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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지름길은 카지노 유치

‘새만금 카지노산업 유치 추진위원회’는 새만금 지역 카지노 유치에 도민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카지노하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기 쉽지만, 카지노는 더 이상 사행성 도박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고 머물면서 즐기는 관광레저 산업임을 알아야 한다. 카지노가 새만금 지역에 유치되면 새만금 개발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앞으로 100년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카지노로 유명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제외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질서를 잘 지키고 국민의 불건전한 생활을 막기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정부 주도로 2곳의 카지노 운영을 허가한 사례나,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투자 등만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카지노 산업=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동안 추진한 ‘새만금주변지역 관광개발계획’이나 ‘고군산군도 해양관광개발계획’, 그리고 법정계획인 ‘해양·농경역사문화권계획’ 등 각종 새만금 개발 사업이 투자유치가 되지 않아 그림만 그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러한 새만금 개발계획들이 언제 추진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투자 촉매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지노 산업의 유치는 매우 적절한 투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최근 ‘새만금의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기획’ 전북관광포럼에서 새만금 카지노 리조트 도입을 포함한 전북관광 활성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도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관광학회가 주최한 제70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카지노산업이 필수인 만큼 새만금지역에 카지노를 유치하면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을 비롯해 아시아권 관광객들의 유입효과와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새만금 카지노 산업 유치의 당위성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카지노 신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부작용 절감방안을 마련 중이며, 대구·경북은 낙동강 일원에 선상카지노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천 역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영종도 카지노 유치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 유치의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카지노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볼 때 새만금 카지노산업 유치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관광지구에 테마와 쇼, 엔터테인먼트, 쇼핑, 컨벤션 등이 복합된 ‘리조트형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당면과제이다. 인근 15억 인구의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레저산업은 카지노밖에 없다. 카지노는 외국자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산업이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리조트형 카지노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계산업의 세수 증대를 가져와 다 같이 잘 사는 복지 전북을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이제 우리 도민 모두가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레저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하여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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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23:02

한·미 FTA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요즘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어이없는 것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다. 내 기억으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로, 그 때 홍 대표는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며, 한미 FTA 협상 대표들은 제2의 이완용이다라고 C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사반대 목청을 드높인 적이 있다.그때와 이름이 같은 한미 FTA 이지만 서로 본질이 다른 셈이다. 이번에는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 홍 대표를 뺀 전 국민이 한미 FTA 결사반대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씁쓸하다.애당초 FTA는 무역 당사자 간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각종 무역장벽과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상대국간의 이익에 일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상호주의에서 시작된다. 어느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조항을 감수하며 FTA를 체결하려 하겠는가?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산업 분야의 계층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충실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2가지 독소조항을 근거로 불평등, 굴욕, 망국적 협상이라며 반대하며 저지하는 것이다.독소조항 한 가지만 들어본다.투자자-국가 제소권(ISD)조항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는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초국적 투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너무도 불평등한 조항인 것이다.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독소 조항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또 이 협정이 발효되면 농업 부분과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농도 전북의 극심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과 농민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였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12가지 독소조항과 농업농민 피해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청와대와 정부한나라당은 FTA가 가져 올 긍정적 효과만 극대화 해 주장하고,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서 반대한다. 극과 극이 부딪힐 때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럴때는 헌법정신에 비춰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한미 FTA 재협상안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협정이다. 물리적 강압으로 국회 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가까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을 묻는 용지 하나 더 추가해 국민 뜻을 물어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헌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국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나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몹쓸 조상이 되고 싶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은 1905년 을사늑약의 교훈을 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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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23:02

인재(人材)도시가 답이다

전북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정?ㅀ姸╂?소외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이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비관적 사고방식을 고착화 시켰다. 둘째는 정치력, 자본력, 인적 네트워크가 미미해 산업 인프라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는 중앙정부의 균형적인 국토 발전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된데 원인이 있다. 고작 수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저곳을 연결하는 데 거쳐 가야만 하는 필연적 교통망뿐이다.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을 모색해야만 된다. 정치력도 경제력도 자원도 부족한 전북에서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바로 교육산업이다.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속되어 리모콘 역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외에 많은 전문대학들을 어떻게 특성화 시킬지 통합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전북에서 교육받고 배출되는 인재 수·출입 고장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 말이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인천 송도지역 개발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동북아 연구개발 (R&D) 중심 허브를 한국에 구축하는 임무를 맡아 일한 적이 있다. 해외의 유수한 연구소를 많이 한국에 유치시켜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R&D 허브 역할을 하자는 취지였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보다는 외국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선진국의 연구소들은 인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왜 이런 일 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인도의 교육시스템이 우수함을 볼 수 있었다. 외국기업이 인도의 IT 분야 외에 비즈니스 스쿨, 화공학, 생명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을 선호하는 것은 비록 실험 장비가 낙후되었지만 각 분야 전공자들이 기초가 튼튼하게 훈련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또 다른 한 예로, 인구가 13만도 안 되는 독일의 괴팅겐시는 지금까지 4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고 그들이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다. 이 도시의 인구 13만여 명 중 2만 6,000여명이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 도시가 이처럼 교육도시가 된 것은 수학과 물리학 교육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필자의 제안이지만 전북에서 우선 해야 할일이 있다. 최근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큰 고민거리다. 잡스킬(Job Skills)센터를 세우는 일이다. 현재 국제 이공계인턴교류협회는 선진국 현지에서 급여를 제공하며 일과 공부를 겸하는 유급인턴 학생을 해마다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의 대학생은 한 명도 없다. 해외 인턴을 갔다 온 학생은 100%취업한다. 잡스킬센터가 만들어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고장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생들이 센터에 몰려올 것이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이 우선 도전해볼 일이다. 특히 이를 위해 우리 고장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애향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우리고장은 이제 곡창도시에서 인재도시로 변모할 기로에 서 있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발전은 없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도전해야 한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우리고장이 할 일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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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23:02

음식은 미래다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 주도의 성장시대가 끝나고 도시의 문화와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방도시는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심각한 도시 빈곤 현상을 낳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은 20세기 후반 조선철강 등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황폐화되고 도시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 이상 아시아 신흥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도시의 비전을 문화와 정보,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찾았다. 빌바오, 산타페, 버밍엄, 그라츠 등 중소도시는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텍사스 오스틴, 볼로냐,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는 세계 창조도시를 이끌고 있다. 전주는 예로부터 맛의 도시, 음식의 고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음식에 대해서 만큼은 전국적인 네임벨류와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주가 창조도시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창조도시는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전통 유산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전주는 전주비빔밥, 한정식 등 미식학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빔밥축제나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큰 것 또한 장점이다. 음식은 IT나 자동차 분야 이상으로 고부가가치를 형성하는 미래 산업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약 6500조원, 외식시장의 규모는 3000조원이며 대한민국은 100조원(외식시장은 50조원)으로 세계시장과 비교하면 작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규모가 1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는 전주시가 음식산업을 선택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은 지역의 굴뚝 없는 산업으로 커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제 음식산업이 제2의 전주 미래를 만들어갈 시점에 놓인 것이다.이를 위해서 선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미식관광(컬리너리 투어)으로 집중이다. 음식을 단순한 조리나 요리로 이해해서는 창조도시의 벽을 넘기 어렵다. 미식관광은 일본마쯔리처럼 전주스타일의 축제와 결합되어 미식관광의 계기와 거점을 확보해야한다.두 번째는 국제슬로시티로서 슬로푸드의 보편화다. 슬로푸드의 3대 강령인 good food, clean food, fair food 실천하고 이를 통한 인간성회복이다. 세 번째는 음식을 주제로 하는 CB사업의 확대이다. 이는 음식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이며 지역의 공동체 부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네 번째는 음식산업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다. 현재 한식팀의 규모로는 100조원의 식품산업 시장을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커질 식품시장과 음식이라는 내생적 지역자원을 감당하기에는 사업범위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이제 음식은 여성이 하는 하위문화라는 인식은 거둬야 한다. 삼시세끼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문화와 산업으로 접근하는 상위문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것이 전주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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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23:02

IMF와 사회복지

투자와 사회복지는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천국의 만나를 실컷 맛볼 수 있지만 잘 못 쓰면 IMF라는 부르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맞닥뜨리게 된다. 투자실패에 의해 초래된 IMF는 필연적으로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불러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수요를 확대시키지만 재정부족으로 확대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초래한다. IMF를 맞기 전 우리는 재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의 모든 기업, 정부조직, 심지어 가계들까지 실리보다는 외형확장 경쟁에 치중하여 부채투자와 부채소비에 극성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조장해온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까지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없었다. 97년에 시작된 IMF에 의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시련의 여파는 온통 가계의 부담이 되었다. 즉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지방 및 농어촌경제의 피폐,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체질약화, 청년실업과 같은 세대 간 기회 격차 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다.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모범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따른 대량실업과 양극화 심화 현상은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양극화를 치유, 예방하는 비약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이다. IMF 상황에서나 현시점에서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대의 사회복지’ 라는 슬로건 아래 근로복지나 자립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고용창출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환경을 만들어 내지만 정치적 인기몰이식 거품복지는 IMF를 초래함으로써 당대의 부채를 후대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리스나 이태리 등의 남유럽국가들이 겪는 심각한 국가부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부족 탓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인기몰이식의 거품복지에 기인하기도 하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투자든 사회복지든 국가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채투자나 거품투자는 일시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IMF를 초래한다. IMF는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낳고, 대량실업과 양극화는 사회복지수요의 폭증을 낳는다. 그러나 재정부족으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빚을 내서 사회복지수요에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축소를 낳는 어머니는 거품투자와 정치적 인기몰이식 거품복지뿐이다. 따라서 투자를 늘리되 그 수익성을 주도면밀하게 따져 거품붕괴에 따른 IMF를 피해야 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되 인기영합식 복지논리를 경계하고 고용창출형 근로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에 치중해야 하며, 그 한 가지 방법이 연구(과학기술)개발 및 인력개발(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이다. 투자든 사회복지든 거위를 죽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황금알을 빼먹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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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23:02

전북의 손님맞이, 이대로 좋은가

어느 날 우연히 국제발효식품엑스포 B2B통역요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했는데 다행히 합격, 통역요원으로 참여했다. 내가 맡은 바이어는 중국에서 3,000여개의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보유한 협회의 회장이었다. 큰 손님이어서 부담스러웠고, 자칫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포기할까 했지만, 10명의 통역 중 한국 사람은 나를 포함해 2명 뿐이어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맡은 바이어의 관심 상품 정보와 비즈니스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고, 바이어가 만날 기업체의 주요 상품과 영양 성분 등을 외워 나갔다. 행사 전날 밤, 나는 우연히 내가 담당하는 중국인 바이어들이 묶는 전주 모호텔에 중국어 통역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호텔에 가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바이어들은 저녁식사도 못한 채 호텔 룸에 머물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중국 바이어들이 묶고 있는 객실에 일일이 전화를 해 저녁식사 장소를 안내하고, 식사 후 다시 호텔로 안내했다. 행사 당일. 나는 전날 저녁에 인사를 나눈 나의 바이어분을 빨리 찾을 수 있었다. 긴장을 했지만 바이어분들의 자상함에 긴장도 조금씩 풀렸다. 가끔 모르는 단어를 찾느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때도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말을 어찌 그리 잘 하냐며 격려해 주어 나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교육 받은 대로 밀착 통역을 했다. 회의가 일찍 끝나거나 쉬는 시간에는 다음 회의 브리핑을 준비하거나 부스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몇몇 통역 요원들은 담당 바이어분을 혼자 있게 해서 불평을 사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도 커야하고, 또 친절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기업 관계자들은 퉁명스럽게 중국에서 뭐하냐고 물어 내 바이어는 물론 나도 기분이 상했다. 내가 3000여개의 호텔과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소개했더니 곧바로 태도가 바뀌기도 했다. 또 비싼 상품에 대해 바이어가 이 가격이라면 중국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우리의 주 고객층은 상류층이 될 것이니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 바이어 분이 격앙된 어조로 좋은 물건은 하류층도 쓸 권리가 있다며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충고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이 망설였다. 이번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글도 필요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통역 요원을 통해 바이어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나는 우리가 초대한 손님에게 다소 무례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그분들의 지갑에 많은 인민폐가 있었지만 얼마나 쓰고 갔을지도 의문이다. 부스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같은 것 밖에 없다며 그냥 나가자고 말할 땐 너무 안타까웠다. 그분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는 발효식품을 개발, 전시해야하지 않을까? 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그 큰 그림에 점 하나 찍은 여고생이 감히 여쭙는다.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되었었는가? 어린 너로 인해 오늘 하루 행복했고 많은 걸 얻어 가신다는 바이어 아저씨 말씀. 보람과 서운함에 눈물이 났다. 내년에도 발효식품엑스포를 찾아주시면 더욱 더 성숙된 모습으로 기꺼이 통역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늦은 밤 학교기숙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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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23:02

[기고] 진안군의료원 건립 재검토를

진안군이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안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여기에 장례식장 확장과 의료진의 숙소 제공을 위해 30억 이상이 더 쇼요된다고 한다. 물론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진안의료원은 필요하다.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원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건립 후 상상치 못하는 적자폭을 진안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최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공개키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재정위기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사전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돼 사실상 자치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하며, 워크아웃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도 제한된다. 아울러 기구의 축소 및 정원감축으로 이어지는 뼈아픈 고통까지 감내해야 한다.이를 위해 태백시와 인천시는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자구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자치단체마다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진안군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가려내어 과감히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 또한 이뤄져야 한다.최근 전북도의 국정감사에 드러났듯이 도가 운영하는 군산과 남원의료원의 경우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돈먹는 하마'라고 생각한다.남원의료원의 경우 누적적자가 343억원대에 이르고 있고, 직원급여 12억6900만원까지 지급못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약품값 43억9000만원도 값지 못하는 처지다.이러한 예를 보듯, 전국 33개 의료원이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진안군은 의료원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10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다면 다시한번 재 검토해보기를 본 의원은 주문해본다.적자가 나리라는 예상은 하면서도 그 적자폭을 정확히 가늠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의료공백을 매운다"는 이유로 계속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한번 결정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앞에 헤어나오기 힘든 늪이 있다면 그 늪에 빠지기 전에 멈출줄도 알고 방향을 바꾸어 돌아갈줄도 아는 용기와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다행히도 본 의원이 지난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진안의료원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송영선 군수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이제 진안의료원 건립은 군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다.막대한 예산 투입과 건립 후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선택해 의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지는 군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한기(진안군의회 산업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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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23:02

[기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간제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9.2%로 남성(72.8%)의 3분의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29번째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도 시간제 근로자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경제 활동인구 중 약 17%인 280만 명 정도가 주 30시간 이하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집안일과 직장일을 병행하고 싶은 여성들,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이상의 고령층,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일과 삶의 조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시간제 근로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시행하고 있다.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로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출산육아로 노동시장을 이탈했던 여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층 등에게 보다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로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과 삶의 질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러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한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받고, 또한 조직 진단을 통한 기업현황 분석, 인력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주로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장시간 근로 관행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병원, 제조업, 외식 프랜차이즈, 콜센터, 문화서비스, 사회복지 등의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에서 파트타임 바리스타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원 만족도를 크게 높인 사례나 어느 서적 유통업체에서 직원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주부임을 감안하여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성공사례는 기업측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상용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 고용안정,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여성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고 고령자는 일할 기회가 확대되며, 젊은이에게는 창의적인 열정과 도전으로 배움과 일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근로자에게 일과 삶이 조화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며 국가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일을 통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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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23:02

[기고] 청소년 비만, 스포츠 활동이 해법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 증가가 심각한 수준임은 여러 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2005년 31.3%, 2007년 31.7%, 2010년 31.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소년 비만은 10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식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체격은 향상되고 영양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체력은 약해지게 됨으로써 성인들에만 볼 수 있던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비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야기한다.청소년들의 비만 증가는 다양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청량음료 등의 범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인터넷 등 오락물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 놀지 않고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학교 시설과 체육수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입시 위주로 매진하는 우리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비만 오히려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WHO 에서는 과잉식품 섭취와 신체활동량 감소 및 이동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비만의 경우 결코 단기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이라는게 문제이고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게 더욱 큰 문제에 있다.비만으로 인해 운동이나 학교능력 저하고 자신감은 잃게 되고 열등감, 우울증, 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경향이 크다.청소년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으로써 사회와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이 밝고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면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게 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은 물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이는 경험이 미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비만 예방과 관리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무엇보다도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다.스포츠 활동은 비만은 물론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함양하고 인내심을 기르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동적이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리더쉽과 민주신민으로써의 예의와 공중도덕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있다.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은 질병에 강해지고 집중력과 인지능력이 뛰어나며 항상 밝은 얼굴로 친구와 가족과도 화목하게 생활하게 된다.스포츠 활동은 또한 건전한 취미를 갖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일상의 좋은 관계를 갖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스포츠 활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시간을 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청소년 비만은 국민 건강 악의 축이고 곧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임을 인식하자.간과하기 쉬운 청소년 비만 해소를 위해 중앙이나 지방정부는 물론, 사회단체와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 라혁일(한국청소년야생동식물보호단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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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23:02

[기고] 작전세력이 판치는 선거 안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를 조작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작전 세력들이 있다. 예컨데 외국인들이 국내증시를 올려놓고 팔아서 빠지는 전략. 증권사들이 종목추천이라고 올려놓고 자기들 매매창구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퍼 넘기며 팔고 빠지는 행위.'코스피 얼마 간다, 투자 유효하다'고 떠들어 놓고 개미를 꼬이는 작전. 시세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는 것은 모두 작전이다.주식시장의 대표적 작전세력과 허위공시로 인한 상장폐지주식의 사례가 있다. 200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공시를 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긴 모 전 국정원 차장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는 신소재 생산 개발업체 유성금속 주식 144만 7999주를 137억 원 (주당 9390원)에 인수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여 '현재 외국계 펀드 등에서 양질의 투자유치가 진척되고 있으며 신사업 투자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계획 하고 있다' 고 허위 공시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식은 인수 한 달 만에 348.6% 까지 급등했다. 그 후 2008년 3월 그 사람은 보유주식을 몽땅 팔아버렸고 2009년 유성금속은 상장폐지 되었다.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봤자 가해자는 2-3년 징역형을 받는 것이고 그들은 곧 보석으로 풀려나와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속은 자 들만 불상하게 된다.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이러한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주식을 매입 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것 같이 정치판의 경우도 이와 흡사한 경우가 많다. 선거 때가 되면 작전세력들이 교묘하게 수를 써서 어느 후보를 띄우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은 숨겨진 그 꾀를 읽을 수가 없고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수가 많다.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청렴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민관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했다. 또 이르기를 "만약 능력 없는 자가 목민관이 되면 백성들은 곧바로 해를 입게 되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원혼들의 저주를 받아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 까지 미칠 것임으로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작년 남원시장선거에 상장 되었던 남원 Y주식은 허위공시- 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거법 위반으로 상장 폐지되었고 이 주식을 선택한 남원시민은 재선거라는 막대한 손실과 수치를 안게 되었다. 때문에 이번 재선거는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선거일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몇 소수의 작전세력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남원이 정체되어서는 안된다. 만의 하나라도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당선자가 다시 상장폐지 되고 선거를 다시 치루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몰락뿐만 아니라 남원이 파멸될 것이다.진정 남원을 위해 생애를 바치려고 하는 열정과 소신이 있고 행정능력과 정치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어 그간 해이되었던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분열된 시민사회를 속히 통합 하는 것이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유권자들이 과거의 기성정치 세력 안에 안주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서호련(남원지역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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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23:02

[기고] 탄소산업단지 중복을 우려한다

전라북도가 미래 핵심소재인 '탄소소재 산업'의 국가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시작, 201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총사업비 1991억원(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자 826억원)이 투입되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개발,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탄소기업 집적화단지 조성, 탄소기업 종합지원체계구축 등으로 추진된다.탄소소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핵심소재로 부상하고 있고 현재 국내업계는 일본, 미국 등 탄소소재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점차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이다.그동안 효성은 중성능 탄소섬유(T-700) 기술개발을 완료해 지난 6월 4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효성간 2020년까지 1조2천억원 신규투자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에 탄소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지정리 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로서 공업용지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전용지로 유지해서 농업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또한 일부 토지주들이 인근에 공업용지가 있는데도 농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며 '사업계획 무효소송'과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향후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굳이 탄소전용 산업단지를 도심지역인 전주 제1산업단지 인근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지난 69년 조성된 전주 제1산업단지는 상하수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매년 장마철이면 침수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또한 주변지역이 도심화되어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어 재정비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형편이다따라서 미래에 전주시가 광역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탄소전용 산업단지 조성은 재고돼야 한다.특히 인근 완주군에 탄소소재와 인쇄전자 등 첨단산업 집적화를 위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2008년부터 자체예산 1500억원을 투자해 1단계로 131만4000㎡(40만평)를 내년말 준공할 예정으로, 자치단체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완주군은 현재 토지매입을 94% 완료했으며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해 토공작업과 지장물 이설작업을 추진중이어서 내년말에는 공장 착공이 가능하다.따라서 효성그룹이 1단계로 2013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탄소섬유 양산화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양 지역간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다.최근 기초생활권인 서남권 지역(정읍고창부안)에서도 인사관광산업보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정부와 전라북도가 2014년 전주완주 통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은 지역간 협력과 상생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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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23:02

[기고] 새 시대는 항공우주시대다

전북일보의 지난달 28일자에 보면 김제시장님은 경비행장이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곧 국토해양부에 김제공항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정부에서는 항공우주시대에 따라가기 위하여 2010~2019 항공우주산업육성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항부지를 활용하여 공모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김제시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미국의 5만~10만명의 중소도시마다 1~2개의 경비행장을 가진 것이 오래이고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이동은 20인승내외의 경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2008년 새만금국제공모에 참여했던 미국 MIT공대교수는 필자에게 미국에 현재 4개의 민간 우주선공항이 조성되고 있다. 우선 유럽 파리와 운행하게 될 것이고 그 후 동북아에 유치경쟁이 예상되므로 새만금에 검토해보라고 권고받은 바 있다.아무튼 해외에서 국내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면 KTX로 이동할 것 없이 경비행기로 김제공항에 도착하여 전주 익산 김제 부안 정읍으로 이동하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인들의 사고요 행태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이는 새만금의 중심도시 김제시가 되려면 김제경비행장은 필수시설이라고 판단된다.〈미래성장산업인 항공산업클러스터형성의 절호기회>도내 G대학에서 절반은 시드밸리사업 확장부지로 쓰더라도 70만㎡ 정도면 활주로 1.2㎞에 항공학과와 운항학과를 설치하여 비행교육을 시키고 항공수련원을 건축하여 항공우주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소형 항공정비 및 부품사업소 유치 등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도내 데크항공에서도 소형항공기를 개발하면 김제경비행장에서 시험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유치 의지에 따라 김제지평선산단에 항공부품산업을 유치하는데도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뿐만아니라 김제경비행장은 20인승 경비행기가 이착륙함에 따라 군산비행장이 미공군비행장이기 때문에 사용상에 제약이 이따금 발생하는 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또한 새만금신항만~전주간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어서 김제와 전주는 물론, 전북 동남권의 해외기업인과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드밸리사업의 핵심 사항은 정부의 750억원의 기반조성이 끝나면 수조원의 민간기업유치인데 세계적인 종자산업 기업들은 경비행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경비행장 조성은 시드밸리산업에도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될 것이다.〈김제경비행장 유치가 새만금중심도시 효시가 되길>김제시는 27만에 달하는 중규모 도시였으나 경비행장같은 물류핵심시설이 없어서 100만평이상의 공단도 발달하지 못한 채 10만이하의 소규모도시로 전락했다. 경비행장이 들어서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김제경비행장에 자가용 경비행기로 내려서 30분정도면 김제진봉반도 옆에 삼성350만평의 공단에 도착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김제경비행장 유치는 김제화훼산업 성장뿐만아니라 비행기로 운송해야 하는 첨단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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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23:02

[기고] 판을 바꾸려면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난 20년 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법처리를 받은 의원이 전북지역에서만도 100여 명에 이르고,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위법도 끊이질 않고 있다. 현 민선 5기만 해도 그렇다. 첫 발을 뗀지 1년이 채 못 되어 남원시장과 순창군수의 당선이 무효처리돼 오는 26일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게다가 지역의 낙후도는 갈수록 심화돼 급기야 전북은 한국사회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도무지 지역정치에서 창조적인 미래의 청사진과 희망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 정치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흔히 선거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택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상 선거는 어떠한 정책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의미가 더 크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불과 2주일도 채 안남기고 있는 지금, 아직도 정책대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여전히 비방과 흑색선전, 그리고 온갖 종류의 조직이 총동원된 세 과시가 판을 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정치에 대한 변화를 바라면서도 막상 각종 연고주의와 인적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후보자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짜깁기한 선심성 말잔치인지,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고민의 산물인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또 토목사업자를 위한 예산낭비형 사업인지, 반대로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인지도 잘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만을 누릴 후보인지, 주민과 권한을 나누고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지 또한 바로 들여다 보아야한다.현대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참여를 위한 최상의 장이자 정치변화의 기회이다. 귀찮고 불편하더라고 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후보자의 정책을 판단해보고 지역 주민과 열띤 토론을 벌여보자. 판은 우리 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임성진(전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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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23:02

[기고] '2012 전북방문의 해'를 기다리며

2012년은 정부가 공식 지정한 '전북 방문의 해'이다.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선정을 계기로 2004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방문의 해'를 선정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을 알리고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0년은 '대구 방문의 해'이었으며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전라북도에 그 차례가 오는 것이다.'방문의 해' 선정은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관광객 유입에 따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단순히 관광업계만 수혜를 입는 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번 2012 전북 방문의 해 선정은 전라북도의 저력과 진면목을 보여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다.방문의 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로 경상북도를 빼놓을 수 없다. 경상북도는 2007년에 방문의 해로 선정되었다. '경북관광 재도약'을 목표로 각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었으며 경북도청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한국관광공사의 '체험가족여행단'을 벤치마킹하여 '체험! 가족여행' 사업을 진행했다.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관광객들은 관심 밖에 있었던 경북의 숨은 명소들을 구석구석 누볐으며 그 감흥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전파했다. 경북이 가진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소개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였고 여러 매체를 통해 경북의 전통과 문화, 자연, 맛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7년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경북은 숙박여행 분야에서 강원도에 이어 내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에 선정되었다 (국민여행 실태조사).전라북도에는 타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많다. 새만금을 비롯한 변산반도국립공원, 어촌체험마을 등의 해양문화가 있고 덕유산, 내장산, 선운산, 옥정호와 섬진강 등 아름다운 내륙의 절경이 있다. 무주리조트와 같은 겨울 레포츠 명소가 있고 종교 성지도 전북에는 많다. 한옥과 한식, 한지, 국악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전통문화는 전북을 빼놓곤 이야기하기 어렵다. 반짝반짝 빛나는 옥구슬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문제는 구슬을 꿰는 작업이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관광서비스업은 관이나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결실을 맺기 어려운 종합서비스업이다.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힘을 모아야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다. 관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물심의 뒷받침을 해야 한다. 꾸준한 자질향상 노력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전북의 정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은 민간의 몫이다.'2012 전북 방문의 해'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아래 민관이 함께 뛰어가지 않으면 성공적인 2012년을 보내기 어렵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관광 전북, 문화 전북의 진면목이 전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전 국민들을 감동시키면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다./ 김수남((사)한국여행작가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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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23:02

[기고] 안철수 현상과 지도자의 자격

선거철이 다가오자 벌써부터 예비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장의 사퇴와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으로 정가는 더욱 어수선하기만 하다.'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교수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로 부상하더니 요즘은 대통령 후보 1순위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식상한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삶을 되짚어 보지 않고는 '안철수 신드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그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들에 앞장서 왔다.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CEO요,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른바 '카피 레프트(copy left)' 운동의 선구자였던 것이다.'차마설(借馬說)'의 고전에서 저자 이곡은 백성으로부터 권세(馬)를 빌렸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개탄한 바 있다.한국의 정관계, 재계 지도자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지도자, 국민의 사랑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지만 이를 사유화한 재벌 총수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실망했던가.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기 때문이다.연말이면 어김없이 동사무소에 성금을 두고 사라지는 전주의 '얼굴없는 천사', 시장 좌판에서 평생동안 번 귀한 돈을 대학에 기부한 할머니의 미담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한다.그런가 하면 김장훈, 김제동, 박지성, 신지애 등은 자신의 재주만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 가수 김장훈은 월세방에 살면서도 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사하며 기부의 대명사로 등장했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들이 있어 이 세상은 살 만하다. 사람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도 새 희망과 힘을 얻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이제는 정치인들이 답할 차례다. 먼저 군산의 정치 지망생들부터 이들을 통해 배워야 한다. 군산은 선거철만 되면 유독 많은 후보자들이 출몰한다. 지난 2006년 시장선거 때는 12명이나 출마, 전국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다.후보자는 우리 지역을 위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와 현재는 없고, 허황된 미사여구로 미래의 계획만 나열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리고 낙선하면 예외없이 자취를 감추곤 한다.후보자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그가 미래에 어떻게 일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30만 시민을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마에 앞서 군산을 위해 그동안 어떤 희생과 봉사를 했는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내년 선거 벽보에서는 '군산의 안철수, 군산의 김장훈'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 /김현일 (사)군산발전포럼 부의장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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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23:02

[기고] 6·25 전몰·순직유족의 아픔은…

매년 6월이 다가오면 전몰군경 유족은 참으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픔이 함께 밀려온다.아버지는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며 손을 흔들며 전쟁터로 떠나간 뒤 돌아온 건 전사통지서 한 장뿐.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미망인이 된 어머니는 한끼의 식량이라도 아껴볼 궁여지책으로 핏덩이 어린자식을 친척이나 고아원에 맡기고 개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아팠던 현실들.당시 전쟁이 끝나고 난 후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으면서도 아직도 전몰순직유족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사망한 미망인 625전몰 유자녀의 수당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복지부분 또한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동원하여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왜 전몰순직 유족은 국가에 가장 큰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에 있어 차별을 받아야만 한단 말인가? 유족을 국가에 맡기고 구국을 위해 전사했다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 보훈해야 되지 않는가?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선이 있는 분단국가이면서 엄청나게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화약고가 바로 우리 한반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희생의 상처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듯 하여 앞날이 매우 염려스럽다.흔히 보훈 없이 안보가 없다고 말들은 한다. 허나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원호법제도는 1950년 4월14일 제정되어 625전쟁의 폐허와 상흔에 대한 응급처치로 희생한 유족을 원호하기 위하여 예우보다는 시혜적 보상차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으로 확대되면서 신체적 손실을 우선으로 하는 자를 원호하는 군사원호법으로 전락된 게 사실이다.이제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었고,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을 기틀로 하여 이룩된 것이 아닌가.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훈의식이나 정책도 함께 발전이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보훈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 원칙과 형평성 결여다. 국가유공자유족은 예우법 2조 (예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에 희생과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하며 예우와 보상 또한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서 예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과연 누가 국가를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그에 따른 공헌을 하였는지 열거하지 않아도 다 인지하는 사실 아닌가. "국가에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유족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안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는 대통령 언급에 전몰유족들은 얼어붙은 가슴이 녹여질까 기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아직도 남북 분단으로 위험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도 보훈정책이 정치적인 기류에 흔들려 정체성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안위 또한 장담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훈기본법과 예우법에 따라 보훈가족을 보살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길만이 가신 님에게 보답하는 길이요, 편히 영면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영도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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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23:02

[기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며

6월이 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로 분주하다. 이번 달에는 제 56회 현충일 추념식, 제 61주년 625전쟁 기념일 등 애국정신과 충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 깊은 행사가 많다.그러나 일제식민지, 625전쟁 등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충일을 단지 초여름의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놀이문화에만 관심을 가진다. 청소년들은 또 학력과 학벌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국가와 이웃보다는 자신의 테두리만을 배려하는 개인주의에 익숙해 있다.이러한 여건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 할 수 있을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근처의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안보의식을 생각하는 시간과 청소년에게 호국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여 미래의 주역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다져 주어야 할 것이다.우리 민족은 단군조선 개국 이래 반만년 역사에서 900회가 넘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해 왔으며, 6월은 세계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될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달이 아닌가?1950년 6월 25일 새벽, 참상은 시작되었다. 이념갈등으로 서로 총칼을 겨눈 민족간의 살상이 자행된 전쟁은 오늘날까지 씻지못할 상처만 안겨준 겨례의 비극이었다.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과 행복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충정의 위훈을 기리고 받드는 것이야 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세대의 도리이며 배움이라 생각한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반공정신, 북한의 만행 및 도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알고 있을까? 불과 1년전에 자행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조차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오늘날 세계에서 우뚝서는 경제대국을 이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젊은이의 헌신이 있어 가능한 것이고, 호국영령들의 우국충정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은 더욱 부강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다.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간과할 수 있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호국보훈의 달이 조국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추념하고 추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조의 위대한 역사를 중흥시키고 세계문화에 크게 기여하여 통일조국의 발전상을 당당히 드높이고 나아가 인류평화,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전 국민이 할 일이다.또한 우리의 국토와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할 때이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역사를 망각한다면 그 역사는 다시 되풀이 될 것이며,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교훈삼아 현재와 미래의 국가설계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중동지역의 모래바람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6월 한달 만큼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슴에 담고 지내보면 어떨까? 이러한 나라사랑 정신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성래 (국립임실호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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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23:02

[기고]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움은 곧 사랑이다. 이러한 등식이 있다. 필자는 전북대 수의대 총동문회장이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이 꽉 찼는데, 원로 은사님들과 대선배님들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아무리 사양해도 "네가 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할 수없이 승낙을 했다.이 사회가 억압받고 군인들 세상이었을 때 또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절 상아탑을 다녔다. 대학이란 준사회인이라는 선친의 말씀이 새삼 떠오르는 그 때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시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다.젊음의 자산은 정의(正義)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있어서 소신은 참으로 중요하다. 정의감에 불타 총학생회 일을 보면서 억압 속에서도 소신껏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군대 가서도 수의장교로서 식품검사를 하면서 정말로 소신껏 했다.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됐지만,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대신 많은 공부가 됐다. 필자가 어려울 땐 항상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주옥같은 말씀을 되뇌이곤 했다.자신이 어려울 때 또한 심적 고통이 수반될 땐 맨 먼저 부모님과 형제들, 다정한 친구들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스승님이 부모와 동격(同格)이다. 못나도 부모님은 나를 탄생시킨 원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해야 한다.그런데 요즘 세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늙었다고 노인병원에 버리고 가는 현대판 고려장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 하느님이 없다고 본다. 악행(惡行)을 하는 인간들을 왜 내버려 두나? 천성은 타고 난다고 한다.우리가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험한 일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으며, 또한 말할 수 있단 말인가.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반성의 동물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후회의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스승님은 학교의 부모님이다. 잘나도 스승, 못나도 스승은 스승이다. 지(知)와 덕(德)을 지침해 주시고 정도(正道)를 가슴속 깊이 심어주시는 분은 오직 스승님뿐이다.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은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스승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 사람은 고마움이 너무 크면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다. 이제라도 반성하면서 예전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너는 스승님한테 잘했냐?" 하면 할 말이 없다.이제라도 고마움을 영원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선(善)은 행복을 가져오고, 악(惡)은 재앙을 불러온다. 인생도 하나의 수학이다. 이 험한 세상에 재앙을 불러오며 불행하게 살 것인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다들 후자를 택할 것이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기는 힘들다. 단 한가지 큰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소망욕심은 꼭 있어야한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욕심은 버리라는 말이다.욕심(慾心)을 써놓고 보면 마음 심(心)이 두 개가 있어서 글자 그대로 심장은 하나인데 또 하나가 더 있어 인간은 갈피를 못 잡고 험한 행로를 가는 것 같다. 다 같이 후손에게 자랑스런 삶을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자. 아울러 스승님은 학교의 부모님이란 것을 영원히 잊지 말자./ 박열해 (순창 박동물병원장전북대 수의대 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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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23:02

[기고] 6월의 참 뜻과 의미

6월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 애국심을 함양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이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고,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광복 후의 혼란과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명을 바쳐 싸우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긴 세월이 흐르자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도 나날이 퇴색되어 가는 것만 같다.그러나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은 호국의식이나 안보의식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 호국 안보의식이 다시금 중요한 국가 사안으로 자리잡은 이 즈음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한 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는 행사와 호국영령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해 감사드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기 위한 제 56회 현충일 추념식, 제 61주년 625전쟁 기념식 및 제 9주년 제 2연평해전 기념식을 실시한다. 그리고 나라사랑 교육, 전적지 답사,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달기 캠페인을 전 지역, 각계 각층으로 실시한다.그리고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현충일에 전 국민 조기게양 및 묵념, 충혼탑 등을 참배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6월 한 달 동안 각급 기관단체장, 학생, 일반시민의 국립묘지 참배, '한송이 헌화' 운동 등을 추진한다. 또한 생존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메시지 전달, 초청이나 찾아뵙기, 각종 포상, 사랑 나눔의 행사를 추진한다.전주보훈지청에서도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러 기관, 업체, 단체 및 학교에서 국가안보 등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18일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주 기린중에서 청소년 나라사랑 퀴즈대회를 개최하고 관내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문예활동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큰 잔치, 프로축구 경기와 연계한 나라사랑 큰 나무 나눠주기 행사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펼칠 예정이다.신록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초여름, 싱싱하고 맑은 6월에는 한 번쯤 그 분들을 생각하며 비록 연고가 없더라도 국립묘지나 현충탑을 찾아 꽃 한 송이 바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전쟁의 참화를 들려주어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심는 계기로 삼아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 주변에 남편과 자식을 국가에 바치고 여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보훈가족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하는 예우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호국보훈의 정신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정착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길도 멀지 않을 것이다.호국보훈의 달 6월이 오늘의 내가 있고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의 달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송영조 (전주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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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23:02

[기고] 거짓말 정부와 엉터리 FTA

지난 5월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제 1야당은 명목상 반대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여당 단독처리에 방관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안타까운 일이다.필자는 무조건 FTA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다만,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농업분야만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거나 당연시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한EU FTA의 농축산업분야 협상 결과를 보면, 전체 농산물 중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610개로 한미 FTA의 578개 보다 많고, 돼지고기 등 278개 품목은 5년, 냉동 삼겹살 등 275개 품목은 10년 이내에 각각 관세가 철폐되는 등 1408개 품목이 개방된다. 또 치즈분유 등 관세율 할당을 설정한 11개 품목의 경우, EU 수입량의 83.7%에 해당하는 물량을 도입 첫 해에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되어 있어 농축산업이 받게될 충격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업 생산감소액 피해규모가 협정 발효후 15년간 총 10조 53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번 한EU FTA 체결로 인해 또다시 약 2조 2천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축산분야에서만 2조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2010년 11월 한EU FTA 보완대책으로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기존의 한미 FTA 대책사업 및 고유 농정사업에 1조 5천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사업 예산은 5천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과 같은 조삼모사식 허구적 숫자놀음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언제까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농업과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이제 한EU FTA 보다 더 큰 한미 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다. 영농비용의 폭등과 가축질병의 창궐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축산업이 제대로 된 피해보전 대책도 없이 FTA라는 거대한 풍파 앞에 던져진다면 실로 우리 농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지한 자세로 '생산 감소액'은 물론 그에 따른 '소득 감소액'까지 정확히 추정해 그것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진정성있고 근본적인 농업 피해보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한미 FTA 비준'만큼은 국민의 편에 서서 차분하고 면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추진하기 바란다.아울러, 근본적인 FTA 농업대책의 하나로 축사를 마을과 격리된 들녘 한가운데 위치시키고 주변에 내수면을 조성한 후 경종농업과 축산, 내수면 어업을 상호 연계해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비료에너지를 함께 생산활용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여러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2010년 12월9일 대표발의한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정부는 그동안 농업 피해보전 대책의 부실을 추궁받을 때마다 국회 비준동의에 즈음해 보완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을 꾸며왔다. 이번에도 또 다시 거짓말 정부로 일관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유성엽(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