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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세계복합유산 신청 준비를

지리산은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이래 45년 동안 국가가 직접 통제·관리해온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주변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문화의 터전과 역사유적, 800리 지리산둘레길,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동식물 35종을 비롯 종교 민속신앙 특히 지리산 성모 신앙의 경관이 고스란히 남아 살아 숨 쉬는 보배로운 산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은 자연과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다양성, 복합성, 조화성이 함축된 특수성뿐만 아니라 신선한 어머니 산으로 온갖 것들을 키워낸 모태로서 사람의 삶과 문화가 융합된 산으로 동식물의 분포 상황만도 5000여 종에 이르며 그 중 특용(약용)식물이 10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특히 백두대간의 끝자락 한반도에서 가장 기후 변화가 심한 특정지역으로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불복산 또는 반역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여인네의 치마폭처럼 품에 안겨 지리산 문화를 꽃 피어온 흔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온유하면서도 당찬 우리네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지리산을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 받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난개발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면 다가올 재앙이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한국인들에게 지리산은 속세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 내지 해방구로 인식되어 동학난을 비롯 3·1운동, 6·25 한국 전쟁 때 쫓기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숨어들었던 은둔지이기도 하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산이 하나도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중국은 태산을 비롯하여 산의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유산이 8개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다채롭고도 독특한 산악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에 산성이 2개나 있는 것도 산악환경을 반영한 산지형 문화유적의 탁월함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이사국으로 세계유산 10건, 기록유산 7건, 인류무형유산 8건, 총 25건이 등재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잠정목록 신청건 중에도 복합유산은 한 건도 없다. 최근 제주도에서 복합유산 지정 신청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충족요건이 지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인바 지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즉시 문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인 3개도 7개시·군은 주인의식을 갖고 서둘러 잠정목록부터 신청하고 자료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요즘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졌고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세계유산 콘텐츠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상대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과 심사는 해가 갈수록 점점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특히 지자체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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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23:02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아시나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첫째는 개발사업 부지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사업 자체를 부동의 해야 하는 경우고, 둘째는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축소·변경 등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의 산림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석산이나 관광지 등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보전가치가 큰 하천·저수지 인접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사업자는 부지도 기 매입하고 시설장비도 구매하고 설계도 완료된 상태인데 부동의 할 경우 기업이 파산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협의를 해달라고 호소하고는 한다.지자체 개발부서에서는 어렵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조정이 어렵다며 개별법상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며 지역숙원사업임을 강조하고는 한다.협의기관에서 상당히 진척된 사업에 대해 부동의나 반려를 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보완, 재보완으로 이어져 협의기간이 길어지게 돼 평가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사업계획 확정 전에, 부지매입 전에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 환경입지상담을 받았었더라면 하는 가정법(假定法)적인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환경부에서는 평가과정에서의 부동의나 규모 축소로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예방은 물론 환경성평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상단계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을 무료로 판정해주는 사전입지상담제를 2005년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민간 전문가풀을 구성하는 등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더욱 확대·발전시킨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가 각 지방환경청에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민간환경평가 전문가가 현지실사를 거쳐 입지 적정성 판정은 물론 사업계획이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문제가 될 경우 대안은 없는지,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중점 검토항목과 저감방안에 대해 미리 스크린 해 준다.평가협의와 관련해 개발주체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환경피해 저감방안은 충분히 세울 테니 사업계획의 큰 조정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요구를 사업자 스스로 충족하는 방법은 입지의 적정성과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리 평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 즉, 사업 구상단계에서 '환경입지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평가전문가들이 무료로 땅을 봐드린다니 사업자 입장에선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행착오도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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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23:02

투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2012년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는 내게 있어 잊지 못할 가슴 벅찬 한 해이다. 지난 여름 영국에서 개최된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5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영광스럽게 난 그 올림픽에서 여자 펜싱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런던올림픽이 끝나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핫이슈는 단연 대통령 선거임에 틀림없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아 연일 매스컴에선 대선 유력 후보들에 관한 소식들로 가득하다.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때로는 정책으로, 때로는 민생현장을 방문해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상대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모두 당선되기 위해서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선거는 국민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나라 일을 맡을 대표자나 의견을 대신 주장해 줄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일이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투표에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다"라고 해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주인의식에 견주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묻지마' 식으로 투표를 한다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모든 경기에는 선수와 심판, 그리고 규칙이 필요하다. 선수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고 심판은 공정한 판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올림픽 경기에서도 보았듯이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정으로 불명예스러운 경기로 남아 있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후보자들은 서로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에 의한 투표가 아닌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이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인기에 편승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지 따져보고, 인성과 도덕성 등도 살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꼭 투표를 해야 할까?"선거 때마다 주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는 안하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며 투표하기 싫다고 말하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 층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 팽배해져 있다.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정치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다. 어느 공익광고에서 보았듯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 이제는 '나부터' 시작해야 할 때이다.내가 한다면 남도 한다는 생각으로 12월 1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밝힐 권리,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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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23:02

대선 공약에 교원이 없다

필자가 보기론 18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듯 정책 발표가 간헐적일 수 없다. 각 분야 굵직한 로드맵 없이 수시로 발표하는 정책은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로감을 안겨준다. 그만큼 유권자의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기'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산발적인 정책발표를 그때그때 챙겨 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그게 그거다. 그런데 그런 교육 정책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 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단초라 할 수 있다.최근 4년 사이 6배나 늘어났다는 교권침해와 해마다 증가하는 명퇴교사 등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짓이다. 교권침해의 경우 가히 절망적이라 할 지경이다. 단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1일 부산의 어느 중학교. 수업중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떠드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제지했다. 그 학생은 여교사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로 넘어뜨렸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학생은 일어서는 여교사를 재차 발로 걷어찼다.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이니 명퇴교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분석을 통해 본 교단안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63.6%가 명예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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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23:02

상생의 길은 아름답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 침체의 그늘이 한국 경제에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경제 부문 간 성장 격차가 심해져 취약 부문의 성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전북도의 사정은 더욱더 난감한 게 현실이다. 정치·사회적인 영향으로 호남홀대란 지역차별로 이어져 낙후된 지역기반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소득 저하와 고용 차별 등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한탄만 늘어놓을 순 없지 않겠는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상생의 길을 위해 먼저 서로를 품어야 한다. 살다보면 생각치도 않은 큰 암초에 부딪칠 때가 종종 있다. 그럴수록 인내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터무니없는 과욕 등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해서 자그마한 흠만 보이면 부풀려 모략하고 적으로 간주하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용서와 화해만이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여유로운 지역사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새만금을 축으로 한 동북아의 중심무대로 진출하는데도 성숙된 도민의 상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서로 상생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자신의 부귀영화만 누릴 줄 알고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의 공동체만 챙긴다면 조화로운 지역사회 건설은 물거품이 될게 뻔하다. 상생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돌아봐야 한다. 협력은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조차도 거뜬히 협력의 공동체는 이루어 낼 수 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을 예로 든다면 자기의 소중한 땅을 누가 먼저 내놓겠는가? 길이 좁기에 조상대대로 내려온 운반도구인 지게만이 유일한 짐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됐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한 땅들이 도로가 돼 손수레·경운기가 드나들고 작은 소형차가 마을 안길을 통행할 수 있었기에 어깨에 짊어지는 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신속하고 편리한 마을 안길이 조성돼 조상대대로 이어져온 불편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다.셋째 서로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한 상생의 지역사회를 이룩하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극단적인 생존방식에서 벗어나 정도를 지키고 화합의 대열에 서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사를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진실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무조건 네거티브 작전으로 임해서 결국 싸움질만 일삼고 티격태격하다가 발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때로는 숨기고 경쟁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적당한 정보와 기술 등은 공유됨으로써 지역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유익하다고 본다. 요즘 MOU, 즉 업무협약체결은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기관·기업 간 상호 제휴, 협력을 통해 상대의 기관 이미지를 알리고 필요에 의해 서로 주고받는 업무체결이야 말로 상생의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생하려는 모습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것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서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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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23:02

선거는 경쟁보다 공생

올해는 유난히 세계적으로 굵직한 선거가 많았다. 모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 대선에서 얼마 전 박빙의 득표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중국 또한 시진핑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선출방법은 달라도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가 자리에 올랐다. 그들 모두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였고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다. 결론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공약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선거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는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를 뽑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승리를 위한 경쟁이 지나쳐 종종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끝나더라도 편 가르기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는 선출하였지만 오히려 부작용으로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과연 선거는 필요한 것인가?' 라고 나름 고민하게 된다. 하여, 선거는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 후에 편을 가르며 서로를 불신하는 선거보다 국민을 위한 선거로 공생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정책선거를 하였으면 한다. '어떤 정책이 국민을 이롭게 하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며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비전을 줄 수 있는가'고민을 하며 입안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전문성을 가진 정책을 만들고 개발하여 제시하는 선거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한다. 그 다음 선택은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국민은 지혜로우며, 생각 또한 올바르다고 믿어야 한다. 입후보자들은 당선하기 위하여 너무나 경쟁심을 촉발하여 일단 되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후보자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게 바른 정책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지혜롭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초등학교 꿈나무들에게 이번 대선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거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분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면서 생각하는 아이들의 공통된 대답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며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대표를 뽑는 것이며,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제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발전해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서서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대선이 되었으면 한다. 선거기간 후보자들은 법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책임있는 모습으로 임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초등학생부터 온 국민이 염원하는 선거, 선거후에도 축제 분위기로 모두가 기뻐하고 격려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후보자들이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공생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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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23:02

정읍 구절초축제서 본 지역의 희망

봄부터 늦 여름까지 참으로 유난스러웠던 계절이었다. 눈앞에 서있는 올 겨울은 또 어떠한 계절적인 걱정을 우리에게 안겨줄지 벌써부터 근심이 앞선다. 여름과 겨울의 계절 색깔이 진해지면서, 봄·가을은 계절적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을이 짧아진 건 분명하다. 가을의 실종은 인간 감성의 실종을 의미한다. 가을이 사라지는게 슬픈게 아니다. 맘 편하게 감성을 누릴 시공간이 없어지는 게 슬픈거다. 그래서일까? 정읍 구절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의미 부여가 특별하다. 마치 가을의 짧아짐에 대한 아쉬움을 구절초에 투영하는 듯 저마다 지니고 있는 감성을 발산하는 것 같다.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7회째 맞이한 정읍 구절초 축제에는 전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한결같이 좋아했다. 구절초 축제장에 들어선 사람들의 흐려진 눈동자와 여유로운 발걸음에서 구절초의 가을서정에 빠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정읍 구절초 축제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기능하는 순간이다. 소나무의 한국적인 향토성과 구절초에 대한 유년시절의 추억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몽환적으로 연출되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정읍 구절초 축제는 감성마케팅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타의 문화관광축제가 공연과 체험, 판매를 우선으로 한 기능적인 측면에 호소한다면 정읍 구절초 축제는 시·공간적 연출을 통해 여행자의 기분과 감정에 감성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구절초를 매개로 정읍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구절초 축제의 재방문율이 50%를 상회하고 구전 홍보 효과가 큰 이유이다. 구절초 축제는 참 잠재력이 큰 자원이다. 소나무와 구절초가 핵심인건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원의 자연지형은 가히 천혜적(天惠的)이다. 끝없이 휘감아 도는 옥정호 상류지천 '추령천'과 추억색 짙은 시골길들, 폭포, 돌담길 등 지역이 가진 프로그램 콘텐츠가 구구절절하고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가두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면 미래잠재력이 매우 큰 관광휴양자원이다. 축제로 한정지어 접근하기에는 너무 큰 자원임에 분명하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구절초 공원과 축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공원내 각각의 자원이 지닌 개별공간의 자원경쟁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뒤이어 선적(線的)인 코스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조직의 활성화와 상품화, 브랜드 경쟁력 확보, 방향성과 지속성을 지닌 마케팅 전략이 필히 따라야 한다. 차분히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뒤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필자는 내년 구절초 축제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설레임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진다. 구절초 축제에서 희망과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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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23:02

4대강과 새만금

유럽을 여행하다 강의 폭은 좁은데 수심이 유지되면서 배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게다가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멋진 건축물들을 보면 부럽기까지 했다. 오래전부터 댐과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느리게 하는 치수관리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다뉴브강 상류에는 59개의 댐과 16개의 보가 설치돼 있으며, 라인강 상류에도 11개의 보가 있다. 또 프랑스의 센강은 34개의 보, 영국 템스강에는 45개의 보가 설치돼 항상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물을 보존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대부분 그냥 흘러가 버린다. 자연호수가 거의 없는 이유이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벽골제와 같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해 왔지만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제방 등을 보강해 13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농어촌공사도 이 사업과 연계,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시행했다. 전국에 1만 7000여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대부분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됨으로써 저수용량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우선 110개의 저수지를 선정, 둑 높이기 공사를 실시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각종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해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가 물의 흐름을 차단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해체 반대쪽은 보가 주는 수자원 확보나 재해 방지·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강조한다. 그 예로 올 봄 104년 만의 가뭄이 닥쳤을 때 4대강 사업을 시행한 인근에서는 급수를 제한한 적이 없었고, 모내기 등 영농에 지장이 없었으며, 여름철 태풍과 집중 호우에도 예년에 비해 피해가 줄어 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환경을 화두로 수많은 갈등을 겪은 '새만금'의 기억이 새롭다. 새만금은 90년대 말부터 2006년 3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었다. 2차례에 걸쳐 사업이 중단됐고 찬반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방조제를 막으면 수년안에 환경재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2006년 4월 방조제가 모두 연결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어렵사리 방조제는 완공됐지만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4대강이나 새만금 모두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볼 때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업 모두 지금 바로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지금은 계획하고 보완하면서 사업을 완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4대강도 소모적인 갈등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새만금을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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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23:02

농어촌 홀로 사는 노인에게 관심을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에 진입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저출산과 유례없는 고령화 추세는 성장의 동력을 잃게 한다. 특히 농어촌은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전체 노인(590만명)의 20%가 넘는 '슈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독사(孤獨死·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읍·면이 79.1%로 동(62.9%)보다 높아 읍·면지역 노인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상률도 높을 것이란 추정 자료는 농촌주민들에게 장수가 축복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방증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은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했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현재 독거노인의 96.7%가 평균 3.86명의 생존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4.9%에 그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핵가족화·고령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비해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독거노인 지원비, 독거노인 개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의 제한.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봉사 물품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별도의 의료수송체계의 미완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족한 지원과 관심 속에 독거노인들은 점점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버클리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쥐 실험이었다. 첫번째 실험에서는 쥐에게 혼자 먹이를 먹고 살게 했다. 그랬더니 600일을 살다가 죽었다. 두번째 실험에서 다섯 마리를 함께 먹도록 해 놓았더니 이 쥐들은 700일을 살았다. 100일을 더 산 것이다. 세번째는 사람의 손바닥에 쥐를 올려놓고 음식을 먹여 주었다. 더 먹고 싶어할 때는 더 주었다. 그리고 먹기 싫어할 때는 다른 것을 먹여 가면서 지켜보았다. 이 쥐들은 950일을 살았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동물도 더불어 살면서 사랑의 힘을 주고받으면, 그 결과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명이 연장된다." 쥐도 그렇다면, 인간은 더하지 않겠는가?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다. 사랑해야 할 존재이다.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관심과 사랑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업농 등을 육성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농촌노인들이 편하게 농사짓고 쉽게 팔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해야 한다. 농어촌에 맞는 섬세한 '생산적 노인복지'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노부부는 도시에 나가서 사는 자식들과 주고받는 전화 한 통화가 즐거움이다. 지금이라도 농촌에 계시는 독거노인과 부모님께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부전화라도 드리도록 하자. 주말에는 주변의 친구, 가족과 함께 가까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따뜻한 관심을 나누어 드리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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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23:02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2~3년 전 서점가에서 '책 도둑'이란 책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호주 출신의 작가 '마커스 주삭(Markus Zusak)'이 집필한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비극과 공포 속에서도 말(言)과 책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버텨나간 한 소녀의 이야기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필치로, 철학적이고 사색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통해 전쟁이란 난관을 극복해낸 한 소녀의 이야기는 '마이클 L. 프린츠상(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 상은 미국도서관협회(ALA)와 청소년문학분과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청소년 문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히고 있다.갈수록 낮아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량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직장인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1.2권에 불과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의 월 평균 독서량은 3.13권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초중고생의 독서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줄어드는 독서량의 이유로는 컴퓨터 일반화 및 스마트폰 열풍 등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폭이 넓어진 탓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의지와 도서관의 접근성 저하 등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책을 읽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몇 년 전의 완주군도 비슷했다. 초중고생과 젊은 직장인, 그리고 독서의 즐거움을 새롭게 깨달은 어르신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싶어도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완주군에는 책의 물결을 넘실댄다. 전체 13개 읍·면마다 도서관이 생겨서다. 완주군은 경천면 보건지소 안의 건강증진실을 리모델링한 뒤 지난 13일 '경천 애인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곳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독서공간,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정보검색 공간 등과 3500여권의 장서를 구비해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인구 8만6000여명의 농촌지역인 완주군에는 공공도서관 4곳, 작은 도서관 8곳, 학교마을 도서관 3곳을 운영하게 됐다. 전국에서도 드문 경우다. 농촌지역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읍·면에 설치된 도서관은 지역 아이와 주민의 꿈과 희망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완주군이 이와함께 '책 읽는 지식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선포식을 갖고 북페스티벌을 개최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26~27일 '2012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밖에 북스타트 데이, 유아와 엄마가 함께하는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민 모두의 꿈을 소중히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봉동읍 둔산리에 전북에서는 최초로 '둔산 영어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다. 뛰어난 작문(作文)실력을 가지고 싶고 나아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싶다면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중 다독은 작문, 지식 축적 외에도 한 개인의 품성과 능력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미 130억원 이상의 교육투자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완주군은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다독(多讀), 다독(多讀)'을 통해 꿈과 희망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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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23:02

사라지는 학교운동회를 생각하며

며칠전 신문에서 본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8.3%가 운동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북은 8.8%가, 서울은 무려 37.9%가 운동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운동회를 했더라도 이벤트업체에 맡긴 경우가 전체의 8.8%였다고 한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소리치고, 부모님과 손을 잡고 달리던 추억의 학교 운동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학교는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옛날 있던 그곳에 교실 운동장 선생님 학생이 모두 그대로 있다. 눈에 선하다. 그곳에서 지금도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뛰어놀며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학교가 안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운동회일 것이다.이처럼 운동회가 사라지고, 이벤트업체에 위탁하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거나 선생님의 업무가 많다거나 혹은 입시에 도움이 되는 학과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 등에서 일 것이다. 필자도 이런 이유들에 동의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서비스 기관으로 보고 학생을 고객으로 보는 시각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학생은 고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보다 도시 지역이 더 강해 보인다.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보면 다칠 수가 있다. 물론 아이들은 집에서도 다친다. 그러나 학교에서 다치면 그 책임이 오롯이 학교에 있다. 그래서 학교는 이에 대비해 보험을 든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웬만해선 대개 학생의 책임이었다. 물론 크게 다치면 학교가 살피고, 친구들이 위로금을 갹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상컨대 지금은 옛날처럼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경미하게 다쳐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학부모는 보험회사의 보상은 보험사의 일이고 학교는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하므로 별도의 보상을 학부모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구태여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를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교사 또는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학교를 서비스 기관으로 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으로만 본다는 것은 더 생각해 볼 문제다. 그것은 학교운동회를 이벤트회사에 맡기는 것이 어딘가 부족한 감이 있다는 느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시민으로 보아야 한다.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교사 모두는 서로 학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학교운영에 대해서, 학교 체육대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가 초·중등학교에서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사는 방법·훌륭한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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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23:02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공론화

1965년 서울에 주한대표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연락사무소'가 지난 9월 47년간의 활동을 접고 문을 닫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환경이 월등히 향상돼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후진국이라는 굴레를 벗고 더 이상 WHO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1977년에 시작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결과라 하겠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해, 기대수명·영아사망률 등 건강지표가 OECD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고,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7일 공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해 보험자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 35년의 경험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건강복지 플랜, 즉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국민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치료 위주에서 예방·검진·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 구조(governance) 정립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개선 등이며, 특히'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각계각층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에 공단에서 제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해결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공단의 집단 지성을 모아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제도운영의 많은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공론이 더욱 활성화돼 공단의 부단한 혁신노력이 열매를 맺고, 건강보험의 꽃을 피워 마침내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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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23:0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높여야

지난 8월 초 전주지역 날씨가 연일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필자는 최고기록 갱신에 한번,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에 또 한번, 9월이 돼서도 지칠 줄 모르는 무더위의 기세에 다시 한번 놀랐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10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지구의 평균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0.67도나 높아 지구 평균온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1880년부터 금년까지 133번의 9월 가운데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올겨울엔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더욱 혹독할 것이라는 장기전망을 내놨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칭송하며 청명한 하늘과 단풍구경에 흠뻑 취해 있는 것도 잠깐. 이제는 혹독한 겨울 추위를 걱정하고 있다.필자가 몸담고 있는 K-water 전북본부는 겨울철에도 다양한 절전활동을 펼친다. 직원 개개인의 전열기 사용을 제한하고 사무실 실내온도를 18도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한다. 많은 직원이 내복을 입고 출퇴근하며 털신과 팔토시를 착용중인 직원을 사무실에서 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다. 이렇듯 냉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되면 필자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해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북본부의 여의동 신사옥 신축공사 당시가 떠오르곤 한다.때는 2010년 2월. 한창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정부로부터'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이 시달됐다. 같은 해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사항이었다.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 전직원에게 비상이 걸렸다. 마침 골조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기에 급박하게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 급기야 공사가 중지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건축·전기·설비 담당자 모두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해 내야만 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창호면적 축소와 고단열재로의 자재 변경을, 전기분야에서는 고효율 조명기구와 시스템으로 변경을 시행했다. 설비분야에서는 열교환기 등 고효율 설비로의 변경과 화장실 배기 팬(fan) 삭제 등 그야말로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정말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건물 입면 디자인과 공사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사비용으로 정해진 준공기한을 맞춰야했던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제도는 당시 담당직원들에게는 열지 말아야했던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하지만 판도라 상자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아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결국 모두가 합심한 결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심사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본부 사옥이 업무용 건축물로서는 전국 제5호, 전북 제1호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 기록됐다.건축물은 그 수명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성능은 내구연한 내내 유지되거나 감쇄하며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초창기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지 않아 수십 년간 줄줄 에너지가 새는 건축물은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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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23:02

당뇨병 관리문제 다시 돌아봐야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 만들어졌다. 당뇨병은 1차 의료에서 잘 관리하면 입원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관리 실태는 그리 양호하다고 말할 수 없다. 국내 당뇨병 환자 사망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입원율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질병장애로 인한 부담 순위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환자들이 흔하고 의원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일, 당뇨병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보다 무려 67% 더 비싸게 약값을 치르며 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겹친 상황이다.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52개 질환을 경증질환으로 선정할 때 당뇨병이 포함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대한당뇨병학회와 환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15,960개 의료 기관 중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이 2,541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표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에 대해서는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당뇨 환자는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다,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네의원에서 관리 받지 못하고 멀리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제는 매월 천문학적인 가산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더구나 가산금이 무서워 의원으로 갔던 환자들은 복잡한 합병증과 많은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약 처방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종합병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비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완치되지 않는 당뇨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환자들을 이제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당뇨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식사요법과 약물요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환자 대상의 복지인 것이다. 이를 위해 당뇨병의 경증질환 지정을 철회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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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23:02

'말'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독(毒)오른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박힐 수도 있다. '이솝우화'의 작가 이솝이 노예 신분이었을 때다.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자 그는 소의 혀(舌)로 만들어 낸 요리를 바쳤고, 다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소의 혀였다'고 한다. 이솝의 메시지는 말[言語]이란 상대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부모나 선생님의 무심(無心)한 말씀 한마디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언어와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은 지능을 활용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갖고 있는 140억 개의 뇌세포는 생물학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곳도 많겠으나, 특히 추상적인 사고와 상징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활용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인간의 삶에서 의식주(衣食住)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가며 행복으로의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言語]이라 할 것이다. 언어는 독특한 상징체계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규칙이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약속에서부터 시작한다. 영국의 속담에 '신의를 저버리는 친구는 공개적인 적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실행하지 못 할 일들을 쉽게 약속해 놓고 실수가 거듭된다면, 시나브로 신뢰를 잃어 좋은 친구들의 질타를 이겨내기가 힘들 것이다. 말은 사용되는 의도에 따라 여러 유형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상대에게 전달하는 말은 나를 위하고 상대를 위해서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 표현해서 서로의 뜻이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말을 하는 행동이나 모습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준다. 자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대신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만회하려고 상대를 폄하하거나 공격을 하는데 그나마도 무너져 내려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상황 파악을 못한 과장된 칭찬은 거짓말과 같으며, 입에 발린 칭찬 또한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가식적인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말의 남용은 지각(知覺)이나 판단력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 수준과 저급한 인격의 소유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욕설이나 비방, 과장되거나 가식적인 언어 구사보다는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사실에서 어긋난 한마디 때문에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현대인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 표현이나 공격적 발언 또는 거짓말로 자신을 감싸고 상대를 불신한다. '신뢰의 법칙'을 저술한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 성립된 서로간의 '신뢰(信賴)'라고 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또는 '고맙다'라고 배려와 진심을 실어 건네는 말 한마디에 '나' 그리고 당신도 어제와는 다른 즐거운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답고 멋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말[言語]부터 신중을 기하는 지혜를 배워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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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23:02

칼레의 시민과 보훈정신

프랑스 북쪽 끝자락 해안도시인 칼레시 해변가에 '칼레의 시민' 조각상이 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백년전쟁(1337~1453년) 때에 칼레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세워진 것이다. 1347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를 공격했다. 영국 왕은 모든 칼레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시민대표 6명을 처형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 때 시민들 사이에서 처형을 자처한 사람은 놀랍게도 칼레시의 최고 갑부인 '외스따슈 드 쌩 삐에르'였다. 뒤를 이어 시장이 나섰다. 갑부의 아들과 그의 동생, 법률가와 부자 상인 등 귀족들도 나섰다. 이들은 교수형 직전에 임신한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목숨을 구하게 됐다.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오늘 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로 남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칼레시민들은 550년이 지난 1895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영웅적 시민들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조각상을 세웠다. 우리의 근현대사에서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국운이 위태로운 시기에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다. 임진왜란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순신 장군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침략의 원흉을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 조국의 영토를 수호하고자 적의 탱크에 수류탄을 들고 뛰어든 육탄10용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유공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나라사랑 정신은 시대별로 독립정신과 호국정신, 민주정신으로 발현되며 국민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국가유공자'의 칭호를 부여받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3대 정신을 보훈정신으로 정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해 6월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해 전 국민, 나아가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일수록 강한 보훈정책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경관이 수려한 곳에 국립묘지를 선정해 전몰장병들을 안장하고, 몽골의 징기스칸도 전사자의 자녀를 왕자들과 똑같이 양육하도록 해 부하가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 또한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에 대한 신뢰와 희생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고 있다. 강한 보훈정책과 더불어 정책추진 부서의 위상도 매우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보훈부로서 장관급 기관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국무부에 이어 행정각부 서열 2위이다. 대만도 부총리급으로 조직돼 있다. 국가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위상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전국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08만명과 재향군인회 등 호국보훈단체 회원을 포함해 1,000만명의 보훈가족이 있어 국민 4명 중 한명이 보훈가족으로서 국가수혜를 받고 있다. 특히 나라사랑 교육의 주무부서로서 행정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도 경제력 향상과 높아진 국격의 위상에 맞게 중앙행정기관 중 '행정 각 부'의 하나인 '국가보훈부'로 거듭나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더욱 공고히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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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23:02

中企 꼼꼼한 재무제표 작성 중요

유난히도 아픈 기억을 남긴 여름이 지나고, 이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다. 머지않아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재무제표 결산을 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12월말 마감 후 재무제표 작성이란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영업실적은 물론이고 기업의 자본, 부채 상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살펴보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부 몇몇 분에게는 단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나 혹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번거로움을 참으며 작성하는 업무이기도 할 것이다. 젊은 시절 중소기업 지원의 푸른 꿈을 싣고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한 이래 벌써 25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일부 중소기업인들의 이런 '남 모를 고생'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지점장으로서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접하면서 종종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을 이끌면서도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 깜짝 놀라기도 한다.하지만 일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재무제표 등 결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금융권에서는 운영자금 대출 때 바젤2협약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했다.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금융기관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위한 대표적인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로, 보유 중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표시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위험가중자산을 낮추기 위해 자연히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게 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비록 부동산 등 담보가 많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게 된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우리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도 그 이용 한도가 축소되거나 보증료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된다. 그리고 한국기업데이터 등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신용정보를 이미 입수한 대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꺼리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협회 등의 신용등급 관급공사 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금융기관 거래여부를 떠나 해당 기업의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 신용평가등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무등급이란 기업들의 연말결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로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재무제표 작성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다행히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결산 재무제표를 확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깜빡 잊은 영수증 하나라도 알뜰히 챙기고, 묻혀 있는 자산 하나라도 더 발견해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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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23:02

새만금지역 통합 전 해야 할 일

새만금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33.9km가 완공되고, 앞으로 20년동안 401㎢를 매립해 내측사업을 추진하는 전북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거대한 사업이다. 새만금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김제·군산·부안 등 3개 시·군 주민은 하루속히 사업이 완료되길 기대하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픔을 감내하면서 하루가 천날 같은 나날을 보낸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이란 듣도 보도 못한 일제의 낡은 잔재를 갖고 새만금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산만이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돼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극단적인 사고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있는자와 가진 자의 횡포를 부리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역사적으로 왕권과 정권이 바뀌면 통치 수단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따른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이제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된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방식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군산시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것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김제시와 부안군을 다독거리고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다.하지만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시급하지도 않은 명소화사업을 핑계로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군산시로 귀속시켰다. 이로써 김제시와 부안군의 염원은 허공의 메아리가 돼버렸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우리의 외침이 터무니 없는 욕심인가?통합! 통합이 때론 필요하다. 하지만 잘못된 통합은 통합된 주민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우리는 새만금지역의 통합에서 한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모두가 새만금지역의 통합이라고 말하는데 새만금지역의 통합이 아니다. 연접된 3개 시·군(김제·군산·부안)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은 그 다음 일이다. 무엇보다도 통합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중요하고 우선돼야 한다.3개 시·군을 통합하려면 환부를 치유해야 한다. 아픈 상처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이, 잘못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통합만이 모든 해결책인양 우리의 요구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있다.마침 지난달 25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소송에 대한 1차 공개변론이 있었다.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공방을 벌였으나 대법관의 "나머지 방조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있는가?"라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피고(행안부)측은 답변을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전체적 결정기준을 만든 뒤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하고자 한 의견을 무시한 결과다.아직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될 변론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만금개발특별법에 행정구역문제를 추가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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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23:02

벌금 걷어 정부예산 편성한다니…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중심으로 해당 원님(지금의 지방 단체장)이 판단해 처리했다. 원님이 처리하는 건은 살인·강간·대도(大盜)·상존(傷尊:어른에게 불경) 등 비교적 대형 사건였으며, 황소 한 마리 정도의 시비는 촌장이 향약의 규범에 의해 해결했다. 향약의 규범은 예기(禮記)에서 간추린 것으로서 본인 스스로 판단해 범법행위를 않도록 돼 있다.헌법제정과 함께 육법전서가 만들어지고 전문법조인이 많아지면서 법망이 너무나도 촘촘해 일상생활에서 법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를테면 도시의 경우 하루 80회 이상 CCTV에 찍히고 있으며, 교통법규에 있어서 좌우측 통행과 경범죄에서 침한 번 뱉는 것 까지도 법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재수 없는 놈만 걸린다."거니 또는 "법대로 하는 놈만 손해를 본다."는 항설도 없지 않다.서인 세력의 반정으로 갑자기 물러나게 된 광해군(光海君)을 따라 많은 궁녀들도 이동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궁녀들은 다시 인조(仁祖)를 모시기로 결심했지만 유독 한보향 궁녀만은 두 임금을 모시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며 주변의 권유를 물리치고 속인으로 돌아갔다. 소크라테스도 억울한 법망에 걸려 사형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의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억울한 사형을 피해 도망을 가시라"고 권유했으나 "악법도 지켜야한다."면서 끝내 죽고 말았다.요즘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해 당국에 고발하고 포상비를 받는 전문가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만 고발하는 전문가 등도 있다. 정부산하 50여개 부처에서 포상비를 내걸고 파파라치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니 간접적으로 불법을 독려하고 있는 느낌이다.2013년도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금년도 342조 5000억 원에 4%의 성장률을 예상해 5.3%를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세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세수가 절대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자 벌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불법의 대가로 받는 벌금을 금년대비 12%(3조 원)를 증액해 세수의 일부를 보완한다고 한즉 불법을 저지르고 벌과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국가의 유공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국가의 존립목적은 국민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을 하지 않도록 잘 선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줄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법은 일단 만들면 좋든 나쁘든 꼭 지켜져야 한다. 그러기에 만들 때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정공포 해야 한다. 세상사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기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더라도 이해득실에 따라서 찬반논란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합리성에 맞도록 처리하라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법을 고치거나 만들면 그 여독으로 국민의 정서나 경제에 미칠 피해가 적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한비자(韓非子)의 '분수를 지키면 편안할 것이라.'는 고사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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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23:02

재벌마트의 꼼수와 눈속임

지난 10월 22일, 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장관 주재로 대·중소 유통업계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에 대해 합의했다고 자랑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홈플러스 회장과 롯데마트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임박한 해외일정까지 취소했다는 친절한 안내도 덧붙여 있었다. 혹시 재벌유통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라도 있는지 기대하고 살펴봤다.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11월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의 사항을 협의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전주시의회는 오랫동안 재벌마트들의 자율 휴무제 시행과 영업시간 단축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압박도 했다. 그러나 재벌마트들의 일관된 대답은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였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뿐이었다. 2010년 12월 전주 시내의 한 재벌마트 옆에 천막을 쳤다. 100여 일 동안 천막에서 동료의원 등과 숙식을 하면서 재벌마트들에게 '제발 함께 먹고 살자'고 통사정했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민 12만 여명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회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2011년 12월 30일. 드디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곧바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하는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주말에 의무휴업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기초의회를 설득했다. 그 결과 올해 6월에는 전국 재벌마트 매장의 72%가 주말 의무 휴일제를 시행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비롯한 골목상권에 바늘구멍만 한 숨통이 트이고 있었다.그런데 재벌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영업시간단축과 의무 휴일제'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전국 시·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이 입법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는 소모적인 소송을 계속하는 속셈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재벌마트들은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주말 의무 휴일제'를 흔들어 '자율 휴무제'라는 그럴싸한 영업 방식을 도입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 자율 휴무제는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시도로 이마트가 월요일에 쉬면 홈플러스는 화요일에 쉬는 선택적 휴무를 의미한다. 말이 상생이지 독식 작전이다. 소비가 가장 많은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해야 영세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재벌마트들이 동시에 쉬어야 소비자들이 시장과 동네상점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경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합의문은 영세상인들에게 겨우 트인 바늘구멍만 한 숨통을 다시 조이려는 재벌들의 작전이다. 재벌들은 개정된 법과 조례를 깔아뭉개고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벌마트들은 이미 의무 휴일제 시행 전부터 과다 중복 경쟁에 따른 매장 축소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식경제부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재벌마트들의 '출점 자제 및 자율 휴무'는 사실상 꼼수다. 정경유착은 이처럼 교묘하게 진행된다.천막생활 시절 '같이 살자'는 하소연에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하던 재벌마트들이 상생으로 포장한 합의를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배경에는 유통공룡들의 독식 전략과 눈속임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소송을 취하해야 맞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