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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카지노 설치의 당위성

오늘날 관광산업은 단순히 개인의 여가 활용에 대한 대안적 수단이 아니라 고용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적 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구제시되는 모델이 게임,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리조트단지 개발이다. 최근 싱가포르와 마카오가 카지노가 결합된 종합리조트를 성공적으로 개장하면서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관광산업에서 카지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광산업 전략으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가적, 지리적, 국제 환경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새만금 개발에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새만금에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내부 전반적인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앵커시설(카지노, 국제학교, 명품아울렛)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북관광포럼, 2010).』새만금은 401㎢로 뉴욕 맨하탄의 5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문광부, 농어촌공사, 전북도, 국토해양부 등에서 '국제 관광단지', '고군산군도 관광개발', '명품복합도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광거점 조성 및 융복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시설 만으로는 수익성 보장이 불분명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어렵고, 관광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카지노를 복합리조트단지의 앵커시설로 설치할 때만이 비로소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제 관광 복합리조트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카지노 산업은 단순히 도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컨벤션센터와 각종 공연을 통해 관광 및 예술 산업까지도 더불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국내에도 카지노가 설치된 강원랜드의 수익은 막대하다. 연간 1조 2000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관광복합시설로 나아가기엔 몇 가지의 단점이 존재한다. 지리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며, 내국인 출입의 독점으로 인한 고객 과다로 카지노를 찾는 고객들의 게임 환경이 극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만금에 카지노를 건설하여 새만금 관광과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면 지리적 접근성의 강점과 내국인 고객 분산에 따른 게임 환경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는 서해 넘어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어 지리적으로도 강점이 있다. 뱃길과 더불어 넓은 부지에 군산공항을 확장건설하여 지리적, 환경적 경쟁력을 모두 갖춘다면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호주 등과 같이 경쟁력 있는 복합 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광산업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간분야와 관광전문가들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카지노산업에 대한 세계적 인식의 변화와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규제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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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23:02

6월과 우리의 추모애

푸름의 상징인 5월이 가고 여름의 시작인 6월이 왔다. 매년 6월이면 생각나는 게 있다. 625전쟁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우리 한반도는 역사상 침략을 너무 많이 받은 지역으로 배워왔다. 특히 한국전쟁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영화로 기억하는 세대들에겐 6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잊히거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나 않는지 심히 우려된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학 초청으로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인들은 국가를 위하여 산화한 군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에 크게 감명 받았다.미국에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다. 기원은 남북전쟁 후 북군의 로선장군이 1868년 5월 30일 전사한 병사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도록 포고령을 내린 것에서 유래됐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전쟁으로 사망한 병사들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고 1971년부터는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되었다. 우리의 현충일은 정부수립이후 3년 만에 일어난 625전쟁이 1953년 휴전으로 마무리되고 3년이 지난 1956년 4월에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6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현충기념일이 되었다. 금년은 57번째 맞는 현충일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미국 곳곳에서 미국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재향군인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있는데, 매년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이다. 원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일인 '휴전 기념일' 이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부터는 모든 참전병사들을 추모하고 기리자는 뜻으로 '퇴역군인의 날'로 그 명칭을 바꾸어 크게 기념일 행사를 치러 오고 있다. 물론 공휴일이다.미국에서 기리는 두 날은 우리의 현충일과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의 형식적인 기념식과 현충원 참배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 메모리얼 파크라는 이름이 붙은 공원들이 많다. 이들 공원에는 그 지역출신으로 전쟁터에서 산화한 사람들을 위한 동상이나 기념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이 기념비를 찾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이외에 이들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스스로 작은 꽃다발을 기념비 앞에 놓아두고 가곤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덕분에 평화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표시하는 작은 감사의 마음이리라.지난 5월 25일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유해 12구가 한국전쟁 발발 62년 만에 돌아왔다. 625때 국군전사. 실종자는 16만 2300여 명, 현충원 안장자는 2만9200여 명, 미수습 전사자가 13만여 명이나 된다. 이번 봉환을 계기로 휴전 후 47년 만에 시작된 유해발굴사업의 유해발굴감식단과 발굴팀이 확장되길 바라고 세계에 흩어진 미군유해를 찾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군들을 벤치마킹해가며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을 기리기 위한 미국지도 모양의 상징물이 있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의 잔교 옆에 있는 서부알링턴 전쟁추모비에 세워져있는 4486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음미해보면, 미군이 되어 이라크전쟁참전의 생생한 공포감을 전해주고 쿠웨이트에 가 있는 조카가 생각이 난다. 이에 우리나라와 우리를 위해 죽어가고 산화했던 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을 잊지 않아야 앞으로 실수와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분들을 영웅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떠받들 줄 아는 우리의 한국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자세가 진정한 의미의 호국과 애국의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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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23:02

제57회 현충일을 맞이하며

신록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유월의 산하. 찬란한 햇빛과 푸른 하늘 부드러운 바람과 왁자한 웃음소리가 넘치는 이 활기찬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과연 누구일까?다가오는 제57회 현충일(6월6일)은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서 임들을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국가가 제정한 공휴일이며 또한 우리를 다시금 뒤돌아보는 날 이기도 하다. 현충일은 1956년 6월6일 625 동란의 전몰용사와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 정부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온 국민이 함께 가신님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감사와 애도의 묵념을 올린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영화를 버리고 분연히 가시밭길을 선택한 민주수호의 선각자. 이국의 전선에서 또는 아직도 발굴이 되지 못한 채 어느 이름 모를 산자락에서 쓸쓸히 묻혀 영원히 잊힐지도 모르는 호국영령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희생이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정신이요 행위이다.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 그것은 신이 아닌 한 인간이 해낸 최고로 아름다운 이성의 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적인 정신이 우리에게 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자유를 누리게 했으며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였다.우리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이제 우리는 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들의 크나 큰 나라사랑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기고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지난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해상도발로 인하여 남북이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여차하면 단 몇 초 만에 서울을 초토화 해버리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철부지 김정은의 망령이 잠들도록 국민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국가안보에는 또한 여야가 따로 없다.선열께서 이루지 못한 한민족의 평화통일과 복지국가 건설 등의 지상과제를 이루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젠 오로지 우리들 모두의 몫이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지 어느덧 6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본회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묘지 국화1송이 모금 기부운동을 국가보훈처 홍보대사인 탤런트 양미경씨의 안내로 ARS(060-700-0625)를 통해 연중 국민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자 한다.즈음해서 필자는 다가오는 6일 현충일에는 전국에 울려 퍼지는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서 온 국민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단 1분간이라도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묵념으로 추모를 권고하고자 한다.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 잡고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국가의 존엄성과 안보의식 그리고 애국정신 함양으로 가신님을 참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뜻있는 하루를 보낸다면 그 얼마나 보람이 있겠는가 싶다.어느 묘비인들 어떠하겠는가! 모두가 고국을 위해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신 분들인 것을. 무명의 전몰용사 묘비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 곁에서 가신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 보자. 그리고 살포시 말해 보자. "감사합니다. 편히 영면하소서", "이제는 저희가 지키고 가꾸겠노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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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23:02

통계로 본 미래 산업의 전망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단순 노동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예컨대 서비스업에는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에서부터 유통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컨설팅업, 의료업 등 부가 가치가 높은 부문까지 포함된다. 서비스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적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부문의 부가 가치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서비스업은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서부터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사업, 개인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산업 영역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2010년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수는 335만5000개로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87만7000개(26.1%)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63만5000개(18.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만6000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58만6297개 중 8만5430개(14.6%)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됐다. 또한, 소매업 사업체 61만6500개 중 3만7899개(6.1%)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돼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득이 늘면서 더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선순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러하듯,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부문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가 지난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경제통계통합조사 대상은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기업활동조사, 운수업조사 등으로 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 및 중복조사 최소화,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One-stop Survey)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를 주로 하되, 대상 사업체가 원할 경우 인터넷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조사로 수집된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해 통계작성에만 사용할 뿐 법에 정해진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및 사업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따라서, 조사대상 사업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고품질 통계 생산에 주력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가 밝게 변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과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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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23:02

"의롭고 싸가지 있는 기자, 나 좀 봅시다"

내 사회생활의 고향이요 친정이라 할 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62주년, 환갑 진갑 다 넘었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한다. 와아, 대단하다, 신난다, 참 기쁘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부패 세력들의 무법적 회유압박과 무식한 군인들의 총칼을 견뎌내며 피하며 버티고 살아남았다지? 그래서 역시 전북일보는 다르구나 하는 건가.59년, 창사 최초의 몇 십대 일 공채기자에 뽑혀 조금은 거만스레 출근했다가 첫 월급 받은 즉시 찌그러져 버린 때를 회상하자니 더욱 그렇다. 하긴, 625전쟁 뒤로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시절의 지방신문 기자가 내놓을 뭐가 있었겠는가. 그때, 돈 쌀 떨어져 마누라와 굶고 싸우고 출근했다는 동료기자의 눈물을 추억의 앨범 첫 장에 담고 지금은 웃을 수밖에.설상가상으로 입사 2년차인 60년엔 315부정선거, 419혁명의 폭풍우와 회오리가 한꺼번에 터지고 몰려오는 바람에 꼬랑지 기자는 끼니 건너고 잠 설치고도 두 다리 자가용으로 뭣 빠지게 뛰고 달렸다. 그러다 또 만난 61년의 태풍해일이 곧 516. 어쩌면 깡패와 기자들이 쿠데타의 표적이요 과녁이었더냐, 깡패들은 줄줄이 엮이고 묶이어 산골수용소에서 저네 말로는 안 죽을만치 두들겨 맞았더랬고 기자들은 병역미필자의 싹슬이 해고는 물론 뭔가의 죄목으로 신문사로 연행하러 오는 경찰의 방문을 심심찮게 맞아야 했다.하지만 후배들아,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청년은 오히려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삶의 진리를 터득했으면 좋겠다. 강하다는 것은 청년들만의 재산이기 때문. "가시밭길을 넘어 그윽히 웃는 한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했으니 높고 거룩한 하늘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당시 B사장에게 호통 맞은 취재부실사건은 내 기자정신교육의 표본이 됐다. 315부정선거의 흉계와 모사의 절정을 이루던 60년대 초였다. 그날 사장님은 선배기자와 나를 묶어 내전하는 315부정선거의 괴수인 내무부 L차관을 회견하라며 전용차까지 내주었었다. 하지만 잽싸게 피신한 그와의 단독회견은 실패했고 헬렐레 돌아온 우리에게 사장님의 노기와 고성은 하늘을 찔렀다. "당장에 저놈들 모가지 쳐"라며 폐부를 찌르던 최후의 선고문, "이놈아, 손짓하고 환영하는 곳만 가는 건 기생이요 작부야. 기자는 만나지 않으려는 자, 숨어있는 자들 찾아 회견기사 만들어내야 그게 기자야."이 교훈을 골수에 새겼던 다음해 7월, 나는 516의 총수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장군과 남원군 이백면 효기리 좁은 논길을 나란히 걸으며 공포의 단독회견을 성공시키는 모험취재를 해냈다. 나는 복구물자를 싣고 가는 트럭의 조수석에 빌붙어 그 참혹한 효기리 수해현지로 먼저 홀로 잠행취재를 갔었고 그리고 피해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논길 위에서 수행원들을 밀쳐내고 앞지르며 논길 맨 앞에 걷는 박의장 곁에 바짝 붙어 갔었다. "실례합니다. 전북일보 기잡니다." 그때 선글래스 너머 그 눈빛과 혼잣말, "허, 신문기자는 어디에고 있구먼."가끔 괜찮은 후배기자를 만나면 나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부에 빌붙어 왜 언론이 4권부라 불렸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외면되는지 입에 거품을 물곤 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소유자와 경영간부와 지금은 기자까지도 진실한 언론인 계명을 지키기를 두려워하며 기생작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이지 싶어서다. 기자는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지사적 기개, 항상 사회정의 편에 서는 의인적 용기, 힘없고 가난한 자 편에서 내 옷을 벗어주는 인자의 온정을 참 기자의 정도요 진리로 꼽고 살아야지 싶다.그리고 특히 사랑하는 전북일보 후배들을 응원하련다. 그대들은 전북에서는 참 기자의 향도요 본이라는 자부심으로 고개 세우고 어깨 펼 일이다. 우선 역사부터가 여느 군소지 보다 길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랑스런 많은 선배들이 있음을 자랑하거라. 기자는 자잘해도 아는 것 많고 이마에 항상 땀방울 맺혀 있고 호기심의 눈빛 살아 있으면 '싸가지' 기자로선 최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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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23:02

'비만' 우리가 넘어야할 사회 문제

80kg몸무게에 10여년전부터 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마라톤을 하는 등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나는 밤잠자리에 손이 저리고 장단지에 쥐가 났으며 약간의 관절과 통풍까지 있었지만 가볍게 여겼다. 결국 뇌경색이라는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비만'에서 비롯됐다. 과연 비만이 어떤 것인가?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WHO는 세계 비만 인구가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만을 만성질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비만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인구의 약 31%가 비만 인구이며 남자는 40~50대, 여자는 50~60대에 많이 분포되어있다고 하다. 우리나라의 소아 비만 발생률 역시 급격히 증가, 최근 10년 사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를 보여 이미 초등학생 5명 중 한 명이 비만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WTO는 제57차 총회(2004.4.17~22)에서 만병의 근원인 비만 극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비만확산이 전염병이나 성인병만큼 인류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뇌졸중과 심장병 등 이른바 성인병은 인류전체가 앓고 있는 질환의 46%에 이르며, 전체사망원인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수치가 2020년에는 전체질환의 60%, 전체 사망원인의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만이 주목 받는 이유는 이들 성인병의 공통분모가 바로 비만이기 때문이다. 비만은 남자의 경우 체지방량이 체중의 25%이상, 여성의 경우 30% 이상인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비만치료에 앞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이 쪘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 정확한 진단을 해야한다. 단순 비만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식사를 자주 거른다든지,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한다든지, 고칼로리 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만인 사람은 걷거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앉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짧은 거리도 항상 차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 자신의 하루 일과를 기록해보고 생활 습관에서 문제점을 찾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아무런 증상도 없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뇌졸중(중풍)이나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만 역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관절염, 암 등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필자는 비만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화근이었다. 주위의 권유로 그것을 깨달은 기간이 120여일이나 걸렸다. 효소를 복용한지 한 달 만에 80kg이던 몸무게가 68kg으로 12kg이 감량되었고 내가 갖고 있던 각종 질환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이렇듯 비만은 우리가 극복해야할 질병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도내에서도 고지혈증 환자가 급증하여 건강보험료 지출이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평소 채소위주의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비만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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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23:02

'새만금 개발청'大選 공약 반영을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날자'는 슬로건을 내건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인 1억2000만여 평에 달하는 단군 이래 한국 지형을 바꾸는 최대 간척사업이다. 기존에 70%였던 농지계획을 30%로 줄이고 복합 산업 용지 70%로 바꾸어 8개 용지로 구분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세계 명품도시로 개발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새만금 총사업비 22조1900억원 중 절반인 11조원 이상을 민자로 유치해야 하며 최대 관건인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개설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따져 국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지 않는다면 새만금 대역사에는 미래가 없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밀리고 평창이나 여수 엑스포 사업에 관심 밖으로 벗어나 예산은 찔끔찔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외국 투자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려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계획이 불투명하여 결렬된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MB 정부 들어 그 폐해를 늦게나마 인식하고 새만금 신항만 18선석 국제 규격과 군산 공항을 국제공항 시설 기준으로 새롭게 계획하는 등 새만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도와 새만금위원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새만금홍보대사 제도를 만들어 홍보마켓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토지 분양에서부터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조례규정도 살펴보자. 이런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이 있을 때만이 새만금 투자에 눈을 돌린다. 이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안에 아쉬움이 있다면 새만금개발청 신설 문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6개 정부부처를 별도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필자는 그동안 MB 정부에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필요성을 청와대에 청원도 했고 각종 언론기고를 통해 주장해왔으나 시기상조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의지도 동력도 없는 것 같다. 사공이 많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배가 산으로 오른다. 지난 5월 11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박근혜위원장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이라면 대선공약으론 챙겨보겠다"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곧이어 18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타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두번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것이고, 여러 가지 달콤한 공약을 내걸을 것이다. 진정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의 국가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개발청'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가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루는 국민통합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승화시키자. 새만금 사업이야 말로 녹색성장 국가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축복의 땅으로 물려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제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말의 성찬이 아닌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의 원칙과 소신있는 국가지도자의 약속으로 새만금현장을 방문 전국민이 갈망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상승의 축복의 땅 새만금역사에 초석이 될 새만금개발청 신설 공약을 발표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2.05.30 23:02

건축미관 심의와 간판의 모순성

최근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미관심의를 받아 공사 완료한 건물을 보면 건축사들에 의해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하고, 허가받은 건물이 사용승인(준공)이후 가로변 건물외벽에 온갖 종류의 광고물과 간판으로 도배하여, 결국 미관 심의하여 규정한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과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통 20m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는 대개가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미관지구로 규정하거나 적용하고 있다.그런 미관지구에 걸친 대지에 건물을 세우기위해서는 건축미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건축사들의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독특하게 구성한 투시도와 심의도서를 만들어 관할청에 접수한다.오랜 시간을 소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미관심의를 하더라도 미관심의위원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하거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건축사는 또다시 심혈을 기울여 적법하게 도면을 갖추어 아름다운 건물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통과 되면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내어 공사하게 만든다.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허가과정을 통과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득 하였지만, 며칠 못가서 도로쪽 건물외피에 간판으로 도배하고 치장하고 나면, 본래의 건축 재료는 모두 간판 뒤로 감추어지게 된다. 아무런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이다.결국 간판을 붙이기 위해 그 좋은 재료와 디자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심혈을 기울여 미관심의를 받은 결과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건축주와 도시행정과의 괴리가 바로 이점이다.시 행정은 법규대로 미관심의를 통과하고 그대로 공사하게 하면 되지만, 이윤을 남기려는 건축주는 입주자들의 요구대로 수용해야 하고 간판을 마구잡이로 허용해야 한다면, 심의규정의 내용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차라리 미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사후관리를 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사용검사 이후에도 건축심의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간판위치와 크기, 개소, 규격을 정하여 그대로 간판을 붙이도록 강제규정을 해야 원래의 심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건축행정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와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더라도 차후 건물주 마음대로 입주자들의 입맛에 맞게 방치한다면, 건축미관심의를 수백번 한다 한들 별의미가 없게 되고 괜히 행정 낭비만 수반되는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건물사용승인 이후 건축주들의 임의대로 도시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지구의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한다면 건축심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고, 설계자들의 심적 고통과 건축주들의 이중비용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딴에는 가로경관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물에 치장을 하였지만, 그 재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간판에 의해 감춰지는 모순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기타
2012.05.29 23:02

전북해양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섬나라다.섬나라의 진출로는 바다이고,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수출입 화물의 99.8%를 처리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27%인 1400만명이 연안 76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다.연안에는 국내 55개의 무역항및 크고 작은 어촌과 어항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21세기 해양의 시대에는 세계 각국이 해양의 이용과 개발을 통해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남극과 북극해의 선점노력, 지하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석유와 가스, 풍력과 조력을 이용한 해양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항만과 연안해양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 지자체들도 해양산업의 중요성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알고 경쟁적으로 해양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와 전남여수 광양시의 컨테이너 부두개발과 선하주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 충남은 대산해양항만청과 지역대학등이 하나가 돼 대산항에 한중 카페리 항로개설과 항만시설 확충, 항만을 이용한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인천광역시와 경기도 평택시충남 당진군, 전남와 경남,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다.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기회의 땅이 있고, 선유도를 비롯한 유무인도서가 해양 레포츠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서해 관문항인 군산항이 있고 새만금 신항개발도 착수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은 어떻게 항만과 연안을 개발하고 이용해서 전북을 살찌울 수 있는 지 고민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 3~4만불 시대가 오면서 해양레포츠와 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대비, 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은 시대적 소명이다.21세기 해양의 시대에 군산항의 발전과 전북의 해양발전을 위해 몇가지 제안코자 한다. 첫째, 전북도의 주관아래 '전북해양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산관학연의 전문가와 해양산업체 대표들로 구성하고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해야만 발전적인 정책대안 개발과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둘째, 전북도에 해양수산국을 두고 도지사 직속 해양자문위원이 필요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에 행정집행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한다. 해양을 담당하는 군산해양항만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셋째, 해양에 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갖춰진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북해양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산관학연이 협력,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항만의 개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장 핵심인 선하주 유치 및 배후 물류단지의 확보, 해양항만 연관산업의 육성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내 고향 전북이 21세기 해양발전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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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8 23:02

신재생에너지 확보의지 있나

우리나라 전력설비는 지난 40년 동안 220배에 달하는 성장을 했음에도 국민들이 전기를 마음 놓고 풍부하게 사용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에어컨 과부하로 절전을 해야 했고, 근래에는 전기 난방 때문에 겨울철에도 전기 사용량이 많아 문제다. 이처럼 전력수요가 급상승하면서 발전기를 정비할 틈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력 공급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발전소 건설은 준비에서부터 10년 가량 걸리는 장기사업인데, 지역이기주의(NIMBY)로 인해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지금 지구촌은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쿄토 의정서가 발효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줄이기 정책에 바쁘다.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축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환경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으로 추진이 녹록치 않아 안타깝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지만, 원자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대 열기가 거센 상황이다. 결국 해답은 조력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태양광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 좁아 한계가 있고, 풍력 역시 풍질(風質)이 좋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대규모의 발전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세계적인 기후학자인 필 존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소장은 지구 온난화가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그린란드가 녹아내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도 꽃의 개화시기가 20일 당겨졌다며 영국에서도 조력발전소를 건설해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자연순환 에너지인 조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반대한다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아예 문명의 혜택을 포기하고 원시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한 발짝 물러서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입지를 가지고 있어 자연순환 에너지인 조력 발전소 건립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에너지와 사회, 생태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뉴칼리지의 하인버그 교수는 가장 밀도가 높고, 좋은 입지를 가진 조력이 우리나라 최대 신재생에너지라고 기고 한 바 있다. 물론 조력발전 설비를 하면 갯벌 면적이 줄지만 국가 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 보면 그 이점이 더 크다. 또 환경변화는 새로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선행발전소인 프랑스 랑스조력에서 이미 경험했다. 건설 당시엔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건설 후엔 만내 수질이 좋아져 어족자원이 늘어나고, 고급 수종인 조개류가 150% 증가하여 주민소득이 늘어났다는 랑스조력발전소 건설 당시 반대위원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기사도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10위, 원유 수입 4위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국가다. 화석연료 고갈기한은 석유 40.5년, 천연가스 63년, 석탄 147년이다. 언제까지 화석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자연순환 에너지로서 밀도가 가장 큰 조력발전 개발은 당연하지 않나 싶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추진중인 가로림만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조력입지가 좋다는 곳인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펴야 하고, 국민들도 국가 백년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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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23:02

고통 없이 성장 없다

우리 옛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어른이 되었을 때 젊은 시절의 고생은 훗날 많은 경험과 인내와 그리고 비전을 안기다 주어 성공 열쇠에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다.음악 천재 베토벤은 음악가의 생명인 청각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후의 명작을 후대에 남겼다.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라 대작의 자화상을 그렸고 명장 한신은 장군이 되기 전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 다녔으며, 강태공은 재상이 되는 60세가 되기까지 이혼을 하고 낚시로 세월을 보낸 적이 있다.고통을 높이 산 프랑스 철학자 베니시겔은 "우리는 고통 없이 인생을 살아 갈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이 주는 고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고통을 삶의 필수로 여겼다.고통은 미래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여기에서 무조건적인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의 한 일환이 되어야 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아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때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고통을 때론 낙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고진감래란 고사성어가 있다. 쓴맛이 다한 후 단 맛이 온다는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현대에도 적용되는 아주 좋은 귀감이 되는 성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고통의 낙이든 노동의 낙이든 수고의 대과는 좋은 결실로 이어지고 더 나은 삶으로 귀결될 수 있기에 현재의 고통을 낙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 정진할 때 행복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사업의 경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본다.공동체 생활은 모두가 수고한 만큼의 혜택을 나누어 갖는 만큼 서로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진일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에 대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낙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그러기 위해 인내는 필수적인 과제다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막말이 유행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울분이 쌓이고 싸여서 막말이 통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래도 말을 가려서 해야지 않나? 한 순간 참지 못해서 제자는 스승을 폭행하고 공중전화박스에서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흉기를 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소득이 높아감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힘든 일, 위험한일, 궂은일을 기피하는 소위 3D기피현상을 맞고 있다. 힘들고 구접스러운 일은 등을 돌리고 편하고 힘들지 않은 일만 선호한다는 것이다. 먹고 놀며 즐기자는 풍조에 젖어서 인건비 상승과 서비스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엔 물가 불안 요인까지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현대사회는 균형이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며 때론 고통을 감수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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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23:02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 개발 시급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우리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건설되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토지와 호수가 만들어졌다는데 크게 고무됐다. 때맞춰 정부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발표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방조제가 완공되기까지의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봉합되고 새롭게 희망의 터전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로 부풀었다.이제 방조가 완공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새만금의 진행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새만금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8개 주요 용지별로 시행부처가 나누어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 공사와 방조제 명소화사업, 새만금경자청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공사 외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따라서,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용지들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특히, 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은 방조제 완공 1주년을 맞아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 1,150ha를 개발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삼성의 전용산단으론 세계 최대 규모에 해당된다. 전북도는 삼성의 투자로 새만금 조기개발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며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삼성이 투자키로 한 2021년 이전까지 현재는 호수상태인 곳에 제방을 쌓고 부지를 만드는 기반조성을 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계획을 수립하고 제방을 축조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최소 8~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바로 착수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만약 이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삼성의 투자도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일반기업의 입장에서 부지나 기반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나 엄청난 초기 투자자금을 고려할 때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신재생에너지용지를 조기에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이 구간은 수심이 깊어 홍수가 발생했을 때 빠른 유속에 의해 물길이 만들어져 지반의 유실이 크고 지형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유실된 만큼 추가로 매립해야하고 반면 토사가 쌓인 구간은 추가로 굴착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수면상태로 있고 삼성의 투자도 지지부진 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지역여론도 악화돼 앞으로 새만금지구 개발 시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새만금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략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 발표한 정책이나 협약이 미진하다면 조속히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재생에너지용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기반조성사업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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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23:02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우리의 자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9월 15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우리나라에 초유의 정전사태가 빚어졌다. 이처럼 삶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만 가는데 공급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무작정 값싼 에너지를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값싼 에너지로 인식되어 온 원자력발전 대신,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은 여러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해 왔다.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중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3월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고 국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제도 등 여러 제도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 발전사업자 13개 기관에 총발전량의 2%～10%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규정한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K-water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속 확대해 가고 있다. K-water는 조력, 소수력, 풍력,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18일 완주군에 위치한 고산정수장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상업발전을 개시하였다. 고산정수장 태양광발전소의 시설용량은 507kW로 연간 546MWh로, 이는 약 200세대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사용량으로 36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어린 소나무 약 1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한다.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개발 정책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에너지절약 노력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계획(2011, 지식경제부)에서는 1인당 전력소비량은 지난 80년 859kWh/년에서 09년 8092kWh/년으로 9배 증가하였으나 공급설비는 80년 9391MW에서 09년 73,470MW로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를 통해 선진국에 근접한 생활 수준까지 왔으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하는 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필자의 평소 생활습관을 봐도 그렇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내 몸을 희생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우면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고, 추우면 더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린다. 집안에서 전기를 아끼려고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한 적이 없고,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효율 등급보다는 가격과 디자인만을 중시했다.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국민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더욱 값진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값진 선물로 되돌아올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5.22 23:02

발명으로 행복한 요즘…내일 제47회 발명의 날

우연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어떤 이들은 세상에 우연이란 없고, 다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긴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잘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발명분야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연히 탄생되어 소위 대박을 터뜨린 발명품들이 많아 보인다. 우리가 즐겨먹는 '감자칩'은 원래 불평많은 손님을 골탕먹이려고 얇고 바삭바삭하게 튀겨낸 데서 시작했고, 알래스카 해변에서 우연히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시킨 버즈아이의 급속 냉동법이 그렇고, 또 잘 알려진 '포스트 잇'역시 실패한 접착에서 비롯됐다. "비오는 날 어머니와 은행에 갔다가 경사진 주차장 데크에서 차가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경사진 주차장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는 안전한 주차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볼펜의 원리에서 착안해 발명하게 됐습니다." 몇해 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빗면주차 미끄럼! 이제 걱정 없는 요술 턱'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상소감이다. 이 얼마나 기특하고 기가 막힌 생각인가. 어느 누가 요즘 아이들은 자기 밖에 모르고 미래가 없다고 얘기할 것인가. 힘들어 하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 운전자를 위해 생각했다니. 웬만한 남편보다 백배 낫지 않은가. 이렇듯 발명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발명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얻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얻어진 땀의 결과이다. 며칠 전 휴일 오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나른한 오후에 그냥 지나칠 법도 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발명'이라는 자막이 날 TV 앞에 붙들어 놓았다. 다름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발하거나 재미있거나"라는 주제로 발명왕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야! 발명이 공중파 방송에서 그것도 요즘 대세인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소재가 되다니. 적잖은 충격과 함께 재미를 주기에 충분했다.구부러지는 넥타이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여 휴대폰을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진정한(?) 핸즈프리 스마트폰, '진공 청소기를 이용한 콧물 흡입기'라며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 거의 반 강제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40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또 딸아이가 비에 젖는 것이 안쓰러워 개발했다는 '가방우산', 연인과 함께 비오는 날 우산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음악 우산'.끊임없이 샘솟는 것 같은 출연자의 신선한 발상에 잔잔한 행복감이 밀려왔다. 꼭 땅속에서만 황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다. 과거 에디슨의 시대에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것만이 발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과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마침,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발명의 달이기도 하다. 세종대왕이 측우기의 발명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제47회 발명의 날이 바로 5월 19일이다. 발명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자, 한 국가의 기술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지식기반사회의 가장 강력한 경쟁무기가 되고 있다. 특허발명이 곧 경쟁력이다. 따라서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도민들이 발명과 더욱 친숙해지고 발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창의력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타고난 발명가는 따로 없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에디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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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23:02

교육은 감동이다

진정한 배움이란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사로서 학생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척 중요한 지침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학문은 묻고 배움이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공자와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모두 대화체로 되어있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제자들의 품성에 따라 어짊(仁)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것도 성적이나 스펙이 아닌 주고받음의 과정속에서 스스로 깨치는 학문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30여년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를 지탱해온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열정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책상에 엎드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다.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잔소리하고 야단을 쳐가면서 잠을 깨우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이해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지만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공부시간에 잠을 자는가. 도대체 아이들은 집에서 무엇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잠을 자며,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해야 할 만큼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는 않았는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어느 학생이 입학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학생은 무엇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 학교가 좋고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시험관이 말했다. "만약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면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네. 이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네." 그 말에 학생은 시험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왜 학교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시험관이 대답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은 위대한 사람 앞에 앉아서 그들의 살아있는 본보기를 배우는 곳이고, 학생들은 위대한 랍비와 교사를 지켜보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라네."이것은 요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학생과 학부모님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은 권위의식에 빠져있거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가. 선생님이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면 학생은 선생님을 좋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존경은 사라질 것이며 좋은 친구 같은 선생님은 늘어날 수 있지만 존경 받는 진정한 스승은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지금 교단에 서있는 선생님들은 동료들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파는 장사꾼이 되어가고 있으며 오로지 소위 명문대학에 합격시키고 대학진학 성적을 교육목표로 삼아 학생들을 내몰고 있을 뿐이다. 또 대다수 일반계 고교와 심지어는 전문계 고교에서 조차도 학창시절을 마무리하는 졸업식에서 학사보고 1순위가 대학진학 성적의 결과다. 교육의 결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사고를 형성하게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아무리 성적지상주의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해도 학생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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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23:02

스승과 제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그 만남이 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수도 있고, 추하게 변질시킬 수도 있다. 인간의 만남 중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매우 특별하다. 최근 읽은 책 중에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정민 교수가 쓴 「삶을 바꾼 만남」(문학동네)이 있다. 1801년 11월 강진으로 유배를 간 다산 정약용이 주막 봉놋방에서 서당을 열었을 때, 15살 더벅머리 소년 황상이 그곳을 찾아왔다. 그는 아전의 아들이었다. 이 때 다산을 처음 만난 황상은 이런 질문을 한다. "선생님! 제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꼭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합니다. 저 같은 아이도 정말 공부할 수 있나요?"이 질문을 들은 다산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다. "내 생각을 말해줄까? 구멍은 어떻게 뚫어야 할까? 부지런히 하면 된다. 막힌 것을 틔우는 것은? 부지런히 하면 된다. 연마하는 것은 어찌해야 하는가? 부지런히 하면 된다. 어찌해야 부지런히 할 수 있지?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으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어기지 않고 할 수 있겠지?"강진 유배생활 18년 동안 다산이 키운 제자들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다산이 진정으로 아낀 제자는 황상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황상은 주옥같은 시문들을 지어냈다. 급기야 제주 귀양살이에서 우연히 황상의 시를 접한 추사 김정희는 황상의 시를 평하여 "두보의 시를 골수로 삼고, 한유를 근골로 삼아 튼실하고 웅숭깊은 시"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아전의 자식으로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며 인생을 보냈을 황상에게, 스승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화제를 바꾸어 본다. 지난 5월 10일 제주도에서 원광여중 2학년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20톤 덤프트럭에 받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해차량은 벽돌을 가득 싣고 있었던 터라 총중량은 약 24톤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고로 인솔교사 두 분 중 신명선 선생님이 사망하였고, 다른 한 분은 중상을 입었다. 학생들 34명 중 4명은 중상이었고, 나머지 30명은 경상이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학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분의 인솔교사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솔교사들의 높은 안전의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명선 선생님은 학생을 돌보려고 안전띠를 잠시 풀어놓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만약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신만 챙겼더라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사고 이튿날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서 문상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이제 서른아홉 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아들과 딸을 남겨두고 그 분은 이 세상을 떠났다. 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홀연히 떠난 스승을 생각하며 제자들은 울고 있었다.스승과 제자 사이에서의 배움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 지식의 섭취, 지혜의 발견은 물론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도 배움의 과정에서 터득하게 된다. 신명선 선생님은 제자들의 가슴에 스승의 고귀한 흔적을 새기고 이 땅을 떠났다. 그 분의 편안한 휴식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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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23:02

두 바퀴로 달리는 즐거움

최근 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자전거를 즐기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기분전환이 가능하며 칼로리 소비가 많아 비만인 사람도 발목이나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바퀴를 움직이기 때문에 매연 걱정도 없으며, 차가 가지 못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도 마음껏 달릴 수 있다. 더구나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좀더 가까이에서 여유롭게 만끽하기에 이만한 물건이 없으니 자전거 타기는 곧 일거다득이다.지난달 22일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 새롭게 뻗은 초록빛 대동맥이 자전거 동호인 및 많은 국민들이 탄 자전거 물결로 넘실거렸다.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4대강 자전거길 개통식',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뚜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2' 등 다채로운 자전거 축제가 열린 것이다.사실 자전거가 웰빙 열풍을 타고 레저용으로 사용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자전거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 같은 축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1960년대 이전만 해도 주요한 교통운송수단으로 사랑받던 자전거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 밀려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성장의 아이콘으로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시작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강 주변에 조성된 1757km의 자전거 길을 따라 전국을 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4대강 자전거길 개통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되살아난 강변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들판의 꽃과 강물을 보고 달리는 것처럼 낭만적인 풍경이 또 있을까!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굽이치는 물길에 몸과 마음을 맡기다 보면 자연은 어느새 우리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릴 것이다.우리나라처럼 전국이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유럽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제 두 바퀴에 몸을 싣고 떠나는 국토 종주 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4대강 자전거 길이 역사문화의 탐방로가 되는 셈이다.또한 자전거 길과 함께 시행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도는 종주노선 50km마다 인증센터를 설치하여 여행수첩을 발급하고 구간마다 인증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자전거 길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가족끼리 머물 수 있는 캠핑장과 바이크 텔 등의 인프라가 계속 보완된다면 4대강 자전거 길이 자전거 천국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외국의 자전거 마니아들도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자전거는 단순한 놀이나 운동기구, 자동차의 대체 교통수단 그 이상 이다. 자전거의 두 바퀴는 생동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무한한 가치를 담고 있다.초록빛 싱그러움과 어여쁜 꽃들의 자태가 아름다운 계절이다. 더불어 자전거를 타기에도 이만한 때가 없다. 강바람을 가르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계절의 여왕 5월 그 푸르름 속을 두 바퀴로 달려보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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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23:02

찬란한 봄날의 희망

따뜻한 햇살 아래 고요하게 고개를 내민 꽃들이 찬란한 봄날을 전해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봄은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우리에게 훗날의 희망을 선물하지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함열여중에도 옹기종기 모여앉아 저마다의 꿈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봄이 왔음을 말해줍니다. 아이들에게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마도 그들이 봄과 닮았기 때문인 듯싶습니다. 희망으로 빛나는 교정은 싱그러운 새싹처럼 활기찹니다.봄의 설렘과 함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푸른 꿈을 위하여 함열여자중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새로운 도전은 작은 시골 학교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학생들보다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 꿈꾸는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안에서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날들이 많은 아름다운 달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함열여자중학교에서도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따뜻한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자애로운 여왕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회사 다사랑 박주성 회장님! 회장님께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성적우수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다사랑을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앞장서고 계십니다. 함열여자중학교에 봄 햇살같이 따스한 회장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은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모범생, 성적우수자들에게 전해져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희망을 잃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사람의 마음에 꽃이 피게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마음에 지닌 향기를 잃는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회장님의 도움이 어떤 학생에게는 포기하려던 꿈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꽃피울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더불어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의 선후배들이 계십니다. 주식회사 덕산건설 전병곤 대표님, 주식회사 에코그린 김주헌 대표님, 주식회사 성운전기 김남현 대표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십니다. 이 분들의 관심은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품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자연의 신비처럼 학생들은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은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5월.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나눔으로 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가능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함열여자중학교 학생들이 그 분들의 희망을 나누어 받아 찬란한 봄날처럼 빛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받은 그 나눔을 더 널리 실천하는 찬연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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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23:02

복지의 미래 '희망복지지원단' 떴다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92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총지출액의 28%이다. 올해보다 6.4%가 늘어난 것이다. 전라북도 금년 복지예산은 1조316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4조3075억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복지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교과부 등 16개 부처별 복지사업이 따로 따로 시행된 탓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기저기 지자체 복지사업이 많아 공무원도 잘 모를 정도이다. 분절화된 복지전달체계가 낮은 체감도의 주요원인이다.우리나라에 비해 복지체감도가 높은 호주는 정부 효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 32개국 가운데 국민행복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가 호주다. 그러나 한국은 26위권으로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영연방국가인 호주는 영국과 다른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복지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는 구직도 양육도 복지창구 한곳만 가면 해결된다. 호주가 자랑하는 '센터링크'의 모습이다. 센터링크는 원스톱(one-stop) 사회복지 제공기관으로 어느 부처가 어떤 정책을 생산하든지 관계없이 복지전달체계는 센터링크로 일원화 돼있다. 각종 공공기관들이 센터링크로 통합되면서 중복지급도 줄어들었고 행정예산 낭비도 막았다.한국은 어떤가? 늦은감이 있으나 금년 4월부터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서비스체계로 제공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 설치했다. 이곳만 가면 모든걸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주민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녀야 했으나 희망복지지원단을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공공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사례관리 및 방문형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됐다. 어느 부서가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든지 관계없이 복지전달체계는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일원화 돼 있기 때문이다. 금번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도내 복지인력을 올해 179명 확충했으며, 2014년까지는 355명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와 복지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공무원수를 현1.6명에서 2014년까지 3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내년 2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평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8월에 기존 101개 복지사업에 97개를 통합할 계획이다.현재 대상자 자격 판정에 필요한 기준에 소득재산 뿐만 아니라 연금, 금융재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수급을 받아온 소수의 부정수급자는 대부분 탈락하게 된다. 사회통합관리망 전에는 공무원들이 수기로 자격조사를 해왔다면, 이제 자격조사는 전산시스템인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하고 사례관리는 일선 공무원이 하는 식이다. 폭넓고 질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희망복지지원단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역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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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23:02

지역 건설업체 회생 없인 성장 어렵다

금년에도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서민들의 실생활체감경기는 여전히 나아지는 기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취업 유발계수는 10억원 기준 10.3명으로 전체 산업평균 8.4명보다 높고, 제조업 3.0명보다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통계청 발표의 전북지역GDP 건설업생산비중은 전국평균 5.3%보다 높은 7.5%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산업이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현재 건설시장은 정부의 SOC긴축예산과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1건 수주해 공사실행 계획을 짜보면 수주금액에 근접하거나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아 '기쁨은 하루, 걱정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예산절감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원가심사제도와 현장여건과 동떨어진 품적용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또 발주관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도 현장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적정공사비 지급에 대한 인식부족과 저가로 인한 공사비부족은 시공품질 저하와 건설인력숙련공 부족사태, 일자리감소 등 연쇄반응을 일으켜 건설업계의 동반부실은 물론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다행스러운 것은 전북도와 일선지자체에서 건설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수주지원단 등을 구성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그동안 70억원 이상공사에 적용하던 실적공사비를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원하도급 등 관련 주체에게 공정한 몫을 분배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마련했다는 것이다. 주된 내용은 공사 원가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실제투입비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과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도 공사 발주시 나라장터에 공사금액 조정내역을 발주금액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조치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방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중소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 발주되고 있는 공사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국민복지를 위한 중요한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전환과, 지역건설산업의 회생 없이는 지역경제성장도 한계가 있다는 의식변화가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발주관서는 제값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업계는 제대로 공사하는' 풍토조성을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