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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근절로 성범죄 예방해야

최근 경기 수원, 전남 나주 등 성폭력 사건과 서울 여의도에서 발생한 전 직장동료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 모두 열거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성폭력 등 묻지마 강력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일컬어 '사이코패스' 범죄라 지칭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비롯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사이코패스란 용어는 독일학자 슈나이더가 1920년대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겉모습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지만 내면은 반사회적인 경향을 띤 성격장애자.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과는 다른 정신병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에서 많이 알려진 정신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이코패스'의 요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바 없지만 유전적 요인 또는 사회적 영향과 초기 경험에 의해 서서히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나 범죄학자 등 학계에서는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정확한 원인이야 어떠하든지 사회적 영향과 초기경험 등도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려서부터 온갖 폭력성 게임이나 음란물에 빠져 현실 도피적 성향을 갖게 된다든지 성인이 되어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이나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때는 모든 잘못을 자신이 아닌 외부 탓으로 돌리며 '반사회성'이 자리를 잡고 모든 이에게 적대감을 형성, 결국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성폭행 범죄자들의 컴퓨터에서 음란물이 수십 건씩 발견되었다 하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변변한 친구나 직장이 없이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야동을 보는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어린 아동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자, 조절 불가능한 성욕을 가진 폭력적 성 도착자 등 최근 언론에 묘사된 이미지다.불법음란물이나 게임 최면에 걸리면 후회를 하면서도 점점 깊이 빠져들 뿐 유혹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잔인무도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최근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음란물'과 '게임' 중독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차단을 위해 경찰에서는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더욱 깊은 음지로 들어가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찰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신 또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경찰의 단속에는 거부감을 가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경찰의 성범죄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특별방범활동 기간운영과 범정부차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등 강도 높은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음란물, 사행성게임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의 다양한 복지정책 등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학자들이 초기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불법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관이 협력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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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2.09.18 23:02

새만금지방환경청 출범과 거는 기대

'전주지방환경청'이 지난 7월 26일자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 동안 전북지역 여론은 체계적인 새만금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유역권 신설과 함께 '전주지방환경청'을 '(가칭)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청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업무 강화 및 환경감시기능 신설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간척사업으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본 사업의 수행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유역은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현안이 집약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환경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만금의 환경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전주지방환경청'의 조직 및 업무체계는 새만금유역의 환경관리에 있어선 매우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새만금유역에 대한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지방환경청 체제보다는 유역환경청 체제로 개편하여 만경강, 동진강의 수자원 및 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의 업무도 같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번의 '새만금지방환경청' 체제로의 조직개편도 조직, 인력, 관장업무범위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새만금유역환경관리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금번에 개편된 '새만금지방환경청' 체제는 과거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형태임에는 분명하며,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전북지역의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수질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명품새만금이 되기를 희망해 보며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에 다른 수질문제 등 급증하는 환경관리 수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 환경정책 집행, 지자체등과 협력 등 지방환경 행정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한 금번 개편으로 환경감시 역할을 지방청에서 새로 맡게 됨에 따라 오염우심지역, 환경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여 상습적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며,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국토의 생태건강성 확보 등 지역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전북지역 환경정책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우리 전북지역은 4개 국립공원(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을 비롯하여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의 발원지가 위치하여 아름답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으로, 이러한 훌륭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길 바란다. 장래에는 새만금유역권 신설과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추가개편을 통하여, 청정 전북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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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23:02

아동 음란물이 성범죄 부른다

필자는 변호사다. 변호사로서 가끔 겪는 고초 중에 한 가지가 극악무도한 범인을 변호해야 할 때다. 특히 요즘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변호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양형에 참작이 될 정상자료를 발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필자 또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는 경우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아동 성폭행범을 대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들이 날 때부터 남과는 다른 아동 성폭행범의 DNA를 갖고 있는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인터넷상에서 무한정 유포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을 주기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이를 시청해 왔다는 것이다.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아동 음란물 시청이 점차 습관화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상의 아동 음란물을 현실에서 모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범 고모(24)씨 역시 평소 아동 음란물을 자주 봤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이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뜻을 품게 됐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필자가 감히 단언 하건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상에 오늘날처럼 무한정 유포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범람하는 현실에서는 또 다른 아동 성폭행범이 바로 현재에도 대량으로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아동 성폭행범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은 아동 음란물에 대한 단속 및 그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을 제작게시유포(업로드 및 다운로드 포함)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한데, 이 법에 의하면 일반음란물 유포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인 반면, 아동음란물 유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다운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캐나다는 5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에 비해,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유포자도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경미한 처벌이 문제되었는데, 다행히 최근 법원에서도 아동 음란물관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필자가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아동 성폭행범의 시발점이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있다는 분석 하에 현재 음란물에 대한 광범위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하는 데는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처벌 강화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가정 및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접속을 예방하고 사전에 음란물 접촉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데 있을 것이다.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지금 바로 우리 주위부터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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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23:02

가축동향조사 협조를 바라며

67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에서 소 한 마리면 자식을 대학까지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축은 한 집안에 커다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존재였다. 어미 소가 새끼 한 마리만 낳아도 동네에서 "누구네는 어제 송아지 한 마리 낳았다는구만" 하는 말이 돌아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는 등,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이 주업이었던 시골의 든든한 일꾼 역할도 해냈다.예전 농촌 마을에는 한 동네에 소나 돼지 등 가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아 축종별 마릿수를 파악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넉넉하고 인정 많은 시골 인심 덕분에 농가에서도 통계를 위한 조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이제 세월이 흘러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가축 사육규모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 가히 기업이라 할 정도로 많은 마릿수를 사육한다. 돼지는 몇 천두, 한우는 몇 백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가 부쩍 늘어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통계청 직원이 직접 마릿수를 세어야 한다면 반나절은 족히 걸릴 만한 규모의 농가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국제화개방화라는 기치아래 국제무역 환경으로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만 국한되던 상품의 유통과 소비가 국가 간 FTA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각종 수입 농축산물이 물밀듯 들어와 무한 경쟁체제에 접어들게 되었다. 사료비 및 인건비, 각종 자재비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국내 축산업 여건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점차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열악한 국내외 여건으로 인하여 가축 사육농가에서는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이는 곧 통계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산농가 스스로 경영구조 및 시설 개선을 통해 국제무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통계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분기별로 연 4회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다.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한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성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정책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이처럼 중요한 축산 관련 통계의 활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계 생산자는 물론 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상호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정확한 통계가 바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올바른 축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분기별 가축동향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조사대상 농가는 해당 지역의 축종별 마릿수를 대표한다. 마릿수 조사 시 축산 경영주는 한두 마리 차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 농가는 지역별축종별 표본으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이 있어야만 올바른 축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하고 정확한 축산농가의 응답은 바로 축산인 자신을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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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23:02

도대체 전주시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환경부가 공모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유치에 최초로 전주시와 충북 단양군이 결정되었다. 단양군은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는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 목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였다. 단양군은 민가가 거의 없는 면단위에 전주시는 자연부락이 밀집 하고 있는 삼천동과 상림동 소각자원센터 옆에 유치하였다. 무려 1일 230톤을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과 함께 이미 공사를 마쳤다. 단양군은 군수가 직접 나서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고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인센티브를 내걸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건강을 돈과 바꿀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협의위원을 맡고 있는 시의원들도 이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민들도 모르게 암실에서 이 사업을 유치, 공사한 것이다. 자치단체들마다 투명한 행정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폐기물시설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을 봉건제도 같은 밀실행정으로 폐자제를 이용, 제품을 제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임에도 일반산업단지로 포장,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로 자랑하고 있어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양군에서 전주시를 벤치마킹 해갔다고 담당공무원은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봉건적 밀실행정을 배워갔단 말인가!지금 지역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두려워하며 전주시의 언행에 분노를 넘어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더욱이 전주시는 2007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시 유치 업종을 폐합성수지 중심으로 단지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에서 유치업종배치 계획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심으로 슬쩍 변경하였다. 금년 여름 35~40℃ 열섬현상이 전주를 강타하였다. UN등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전주시는 이런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제조업 위주의 단지를 또 이 지역에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단양군을 보라. 전주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제조업이 43.9%나 되는 단지를 암실에서 설치한 반면 단양군은 금속제조업이 51%임에도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부지매입 계획과 환경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시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에 따른 부지매입 곤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광역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적을 것으로 결론을 내려 환경부로부터 이사업을 이곳에 유치하는데 적격대상지역이 된 것이다. 전주시가 소각장 건설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보상 기준과 원칙을 무시 했을 뿐 특정 1개 마을 외 어떤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단 한 푼도 어느 한 가지도 보상 해 준 사실이 없다. 도대체 전주시는 왜 이런 거짓행정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일까! 전주시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기에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환경피해가 큰 사업을 전국 1등으로 유치했을까! LH 같은 영양가 높은 사업은 빼앗기면서 혐오하고 기피하는 환경공해 사업은 앞장서 유치하는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도대체 전주시에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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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23:02

가정을 지켜주세요

'미워도 다시한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다. 내가 그 엄마가 된 것처럼 목놓아 울면서, 내가 저 엄마라면 당연히 내가 키울거야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헤어지면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며 양육권 다툼을 벌였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려 하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들을 시골의 조부모에게 보내거나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 맡기는 경우가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하거나, 부적절하게 양육하는 상황에 처한 아동을 요보호아동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2011년 발생한 신규 요보호아동수는 7,483명이었으며, 그중 전북도는 366명이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미혼모에 의한 출생이 많기는 하나 전북 지역의 경우는 부모의 이혼(29%), 학대(18%)에 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은 960명이다. 이들 중의 60%는 부모의 이혼과 별거로 인해 가정위탁에 의뢰된 경우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빈곤과 맞물려 있고, 이 때문에 이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아동기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잘 발달시켜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애착이다.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빈곤과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그 가족은 애착을 발달시키기에 과연 어떠한가? 애착심리학의 유명한 학자 존보울비(John Bowlby)는 인간에게 있어 애착발달이 본능이라고 하였다.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믿고 세상 밖으로 잘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부적응행동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애착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만 3세 이전을 지적하고 있다.요보호아동들의 경우 애착형성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부모의 이혼과 별거,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라는 환경에 처해지면서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들이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기를 맞이하는 과정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된다.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 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부적응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요보호아동들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 '부모'다. 아이들에게 실제로 부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 특히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엄마, 아빠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진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조금만 인내하고 아이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 준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제대로 부모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준다면 요보호아동들의 문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혼과 별거로 그 부모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부모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심성 정책들이 아닌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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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23:02

독도, 더 크게 뭉쳐야

우리 대통령이 독도에 가셨다. 일본이 난리다. 일국의 통치자가 내 땅 어딘들 가지 못하랴? 항간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에 사전 통보를 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저처럼 바동거리는 것을 보면 사전 통보는 안한 것 같다. 이를 지켜본 국민 18%가 우려하고, 67%가 후련하다고 했다. 왜일까? 해답 없는 시험에 걸려 100년 넘게 시달렸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말자, 작은 섬이 동해 멀리 출렁인다 해서 간단히 보아 넘기면 안 된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기에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나라가 30년은 족히 쓰고 남을 하이드레이트 연료가 매장되어 있으며,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우리의 물 심층수가 있을 뿐 아니라, 안보가치가 엄청난 영해를 간직할 수 있는 암초 아닌 섬이기 때문이다.독도는 신라 때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줄곧 우리 영토였다. 따라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문서는 셀 수 없이 많아도 일본 땅이란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다. 자료가 많다고 독도가 우리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독도에 관한 최근의 문서는 무엇이 있을까?우리는 1900년 고종황제가 세계만방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고 선언한 문서가 있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의 관보가 있다. 한국은 "국토선언이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섰으므로 한국 땅이다."라 하지만 일본은 "죽도는 일본 땅"이라 선언할 때 조선의 반대가 없었으니 일본 땅이란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중앙정부 아닌 지방현이 슬그머니 관보에 실은 것'이니 알지 못했다 항변해도 일본은 막무가내다. 일본은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는데도 '저개발국 경제원조'를 통하여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어 일본해 속의 독도를 죽도라 알려' 전 세계 인구의 70%가 일본 땅으로 믿게 했다. 일본이 1954년, 1962년에 이어 3번째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상정한단다. 그곳은 국적이 다른 1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일본인이 재판소장이다. 물론 한일간 재판에 관여는 안하겠지만 그 재판이 공정할 수 있을까? '일본은 져도 본전이지만 한국은 이겨야 본전인 재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국제법상 어느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려면 첫째, 지리적 근거리 우선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48해리, 일본의 오기도에서는 82해리이니 한국의 영토다. 둘째, 역사적 선취득 우선이다. 한국은 독도를 512년에, 일본은 1905년 취득이니 1100년이나 앞선 한국의 영토다.셋째, 이웃나라의 이의가 없고, 일정기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이 외교, 재력, 무력으로 분쟁지역화하고 있지 않은가?넷째,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 조약, 협약은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은 (포츠담카이로)선언"을 수용했으므로 독도는 그 실효 여부를 떠나 한국의 영토다.이제 당당히 맞서자.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기에는 역사적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이다. 훈훈한 한류열풍이 세상에 도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뭉쳐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영해를 넓혀가야 한다. 독도는 우리 영토가 확실하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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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23:02

지역의 미래는 마을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인구는 6.5% 줄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인구가 줄지 않은 곳은 전주와 완주뿐이다. 그사이 전주인구는 3% 늘었고 완주 인구도 1% 정도 늘었다. 도내 다른 시군으로부터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전주의 인구증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완주의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결과다.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주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형 타운이 형성된 봉동과 삼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농촌지역 면 인구만을 따로 살펴보면 완주군 인구는 전라북도 인구감소율보다 높은 8%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원인은 대부분 인구감소로 귀결된다. 사람들이 줄어들면 사회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기 마련이다. 학교와 병원, 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문을 닫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사람이 많은 도시에 가서 사야만 한다. 사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삶의 질 또한 나빠진다. 인구감소와 사회서비스의 저하 그리고 삶의 질이 나빠지고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농촌을 살리는 것은 농촌을 도시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도시와 농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화로 판명됐다. 결국 해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농촌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농촌사회의 핵심은 마을이다. 마을은 물리적 공간이나 범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을공동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마을은 하드웨어로 읽혀지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즉 마을공동체로 해석되어져야 옳다. 그렇게 보면 마을은 농촌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다.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며 도시와 농촌 모두를 살리는 일인 것이다.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즉 마을공동체사업이 온 나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동안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하드웨어사업에 치중했다면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주민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마을은 조급한 마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예산과 적절한 수단을 통해 마을의 뼈대는 세울 수 있지만 마을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공동체로서의 관계망은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 결국 마을공동체사업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오랜 동안의 시간이 결합되어질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마을이 활성화되면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야만 건전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는 결국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옳다. 올 상반기 들어서만 완주CB센터와 완주군의 마을공동체사업 현장에 전국에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농촌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농촌수도를 꿈꾸기 시작한 완주군의 노력이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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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23:02

'NH참예우'의 '명품한우'

전북한우 광역브랜드인 'NH참예우'가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 참예우 회관을 신축하고 참예우 명품 프라자 관의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서 전북의 축산인은 물론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참예우가 전북한우의 자존심을 걸고 전북지역 6개 지역축협이 힘을 모아 '최상의 한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지 6년만이고 'NH참예우 공동사업법인'이 발족해 3년을 맞이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성과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참예우 명품 프라자는 2009년 정부의 신 성장 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지하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026㎡로 건축되었다. 1층에는 참예우 한우 전문식당 및 HACCP가공실과 64석 규모의 음식점, 2층은 전문음식점으로 룸과 테라스가 있으며 122석을 수용할 수 있고 3층은 80석의 연회실로 되어있다. 4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5층은 축산물 가공실이며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매머드 급 프라자이다.이제 NH참예우는 전북한우 광역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한우 브랜드로 완전히 정착해 있다. 전남한우광역 브랜드인 '녹색한우'와 충남지역 브랜드인 '토바우'는 아직 이 같은 회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참예우는 6개축협 11개 시군의 한우사육 1100여 농가에 사육두수 9만여 두가 참여하고 있어 전북 한우사육두수의 25%에 달하고 있다. 이농가들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및 HACCP 인증의 참여두수를 확대하고 한우 사양프로그램에 의한 청보리 전용사료를 개발하여 급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1등급 출현 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등급 출현 율은 89.2%로 우리나라 타 광역 브랜드보다 월등히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한국표준협회에서 한우의 사육환경, 청결도 및 사양관리 기준을 검증하는 로하스 인증을 한우브랜드로는 최초로 2008년부터 4년 연속 취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식품부의 브랜드 경영체 평가는 A등급을 받았고 소비자 편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소사모에서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4년 연속 받았다. 또 전라북도의 BUY전북 상품에도 선정되어 그 품질과 안전면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참예우가 올해 '명품한우'(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3회 이상 입상 브랜드에 주는 최고 인증)인증을 위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명품한우는 강원도 횡성한우 만이 '명품한우'인증을 받고 있으나 그 규모는 빈약한 편이다.이를 위해 우수리더 농가 및 브랜드 관리자를 육성하고 참예우 농가를 조직화해 작목반과 한우사업단 관리를 강화하여 참여농가 1100농가 사육두수 8만두로 정예화 하는 등 참여농가 조직화 및 유통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NH참예우'가 총 69억3100만 원을 투입해 준공한 참예우 회관은 참예우 발전의 산실이 되고 브랜드 유통기지화와 명품관 프랜차이즈 모델로 거듭나야한다. 또 참예우 전문 판매장으로써 그 면모를 일신해 차별화하고 친환경 학교 및 단체급식의 거점화가 되어야 하며 참예우 품질의 고급화와 균일화로 이곳을 찾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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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23:02

강력범죄 뒤에 숨은 음란물

최근 발생한 제주 올레길 사건, 통영 초등학생 피살 사건, 서울 가정주부 살해 사건과 오원춘, 김수철, 김길태, 정성현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음란물이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범행 전 음란물을 본 후, 범행을 하였으며 다수의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음란물을 보관하고 보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음란물이 성범죄 및 여성아동 상대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음란물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웹하드와 자료공유(P2P)사이트이다.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웹하드, P2P사이트는 80개 업체가 운영하는 114개 사이트(2012년 8월 22일 기준)가 있다. 이들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음란물이 하루 수천에서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뿐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음란물 홍수 속에 성인뿐만 아닌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왜곡된 성의식, 일탈적인 사고방식, 성적 환상 등이 강화되어 작게는 일탈행위에서 심각한 경우는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관련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이달에는 게시물을 통해 회원 간 음란물을 전송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게시하기까지 한 비공개회원제 카페 운영자 19명 중 14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L모씨(1학년)는 웹하드 업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포인트 마련을 위해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처벌 받은 사례도 있었다.이에 경찰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강력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음란물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음란물 유포의 근원지인 P2P웹하드 업체, 스마트폰 앱의 형식으로 음란물 배포 행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행위 등이다.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다운로드를 받기만 하여도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인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업로드만 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아울러 자녀와 학생들에 대한 음란물 접촉 차단대책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컴퓨터에는 청소년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인 그린아이넷(컴퓨터용, greeninet.or.kt)과 스마트폰에서의 차단 프로그램인 스마트보안관(스마트폰용, cleanwave.or.kr)을 설치하여 음란물로부터 자녀(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www .iapc.or.kr)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의 폐해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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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23:02

마이산을 사랑하는 법

몇 달쯤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뜸 그 친구는 "너 '마이산지킴이' 맞지. 마이산을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보라"는 게 아닌가. "그걸 풀면 넌 진짜 명실공히 '마이산지킴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해 떳떳해질 수 있을 것"이란 말까지 남겼다.그 친구가 그런 숙제를 내준 뒤로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기만 하면 "숙제 풀었냐"고 물어본다. 모임이 이어지고 그 친구의 질문이 반복될수록 은근히 화가 났다. 그것은 사실 숙제를 풀고 싶지만 푸는 방법을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채널A에서 방영한 '논리로 풀다'란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소원을 이뤄주는 유명한 전국의 명소 가운데 맨 처음 사례로 마이산 천지탑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천지탑에 소원을 빌어 기적을 체험했다'는 3가지 사례가 소개되었다. '불임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다'는 김영삼씨. 시험관 시술마저 번번이 실패했던 그는 "마이산 탑사에 간절히 빌었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어떤 여성사업가는 "마이산 천지탑만 다녀오면 가게의 수입이 평균 몇 십% 정도는 올랐고, 이러한 기도의 효험은 20여일 간다"고 했고, 실제로 마이산을 다녀온 뒤 매출의 변화를 이영돈 PD가 확인시켜주었다.하지만 내게 가장 감동을 준 것은 '태어날 때부터 휘어 있던 아들의 한쪽 다리가 정상이 되었다'는 팔순 노모의 이야기였다. 그것은 정말로 기적이었다. 하지만 내게 더욱 감동적인 것은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의 방법이었다. 그 할머니는 마이산 천지탑을 쌓은 이갑룡처사가 탑을 쌓을 때 힘들게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을 자신의 체험처럼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신이 마음 속으로 탑 위에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고 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마이산지킴이'라고 자처하는 나 자신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나는 마이산을 사랑하신 이갑룡처사님이 저 탑을 쌓을 때의 어려움과 그 지순한 마음을 이처럼 진정성있게 받아들여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내게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는 구체적 마음자세를 알려주고 있었다. 마이산을 그냥 산으로만 보면, 나무도 잘 자라지 않는 비생산적인 바위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마음을 끌어들이는 천지탑이야기가 마이산에 전혀 다른 효용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요즘 유행한다는 그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인간이 관심을 가질만한 얘기꺼리를 찾아내는 것. 그렇다면 천지탑은 마이산이라는 미인을 치장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다. 천지탑은 태풍을 이겨내고 100년여 세월을 의연히 버티고 있다. 그래서 천지탑은 과학의 이야기꺼리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허전한 마음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마이산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될 것이 아닌가.아, 이제 마이산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이야기꺼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러니 마이산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다. 아, 이제 며칠 남은 동창회가 기다려진다. 이제 그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숙제장을 내보일 수 있게 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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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23:02

조선족을 교포나 동포로 불러주자

필자는 지난 2012년 8월초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살폈다. 정부단체의 일원으로 북한과 인접한 곳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후 현지 가이드의 깜짝 발언에 가슴이 아려오고 목울대가 아파왔다.조선족 3세라고 밝힌 가이드는 할아버지의 지극한 고국 사랑으로 한글을 배우고 익혀서 중국에서 인기 있는 현 직업에 충실히 근무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중국에는 현재 민족의 피가 흐르는 1억명 이상의 우리를 보고 동포나 교포로 부르지 않고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현실에 중국인으로부터도 멸시를 받거나 동족으로의 거부를 받고 있는 실정에 가슴 아프다는 것이다.그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교포나 동포로 부르고 있는데 유독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불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며 귀국하면 재중교포나 동포로 불러 주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고 홍보도 해 달라며 간절한 부탁을 했다.그는 또 귀국해 식당이나 공장 등 인근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동포들을 만나면 업신여기거나 조선족이라고 부르지 말고 교포나 동포로 불러 달라며 눈시울을 붉혀서 우리 일행은 박수로 화답해 줬다. 특히 부모님도 서울에서 10년이 넘게 살며 직장생활에 충실하면서 귀국을 미루고 아예 영주권을 받아 김해 김 씨의 피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조국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희망을 내 보였다는 것이다. 무심코 가이드라는 개념으로만 불러오다가 석가장 정정공항에서 명함 한 장을 주고받았다. 모 관광회사 과장 김광호라고 적혀 있었다. 분명히 우리나라 김해 김 씨라고 당당히 밝힌 가이드의 뜨거운 애국정신에 반하고 말았다.실제로 필자는 현직시절 한중교류가 시작되던 직후 취재차 방중을 비롯해 퇴직 후 관광 등으로 이번이 12번째 방문 이였지만 김광호씨와 같은 가이드는 만나보지 못했다. 거의가 직업적인 테두리 안에서 역사적이거나 관광자원 등에만 안내를 했을 뿐 이였기 때문이다.귀국길인 국내 관광버스 안에서 우리 일행은 중국 가이드가 주문한 사안을 심도 있게 판단해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우리 고향에서만이라도 재미교포나 재일 교포처럼 중국교포로 부르자고 약속했다.해방 67년이 됐는데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쓰며 위안부 문제도 사과치 않은 괘씸한 일본 거주인에게도 재일교포라 부르는데 재중교포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어떤 과오나 현실이 있을지라도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며 도와주고 있는 우리정부의 대국적 차원에서 볼 때 조심스럽게 주장해 본다. 10여년전 강현욱지사 시절 전북도내 시장군수의장단 일행과 농기계공장 설립문제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는 동포로 불렀다. 평통자문위원의 한사람으로 개성공단과 고성군을 방문해 자전거를 전달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들도 우리보고 남측 동포라고 불러 줬다. 60년대만 해도 우리는 북한을 오랑캐라고 배웠고 불렀다. 그 오랑캐를 지금에 와서는 동포라 칭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피와 성씨를 가진 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이제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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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23:02

올림픽 이후의 생활체육

무더운 여름 날 온 국민을 울리고 웃기며 밤잠을 설치게 했던 런던 올림픽이 끝났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태환, 신아람 선수의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일전 축구경기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재가치와 하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양학선 선수의 스토리에 찬사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22개 종목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들은 금13, 은8, 동7로 종합 5위에 올랐다. 당초 목표로 했던 '10-10'(금10이상, 순위10위 이내)을 초과달성했고, 원정으로 나선 올림픽으로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달성했다. 런던올림픽은 우리에게 남다른 감회를 주고 있다. 런던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1948년 런던올림픽은 우리나라가 KOREA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해방 직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싱과 역도에서 올림픽 첫메달을 획득하는 위업도 달성했다.60여년이 흐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올림픽 성적 5위의 체육 강국으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엘리트 체육은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체육은 체육선진국들과는 달리 엘리트체육(보는 체육)의 성장 후에 생활체육(하는 체육)이 도입되는 과정을 겪은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다. 일제시대와 6.25전쟁 이후 경제성장과 개발에 온 국력을 다했던 와중에 스포츠의 위상과 역할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라기보다는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 그리고 국민들의 저력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엘리트체육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스포츠는 전문적인 선수나 소수의 상류층만이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88서울올림픽 개최이후 모두를 위한 체육의 가치가 중요시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가치는 생활체육의 영문표기인 'Sport for All'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국민들의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깊어졌고, 그 일환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직접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이제 체육참여에 대한 권리는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때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는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역량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체육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의 체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자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체육은 세계적 수준에 맞춰 특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동시에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도 활발히 진행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것이다. 엘리트체육의 진정한 효과는 국민들이 운동을 실천하는 양상으로 발전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닐까? 생활체육의 든든한 토대위에 엘리트체육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체육선진화를 통해, 소수만이 체육을 향유하는 스포츠강국(强國)이 아닌 온 국민이 체육에 참가하는 스포츠선진국(先進國)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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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23:02

미래 세대 위한 투자, 물값 현실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물관련 전문학회인 '국제물협회(IWA)' 글렌 다이거(Glen Daigger) 회장은 작년 3월 "한국의 물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물값이 싸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의 2010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일일 평균 물소비량은 333ℓ에 달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영국(139ℓ), 독일(151ℓ) 보다 2배 이상 많고 심지어 덴마크(114ℓ)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물을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저렴한 물값으로 인해 물을 물쓰듯 펑펑 쓰는 정서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실제 우리나라의 전국평균 수도요금은 1.8ℓ들이 PET병으로 556개에 해당하는 1㎥(통상 '1톤'이라 함)당 610원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물값이 비싼 덴마크 4612원의 13%, 독일 3555원, 프랑스 3459원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물값이 비교적 싸다고 알려진 미국 1377원, 일본 1580원과 비교해도 절반 밖에 되지 않으니 물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비해 그 사용량이 많아지고 나아가 물의 낭비 또한 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물값은 물의 과소비 외에도 노후된 수도시설의 개량이나 선진시설의 도입을 어렵게 한다. 낮은 물값은 K-water나 시군 등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시설개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더디게 하고 이에 따라 수도시설 노후화는 보다 급격히 진행되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작년 말 현재 전국의 상수도관 16만5000km중 20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수도관이 약21%인 3만5000km에 이른다. 때문에 한 해 동안 땅속에 버려지는 수돗물 누수량이 6.5억㎥로 대아저수지 13개 분량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누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4조 6000억 원에 육박한다. 노후관 때문에 수도사고 또한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K-water가 관리하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고 하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2005년 51건이던 사고가 2010년에는 104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노후관의 길이 또한 같은 기간 656km에서 1074km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1년 말 현재 광역상수도의 투입원가 대비 요금회수 비율인 '요금현실화율'은 81%로서, 수돗물 1만원 어치를 팔 경우 도리어 2천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어떻게 투자여력이 생기겠는가? 이는 우편, 가스, 철도, 전기 등 주요 공공재 요금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철도요금은 3차례, 전기요금은 6차례, 가스요금은 9차례나 인상된 적이 있다.'물이 없는 곳에 미래도 없다(No Water No Future)'는 말이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물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아껴 쓰려는 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리고 물의 가치 인식과 이를 통한 적정수준의 물값 반영, 소비 변화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눈앞의 저렴한 수도요금만 고집하기 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 물값 현실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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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23:02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 시대

우리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갈등이 없이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일일 것이다. 교회, 국가, 학교, 기업, 관공서 등 조직이 이루어지는 집단 안에는 반드시 조직문화가 존재하고 그 집단에 맞는 조직유형과 리더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리더십은 단지 상사가 부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행사인가? 분명한 것은 휼륭한 지도자가 있는 조직에는 구성원의 사기가 높고 일체감과 협동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물론 집단목표, 집단규모, 사회풍토 등에 따라 지시적 아니면 민주적인 리더십이냐 하는 유형이 결정되는 것도 사실이다.전통적으로는 신체적 특성, 지성, 성격, 과업특성, 사회적 배경 등으로 리더십의 유형이 결정되어왔다. 현대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만이 일방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행동을 자극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과거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서번트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듯 하다. 정말 우리사회는 권위적 리더십에서 서버트 리서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일까? 서번트 리더십은 1977년 그린리프(R. Greenleaf)가 저술한『Servant Leadership』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6년 이후 경영학계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는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 고객 및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라 명명한다. 기독교사에서 교회공동체를 움직이는 역동성 중의 하나는 서번트리더십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다. 성서에서는 예수는 공생애 과정을 거치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기까지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다. 예수의 정신과 그의 사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배워가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공무원하면 엘리트집단에 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무원은 먼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서비스정신을 발휘하여야 하고, 상관은 부하를 잘 섬겨야 하는 사회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공적 사무측면에서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고위 공무원의 책상보다는 하위 공무원의 책상이 보다 커서 오피스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CEO는 시간을 내어서 그들의 소속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봉사차원에서 사내식당에서 봉사하거나 같이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하는 기업문화도 중요하다. 또한 학교장은 학사행정을 처리에 있어서 권위적 리더십보다는 사랑과 헌신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섬기는 지도자 또는 참된 인격자를 찾고 있다. 섬기는 리더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리더십,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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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23:02

되돌아보는 그리운 애국지사 행적

외세와 봉건 지배층의 침탈을 보며 현실에 눈을 뜬 박준승(1865.11.24~1927.3.24) 선생은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에서 출생했다. 선생의 호는 자암이다. 어려서부터 사숙에서 한학을 수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선생은 20대에 이르러 현실 문제를 고뇌하기 시작했다.개항 이후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세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은 점차 우국청년으로 성장해 갔다. 특히 일본과 청국 상인들이 공산품을 가져와 비싸게 팔고 그 대신 싼 값으로 미곡을 구입해 대량으로 반출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은 선생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다.당시의 양반 지배층들은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더구나 외세와 결탁해 일반 민중에 대한 강탈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선생은 반침략 반봉건 운동방향을 모색 했다.그 시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대민족운동은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는 선각적 양반을 중심으로 중인 지식인과 양인 상공업 자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던 위로부터의 개혁, 즉 계몽 운동 이었다. 또 하나는 일반민중이 주체가 되어 아래로 부터의 혁신 운동이었다. 전자의 운동 이념은 개화사상이었고 후자의 운동 이념은 바로 동학사상이었다. 그러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한 개화사상은 외세에 밀려 취약해지고 외세의 침탈로 궁핍화 현상이 심화되어 일반 민중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반대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제창된 동학사상은 본래는 종교 이념이었지만 일본의 침략이 구체화되고 봉건 지배층의 수탈로 이를 극복하려는 현실사회의 이념으로 진화해 민중의 폭넓은 인기를 받게 된다.3월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서 박준승 선생을 비롯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앞에 놓고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한용운이 대표가 돼 "오늘 우리가 모인 것 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자못 영광스러운 날이다. 우리는 민족의 대표로서 책임이 막중한 선언을 하게 되어 그 사명이 중차대하니 향후에도 공동으로 합심하여 조선독립을 절실히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요지의 식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는 만세 삼창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이렇게 해서 기미 31운동의 불을 지핀 것이다. 이때 일본 총독부가 나타나 일경 경무 총 감부로 압송 되었다. 이때 일경의 신문이 참으로 가증스러웠다. "왜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조선은 4천년 전에 건국하였으며 나도 날 때는 독립국 국민이었다"라고 선생은 당당하게 대답했다.박준승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을 복역, 고문당하고 출옥 후 재차 독립운동을 모색하다가 1927년 3월 24일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광복을 못 보고 한이 서린 눈을 감았다.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상을 추서했다.되돌아보는 그리운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되새겨보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67회 광복절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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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5 23:02

국가 좀먹는 5대 폭력 척결

"따르릉~~ 따르릉~~"이른 아침부터 사무실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도 울려댄다.연일 계속되는 야근으로 지쳐가는 심신을 달래려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들이키던 필자는 커피 잔을 내던지고 팀원들에게 소리친다."출동이다!! 장비들 챙겨서 ㅇㅇ장 목욕탕으로!!"신고내용은 시내 한 목욕탕에 험악한 인상의 조폭들이 온 몸의 문신을 드러내놓고 모여 있다는 것. 가뜩이나 불경기로 시름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조폭들 때문에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는 손님들을 보면 제 살이 떨어져나가는 고통일 것이다.현장에 바람같이 도착하여 약간의 실랑이 끝에 ㅇㅇ파 조직원들을 입건하고 즉시 해산시켰다. 5대 폭력과의 전쟁이 선포된 지 한 달여 째. 20년째 조직폭력 전담팀장을 맡고 있는 필자의 하루 일과는 여지없이 이렇게 시작된다.우리 경찰에서는 6월 20일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갈취폭력주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 5대 폭력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영세상가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일진 등 불량서클에 의한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이다.5대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9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와 한국의 폭력사범이 미국의 2배, 일본의 12배 수준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25년여를 경찰에 몸담고 있는 필자도 아연 긴장이 된다.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두들겨 패고 동네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전과 60범의 주폭, 사창가를 운영하며 성매매여성들의 화대를 갈취한 조직폭력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주부에게 씻을 수 없는 가슴의 상처를 준 성폭행범 등등.그 동안 필자 등이 잡아들여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한 사람들의 면면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좀 먹는 5대 폭력 척결에 매진하는 우리 경찰에게 많은 국민들이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물론 최근 몇 건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경찰은 이러한 국민들의 응원과 채찍질을 먹고 산다.5대 폭력 척결은 결코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밉던 곱던 당신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줄 경찰을 믿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가족들과의 달콤한 휴가도 제쳐두고 오늘도 야간 잠복을 나가는 필자와 팀원들의 지친 발걸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5대 폭력 척결을 위한 경찰의 외롭고 힘든 투쟁을 굳게 믿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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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23:02

선진국을 보며 우리교육을 생각한다

2011년, 학교경영 선진화 과정연수에 이어 학교장의 의식변화를 위한 선진국(핀란드, 스웨덴)연수를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간단히 적어 보고자 한다.공교육으로 세계 경쟁력 최고의 교육복지 국가로 알려진 핀란드의 Mankkaanpuro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학제나 시스템은 우리와 비슷했으나'사람이 자산이다'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전 국민 평등교육으로 유아에서 대학교육까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벌과 무관하게 급료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학생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교과목은 우리와 비슷했고 교과교실 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기초 교육에서부터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책 읽기와 생각을 중시하는 교육과 모국어, 스웨덴어는 물론 정규교육에서 영어(선택 독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교육에 힘쓰고 있었다.저학년에서는 읽기와 듣기, 중학년에서부터는 글쓰기, 토론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인성과 사회성을 중시하기에 금요일은 숙제를 내지 않고 주말은 여행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한 점과 1일 한 시간은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체육활동을 하며 뛰어 놀도록 하는 점은 당장이라도 도입해 볼 프로그램이었다. 가사와 목공기술은 매우 중히 여겨 남녀 구분 없이 배우도록 하고 있는 점은 미래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좋은 제도였다.두 번째로 스웨덴의 Rossjo skolan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핀란드와 학제는 비슷했지만 교육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 나라도 역시 독서량을 자랑하고 있었다. 교사가 오전, 오후에 반드시 책을 읽어주는데 자연사랑, 역사, 문화, 환경 등 아이들의 정신과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의 책들이었다.학교 대 학교의 경쟁은 있으나 학생 간 경쟁은 전혀 없는 개인 목표제 교육, 즉 문교부에서 제시한 학년별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학생이 스스로 도달해가는 과정에서의 평가로 서열은 전혀 없는 교육이었다. 이에 담임은 확실한 학력책임제를 수행해야 한다. 전적으로 학생의 성적 올리는데 교사의 능력에 초점을 두므로 모두 열심히 가르치고 연수할 수밖에 없에 비효율적 교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나라 모두 세계적 부유국가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는 점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우리나라 교육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단기간에 오늘날의 경제 부흥을 이룬 것도 분명 교육의 힘이다. 지금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빙교사제,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교원평가제, 교사연수 학점제 등 우리 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며 발전해 가고 있는 것도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에 우리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학교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번 연수가 헛되지 않게 선진국의 좋은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교육의 변화를 꾀해 보리라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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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23:02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자

지난 1994년 이후 18년 만의 최악의 폭염으로 연일 36℃를 웃도는 더위에 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물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하천, 산간계곡, 해수욕장을 비롯해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피서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도 예년보다는 눈에 띄지만, 아직도 맨몸으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우리 도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물놀이 관리지역 137개소에 총 485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순찰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 3370여점의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 있다. 관리지역 내에서 물놀이를 하는 대다수의 피서객들은 안전관리요원이나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으나, 일부 피서객들은 관리지역이 아닌 한적한 곳에서의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도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익수사고의 경우 불과 4~5분 사이에 생명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리지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하기와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주기를 당부하며 몇 가지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첫째, 물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물놀이를 하기에 적합한지 살피고, 구명조끼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반드시 챙긴다.둘째,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운동을 한 이후 심장에서 먼 부분(손, 발〉다리〉얼굴〉가슴)부터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한다.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하며 물놀이 도중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 떨림 현상,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땅기는 현상,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하고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직접 구하려 하지 말고 주위 물건(줄, 긴 막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음주 후 물놀이는 매우 위험하므로 삼가야 한다.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히고 신발이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교육해야한다. 보호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수시로 아이들을 확인해야 한다.가급적 짝을 지어 놀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물놀이Go' 앱을 무료다운 받아 물놀이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고, 위급상황에 도움 되는 심폐소생술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교육안내를 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다슬기를 잡다가 익수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차가운 물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다슬기를 잡다보면 저체온증이나 뇌졸중 증세가 오기 쉬워 특히 고령자들이 익수사고를 당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물속에 있지 않도록 하고 혼자서 다슬기를 채취하는 일을 삼가는 것이 좋다.즐거운 물놀이가 악몽이 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현명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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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23:02

선생님의 품위가 손상되면…

금년 도내 명퇴교사가 21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말 168명, 8월말 51명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역대 최고가 아닌가 한다.교단을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교권추락, 업무가중으로 파악되고 있다. 혼탁한 사회현실과 갈팡질팡하며 뒷발질하는 교육정책이 못마땅하여 교육적 신념을 펼칠 수 없고 가치관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 하며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기에 걱정스러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방관적인 태도는 미래에 대한 꿈과희망을 포기하는 것이고 교사의의 책임을 묻어버리는 것과 같다.지금 정치권은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고 권력과 권한 쟁취에만 몰두하고 규범과 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혼미스럽고 민주사회의 정의와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지만 이 아픈 현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훗날의 불행은 더 크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으로 갈등을 치유하고국가의 공동목표 아래 화합하고 단결하는 차원 높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 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버리고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기에 "선생님들 힘내세요!"라고 외쳐본다.누구하나 진솔하게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암담한 미래, 한탄하지 말고 뼈아픈 자성과 역사적 사명감 앞에 교사들이 들 뜻과 의지를 모아 참 스승으로서의 나라 구원에 앞장서야 한다.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사람을 교육하지 못한다. 오르지 교사들만이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오늘의 난제해결과 불행을 떨쳐 버릴 수 있다.먼저 오늘날과 같은 가치관의 혼란과 교육의 가치가 혼미스럽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질서교육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되고 충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일부에서는 평등교육, 집회자유, 학생선택권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무조건 학생중심으로 하고싶은 것, 편한 것, 쉬운것만 골라서 하는 것만이 대안일수는 없다. 청소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그들이 원한다고 모두를 충족시켜 주는 것만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반 교육적이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반사회적행위를 조성하는 것 이기도 하다. 버릇은 사회질서의 모태이고 잘못된 습관은 인성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진정한 스승은 학생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엄격함이 있어야하고교육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도해야 한다.교사의 권위는 신뢰에서 생긴다. 무조건 경의를 표하고 순종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권위는 교사 스스로에게 중요하지만 신뢰는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학생이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데서 얻어 지는게 큰 의미가 있다.교사들의 꿈과 희망은 나라를 위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그 보람은 미래에 두고 있다. 더 이상 선생님들의 품위와 신뢰가 손상되면 교육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