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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곧 생명이요 미래다

오늘은 제20회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1993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M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고 지구도 물 위에 떠 있다"고 했다. 탈레스의 고민이 2,500년이 훨씬 지난 21세기에 새롭고 무거운 화두로 다가온다. 물은 곧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지구 표면은 70%정도가 물로 덮여 있지만 그중 97.5%가 바닷물이며 염분이 많아 사용하기 어렵다. 나머지 2.5% 중 남극과 북극의 빙하 형태의 물을 제외하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쓸 수 있는 물은 1%도 채 안 된다.물이 부족해 마실 물도 없고, 식량이 부족해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아프리카 난민촌 같은 곳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일 50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약 1470mm로 세계 평균치인 973mm 보다 1.5배 가량 많다. 그러나 인구 1인당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2705톤에 불과하다. 이 또한 여름에 집중된다. 봄가을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어 늘 고통을 받는다. 생활용수는 물론 제조업농업 등 우리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있는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만드는 두 가지 실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한번 쓴 물을 정화하여 세척이 가능한 물로 재활용하는 중수도와 빗물 재이용시설을 확대하여 물 절약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000톤을 절약할 때마다 125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여 연간 3,300만톤을 절약하였다고 한다. 물 절약과 더불어 중요한 수질개선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 기관단체들의 수질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비와호(琵琶湖)사례다. 비와호는 1969년 경제발전과 공업화에 따른 오염으로 COD가 9.2ppm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2009년 현재 1.3ppm이 되었다. 40년간 주민들의 참여와 행정의 협조로 깨끗한 호수로 재탄생된 성공적인 사례다. 전라북도에서도 깨끗한 강과 하천, 호수 등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요 하천 주변의 습지조성, 도심 생태하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 교체사업 등과 같은 많은 환경SOC사업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 다행히도 전라북도에서도 거버넌스인 '강 살리기 추진단이' 지난해 출범되고 각 지역별 '하천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수질개선 실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맑은 강과 하천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금년 도정의 최대 중심 과제인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된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사업의 수질개선에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물이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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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23:02

'물의 날' 물부국(富國)을 기대해 본다

최근 TV에 방송되어 화제가 되었던 '지구의 눈물' 시리즈를 보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북극의 최남단 허드슨만의 북극곰이 2050년경 멸종하고, 지구 전체 산소공급량의 20%를 제공하는 아마존은 50년 후 8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50년간 남극 대륙의 펭귄 70%가 목숨을 잃었으며, 원시의 대륙 아프리카에서도 사막화가 가속되고, 가뭄과 초지농경지 등이 황폐화 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 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3월 22일은 1992년 UN(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자원 고갈문제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데 모든 인류가 동참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소망일 것이다.지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는 지구는 바닷물을 제외한 담수(淡水)는 3%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마저도 대부분 빙하와 지하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1%도 안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평균 강수량은 전 세계 평균의 1.3배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까닭에 1인당 몫은 전 세계 평균량의 11분의1도 되지 않는다.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환경부는 2011년 6월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공공기관,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의 신개축,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공장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 하는 중수도(中水道,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개념으로,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송배수 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도 의무화 하였다. 이렇게 모아둔 빗물은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국지성호우 및 집중강우기에 저류시설에 모아둔 후 필요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하수처리장에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재탄생시켜 인근 사업장에 공급함으로써, 원가절감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물 절약 실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용수량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통해 물 재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청소, 샤워, 세탁 등 일상생활에서의 물 낭비를 줄이고, 절수형 수도꼭지 사용, 사용한 물도 다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미래 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습관이다.올해 '세계 물의 날' 우리나라 메시지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Safe Water Against Climate Change)'이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물이 미래의 희귀재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 했듯이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개개인의 물 절약 생활 습관이 발맞추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물 부족 국가라는 현실에서 물 부국(富國)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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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23:02

탈북자 강제북송 안된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놓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굶주림에 생존을 위해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 시킨 사례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현재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로 올라선 김정은이 3월말로 예정된 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경고했기에 이번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면 목숨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 등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를 위해 꾸려진 국회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북한 측 인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12일 오전 제네바 소재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실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서세평 북한대사가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국회대표단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적대 세력에 의해 조작된 근거없고 비이성적인 추정으로 가득찬 정치적 책략"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는 서 대사에게 접근해 북송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탄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 문제 이외에도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발버둥 치다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북한을 탈출한 것이 전부다. 이렇듯 목숨을 걸고 사지를 떠나 잠시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을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떠밀어 보내려는 것은 인류 보편적 정서나 인권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처사이다.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인권말살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올림픽 개최국이며 인권대국, 선진화된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다. 우리 정부도 지금처럼 중국의 조치만 기다리는 어정쩡한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북송금지 및 인권말살정책 중지가 우리 국가의 분명한 입장임을 전하고, 국제사회와도 힘을 합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야당과 좌파단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단체일수록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인권적 행동, 북한의 폭정과 인권말살 정책 중지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할 것 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게 진정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와 동포를 돕는 길이다. 국민 개개인도 이제부터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강제북송, 북송 후의 인권말살 등의 참담한 현실을 깊이 고려해 앞으로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이 이런 비인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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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23:02

물값의 역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절약을 통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고 종국에는 경제 전체의 부(富)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설이 현재 물값(수돗물값)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경전망 2050' 물챕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물값이 OECD 회원국 중 거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 물의 효율적 사용 유도 등을 위한 물값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물은 어떠한가? 물값 때문에 설거지를 몰아서 하고 샤워 횟수를 줄여야겠다는 가정이 있을까? 누구나 알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데에는 물값이 매우 싸고 '물은 반공짜'라는 국민정서 때문일 게다.현재 K-water가 광역상수도를 통하여 전북지역 11개 시군은 물론 전국 시군에 공급하는 정수된 수돗물 1㎥(통상 1톤)의 가격은 394원이며, 이를 생수병 단위로 환산하면 500㎖ 2천병 분량이나 가격은 시중생수 한 병, 자판기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된다. 이 수돗물 값이 2005년 이후 7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보니 2011년도의 수돗물 원가 현실화율이 79.7%에 그치고 있다. 이는 1만원 어치의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도리어 2천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또한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도 너무나 싸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 지출액은 1만1429원으로 전기요금 4만4416원의 1/4, 대중교통비 5만6315원의 1/5 수준이다. 통신요금 13만1500원에 비해서는 무려 11배나 저렴하다. 승용차로 서울 한 번 다녀오려면 고속도로 통행료만 해도 2만9000원이다.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야 물 값이 싸면 쌀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물 값으로 인해 물을 '물 쓰듯'하는 소비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상품으로서 '유한한 자원'임과 동시에 '희소한 경제재'라는 사실이 간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원하는 좋은 품질의 물 공급은 판매가격이 생산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수도요금의 상승 억제 또는 동결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지출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원가 이하의 요금설정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왜곡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과소비 조장 및 국가지방경제의 부채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수자원 공급을 위해 물과 물 관련서비스에 적정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제도적으로 줄여 나가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의 저렴한 물값은 오히려 잠재된 위험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인상반대 보다는 모두를 위한 합리적 선택 차원에서 물값 현실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오는 22일은 UN이 정한 제20회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물값과 물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물을 귀하게 대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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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23:02

다문화가정은 우리 이웃이다

우리역사에 외국인을 지금처럼 흔히 볼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신라시대 처용가의 주인공 처용이라는 남자는 아라비아에서 온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는 중동에서 온 아리비아 상인들의 무덤들이 있다고 한다. 그 이전 가야국에도 왕후가 인도에서 온 공주라는 설도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다문화를 유지해왔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외국과의 무역이 단절되어 우리사회의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은 말이 되어버렸다.우리는 우리와 피부, 얼굴 생김새등이 다르다고 외국인들을 배척한 역사가 있었다. 국제정세 흐름을 제대로 파악못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일합방등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다.이제는 외국인과 같이 공존해야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외국인이 더 이상 낯설게 보여지지않는 외국인과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필자가 산부인과 복도를 걸어가는데 산모들의 이름 중 외국인의 이름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때가 1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해마다 수천쌍의 다문화가정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눅눅치 않은 모습이다. 시골 농어촌학교에 가보면 전교생 중 상당수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왕따를 당 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착찹한 심정이다. 과거 우리가 못 살 때 우리광부나 간호사가 외국에 나가 힘겹게 일 할 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을 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아픔의 시련을 듣고서 우리는 기적을 이뤄냈다.이제는 시골마을의 이장이나 동네 일을 맡아서 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그들이 아니라면 우리농업농촌사회는 기반이 무너지게 되어있다.농협에서는 수년전부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역본부단위의 교육 및 각 지역농협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친정인 고향에 다녀올 수있도록 항공권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에 전주시가 체육시설 이용료등의 감면 헤택을 준다고 한다. 환영하는 바이고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시민의식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헤택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다문화가정에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또한 어느 지역에서는 외국인며느리 배구단이 결성돼 각 지역별 다문화가정과 친선경기를 펼친다는 소식이 있으며 이들은 영호남 친선대회등 치르고 더아가 한. 일친선교류전등을 준비하고 있다고한다.우리는 이제 외국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접어야한다. 이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각 지자체에도 그들의 진출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자란 외국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사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시민의식도 향상 될 수 있다.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나라이다. 2002 월드컵 4강으로 세상에 대한민국을 알린 지 올해로 10년째이다. 이제는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세계화에 이바지 할 때이다. 우리의 외국인 이웃들을 내 친지처럼 받아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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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23:02

선거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

매일같이 신문방송매체를 통해 선거 관련 소식을 들으니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실감하게 된다.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금권선거와 조직선거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행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치관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돈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거나 흑색선전과 타인에 대한 비방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향응에 의한 매표행위나 비방흑색선전에 현혹되어 투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하여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유권자 스스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됨은 물론 그 죄가 감경 또는 면제 되므로 불법선거운동(3대 중대선거범죄: △금품향응제공 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지키고 정치수준이 높아진 우리 유권자들에게 금품, 흑색선전 및 비방을 통한 선거운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와 정당에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소신껏 행사하는 능동적 참여자세가 중요하다. 후보자나 정당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때 지지 여부를 결정하자프랑스 정치철학자'알렉시스 드 토크빌'의"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처럼 유권자 스스로 충분히 도덕적 자질면에서나 공직수행능력 면에서 수준 높은 정치인을 고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자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참여 방법 안내, 후보자 및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과 감시단속 등을 실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바로 우리 유권자임을 명심하고 유권자의 자존심을 지켜 깨끗한 선거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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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23:02

전주시와 원광대 인문학

최근 전주시는 '인문학도시 전주'협력 협약을 서울 소재 대학과 체결했다. 전주 특성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문학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문학 도시 추진은 전국에서 최초의 일로서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포부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보도를 접하면서 어딘지 빈 구석을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감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주시나 도내 대학의 인문학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 소재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판단하기에 지역 소재 대학들의 인문학 역량이 모자란다고 판단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만약 그런 판단이라면 한참 잘못 되었다고 본다.지역 소재 대학들은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발주하는 인문학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우수한 연구기관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주시가 인문학도시를 선포하는 것은 참신하고 훌륭한 발상이며 바람직한 것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욱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학문이라고 할 때, 인문학은 삶의 직접적 현장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타지역 연구자들을 참여 시킨다면 자칫 개념으로만 흐르지 않을까 염려한다. 또 하나의 허전한 보도를 접한다. 원광대학교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가운데 철학과도 폐과를 고려하는 학과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다. 철학은 인문학의 중심에 서있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는것은 모두가 다아는 상식이다. 원광대학교가 학교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에 대해 도내 대학의 발전을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폐과의 명분이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된다는 기업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여 진행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돈을 쓰기만 할지라도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발전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실용주의를 숭상한다는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철학과를 설치하여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기업이나 학교의 경영에서 눈앞의 현금 수입으로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장기 발전 안목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원광대학은 도덕 대학을 표방하며 우리 지역에서도 인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문학 거점대학의 하나로 알고 있다. 그러한 대학에서 기업평가식 구조조정으로 철학과 폐과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원광대 당국자들이 재고해 주어야 할 사항이다. 인문학은 단순한 고전독서가 아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전 읽기는 그것을 위한 수단일뿐이다.전주시 관계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천한다면 지역 그 자체의 삶의 터전을 주요시하고 그 기본인 철학이라는 학문영역을 중요시해야 한다. 전주시와 원광대학, 인문학을 표방하는 두 기관이 성숙되고 실천하는 인문학을 완성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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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23:02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6일과 27일 양일간 전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된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문이다. 53개국 정상들과 유엔,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건국 이래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유엔총회를 제외하면 정상회의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해서 참가인원만 만명이 넘을 예정이니, 이 이틀간 전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온통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11 테러 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010년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그때의 약속사항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그간의 원자력 정책과는 달리 세계 각국이 서로 감시자가 되고 피감시자도 되어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는 이번 회의는 세계 핵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평을 펼치는 자리라 하겠다. 회의 결과물로 서울코뮈니케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테러를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니, 서울코뮈니케가 향후 핵 안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 확실하다. 국제적인 주요 의제가 타결된 도시는 세계사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서울코뮈니케 역시 세계사에 고유명사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안전 문제가 지구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간의 핵안전 논의는 안보적 측면에서 거론되어 왔지만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걱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비록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직접적으로 핵폐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코뮈니케가 잘 이행되면 자연스레 핵물질이 서서히 폐기되거나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전력 수요량의 47.5%가 원자력이고,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가 총발전량의 72.7%, 벨기에 59.7%, 헝가리가 48.8% 이다. 현재 1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은 2030년까지 7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에는 1,600여t의 고농축 우라늄과 500여t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평화를 논하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 핵 없는 세상을 외치기도 어렵다. 요즘 원자력 발전은 지는 에너지, 풍력태양광 등 그린에너지는 뜨는 에너지로 통한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성을 확보하여 보편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몇 십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국 월드워치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발전량이 원자력발전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세계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량은 381GW로 원자력 발전량인 375GW 보다 6GW가 많았다고 한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제곡인 피스송의 가사처럼 '푸른 하늘과 맑게 웃는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줄 '평화롭고 행복한 그곳'이 멀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 여기 하나 되어 마음을 열고 그곳으로 가는 길 이제 시작해 봐요.'세계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기다리는 필자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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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23:02

家貧思良妻 (가빈사양처)

2012년 전북도정의 핵심 화두는'삶의 질' 향상이다.전라북도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할 '삶의질 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보다 많은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전북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무상접종 등을 실시하였고 "전북형 골든플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전북형 골든플랜'은 단계별로 각 읍면동에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시군 단위에 공공 체육관이나 공연장 같은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 살림살이 형편을 살펴보자! 2012년 재정자립도는 21.1%로 여전히 광역도중 15위 수준이고, 도내 10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이다.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의 예산 비중은 31.1%인 1조 2595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노령화 수준은 전체인구 187만4000명의 15.6%로 전남 18.6%, 경북 15.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이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복지비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또한 시군에서는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선심성 시설사업 위주의 재정투자로 인하여 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종종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돼야하고. 혈압관리처럼 상시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이에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 제일의 복지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민 체감도는 전국 일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복지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근본적인 정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예산 투입에 앞서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필요성과 효과성,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위하여 도의회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복지예산 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도는 2012년 예산규모 4조 3075억원 중 국고보조금 규모는 2조 3834억원으로 58.36%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기(4~5월)와 예산편성 시기에(9~11월)에 각각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전략적인 추진과 함께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12개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속 여부, 재원조성, 사업내역 등 총체적 검토로 시대감각에 맞게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재정운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법과 제도를 떠나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체계 개선 정책과제로 버스 공영제, 교통시설 확충, 버스노선 합리화 등 교통문제를 집중 처리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관련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한다.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그리게 된다. 김완주 도정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도민들의 '삶의 질'까지 높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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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23:02

형사와 양복

"월요일은 형사가 양복 입는 날?"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매주 월요일, 정장 차림으로 출근한다.영화에 나오는 형사들은 주로 잠바에 거친 말투로 그려지기에 언뜻 그들에게 양복은 생소하고 어울리지 않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외근을 많이 하는 탓에 움직이기 쉽고 수첩이나 수갑 등을 지니기 편한 옷을 입다 보니 형사하면 으레 잠바에 운동화를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수사대는 시종 즐거우면서도 의미 있는 토론 끝에 "Monday 양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나름 진지하게 내세운 의미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발상의 전환이다. 우리는 사회를 좀먹는 범죄꾼들과 매일 싸우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영악한 범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고 수사망을 피해 다닐까? 하는 물음에 그 답이 있다. 그들은 으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고참과 젊은 신참 둘, 머리는 대개 짧은 스포츠형이며 잠바에 캐주얼 바지 그리고 운동화, 또 주위를 매섭게 살피는 눈초리 등으로 형사를 알아본다고 한다. 우리 스스로 '나는 형사다'라고 광고 하면서 그들을 뒤쫓는 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적들의 입장에서 양복으로 위장(?)하고 그들의 지혜(?)를 역이용하기로 생각을 바꾼 것이다.둘째는 형사이미지의 탈바꿈이다. 범죄로 인해 험한 꼴을 당한 피해자나 혹여 뒤탈이 두려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인상도 그리 좋지 않은 형사가 대충 걸친 잠바때기를 입고 조사하게 되면 불안한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을 되레 꺼려할 지도 모른다. 따뜻한 신뢰와 공감대의 형성으로부터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고, 그들도 우릴 의지하며 억울함을 달래는 단순한 범죄해결을 넘어 회복적 사법정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객인 피해자나 관계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비치기로 한 것이다.셋째는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가정의 화목이다. 잦은 출장과 잠복으로 집에 자주 못 들르고 무심한 게 형사의 일상이다.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말쑥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형사 가장의 모습은 예전 접하기 어려운 거친 아버지가 아닌 정돈되고 edge 있는 아빠로 세대 간 공감의 싹을 틔우는 신선한 정감을 불러 오지 않을까? 넥타이를 매어 주며 슬며시 품에 안기는 아내의 모습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IT 업계 전문가가 "석 달에 한 번씩 자기 명함을 바꾼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무뚝뚝한 고집의 털털하고 억센 형사와 번뜩이는 기지, 멋진 보호색의 세련된 형사의 조화야말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범죄사냥꾼의 참모습이 아닐까?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깬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삶의 지혜란 없다. 경찰도 범인 입장에서 그들보다 앞서 길목을 막고 기다려야 발품도 줄이고 나아가 그들의 범죄충동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경시되기 쉬운 피해자 등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기계적 법집행관이 아닌 인간의 온기가 흐르는 형사로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 것이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를 함께 하는 동료가 있어 머리를 맞댄다면 풀리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도 지금보다 한결 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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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23:02

교육과 학생 인권 조례

일부 시도의 소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공포, 시행, 또는 부결 등의 과정에 학교의 교권침해, 학생폭력이 유사 이래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면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권적 기본권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생명, 신체, 사생활, 양심, 정치활동 등에 대해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건 밖에서건 민주시민으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교육의 대상으로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주장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자에 의해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권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조례로 입법되었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권리로서의 기본권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교육적 입장이 상실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도의 내면에는 학생을 위한 교육적 신뢰와 타당성보다는 추진 주체들의 정치적 편향과 정치정책의 영달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권리의 명분과 법조문들을 차용하고 '인권'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기본권적인 권리를 미성숙자인 학생들에게 주장하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단편적인 예로 학생인권조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 학생까지도 임신과 출산이 자유스러울 수 있으며, 동성연애도 가능하고, 학생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급진적 생각이나 집회, 결사 등도 통제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선생님들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육적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기능은 필요가 없으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서의 교육(formal education)은 의미가 없게 된다.학생의 문제는 인권과 교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에게는 교육 받는 것 자체가 인권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은 교육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학생은 배우고 익혀가면서 미래의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이것이 학생의 교육권적 인권인 것이다. 선생님은 베풀어 사랑하고 학생은 그것을 흠뻑 본받아 행복한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의 저변에는 학교와 교사는 가해자이고 학생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제자가 스승을 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전락했다면, 교육실종과 그에 따른 행복의 상실은 인간의 삶을 종말에 이르게 하고 말 것이다.교권침해와 학생폭력의 40%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주장하는 체벌금지를 지시한 서울시에서 발생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에서 26%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당적 입장을 떠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적 본질을 고려하여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 시킨 전라북도 의회의 입장은 전북교육을 위해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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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23:02

전북의 대표하천, 잘 정비하자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있다. 물론 장수에서 발원하는 금강과 진안에서 발원하는 섬진강도 있겠지만 두 하천은 대부분 충청이나 전남을 거쳐 바다로 흐른다.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계곡에서 발원, 전주와 익산을 거쳐 김제 진봉면과 군산 회현면 사이에서 서해와 만나는 만경강은 과거에는 익산시 춘포면 대장촌리까지 곡물 운송선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영농철에는 섬진강댐에 저장된 농업용수를 물길을 돌려 동진강으로 흘려 보내지만 비영농철에는 섬진강댐 물을 거의 방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경강 또한 상류 대아저수지에서 영농철 위주로 농업용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거의 메말랐으나 2001년 용담댐이 건설된 후 다소 여건이 나아졌다. 용담댐의 물은 완주군 고산면으로 연결된 22km의 터널을 통해 하루 약140만㎥이 전북권으로 넘어오며 이중 약 42만㎥은 전주군산익산의 생활용수로, 나머지는 만경강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지역의 산업화와 새만금 내부개발 등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만경강에 방류되는 용담댐 물의 양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하천유지용수 확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그런데 두 하천은 유량만 부족한 게 아니다. 그동안 제방증고 위주로 치수사업을 한 결과 토사가 퇴적되어 강바닥 높이가 주변 농경지와 같아지거나 더 높아졌다. 그래서 큰 비가 올 때마다 주변이 침수되고 홍수 뒤에는 농사용 비닐쓰레기로 하천이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지난해 말까지 전남에서 근무하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일부분 참여한 필자로서는 전북의 하천 상황이 그저 답답하고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과거의 영산강은 만경강동진강보다 더욱 열악했으나 현재의 영산강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예년에 비해 강우가 많았던 지난 해에도 홍수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고수부지는 테마식물 및 야생화 군락지갈대공원생태습지놀이터 등과 같은 주민휴식처로 바뀌었으며, 전남의 북쪽 끝에 위치한 담양댐에서 광주 시내를 거쳐 목포 앞바다까지 133km에 이르는 자전거길도 조성되었다. 다행히 만경강동진강을 포함한 새만금유역에서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퇴적토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우리지역 대표하천을 잘 정비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강바닥을 정비하고 고수부지에 각종 테마공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며 전주에서 새만금호까지 자전거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강변에 탐방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하천 유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전주에서 새만금호를 거쳐 서해로 나가는 뱃길까지 열리면 더욱 좋겠다.드디어 얼었던 대지가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모두가 가까운 4대강사업 현장을 찾아가 잘 가꾸어진 수변공간, 휴식공간을 둘러본 후 전북의 대표하천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중지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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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23:02

국민이 기다리는 총선일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어떤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내세워야 할까 망설여진다. 마땅한 입후보자가 있으면 얼른 투표장으로 달려가고 싶다.4년 만에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일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날 새벽부터 여행을 떠나거나 산행을 하려고 모여 있으면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자. 국민의 도리로 너무 서운하고 그들을 대표자로 인정해야 될지 의문으로 남는다. 대표자를 뽑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선거는 민주 국민의 의식을 높여나가는 계기다. 과거 선거철 정견발표장에 가면 웅변대회처럼 인기몰이에 집중한 때도 있었다. 지금은 매스 미디어시대로 안방에서 TV를 켜놓고 입후보자의 토론을 들으며 전문지식을 헤아려 본다. 총선에 나서는 입후보자는 미래지향적인 당의 정책에 따른 소신을 발표하여 유권자가 투표소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간혹 현수막을 보면 지역의 국부적 일을 내걸고 해결사처럼 지역민심을 잡아당기려 한다. 새만금사업이나 지난 LH문제 같은 국책사업은 당연히 그 문제해결에 앞장서야겠지요. 국회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정 수행의 의무를 가진다. 또 법안을 만들 때도 소 분과위원회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으로 자기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쩌다 국회의사당의 회의 장면이 TV화면으로 나타나면 빈 좌석이 너무 많다. 모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일이니만큼 다른 일을 제쳐두고 자기 의석을 지키는 것이 의원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총선 투표가 끝나면 비례 대표자를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인다. 당의 득표율에 따라 유권자의 뜻을 받아주는 제도다. 그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은 정치적인 원로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서열에 올려 당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직 정치 경력이 적거나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은 20~30대 젊은이를 끌어들인다면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4월 11일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주정치 역사 60여 년 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경유착의 비리가 터져나오곤 했었다. 이제는 선진화된 선거풍토로 내달려야겠다. 유권자가 지역감정을 벗어나 훌륭한 대표자를 뽑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 국민의 마음은 든든할 것이다. 총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는 낙선자 앞에 다가가서 포옹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 줄 때 유권자는 아름다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꽃피는 계절 4월의 총선거일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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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23:02

선거명함에 담긴 아름다운 약속

이제는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활용하는 시대이다. 특히,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색상과 문구의 고급 인쇄용지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명함을 디자인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명함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다.그러나,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명함의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명함속에 담긴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했을 때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럼, 명함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 되었을까? 명함은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인들은 아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상대방이 부재중이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남겨두었는데, 채륜이 종이를 발명한 시점이 AD 105년임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사용한 그것이 오늘날 명함의 용도라고 추측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한 용도로 16세기경 이름을 적은 쪽지를 사용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명함 사용자는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인 유길준으로 현재 미국의 내사추세츠주의 세일럼 시피바디에섹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www. mhpress.co.kr/info/origin .asp에서 발췌)한마디로 '명함=나'이다. 특히, 자기를 알리는 구실을 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함이 선거기간 정치인의 명함이 아닌가 싶다. 요즘,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슬로건과 선거공약, 약력 등을 담은 화려한 색상의 명함, 심지어 얼굴 없는 선거명함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4월 치러지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자기 PR을 위해서 명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인의 선거명함은 요즘 불고 있는 SNS선거운동시대에서도 필수 선거홍보전략이 되고 있다. 인쇄물의 단계를 넘어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용 모바일 전용명함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선거명함에는 공통적으로 각자가 지역구 발전의 최적임자라며 시민과의 약속인 선거공약이 담겨져 있다. 한편, 이 시민과의 약속증표인 명함이 대부분 버려지고 찢어지고, 유권자들에게 밟히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치현실이 아닌가 싶다.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는 정치인의 선거명함을 버리지 말고 누가 지역구를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내걸고 있는 지 꼼꼼히 읽어보자!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인이 당선 후 금배지가 새긴 명함을 줄때 후보시절의 명함을 되돌려 줘 초심을 잊지 말게 하자!그러나, 대부분의 선거명함은 금배지를 가슴에 다는 순간 하나의 선거전략이 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시절의 명함이야말로 당선 후 금배지가 새긴 국회의원 명함보다도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지난 2년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 된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만들었던 명함속의 선거공약은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처럼, 정치인의 선거명함 의미는 당선되기 위한 선거전략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증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생각으로 당선 후에도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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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23:02

3·1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자

3.1운동의 주역인 남원 출신 백용성 선생을 기리고 그분의 출가지인 남원 교룡산 산정의 덕밀암을 복원하는데 우리의 뜻을 모읍시다. 백용성선생은 남원부번암방죽림마을 출신으로 열네살이던 1877년(고종14년)에 교룡산 덕밀암에 출가 혜월화상으로부터 남원의 이름을 빛내는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남원의 옛 이름인 용성을 법호로 받고 수도하셨습니다.백용성선생은 불교의 지도자로 크게 역할을 하셨습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오늘날 세계문화 유산으로 빛을 낼 수있게 된 것은 이분의 덕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부식되게되자 경북궁 궁녀인 불자를 통하여 고종에게 건의 2만냥을 하사받아 1906년에 보호각을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불경을 한글화하여 불교의 대중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보수 불교론자들로부터 불교가 서민화 된다고 비난도 받았습니다.일제가 우리 불교를 왜식 불교화하려고 승려를 대처식육과 음주솔가를 하도록 하자 조선총독부와 맞서 지계건백서를 제출 우리불교를 수호하는데 앞장 선 분입니다.이렇게 불교계에 끼친 공헌도 컸지만 애국애족의 족적은 이 보다 더 컸습니다.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조달하시는 일에 앞장섰으니 1916년에는 운봉의 박형집 만석군과 모의 함경도북청에 금광을 개발한다고 2만원을 가져다 상해임시정부에 보내고 함양에 화관원, 만주용정에 대각사포교당을 창건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제일 큰 일을 하신 것은 1919년 3.1운동의 막후기둥으로서 육당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문에 만해 한용운으로 하여금 공약삼장을 쓰도록 하셨든바 이에 매우 의미가 큰 일 인것입니다. 당일 무엇을 가지고 만세를 부를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반도기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우리의 고토는 만주와 요동반도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태극기로 하자"고 주장해 오늘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가 된 것입니다. 3월1일 당일 제자를 시켜 종로경찰서에 밀고토록하여 정오에 만세현장인 태화관에 경찰과 헌병이 덮쳐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백용성선생의 애국애족의 족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매헌 윤봉길의사의 상해홍구공원 의거입니다. 1930년 종로대각사에서 윤봉길이 선생으로부터 삼귀의오례를 받을때 위국충정에 가득찬 모습을 관찰 만주용정 대각사 포교당을 거쳐 상해임시정부 백범 김구선생에게 보내 만대위국절사가 되게하였습니다.교룡산 산정의 덕밀암은 또 우리민족 종교인 천도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경주에서 동학운동을 펴다 쫓겨 남원으로 피신한 수은 최제우선생이 1861년에 이곳에 은거하여 천도교의 기본경정인 논학문을 편 곳입니다.최제우선생을 은거시켜준 죄로 덕밀암의 주지 혜월화상이 치탈도첩당하자 주지를 승계할 자가 없어 덕밀암은 폐찰되었던 것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덕밀암 부지는 조선총독부가 1916년 토지조사때 총독부의 자산이 되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여러 경위를 거쳐 지금은 남원시의 땅이 되었습니다. 3.1절을 맞아 우리고장이 낳은 독립운동가 백용성선생님의 출가지요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성지인 이곳 폐허가된 교룡산산정의 덕밀암의 옛터에 덕밀암을 복원하여 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천도교의 성지인 이 곳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도록 우리 모두 뜻을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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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23:02

과학기술은 국력의 상징

한국엔지니어클럽은 1974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로 탄생하여 이공계출신 인사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순수 민간단체로 정준양 포스코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1,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지난 36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지난2010년 전국 11개 지역클럽을 설립하여 정부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있다.국가발전에 엔지니어의 역할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기업도시 울산과 농도 전북을 그리고 섬유산업 중심도시였던 대구지역을 비교해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울산은 1인당 국민소득 56,665$로 북유럽선진국의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에 달했고, 전북은 21,279$이고, 국내최하위 대구는 17,214$로 폴란드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울산은 신사복차림보다 작업복차림의 엔지니어를 우대한다.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가 경제부국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전북과 대구는 한때 경제를 주도했던 두 지역이어서 더욱 아쉬움을 남게 한다. 하지만 전북은 거대한 시장 중국과 이웃하면서 미래 희망의 땅 새만금과 군장산업단지와 전주의 녹색성장 선도사업 탄소벨리, 익산과 완주 산업단지 등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 유엔에 등록되었던 120여개 국가 중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필립핀 국민소득 170$ 이었을 때 한국은 70$이었다. 그러던 한국이 과학 기술자를 앞세워 사막의 중동건설, 자동차, 선박, 반도체 핸드폰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최고의 한국 산업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技術立國"을 이뤄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의 예비선진국으로, 또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지구촌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오늘이 있기 까지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지 모른다. 엔지니어를 우대하고 흩어진 엔지니어를 모아야한다. 각 부처에 혼재된 과학기술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있어야한다."과학기술인의 위상과 사기저하로 우수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과 이공계출신의 고위공직진출이 어려워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과학기술은 인류번영과 국가발전의 축(軸)이며, 국력의 상징이자 민족적 저력의 원천이기도하다.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계를 지망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전북지역 한국엔지니어클럽은 "과학이 존중되고 기술이 중시되는 풍토조성"과 전북을 경제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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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23:02

검찰의 '꼼수'와 자가당착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꼼수다. 꼼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수'는 한자어 '수(數)'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이나 도리'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꼼수'는 '수' 가운데에서도 수준이 낮고 치졸한 수를 이르는 말로, 흔히 소인배나 사기꾼이 사용하는 비겁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일 처리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최근 미디어에 보도되는 검찰관련 기사 중에서도 꼼수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는데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다. 특히 작년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시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에서는 검찰은 '수사'에 관하여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내사사건은 지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검찰의 내사지휘를 접수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내사영역의 일부를 '수사사건'에 포섭시켜 지휘할 수 있도록 부령개정을 진행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그러나 이는 형소법 개정 당시의 '내사는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합의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경찰 내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우려되고 검찰공화국을 더욱 강화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인권의식이나 청렴도 면에서 검찰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검찰의 1/2수준(직원 1인 기준)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14개 규제행정기관 청렴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도 경찰(5위)은 검찰(11위)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최근 신문에서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돈봉투 배달시켰는데 택배기사를 구속 기소'한달 반 동안 계속된 검찰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는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현직 의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하여 결국 초라하게 끝이 났다. 박 의장에겐 2008년 전당대회 당시 현금화한 1억9000만원 가운데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됐던 300만원 살포의'공범'이라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거기서 멈춰 섰다. 이는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인 행태로 나머지 1억87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도 않고 돈을 전달한 사람만 구속하고 사건의 핵심인 박의장과 김효재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해버린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이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것 또한 검찰이라는 반증일 것이다.이제 검찰은 소인배나 사기꾼이 사용하는 비겁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일 처리, 꼼수를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 그들의 '꼼수'는 결국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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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23:02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우리나라 선거운동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2009년 7월 판결에서는 합헌결정했으나, 지난해 12월말 같은 사안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도 그동안 2003년부터 작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게 된 것이다.사실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 이래 크고 작은 선거가 이어지면서 선거운동 방식 또한 꾸준히 진화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선거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세몰이'식이었다. 87년, 92년 대선 때에는 수십만 군중을 동원한 여의도광장이나 보라매공원 집회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위해 당원동원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고 이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했던 선거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해 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했으며, 2004년에는 돈 선거의 원인이 됐던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가 모두 폐지된 바 있다.대규모 군중집회가 사라짐에 따라 선거운동의 초점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선거운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미디어운동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과거처럼 유권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켜 왔던 고전적 운동에서 탈피해 TV토론 등을 통해 후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뉴미디어 선거운동, 즉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게 된 것이다. 기존의 TV토론이 후보자나 정당의 일방적인 홍보에 국한되고 일정한 기간적 제한을 받는데 반해, 뉴미디어는 후보자와 유권자, 유권자와 유권자간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며, 선거기간에 한하지 않고 상시 허용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가 갖는 긍정적 기능의 반면에는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됐지만 단순히 선거운동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는 다른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꽃피우려면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건전한 이성과 성숙한 정치의식이 중요하다.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그 특성상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정(自淨)능력과 집단지성(集團知性)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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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23:02

학교폭력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는 시도 교육청에 잇달아 지침과 지시를 내려 보내고 있다. 지침 중에는 교육청에 학교폭력근절과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라는 내용도 있다. 나는 지난 1월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의 관점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왜 이러나' 라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다. 셋째, 교사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자율영역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사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자는 것이다. 그 예로 전주동암고등학교의 학생자치법정을 들었다.위 두 번째,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정책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경쟁교육을 교과부는 마치 금과옥조라도 되는 것처럼 붙들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기 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교과부가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학교는 끝없는 경쟁의 공간으로 내몰리고, 교사의 수업피로와 학생의 학습피로 모두 누적될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면서, 집중이수제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 음악과 미술 및 체육 수업이 크게 위축됐다. 집중이수제란 특정 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면 나머지 학기에는 이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체육을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집중이수하면 졸업 시까지 나머지 다섯 학기에는 체육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인성계발 여지를 교과부 스스로 없애 버린 것이다. 그러던 교과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학교 체육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4시간 더 늘리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금년 1학기 교육과정이 이미 확정돼 있는데도, 교과부는 이런 지시를 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 교과부가 잘못한 것이나 바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학교문화의 개선 없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나 관행을 폐지하고 협력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들에 대한 압박을 거두고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전주, 익산, 정읍, 순창 등에서 학교폭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학교들이 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학생 생활과 관계되는 사안을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질책체벌하기보다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다. '아이들은 교사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말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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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23:02

처벌보다 관심과 사랑을

요즘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학교 친구들의 심한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일어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은 여론을 모으는 기폭제가 됐다.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의 집합체인 학교는 서로 이해와 양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교우 간에 성격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의 차이로 다툴 때도 있다. 때론 화도 내며 얄밉게 보일 때도 있는데 여러 갈등 상황마다 화해하고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선생님의 중재도 필요하다고 본다.학생 상호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부모님, 부모님과 선생님간의 소통도 필요하다. 수많은 학교 폭력의 원인이 있겠지만 잘못된 가정환경에 의한 버릇과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마음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보며 어른들은 혀만 끌끌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가해자는 아닌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대화와 관찰도 필요하며 부모님은 애틋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많은 대책보다 사전에 예방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들이 남발되었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 같다. 다음 달 부터 경기 김포지역 초중고등학교 60곳에 경찰관 선생님 제도가 운영된다고 한다. 경찰관 선생님(경찰관 겸임교사)은 경찰관이 교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지도 활동을 벌이는 제도다. 경찰관 겸임교사는 학교에 상주하진 않지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교실에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직접 학생을 지도할 예정이란다. 경찰의 교문 밖 활동만으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어 학교 안에서 직접 예방활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리송하다.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법에 규정된 처분을 받게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특히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했으며 교원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전학권고' 처분을 폐지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단다.그런가하면 선생님이 신고하길 바라는데 학생을 범법자로 신고하는 것이 선생님의 일이 될 순 없다. 선생님이 신고하는 순간 학생들로부터 소외될 것이 뻔한데 어떤 선생님이 제자를 신고할 것이며 잠시 탈선한 학생들을 영원히 추방하면 인간적인 인성교육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닌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선생님을 중징계 한다는 것 또한 사태 본질을 이해 못한 것 같다.누구에게나 학창시절은 있기 마련이고 순간순간 소중한 추억들로 간직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도 내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과 추억 거리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