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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로 된 야당이 되려면...- 김호균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요즘,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 만에 야당으로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고투가 참으로 안쓰럽다. 한나라당과 40% 이상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총선을 앞둔 대통합민주신당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총선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야당으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통합과 쇄신의 길밖에 없다. 통합을 지향하는 대통합민주신당에게 호남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설 이전 통합 제의에 손학규 대표가 통합을 원하는 호남지역 국민의 여망을 받들겠다고 화답함으로써 4월 총선에 대비한 범야권 통합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은 당연지사이다.아울러 당의 쇄신을 추진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당의 쇄신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의 이념과 정책을 재정립하기에 앞서 인적 쇄신 논란이 먼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미 신당 일각에서는 친노 인사와 참여정부 및 당에서 요직을 지낸 지도부의 배제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인적쇄신을 논하기에 앞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을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은 단지 호남권에서 두 야당이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인적 쇄신을 평면적인 세대교체로 단순화하는 것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는 길이다. 쇄신의 기준은 당연히 과거 활동경력과 향후 발휘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역량, 국민의 신뢰이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 구성원이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인사의 배제가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마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움켜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야당은 노장청 통합이 이루어진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참신한 신인도 필요하지만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고, 아마추어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중진 정치인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치만큼 축적된 암묵지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역도 드물 것이다.역할이 바뀐 여야에게 국민은 새로운 사명과 각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된 대통합민주신당에게 있어 통합과 쇄신을 통한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하지만,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 대통합민주신당에게는 더 시급하게 보인다. 인위적, 평면적 통합과 쇄신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없다. 국민은 선명하면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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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23:02

[기고] 농촌진흥청의 존치는 필연적 - 김문철

새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드넓은 호남평야에서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한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공무원 감원, 시대변화 역행하는 부처폐지, 나라의 기둥 기초연구기관 퇴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는 농촌진흥청을 퇴출한다는데, 농촌진흥청의 최고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에게는 물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 폐지 및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첫째, 농촌진흥청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기술보급, 농업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개의 소속연구기관과 한국농업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농경지 환경 종합 관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 농업과학기술의 기초기반 연구 와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품목별 품종개발과 재배?사양기술 개발, 유전자 개발등 농업생 명공학 실용화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 둘째,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업무는 국가에서 수행해야 한다. 농경지, 생물자원, 농업기술 등 농업자원은 국가기반 존립을 위한 원천 자원이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고 개발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무이다. 농업 기초기반기술이 축적된 농진청의 기술개발 보급체계 혁신을 통해 FTA 대응 등 기술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국가 기간산업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출연기관화하면 차년도 연구비 확보를 위아여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에 집중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세째,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시 문제가 많다.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 약화, 연구개발과 지도의 분리로 이어져 효율적인 대농민 기술보급서비스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보급과 교육기능은 농림부로 흡수하는 방안도 지역농업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 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붕괴되어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이 어렵고, 그 기능이 농림부로 이관 된다면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모델로 삼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단기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수주에 치중하거나 수입이 보장되는 연구과제 위주로 수행되어 농업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까지 신품종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농업인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과 유지를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결국 농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연구-육성해야 한다. 농업연구 분야는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이 크다. 또 민간연구기관이 맡을 경우 연구비 확보를 위해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가 밝힌 7천명 공무원 감원 중 3천명이 넘는 숫자가 농림수산분야 연구기관 소속이다. 이래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인수위는 농림수산 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문철(김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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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23:02

[기고] 진정한 선진국은 청렴한 국가다 - 김덕만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유력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란 게 있다.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나 제한이 얼마나 높고 낮느냐에 대한 평가지수로 제약이 적을 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57개국 가운데 41위다. 지난해 36위보다 5계단 추락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이 꼽혔다. 이어 싱가포르(2위), 아일랜드(3위), 호주(4위), 미국(5위)의 순위를 보였다. 또 뉴질랜드ㆍ캐나다ㆍ스위스ㆍ영국도 10위권에 랭크됐다. 이를 눈여겨 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히 청렴한 선진국이다. 위에 열거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07년 청렴도(CPI) 순위에서 20위권 이내다. 반면에 한국의 청렴도는 43위로 경제자유지수처럼 40위권에 처져 있다. 세계경제 11위에 도약한 나라치곤 국가품격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이 이같이 뒤처진 것은 경제 자유도 산출항목인 개인 재산권 보호,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세율, 통화나 재정, 무역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기업 활동의 자유도 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가(CEO)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부패 정도도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부패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흔하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여러 평가항목 중 정책결정 투명성(34위)과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정도(26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하버드대 경제학과 상진 웨이 교수는 부패와 해외투자의 상관성 논문에서 국가부패지수를 10단계로 구분하고 한 단계 악화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금 부담률을 7.53% 인상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패가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교훈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청렴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는 뭘까. 또 이를 극복하고 품격있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가. 우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정책 8대 아젠다 중 부패척결을 포함시켰다. 반부패 정책 총괄 조정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KICAC)는 국가 예산을 쓰는 중앙 및 지방에 산재한 333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더니 공직기강이 아직도 느슨해져 있음이 요소요소에서 발견됐다. 인사업무와 관련 금품 및 향응 제공 이유를 물은 결과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막기 위해가 응답자의 62.7%였고, 그 뒤에는 관행상(17.6%), 담당자의 요구(5.9%) 순이었다. 또 예산집행에서는 위법부당 경험은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이 49.8% 으로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수당의 과다 허위청구(35%0, 출장여비의 과다허위청구(22.3%) 순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청렴도도 발표되었는데 학교마당의 식자재?수학여행 부문의 부정부패가 여전했고, 이른바 인허가 공무를 다루는 법무 건설 식품위생 의료복지 부문의 관행적 비리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 초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로 엄정한 법집행과 부패 처벌의 강화다. 새 정부는 뇌물받으면 수수금액의 최고 50배를 벌금으로 물릴 것을 검토 중이다. 사회 저변에는 중형자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깊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지자체 중 청렴도가 낮은 어느 시에는 뇌물을 받으면 직위해제하고 신고 주민에게는 신고금액의 10배를 주겠다는 극약처방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또 어떤 광역지자체는 시도 중 청렴도가 매년 최하위를 맴돌자 감사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도 했다. 뇌물을 받으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비리유발 요인이 강한 분야에 대해 강력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정노력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다. 정에 약하고 서로 봐주기에 익숙해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만나자마자 고향을 묻고, 출신학교, 나이, 직장 등을 알아내 로비나 청탁에 접목시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폭력사건이 터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소위 힘있는 사람에 기대려 하지 않는가. 진정으로 공사(公私)가 구분되어야 한다. 지인은 지인으로 끝나야 하고 공인은 공인답게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을 피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은 청렴한 국가를 건설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고 품격있는 국가가 이뤄지는 것이다./김덕만(국가청렴위 공보관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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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23:02

[기고] 공직사회와 법의 조화 - 추원호

최근 언론에서는 대불공단 전봇대가 5년 동안 시정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로 단 하루만에 변경된 일을 가지고 관료사회의 비효율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었다.어떤 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와 추진 과정에서 사사건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관료사회의 경직성에 대해 전봇대 뽑기식의 쇄신 작업이 차기 정부에서 강도 높게 진행될 것 같다.이는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과 기업체를 경영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과 불신이 크게 작용하여 이번 기회에 관료사회의 분위기를 바로 잡고, 규제 완화와 고객 중심 행정으로 국가 경영체제를 이끌려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특히 집권당과 밀접한 지역이 아닌, 힘이 약한 지방 자치단체일수록 법적용을 철저히 들이대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융통성이 없다고 말을 한다.왜냐하면, 법적용을 잘못 해석하였다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따르게 되고 징계를 당할 사유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소연 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 법적용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잘 안다.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기업체나 개인들은 경직된 자세로 좀처럼 문을 열지 않으려는 담당 공무원의 자세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고, 국가에 대한 원망과 자괴감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관료사회에서의 법은 어찌 보면 고무줄과도 같다. 어떤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태에서는 될듯한 것도 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애매모호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들이대는가에 달려 있다. 담당공무원의 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떤 인허가 사항에서 검토되는 많은 법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통일시키지 않고, 또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법끼리 상호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곤 한다.지난해의 일이다. 어느 지역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2007년도의 건축법으로는 그 아이템이 허용이 되나 그의 상위법인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 기타 관련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었다. 그것은 용도지역에서 2007년의 건축법으로 설립 가능한 용도에 해당되나 1995년 이후 한번도 변경이나 수정이 되지 않은 농지법으로 적용해 보니 설립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결국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내려 겨우 문제를 푼 적이 있었다. 현시대와 상황에 맞게 법 개정을 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법으로 21세기의 다양화된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게 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건축법은 하루가 다르게 변경되고 수정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농지법과 기타 관련법으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니 법끼리의 상호 절충이 되지 않고 결국 담당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와 태도만 탓하게 된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답에 하나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많은 관련법들을 검토하여 협의 후 처리하지만 법 개정을 늦게 하거나 수정되지 않은 상위법들은 그의 하위법과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 협의부서끼리 의견 충돌이 되고 민원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공직사회의 전봇대 뽑기가 만사는 아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련법끼리의 상호 모순으로 인해 힘이 없는 민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현행 건축법을 따라 오지 못하는 개정되지 않은 구시대의 법으로 민원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개정되고 변화하는 건축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 부서끼리 서로 조화되고 상호 보완하는 통일된 법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공무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구시대의 규제 권한을 누리는데만 급급하고 현실안주에만 집착하는 모습에서 강한 불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인허가와 밀접한 관련법부터 손질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가장 민감한 건축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낡고 오래된 상위법들을 먼저 개정해야 할 것이다./추원호(건축사도시계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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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23:02

[기고] 정부조직개편, 싸울 일만은 아니다 - 김준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안이 정국을 날선 대치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정파의 이해득실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봉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연말 (재) 전북 여성 교육문화센터에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전업가정주부들을 3달 동안 훈련시켜 지난 한 해 동안 80여명을 중소제조기업 현장에 취업시켰는데 종합 보수교육이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듣고 얻는 소중한 기회였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 고용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이고 그중 관리직 여성고용비율은 10.2%로 나타나있다.중소기업청 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겪는 애로 중 38.9%가 인력확보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자를 포함해서 도처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정작 기업은 마땅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최대의 애로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경제의 문제점 인 것이다. 대기업들은 수도권규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를 압박 하지만 정작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활로를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가 현장라인에 투입할 생산인력이 부족 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저 출산으로 인하여 고졸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또 대부분 대학진학을 하기 때문이고, 대학을 졸업한 인력은 놀면 놀았지 중소제조업 현장은 기피하고 있다. 여성 교육문화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제조업 현장에 취업한 주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 40대 이상의 주부들이었는데 그동안 보험 설계사, 식당일 ,다단계판매사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았지만 지금처럼 보람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했다. 보험 할 때 내 돈 밀어 넣기가 다반사였고, 식당일 할 때는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가족관계가 문제가 되었는데 비록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정시 출퇴근에, 내가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경제재를 만든다는 사실이 자녀들 보기에도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기업투자 협력 차 중국을 방문해보면 특징 중의 하나가 단체장급 고위직에 여성이 의외로 많이 진출 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여성인력 파워는 민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국에는 우리처럼 독립된 여성 가족부는 없다. 대다수의 구미 선진국들로 마찬가지다. 여성의 권익향상은 정부 내에 여성부가 있고 없고가 아닌 여성의 일을 통한 자기실현에 의해 결정 된다는 사실이다.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1999년 여성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고 여성가족부로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행 피해자보호업무, 영유아 보육 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개편되면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발언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권익은 보건복지노동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잘 빠르게 실현 될 수 있다. 남녀 간 양성평등은 몇몇 정치권력 지향적 여성운동가들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일반대중 여성들이 보다나은 삶의 기회를 보장 받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월총선에서 여성운동가들의 반발만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면 정작 여성의 권익향상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 분명하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파 간 대립갈등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인을 위하는 조직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윈-윈 모드로 진행 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 절대-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일이다! /김준규(정치경제 평론가중소기업인)

오피니언
기타
2008.01.25 23:02

[기고] 경제살리기 핵심은 과학기술진흥 - 이금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다. 전기가 그랬고, 전화가 그랬고,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이 그랬으며, 최근 IT-NT-BT 등 융합기술이 새로운 과학세계를 창출하고 있다.21세기는 지식이 새로운 성장핵심이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부와 성장의 원천이 제품생산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지식창출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우리전북은 그동안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과학기술분야 투자 또한 부진하여 낙후를 탈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성장모델을 찾고 경제살리기를 도정의 최대목표로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그 결과 복합소재기술원(KIST분원)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등 많은 국가R&D사업을 확보하고 작년 한해에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한민국 대표적 기업을 위시한 200여개 기업이 도내에 시로 유치되어 지속발전가능하고 내생적 발전을 이룩할 기반을 마련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2008년부터 5년간 7개 분야 146개 단위사업에 1조 5,8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과학기술부의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북경제가 지식기반형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미있는 것은 이번에 확정된 전라북도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분야 투자규모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위로 지역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기 추진된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지방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증대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확보에 있는 만큼 지역과학기술역량과 혁신기반강화를 통해 향후 전개될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고자한다먼저 전략산업에 대한 거점기관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다.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제고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이제껏 양적인 확대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징후는 지역진흥사업 등 많은 정부정책들에서도 보여지고 있다.질적인 성장 즉 과학기술역량이 산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도기관이 지역산업과 융합?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의 전략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복합소재기술원) 유치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연구소와 기업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둘째,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은 시스템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정주여건, 그 다음이 우수한 전문인력 수급 문제라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소가 많이 확충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가 정부출연연구소 유치이다. 연구소유치로 유입된 전문인력이 대전?수도권에 비해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다.이들이 새로운 고향 전북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조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일 것이다.셋째, 지자체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체제 구축이다.지방과학기술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현실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성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무엇보다도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투자여력이 부족하므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자금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 국가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간 균형 재정지원체제를 세워야한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국가R&D지원 방향도 산업화가 강조되어 상용화 기술개발에 많은 R&D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D투자확대를 통해 전북경제의 구조고도화를 지향하고 있는 도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만큼 새 정부의 적극적인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을 기대해 본다./이금환(전북도 전략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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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23:02

[기고] 암 조기검진 교육 필요하다 - 조백환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혹자는 큰돈을 버는 것, 혹자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누군가는 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삶을 꿈꾸듯 말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가 성공의 기본이듯,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정, 성실한 생활, 최선의 노력을 뜻하는 건화성최(健和誠最) 또한 소망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예로부터 으뜸은 역시 개인과 가족의 건강이고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하고 관리돼야 한다. 특히 전북도민을 포함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과 관련해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곧 개원하는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장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는 삼성암센터에 버금가지만 시설이나 인력은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충분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환자 진료비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고 신규 암환자는 13.1만 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 치료기술의 발전 및 조기검진의 영향으로 암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노령화는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향후 보험급여 통제에 따라 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정부의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은 요양기관에 부담을 줘 환자치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위에 언급한 숫자, 암환자 진료비와 암 환자 수 등은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 혹은 내 가족이 암에 걸린다면 그 비율은 전부가 된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숫자 노름이 아닌 현실에 직면한 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암 등 중증 질병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져 건강염려증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암 검진사업에 참여한 전북 도민들의 참여 비율을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해 공단이 실시한 공단 무료 암 검진 사업 참여 대상자 33만1584명 가운데 실제 참여자는 11만1336명으로 비율이 33.58%에 그쳤다. 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암 검진 사업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단은 전북도민들이 여전히 암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전북지역암센터 개원의 효과는 암 관리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암 관리 사업의 주요 영역에는 암에 대한 홍보와 교육, 암 조기 검진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전북지역암센터는 예방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암 관리사업과 공공의료사업 부문에 포진시키고 도민들에게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암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면 암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 암 조기검진 사업도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내에 훌륭한 시설과 인력, 장비가 갖춰진 암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도민들을 위해 기쁜 일이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내실 있는 콘텐츠를 채워 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민들도 더욱 행복하고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고, 각자의 소망을 제대로 이뤄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암 조기 검진 사업과 암 관리 사업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조백환(전북대 교수전북지역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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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23:02

[기고] 농진청 폐지는 농업 포기 처사 - 황정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2만달러 시대에서 살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3만달러 시대를 설계하며, 화려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 놓았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은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은 현재의 우리농업을 직시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농업농촌을 무시하는 무식의 발상이다.FTA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농업기관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하는 이때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기술농업을 국가가 포기 하겠다는 의미와도 다름이 없다.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WTO 에서도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품종을 개발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보급하였으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은 어떠하겠으며 기술보급사업은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옛날같이 국가직공무원으로 환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해달라고 정당 및 국회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촌현장의 요구를 간과한 처사이다.만약 농촌진흥청이 폐지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정조직으로 통합하는 경우, 농업기술보급 기능 약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다.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로 밀려오는 외국농산물을 선진 농업기술로 명품화하고 세계화해서 역수출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정부출연연구기관화는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를 약화시키고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연계 조직체가 붕괴되어, 결국 새 기술 보급에 의한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소득향상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만약 농촌진흥청의 연구 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기관의 돈벌이되는 연구에만 집중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지금 우리 350만 농업인은 농촌현장에서 가장 손쉽게 선진농업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는 현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체제를 갖춘 농촌진흥청 설립목적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WTO, FTA 등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을 지탱하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여, 밀려오는 외국농산물을 막아내고 역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농업인이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현 농촌진흥청 체제를 유지 시켜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에 건설중인 혁신도시내에 국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전키로 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스런 발상이며, 또 다른 지역차별화로 우리 전북의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 모두는 분노할 것이다. 전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좌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관련 국가조직에 대하여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FTA등 개방화시대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농업기술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을 더욱더 강화시켜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면에서 지원을 다하여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황정수(농촌지도자전북연합회장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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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23:02

[기고] 행복한 관중보다 고뇌하는 선수가 되자! - 양태규

주위에는 우릴 행복하게 하는 많은 영웅들이 있어 살맛나게 한다.마린보이 박태환, 피겨요정 김연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프로골퍼 박세리, 산악인 엄홍길, 유엔 총장 반기문, 올림픽 마라토너 황영조, 기름띠 태안의 훌륭한 이웃 자원 봉사 인간띠, 불우한 이웃의 무명 기부자 등. 셀 수 없는 많은 주체들이 우릴 흥분시키고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훌륭한 영웅들이 곳곳에 알알이 박혀있는 한 세상은 살만한 터전임엔 분명하다.이와 같은 영웅들은 단지 열광하며 흥분하는 관중속의 행복한 객체로서가 아니라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운동 선수와도 같은 주체였다.어떤 일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선택과 고민, 희생과 헌신, 수범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험한 길 보다 편한 길이 더 가까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방관자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수치는 관중보다는 박수받는 주연이 되자. 일회성인 인생, 남의 수고와 덕으로 즐기기 보다는 내가 감동 주는 주연이 된다면 훨씬 보람되지 않겠는가.물론 많은 어려움과 고뇌는 따를 것이다. 무수한 난관과 비난, 폄훼는 좌절을 낳아 전진을 방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 같은 용기와 태양의 열정, 태산 같은 신념과 바위의 인내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로켓의 추진력를 주문했었나 보다. 기약없는 우연을 위해 골퍼 최경주는 매일 4,000번 이상의 벙커샷을 날렸고 박세리는 13시간 이상의 지루한 연습을 통한 고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명창 안숙선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밤 늦게까지 연습하다가 순찰 경비원에게 귀신으로 오해받았다는 일화는 얄팍한 노고로 거대한 영광을 바라는 소인배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작불성(不作不成), 시도하지 않으면 이룸이 없다. 이 보다 더 적절한 말이 또 뭐가 있겠는가.부단한 시도는 피동체인 자신을 능동적인 주체로 만들고 감동 주는 마술사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백두산서 자란 범은 백두호라고 범 중의 범으로 불리나니 우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 오산이로다(오산가 중에서)한국의 청년들을 백호처럼 키워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로 쓰려 했던 남강 이승훈(1864~1930)의 정신이 붉은 피처럼 뚝뚝 흐르는 감동적인 노래가 아닐 수 없다. 오산의 큰 정기 아래 큰 스승 밑에서 이와 같은 큰 뜻 새긴 노래를 부른 학생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때 까지 125명 졸업자 중 오산 출신의 민족 지도자들이 유독 많았다. 한경직, 함석헌, 이근칠, 김기석, 김홍일, 김옥규, 신우기성, 김재율, 한성수 등이 이를 입증한다. 사랑정성존경의 학교훈 대로 사랑과 정성을 쏟아 가르친 범 중의 범들이 자라서 매우 존경받는 민족의 백두호들이 된 것이다.또 여기 빼어난 대표 선수들이 천하제일의 과실을 지속적으로 맺게해야 할 것이다.크고 탐스런 최고의 과실을 위해 부단히 기록을 깨면서 한편으로는 기록을 깨는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기록은 깨어짐에 의의가 있다면 전통은 이어짐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뛰어난 대표 선수로 꽉 찬 나라, 훌륭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자자손손 이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 기록을 깨며 그를 잇는 전통의 계승자이자 대표 영웅들이 돼자./양태규(익산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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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23:02

[기고] 새만금! 미래, 나아갈 길! - 고상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수년간 지속돼 온 환경단체들의 찬반논쟁,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사 중단과 재개 등 새만금은 공사 착공 15년만에 갖은 시련을 겪고 지난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그리고 지난해 11월 22일에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돼 새만금개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또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국가경쟁력특위 산하에 새만금 T/F가 구성돼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여전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논란이 산적해 있지만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희망의 땅으로 새만금지역을 물려 줄 수 있도록 개발에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외국의 숱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신이 지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창조했다는 네덜란드인들의 말처럼 국토의 60%를 간척을 통해 조성한 자우더제이(Zuyder Zee)와 델타(Delta)지구를 들 수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공화국의 황량한 사막도시였던 두바이가 첨단 관광ㆍ위락시설을 갖춘 오피스 타운으로 건설된 것과 2003년부터 중국 북부 발해 연안지역인 허베이성(河北省) 당산시(唐山市)에 조성 중인 조비전공업구(조비전)를 예로 들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의 집중으로 개발된 해외사례는 새만금 개발에서도 주목하고 장점은 벤치마킹해야 할 부문이다.대선기간 중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3가지 새만금 비전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국보로 규정한 뒤 농지와 다른 용도의 7대 3의 비율을 역전시켜 3대 7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새만금의 국제화세계화로 세계적 자본을 유입해야 한다는 것 △새만금 지역을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적인 자본의 유입으로 새만금을 국가개발의 새로운 동력으로 조기 개발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세계 최대인 33㎞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 등 새만금과 그 인근은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다.현재 새만금은 하얀 도화지 상태이며 지금은 백지 위에 최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과 공감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 의지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새만금은 이내 캐쉬카우(Cash Cow)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동력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개발 될 것이라 확신한다.새만금지역은 미래 복합산업단지 및 초우량 농지, 생태공원, 물류유통단지, 다양한 친환경 휴양관광레저복합시설이 조성돼 대한민국의 명소가 아닌 세계적인 명소로 태어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중요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 전라북도와 환경단체, 새만금관련 연구소 및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당장의 10년이 아닌 향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새만금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상순(전주대 교수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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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23:02

[기고] 대입 자율화가 능사는 아니다 - 이강녕

고전적 국가 개념은 야경국가(夜警國家)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만 보호해주면 그만이다. 이 보호의 대가로 세금을 걷어 국가 예산으로 쓴다. 이때 국민은 형사범만을 제외하고 자유의 극치를 누릴 수 있다.그러나 지금의 국가 개념은 복지국가다. 가진 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 없는 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 망 비용에 충당한다. 이는 가진 자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재산을 보호받는 반대급부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혜는 아니다. 교육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울로 달듯이 공평하게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민의 욕구나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학력(學歷)주의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일단 개개인의 능력은 접어둔 채 얼마나 공부했느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학이상의 학력, 전문대 이상의 학력 등 취업조건이 능력 아닌 학력이다. 여기에다 어느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가 암묵적인 선발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 소위 명문대학에 수험생들이 몰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대학의 선택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또 소위 명문대학 입학 여부는 창의성이나 발전 가능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기능적 학력여부에 좌우됐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필요도 없고 기억할 가치도 없는 진학을 위한 필요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오늘의 사교육 현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반론을 제기할 것인가.여기서 국가의 할 일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근대 국가의 개념은 서로 다른 국민들의 의견대립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그리고 이 조정능력은 조직과 예산, 집행 능력이 있는 국가의 몫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대학입시는 대교협으로 넘기고,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 버린다면 교육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재정과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현 교육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교육현실을 빈털터리이자 힘없는 임의 단체인 대교협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가. 이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문대학의 독무대가 되어 버린다면, 그래서 대학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격화되고 이런 와중에서 교육에 또 다시 혼란이 온다면 그 책임은 대교협이 져야하는가.엉클어진 줄 타래를 풀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큰칼로 내리쳐 일도양단을 내고서 '이제 풀었지 않느냐'고 말했던 대왕 '알렉산더'처럼 교육은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렇게 우매한 '알렉산더'의 내리치는 칼처럼 손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필자는 대입을 대학에 맡기자는 기본적 의견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아무 협의도 없이 국가적 중대문제를 대교협에 넘김으로서 손을 털려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견에 반대한다. 교육은 땅을 파듯이, 또 같은 물건을 여러 번 되풀이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어서 자연을 거슬리면 수해가 나기 마련이다. /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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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23:02

[기고] 경찰개혁은 요원한 것인가? - 오수진

지난여름 경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33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이 자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오락실 단속과 관련하여 구속된 경찰이 늘어난 건 언론이 경찰비리를 지나치게 크게 보도했기 때문이고,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맨 꼴지를 차지한 것도 언론보도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또한 이청장은 사회는 일정한 수준의 범죄는 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관계없이 문제경찰의 처벌수위를 낮추라,는 주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경찰청장의 사고가 이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경찰개혁도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비리는 경찰최고위 직인 치안감에서 말단 순경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모 지방경찰청장 하모치안감이 금품수수 혐의로 사직했고,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도 있고,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파렴치한 경찰간부도 있었다.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은 경찰서장이 있었는가 하며, 성매매 업소에서, 폭력배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은 경찰관도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파렴치한 경찰도 있다.이렇게 밝혀진 경찰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이유는 경찰수뇌부의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경찰이 직원들 범죄를 감싸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사례로, 모 경찰서는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지만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제기했다.고 수사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경찰이 피고소인과 유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따라서 고소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환경부민원회신을 받아 관할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2달 가까이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 관할 경찰청은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의 경중을 가린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모 경찰서 총포행정을 담당하는 J경사는 민원인에게 법에도 없는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관할 경찰청에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을 죽인다.고 협박도 했던 것이다.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청은 J경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지시했지만, 관할경찰서는 징계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징계기각에 고무된 J경사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비리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을 경찰서에 소환했고 진술조서도 작성했던 것이다.그러나 경찰조직과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범죄첩보를 인지하면 수사부서에 이첩해야하고 이첩 받은 관련부서는 상급자의 결제를 얻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그러나 J경사는 보복수사라는 범죄행위를 했고, 사무분장규칙을 위반했지만 징계절차 없이 시골 지구대에 전보조치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던 것이다.위에서 열거한 두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행한 범죄라면 구속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경찰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오수진(한국총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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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23:02

[기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살리자 - 최일동

1994년 11월 UN해양법 발효, 1995년 7월 23일 씨프린스호의 해양오염사고 등의 계기로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분야 1위, 컨테이너처리량 5위, 선박량 8위, 수산물생산량 15위 등 세계 10위권의 해양력을 보유하게 됐다. 전 세계 연안국이 EEZ 선포시 해양의 36%, 주요 어장의 90%, 석유매장량의 90%가 연안국에 귀속되는 해양분할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등 주요 선진국은 식량?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해양경영에 국가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이 때에 해양수산부를 통폐합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 군산시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해양수산부를 존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강력 건의하는 바이다.수산업무를 분리하여 농업에 통합할 경우 해양환경 보호업무와 수산자원보호 기능이 유리되어 수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또한 해양과학 기술개발, 해양관광 등 타산업과 연계성이 약화되어 어업외 소득 증대 등 타산업과 동반 성장이 곤란할 것이고 농업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작은 수산정책이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특히 해양행정중 수산업무가 분리될 경우 당초 통합행정체제 출범의의가 퇴색되어 전체 해양행정 체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훤히 보인다. 즉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해양전략이 유명무실해지고 해양환경, 과학, 수산, 해운?항만 등 해양분야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 및 발전가능성이 현격히 감소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양환경보호 정책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 상실이 우려된다. 그동안 어족자원 중심 해양환경관리체제를 구축,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해양환경과 수산 기능이 분리될 경우, 환경보호정책 및 수산업의 장기 발전 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제정, 공유수면매립법 강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해안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 훼손 방지에 기여하였으나, 분리시 수산 발전에 애로가 예상된다. 둘째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등 타산업과의 연계 발전이 곤란하다. 해양 바이오 연구, 해양 벤처산업 등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위축으로 환경변화에 대비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연안정비 사업, 마리나 건설 등과 어촌관광 사업이 분리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 될 것이다.셋째 다른 분야와 협조관계 미비로 현안에 신속 대응 곤란하다. 해양개발?이용자와 어업인간 갈등을 관리?조정하는 시스템이 해체되어 각종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6년 바다골재심의회 등을 구성 골재채취업체와 어업인간 이해를 조정하고 있다. 유류사고오염사고 피해보상의 경우, 해운(국제기금)?수산업(어업인)분야간 긴밀한 협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가해자 위주의 사고처리라는 불신과 어업인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한파, 적조, 냉수괴 등 수산분야에 국한된 자연재해, 50년만의 불법어업 근절(소형기선저인망어업),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에 관계기관 협조체계가 미흡할 경우 신속한 정책결정 및 복구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원 선박관리, 어항과 무역항의 개발 및 관리 이원화에 따른 중복투자 및 정책고객의 불편 등이 예상된다. 넷째 수산 고유의 정책구현의 한계로 수산발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림?수산업, 농정?수산행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를 이유로 수산업이 농업?임업정책에 비하여 후순위로 소외될 것이다. 농가인구 및 농민단체 등의 규모?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업인, 어업인단체 수산관련 언론 등의 의사반영 기회는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최일동(한국수산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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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23:02

[기고] 무위이화(無爲而化)와 유위이화(有爲而化) - 이의관

한국인의 유전인자(DNA)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정과 끈기다.오뉴월 열하(熱夏) 뙤약볕, 나무 그늘에서 끝없는 낮잠에 빠져든다. 분초를 따져가며 콘베야벨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그악스러운 추임새를 놓으면 벼락치기로 일을 마친다.5000년 넘게 가난과 배고픔으로 한(恨)까지 가슴에 꽂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살아보세!」한마디에 낮과 밤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10년 만에 유럽 선진국들이 50년 걸려 성취했던 성과를 일구어 축약성장이라는 기적을 한강변에 이루어 놓았다.중국의 노자가 노래했던 무위이화처럼 (無爲而化)될대로 되라면서 드러 누워버리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없다가, 유위이화(有爲而化) 뭔가 해보자하면 어째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일까?1968년 2월 1일과 19670년 7월7일 생각해 봅시다.앞 날짜는 경부고속도로 착공일 이고, 뒷 날짜는 경부고속도로 준공일이다. 장장 428킬로 고속도로를 불과 29개월에 해치워버린 셈이다. 독일은 아웃토반(고속도로)을 만드는데 15년 넘게 고생했다. 독일 지도자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경탄을 연발했다.뻥튀기하듯 그렇게 빨리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 1회 차를 마치고서 2회 차에 들어서 보니 물류수송이 하나의 벽으로 떠올랐다. 인천항은 한국 최초의 항구이고 국가와 민족의 수호신 역할을 해냈지만 사실상 국제항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다. 좁디좁은 부두와 간만의 차가 10미터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수출 100억 달러여서 그렇지 500억 달러, 1000억 달러에 이르면 오금이 저려 올 지경이었다.인천항의 벽을 피하기 위해 망망대해의 부산항이 떠오른다. 이곳이라면 3000달러까지 무난할 것이었다. 교통전문가와 학계에서는 철도복선화를 건의했다. 그러나 철도는 더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그래, 고속도로밖에 길이 없어. 가자!」아,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다던가?정치권, 학계, 경제계, 언론계에서까지 결사반대를 한다. 특히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끈질기게 반대를 한다.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마타도어 작전을 펼쳤다. 하마터면 경부고속도로라는 그 거대한 민족의 꿈이 무산 될 뻔 했다. 야당에서 유일하게 찬성을 했던 조윤형 의원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놨다.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토종합개발을 겨냥해 서울과 부산, 서울과 목포, 서울과 인천, 서울과 춘천 대운하 건설을 놓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있다. 마치 경부고속도로건설을 놓고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듯 그렇게 맞서있다.「찬성 39%, 반대33%」95%신뢰수준에 5%편차가 있는 여론조사이니까 어쩌면 오차범위내의 찬성과 반대인 셈이다. 반대하는 사람은 대운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식이 있는 것일까?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 할때마다 다각도로 조명하고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 때마다 찬성과 반대가 있었던 사안이다.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의 회오리에 묻혀버렸다. 거리마다 실업자로 메워졌고 무료 급식소에 식객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수요는 끝이 없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테네시주에 댐건설, 발전소 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을 단행하려 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반대자들이 나섰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을 모두 찬성하도록 만들었다.그 결과, 실업자는 줄었고, 그들이 지출하는 돈이 구매력이 되어 미국은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다.여기서 무위이화(無爲而化)족과 유위이화(有爲而化)족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호황기, 평화시에는 무위이화 족이, 불황 때, 전쟁 때에는 유위이화 족이 돋보이게 된다는 점이다.그럼 지금이 호황인가, 아니면 불황인가/이의관(한민족통일포럼 전북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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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23:02

[기고] 식품클러스터, 전북발전 계기로 - 신동화

농림부가 공모한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전라북도를 포함한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신청하여 민, 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난 연말 단독으로 전라북도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지극히 반가운 일이다. 타 지역에 비하여 우리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식품산업의 육성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제조업의 큰 축인 식품산업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계획 을 보면 올해 우선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향후 2015년 까지 자체부담을 포함하여 약 9,000억 원이 투입 될 예정 이다. 지난 일년 반 동안 줄기차게 필요성을 역설하고 농림부를 설득한 전라북도 관계관의 노력 결과 이와 같은 큰 국가 사업을 우리 도가 유치하였고, 이제 남은 일은 치밀한 계획과 관계 기관, 단체 그리고 업체의 혼연 일체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식품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양질의 충분한 원료의 확보, 관련 가공기술 개발, 마케팅, 유통시스템 구축, 소요자금 조달, 그리고 능력 있는 우수 인력의 확보와 함께 앞선 경영기법의 도입 등이 복합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앞에 열거한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연관된 산업이 상호 협력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협력체이다. 이와 같은 체제구축에 이번 선정된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라북도가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유는 농도인 여건과 이미 조성된 지역별 특화단지, 예를 들면 순창 장류단지, 고창의 복분자 가공산업, 임실의 유가공 공장 등 성공한 지역 연합체가 있었고,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였고 본다.전북은 전국대비 면적은 8.1%, 인구는3.8% 소득은 2.8%로, 면적이나 인구대비 소득비율은 크게 낮은 편이나 식품산업체 수는 6.2% ,출하액은 8.3%를 점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전체 제조업체 중 식품기업체가 거의 40%를 점하고 있어 비교 우위에 있으나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규모는 20인 이하 고용비율이 95%를 차지하여 지극히 영세한 규모이다.마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책적 지원 가능성과 이번 유치한 식품클러스터가 연계되면 식품산업을 내실 있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이번 수행되는 식품클러스터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에 이미 특화된 식품산업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튼튼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림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상생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네델란드나 덴마크의 성공한 푸드 벨리와 같이 국내외 유수한 기업체, 연구소, 대학을 유치하여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 보완 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중장기 접근으로, 세계적인 푸드 벨리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통하여 기존 기업체의 육성과 외부 기업 및 기관의 유치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과 근래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우리 가공식품을 판매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가 전라북도를 식품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1차 산물인 농산물로는 농민의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2차 산업인 식품가공산업을 택하였고 그 적절한 광역 단체로 전라북도가 적지로 판단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주무부서인 농림부도 직계개편을 통하여 유통국 을 농산물 유통식품산업으로 확대개편 하는가 하면 식품 산업 육성법을 새로 제정하여 식품산업육성에 본격적인 체계를 마련하였다. 신정부에서도 농림부에 모든 식품관련 업무를 통괄하도록 하는 의지인바 전라북도로 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판단된다.이제 외적인 여건은 잘 갖춰졌으니 이 기회를 풍성한 결실로 이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종사자, 관계기관, 대학, 그리고 연구소의 몫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에 배정된 대형 국가사업의 성공여부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문제의 한 해결방법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타 광역 지자체에도 시범 사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신동화(전북대 식품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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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3:02

[기고] 나라의 융성과 가족의 행복 - 김재홍

새해 소원성취 하라는 인사를 많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크건 작건 소원은 있는 법이다. 예로부터 부자들은 안정된 치안질서 속에서 쾌락 향유를 바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게 꿈이었다. 역사적 영웅이나 제왕도 천하통일 같은 것을 소원했다. 김구 선생의 유명한 글 나의 소원이 생각난다. 남북통일이 그의 소원이었다.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도 불로장생이라는 소원을 따로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소원성취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사말인 모양이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소원성취라는 인사말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일까. 나라의 융성과 가족의 햄복정도면 모든 이의 소원을 잠재울 수 있을까. 요즘 나는 거기에 지역의 균형 발전이란 말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책무가 가장 크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교체됐다. 투표 결과를 보면 이 지역만 별로 지지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그런 중앙정부 아래서 어떻게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가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성장 시대에 중앙정부의 그런 역할을 경험한 바 있다. 그 후 민주화 정부를 운영하면서 탈권위와 지방자치를 뿌리내렸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나 거대사업이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사조가 자리잡았다. 그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권과 지역문화권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스스로 진로와 운명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 그같은 지역공동체의 노력에 중앙정부가 얼마나 국가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문제는 바로 각 지역의 국민대표로 구성되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인 국민의 대표이지만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발전에 가장 책임이 크다. 그렇게 하다가 국회가 지역주의로 흐를 위험성도 커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전문성에 바탕한 전국구 의원을 둔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이 예산 투쟁만으로 임무를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보다 더 큰 창조적인 역할이 있다. 바로 자본의 유치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려니와 해외 자본의 투자를 끌어오는 역량이야말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것이다. 예산투쟁이 작은 빵을 두고 싸우는 레드오션이라면 자본유치는 망망대해에서 제한없이 자원을 캐는 것과 같은 블루오션에 해당한다. 해외 자본유치로 번영을 이루어 가는 대표적인 예로 중동의 두바이가 있다. 그들은 개방된 사고로 자기 자본 없이도 중동과 유럽을 잇는 금융허브를 이룩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초빙해 온 엘든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두바이 건설을 도왔던 전문가라고 한다. 2005년 5월 두바이를 방문했을 때 내가 만난 한 고급관리는 자신에 차 있었다. 세계적으로 굴지인 두바이의 항만 하역능력을 자랑하던 그는 인공 건조물 중에서 세계 최장인 부두로 25km나 된다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세계 최장인 인공 건조물은 대한민국의 새만금 댐으로 34km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21세기 동북아 시대 속에서 황해 경제권을 건설하고 여기서 새만금 특별지구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새만금의 모태 전북은 농상공 복합지역이다. 농업 상업 공업의 모든 산업이 잘 어우러져야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각 산업이 연관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농상공 연관산업이라 할만 하다. 농축산 분야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유통시키는 산업구조가 클러스터 개념이다. 기능성 섬유산업도 중요하다. 천연 기능성 첨단섬유를 제조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인 닥나무 같은 조림단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익산을 중심으로 닥나무 천연섬유가 생산되고 있지만 그 원료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말에 나는 놀라고 실망했다. 농상공의 연관 산업구조가 전혀 안돼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역공동체가 자율역량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사조에 부응하고 실질적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라가 제아무리 융성해도 그것이 실제 삶의 터인 지역에 연결되지 않으면 가족의 행복도 개인의 만족도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김재홍(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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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01.07 23:02

[기고] 기름 닦아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 조금숙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우리 생태계가 겪은 최악의 인재이다. 갯벌은 죽음의 늪이 되고 양식장은 악취가 풍겨나며 모래사장은 시커먼 기름기로 처참한 지경이다. 경제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던 주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 버려 숯덩이가 되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름을 좀 닦아보려고 여성단체의 젊은 회원들과 같이 달려갔으나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고, 태안군청 안내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접근을 말렸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거대한 힘을 가졌으나 그에 상응하는책임감은 그 누구에게도 없으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원인과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 덩어리는 멀리 퍼지고 우리 군산 앞바다까지 타르 덩어리가 떠내려 왔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피해와 복구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고 이런 사고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제기술은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기름막이 울타리를 쳐 보고 유화제를 뿌리고 있지만 그 한계와 부작용을 눈으로 목격했다. 결국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기름덩어리를 걷어내고 모래와 조약돌에 묻은 기름을 헝겊으로, 손수건으로, 부직포들로 닦아낼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결국 사람의 손길만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그동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덕으로 복구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방제지원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미국연합 경비대원들도 재빠른 기름제거에 놀라워 했다. 10년전 일본의 미쿠니 사고에서는 바다에 쏟아진 기름을 30만명의 봉사자가 석달만에 치우고 모두 닦아냈다고 한다. 태안반도에 쏟아부은 기름은 미쿠니보다 배가 넘는다. 그러기에 하루에 2만명이 1년간 닦아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는 비슷한 사고를 겪은 여수시민들과 소말리아의 피랍선원들까지 참가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다. 사랑은 결국 사랑을 낳고 있다. 봉사란 번식력과 파급효과가 이토록 큰 것이다. 인정이 훈훈한 선진사회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덕을 볼 것이기에 사랑의 봉사는 훌륭한 보험이며, 효율적인 투자이다. 지금의 이 열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남의 아픔에 동참해본 사람만이 자신의 삶도 더욱 값질 것이다. 몸으로 못하면 성금을 보내어 위로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함께나누는 기쁨제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얼굴없는 천사가 어김없이 돈뭉치와 돼지저금통을 전주시 노송동 화단에다 놓고 사라진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감동하고 있다. 8년이란 세월을 자신을 철저히 숨기면서 한 아름다운 봉사금이 모두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따뜻한 마음과 작은 여유만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우리들 주위에 많다.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행복을 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노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당신의 사랑 나눔으로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추운 계절이기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연초가 되었다. 하루하루 생계가 막막한 가정과 연탄 한장을 아끼려고 냉골방에서 새우잠을 주무시는 독거 어르신, 점심을 거르는 소녀소년 가장 등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않게 있지만, 고유가에 또 대선정국에 휘말리고 사회불안 심리에 사랑의 모금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회와 이웃들로부터 은혜를 알게 모르게 받게 된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나눔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증표이기도 하다./조금숙(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오피니언
기타
2008.01.04 23:02

[기고] 인삼에 불로초를 입혀라 - 배승철

도내 인삼농가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원인은 타 지역의 생산 과잉과 저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인삼 때문이다. 수삼 1채당 8~10만원 하던 게 고작 2~3만원까지 곤두박질쳐 영농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은 장탄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 폭락에는 중국산 수입 인삼의 범람으로 대표되는 외부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활하지 못한 유통 시스템, 생산량 및 출하량 조절 장치 부재 등 내부적인 요인 또한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밖에서 유입되는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적 체질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체질 강화의 핵심은 인삼재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공공부문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농민들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은 판로가 제대로 확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판로 확대를 포함한 마케팅 능력의 함양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마케팅 프로세스에서의 으뜸은 브랜드작업에 있다. 우리 지역의 인삼이 대내외적인 악재를 극복하고 금산인삼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설득력 있는 브랜딩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브랜딩작업의 선결과제는 우리 지역의 인삼을 더 이상 단순한 농산물로만 바라보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상품 자체 보다는 상품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상징을 소비한다. 우리가 명품 사냥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삼을 문화적인 명품으로 만드는 데에 우리 지역의 인삼과 인삼농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상품을 선택할 때 신화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신화가 가져다주는 절대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는 인삼을 브랜딩하기에 적합한 삼신산 신화가 존재한다. 이야기는 중국의 제나라 위왕(B.C. 356~319)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무렵 대륙의 동쪽 발해 바다 너머 신선들이 사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의 삼신산이 있다는 소문이 일어났다. 삼신산에는 기물과 금수가 백설처럼 희고 불로장생의 영약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소문에 따라 중원에서는 약 3백 년 동안 수많은 삼신산 탐사대를 동방에 보냈는데 진시황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된다. 진시황은 동남동녀 수천과 함께 천문과 역법에 능한 방사(方士) 서복(徐福)을 발해로 보내 불사약과 삼신산을 찾게 하였다. 이처럼 고군산군도의 앞 바다는 상고시대로부터 동아시아의 해상루트 중 중요한 거점이었다. 특히 기원전 3세기 경 한종(韓終)을 비롯한 진나라의 망명객들이 삼신산 해상루트를 따라 동방으로 건너와 뱃길을 거슬러 마한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금강하류를 통해서였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놓고 볼 때 전북 서해안지역에는 일찍부터 삼신산 신화와 신선사상이 꽃필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이 삼신산 해상루트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삼신산에 관련된 지명은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여 유추해 보면 금강산(봉래)변산(영주)지리산(방장)이 삼신산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호남에서의 삼신산은 예로부터 부안의 변산(봉래), 고부의 두승산(영주), 고창의 방장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산둥반도와 발해만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거의 모든 도시들에는 삼신산에 관한 크고 작은 문화적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억들을 통해서 중국 동부 해안의 주민들이 한국의 삼신산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삼신산 신화를 인삼에 덧입혀 브랜딩작업을 기획하고 이를 발판으로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현재의 인삼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웰빙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은 끝이 없다. 이에 초점을 맞춰 전북 지역을 고급 의료관광지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배승철(전라북도 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8.01.03 23:02

[기고] 아름다운 손길이 기적을 이룬다 - 지명식

TV나 신문에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를 접할 때마다 가봐야 하는데 하는 무거운 마음이 항상 나를 불편하게 하던 중 반가운 문자 하나가 날아왔다. 전주YWCA에서 12월28일 만리포 사고 현장에 가서 활동할 자원봉사 신청 접수 문자였다. 가족들 모두 참여해서 하루라도 정성을 다하고 싶었지만 평일이다보니 여의치 않아 대학 1학년인 큰아이와 둘이서만 같이 가기로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남원에서 버스가 출발하여 전주, 익산, 군산에서 회원들을 태우고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해서 만리포해수욕장으로 알려진 모항1리라는 곳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평생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감사문구를 필두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봉사단체는 모두 다녀 갔다는 플래카드로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회원들은 도착하자마자 대형주차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자리를 깔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준비해온 장화 장갑 마스크 들고 현지 봉사단이 지급하는 방제복을 받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방제복으로 갈아입은 회원들의 모습은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할 수 없고 모양새가 마치 우주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의 모습으로 보인다. 무리를 지어 백사장에 도착하니 TV에서 봤던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우리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잠시 주춤하는 사이 지역봉사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백사장보다 500미터 정도 걸어서 산을 넘어 가면 작업할 장소가 있다고 들려줬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 3시, 작업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회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걸어가는 동안 백사장에서 여러 단체의 활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부직포 대신 타 지역 Y에서 보낸 수건과 헌 옷가지를 한보따리씩 들쳐 메고 산을 넘어 조그마한 협곡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누가 지시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모래와 자갈밭에 주저앉아 모래밑에 스며있는 기름을 닦기 시작했다. 그 곳에는 대전에서 강원도에서 창원에서 온 봉사자들이 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고맙다. 마치 내 집일을 도움 받는 것처럼 한없이 고맙다.바위에 붙어있는 굴과 따개비 껍질 표면이 모두 기름에 절여 있다. 모래 자갈 표면을 걷어 내고 바닥에 스민 기름 섞인 모래를 한삽씩 받아서 옷가지나 천조각에 올려놓고 팔이 빠져라 문질러 닦아댄다. 새까만 기름이 닦이면서 모래의 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삽을 닦으면 수건 2, 3장이 마치 기름속에 넣었다가 꺼낸 것처럼 기름 범벅이다. 그 많은 양을 언제 다하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해야 한다. 겉만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해서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다녀온 누군가가 말했듯이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과 같은 작업 그 자체다. 2시간 정도 작업을 했을 물이 들어오니 철수를 해야 한단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는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철수를 하는 도중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할아버지 한분은 고맙다는 말과 맨 처음 오일이 밀려오고 특수부대 대원들이 인간띠를 형성하여 오일 제거 작업을 하는 장면을 설명해주시며 언제나 끝날지 깊은 한숨을 내쉰다. 직접 눈으로 보이는 생태계 파괴도 큰일이지만 더불어 바다를 끼고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원지 영세 상인들은 일 년도 못 버티고 모두 망할 것이란다. 먼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이라 먹고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해에 놀러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 서해안 기름유출 자원봉사도 좋지만 진정으로 서해안을 걱정한다면 서해안 가면 안 된다는 모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 실행해야만 할 것 같다. 차가 출발한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린다. 우리의 Y 아줌마들 정말 대단하다 .그 조그마한 체구로 많은 일은 아니지만 너무 열심히들 했다. 너무 안타까운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가보지 않고서 얘기하지 말고 한번쯤 다녀와서 더 고민해 보자.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안타까워 하고 있는 이 복구 작업이 오늘 내일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잊지 않고 계속 장기 경주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끝없이 이어지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너무도 아름답다. 그 곳에 참여한 모든 봉사자들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다./지명식(전주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8.01.02 23:02

[기고]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한 제언 - 장세진

우여곡절 끝에 수석교사제가 시범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엔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감회가 새로울 법하다.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10～20명씩(서울ㆍ경기는 20명) 모두 18명을 선발하는 수석교사에겐 교육부총리 인증서와 함께 월 15만원의 연구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또 학교실정에 따라 20%의 수업시수 경감혜택도 받는다.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대략 이렇다. 소속학교 수업외에 학교ㆍ교육청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이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등 교과교육관련 외부활동 기타 현장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사실 수석교사제는 승진을 포기했고, 교육경력 20년이 훌쩍 넘은 나 같은 교사들에게 꽤 구미가 당기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능력이 부족했든 이런저런 로비에 약했든,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든 하늘의 별따기 같은 승진경쟁에서 열외인 많은 교사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임은 분명해 보인다.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 수석교사의 자격을 탁월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제한한 점이 그렇다. 다시 말해 교과 및 수업전문성만으로 한정한 점이 아쉬운 것이다.물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온당하지만, 교사는 학원강사들처럼 교과수업만 하는게 아니다. 그중 하나가 문예를 비롯한 예체능 등 특기ㆍ적성지도이다.가령 국어과를 예로 들어보자. 국어교사는 국어교과 수업외 문예지도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급문집 등 오히려 중ㆍ고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의 경우 교지라든가 학교신문 제작지도를 한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많다는데 있다.바로 수석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그 방면의 노하우를 지닌 수석교사가 수업코칭 등 본래의 전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시?도 별로 1～2명쯤 특기?적성교육에서의 탁월한 교사를 수석교사에 포함시킨다면 도입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크리라 생각한다.실제로 지난 2001년 전국학교신문?교지콘테스트 학교신문분야에서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받은 나는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1정 교육 국어교사들에게 강의를 한 바 있다. 또 이웃학교의 학교신문?교지 담당 새내기 국어교사들을 직접 지도하여 그들이 학교신문과 교지를 창간하거나 제작하게 한 적도 있다.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해진다니 두고 볼 일이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아쉬운 점이 더 있다. 수업시수 20% 경감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가 그것이다. 경감되는 20%의 수업을 소속학교 동료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한다면 수석교사제는 성공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임기 1년은 너무 짧다. 역시 시범실시의 한시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격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2년은 보장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무슨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에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장세진(전주공업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