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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불어 사는 삶, 나누고 베풀고 - 김양일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저마다 자신이 선택해야할 삶의 과제다.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 각 개인이 이 세상에서 단하나 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 자신답게 사는 일이 중요하다. 각자의 삶은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개인이나 사회나 인간관계로 엮인 하나의 고리다. 누가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들 모두 각자가 뿌리고 가꾸면서 인생의 열매를 거둔다.또 사람은 저마다 그릇이 다르고 삶의 몫이 있기 때문에 남의 그릇을 넘겨다 볼 필요도 없이 각자 자기 삶의 몫을 챙기면 된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남의 몫을 가로채면 자기 몫마저 잃고 마는 것이 우주의 질서요 자연과 신의 섭리다. 세상에는 공짜도 거저 되는 일도 없다.눈앞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따지면 공것과 횡재가 있는 것 같지만 시작도 끝도 없이 흐르는 인간관계의 고리를 보면 매사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의 결과다.인생에서 불로소득은 없다. 횡재가 있으면 횡액이 따르기 마련이다.인간만사 새옹지마다. 사람의 앞날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다. 나는 사실 60여 평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한 해답을 못 찾고 있따. 단 사는 날 까지 건강하게 법과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할 것이라고 고민한다. 그러면서 지혜와 베풂과 낮춤과 나눔과 기여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그것이 사는 의미인지도 모른다.인생은 사바세계라고 한다. 사바세계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기는 삶을 말한다. 강한 자는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럴 때에 나는 작은 거인이라 불리고 강자의 삶을 살면서 어진마음, 지혜로운 마음, 덕스러운 평상심을 평생 잃지 않고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외우(畏友)인 전 국가정보원장 晴沙 신건 박사(65)의 삶을 생각하고 지켜보면서 내가 살아온 베풀지 않고 참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잘못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재조명해보고 참회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건형의 잔잔하고 조용한 삶의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부터라도 사람다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것을 다짐해본다.작가 알베르카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동정과 이해심을 지니는 것, 자연스럽게 이웃을 돕는 일, 낯선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것,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일,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이며 베풂이고 행복이 아니겠는가.행복이란 마음이 편안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매사 인간관계에서 이웃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이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지혜와 자비의 삶. 자비란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자비의 삶. 그것이 곧 인생이 아닐까. 지혜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다.최근 신건박사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꽃가지를 스쳐오는 부드럽게 향기로운 삶의 향기 같은 바람결을 느낀다.삶의 향기란 맑고 조촐하게 사는 그 인품에서 저절로 풍겨 나오는 기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박사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간직하고 산다. 지난 93년 전북의 대표적인 언론사 사주로부터 사장 초빙 제의를 받았다. 결국 약속이 안 지켜졌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그 어른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어른이 어떻게 나를 알고 영입제의를 했는가 궁금했다. 93년 당시 신건 법무차관이 나를 추천했다는 사실을 몇 년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내가 참 미련하고 더듬한 사람이었다. 신건박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잃은 아쉬움이 남아있다.서울법대 3년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해군법무관으로 포항 해병대 사단에서 근무할 때 동해안의 명문가 규수인 한수의(64)여사와 결혼하여 1남 3녀 모두 가정을 이루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부애로 부모로서 할 일을 다하였다. 부모는 자식을 다 여워야 할 일을 다 한다고 했다. 오래전 포항출신 언론인인 박경석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신박사 부부의 결혼, 연애사연을 들은바 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드물게 동서화합의 축복결혼의 물꼬를 튼 셈이다.60년대 초 서울법대 재학 중 죽마지우인 연세대 재학생인 정삼규님과 우연히 중앙청에 마주한 작명가이며 관상가인 김봉수 선생을 찾았더니 신건님을 대뜸 보더니 작은 거인 장차 나라의 재상감이라고 일갈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지금은 조용히 살면서 오너로 있는 세계종합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나라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위해 재충전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도청장치를 폐기한 민주화를 실천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우리 모두의 곁에 있는 사람, 신건박사를 지켜본다.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 마지막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성실히 바르게 살자, 남의 부탁을 받으면 되든 안되든 옳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晴沙의 자상하고 넉넉한 마음이 그립다. 알고 보면 의리와 기재의 해병대 기질도 몸에 밴 향기로운 사람이다./김양일(수필가전 경북매일신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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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30 23:02

[기고] 오월, 딸과의 짧은 대화 - 이경한

오월의 산하에 생기가 넘친다. 하지만 오월은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달이다. 4월의 껍데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군사 쿠데타에 그리고 다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우리의 민주화는 뭉개지고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오월은 이렇듯 우리 현대사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는 달이다.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전교생이 소풍가서 글짓기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글짓기의 주제가 오월일거라고 미리 짐작해본다. 그래서 그에게 오월하면 뭐가 생각 나냐?고 물었다. 딸은 수학여행, 꽃, 신록의 계절, 스승의 날, 가족의 달 등을 애써 떠올렸다. 이 주제들로 글을 쓴다면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 재차 물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별로 쓸 말이 없다는 표정이다. 딸의 눈치를 보니 나에게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얼굴이다. 화제를 바꿔, 딸에게 오월하면 광주에서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 것 없냐?라고 물었다. 딸은 나의 말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답한다. 너무 빠른 반응에 놀랐다. 내가 다시 물음을 던지기도 전에 사회시간에 배웠다고 앞질러 말을 늘어놓았다. 기특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날이냐?고 물었다. 딸은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답을 다시금 확인해보니 그는 그 단어를 풀어서 말을 했을 뿐이었다. 딸에게 너무 기대를 했나보다고 생각하다가, 그럼 그렇지, 요즘 애들이 뭘 알겠어.라고 마음속으로 뇌까려보았다. 그렇다. 오월의 광주는 역사 교과서 속의 사건쯤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1980년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그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군부독재 세력에 분연히 맞서 일어난 사건, 전국의 민중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건이 그들에게 점점, 아니 이미 화석화된 정의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가슴으로 느끼기보다는 머리로써 인식하는 세대이다. 광주의 외침이 오늘 나의 삶에 연속되고 있음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다. 그들이 광주를 온전히 잊더라도 이미 민주화가 그들의 몸에 체화되어 있고, 날마다 자신들이 처한 일상의 삶속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딸과 함께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니, 한참이나 내가 딸에게 말을 했다. 딸은 글짓기 주제가 오월이면, 오월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고 했다. 그가 나의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글을 써보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장난기가 발동하여 딸에게 어떤 내용을 쓸 거냐고 물었다. 딸은 걱정마, 잘 쓸 테니까라고 짧은 말을 남기고 자리를 일어났다. 잘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딸의 당찬 모습이 맘에 들었다. 그런 후, 나는 아직 딸에게 글짓기 주제를 묻지 못했다. 그러나 묻지 않으려 한다. 그가 나에게 한 말처럼, 잘 썼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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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22 23:02

[기고] 장영달 국회의원 평양방문기 (2)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 식량과 비료의 지원은 우리 남측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사안이다. 뭐니뭐니 해도 인권의 기본은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야 할 것이다. 김상현 선배의 자유로운 표현에 처음엔 무척이나 당황하던 평양 정치원들도 이젠 며칠 만에 친구가 되어 마치 수십년지기처럼 편한 관계가 되었다. 역시 김상현 선배는 인생세간에 달관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술자리나 보통 사석에서는 서슴없이 "빨갱이 나라에 오니까 빨갱이들만 득실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사람 사는 느낌이 있구만". 이런 정도는 보통 표현이니 리종혁 부위원장 등 북측 지도자들의 눈이 화등잔만큼 휘둥그레졌다. 그들로서는 이만 저만 난처하지 않은 게 아닐 터. 그러나 하루가 지나 이틀이 되면서 분위기는 금방 달라졌다. 김상현 선배의 농담에 질세라 북녘 인사들도 자연스레 맞장구를 쳤다. "그래, 빨갱이들 만나니 무섭지 않소? 못 나가면 어쩌려고 함부로 빨갱이 모욕입니까?". 이에 송기인 신부님의 즉답도 걸작이다. "알아서 해라. 식량도 없다면서 못 가게 하면 여기서 살지. 그러다 필요없고 지치면 보내겠지." 비록 일주일의 기간이지만, 우리 일행처럼 평양을 마음대로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 아직은 없을 것이다. 물론 북측이 안내하는 정해진 곳 외에는 아직은 마음대로 가진 못한다. 거리 곳곳을 지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북측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져야 통일도 가능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남북의 경제협력은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하자는 것이다. 서로의 장점을 모아 시너지를 이루고 윈윈(win-win) 하는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자연스럽게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관차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함께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머지 않은 장래에 통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향후 개성공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전략물자 반출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컴퓨터나 기계를 북에 들여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물자들을 수월하게 북에 보낼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전략물자 반출제한협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두 번째로 방문한 평양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무턱대고 통일만 외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실질적 이윤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점은 솔직히 이야기 할 정도로 전향적이었다. 남북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민족 전체가 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평양의 새벽공기는 상쾌하다. 민족의 운명도 그렇게 상쾌해지길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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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05 23:02

[기고] 장영달 국회의원 평양방문기 (1)

지난 4월 24일 낮, 중국 북경을 거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였다.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리종혁 부위원장의 초청으로 원로 정치인인 김상현 선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노 대통령의 대부로 유명한 송기인 신부와 함께 찾은 평양은 남측이나 다를 바 없었다. 진달래, 개나리, 조금 늦은 벚꽃이며 과수원의 배꽃, 복사꽃 등으로 사방천지가 울긋불긋했다. 4월의 평양은 그야말로 눈부신 꿈결같은 모습이었다.아무래도 먹거리 문제가 바쁜 북녘에서는 농사 준비하는 동포들의 모습이 제일 바쁘게 보였다. 또한 거리 이곳저곳에서 공동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동포들의 발걸음 역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우리네 거리나 건물이나 상점처럼 호화로움은 볼 수 없지만, 6?5 전쟁을 치른 이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평양을 맨손으로 이만큼이라도 일구어 내느라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을까? 왠지 지난날의 일제 치하 36년과 6?5 동족상잔이 다시 한번 한없이 억울하고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다. 평양공항에서 내려 8차선 넓은 자동차 길을 막힘없이 달려,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양각도호텔 42층 25호실에 여장을 풀었다. 양각도호텔은 남측 여느 호텔과 비교했을 때에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48층짜리 신형 호텔이다. 16인승짜리 엘리베이터만 해도 11기가 가동중일만큼 대형호텔이고, 그 객실도 우리처럼 마실거리 등이 냉장고에 가득 채워지진 않고 TV 채널이 풍부하진 않지만 지내기에 불편한 일은 별로 없다. 호텔의 국제전화 안내를 보니 남측으로만 전화가 불가능하고, 그 나머지 국가는 다 할 수 있도록 적혀 있다. 양각도호텔의 젊은 여성 종업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말도 거침없이 한다. 전과는 달리 팁도 수용할 수 있고, 작은 선물도 기꺼이 받는다. 그만큼 북측 당국의 자세와 남측 동포들에 대한 통제가 부드러워졌다는 증거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이래 꾸준히 지속된 남북교류 덕분으로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발전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방문 목적은 남북왕래 통일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국회의원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 화해협력 여건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하자는 것이었다. 협의 결과, 올 추석에는 남과 북이 함께 국토를 종단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북측은 6?5 남북공동선언의 당사자이자 원로로서 선생님을 정중하게 잘 모시겠다고 했다. 특별히 전주대학교 한지학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지 남북 공동생산사업을 소개하자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며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평양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우리는 북측의 중요한 대남사업 관계자들과 반복적으로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서로간의 어려운 점과 협조 가능한 점을 편하게 밝히고,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한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함께 나아간다면 평화적인 통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확신도 들었다. 북측 인사는 비료가 부족하며, 어떤 땅은 비료가 안 먹히는 토질도 있다. 또 전력 사정이 어려워 비료공장을 가동하기도 쉽지 않다는 답변으로 쉽지 않은 식량자급의 힘겨운 일단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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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04 23:02

[기고] 논밭두렁 소각, 대형산불로 이어질수도

새로운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논밭두렁 및 폐기농자재를 태우다 산불로 확산 되어 인명피해 및 각종 유형무형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2005년 산림청통계를 살펴보면 산불발생건수는 총 516건으로 평균적으로 하루 한 건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도 임야 2067ha, 임목 피해액 7526백만원으로 실제 무형의 재산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이보다 훨씬 큰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산림은 우리에게 목재 및 각종 임산물의 공급 등의 경제 기능과 수자원 기능, 맑은 산소, 휴식장소 제공 등, 도시인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산불은 지난해 516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95건이 논밭두렁 소각으로, 약 2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밭두렁 소각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논밭두렁 소각은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인근소방관서(전주덕진소방서 상황실 275-0119) 또는 산불상황실(덕진구청 270-6521, 완주군청 220-5421)에 신고 후 소각토록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치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 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산림법 제 125조 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농민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이유는 병해충 방제효과를 보기 위해서이지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논밭두렁 소각의 효과는 실제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해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행위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소각행위를 하게될 경우 눈에 잘 띄지 않은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임춘성(전주덕진소방서 팔복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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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17 23:02

[기고] 월남패망·살인마의 값진 교훈 - 최준용

사이공의 영욕동양의 진주 또는 파리라고 불리웠던「사이공」이 HoChihMinh 시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밟아보는 VietNam 「탄손누트」공항은 확·증축으로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30도 가까운 습한 날씨로 짜증이 가중되는 것 같았다.우리는 월남전쟁하면 남쪽의 월남과 북쪽 월맹간 자유와 공산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사실은 월맹이 아닌 월남내의 베트공 소탕작전에 월남정부가 부패하여 이를 수행치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에 이어 미군이 개입되고 종국에는 한국, 필립핀 등 자유우방이 투입되었으나 전의를 상실한 월남 정부와 군부가 자멸의 길로 접어들어 1975. 4. 30 마지막 미 대사관이 폐쇄되면서 월남은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세계를 지배하던 Rome가 외세가 아닌 환락과 부패로 스스로 멸망한 것 같이 부패한 정부에 민심이 등을 돌린 월남은 바로 공산월맹과 싸운 것이 아니라 월맹의 지원을 받은 월남내의 공산당(베트공)의 내전을 수습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도자는 국가보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고 군부는 군부대로 미국의 지원된 군수품을 적에게 팔아먹는 땅에 떨어진 월남군은 세계 최강의 미군의 지원도 속수무책이고 2차대전의 폭탄투하보다 4배에 달하였어도 한강 투석으로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외부 세력의 지원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교훈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다.사이공 근교의 「구찌」베트공 작전지구의 250㎞에 달하는 거미줄 같은 땅굴작전의 한 예를 들어보자. 이곳은 사이공강 유역의 경사지에 석회질로 덩치가 미군에 비해 훨씬 적은 체구의 베트공은 연약한 석회질 흙이지만 공기와 접촉해선 단단해지는 토질과 사이공강으로 기울어진 지형으로 미군의 독가스나 구멍마다 무한량의 물을 퍼부어도 경사로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큰효과가 없었고 베트공의 원시 재래 동물 생포방법으로 참호, 함정 등에 죽창에 검은 물소배설물을 이용, 현대과학 첨단무기로 무장된 미군도 손을 쓸 수 없는 황당한 꼴이 되었고, 눈앞의 베트공이 쥐구멍같은 땅굴의 간단한 위장 출입구에서 사이공강과 연결된 동굴을 통하여 신출귀몰하는 그들을 당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결국은 정글 전지역에 고엽제 초토화나 가스, 화공 총공세에도 미군작전사령본부의 바로 지하까지 땅굴을 파 월남인을 가장한 청소부 등 잡부의 신분으로 사령부의 비밀을 입수 총공세시에는 사령본부의 지하 벙커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함으로써 미군의 작전을 무기력하게 하였을 뿐아니라, 역공세를 취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다.통일 후 수도는 월맹의 하노이로 월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은 베트남의 국부 Hochihminh의 이름으로 월남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 원래는 선생출신으로 월맹의 온전한 혁명가로 국부의 추앙을 받을 만큼 근검, 검소하게 살았고 통일 후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처음에 살던 초가삼간에서 끝까지 독신으로 생을 마쳤고 사후에도 재산도, 한점 혈육도 없었고 자신도 화장하여 산하에 뿌려 달라는 유언이었으나 그의 추종자들이 쏘련의 영향을 받아 레닌과 같이 투명유리관에 그대로 모방하여 하노이에 안치되었기에 자기 유언을 배반한 추종자들을 지하에서 꾸짖고 있을 것 같다.월남 패망 당시 미군 54.9만 한국 5만 필립핀 1.8만 태국 2.4천명으로 60만이 넘는 연합군을 직접 싸우지도 않고 배후에서 조종한 그는 베트남의 영원한 국부로 남을 것 같다.세계 7대 불가사의(앙코르왓)앙코르왓(거대한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이집트 피라미드, 페루 마추피추, 칠레 이스턴석상, 인도네시아 불교유적, 중국 만리장성, 인도 타지마할 묘)의 하나이고 세계 50대 관광지 중의 하나라는 상식으로 현재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어려운 나라라고만 듣고 왔는데 이곳은 세계를 웬만치 돌아본 입장에서도 상식적인 눈의 높이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신을 보는 것 같았다.우선 이 구조는 동서 1.5㎞×남북1.3㎞로 수백년을 힌두교 신전으로 오직 바흐라야만 7세의 39년의 불교 허용에 의한 사원으로 또는 왕궁으로 시설이 있지만, 자신의 사후의 묘라는 설과 같이 모든 벽과 기둥에 그의 흉상이 조각되었고 수많은 궁녀와 같이 갖가지 조각상이 있고 1층의 이무기세계 2층의 인간계, 3층의 천상계에 수많은 역사의 대서사시가 벽화와 조각 등으로 정교한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다.중앙에 있는 탑을 기준으로 폭 100-200m의 운하는 바다를 의미하며 높이 65m의 중앙탑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을 사원의 회랑은 히말라야 산맥을 의미한다고 한다.더구나 이 모든 석조물은 50k-200k에서 가져온 사암과 황토벽돌로 인하여 멸망후 수백년을 정글로 변하여 자생나무가 황토벽들을 뚫고 자란 것이 거대한 뱀이 석상을 휘감고 있는 형상으로 금방 우리 몸으로 기어오를 것 같은 환상이 펼쳐지곤 한다.앙코르왓을 존재하게 한 Siem Reap(한국의 경주같은곳)은 Siem(지금의태국)에 의하여 점령된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니 캄보디아가 한참 잘 나가던 때에 용병으로 거느렸던 태국의 용병들이 캄보디아를 멸망시키고 잊혀진 이곳이 몇백년 후인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여행객에 의하여 발견되어 앙코르왓과 비슷한 사원, 신전, 왕궁, 묘 등 현대 발굴된 것만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많아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더구나 당시에는 모든 바깥 부분은 황금으로 장식되고 지붕은 무지개 색으로 찬란한 채색을 한 것으로 되었으니 그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었을 것 같다.캄보디아 왕국에 잠시 공산정권을 수립 200만 양민을 학살한 POLPOT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다.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유학한 인테리였으나 학교보다는 공산 이론에 몰입되어 같은 유학을 한 여성과 결혼, 귀국후 교편을 잡으면서 공산 추종자들을 규합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자 무조건 지식인, 재산가, 외국인 등 100여만명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하고 이 와중에서 기아, 질병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죽은자들이 100여만명을 넘었다고 하니 천만여 국민중에 20%를 처형했으니, Killing Field에서 보여준 것이 그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불법 살인마의 말로는 자기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결국은 그도 밀림으로 쫓기고 밀려 1999 잔당의 부하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다. 이제는 옛 영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캄보디아 왕국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곳에도 새빛으로 태어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불법 폭군의 말로는 자기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실감하면서 아쉬운 SiemReap 공항을 밤에 떠나왔다./최준용(전 전북도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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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1.13 23:02

[기고] 가을엔 감사의 기도를

솔솔 부는 바람이 뭉게구름을 한 컨으로 떠나보낸다.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는 청명함이 망망대해처럼 펼쳐진다. 땅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이 황금들녘을 바둑판처럼 수놓고 있다. 그 옆길에는 가을의 꽃 코스모스가 한들거린다. 잠깐 쉬어가라고 손짓한다. 저 멀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는 지평선이 끝도 없이 펼쳐져 사람의 가슴을 한껏 설레게 한다. 아하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하늘과 대지를 닮고 싶다. 아! 가을이구나. 바야흐로 사람이 지구상에서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흔히 가을은 풀벌레 울음소리에서 다가옴을 느낀다고 한다. 고요한 밤에 울어대는 가을의 전령 귀뚜라미 소리가 그렇다. 새로운 자연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왔다. 사람의 옷깃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감지한다. 무더운 여름날의 노출이 심한 짧은 바지와 반팔 차림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슬며시 긴 옷으로 단장한다. 아직 바뀌고 있는 계절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지나간 여름이 아쉬워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절이 깊어가면 갈수록 자연의 섭리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순종하고 순리대로 살아가야함을 알 수 있다.조석으로 선선한 날씨와 한 낮의 따사로운 햇살이 공존하는 계절이다. 그 기로의 능선에 서서 여름과 가을을 넘나들어 본다. 이 마지막 더위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물과 거름을 주어 정성스럽게 가꾸어 온 곡식들이 익을 수 있도록 최후까지 불태우고 있다. 여기에 하늘 바람이 가세하여 과일의 신선도와 아름다운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거들어 주고 있다. 햇살이 동풍에 나부껴 넘실넘실 춤추기 때문에 가을햇살이 더욱 포근하게 여겨진다. 같은 태양 빛이지만 폭염과의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계절적으로 볼 때 가을은 수확하는 시기이다. 풍성한 과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도 한 해 동안 세운 계획을 실천하여 결실을 거두는 때이다. 농사 중에 사람농사가 제일 귀하다고 했다. 이 가을날! 날씨가 변하는지 마는지 무감각한 행태에서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는 거울로 삼자.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혼자서만 독차지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어 갖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마음의 샘물은 한 없이 퍼 줄때 더욱 더 샘솟는다. 가을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환한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덧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어 진보하는 삶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미리미리 내년의 가을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들도 마련해보자.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에서 심고 가꾸며 배우자. 밀레의 명작 만종을 보면 어떻게 가을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들녘에서 가을걷이를 끝낸 석양 무렵에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든다. 들판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들 부부는 마치 대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 자연을 존경함은 혼연일체가 됨을 의미한다. 땅, 신,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풍겨 나온다. 또, 파란하늘을 볼 수 있음에 향긋한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코스모스의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있음에 해질 무렵 노을을 감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이처럼 가을의 풍경을 머리로만 느끼지 말고 따스한 가슴으로 받아들이자. 감사하는 삶은 아름답다. 그럴 때 인간의 생은 더욱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채수훈(원광보건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김제 공덕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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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01 23:02

[기고] 국방개혁 안보공백 없어야

최근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작전영역 2~3배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현 68만 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예비군도 감축, 훈련기간 3년 단축포함) 군 구조를 대대적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다. 육군은 현재 3개 군사령부, 10개 군단, 3개 기능사령부(수방사, 특전사, 항공사)체제에서 2개 작전사령부, 6개 군단, 4개 기능사령부(유도탄 사령부 신설)체제로 질적 변화시키고, 향토사단에서 맡고 있는 해안 경계임무는 해양경찰로 이관시킨다고 했다. 또 현재의 징병제 대신 모병제(지원병제)의 도입이 2020년 이후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안은 병력은 줄이되 전력은 최첨단으로 강화해서 현대전에 맞는 정예군, 기동군, 과학기술군으로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중국과 러시아가 첨단무기를 총동원해 육해 공군이 대거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근해에서 실시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훈련을 두고 동북아 패권 전쟁놀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일본은 과연 이 훈련의 성격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를 놓고 바짝 긴장했었다. 훈련의 명분은 국제테러와 지역분쟁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 이상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중국전문 기자는 중국인들은 산둥반도를 한반도와 비슷하게 보아온 곳으로 중?러 연합군이 평양의 서쪽 해안을 가상 적지로 삼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러기에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유사시 한반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주시 할 때 우리 군의 국방개혁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후 주한미군의 감축, 철군에 따른 군사력 보완 측면, 한반도 독자작전 수행 등 자주국방 측면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런데 국방개혁이 성공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15년 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68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돈은 국민의 피땀으로 얼룩진 세금으로 충당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안대로 병력 18만 명과 1개 사령부, 4개 군단, 23개 사단을 줄이고 장군자리 50여개를 없애도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 감축이 시행되면 전체 440여명 장성 가운데 최소 50명 이상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부득이 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개혁의지만 앞세우다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군 내부의 동요와 잡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무드가 일고 있다지만 2단계 제4차 북핵 6자회담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전환 시도설과 혼란에 빠진 북한에 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북한군은 100만이 넘는 지상군과 기계화군단, 전차포병군단 등의 중화학무기를 전방에 집중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력위주의 전방사단을 모두 철수하고 경비여단으로 대체한다든가, 해안경비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개혁은 유사시 전력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함은 물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신영규(수필가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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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28 23:02

[기고] 백두산과 연변서 느낀 것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단군의 신화로부터 나라의 뿌리요 원천인 백두산을 그리워하면서 영상으로만 본 천지를 밟아본다는 일념으로 그것도 연중 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지난 여름 삼복더위에 관광에 나선 것이다. 중국 심양연길을 거쳐 백두산에 올랐으나 기대가 너무 컸던지 그리도 기대하던 천지는 운무에 쌓여 볼 수가 없었다. 맥없이 내려와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우리 일행은 일정을 미루고라도 꼭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재차 시도했으나 천지가 허락지 않을 것 같아 다음을 기약하고 그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일행 대부분이 70세전후의 나이여서 다시올 수 있을까를 염려하면서도 남의 땅이 아닌 우리 땅 개성, 평양을 통해서 다시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아쉬움을 달랬다.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한 압록강 하류의 섬위화도(고려말 우리땅 발해를 회복하고자 정벌에 나섰다가 이성계가회군한 곳) 지척에 있는 호산 장성을 따라 중국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압록강 지류에서 북한 경비병에게 마음의 선물을 하고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1953년 55개 소수 민족중유일하게 반자치권을 부여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와 성 중간에서 형식상 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연변 자치주. 모든 외부 간판 한자위에 한글을 병용한 것이 그나마 꿈에 그리던 우리의 옛 고구려를 보는 것 같아 벅차오르는 가슴을 느낄 수가 있었다.중국에 우리교포가 2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연변 자치주에만 85만명, 연길시에 33만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100년전 천재나 기아에 허덕이던 이들 선대들은 함경도, 평안도에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이주, 척박한 황무지를 손발이 터지고 피멍이 들도록 개간하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이다.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강제 추방을 당해 이곳 간도로 쫓겨온 사람까지 가세 아주 힘들게 살아왔다.36년 일제 강점기에 우리 독립선열들은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이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일제의 악질적인 생체실험 현장을 직접 보면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세계 어느 민족이나 교포 보다도 가장 우리의 고유 풍습과 문화 언어를 생활속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전승시키고 있는 그들의 노력이 다시한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흔히 본토인의 문화관습에 동화되고 중화 되는게 상식이라는데 이들은 지금도 뚜렷하게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해 오고 있는 것이다.잠자던 사자 중국이 개혁개방을 부르짖으면서 경제개발을 서두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심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변 자치주의 연길은 하루가 다르게도시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일제치하 우리 독립군의 상징이었던 용정주변의 일송정, 해란강 등을 둘러보면서 다시한번 독립군 선각자들의 발자취와 거룩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 동포형제들이 일제에 한을 품고 온갖 고생을 겪으며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연변을 주차간산격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선족 돕기가 말로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다짐하면서 미완의 백두산 천지 관광을 아쉽게 끝낼 수밖에 없었다./최준용(전 전북도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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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21 23:02

[기고] 28문화국민운동을 그린다

28 문화국민운동을 그린다!라고 말하면 무슨 느닷없는 소리냐? 하고 반문할 것이므로 내가 소원하는 그림을, 생각을, 그려보려 한다. 28이란 전체수의 2:8을 말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에서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다는 말을 얼핏 들어본 바 있으나 누구의 학설이라거나 학문적으로 논증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내가 20여년전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종합행정이라 하여 마을이장님들고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항상 자기입장만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며 공동선의 결말을 이끌어내곤 하여 마을이장님들은 대단한 의견조정력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다. 그러한 가풍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떤 선발기준에 더 보태주어도 무방하리라는 여담도 덧붙이고 싶다.마을이장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미세한 신경조직이고 이분들이 바로서면 大韓民國 國富가 커진다. 너무 지나친 억측인가?문화국민운동이란 백범선생께서 주창하신 대한민국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이다. 문화민족으로 계승해온 우리의 문화를 한없이 향유하고 문화대국으로서 세계만방에 떨치기를 소원하셨다.백범일지에 보면 삼남지방을 순회하면서 김제만경들에서 신명나게 농악을 하며 논에서 공동으로 김매기를 하는 「두레」를 보며 나라잃은 설움속에서도 감명받으셨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지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악문화의 현주소는 어떤가? 도시외곽의 다리밑에 ○○동 풍물놀이 연습장이라던가 하는 프래카드 문구가 비애와 서글픔으로 들어왔다. 우리문화의 현주소라고.2002월드컵 당시 붉은악마와 함께 온 국민의 함성과 결집된 대한민국의 힘은 전 세계의 감동과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 누군가가 국민의 마음을 조금만 들썩거려 주기만하면 대단한 국민임을 보여주는 신명의 문화속에 사는 국민들인데 그것을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아쉽다.국민들의 신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일자리 배분이라도 하여야 한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함은 국민 모두에게 신명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문화국민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효를 배우기 위해서는 성웅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목민관으로서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근래 나라사랑의 본보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김구선생의 「백범일지」를 온 국민이 읽어야, 알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가르침 속에는 대통령부터 장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기업인, 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학생, 군인, 공무원 등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침이 들어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남다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네 탓 남의 탓으로만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저마다의 터전을 올 곧게 세워 드높이시라! 마음속으로만 그려보는 온 쪽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만져보고 키워보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는 문화국민으로 거듭나야 한다!/오창수(익산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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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30 23:02

[기고] 토공, 지역발전 지렛대로

최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이 전북으로의 이전을 확정했다.특히 토지공사의 이전은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견인차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70년대 말 전북도내 인구는 250만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190만명이 채 못되는 수준이다. 또한 전주시만 보더라도 당시 인구가 50만명이고, 대전시의 인구는 60만명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5년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63만명, 대전시의 인구는 145만명으로 전북과 충남의 대표 도시인 두 도시간의 인구격차는 아주 커다랗게 벌어져 있다.이처럼 과거에 비해 발전이 더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토지공사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전북 발전을 위해 토지공사의 이전은 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도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토지공사는 신도시 조성, 주택단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의 조성, 경제자유구역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비축, 국공유지관리 등 국토정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대전시, 광주시, 청주시, 울산시, 수원시, 용인시, 김해시 등의 예를 들어보면 토지공사가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사업을 수행한 결과 토지공사가 개발한 지역에 해당 도시인구의 20~ 30%정도가 거주하고 수많은 산업체가 입주함으로써 도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상기 도시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지원 없이 토지공사가 확보한 사업비와 인력투입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다.토지공사는 국가예산이 아닌 자체적인 사업비 조달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만큼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에서는 토지공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지방에서의 사업 대부분은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적자사업이 보통이지만 만약 개발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첫째, 토지공사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완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한다.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당해지역과 인근지역에 투자함으로써 국토의 고른 발전과 주택난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둘째,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다. 개발이익은 전철, 도로, 공원, 녹지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되어 사회에 환원된다.셋째, 국고납입, 조세, 각종부담금 등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환원된다.토지공사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은 모두 도시지원시설과 간선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지역에 재투자한다는 협약을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것도 해당지역이 개발이익을 환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된다.한국토지공사 본사가 전북으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도내 각종 현안사업에도 토지공사가 적극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도내 언론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토지공사를 지렛대로 삼아 낙후된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원명희(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 개발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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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26 23:02

[기고]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동호골프장

고창 해리면에 조성중인 동호레저 (주)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양식업 종사자로서 우려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전주지방 환경청이나 동호레저측은 해리천이 궁산저수지로 끝이고 그 이후는 농업용수로와 기수지역이며 해양 유입부와 궁산저수지 사이에는 취입보, 수문으로 단절되어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원래 해리천은 송림산 부근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우회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유로연장 13.42㎞의 2급수 하천이다.그러나 농경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1945년에 유역면적 3,239㏊의 궁산저수지에 상류 일부가 유입된 후 서남쪽으로 수문과 물넘기보를 만들어 2.3㎞ 아래에는 좌우로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어 금평 양수장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관계용수로로 보급시키는 기능을 하는 한편 양수장보 아래로는 해수의 영향을 차단하고 서해유입보까지 3.45㎞, 유역면적 약 20만평의 갈대숲이 무성한 절강(짠물로 절인강) 생태계로서 건조시에는 담수, 만조시에는 해수의 영향을 크게 작용하여 민물고기와 바다고기가 함께 살고 있는 기수역을 방불케하고 있는 하천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레저측은 골프장 주변에는 하천, 호수, 저수지가 없다고 평가보고서에 기재한 후 해리천에 대하여 아무런 환경영향 평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사실은 토취장 제1.2가 해리천 상류부와 중류부에 있고 지방도 15는 해리천을 따라 형성돼 골프장 성토량 74만톤을 15톤트럭으로 운반하는데 왕복 10만번 이상이 될 때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동호양만장의 뱀장어가 4.5톤 폐사되었고 주역주민 중 귀청을 상실한 사람이 발생될 정도라면 해리천의 생물 중 환경오염원을 밝혀내는 불침번이 되기 때문에 아예 조사하지도 않고 해리천이 없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리천의 기수지역은 하루에 2회 건조와 만조에 따라 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절강은 판이하게 다르다. 조금때는 절강도 물로 해수유입보 아래의 34㎞에 해당되는 사행형 갯골까지 정체현상이 나타나 그들 환경변화에 순응하지만 대체적으로 증발계수에 따라 농도가 짙어지고 엷어지는 작용을 하게 된다.그러다가도 사리때가 되면 외해의 밀물이 밀고 들어와 절강과 염전저수지는 만수위가 되고 새우양식장도 이물을 퍼올려 20여년간 양식해 왔다. 이 물은 절강의 특이한 생태계로 해수유입보 아래의 34㎞까지 영향을 크게 받는데 산소량은 육상에서 내려온 각종 무기유기 영양염을 분해시키고 SS농도는 침전정화 되어 담수구보다 낮고 총 대장균수나 비브리오균은 밀물과 해수가 교차되면서 소독되어 좋은 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절강의 생태계에 골프장의 오수 처리수를 삼양사의 염전 방류수와 함께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마치 염전의 방류수도 오염된 물로 걸고넘어지려는 속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이 염전 방류수가 있을 때 새우 양식장에서는 검증된 물이다. 또 이들 물은 자연스럽게 해수 유입보 아래에서 갯골로 흘러 내려 34㎞ 죽도 앞뒤에 자연 어패류 새우류의 산란장과 성육장을 형성하고 고창해역의 자원보고를 만들었던 것이다.그런데 요 며칠전 군부내의 골프장에서 사용된 강도 높은 농약 검사와 일반 골프장에서 유출된 SS농도 위반 사례는 해리천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생활 오폐수, 세제, 농약 비료성분과 각종 중금속 그리고 환경 호르몬은 절강의 생태계에 의하여 짙은 농도로 더욱 강성하게 정제될 것이 자명하다. 이들의 물이 밀물과 혼합되어 삼양사 염전 저수지에 유입되고 이 물에 의하여 소금 만드는데 사용된다면 이곳의 소금도 무공해 식품이라고 보장 할 수 없게 된다. 골프장 보수 공사시 비산먼지나 농약 및 비료 살포시 바람의 영향으로 저급염전 소금으로 전락될 우려도 크게 작용되며 새우 양식장 역시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이 서서히 근육에 농축되므로 이들을 전 국민의 식탁에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고창해역의 산란장과 성육장의 수산물 역시 중금속 감염 내지는 환경 호르몬에 초비상령이 내려질 것이 그리 멀지 않다고 보여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다./박연봉(한국새우양식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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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13 23:02

[기고] 수사권독립 유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을 통제하는 마지막 수단은 형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형벌은 최소한으로 그처야한다는 것이 인류에게 공통된 사회 통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로 각계 각 층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혹자는 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목소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눈으로 살펴보자.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형벌과 최소한으로 그처야 한다.는 인간존중의 개념 즉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형벌권과 인권을 조화롭게 제도화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형벌권의 이상일 것이다. 최근 수사권 조정논의와 관련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검찰에 가서 재 진술하는 것은 시간만 끌뿐,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볼 때에 경찰작성의 조서가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나 진술을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였는지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서란, 일방 통행적이므로 관련 당사자의 심리적 정황이나 사건외적인 사건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처벌목적인 행위 조사에 집중되므로 형벌 형량의 경중에 참작되는 사유등 사건의 실체파악에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등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조직 자체가 서장을 정점으로 단선화 되어 있어 인사권, 징계권 등을 쥐고 있는 상사나 동료의 압력을 배제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려운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재정당시 검사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 부인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6. 20. 모 일간의 기사를 보니 목포경찰서 경찰관이 타 경찰서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수사에 관하여 경찰조서는 믿을 수 없으니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여 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단순한 사례이긴 하나 경찰관조차도 경찰조서의 신빙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형벌은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대명제를 위하여 철저하고 완벽한 수사가 전제돼야만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배제돼야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관한 독소조항으로 들고 있는 것이 형소법 제 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초등수사 시 일반 형사사건의 80%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 일반론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진리일 것이다.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는 법일지라도 시대 상황이나 지역, 국민의식, 생활습관 등 갖가지 원인에 의하여 개폐되고 또 달리 해석되어 왔다. 그러면 일선경찰관들이 검사의 구체적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또 진행할 수 없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형소법 체제하에서도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약 80%가 수사개시나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관여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형소법 196조는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 지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고 지휘가 없을 때는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 공부해야한다.고 할 경우 학생이 교사의 지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명제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형소법 제196조를 개정, 수사의 주재자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이원화할 경우의 문제점에 관하여 생각해보자.정부조직법상 하나의 국가기능은 하나의 국가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이 각국 공통의 기본원리이다. 일례로 어떤 시급한 대형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이 사건에 개입할 경우 최종적으로 누가 그 사건을 처리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 양 기관 간에 수시로 수사진행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 피해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또한, 12,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된 약 900여개의 우리나라 각급 행정기관들까지 모두 수사의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할 경우 국가형벌권은 각 기관이나 지역 주변상황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 예상 된다./이항용(전주지검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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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24 23:02

[기고] 노인요양보장제 선결과제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7%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 이상의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인구의 노령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가 직면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대단히 빠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령화 현상이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와 전통적인 효, 경로사상의 퇴조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보호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있는 요양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부가가치도 중산,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그 비용이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차에 걸쳐 시행한 후 2007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치매중풍뇌졸증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등의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65세이상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주간단기간 보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금년도에 실시하는 시범지역은 광주, 수원, 부여, 안동, 강릉, 제주지역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주체가 되어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가 될 경우, 단일 기구내에서의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조정을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가능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원편의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여 실시 초기에 소요되는 고비용 문제를 피할 수 있고,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자격관리를 비롯한 보험료부과징수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증진 사업,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사회보험 운영 전반에 숙련된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여 건보공단 주도의 관리운영체계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기반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반면에 요양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발굴, 요양보호신청, 의뢰, 평가판정, 지역내 시설 인프라 구축, 제도실시에 대한 홍보 등은 지자체에서의 보완적 역할 수행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번 정부의 1차 시범사업 계획에도 잠정적으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아무쪼록 본 제도 도입의 성공을 위해 거듭 강조하지만, 사전 요양서비스 제공시설과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문제, 관리운영주체로서의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부여와 상호 협력관계,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과정 등 여러 산적한 선결과제에 대하여 제도시행 관계자 뿐만아니라 국민모두 공감대를 갖고 합심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도 해결하고 머지않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의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서재용(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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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23 23:02

[기고] 유권자들에게 바란다

"말보다 행동 앞세운 정치인 선택해야"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의미는 '대외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과 '통치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능'등으로 볼 수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이같은 '선거의 의미'가 제대로 발휘되어야한다.사실 과거의 일부 유권자들은 혈연, 지연, 금전적 이익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을 앞세워 민주적 정당성부여가 필요할 때 등을 돌려 정치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전체이익과 어긋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군사독재정권이 존속하고, 투표일만 주권자로 모시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정치인을 양산했던 게 사실이다.그런만큼 이제 유권자들은 현정부의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정당성을 줄 것인지 또는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해야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택해야한다.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 말이 아닌 그간 보여준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시켜줄 정당이나 인재를 선택해야한다고 본다./안호영 (변호사)'주인 의식'을 가지자!2004년은새로운 정치로 시작해야 한다. 지역주의정치, 보스정치, 금권정치 등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가 철저히 청산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천이 당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초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제 이것이 글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가르켜 주어야 한다. 전북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전북의 발전은 전북도민이 주인이라는 '시민 의식'을 가졌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송기도(전북대교수)"정치개혁, 시민의 힘으로! "지금 우리의 정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불법정치자금, 밥그릇챙기기로 정치개혁은 실종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국민의 바람인 정치개혁을 철저히 외면하는 지금의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정치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정치의 희망은 시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폭력의 315선거를 끝장낸 것은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인인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학혁명의 근원지, 4.19혁명의 대학생 시위를 최초로 전개한 전북에서 정치개혁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의 투표참여는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정치개혁의 발원지 전북을 꿈꿔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염경형(전주시민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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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1.01 23:02

[기고] 중국 패권주의의 고구려 역사 약탈을 막자

고구려 역사는 민족의 자긍심이다.학창시절 역사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고구려 역사는 우리민족에 대한 긍지이며 자부심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요동일대를 포함한 만주벌판으로 영토를 확장한 19대 광개토왕과 20대 장수왕, 중국의 수나라 백만 대군을 살수에서 여지없이 무찌른 을지문덕 장군 당나라 태종을 무찌른 연개소문 장군 이야기, 고구려 벽화에서 보는 진취적이고 용맹무쌍한 기상, 통구공원의 광개토왕비 등등 고구려 역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것이다.중국의 패권주의가 고구려역사를 약탈하려고 한다. 요즘 너무나 놀랍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제 36년을 당연시 하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왜곡 보다 더 무서운 고구려 역사 약탈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13억 인구를 힘으로 하여 밀어붙이는 중국의 패권주의다.그들은 고구려를 중국 동북지방의 한 지방정권으로 매도하고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그 내막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 돈으로 3조원 규모인 2백억 위안을 들여 압록강 북쪽 집안 일대의 고구려 유적정비5개년 계획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더욱 우리를 격분 시키는 것은 이 일대의 벽화를 북한이 고구려 벽화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시도했는데 유네스코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북에서는 중국의 고구려 역사약탈, 남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이라는 협공으로 우리 7천만 한(韓)민족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여야만 하는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의 역사 찬탈을 막아야 한다.우리 역사는 중국 한(漢)족의 패권주의와 여러 번 싸운 것을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계백장군은 당나라 소정방과 맞섰고, 연개소문 역시 당나라와 싸웠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우리의 패배였다. 그 패배의 원인을 살피면 우리의 결집된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백제는 의자 왕 말년 국정능력부족에 침략자에 대한 방어가 고구려 역시 보장왕의 안일한 대책과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연개소문 아들들의 분란으로 나라마저 빼앗기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다. 이로부터 130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역사 약탈이라는 역사 위기를 받고 있다. 이에 필자는 분연히 일어나 이를 타개해야한다는 간절한 소망 몇 가지를 적는다.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韓)민족의 동질성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중국의 역사약탈을 막기 위해 남북한 공동대책위원회설치로 강력한 대응을 바라며, 온 국민은 하나가 되어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분쇄하는 데 총궐기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황현택(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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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1.01 23:02

[기고] "환경분야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 최선"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투자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가장 애로를 겪고있는 사항으로 환경규제를 꼽을 정도로 이제 환경문제는 기업생산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틀림없다.지난해말 환경부로부터 산업단지내 기업들에 대한 환경관리 업무가 이관된 후 우리지역 여건과 바램에 걸맞는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끝에 우선 각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환경기술인들과 사업장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해법(解法)을 찾아나갈수 있었다.처음에는 자기들의 단속기관임을 의식해서인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던 환경인들도 같은 입장에서 고민해주고 건의한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환경문제 해결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이른바 기업 자율환경관리다.지도단속 사전예고제가 그 한 예다. 말 그대로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인데 예전에는 공연한 오해를 살까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산업단지대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제도로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산업단지내 입주한 업체들은 공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자체 1차 처리하고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2차 처리한후 방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때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을 받게되면 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 신규설비가 필요치 않아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된다. 금년에 전주 군산 익산 완주산업단지의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여 13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정읍은 추진중에 있다.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사업장에 대한 무료 환경기술지원 사업은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과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 시행해오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환경기술인협의회,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도청 등 민관학이 모두 참여하여 실시한 국내 첫사례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유관기관(영산강감시대,전주지방환경청,도청,시군)간 합동점검 실시로 개별기관에서 점검할 경우보다 200여회의 점검횟수를 줄여 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배출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인근에서 입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고 조기수습과 적정 방제를 위하여 산단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고 그와 더불어 지역간 협조지원을 통하여 오염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다.2004년에는 양질의 풍부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확보와 맑은 대기환경으로 전국 으뜸의 환경경쟁력을 갖춘 우리지역 이미지에 맞게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환경규제 수준을 도출하여 기업 활동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산업단지 주변 APT단지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역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환경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모범 환경관리인을 선정 표창토록 하겠다.환경분야에서 만큼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환주 (전북도청 환경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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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26 23:02

[기고] 효율적인 토론 이끌기 위한 규범

최근에 토론회가 월등히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민주시민 생활 방식의 상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토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 규범과 규칙법칙 등이 있다. 그 규범들을 참여자 모두는 지켜 나가는 이해력과 장기간의 학습체험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천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토론 진행 중 규범이 대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면에 관하여 쓰고, 원인 또는 개선해야 할 착안점을 적어 보기로 한다.첫째, 기초 발표자, 지정 토론자는 진행의 전반부에서 발표하는데 어째서인지 제한된 시간량을 준수하지 못하고 거의 5분씩 초과하고, 때로는 제한 시간의 갑절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으니 그 이후의 진행은 예정대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주최측 지도자나 사회자는 초조하고 내심 진땀을 내는 표정을 엿볼 수 있으나 그 장면에서 지적하거나 제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론의 질적 수준 향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는 않다.둘째, 기초 발표 내용이나 지정 토론자의 내용 체계와 범위를 살펴보면 토론주제의 취지와 직접적 관계는 적고, 관련적 문제를 들추어 내용을 정리한 탓으로 핵심과정에는 접근하지 못하면서 종속적 과제까지 내용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중심을 벗어난 의견이 되고, 제한시간을 훨씬 넘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주제의 개념 체계를 세워서 범위를 선택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 긴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체계 있게 정리한다면 제한시간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데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은 것은 개선할 점이다.셋째, 참여 회원의 질문 형식이 명확해야만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범도 지켜진다. 질문의 종류에는 전체질문, 직접질문, 반대질문, 유도질문 등이 있다. 질문은 의견 조정, 자료 수집, 전문적인 의견을 묻고 싶을 때 사용한다. 어떤 질문이건 간에 토론 주제에 담긴 문제해결에 직접 관련된 방안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의 의견과 차이나는 점을 발견하여 논리를 정립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어야 한다. 그러한 의도의 질문은 한 줄기의 소개념 구절로 표현된 간결한 어구로 해야 한다. 질문의 요지는 명확하고 대략 30초 내지 1분간 이내가 표준이다. 질문의 태도는 정중하고 겸손한 어조로 발언해야 하고 토론장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토론은 의견교환의 의사 소통이지 논쟁(論爭)이 아닌 것이다.질문시에는 그 직전의 주고 받은 발언 내용과 관계가 있거나, 그 직전 전의 발언 요지를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민주 시민사회에서는 토론의 규범과 규칙 등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학교 교육의 전과정에서 회의 방법토론 실습 등이 학습시간과 생활 중에서 체험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강의식주입식 수업형태가 주류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실습체험이 낮은 수준이란 지적은 수 없이 많았다. 미래에는 토론 및 회의 진행법의 강좌 개설과 교수법의 대혁신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강병원(전라북도 도지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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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25 23:02

[기고] 어려운 이웃 관심 기울일 때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무심한 것이 세월이다. 연말이 다가옴을 안타까워하며 한 해가 하릴없이 저문다고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아쉬워한다. 예쁜 꽃들이 피고 새소리 곱게 지저귀던 희망의 새 봄이 엊그제 같다. 그런데 삼라만상이 추위에 떨며 지구의 종말이라도 다가오는 듯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음험한 겨울을 몸서리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무관심 속에 헤프게 허송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둡고 힘겨운 삶에 지쳤을 때는 세상이 왼통 원망스럽고 이웃이 걸거침스러워 진다.내 가족조차 짐스럽게 느껴져 한없는 무력감에 스스로 저주와 미움의 적개심에 불타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며 절망하게 된다. 지난 19일에 날씨도 매섭게 차가운 한강 동작대교에서 20대의 어린 애비가 다섯 살과 여섯 살 된 철모르는 자녀들을 차디찬 한강에 내던지고 도망쳤다는 비정의 뉴스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입이 있어도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카드 빚에 쪼들려 자녀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남매에게 수면제를 먹여 죄의식 없이 호랑이의 아가리보다 더 무섭고 소름끼치는 한강 물에 매정하게 내던졌단다. 그것도 사전계획까지 세워 답사까지 마친 상태였다니 하늘과 땅이 대노(怒)하여 대성통곡할 엄청난 비극이다.?자녀들이 저 세상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란다.?는 뒤늦은 회한을 내뱉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고달픈 삶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막다른 골목이라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의 행복을 바랐다면 고아원이나 종교단체에라도 위탁하던지 타인에게 입양이라도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인생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자살 사건들이 클로즈업된다. 기간제 여교사와 차 시중문제로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지난 4월 4일 목숨을 끊은 충남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 은 교직사회에 큰 파란을 불러왔다. 수능시험일과 수능성적 발표일에 성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들의 사연도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8월 4일 새벽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내 집무실에서 투신 자살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바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서민들의 잇단 가족 단위 동반 자살이라 하겠다. 인천에서 30대 주부가 생활고를 비관해 죽기 싫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세 자녀와 함께 투신 자살을 했다. 경남 밀양의 한 여관에서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일가족 6명이 음독 자살을 했다. 하반기 들어서만 생활고에 시달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한 사건은 12건으로 아동 23명을 포함한 39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고 한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순간의 억한 심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 부모를 잘 못 둔 죄로 억울하게 죽어간 꽃다운 어린이들이 하늘 나라에서나마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명복을 빌어본다.전문가들은?탈출구 없는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행동이 자살?이라고 말한다. 물론 생활고에 앞뒤가 꽉막혀 막막하거나 권위의 심한 추락 또는 신상에 엄습하는 감당못할 죄의식 등 희망의 탈출구가 안보이는 경우에 심각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 아닌가싶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감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불렀다.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지만 한없이 외로워 고독에 눈물 적시며 가슴 시려워 온다.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외로워 인간미 넘치는 아늑한 사랑이 그리워진다.그렇다. 우리 주위의 선량한 이웃들이 연속극의 시리즈처럼 자살 또는 동반자살로 죽어간 것은 가까이는 부모, 형제, 친인척 더 나아가서 국가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진한 고독을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로운 가슴에 모닥불을 피워 따뜻한 가슴으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상부상조?속에 이웃끼리 생활고로 죽어가는 폐륜만은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한다./조정식(전주금암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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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24 23:02

[기고] 민주당-우리당 통합하라

나는 하나의 야인으로 하도 답답해서 정계에 대해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한다.오늘의 정국은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에게 아무 비젼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본다. 그것은 선거구민들의 순진한 바람을 정치인들이 짓밟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그 하는 짓들에 대해 선거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정치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배지 반납하고 나오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어둡기만 한 현실이다.오늘날 이 나라 헌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국회에 진정 정치라는 것이 있는가? 자문해야 한다. 부정부패 당리당략 외에 무엇이 있는가?나 자신은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지난날 야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민주당과 우리당의 분열을 내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가 물론 어느 면 정치적 부담을 느껴 탈 김대중 차원에서 일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좀 거시적으로 노력했다면 오늘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그는 하지 안했을지언정 능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不爲也이언정 非 不能矣이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가 양당 어느 한쪽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지금이라도 그는 어디선가 양당통합논의가 대두된다면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때는 초급하다. 총선이 4개월 남겨놓고 있다. 어느 상대편에 어부지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어느 편이나 당론자들은 철저히 마음을 비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칼을 빼들고 눈을 부릅뜨면서 저가 어떻게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 하는 것은 필부의 용맹이지만 진정 필요할 때 마음을 비우고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맹이다.그럼으로 이번에 양당은 철저한 애국으로서의 애당심으로 돌아가 모든 분열의 조건들을 접어야 한다. 그리고 깨끗이 통합해서 좀더 투명성있고 명분있는 당명으로 이름도 바꿔야 한다.지역주의라고 하겠지만 상대방에서 지역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으니 할 수 없다. 그동안 호남의 정치권이 한길을 잘 나갔었다. 그러나 당의 분열되고 나서 판도가 약간 바뀐 것도 하자라면 하자듯 돌아갈 것이니 피차 이런 것도 고려 할만한 일이다.오늘의 이 땅의 정국은 마치 전국시대 중국의 합종과 연횡을 떠올린다. 당시 6주의 합종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진(秦)나라는 위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나라의 돌아온 소진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6국은 스스로 진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 아니냐? 이를 거울삼아 지금도 현대판 소진이 나와 몇몇 정당들이 합종으로 일어서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현대판 진나라에 패배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런 캠페인에 있어서 전북의 뜻있는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긴다./강희남(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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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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