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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산물 이력추적제 선행돼야 - 김병열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은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참살이 문화와 학교 및 업체급식 보편화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커져 식품안전정책은 소비자의 신뢰도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식생활의 변화로 과일?채소 등 대부분의 농산물을 씻거나 깎아 그대로 섭취하거나, 편의식품류로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감으로써 일반세균과 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가을 들어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식품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 전 개학 이후 인천 모 고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정작 식중독 사고의 원인 균 전염경로를 밝혀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작년에 벌어졌던 대규모 식중독 사고와 같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요즈음 식중독은 계절과 기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 가능성이 상존하나 여러 음식을 먹는 학교급식 사고의 경우처럼 특정 음식을 먹은 후가 아니면 식중독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사전예방 및 위생적 관리가 시급하다.국민의 입장에서 농식품 관련 사고는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웰빙바람에 역행함으로써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지나 생산조건, 생산방법, 출하시기 같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요구하게 되었다.사회적으로도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에 식중독균과 기생충란(알)은 물론이고 중금속조사를 폐광산 인근 농지뿐만 아니라 공단 및 쓰레기 매립지 등의 토양오염 우려가 큰 농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까지 조사범위의 확대는 물론 특히 배추와 같이 소비가 많이 되거나 깻잎?상추처럼 생식으로 먹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과 확산을 막으려고 3년 간 GAP(우수농산물관리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후 2006년부터 임의규정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가 농장(Farm)에서부터 식탁(Table)까지의 농산물의 이력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국내 농산물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킴에 따라 많은 유통업체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한 GAP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up-grade 시키기 위한 방안에 따라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 성농과 전주대학교를 친환경농산물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토록하고, (주) 정읍농산물유통을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 생산단계의 GAP 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에서부터 유통?가공?판매에 이르는 일관된 식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이에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41건 785명이 GAP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쌀을 생산하는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김학두외 1,840농가가 인증의 선결조건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가 소비자의 관심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판매업자 97명이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친환경인증농산물(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1,295건 6,192농가의 건수대비 3.2%, 농가대비 12.7%이며, 유통?판매업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조사 대상 업체 18,444개 업체의 0.5%가 참여한 극히 저조한 실적임을 각성하여야할 시점이다.이제 생산자와 유통인은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각 단계별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위해요소로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발생 즉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김병열(전북농관원 품질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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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9 23:02

[기고] 어쩌다 교육이 여기까지 왔는가 - 이강녕

필자는 며칠 전 모악산을 오르는 길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전주시내 모 학교의 기능직과의 만남에서 교육에 대한 현주소를 듣고 심한 충격에 빠졌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사 많은 학교 중 손가락으로 헤일 정도로 소수라고 하더라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깊은 좌절감에 빠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간단히 옮긴다.어떤 초등학교에 세 명의 어린이가 전학을 왔다. 그 학교는 소규모 학교라 학생 하나가 아쉬웠다. 학생이 몇 명만 늘어도 학급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어서 대 환영을 했는데 뜻 밖의 일이 벌어졌다. 전학 온 3남매 가운데 제일 맞이인 상급생을 담임한 교사가 그 어린이를 도저히 맡을 수 없다고 교장에게 하소연을 해 온 것이다. 교사의 말인즉 학급 내에서 그 어린이의 행동이 도저히 교사로서 어쩔 수 없는 방종에 가까워 그렇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자기가 직접 지도해 볼 테니 다음날부터 그 어린이를 교장실로 보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다음날부터 그 어린이는 교장실에 책가방만 갖다 놓고서는 이내 밖으로 나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교장이 그 어린이를 찾아가 불러들이려고 하면 그 어린이는 자기를 찾아오는 교장에게 매롱! 매롱! 하면서 뛰어 다니니 학생 수 불어난다고 전학 온 것을 환영했던 그 교장은 아연 절망에 빠졌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그 기능직은 중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거기서도 놀란 것은 중학교 학생들의 스승에 대한 자세다. 어떤 학생은 종례시간에 담임교사의 말이 길어지자 큰 소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선생님 잔소리가 왜 그렇게 길어요! 빨리 끝내줘요! 했다는 것이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교생활에 불량 끼가 많은 이 학생의 항변에 가까운 항의 아닌 항의를 들은 교사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극소수에 불과 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승을 경시하는 풍토는 어제오늘도, 소수의 학교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전직 교직자로서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 속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논평을 곁들인 이 뉴스 속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교사의 폭행 사실만 부각되기 일수다. 교사는 공자도 아니고 신도 아닌 평범한 사회인이다. 교사가 평범한 사회인과는 다른 그야말로 교육학, 심리학 등 전문직 교육을 받았다고 치자. 그러나 그들도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다. 필자가 느끼는 최근의 교육계의 문제는 스승을 스승 같지 않게 아는 풍토가 아닌가 한다. 교육도 적당한 압력이 있어야 성공 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잘 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 학교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않는다고 했다. 필자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 한 대라도 잘못 때리면 문제될 것을 염려해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풍토가 있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교사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는 인간이야 어떻게 되던 자식 기 안 죽인다고 생각하는 편협 된 학부모의 의식이 더 급하지 않은가 생각된다./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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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6 23:02

[기고] 구도심과 아트폴리스 - 김남규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빨리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 더디게 변하는 구석도 있다. 오래된 도시에서 인위적으로 도시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무척 힘들다. 그만큼 다양한 관계와 양보할 수 없는 목소리 등 힘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간 전주시는 공동화가 깊어지는 구도심에 많은 활성화 사업을 하였지만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트폴리스 추진으로 전주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며, 허상이 아닌 실상이 되어가길 기대해 본다.건축을 통해 도시가 명품이 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모델 도시이다.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일은 시작단계의 전주시 아트폴리스에 시사점이 될 것이다.일본 수상을 역임한 호소카와가 주지사 시절인 1990년 초에 시작됐다. 규수섬의 구마모토시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된 도시로서, 지역낙후 탈피전략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계획이었다. 일본 내륙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도시경관으로 가장 일본적 아름다움으로 도시를 예술적으로 재창조 하였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독자적인 특징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했던 3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울창한 산속마을과 지역적 조화를 이루는 풍경과 건물일 것, 둘째는 목조건물일 것, 세째는 100년이 지난 뒤에도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건물일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3만명의 구마모토시에 15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한편 1965년 시작하여 1988년 요코하마 디자인 도시선언을 선포한 요코하마 21세기 플랜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제도시 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모델도시가 되고있다.변화무쌍한 현대도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는 자유가 아니라 규제의 산물이다. 아트폴리스가 지속가능한 성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내부의 자생적 힘을 주목해야 한다. 주민과 예술가 전문가등을 적극 끌어들여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할 때 민간 거버넌스가 소통되며 문화예술 콘텐츠가 여과된다. 용역기술자에 의한 공학적 프로젝트나 교과서적 디자인은 모방과 흉내만 낼 뿐이다.진정성에 미친 열정적인 사람이 많아질 때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넓어질 때 전주다움의 색깔이 있는 아트폴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즉, 삶 속에서 생활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자생적인 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다. 2007 생활공간 문화개선사업의 동문거리 디자인사업은 좋은 선례의 길이 된다. 미술작가와 상가 주민들이 협의하여 장기간의 준비와 실험을 거쳐서 주민들이 자생력으로 문화공간을 만든 사업이다. 빈 점포를 전시공간의 갤러리로 창조하였다. 가장 현대적이지만 살벌한 뉴욕, 높이로 치솟는 하모니카 도시 뉴욕을 아름다운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기까지는 3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문화자본이나 돈의 힘이 아닌 뉴욕을 뒤집어 엎겠다는 1960년 당시 시장의 야심찬 선거구호와 개혁의 열정과 비전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최고층 빌딩도시에서 문화예술 도시로 프랑스 파리를 능가했다. 예술 참여자 그리고 미술 게릴라들의 생존권적 투쟁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뉴욕의 소호거리를 만들었다.사람만이 아트폴리스의 핵심 고리이다. 민선시대 단체장의 문화 예술 리더쉽과 열정이 요구되는 터닝포인트 지점이다. 행정 주도의 수직적 구조보다는 민간 거버넌스가 절실하지 않는가? 묻기는 쉽지만 대답이 쉽지 않은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한국적 도시, 전주 아트폴리스는 이미지가 아닌 구체성의 사업이다. 소리음식영화를 비롯한 한브랜드 사업의 문화콘텐츠 자산을 디자인적으로 표현 할 때 아트폴리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김남규(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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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5 23:02

[기고]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버팀목 - 김창수

전북축산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청정전북의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 제4회 전북축산인 한마음전진대회가 지난 19일 김제 문화체육관에서 축산인과 관계공무원 임직원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었다.이 자리에서는 전북 축산물 브랜드 파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한우광역브랜드인 참예우와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단풍미인한우, 목우촌 햄, 마이돈포크, 목초마을, 임실치즈, 하림닭고기, 양봉, 우유등 11개 브랜드제품을 비교 전시하고 시식회도 있었다. 참석한 모든 축산인들이 흉금을 털어놓고 앞으로 축산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초석이 되도록 서로간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한마당 잔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축산현안을 볼 때 모두의 눈과 마음속에는 그렇게 희망을 비추지는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사실 올해 9월말 현재 전북의 축산규모는 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한육우는 23만2369두로 전국대비 10.4%이고 젖소는 3만6633두로 8% 돼지 110만 7241두로 11.4%이며 닭은 1759만 7899수로 14.4%에 해당하는 축산 부도인데도 한미FTA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축산물 값은 계속 하락하고 사료등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켜온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농촌 농업생산액의 비중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농업생산액 추계치에 의하면 전체 생산액은 36조3893억원이며, 이중 축산업생산액은 11조 676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8% 줄어들긴 했지만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1%로 나타났다. 또 농업생산액 순위 5대 품목은 쌀, 돼지, 한육우, 우유, 닭등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축산물4 농산물1의 분포가 3년째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은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우산업을 비롯해 낙농업, 양돈, 양계, 오리산업등 주요 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총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축산인들의 투자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자력으로 감당키 힘든 현안들이 설상가상으로 닥치고 있어 축산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이와 같은 축산인의 마음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 줄 정책과 대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 즉 농촌지역의 도시화와 개발에 따라 축산입지 확보와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에 따른 최대 장해물인 가축분뇨처리 문제이다.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순환농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축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당장 제약을 받고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축산시설의 현대화, 과학화도 시급한 문제이다.이밖에도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전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의 시행과 철저한 감독, 축산물 생산이력시스템의 조기정착, 전북을 대표하는 한우, 돼지, 닭등 광역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지도,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방법 변경시행. 농업용 전기료 중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축산용 전기료에 대한 농업용 전기료로의 단일화등이다.지금까지 농촌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되어온 축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웃음을 잃은 축산농가에게 기쁨과 희망을,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그런 화합의 장이 내년 제5회 전북축산인 한마음전진대회에서는 꼭 성취되기 위해 우리 축산업협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부단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김창수(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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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4 23:02

[기고] 근시안적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각성해야 - 엄호섭

예부터 내장산하면 단풍, 단풍하면 내장산이 연상될 만큼 내장산과 단풍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브랜드와 고유명사로 자리매김 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71년부터 36년간 사용해 온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변경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 행정력 낭비와 함께 전남.북의 지역주민과 산악인들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 8월31일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보내온 공문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에서 내장산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적극 찬성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요,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인 동시에 3000여 회원들의 명예실추가 아닐 수 없다.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여론수렴과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공청회나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와 전북지역의 관련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이나 설문서에 의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어떤 연유로 배제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해당 공원사무소에서 전화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전북지역 산악인들과 도민들을 배제한 가운데 은밀히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월17일, 전북산악연맹에서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과 회원들의 명예실추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지역주민들과 산악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귀빈용 수세식화장실과 샴푸와 샤워시설까지 갖춘 지리산벽소령대피소 등은 그대로 둔 채, 지리산북부구조대가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뱀사골대피소는 오히려 환경오염시설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쇄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전국산악인을 비롯한 전북산악연맹과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명 규모의 대피시설을 갖추고 4명의 구조대원을 상주시킨다며 당초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하여 탁상행정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서민부담을 줄여 웰빙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잔뜩 생색을 냈다. 그런데 불과 10개월만인 지난 10월1일부터 등산객이 전년보다 43%나 늘어나 자연훼손의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로 봄(4-5월). 여름(7-8월). 가을 (10-11월)의 6개월 동안을 성수기(盛需期)로 정하고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를 최고 25%까지 올려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산악연맹에서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가계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지역갈등을 조장에 대한 경종과 함께 회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사법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지난 10월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전북산악연맹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고소한 이유와 불합리한 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답변까지 마친 상태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위민정책을 펼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표적 브랜드요, 고유명사로 자리매김 된 내장산국립공원의 명칭변경 문제로 행정력 낭비와 지역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과 3천여 회원들의 명예 실추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엄호섭(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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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3 23:02

[기고] 아직도 달러를 사랑하시나요 - 이경래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약 한 달간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어서 달러를 넉넉하게 환전했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던 달러의 그 깔깔한 철분촉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남은 달러는 한동안 소중하게 보관했다. 달러를 보는 나의 기분은 매우 흐뭇했다.달러는 지불수단으로서,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그리고 가치의 평가수단으로서 최고의 화폐로 인정돼 왔다. 화폐의 일반기능으로서의 뛰어난 역할에 미국의 패권마저 더해졌으니 달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귀한 몸이었던 것이다. 통한의 IMF구제금융사태도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 발생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 달러의 신세가 이제 말이 아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던가? 달러가치가 예전같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넘치고 우리나라의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달러로 돈벌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IMF통제 시기의 그 귀하디 귀한 달러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달러가치가 떨어져도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달러를 손에 쥘 일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늘려야 하고 달러를 들고 오는 외국관광객은 더 많이 모셔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뛰어난 경제실력으로 인해 달러가치는 앞으로 꾸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 앞에 무상한 달러사랑을 고집하며 손해를 감수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바이어에게 달러 대신 유로(EURO)로 수출대금을 달라고 해 볼 일이다. 바이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달러보다는 유로로 결제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유로로 결제할 것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수출지역을 유로화가 통용되는 유럽과 중동 등지로 전환해 달러결제를 줄이는 것도 시도해 봐야한다.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정을 봐가며 과감하게 결제통화를 원화로 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더불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입도선매식으로 앞으로 받을 달러를 미리 매각해 환차손을 막는 조치도 해두는 것이 좋다. 환변동보험은 절차가 간편하고 구조가 단순해 우리지역에서 연간 1억불정도 보험에 가입되고 있다. 전북도청은 우리지역 중소수출자들의 환차손 방지를 위해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으니 더욱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주변에 환위험관리를 잘 하는 수출기업을 벤치마킹해 자신의 회사 실정에 맞는 환위험관리조치를 반드시 해야할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달러가치 하락이 회사 이익을 잠식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달러가치의 하락은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므로 환위험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달러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주 옛날의 그리운 추억과 같은 것이다. 정부가 떨어지는 달러가치를 붙잡겠다고 쏟아 부은 돈이 금년말까지 10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정부도 이제 그 무상한 짝사랑의 댓가를 많이 치렀으므로 정부를 기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개별 수출기업이 스스로 환차손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달러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인 것이다./이경래(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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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2 23:02

[기고] 제62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 채수창

평소 국립경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해방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늘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2007년 올해도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제62주년 경찰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 사람이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부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활동이 있었을텐데 왜 이것을 경찰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아마도 옛날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에서 해방이후만을 경찰의 역사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먼 옛날 고려, 조선시대 경찰활동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백성을 억압. 착취하였고 조금만 눈밖에 나면 끌어와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하나의 나라가 그러한 강압수단 만으로 500년 이상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주변나라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부러움을 받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일 아닙니까. 아마도, TV드라마, 영화 등에 나타난 상업화된 단편만을 보고 선입관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 경찰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제시대에 강압통치에 협력하고 국민을 괴롭힌 잘못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찰활동을 돌이켜 볼 때 비록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잘한 것은 잘한대로 국립경찰의 역사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외면한다고 하여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해방이후의 경찰만을 국립경찰의 역사로 인정한다면 해방 이전의 경찰활동은 도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중국사람이 했습니까? 일본사람이 했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의 역사와 전통을 거슬러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역사 찾기는 옛 사또의 역할을 경찰서장의 역할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사또를 오늘날의 시장.군수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또는 시장.군수와 달리 공장유치하고, 도로 닦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었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도적을 잡고,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것이 주 임무이었습니다. 현재의 경찰서장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옛날의 사또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역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라도 시장. 군수에게 빼앗긴 과거의 경찰역사를 되찾아 국립경찰의 역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김제경찰은 김제의 치열한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멋을 되살리기 위해 월촌지구대를 조선시대 성곽.누각모양의 포도대(浦盜臺)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10.2 성황리에 준공식을 마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를 찾아내어 기록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제경찰은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진 모든 경찰활동을 국립경찰의 역사로 끌어안는 차원에서 먼 옛날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 경찰청 시대까지를 통괄하는 '김제경찰 1000년사'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시대별 경찰활동, 당시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사고, 큰 족적을 남긴 인물 등이 포함되어 김제경찰의 지난 1000년의 역사를 한 눈에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말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옛 역사를 이어받고 되찾기를 위한 작은 시도들이 국립경찰 전체로 확산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채수창(김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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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9 23:02

[기고] 자치단체와 하나 되는 전북교육 - 이선옥

전라북도는 지금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도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러나 교육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자치단체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1월 교육협력팀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할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였으며, 열 달이 넘어가는 즈음 지나온 날을 뒤 돌아 보고 더 나은 교육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 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었다. 이를 위하여 2월7일 시장?군수 초청 교육협력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조성이 지방자치단체와 전북교육이 함께 상생하는 길임을 공감 하였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지원부서와 지역교육청 교육협력팀 담당자와의 합동 워크숍을 열어 교육지원 성공 사례와 장애요인, 교육협력의 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마음을 터놓고 유쾌한 시간을 나누어 멀게 느껴졌던 서로가 아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한마음 염원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규호 교육감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농산어촌 무료급식은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되면서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남원, 군산, 임실, 고창, 진안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운영되거나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전주시에서 운영 중이던 전주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교육청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것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나아갈 교육사업의 바른 방향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사업,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북교육의 희망과 전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담당 업무를 떠나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이제 제도적으로도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간에 지역의 교육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현재 우리도에서도 교육감?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각 기관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행정협의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는 이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체계를 구축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는 교육도시 명성회복을 위해 인재양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2008년도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교육협력 담당으로 대폭 증가된 예산 지원액보다 더욱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교육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의 큰 틀 안에서 협의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있다.물론 교육 도시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정책으로 가능 한 것도 아닐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 내실화에 모든 힘을 쏟아 진정한 교육의 메카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유출문제와 이전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교육 환경적 요소 개선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다./이선옥(도교육청 교육협력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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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8 23:02

[기고] 농특산물 원산지표시제 이행을 - 김백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단풍철에 접어들면서 도내에도 많은 관광객이 내장산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광지 입구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노점상을 비롯한 판매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방문객의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관광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품목은 기장쌀수수쌀 등 잡곡류와 구기자오미자둥글레 등 약재류, 산채류, 버섯류 등이며 그 중에서도 기장쌀, 구기자, 둥글레, 건고사리 등은 중국산과 북한산이 대부분으로 이들 품목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다.원산지 둔갑수법 또한 지능적이다. 대부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다가 원산지단속이 실시되면 일시적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게시하고 단속이 끝난 후에는 다시 표시판을 숨겨서 수입산을 알리지 않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이처럼 위장판매가 성행하는 것은 관광객들은 흔히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그 지역의 특산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점을 노리고 판매상들은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하고 있는 것이며,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행락객이 대부분 타시도 거주 소비자인 점과 그들이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단속과 더불어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 푯말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관광지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년에도 도내 관광지에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구기자, 둥글레 등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한 업자 15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으며 올해도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펼침과 아울러 판매농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정확히 밝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자를 엄단할 계획이다.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된지 15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광지 주변 노점특산품 판매점 등 일부 취약지역에서는 판매 농산물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원산지표시제도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제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도 각성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더 이상 바가지 상술이나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전북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한번 불만족을 느낀 관광객은 더 이상 다시 찾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내를 찾는 관광객은 내집을 방문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품질이나 가격, 써비스, 정확한 원산지정보 제공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입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범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더더욱 우리 농업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정확히해야 할 때이다.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판매자도 농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한다.전북의 이미지 향상과 전북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하여야 할 시기인 것 같다./김백관(전북농관원 유통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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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7 23:02

[기고] 과유불급(過猶不及) - 유종열

일선 지구대의 하루는 분주하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 사고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단연코 많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현장에 나가 보면 아슬아슬한 광경이 너무나 많다. 사고 유형을 보면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한가운데 주차 된 상태도 있고, 중앙분리대나 화단을 들이 받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형 사고를 낸 경우도 있다, 특히 아침까지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는 예도 부지기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어 처벌이 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형사처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0.09%까지는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략 벌금100만 원 안팎이고 0.1%이상은 100만 원 이상이다. 또한 행정처분은 0.09%까지는 면허정지가 100일이고, 0.1%이상은 면허취소와 함께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면허 응시자격이 없어진다. 이러한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간혹 음주사고를 젊은이들이 내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취직 전의 젊은이들인데, 직장에 따라서는 그러한 과거의 사고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결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법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잠시의 방심이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요즈음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이 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직자리가 없고 대부분이 삼사 년 씩 줄기차게 공부를 하고도 합격이 보장 되지 않을 정도로 취업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객기를 용기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오판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정한 용기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예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 참석해서도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이다.얼마 전 사법고시 일차 시험에 합격한 젊은이가 사고를 냈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어렵게 공부해서 이루어낸 좋은 결과였는데 음주사고를 낸 것이다. 눈물과 통사정이 통할 리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뒤늦게 정신이 든 청년은 애절한 마음으로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 상황을 지켜보며 누군들 안타깝지 않을까만 유독 마음이 아팠다. 경찰이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책임을 대신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이다. 그들의 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경찰이라는 직업이 부담스러울 때도 많다.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고 인생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술은 적당히 마시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시름겨울 때, 누군가를 만나 반갑고 즐거울 때, 술은 좋은 매개체다. 그러나 술이 술을 마신다고했다. 이는 절제력을 마비시키는 술의 위용을 빗댄 말이다. 똑같이 술을 한 잔 마셨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한두 잔을 마셨어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화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술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면 술을 탓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술을 탓하기 전에 술을 마시기로 선택한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할 것이다./유종열(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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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6 23:02

[기고] 대선과 복지정책 - 김동길

최근 급변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세계화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구사회적 상황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차 확대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실업과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정책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주자들은 과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을 놓고 토론다운 토론이 전개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부분이다.과연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일이 대선 정책의 핵심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후보들의 대선정책 수립 및 토론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향후 대선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이것은 대선주자들의 복지마인드와 함께 복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개발 논의에 밀려 항상 뒷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이제는 대선의 중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들은 단지 선심성 공약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논의되어야 한다.대부분의 후보들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즉,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배에 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분배를 위해서는 분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후보들이 내세운 국가의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곧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가 수반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복지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현란한(?) 복지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이를 실천할 재원조달 및 현실적인 실무적 계획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대선을 위한 대선용 정책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논의되지 못하고 선거철을 겨냥한 반짝 정책, 선거용 정책으로서 취급되어져온 복지정책들이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들러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시에 국민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복지정치가 주류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들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선주자들을 향한 복지계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복지정책들의 실체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동길(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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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2 23:02

[기고] 시간의 선물 - 김형중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욕구 충족의 삶을 원한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욕구들이 우리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켜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모래사장에서 움켜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듯이 전부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맞이할 시간은 넉넉하며,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누구나가 행복해지고 성공할 가능성은 지나간 시대보다 훨씬 더 높아진 세상이다.의사인 맥스웰 밸츠 박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24시간 내내 진공의 연속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감정의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라며 또한 당신의 생각, 관념, 이미지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쉼 없이 돌아가는 시계바늘을 바라보며, 어쩌면 삶의 현장이 전쟁터 같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간혹 접한다. 잘못된 신념이나 소신으로 실패를 맛 본 후에야 뉘우침이 따른다면 아무리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좌표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해 개선하거나 투자할 가치를 바르게 찾아가는 길이 미래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미처 의식하지 못한 귀중하게 간직한 자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나가 공유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고마움을 모르는 귀중한 시간의 여유일 것이다. 우리들은 누구나 잠에서 깨어나면 스물 네 시간이라는 큰 선물을 받는다. 그 찬란한 시간들은 내 인생을 구성하는 큰 조직이다. 그 귀중한 시간은 누구도 아무런 이유 없이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내 지갑에 가득한 시간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시간에 쫓겨 늘 바쁘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인 채 시간을 죽이고 있다.나는 스물 네 시간 속에 나의 건강과 쾌락, 행복 그리고 권력, 명예 등과 어우러져 있다.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면서도 풀어내지 못한 채로 환상 속으로만 빠져 들 때, 나는 텅 빈 가슴으로 외롭고 고통스런 시간 속으로 돌아 올 것이다.아름다운 스물 네 시간을 효과적으로 분배 활용하며, 하고 싶은 일을 진행 시킬 때 목적하는 일은 꼭 이루어 질 것이다. 또 바쁜 시간들은 값어치를 창출하여 즐거운 시간으로 바뀔 것이고, 방황하며 공상 속에 떠돌던 영혼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것이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은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헐값으로 버리는 것이다. 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유용하게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참된 자기를 찾아낼 것이다. 왜 당신은 그 동안 광활한 시간의 바다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텔레비전술스포츠에 관한 것들 같은 오락프로그램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등 수많은 목소리들이 당신의 청각과 시야를 흐려놓았기 때문 아니었을까.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도 있다. 경쟁사회에 만연된 조급증도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과 약속에 쫓기고, 단 10분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래서 넉넉하게 받아 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만 행복의 낙원으로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관계된 주위 사람들을 향한 아낌없는 시간 투자가 당신을 더욱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김형중(전북여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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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1 23:02

[기고] 전주시의 치수(治水) - 양용모

전주의 지세는 북서가 허하고 비었다. 그래서 전주천을 따라 기가 빠져 나간다. 허함을 보하기 위하여 북문에 웅성을 쌓고 숲정이를 만들었으며 덕진연못을 파고 둑을 만들었다. 전주는 역설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이름을 온전한 고을이라고 하였다. 물이 인간의 근간이라면 기(氣)란 즉 물(水)이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주를 온전하게 보전하려면 물을 막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수를 도시건설에 적용하는 학인(學人)들이 하는 말이다.오늘의 전주는 물을 보전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래서 전주는 한여름이면 전국 최고의 기온으로 시민들이 헉헉 거린다. 늦었지만 전주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치수에 나섰다. 노송천 복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마침 중앙시장의 복개한 부분이 위험신호를 보내 뜯어내야 할 판에, 마침 잘 되었다. 아예 복개한 노송천을 열어 버리자는 것이다. 12단계 합하여 875억원이 들어가는 대공사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인위적으로나마 흘러 보낼 물의 확보가 쉽지 않는 것이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개천은 시궁창으로 변하여 버릴 것이다. 처음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에다 아중저수지 물을 끌어 들이는 방법까지 모색하였으나 여의치 않다. 없는 물이 지하에 있을 리 없고, 아중저수지 아래 주민들이 물을 내어줄리도 없다. 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노송천복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덮어두는 것 만도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전주하수종말처리장은 전주천 하류 즉 송천동에 있다. 제대로 관리를 못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다. 친환경적이고 친주민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실책도 문제지만 전주시민의 무관심의 원인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민이 배출하는 하루 30만톤 이상의 오폐수는 아무리 무관심하고 멀리하고 싶어도 그리하지 못한다. 어차피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하루 30만 톤의 물을 역수시켜 노송천에 흘러 보내고 갈수기에 전주천의 유지수 활용 방안은 어떠한가. 일찍이 검토하였던 방안이었다고 한다. 지난 전주시의회에서 주관하였던 전주 열섬화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하루 30만 톤의 물을 역수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린봉을 중심으로 한 주위에 댐을 만들어 습지를 만든 다음 수생식물을 심어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처리된 하수를 부어넣어 자연정화를 시킨 다음에 노송천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다. 1석2조이다. 전주의 열섬화 방지에 중요한 물을 이용할 수 있어 좋고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을 시민의 관심으로 올려 제대로 된 정화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전주 시가지의 지형이 동부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활처럼 형성되어 있다.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하여 통관을 묻어 끌어올리면 그리 큰 공사비도 들지 않는다.마침 전주시장은 지난 시의회 질문답변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이용할 경우에 국비를 70%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때가 된 것이다. 물이 부족한 전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치수(治水)의 때가 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전주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반드시 추진하기를 바란다./양용모(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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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9 23:02

[기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과제 - 김성희

금기의 선을 넘어 금기의 땅에 가서 금기의 인물을 만나고 온 노무현대통령이 분단체제의 금기를 무너뜨릴 보따리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다. 언론과 정치권, 재계에서는 남북이 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할거라며 경협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7남북공동선언은 과감한 경협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과 합의문에는 없지만 이미 논의가 시작된 <북 원유의 공동개발>까지. 그야말로 통일이 밥 먹여 줄 거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몇 년간 남북 교류사업을 해온 필자가 지켜본 바 북을 방문하는 남측 사람들은 낙후한 북의 겉모습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그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우리가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6.15선언 이후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 돈에 의한 좀 더 소프트한 흡수통일로 대치되는 경향이 있었다고나 할까? 전자나 후자나 공통점은 북이 선택한 체제와 사상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개성을 내주었더니 사업 속도는 제대로 못 내면서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체제를 변환시키겠다는 선전을 하는가에 대해 따졌다고 한다. 예상보다 거센 공세(?)를 받은 노대통령이 역지사지를 이야기하며 이제 정부도 국민도 그런 말을 하지 말자고 했다. 그리고 아리랑 공연 관람 후 기립박수 등의 행보로 북의 체제와 사상을 존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었다. 두 정상의 대화와 마음은 고스란히 합의문으로 만들어졌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로 경협의 목적을 밝힌 5항도 중요하지만 2항이 오히려 더 근본적이다. 남과 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하기 위해 서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자고 명시한 것이다.이번을 계기로 지난 7년간 남북교류 현장에서 드러났던 상대의 선택에 대한 무시와 상대가 내 방식대로 바꿔야 한다는 자세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상대를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 북측이 좀 앞섰다. 2005년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공동행사에서 북측 대표단이 현충원을 전격 방문, 참배함으로써 의지 표명을 한 것이다. 좀 늦었지만 이제는 남측이 북측 참관지 제한 해제로 답변해야 할 차례다. 내친 김에 첫 삽은 북측이 먼저 떴으니 두 번째 작업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측이 먼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과 법과 제도를 바꾸고 상대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촌스럽고 구태의연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숨겨진 장점과 에너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는 가끔 60년 분단의 경험이 통일 이후 코리아의 발전 동력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남측이 북측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롭긴 하지만 사회양극화, 물질만능주의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의 남쪽 시스템과 문화를 북측에까지 확산시키는 것보다(이것은 사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아는 북의 특성상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서로의 것을 연구해서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전 지구적인 빈부격차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래한 새 시대는 발상의 전환과 무한한 상상력을 원하고 있다./김성희(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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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8 23:02

[기고] 漢字문화권, 한ㆍ중ㆍ일 3국의 서예 - 김병기

매회 세계서예비엔날레가 열릴 때마다 전시장을 둘러본 서예가들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서예가 서로 같으면서도 그 안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정작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다른 그 다른 점의 실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 다른 점의 실체 즉 당대(當代) 한중일 3국 서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韓國書藝長於筆劃, 中國書藝長於結構, 日本書藝長於形象. 즉, 한국의 서예는 필획에서 뛰어나고, 중국의 서예는 결구에서 뛰어나며, 일본의 서예는 형상(形象)에 뛰어나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 서예도 결구에 뛰어난 경우나 형상에 뛰어난 경우도 있고, 중국 서예도 필획이 뛰어나고 형상성이 강조된 경우도 없지 않으며, 일본의 서예 중에도 필획이나 결구가 탄탄한 작품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서예가들은 필획을 탄탄하게 긋는 데에 보다 주력하고 중국의 서예가들은 한자(漢字) 자체(自體)가 자기네 나라 문자여서 그런지 전서가 됐든 초서가 됐든 해서가 됐든 결구가 매우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서예는 일찍부터 서양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인 까닭에 서예작품이 그림과 비슷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많다. 한국이나 중국,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필획의 움직임 즉, 선을 이용하여 서예작품을 창작한다면 일본의 서예는 주로 붓의 면(面)을 이용하여 지면(紙面)을 메워 나가는 방식으로 서예 작품을 창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당대 서예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는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를 거쳐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3국이 처한 문화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일찍부터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른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문화정책을 취하였고,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공산주의 소련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문화혁명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철저하게 부정한 경험이 있고 한국은 광복이후 미국 문화의 영향아래 스스로의 전통문화를 홀시하는 문화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최초에 중국의 한자 문화를 받아들여 서예를 하기 시작하였을 당시에는 어땠을까? 그리고 일본이 또 한국의 서예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의 서예 문화를 창출하던 당시에는 또 어땠을까? 한국은 중국의 서예를 그대로 베껴 오고 일본도 한국의 서예를 그대로 베껴 갔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한국은 중국의 서예를 받아들일 때부터 나름대로 한국 민족의 고유미감을 서예에 반영하여 중국의 서예와는 다른 풍모의 서예를 창출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다른 점들은 한국 서예사를 장식하고 있는 고대의 금석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한국 서예사에 굵은 획을 그은 몇 몇 특출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민족이 서예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서예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고유 미감은 어떤 것일까? 지금에 와서 그러한 미감을 정확히 규명하여 그 무엇이라고 확언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 무엇은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무엇의 실체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무엇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예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여 21세기 세계의 서예 문화 공간에 우뚝 설 수 있다./김병기(서예비엔날레 연구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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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5 23:02

[기고]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철회해야 - 허기채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방침에 대하여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의 편향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본다. 현재 도내 초중고교중 18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 424개교 가운데 262개교(61.8%), 중등 154개교 가운데 67개교(43.5%), 고교 62개교 가운데 10개교(16.1%)로 도내 전체 640개교 가운데 339개교(52.96%, 2007년 4월 1일자 교육부 기준)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어촌 중고등학교에서 과목별 담당교사를 상치 및 겸담교사로 대체하는 등 지역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교과담당교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지역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도내 대부분의 지역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학생수가 적다고 교사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또한, 내년도 교육부에서 요구한 교감 배치기준 6학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전북도내초, 중등포함 36학교에 교감이 감축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 교과수업부담, 공문처리로 인한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수업결손은 물론 학교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탁상행정에 부과한 교육부 기준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한다.서울,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2-3명만 줄여도 엄청나게 학급이 늘게 된다. 학급증설에 따른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은 대책은 세웠는지, 몇 년 후면 취학 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남아도는 잉여 교실 문제 등 정책은 어떤지 묻고 싶다. 몇 년 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여 교원수급 정책 실패로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동안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의 탁상 행정으로 현장감이 떨어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혼란과 혼동을 가져왔다. 교육부가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주도한다면 교육부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특히, 교육부의 이같은 교원수급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계획이 적용되면 교사수가 크게 줄게 되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폐교될 운명에 처하게 되고.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농촌의 공동화,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강화되어야 할 소외지역 복지정책 확대 방침과도 대치되는 처사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와의 협의만을 거쳐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설정해 교원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밀어붙이려는 것은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원정원 감소로 발생되는 대도시와 농어촌간 교육의 양극화와 전북교육의 황폐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정책 추진을 마땅히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허기채(전북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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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5 23:02

[기고] 정상의 만남과 그 이후 - 남상훈

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인 금단의 장벽을 넘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뭉클하게 집혀오는 감동과 짜릿한 흥분, 그리고 그 행보가 거인의 모습처럼 든든하게 비춰지는 것은 한 민족이라면 누구나 느낀 감정이었을 것이다, 차분한 가운데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평양에서의 만남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보고 또 다시 봐도 결코 질리지 않는 거대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 좋은 만남으로, 우리가 한 핏줄, 한겨레 같은 단군의 자손임을 새롭게 확인하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설렘과 벅찬 감회로 지금까지 두텁게 쌓여온 상호 불신과 반목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만남으로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지속돼온 갈등과 대결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노 대통령과의 김 위원장의 만남은 우리민족이 나가야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새로운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기초로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에서의 가장 큰 국익은 뭐니 뭐니 해도 남북 간의 평화통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가 우리사회 전반을 통해 문화, 경제 등 민간교류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크게 진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는 남측 주민들만의 일방적인 불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남북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금까지 국가기관 중심의 교류에서 민간 주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와 초석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류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협력의 확대와 민간 교류의 가속화를 기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회담의 활성화 또 국제적인 관심사의 하나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물론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생산성 확대 방안과 해주공단 건설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그리고 임진강 하구 골재체취 등, 갈수록 민간 교역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투자의 보장방안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평양에서의 노무현 대통령과의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논의되고 협의한 모든 문제들이 차질을 빗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북한 방문에 앞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간 쌍방향 경제발전의지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에 국민적 합을 도출해 내는데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핵화 문제에 점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고는 진정한 경제협력도, 상호교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남북 간의 신뢰구축이 탄탄하게 쌓임으로써 한민족의 번영과 항구적 민족통일을 위한 거시적 행보가 되길 기원해 마지않는다./남상훈(민주평통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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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4 23:02

[기고] 소태정고개와 산악철도 - 추원호

며칠 전 우중속에 소양면의 소태정 고개를 넘어 진안을 다녀왔다. 수시로 다니는 길이지만 중앙선 분리대를 재공사한 덕에 편안히 운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가는 도중 소태정 고개에서 봉고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80도 회전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겨울도 아닌 가을철 대낮에 길 한가운데에서 180도 회전 하는 광경을 보고 나니 겨울철 생각이 났다. 분명 그 봉고차는 진안쪽에서 소양쪽으로 내려오는 S자형 도로였고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을 것이다. 소태정고개의 도로는 구배가 잘못 시공되었고 강한 원심력이 작동하는 곳이라 섣불리 운전하였다가 큰코 다치는 구간이다.소태정 고개는 그야말로 교통사고 천국이다. 겨울철이 아닌 계절임에도 불고하고 늘 터지는 교통사고는 재산과 인명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차량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는 온전할 날이 없고 차량 파손 잔해들로 도로 주변이 어지럽다.필자는 소태정 고개를 터널화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바 있었으나 공사비의 과다로 수행할 수 없다는 단체장의 자조어린 얘기가 서글프게 한다. 사실 이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재산과 인명의 가치를 계산하면 터널을 뚫고도 남으리라 생각한다. 소태정 고개에서 발생하는 사고 당사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운전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잘못 시공된 도로구배와 급경사 그리고 안전시설의 미비로 도로공사측은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액을 지불해 줘야 한다.수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도로 사정을 잘 알겠지만 처음 다녀보는 초행자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 주게 되고 원망과 비난은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소태정 고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첫째, 소태정 고갯마루에 도로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판(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소태정 고개는 급경사가 많고 S자형 도로로 시공되어 있어 도로 진행방향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중앙분리대에 센서를 달거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진행자의 전방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려 주는 시스템 장치가 필요하다.둘째, 차량의 속도와 이탈을 알 수 있도록 흰색 차선 바탕에 요철부 를 두어 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줘야 한다.셋째, S자형 구간에서 중앙 분리대의 높이를 낮춰야 한다. 중앙 분리대가 높다 보면 S자형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미처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넷째, 소태정 고갯마루에서 얼마 되지 않은 내리막길 S자형 도로 구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카메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다섯째, 소태정 고갯마루에 있는 경계 이정표를 산과 산을 이어주는 교량으로 대체하여 야생 동물들의 이동 통로를 만들어 주고 그 교량을 이용한 표시판을 설치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여섯째, 앞으로 전주, 진안, 무주간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관광객들을 위해 진안고원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전주 진안간 활발한 농산물 교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악철도를 신설해 보는 것도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이라 생각된다.진안, 장수, 무주는 전북도의 천혜의 관광자원 보고이다. 이러한 혜택 받은 관광지를 외지인에게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이용하기에 편하고, 부담 없는 산악 철도를 도입하여 전주와 무진장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구상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성 싶다./추원호(전북주택관리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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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3 23:02

[기고] 만약에 나라면(if I?) - 김진경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끝나고 시작 된 가을비가 내린다. 비가 내려도 참 징글맞게도 장맛비처럼 계속 내린다. 사실 올 여름은 잠시 잠깐 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는 내리고 또 내려 어느덧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의 먹구름조차 몰고 왔다. 그래도 구름에 가려서 그렇지 비 온다고 해 안 뜨랴! 뜨고 지는 해 속에 이루어지는 세상사 모든 일정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비 내려도 만날 사람 만나야 하고 할 일은 또 계속 되는 법이다. 피할 수 없는 모임이 있어서 비 내리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른 뵙기에도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는 할머니 여섯 분이 또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메고 봉고차에서 내리셨다. 어디 일 다녀오신 듯한 할머니들은 내리는 비를 피해 힘들게 정류장 의자에 거의 몸을 내려놓으시다시피 앉으셨다. 할머니 여섯 분의 동일한 목적지는 여기까지이고 여기서부터 각각의 댁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다시 또 가야 하는 모양이다. 비 오는 버스 정류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서러운 곳이다. 날씨라도 좋다면 여유 있게 거리 의 사람도 보며, 귓가에 꽂힌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음악에 취한 젊은이의 흥얼거리는 소리와 몸짓까지도 엿보며, 미소라도 지을 수 있다. 반짝이는 가을 햇살이 지나는 버스의 차창에 꽂힌다면 새삼스럽게 세상이 참으로 빛나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비가 온다면, 비 오는 날의 낭만은 사실 비 없는 곳에만 있다. 내리는 비를 절대 맞지 않을 안전한 찻집의 창가나 집의 거실 그리고 자가용 안에서 비 오는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곳에서만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 있는 법이다. 그 비를 맞으며 걷는다 해도 비옷이나 우산 그리고 또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을 때만 낭만적이다. 오는 비 맞아가며 일상을 꾸려야 하는 보통의 서민들에게 가장 서러운 곳을 뽑으라면 단연 버스 정류장이다. 비 때문에 늦어지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버스에서 내릴 사람들을 마중 나와서 기다리는 이들, 택시를 기다리다 못해 버스든 택시든 걸리기만 하면 타려고 기다리는 이들 등으로 버스 정류장은 말 그대로 시장 속은 저리가라 할 만큼 아수라장이었다. 그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할머니들은 흙 묻은 장화를 빗물에 닦느라 분주하셨다. 오랜 경험이다. 장시간 지친 운전사들에게 흙이 잔득 묻은 장화를 신고 올라온 할머니들만큼 만만한 시비 거리가 어디 또 있겠는가! 사람들 많은 데서 날씨 좋은 날에도 눈치 보이는데 이렇게 궂은 날에는 하물며 얼마나 타박을 받을까 싶으니까 그 망신을 조금이라도 비껴가기 위해 열심히 신발을 닦고 계시는 중이다. 이 난리법석 와중에 눈에 딱 걸린 풍경이 있었다. 버스 정류장 바닥엔 분명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버스 정차, 주차금지 그 큼지막한 글씨를 덮고 서 있는 것은 버스들이 아니었다. 그 글씨를 덮고 서 있는 것은 트럭이나 승용차들이었다. 물건을 내려야만 하는 트럭은 그렇다 치고 왜 승용차들이 저렇게 줄을 잇고 있나? 하고 바라보니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데리러 온 차들이 먼저 와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덕분에 버스들은 정류장과는 거리가 먼 도로 한 가운데 설 수 밖에 없고 마음 급한 사람들은 오는 비를 다 맞고 길 한가운데에까지 뛰어 나가 버스를 타거나 아예 비를 맞으며 길 가운데에 서서 버스를 기다려야만 했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버스가 들어오길 학수고대하며 고개를 빼고 기다리던 나 역시 버스가 올 때마다 그 비를 다 맞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행선지를 확인하기 위해 뛰어 다녀야 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길 가까지 나와서 서성거리던 이 모진 풍경을 승용차 안에서 내다보던 고급 승용차 안의 뒷좌석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다. 나는 불쾌한 눈총을 운전자에게 보냈으나, 젊은 운전수는 당신이 뭔데 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나대신 옆에 계시던 나이 드신 어른이 큰소리로 나무라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버스가 와야 할 자리에 승용차가 버티고 서 있으면 되겠어? 왜 보면서도 몰라? 글쎄! 잘못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경찰관으로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고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내가, 나의 가족이, 내가 사는 곳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권리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거세게 항의하고 심지어는 무리를 이루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하는 단결력을 보이기도 한다. 내가 불편했을 때 권리를 내세워 주장했듯이 나도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지켜서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 거창하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량을 베풀자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서는 나에게 불리할 때도 지켜야 한다. 규칙이라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면 안 지키고 유리할 때만 지킨다면 그것을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옷과 신발에 묻었던 흙들을 씻어내면서 그 비를 다 맞으며 길 한 가운데에 서 계시던 할머니들이 행여 감기에 걸리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김진경(전주덕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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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9.28 23:02

[기고] 김제공항 시급히 추진돼야 - 유영국

김제공항 부지매입비 200억원이 2008년도 건교부 예산편성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실종을 본다. 이유가 항공수요와 경제성 불확실이라고 한다.이미 지난 96년과 99년 건교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지방공항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을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항공수요 및 경제성 불확실 운운하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지난 10년 동안 앞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할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고군산 국제 해양관광단지, 무주 태권도공원 등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는 마당에 국제공항은 이제 필요성 차원을 넘어 시급성으로 닥친 상황인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인가.최근 대선 후보마다 새만금을 언급한다.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새만금을 국제적인 관광과 물류허브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만금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공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정작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김제공항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덜 돼 있다는 반증이거나, 아예 새만금에는 관심도 없는 인기성 멘트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 새만금을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던 어느 야당 대선후보가 며칠 전 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제공항에 대해 묻자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검토해 봐야겠다 라고 한 것 역시 신뢰가 가지 않는 인기성 발언으로 느껴진다.이제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검토나, 소모적 논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김제공항은 필요성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시급성을 논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첫째 이유는 새만금을 관광?물류의 허브로 개발하려면 항공은 필수라는 점이다. 또 고군산 국제 해양 관광단지, 무주태권도 공원 등의 관광여건이 달라지고 외국관광객과 항공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어 김제공항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둘째,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조건이다. 항공망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전북투자에 가장 난색을 보이는 이유의 하나로 공항이 없는 것을 꼽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공항의 건설은 더욱 시급해진다. 시간을 다투는 속도경쟁의 시대에 공항도 없는 곳에 어느 외국기업이 투자하겠는가?셋째, 해외관광객 증가로 도내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9월2일 전북발전연구원의 도내 해외여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객수는 3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8년 38만여명, 2011년이면 56만명을 넘어 2012년이면 67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제공항이 없는 도민들에겐 인천 국제공항 접근비용만도 해마다 300억~4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2006~2012년까지 총 2,284억 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터인데 이는 김제공항 총사업비 1,474억원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항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엄청난 액수의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여건변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김제공항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 정부는 김제공항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새만금 및 도내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전북도의 기업유치전략을 지원하여 전북의 낙후를 탈피시킬 로드맵을 작성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 김제공항은 새만금 성공 및 전북 기업유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시의원이자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민심잡기 차원의,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인기성 발언은 삼가해 달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도민들도 신뢰를 보낼 것이다./유영국(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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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9.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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