'의"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처럼 유권자 스스로 충분히 도덕적 자질면에서나 공직수행능력 면에서 수준 높은 정치인을 고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자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참여 방법 안내, 후보자 및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과 감시단속 등을 실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바로 우리 유권자임을 명심하고 유권자의 자존심을 지켜 깨끗한 선거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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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5 23:02

전주시와 원광대 인문학

최근 전주시는 '인문학도시 전주'협력 협약을 서울 소재 대학과 체결했다. 전주 특성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문학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문학 도시 추진은 전국에서 최초의 일로서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포부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보도를 접하면서 어딘지 빈 구석을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감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주시나 도내 대학의 인문학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 소재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판단하기에 지역 소재 대학들의 인문학 역량이 모자란다고 판단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만약 그런 판단이라면 한참 잘못 되었다고 본다.지역 소재 대학들은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발주하는 인문학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우수한 연구기관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주시가 인문학도시를 선포하는 것은 참신하고 훌륭한 발상이며 바람직한 것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욱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학문이라고 할 때, 인문학은 삶의 직접적 현장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타지역 연구자들을 참여 시킨다면 자칫 개념으로만 흐르지 않을까 염려한다. 또 하나의 허전한 보도를 접한다. 원광대학교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가운데 철학과도 폐과를 고려하는 학과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다. 철학은 인문학의 중심에 서있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는것은 모두가 다아는 상식이다. 원광대학교가 학교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에 대해 도내 대학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폐과의 명분이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된다는 기업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여 진행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돈을 쓰기만 할지라도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발전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실용주의를 숭상한다는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철학과를 설치하여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기업이나 학교의 경영에서 눈앞의 현금 수입으로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장기 발전 안목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원광대학은 도덕 대학을 표방하며 우리 지역에서도 인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문학 거점대학의 하나로 알고 있다. 그러한 대학에서 기업평가식 구조조정으로 철학과 폐과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원광대 당국자들이 재고해 주어야 할 사항이다. 인문학은 단순한 고전독서가 아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전 읽기는 그것을 위한 수단일뿐이다.전주시 관계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천한다면 지역 그 자체의 삶의 터전을 주요시하고 그 기본인 철학이라는 학문영역을 중요시해야 한다. 전주시와 원광대학, 인문학을 표방하는 두 기관이 성숙되고 실천하는 인문학을 완성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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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4 23:02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6일과 27일 양일간 전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된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문이다. 53개국 정상들과 유엔,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건국 이래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유엔총회를 제외하면 정상회의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해서 참가인원만 만명이 넘을 예정이니, 이 이틀간 전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온통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11 테러 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010년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그때의 약속사항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그간의 원자력 정책과는 달리 세계 각국이 서로 감시자가 되고 피감시자도 되어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는 이번 회의는 세계 핵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평을 펼치는 자리라 하겠다. 회의 결과물로 서울코뮈니케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테러를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니, 서울코뮈니케가 향후 핵 안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 확실하다. 국제적인 주요 의제가 타결된 도시는 세계사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서울코뮈니케 역시 세계사에 고유명사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안전 문제가 지구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간의 핵안전 논의는 안보적 측면에서 거론되어 왔지만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걱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비록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직접적으로 핵폐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코뮈니케가 잘 이행되면 자연스레 핵물질이 서서히 폐기되거나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전력 수요량의 47.5%가 원자력이고,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가 총발전량의 72.7%, 벨기에 59.7%, 헝가리가 48.8% 이다. 현재 1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은 2030년까지 7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에는 1,600여t의 고농축 우라늄과 500여t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평화를 논하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 핵 없는 세상을 외치기도 어렵다. 요즘 원자력 발전은 지는 에너지, 풍력태양광 등 그린에너지는 뜨는 에너지로 통한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성을 확보하여 보편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몇 십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국 월드워치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발전량이 원자력발전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세계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량은 381GW로 원자력 발전량인 375GW 보다 6GW가 많았다고 한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제곡인 피스송의 가사처럼 '푸른 하늘과 맑게 웃는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줄 '평화롭고 행복한 그곳'이 멀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 여기 하나 되어 마음을 열고 그곳으로 가는 길 이제 시작해 봐요.'세계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기다리는 필자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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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3 23:02

家貧思良妻 (가빈사양처)

2012년 전북도정의 핵심 화두는'삶의 질' 향상이다.전라북도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할 '삶의질 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보다 많은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전북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무상접종 등을 실시하였고 "전북형 골든플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전북형 골든플랜'은 단계별로 각 읍면동에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시군 단위에 공공 체육관이나 공연장 같은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 살림살이 형편을 살펴보자! 2012년 재정자립도는 21.1%로 여전히 광역도중 15위 수준이고, 도내 10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이다.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의 예산 비중은 31.1%인 1조 2595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노령화 수준은 전체인구 187만4000명의 15.6%로 전남 18.6%, 경북 15.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이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복지비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또한 시군에서는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선심성 시설사업 위주의 재정투자로 인하여 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종종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돼야하고. 혈압관리처럼 상시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이에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 제일의 복지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민 체감도는 전국 일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복지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근본적인 정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예산 투입에 앞서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필요성과 효과성,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위하여 도의회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복지예산 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도는 2012년 예산규모 4조 3075억원 중 국고보조금 규모는 2조 3834억원으로 58.36%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기(4~5월)와 예산편성 시기에(9~11월)에 각각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전략적인 추진과 함께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12개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속 여부, 재원조성, 사업내역 등 총체적 검토로 시대감각에 맞게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재정운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법과 제도를 떠나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체계 개선 정책과제로 버스 공영제, 교통시설 확충, 버스노선 합리화 등 교통문제를 집중 처리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관련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한다.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그리게 된다. 김완주 도정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도민들의 '삶의 질'까지 높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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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2 23:02

형사와 양복

"월요일은 형사가 양복 입는 날?"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매주 월요일, 정장 차림으로 출근한다.영화에 나오는 형사들은 주로 잠바에 거친 말투로 그려지기에 언뜻 그들에게 양복은 생소하고 어울리지 않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외근을 많이 하는 탓에 움직이기 쉽고 수첩이나 수갑 등을 지니기 편한 옷을 입다 보니 형사하면 으레 잠바에 운동화를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수사대는 시종 즐거우면서도 의미 있는 토론 끝에 "Monday 양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나름 진지하게 내세운 의미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발상의 전환이다. 우리는 사회를 좀먹는 범죄꾼들과 매일 싸우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영악한 범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고 수사망을 피해 다닐까? 하는 물음에 그 답이 있다. 그들은 으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고참과 젊은 신참 둘, 머리는 대개 짧은 스포츠형이며 잠바에 캐주얼 바지 그리고 운동화, 또 주위를 매섭게 살피는 눈초리 등으로 형사를 알아본다고 한다. 우리 스스로 '나는 형사다'라고 광고 하면서 그들을 뒤쫓는 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적들의 입장에서 양복으로 위장(?)하고 그들의 지혜(?)를 역이용하기로 생각을 바꾼 것이다.둘째는 형사이미지의 탈바꿈이다. 범죄로 인해 험한 꼴을 당한 피해자나 혹여 뒤탈이 두려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인상도 그리 좋지 않은 형사가 대충 걸친 잠바때기를 입고 조사하게 되면 불안한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을 되레 꺼려할 지도 모른다. 따뜻한 신뢰와 공감대의 형성으로부터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고, 그들도 우릴 의지하며 억울함을 달래는 단순한 범죄해결을 넘어 회복적 사법정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객인 피해자나 관계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비치기로 한 것이다.셋째는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가정의 화목이다. 잦은 출장과 잠복으로 집에 자주 못 들르고 무심한 게 형사의 일상이다.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말쑥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형사 가장의 모습은 예전 접하기 어려운 거친 아버지가 아닌 정돈되고 edge 있는 아빠로 세대 간 공감의 싹을 틔우는 신선한 정감을 불러 오지 않을까? 넥타이를 매어 주며 슬며시 품에 안기는 아내의 모습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IT 업계 전문가가 "석 달에 한 번씩 자기 명함을 바꾼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무뚝뚝한 고집의 털털하고 억센 형사와 번뜩이는 기지, 멋진 보호색의 세련된 형사의 조화야말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범죄사냥꾼의 참모습이 아닐까?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깬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삶의 지혜란 없다. 경찰도 범인 입장에서 그들보다 앞서 길목을 막고 기다려야 발품도 줄이고 나아가 그들의 범죄충동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경시되기 쉬운 피해자 등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기계적 법집행관이 아닌 인간의 온기가 흐르는 형사로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 것이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를 함께 하는 동료가 있어 머리를 맞댄다면 풀리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도 지금보다 한결 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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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08 23:02

교육과 학생 인권 조례

일부 시도의 소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공포, 시행, 또는 부결 등의 과정에 학교의 교권침해, 학생폭력이 유사 이래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면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권적 기본권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생명, 신체, 사생활, 양심, 정치활동 등에 대해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건 밖에서건 민주시민으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교육의 대상으로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주장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자에 의해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권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조례로 입법되었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권리로서의 기본권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교육적 입장이 상실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도의 내면에는 학생을 위한 교육적 신뢰와 타당성보다는 추진 주체들의 정치적 편향과 정치정책의 영달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권리의 명분과 법조문들을 차용하고 '인권'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기본권적인 권리를 미성숙자인 학생들에게 주장하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단편적인 예로 학생인권조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 학생까지도 임신과 출산이 자유스러울 수 있으며, 동성연애도 가능하고, 학생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급진적 생각이나 집회, 결사 등도 통제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선생님들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육적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기능은 필요가 없으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서의 교육(formal education)은 의미가 없게 된다.학생의 문제는 인권과 교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에게는 교육 받는 것 자체가 인권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은 교육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학생은 배우고 익혀가면서 미래의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이것이 학생의 교육권적 인권인 것이다. 선생님은 베풀어 사랑하고 학생은 그것을 흠뻑 본받아 행복한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의 저변에는 학교와 교사는 가해자이고 학생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제자가 스승을 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전락했다면, 교육실종과 그에 따른 행복의 상실은 인간의 삶을 종말에 이르게 하고 말 것이다.교권침해와 학생폭력의 40%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주장하는 체벌금지를 지시한 서울시에서 발생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에서 26%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당적 입장을 떠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적 본질을 고려하여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 시킨 전라북도 의회의 입장은 전북교육을 위해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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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06 23:02

전북의 대표하천, 잘 정비하자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있다. 물론 장수에서 발원하는 금강과 진안에서 발원하는 섬진강도 있겠지만 두 하천은 대부분 충청이나 전남을 거쳐 바다로 흐른다.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계곡에서 발원, 전주와 익산을 거쳐 김제 진봉면과 군산 회현면 사이에서 서해와 만나는 만경강은 과거에는 익산시 춘포면 대장촌리까지 곡물 운송선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영농철에는 섬진강댐에 저장된 농업용수를 물길을 돌려 동진강으로 흘려 보내지만 비영농철에는 섬진강댐 물을 거의 방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경강 또한 상류 대아저수지에서 영농철 위주로 농업용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거의 메말랐으나 2001년 용담댐이 건설된 후 다소 여건이 나아졌다. 용담댐의 물은 완주군 고산면으로 연결된 22km의 터널을 통해 하루 약140만㎥이 전북권으로 넘어오며 이중 약 42만㎥은 전주군산익산의 생활용수로, 나머지는 만경강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지역의 산업화와 새만금 내부개발 등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만경강에 방류되는 용담댐 물의 양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하천유지용수 확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그런데 두 하천은 유량만 부족한 게 아니다. 그동안 제방증고 위주로 치수사업을 한 결과 토사가 퇴적되어 강바닥 높이가 주변 농경지와 같아지거나 더 높아졌다. 그래서 큰 비가 올 때마다 주변이 침수되고 홍수 뒤에는 농사용 비닐쓰레기로 하천이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지난해 말까지 전남에서 근무하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일부분 참여한 필자로서는 전북의 하천 상황이 그저 답답하고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과거의 영산강은 만경강동진강보다 더욱 열악했으나 현재의 영산강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예년에 비해 강우가 많았던 지난 해에도 홍수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고수부지는 테마식물 및 야생화 군락지갈대공원생태습지놀이터 등과 같은 주민휴식처로 바뀌었으며, 전남의 북쪽 끝에 위치한 담양댐에서 광주 시내를 거쳐 목포 앞바다까지 133km에 이르는 자전거길도 조성되었다. 다행히 만경강동진강을 포함한 새만금유역에서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퇴적토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우리지역 대표하천을 잘 정비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강바닥을 정비하고 고수부지에 각종 테마공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며 전주에서 새만금호까지 자전거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강변에 탐방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하천 유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전주에서 새만금호를 거쳐 서해로 나가는 뱃길까지 열리면 더욱 좋겠다.드디어 얼었던 대지가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모두가 가까운 4대강사업 현장을 찾아가 잘 가꾸어진 수변공간, 휴식공간을 둘러본 후 전북의 대표하천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중지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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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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