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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어 광풍과 한글 - 김창선

한글은 1443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된 이후 오늘날까지 566년 동안 한국어의 역할을 하면서 한민족(韓民族)과 운명을 같이 해 왔다. 한글은 창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언문(諺文)이니 암클이니 하면서 천대 받으며 한문의 위세에 눌려 지내다가 일제 시대에는 국권의 상실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을 뻔하였다. 해방 이후 국력의 신장이 신장함에 따라 한글의 위상도 높아져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 유산" 으로 등록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었는데 한글이 1위를 차지했다. 한글은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창제된 글자이다. 한글은 소리 글자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음소 문자로서 배우고 쓰기에 아주 쉬운 문자이며, 풍부한 표현 능력을 지닌 문자이다. 특히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에 대한 표현 기능은 어느 문자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또한, 한글은 글자 모양이 아름답다. 한글처럼 수십 가지의 글자체로 갖가지 모양을 낼 수 있는 문자는 없다. 영어와는 달리 세로쓰기도 가능하다. 한글은 만든 목적, 만든 사람, 만든 때가 분명한 글자이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글자이다. 컴퓨터에서 한글의 업무능력은 다른 글자에 비해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학문적인 연구에 의하면 다른 나라 글자에 비해 우수한 점이 많이 있다.한글이 이처럼 우수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유입으로 어휘와 문법체계에 있어서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영어 공용화를 실행하여 세계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10년부터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사실상의 영어 공용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백지화 했다. 영어 공용화론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영어 몰입교육이나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어가 국제 공용어이기는 하지만 외국어일 뿐이다. 어떤 노력을 다해도 모든 국민이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할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서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제 역할을 다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국가가 나서서 영어 구사 능력이 최고의 가치인양 조장할 때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 교육, 과학 기술 교육, 국어 교육, 국가 정체성 교육이다. 한국어도 어법에 맞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 교육만을 강조한다면 뿌리 없는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 국어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다. 자긍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국민은 곧 몰락한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영구 식민지화하기 위해 언어 말살 정책을 썼던 것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한다. 한국인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해야 한다. 한국인이 한국인다울 때 한국도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한글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사를 만나 You are very welcome이라고 인사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침 회의를 Good morning으로 시작하며 영어 광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산속의 보석을 캐려다 집안의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김창선(우석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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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23:02

[기고] 전주 아트폴리스 추진 방향 - 국주영은

경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경관사업을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주하다.전주시에서도 아트폴리스 운영지침을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는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 있는 예술적 도시 를 만든다는 것으로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3대 과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전주, 토털디자인을 통한 품격있는 전주, 시민과 함께만드는 아름다운 전주를 만드는 것이다. 10대 중점과제에는 공공디자인 표준화, 전주상징 개발, 광고물수준향상,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건축물 디자인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아트폴리스(Art-Polis)란 원래는 건축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도시경관을 바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도시를 종합적으로 디자인 한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트폴리스 사업은 이미 일본 등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아트폴리스사업을 통해 성공한 도시로 꼽히는 곳이다. 1988년부터 매년 겨우 우리 돈으로 1억여원을 투자하여 10년 만에 지역이미지 혁신, 관광객확대, 국제적 관심을 일으킨 곳이다.뉴질랜드 남섬의 최대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 또한 아트폴리스로 성공한 도시다. 1989년 최초의 여성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어린이에게 친근한 도시(Child Friendly City) 프로젝트는 평화로운 도시(Peace City)를 만든다는 컨셉 아래 범죄 위협을 막아 주는 치안(security)과 교통사고를 포함한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safety)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디자인하였다. 그 결과 안전한 도시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었고,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인구30여만명 중 2만여명을 차지할 정도로 몰려들어 연간 2억 달러를 소비하는 경제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가 몇 개의 예술적 건축물만 건설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 전체를 디자인해야 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성매매 집결지 문제와 전주시 관련 관공서들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되면서 남게 되는 시설물의 활용방법 등도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내용면에서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것이야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사업은 전주가 가진 전통문화유산을 살려내는 문제가 핵심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추진해나가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버넌스이다. 도시의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에 대한 규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문제도 중요하다. 구마모토나 크라이스트처치의 사례에서도 성공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다음으로 아트폴리스 사업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과 품격의 도시로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환황해권 시대에 무역, 행정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먼 안목에서 전주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국주영은(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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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23:02

[기고] 숭례문, 유네스코 마이너스유산으로 - 이흥재

문화유산은 인간의 지혜에 세월로 옷을 입힌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문화유산을 보물이라고 부르며 자랑한다. 얼마 전까지도 숭례문이 그러했다. 어찌되었건 이제 시커먼 잿더미로 웅크리고 있는 저 숭례문은 더불어 살아오던 우리들의 무지몽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무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장이다. 서둘러 해체하여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뼈아프게 반성하고 문화유산의 참값을 새롭게 되새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새로 잘 만들어 세운다 해도 예전의 숭례문은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국보대접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복원이 아니고 새로 지을 숭례문이라면 그 곁에 똑같은 모습으로 짓되 현재 모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를 유네스코의 마이너스유산으로 등록하면 어떨까. 세계문화유산가운데 마이너스유산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나 잔혹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을 인류공통의 마이너스 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로서 두 번 다시 똑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참회하고 맹세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2차대전때 원폭이 투하된 원폭 돔도 세계유산 등록에 맞춰 보호법상의 조치로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도 흑인노예매매 중계항이던 세네갈의 고레섬도 마이너스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1980년대에 복원하여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주민 노예화를 강요한 광산마을인 볼리비아의 포토시(Potosi) 시가지도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마이너스유산이다. 이 마이너스유산은 무엇을 뜻하는가.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가 훼손된 것을 반성하고 교육하는 현장이다.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기초한 일종의 새로운 문화재인 것이다.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관점에서 당시의 모습을 말없는 웅변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지금 모든 나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다투어 전통문화를 생활화 산업화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유산을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시대이다 보니 없는 문화재는 하나하나가 더없이 소중하다. 그 가치는 가격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priceless price) 참값을 지닌다. 이런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아프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러 마이너스유산 등록을 생각하게된 것이다. 만일 마이너스유산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잔해더미위에서 숭례문이 제 모습을 갖추고 위용을 자랑하는 모양이나 불타는 모습을 레이저 조명으로 엄숙하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 숭례문의 내부와 상하좌우의 모습을 다각도로 비춰줌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새롭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들의 지혜와 무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또 다른 유산이 될 것이다.우리나라 국보 1호의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까발려 내놓아야 하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가슴이 아프다. 더구나 처참한 지금 모습이 아무리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유산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얄팍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몇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점들이 있다./이흥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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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5 23:02

[기고] 2차대전 중 드레스덴의 참극 - 정영진

14일은 발렌타인 데이. 가족끼리, 연인끼리 초콜렛과 꽃, 카드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행복한 날이다. 서구적 행사였지만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구인들에 행복을 선사한 발렌타인 데이에도 그늘이 도사리고 있다. 2차 대전 중 일어났던 드레스덴의 참극이 그것이다. 인류가 잊지말아야 할 인간의 잔인성과 전쟁의 참혹함을 대변해 주는 이 사건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잊어서는 안될 교훈이다.그해 2월13일은 전통적 가톨릭의 성스러운 축제가 끝나는 참회의 화요일, 그 다음날은 Ash Wednesday, 발렌타인 데이. 이처럼 평화롭고 축복받는 사랑의 날, 독일 드레스덴 주민들은 전쟁 중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폭탄세례를 받고 지옥의 불바다에서 화염에 쌓여 떼죽음을 당해야 했던 비극의 날이었다.1945년 2월, 베를린까지 진군한 소련군의 침공으로 피난민이 몰린 드레스덴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드레스덴은 독일 동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엘베강이 곡선을 그리며 시가지를 구비 흐르고 고색창연한 교회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깊은 고전도시이다. 전쟁과는 거의 무관한 평온한 도시의 겨울, 시민들이 막 잠자리에 들 오후 9시51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으레 있던 것이겠지 하는 사이 비행기 소리와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다.10시9분 밤하늘에 반딧불처럼 몰려오는 폭격기, 치솟는 불길과 폭음, 온 도시는 불바다가 돼가고 있었다.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한 여인이 아기를 옆에 끼고 울부짖으며 지나가더니 저만치서 그 아이를 불덩이에 던지고 연기 속으로 사라지더란다. 오른쪽을 보니 저 멀리 활활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너울너울 도깨비처럼 춤을 추더라고...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식을 불덩이네 내던질까? 화염 둘레에서 춤추는 그런 귀신이 어디 있으랴?그것은 불타는 건물에서 내뿜는 유독가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혼미한 상태에서 바라본 것일 뿐.그로부터 3시간 후, 또 한차례 폭격기 무리가 밤하늘에 나타났다.두차례에 걸친 공습에 참가한 영국 공군기는 805대, 주민 두사람의 머리에 폭탄 한개꼴로 모두 70만개를 쏟아 붇었다.2월14일의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고 참혹한 건물사이에 불타 죽은 시체가 즐비한데 가족을 찾아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도 제모습이 아니었다.오전 10시30분, 이번엔 영국주둔 미 제8비행단 소속 폭격기 316대가 이 도시 상공에 들어닥쳐 불꽃과 잿더미위에 38분간 폭탄세례를 퍼부었다.이렇게 하여 평화스러운 도시는 시가지 83%가 불타 없어졌고 죽음의 폐허가 됐다. 이날 희생된 사망자의 수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 10만 이상이라는 추측뿐...2차대전의 참혹한 결과가 어디 이뿐이랴마는 전쟁이 가져다 준 평화의 파괴 사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사회가 발달되면서 세계대전같은 재앙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국지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아름답고 평온한 삶이 깨지지 않도록 축복받은 발렌타이 데이에 기원해 본다. 정영진씨는 전주출신 재미교포로 전주고를 졸업(35회)하고 미국에서 역사연구와 프리랜서로 활약하고 있다./정영진(재미교포, 뉴욕 뉴윈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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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23:02

[기고] 이미지메이킹 - 김양옥

스피치학에서도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 분야가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신체표현이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서 남녀모두 관심이 높다. 심리학자 앨포트(Allport)는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대를 만나 그의 첫인상을 머릿속에 남기는데는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시간동안에 상대의 성별, 나이, 체격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뿐만 아니라 성격, 신뢰감, 성실성 등 내면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말했다.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흔히 이미지정치의 기원으로 기록된다. 당시 케네디는 TV토론을 통해 젊고 패기만만한 모습을 심어주어 상대적으로 늙고 초췌해 보이는 닉슨을 눌렀다. 한때 수천억 비용도 마다하지 않고 기업이미지 통합 직업이 유행했고 TV광고 역시 제품위주에서 기업이미지 광고로 바뀐지 이미 오래이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혜택이나 소속감을 약속하는 브랜드를 구매하고 소비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지에는 어느 대상에 대한 상(像), 표상(表象), 심상(心象)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상호작용 및 개인 각자의 생활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의미를 불러 일으키는 감각적 표현체라고 말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미지의 연출이 중요하다. 이미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앉아 교제하고 싶어하고 신뢰하게 하고 마음을 열어놓게 한다. 어쩌면 허상에 불과할지 모르나 모르는 나의 이미지가 나의 현실,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까지 좌우 할 수 있는 마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관적 사고에만 맡겨 둔 채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방관 할 수만은 없기에 자신의 이미지를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이미지를 연출 하는 데에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째, 시간(Time), 장소(Place), 목적(Pourpose)에 맞게 한다.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의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여 활기차고 자신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밝은 표정, 용모, 말씨, 태도의 이미지 메이킹 형성요소를 잘 활용한다. 중국 고전에 화기치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기(和氣)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말하는데 화기가 있는 사람은 귀인이다. 얼굴 표정이 따뜻하고 밝은 사람은 평소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살아와서 표정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밝기 때문이다. 표정이 좋은 사람은 비교적 삶 자체도 성공적이고 행복한데 그 사람에겐 다른사람에게 성공과 행복을 전파 시킬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다고 한다.올바른 화법, 친절한 말씨는 그 사람과 교양과 관련이 있으며, 목소리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인상, 나쁜인상을 주기도 한다. 용모는 친근감있고 자연스럽게 하여야 하는데 단정하고 세련된 용모와 복장은 개인과 직업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헤어스타일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헤어컬러링을 통해 개성있게, 세련되게, 화사하게 톡톡튀게 할 수 있으나 직장의 유니폼이 있으면 단정한 스타일이 바람직하다. 정치광고 전문가 조 맥기니스는 자신의 저서 대통령을 팝니다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는 대부분 연설, 라디오나 TV토론, 정치광고, 개인접촉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려는 자신의 이미지에 달려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제 개인의 성공은 물론, 모든 상업, 선거전략에도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이기에 스피치 학습의 한 분야인 이미지 메이킹에 노력하자. /김양옥(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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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23:02

[기고] 지역경제 살리는 '전주를 켜라' - 신수미

지난 1일 전주시청에서 천년전주3대시민운동 전주를 켜라 선포식이 있었다. 전주경제 키우기 주민자치협의회 푸른전주운동본부가 시민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지난 해 9월부터 수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1월부터는 전주시장 및 관계자들과 서신동을 시작으로 33개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3대 시민운동 홍보동영상과 리플렛을 활용해 설명회를 개최해왔다.지금의 우리는 국가 기업 지역간의 무한경쟁을 실감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주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지역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민운동은 과거처럼 관이 나서서 시민운동을 동원하고 간섭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 돼 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관이 시민운동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면 된다. 그러기에 천년전주3대시민운동은 계획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시민운동은 이 지역에 거창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초거대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친숙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시민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변화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 토양은 매우 건실하다고 할 것이다.전주경제키우기 실천 과제 중에 우리 동네 가게 이용하기가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동네 지킴이 역할을 해왔던 동네 가게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많이 사서 낭비하는 것보다 소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물건 하나 정도는 동네 가게를 활용하면서 동네 공동화를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그래서 전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래시장에 단골 하나 만들기를 전개해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들이 60만명의 단골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재래시장도 살고 전주경제의 주름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전주시는 단골 왕 선발, 베스트 단골 가게 선정 등을 후원하고 홍보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민관협력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실천될 수 밖에 없다.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래 시장이나 동네 가계의 단골이 되어 가게에 자문하고 조언할 수 있는 멘토가 되는 일에서부터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도록 재래시장의 지도를 만드는 일이 바로 시민운동과 전주시,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자들이 협동으로 해야 할 일이다.가게 업주의 입장에서는 무질서하게 가판대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시민을 쫓아낸다는 것을 깨닳아야 한다. 할인마트 못지않게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경사없는 노면, 이동카와 유모차의 통행 편의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나아가 내 고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사고 선물하며, 지역 연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서포터즈에 가입하는 일이 바로 내 고장 기업, 기업인 사랑하기가 아닐까. 전주경제와 3대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금융사의 애향카드나 천년전주사랑카드 등을 하나씩 챙기는 것도 전주경제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다.아트 폴리스를 지향하는 전주, 천년전주3대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전주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지역 선진문화 의식 속에 천년전주가 더욱 새롭게 발전해가길 기대한다./신수미(전주경제키우기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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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23:02

[기고] 재난 재해 없는 戊子年 기대 - 장재영

지난해 태안반도를 비탄으로 몰아넣었던 기름유출 사고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비통에 잠기게 했다.더욱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 두 건의 재난이 자연재난이 아닌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선 크고 작은 재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재난재해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 인류는 더욱 더 큰 재앙(人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재해 발생 위험요소 및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장수군은 그 동안 365일 재난상황실을 운영, 공무원과 마을 이장단, 시설농가, 작목반원 등에게 재난상황을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는 등 재난 피해예방에 노력해왔다.군은 앞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파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확대하는 등 정보전달체계를 강화,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또한 24시간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를 구축,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한 즉각적인 응급복구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지난 1월, 장수군은 각종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구성을 앞두고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행정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수군 자율방재단은 장마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면 예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견,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민관이 합동으로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장수군은 자율방재단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연재난뿐 아니라 인적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취약계층세대에 화재감지기 350개를 설치하고 터미널, 시장 등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시설에 대한 정기적 가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 관리소홀 및 부주의에 의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누구나 무료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재난신고용 080 무료전화(080-088-4972, 080-088-4973)를 개설했다.재난신고용 080 무료전화 시스템은 각종 재난발생시 무료로 재난상황을 즉시 신고,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용 전화 뿐 아니라 휴대전화, 공중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하다.사고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위의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무자년(戊子年) 한해도 재난 재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한해가 되길 기대해본다./장재영(장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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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6 23:02

[기고] 제주 감귤 팔아주기와 상생 - 황의영

사회가 분화하고 산업간 업종간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집단 이기주의, 자아중심주의가 커져가고 있고 갈등과 반목이 야박함의 모습을 더해주고 있다.우리가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고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번져 나갈 때 근면, 자조, 협동정신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문턱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협동정신은 어려운 시기마다 그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주로 인식되어 왔다. 피?우리사회에 농촌이나 도시를 불문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농협, 신협, 생협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협동(協同)은 서로 힘을 모아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곧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함께한다는 것이고, 이는 서로 다른 주체나 집단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협력과 상생의 실천행위를 가리킨다.제주 감귤 팔아주기는 상생과 협력의 실천전북은 2006년 제주도에 전북 쌀의 판로개척을 위해 제주현지에 전북 쌀 사랑이란 현지 가공공장과 함께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제주지역에 년간 120억이 넘는 전북 쌀을 판매하고 있다.향후 3년이내에 제주도 전체 쌀 소비시장의 33% 수준인 330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주도는 쌀 농업이 중심인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파트너적 관계를 맺고 있다.전북 쌀의 판매시장을 제주도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전북 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제주도 감귤이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과잉생산과 함께 소비가 줄어들어 가격이 상자당 만원내외로 폭락하여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전북농협이 제주 감귤 팔아주기 운동을 선언하고 특별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전 계통사무소가 발 벗고 나섰다.각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에서는 소비자와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감귤의 유익성을 홍보하여 제주감귤 2만상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처럼 전라북도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주의 농민들이 감귤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 전라북도가 농협을 중심으로 제주 감귤 팔아주기 운동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제주도의 농업인과 전북이 하나 되고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우리는 지난 2005년도 전국적으로 쌀 값이 폭락하여 전 농협직원들이 쌀 포대를 메고 거리로 나가 전북 쌀 30만포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다전 계통임직원 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는 물론이고 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까지 발 벗고 동참해 주었다.이렇게 시작한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소비촉진활동을 통해 쌀 가격이 안정을 되찾았던 기억이 생생하다.쌀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역외로 팔아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퍽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었다.농협은 읍면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농촌의 농민조합원에 뿌리를 두고 상호간에 협력과 상생을 통해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연합조직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큰 틀의 농협으로서 힘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결국 농협의 가치와 농업 농촌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거대한 동력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힘은 수많은 농민조합원들의 결집력과 농협이 함께 하나로 힘을 모으고 상호간 협력과 상생의 노력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전북농협이 벌이고 있는 제주 감귤 팔아주기 운동은 도시와 농촌, 생산지와 소비지, 지역과 지역이 하나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어가길 기대하며 전북도민의 아낌없는 동참을 기대해 본다. /황의영(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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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23:02

[기고] 제대로 된 야당이 되려면...- 김호균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요즘,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 만에 야당으로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고투가 참으로 안쓰럽다. 한나라당과 40% 이상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총선을 앞둔 대통합민주신당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총선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야당으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통합과 쇄신의 길밖에 없다. 통합을 지향하는 대통합민주신당에게 호남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설 이전 통합 제의에 손학규 대표가 통합을 원하는 호남지역 국민의 여망을 받들겠다고 화답함으로써 4월 총선에 대비한 범야권 통합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은 당연지사이다.아울러 당의 쇄신을 추진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당의 쇄신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의 이념과 정책을 재정립하기에 앞서 인적 쇄신 논란이 먼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미 신당 일각에서는 친노 인사와 참여정부 및 당에서 요직을 지낸 지도부의 배제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인적쇄신을 논하기에 앞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을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은 단지 호남권에서 두 야당이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인적 쇄신을 평면적인 세대교체로 단순화하는 것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는 길이다. 쇄신의 기준은 당연히 과거 활동경력과 향후 발휘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역량, 국민의 신뢰이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 구성원이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인사의 배제가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마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움켜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야당은 노장청 통합이 이루어진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참신한 신인도 필요하지만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고, 아마추어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중진 정치인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치만큼 축적된 암묵지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역도 드물 것이다.역할이 바뀐 여야에게 국민은 새로운 사명과 각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된 대통합민주신당에게 있어 통합과 쇄신을 통한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하지만,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 대통합민주신당에게는 더 시급하게 보인다. 인위적, 평면적 통합과 쇄신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없다. 국민은 선명하면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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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23:02

[기고] 농촌진흥청의 존치는 필연적 - 김문철

새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드넓은 호남평야에서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한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공무원 감원, 시대변화 역행하는 부처폐지, 나라의 기둥 기초연구기관 퇴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는 농촌진흥청을 퇴출한다는데, 농촌진흥청의 최고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에게는 물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 폐지 및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첫째, 농촌진흥청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기술보급, 농업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개의 소속연구기관과 한국농업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농경지 환경 종합 관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 농업과학기술의 기초기반 연구 와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품목별 품종개발과 재배?사양기술 개발, 유전자 개발등 농업생 명공학 실용화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 둘째,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업무는 국가에서 수행해야 한다. 농경지, 생물자원, 농업기술 등 농업자원은 국가기반 존립을 위한 원천 자원이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고 개발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무이다. 농업 기초기반기술이 축적된 농진청의 기술개발 보급체계 혁신을 통해 FTA 대응 등 기술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국가 기간산업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출연기관화하면 차년도 연구비 확보를 위아여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에 집중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세째,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시 문제가 많다.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 약화, 연구개발과 지도의 분리로 이어져 효율적인 대농민 기술보급서비스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보급과 교육기능은 농림부로 흡수하는 방안도 지역농업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 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붕괴되어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이 어렵고, 그 기능이 농림부로 이관 된다면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모델로 삼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단기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수주에 치중하거나 수입이 보장되는 연구과제 위주로 수행되어 농업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까지 신품종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농업인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과 유지를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결국 농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연구-육성해야 한다. 농업연구 분야는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이 크다. 또 민간연구기관이 맡을 경우 연구비 확보를 위해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가 밝힌 7천명 공무원 감원 중 3천명이 넘는 숫자가 농림수산분야 연구기관 소속이다. 이래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인수위는 농림수산 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문철(김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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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23:02

[기고] 진정한 선진국은 청렴한 국가다 - 김덕만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유력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란 게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나 제한이 얼마나 높고 낮느냐에 대한 평가지수로 제약이 적을 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57개국 가운데 41위다. 지난해 36위보다 5계단 추락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이 꼽혔다. 이어 싱가포르(2위), 아일랜드(3위), 호주(4위), 미국(5위)의 순위를 보였다. 또 뉴질랜드ㆍ캐나다ㆍ스위스ㆍ영국도 10위권에 랭크됐다. 이를 눈여겨 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히 청렴한 선진국이다. 위에 열거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07년 청렴도(CPI) 순위에서 20위권 이내다. 반면에 한국의 청렴도는 43위로 경제자유지수처럼 40위권에 처져 있다. 세계경제 11위에 도약한 나라치곤 국가품격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이 이같이 뒤처진 것은 경제 자유도 산출항목인 개인 재산권 보호,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세율, 통화나 재정, 무역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기업 활동의 자유도 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가(CEO)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부패 정도도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부패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흔하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여러 평가항목 중 정책결정 투명성(34위)과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26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하버드대 경제학과 상진 웨이 교수는 부패와 해외투자의 상관성 논문에서 국가부패지수를 10단계로 구분하고 한 단계 악화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금 부담률을 7.53% 인상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패가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교훈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청렴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는 뭘까. 또 이를 극복하고 품격있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가. 우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정책 8대 아젠다 중 부패척결을 포함시켰다. 반부패 정책 총괄 조정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KICAC)는 국가 예산을 쓰는 중앙 및 지방에 산재한 333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더니 공직기강이 아직도 느슨해져 있음이 요소요소에서 발견됐다. 인사업무와 관련 금품 및 향응 제공 이유를 물은 결과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막기 위해가 응답자의 62.7%였고, 그 뒤에는 관행상(17.6%), 담당자의 요구(5.9%) 순이었다. 또 예산집행에서는 위법부당 경험은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이 49.8% 으로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수당의 과다 허위청구(35%0, 출장여비의 과다허위청구(22.3%) 순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청렴도도 발표되었는데 학교마당의 식자재?수학여행 부문의 부정부패가 여전했고, 이른바 인허가 공무를 다루는 법무 건설 식품위생 의료복지 부문의 관행적 비리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 초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로 엄정한 법집행과 부패 처벌의 강화다. 새 정부는 뇌물받으면 수수금액의 최고 50배를 벌금으로 물릴 것을 검토 중이다. 사회 저변에는 중형자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깊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지자체 중 청렴도가 낮은 어느 시에는 뇌물을 받으면 직위해제하고 신고 주민에게는 신고금액의 10배를 주겠다는 극약처방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또 어떤 광역지자체는 시도 중 청렴도가 매년 최하위를 맴돌자 감사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도 했다. 뇌물을 받으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비리유발 요인이 강한 분야에 대해 강력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정노력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다. 정에 약하고 서로 봐주기에 익숙해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만나자마자 고향을 묻고, 출신학교, 나이, 직장 등을 알아내 로비나 청탁에 접목시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폭력사건이 터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소위 힘있는 사람에 기대려 하지 않는가. 진정으로 공사(公私)가 구분되어야 한다. 지인은 지인으로 끝나야 하고 공인은 공인답게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을 피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은 청렴한 국가를 건설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고 품격있는 국가가 이뤄지는 것이다./김덕만(국가청렴위 공보관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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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23:02

[기고] 공직사회와 법의 조화 - 추원호

최근 언론에서는 대불공단 전봇대가 5년 동안 시정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로 단 하루만에 변경된 일을 가지고 관료사회의 비효율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었다.어떤 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와 추진 과정에서 사사건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관료사회의 경직성에 대해 전봇대 뽑기식의 쇄신 작업이 차기 정부에서 강도 높게 진행될 것 같다.이는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과 기업체를 경영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과 불신이 크게 작용하여 이번 기회에 관료사회의 분위기를 바로 잡고, 규제 완화와 고객 중심 행정으로 국가 경영체제를 이끌려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특히 집권당과 밀접한 지역이 아닌, 힘이 약한 지방 자치단체일수록 법적용을 철저히 들이대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융통성이 없다고 말을 한다.왜냐하면, 법적용을 잘못 해석하였다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따르게 되고 징계를 당할 사유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소연 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 법적용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잘 안다.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기업체나 개인들은 경직된 자세로 좀처럼 문을 열지 않으려는 담당 공무원의 자세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고, 국가에 대한 원망과 자괴감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관료사회에서의 법은 어찌 보면 고무줄과도 같다. 어떤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태에서는 될듯한 것도 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애매모호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들이대는가에 달려 있다. 담당공무원의 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떤 인허가 사항에서 검토되는 많은 법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통일시키지 않고, 또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법끼리 상호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곤 한다.지난해의 일이다. 어느 지역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2007년도의 건축법으로는 그 아이템이 허용이 되나 그의 상위법인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 기타 관련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었다. 그것은 용도지역에서 2007년의 건축법으로 설립 가능한 용도에 해당되나 1995년 이후 한번도 변경이나 수정이 되지 않은 농지법으로 적용해 보니 설립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결국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내려 겨우 문제를 푼 적이 있었다. 현시대와 상황에 맞게 법 개정을 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법으로 21세기의 다양화된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게 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건축법은 하루가 다르게 변경되고 수정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농지법과 기타 관련법으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니 법끼리의 상호 절충이 되지 않고 결국 담당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와 태도만 탓하게 된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답에 하나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많은 관련법들을 검토하여 협의 후 처리하지만 법 개정을 늦게 하거나 수정되지 않은 상위법들은 그의 하위법과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 협의부서끼리 의견 충돌이 되고 민원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공직사회의 전봇대 뽑기가 만사는 아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련법끼리의 상호 모순으로 인해 힘이 없는 민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현행 건축법을 따라 오지 못하는 개정되지 않은 구시대의 법으로 민원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개정되고 변화하는 건축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 부서끼리 서로 조화되고 상호 보완하는 통일된 법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공무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구시대의 규제 권한을 누리는데만 급급하고 현실안주에만 집착하는 모습에서 강한 불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인허가와 밀접한 관련법부터 손질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가장 민감한 건축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낡고 오래된 상위법들을 먼저 개정해야 할 것이다./추원호(건축사도시계획가)

오피니언
기타
2008.01.28 23:02

[기고] 정부조직개편, 싸울 일만은 아니다 - 김준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안이 정국을 날선 대치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정파의 이해득실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봉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연말 (재) 전북 여성 교육문화센터에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전업가정주부들을 3달 동안 훈련시켜 지난 한 해 동안 80여명을 중소제조기업 현장에 취업시켰는데 종합 보수교육이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듣고 얻는 소중한 기회였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 고용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이고 그중 관리직 여성고용비율은 10.2%로 나타나있다.중소기업청 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겪는 애로 중 38.9%가 인력확보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자를 포함해서 도처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정작 기업은 마땅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최대의 애로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경제의 문제점 인 것이다. 대기업들은 수도권규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를 압박 하지만 정작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활로를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가 현장라인에 투입할 생산인력이 부족 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저 출산으로 인하여 고졸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또 대부분 대학진학을 하기 때문이고, 대학을 졸업한 인력은 놀면 놀았지 중소제조업 현장은 기피하고 있다. 여성 교육문화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제조업 현장에 취업한 주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 40대 이상의 주부들이었는데 그동안 보험 설계사, 식당일 ,다단계판매사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았지만 지금처럼 보람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했다. 보험 할 때 내 돈 밀어 넣기가 다반사였고, 식당일 할 때는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가족관계가 문제가 되었는데 비록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정시 출퇴근에, 내가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경제재를 만든다는 사실이 자녀들 보기에도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기업투자 협력 차 중국을 방문해보면 특징 중의 하나가 단체장급 고위직에 여성이 의외로 많이 진출 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여성인력 파워는 민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국에는 우리처럼 독립된 여성 가족부는 없다. 대다수의 구미 선진국들로 마찬가지다. 여성의 권익향상은 정부 내에 여성부가 있고 없고가 아닌 여성의 일을 통한 자기실현에 의해 결정 된다는 사실이다.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1999년 여성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고 여성가족부로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행 피해자보호업무, 영유아 보육 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개편되면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발언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권익은 보건복지노동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잘 빠르게 실현 될 수 있다. 남녀 간 양성평등은 몇몇 정치권력 지향적 여성운동가들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일반대중 여성들이 보다나은 삶의 기회를 보장 받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월총선에서 여성운동가들의 반발만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면 정작 여성의 권익향상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 분명하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파 간 대립갈등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인을 위하는 조직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윈-윈 모드로 진행 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 절대-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일이다! /김준규(정치경제 평론가중소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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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23:02

[기고] 경제살리기 핵심은 과학기술진흥 - 이금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다. 전기가 그랬고, 전화가 그랬고,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이 그랬으며, 최근 IT-NT-BT 등 융합기술이 새로운 과학세계를 창출하고 있다.21세기는 지식이 새로운 성장핵심이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부와 성장의 원천이 제품생산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지식창출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우리전북은 그동안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과학기술분야 투자 또한 부진하여 낙후를 탈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성장모델을 찾고 경제살리기를 도정의 최대목표로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그 결과 복합소재기술원(KIST분원)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등 많은 국가R&D사업을 확보하고 작년 한해에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한민국 대표적 기업을 위시한 200여개 기업이 도내에 시로 유치되어 지속발전가능하고 내생적 발전을 이룩할 기반을 마련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2008년부터 5년간 7개 분야 146개 단위사업에 1조 5,8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과학기술부의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북경제가 지식기반형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미있는 것은 이번에 확정된 전라북도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분야 투자규모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위로 지역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기 추진된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지방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증대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확보에 있는 만큼 지역과학기술역량과 혁신기반강화를 통해 향후 전개될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고자한다먼저 전략산업에 대한 거점기관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다.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제고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이제껏 양적인 확대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징후는 지역진흥사업 등 많은 정부정책들에서도 보여지고 있다.질적인 성장 즉 과학기술역량이 산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도기관이 지역산업과 융합?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의 전략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복합소재기술원) 유치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연구소와 기업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둘째,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은 시스템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정주여건, 그 다음이 우수한 전문인력 수급 문제라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소가 많이 확충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가 정부출연연구소 유치이다. 연구소유치로 유입된 전문인력이 대전?수도권에 비해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다.이들이 새로운 고향 전북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조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일 것이다.셋째, 지자체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체제 구축이다.지방과학기술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현실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성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무엇보다도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투자여력이 부족하므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자금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 국가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간 균형 재정지원체제를 세워야한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국가R&D지원 방향도 산업화가 강조되어 상용화 기술개발에 많은 R&D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D투자확대를 통해 전북경제의 구조고도화를 지향하고 있는 도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만큼 새 정부의 적극적인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을 기대해 본다./이금환(전북도 전략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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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23:02

[기고] 암 조기검진 교육 필요하다 - 조백환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혹자는 큰돈을 버는 것, 혹자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누군가는 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삶을 꿈꾸듯 말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가 성공의 기본이듯,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정, 성실한 생활, 최선의 노력을 뜻하는 건화성최(健和誠最) 또한 소망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예로부터 으뜸은 역시 개인과 가족의 건강이고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하고 관리돼야 한다. 특히 전북도민을 포함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과 관련해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곧 개원하는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장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는 삼성암센터에 버금가지만 시설이나 인력은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충분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환자 진료비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고 신규 암환자는 13.1만 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 치료기술의 발전 및 조기검진의 영향으로 암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노령화는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향후 보험급여 통제에 따라 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정부의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은 요양기관에 부담을 줘 환자치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위에 언급한 숫자, 암환자 진료비와 암 환자 수 등은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 혹은 내 가족이 암에 걸린다면 그 비율은 전부가 된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숫자 노름이 아닌 현실에 직면한 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암 등 중증 질병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져 건강염려증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암 검진사업에 참여한 전북 도민들의 참여 비율을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해 공단이 실시한 공단 무료 암 검진 사업 참여 대상자 33만1584명 가운데 실제 참여자는 11만1336명으로 비율이 33.58%에 그쳤다. 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암 검진 사업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단은 전북도민들이 여전히 암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전북지역암센터 개원의 효과는 암 관리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암 관리 사업의 주요 영역에는 암에 대한 홍보와 교육, 암 조기 검진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전북지역암센터는 예방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암 관리사업과 공공의료사업 부문에 포진시키고 도민들에게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암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면 암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 암 조기검진 사업도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내에 훌륭한 시설과 인력, 장비가 갖춰진 암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도민들을 위해 기쁜 일이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내실 있는 콘텐츠를 채워 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민들도 더욱 행복하고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고, 각자의 소망을 제대로 이뤄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암 조기 검진 사업과 암 관리 사업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조백환(전북대 교수전북지역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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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23:02

[기고] 농진청 폐지는 농업 포기 처사 - 황정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2만달러 시대에서 살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3만달러 시대를 설계하며, 화려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 놓았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은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은 현재의 우리농업을 직시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농업농촌을 무시하는 무식의 발상이다.FTA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농업기관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하는 이때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기술농업을 국가가 포기 하겠다는 의미와도 다름이 없다.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WTO 에서도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품종을 개발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보급하였으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은 어떠하겠으며 기술보급사업은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옛날같이 국가직공무원으로 환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해달라고 정당 및 국회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촌현장의 요구를 간과한 처사이다.만약 농촌진흥청이 폐지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정조직으로 통합하는 경우, 농업기술보급 기능 약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다.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로 밀려오는 외국농산물을 선진 농업기술로 명품화하고 세계화해서 역수출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정부출연연구기관화는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를 약화시키고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연계 조직체가 붕괴되어, 결국 새 기술 보급에 의한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소득향상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만약 농촌진흥청의 연구 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기관의 돈벌이되는 연구에만 집중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지금 우리 350만 농업인은 농촌현장에서 가장 손쉽게 선진농업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는 현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체제를 갖춘 농촌진흥청 설립목적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WTO, FTA 등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을 지탱하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여, 밀려오는 외국농산물을 막아내고 역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농업인이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현 농촌진흥청 체제를 유지 시켜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에 건설중인 혁신도시내에 국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전키로 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스런 발상이며, 또 다른 지역차별화로 우리 전북의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 모두는 분노할 것이다. 전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좌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관련 국가조직에 대하여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FTA등 개방화시대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농업기술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을 더욱더 강화시켜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면에서 지원을 다하여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황정수(농촌지도자전북연합회장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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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23:02

[기고] 행복한 관중보다 고뇌하는 선수가 되자! - 양태규

주위에는 우릴 행복하게 하는 많은 영웅들이 있어 살맛나게 한다.마린보이 박태환, 피겨요정 김연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프로골퍼 박세리, 산악인 엄홍길, 유엔 총장 반기문, 올림픽 마라토너 황영조, 기름띠 태안의 훌륭한 이웃 자원 봉사 인간띠, 불우한 이웃의 무명 기부자 등. 셀 수 없는 많은 주체들이 우릴 흥분시키고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훌륭한 영웅들이 곳곳에 알알이 박혀있는 한 세상은 살만한 터전임엔 분명하다.이와 같은 영웅들은 단지 열광하며 흥분하는 관중속의 행복한 객체로서가 아니라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운동 선수와도 같은 주체였다.어떤 일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선택과 고민, 희생과 헌신, 수범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험한 길 보다 편한 길이 더 가까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방관자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수치는 관중보다는 박수받는 주연이 되자. 일회성인 인생, 남의 수고와 덕으로 즐기기 보다는 내가 감동 주는 주연이 된다면 훨씬 보람되지 않겠는가.물론 많은 어려움과 고뇌는 따를 것이다. 무수한 난관과 비난, 폄훼는 좌절을 낳아 전진을 방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 같은 용기와 태양의 열정, 태산 같은 신념과 바위의 인내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로켓의 추진력를 주문했었나 보다. 기약없는 우연을 위해 골퍼 최경주는 매일 4,000번 이상의 벙커샷을 날렸고 박세리는 13시간 이상의 지루한 연습을 통한 고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명창 안숙선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밤 늦게까지 연습하다가 순찰 경비원에게 귀신으로 오해받았다는 일화는 얄팍한 노고로 거대한 영광을 바라는 소인배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작불성(不作不成), 시도하지 않으면 이룸이 없다. 이 보다 더 적절한 말이 또 뭐가 있겠는가.부단한 시도는 피동체인 자신을 능동적인 주체로 만들고 감동 주는 마술사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백두산서 자란 범은 백두호라고 범 중의 범으로 불리나니 우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 오산이로다(오산가 중에서)한국의 청년들을 백호처럼 키워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로 쓰려 했던 남강 이승훈(1864~1930)의 정신이 붉은 피처럼 뚝뚝 흐르는 감동적인 노래가 아닐 수 없다. 오산의 큰 정기 아래 큰 스승 밑에서 이와 같은 큰 뜻 새긴 노래를 부른 학생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때 까지 125명 졸업자 중 오산 출신의 민족 지도자들이 유독 많았다. 한경직, 함석헌, 이근칠, 김기석, 김홍일, 김옥규, 신우기성, 김재율, 한성수 등이 이를 입증한다. 사랑정성존경의 학교훈 대로 사랑과 정성을 쏟아 가르친 범 중의 범들이 자라서 매우 존경받는 민족의 백두호들이 된 것이다.또 여기 빼어난 대표 선수들이 천하제일의 과실을 지속적으로 맺게해야 할 것이다.크고 탐스런 최고의 과실을 위해 부단히 기록을 깨면서 한편으로는 기록을 깨는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기록은 깨어짐에 의의가 있다면 전통은 이어짐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뛰어난 대표 선수로 꽉 찬 나라, 훌륭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자자손손 이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 기록을 깨며 그를 잇는 전통의 계승자이자 대표 영웅들이 돼자./양태규(익산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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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23:02

[기고] 새만금! 미래, 나아갈 길! - 고상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수년간 지속돼 온 환경단체들의 찬반논쟁,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사 중단과 재개 등 새만금은 공사 착공 15년만에 갖은 시련을 겪고 지난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그리고 지난해 11월 22일에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돼 새만금개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또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국가경쟁력특위 산하에 새만금 T/F가 구성돼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여전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논란이 산적해 있지만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희망의 땅으로 새만금지역을 물려 줄 수 있도록 개발에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외국의 숱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신이 지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창조했다는 네덜란드인들의 말처럼 국토의 60%를 간척을 통해 조성한 자우더제이(Zuyder Zee)와 델타(Delta)지구를 들 수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공화국의 황량한 사막도시였던 두바이가 첨단 관광ㆍ위락시설을 갖춘 오피스 타운으로 건설된 것과 2003년부터 중국 북부 발해 연안지역인 허베이성(河北省) 당산시(唐山市)에 조성 중인 조비전공업구(조비전)를 예로 들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의 집중으로 개발된 해외사례는 새만금 개발에서도 주목하고 장점은 벤치마킹해야 할 부문이다.대선기간 중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3가지 새만금 비전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국보로 규정한 뒤 농지와 다른 용도의 7대 3의 비율을 역전시켜 3대 7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새만금의 국제화세계화로 세계적 자본을 유입해야 한다는 것 △새만금 지역을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적인 자본의 유입으로 새만금을 국가개발의 새로운 동력으로 조기 개발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세계 최대인 33㎞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 등 새만금과 그 인근은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다.현재 새만금은 하얀 도화지 상태이며 지금은 백지 위에 최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과 공감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 의지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새만금은 이내 캐쉬카우(Cash Cow)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동력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개발 될 것이라 확신한다.새만금지역은 미래 복합산업단지 및 초우량 농지, 생태공원, 물류유통단지, 다양한 친환경 휴양관광레저복합시설이 조성돼 대한민국의 명소가 아닌 세계적인 명소로 태어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중요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 전라북도와 환경단체, 새만금관련 연구소 및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당장의 10년이 아닌 향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새만금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상순(전주대 교수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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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23:02

[기고] 대입 자율화가 능사는 아니다 - 이강녕

고전적 국가 개념은 야경국가(夜警國家)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만 보호해주면 그만이다. 이 보호의 대가로 세금을 걷어 국가 예산으로 쓴다. 이때 국민은 형사범만을 제외하고 자유의 극치를 누릴 수 있다.그러나 지금의 국가 개념은 복지국가다. 가진 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 없는 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 망 비용에 충당한다. 이는 가진 자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재산을 보호받는 반대급부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혜는 아니다. 교육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울로 달듯이 공평하게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민의 욕구나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학력(學歷)주의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일단 개개인의 능력은 접어둔 채 얼마나 공부했느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학이상의 학력, 전문대 이상의 학력 등 취업조건이 능력 아닌 학력이다. 여기에다 어느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가 암묵적인 선발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 소위 명문대학에 수험생들이 몰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대학의 선택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또 소위 명문대학 입학 여부는 창의성이나 발전 가능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기능적 학력여부에 좌우됐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필요도 없고 기억할 가치도 없는 진학을 위한 필요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오늘의 사교육 현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반론을 제기할 것인가.여기서 국가의 할 일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근대 국가의 개념은 서로 다른 국민들의 의견대립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그리고 이 조정능력은 조직과 예산, 집행 능력이 있는 국가의 몫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대학입시는 대교협으로 넘기고,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 버린다면 교육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재정과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현 교육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교육현실을 빈털터리이자 힘없는 임의 단체인 대교협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가. 이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문대학의 독무대가 되어 버린다면, 그래서 대학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격화되고 이런 와중에서 교육에 또 다시 혼란이 온다면 그 책임은 대교협이 져야하는가.엉클어진 줄 타래를 풀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큰칼로 내리쳐 일도양단을 내고서 '이제 풀었지 않느냐'고 말했던 대왕 '알렉산더'처럼 교육은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렇게 우매한 '알렉산더'의 내리치는 칼처럼 손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필자는 대입을 대학에 맡기자는 기본적 의견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아무 협의도 없이 국가적 중대문제를 대교협에 넘김으로서 손을 털려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견에 반대한다. 교육은 땅을 파듯이, 또 같은 물건을 여러 번 되풀이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어서 자연을 거슬리면 수해가 나기 마련이다. /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오피니언
기타
2008.01.15 23:02

[기고] 경찰개혁은 요원한 것인가? - 오수진

지난여름 경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33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이 자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오락실 단속과 관련하여 구속된 경찰이 늘어난 건 언론이 경찰비리를 지나치게 크게 보도했기 때문이고,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맨 꼴지를 차지한 것도 언론보도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또한 이청장은 사회는 일정한 수준의 범죄는 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관계없이 문제경찰의 처벌수위를 낮추라,는 주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경찰청장의 사고가 이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경찰개혁도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비리는 경찰최고위 직인 치안감에서 말단 순경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모 지방경찰청장 하모치안감이 금품수수 혐의로 사직했고,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도 있고,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파렴치한 경찰간부도 있었다.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은 경찰서장이 있었는가 하며, 성매매 업소에서, 폭력배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은 경찰관도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파렴치한 경찰도 있다.이렇게 밝혀진 경찰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이유는 경찰수뇌부의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경찰이 직원들 범죄를 감싸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사례로, 모 경찰서는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지만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제기했다.고 수사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경찰이 피고소인과 유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따라서 고소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환경부민원회신을 받아 관할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2달 가까이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 관할 경찰청은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의 경중을 가린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모 경찰서 총포행정을 담당하는 J경사는 민원인에게 법에도 없는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관할 경찰청에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을 죽인다.고 협박도 했던 것이다.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청은 J경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지시했지만, 관할경찰서는 징계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징계기각에 고무된 J경사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비리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을 경찰서에 소환했고 진술조서도 작성했던 것이다.그러나 경찰조직과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범죄첩보를 인지하면 수사부서에 이첩해야하고 이첩 받은 관련부서는 상급자의 결제를 얻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그러나 J경사는 보복수사라는 범죄행위를 했고, 사무분장규칙을 위반했지만 징계절차 없이 시골 지구대에 전보조치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던 것이다.위에서 열거한 두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행한 범죄라면 구속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경찰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오수진(한국총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