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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에 적용되는 2가지 이론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물론 이보다 1,000배나 강력한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美전염병연구소에 의해 경고되고 있다. 폭염과 장마, 태풍, 그리고 골프공만한 우박과 폭설, 쓰나미 등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5년부터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진된 안전대진단은 올해로 7번째를 맞이 했다. 올해는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추진시기를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여느 해와 달리 대진단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소통협력을 강화토록한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이 도입되고 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했고 기존에는 없었던 드론 등 첨단기술도 이번 대진단 기간에 적극 활용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대진단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는 항상 담당 공무원들이 풀어야할 큰 숙제다. 사후약방문은 이미 죽은 후 처방전을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옛말로 유비무환이 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대진단은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다. 사후 대책을 제 아무리 잘 세워봐야 예방만한 일이 없는 것이다. 안전대진단의 핵심은 바로 이 유비무환에 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붕괴 원인은 무리한 철거,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계획서대로만 철거됐더라면,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최소한 붕괴는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지난 7월에는 익산 중앙시장 일대가 집중호우로 점포 200여 곳이 물에 잠겼다. 피해액만도 21억여 원. 침수의 원인은 덮개를 막은 부유물과 PVC 자재가 우수박스를 막았던 것. 장마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만 대비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하인리히(1:29:300) 법칙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 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발견해 대처하지 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법칙이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법칙이다. 다시 말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과도 유사하다.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절도나 건물파괴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재난은 이 두 이론이 동시에 적용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 우리 삶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 두 가지 법칙들이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 우리 사회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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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16:28

전북농업을 이끌 ‘지역특화작목’에 거는 기대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전북지역 농업 총 수입의 71.8%(2019년)는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다. 농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농작물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전북의 농촌경제가 성장하려면 농작물, 그중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부터 법률에 의거해 지역의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9개 지자체(도원), 지역 특화작목연구소와 함께 총 69개 특화작목을 선정해 2025년까지 5년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도별 2개씩 총 18개의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이 포함돼 있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5년간 808억 원을 투입해 8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육성 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의 특화작목은 수박(씨 없는 수박), 천마, 파프리카(대형과), 허브(로즈메리, 라벤더, 민트), 산채(고사리, 곤달비), 곤충(치유곤충), 블루베리, 고구마 등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집중육성 작목은 씨 없는 수박과 천마다. 전북은 전국 최대 씨 없는 수박 주산지다. 전국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씨 없는 수박을 특화작목으로 키우기 위해 주로 고온기에 생산되는 씨 없는 수박을 저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노동력도 적게 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경재배 기술과 가공기술도 개발해 수박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수출협의체를 꾸려 일본, 홍콩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2025년에는 전국 재배면적의 60% 점유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08만 원에 머물던 재배 농가 소득도 650만 원(10아르당)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씨 없는 수박 버금가는 전북지역 주력작물로 천마도 있다. 전북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49%에 달한다. 올해부터 시설재배를 통해 연중 안정적으로 천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6월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천마산업발전협의체도 만들어졌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천마는 한 해 444톤 정도다. 안정적인 생산 기술이 확보되면 2025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1350톤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배농가 소득도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마를 원료로 하는 액상차나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공제품의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지역특화작목 산업이 역량을 갖춰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차오르고 농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내 고용기회도 넓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전북농업을 이끌 지역특화작목에 거는 기대가 크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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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스가 총리, 오겡끼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최고의 감동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연일 투혼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한국여자배구는 폭염과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허벅지 핏줄이 터져가면서도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서며 우리는 원팀이 되어 할 수 있다고 파이팅을 외쳤던 김연경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팀이란 무엇인지,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 지를 일깨워준 배구 대표팀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스포츠는 순수하고 인간적이어서 감동의 마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정치적 셈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와 연기를 오가다가 1년 미뤄 올해 개최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1년치 더 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제적 손실과 국내외의 반대여론을 감수하면서도 올림픽을 강행한 것일까요? 198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의 이미지는 어둠속으로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는 이슈가 올림픽 유치 였습니다. 마치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더럽고 지저분한 전범국가, 패전국가의 이미지를 첨단기술력(일본의 자랑 신간센이 이때 등장했습니다)으로 무장된 세련된 평화국가로 변신했던 것처럼 그들은 제2의 변신을 통해 일본의 부활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전기를 무제한 돌려서 돈(엔)을 찍어내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꼼수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엔화 가치가 치솟는 와중에, 한국에 무리하게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자 더욱 더 올림픽 강행이라는 탈출구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꿈은 좌절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로 공항에서 내리는 관광객을 태우고 도쿄시내를 마음껏 쇼핑하게 하고 경기장마다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서 자리를 안내해 주고 10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80키로미터 도쿄 상공에 인공 별을 만들고 나노위성이 날아다니는 공상과학의 현실화도 만화책의 꿈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일본은 역대 최다의 올림픽 메달을 수확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도 역대 최다가 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나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가혹한 빚만 안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사할을 걸었던 배후 조정자 아베 전총리는 끝내 개막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왕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저주받은 올림픽은 이제 끝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스가 총리, 그대의 안녕을 빕니다. 오겡끼 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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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남북교류협력, 남북 경색 해소 마중물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2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축소한 뒤 사전연습을 시작하자 다시 통신 연락선이 단절된 것이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으로 교착상태였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를 발판으로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면 앞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커진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은 정전체제 아래서 휴전선을 걷어내지 않는 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을 줄여가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겨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간 평화와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수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자리에 멈춰선 상태다. 현재 1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됐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북 경색 국면에서 독자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쉽지 않겠지만 타 시도의 경우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전라북도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남북교류업무 일원화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남북교류와 관련해과 단위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이른다. 그러나 전북도는 남북교류 업무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북5도나 통일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도 되어야 한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북도, 전주시와 남원시에 불과하다. 조례 제정이 안 된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북미?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식량, 의료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공존과 평화, 중장기적으로 양측 체제 간 평화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등 실질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현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 발굴을 통해 전라북도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때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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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6:28

탄소 먹는 바다를 살리는 길

조동용 전북도의원 올여름도 폭염과 국지성호우, 짧은 장마 등의 이상기온은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등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산림, 갯벌, 습지 등을 잘 관리하고 조성하여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한다. 갯벌에는 자연생태계 복원력이 뛰어난 박테리아와 갯지렁이, 말미잘 등 저서생물들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탄소저장소인 셈이다. 또 해양식물은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해양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영양분으로 합성하며 토양에 탄소를 저장한다. 바다숲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생태계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해양쓰레기로 인해 파괴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세플라스틱과 패트병, 각종 어구들로 인해 해양식물과 해양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해양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엄청난 양이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8년 기준 86,622톤에 육박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부안, 고창, 김제 4개 시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20년 기준 4316톤을 수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집계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양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바닷가, 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처리사업을 비롯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공유수면 정화 등 대략 6개 사업 정도다. 특히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양쓰레기를 상시수거하는 인력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호응이 좋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이 정부추진사업만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지나 목표가 뚜렷하지도 않고 중장기적 로드맵도 부재하다. 해양쓰레기의 60%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인 만큼 전 도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망 등 어업폐기물을 줄이고 수거?처리하는 성숙한 어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낚시, 해수욕장, 해안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역시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관광, 환경 관련부서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봉사자, 사회적 기업, 해양환경지킴이 등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아끼는 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면 탄소중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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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6:52

팬데믹 파고 넘는 공직사회의 스피릿 “혁신”

이송희 전북인재개발원장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테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진단처럼,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전환기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에서 비대면, 비접촉(untact) 같은 용어는 그야말로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온라인 건강상담, AI화상 면접을 통한 채용, 비대면 온라인 대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부문 특히, 공직 사회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초기, 우리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7일만에 승인,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감염병의 진앙지를 파악대응하고,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방역물품 긴급 공급체계 개선과 검사 과정에서의 전파 방지를 위한 드라이브워크 스루 등 창의적인 발상을 끊임없이 현장에 도입한 파격적 대응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토대가 됐다. 혁신이란 사전적 의미로 묵은 관습이나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긴박한 환경 변화 속에서 관행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의 과감한 탈피와 혁신적이고 유연한 공직사회의 사고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제 세상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기본인 VUCA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대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혁신적인 공직사회가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일선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혁신적 사고와 정책역량 배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과거 경험에 기반한 정형적 행정 대응은 이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처럼 정형화된 매뉴얼이 아닌 기존 통념과 편견을 깨는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 사고가 내재화된 인재 양성만이 코로나 이후, 지역 사회의 회복력 확보와 함께 지방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공직자가 나쁘면 법이 좋아도 소용없다. 제도는 만들고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다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혁신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 전까지, 공직 기간내 성장단계에 따라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등 직급직위직렬별로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당면현안 업무로 연일 고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후배, 동료 공무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각자가 오늘의 대한민국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이송희 전북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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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6:22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선다

이덕춘 변호사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에 비해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모든 소송업무를 전북지방법원이 전담하고 있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 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가족관계 변화와 시대흐름에 맞춰 가족 간에 발생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하고 수준 있는 법률서비스가 요구된다. 가정문제는 내밀한 사적영역인 만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형사사건 소송에 관여하는 일반법원과 분리되어 마땅하고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내에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법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와 아이가 관계된 예민한 가정문제와 미성년인 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노출되지 말아야 하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달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완주,진안,무주,장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부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침 정치권의 가정법원 유치노력에 호응하여전주가정법원 유치 전북도민 운동본부(상임대표 이덕춘 변호사)가 출범했다. 전북지역의 의식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등 법률종사자들이 가세하여 전북지역 법률서비스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유치 필요성을 설파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만일 시민들이 주도하는 가정법원 유치노력이 기폭제가 되어 가정법원 설치가 가시화된다면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된 전북에 대법원 유치와 같은 보다 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사법부 기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각 기관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홀대받은 전북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전북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법향(法鄕)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의 대명사였던 전북의 대법원 유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의 분수령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가정법원 유치의 물꼬를 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들의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정법원 유치에 성공하고 전북도민이 보다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내년 대선후보들로부터 법조(法祖) 탄생의 유서 깊은 고장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그간 전북홀대를 씻어낼 수 있는 대법원 유치공약까지 이끌어내 전라북도가 시대변화와 흐름에 발맞추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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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16:11

폭염 예방, ‘물·그늘·휴식’을 기억하자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다. 낮에는 높은 온도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달궈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에 밤잠을 설친다. 이러한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열돔 현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하는 상황에서 올 여름에는 더위와의 전쟁도 함께 치러야 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온열질환은 신체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 몸이 갑자기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의 양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손상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6%인 26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의 경우 한해동안 12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금년 5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무더위로 474명이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옥외작업이 잦은 건설업(48.7%)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26.9%)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건설현장이나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17%를 차지한다.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때는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감온도가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시에는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산업현장 점검감독시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과 환경변화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옥외작업을 하는 건설 및 배달 노동자, 외국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로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에 먼저 찾아온다는 점에서 예방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난은 먼저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폭염재해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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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18:42

전주가정법원의 부재 이대로 괜찮은가?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 역사적으로 전라도 감영 소재지였던 전주는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전주의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의 옛 위상을 되살리고 전북 도민만의 자긍심과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발전의 계획과 실행 앞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논의되었던 전북 가정법원 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고 관련 현황과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은 행복한 생활 영위의 기초가 되며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사건을 다루게 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전북지역의 가정법원과 전문 법관의 부재는 안타까운 일이다. 도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 가정 관련 소송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및 업무의 중요도가 타 소송에 의해 밀릴 수 있게 된다. 타 지역의 가정법원 설립연도는 서울가정법원 (1963년), 부산가정법원 (2011년), 대전, 대구,광주가정법원 (2012년), 인천가정법원 (2016년), 울산가정법원 (2018년), 수원가정법원 (2019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추가적으로 창원 가정법원은 2021년에 설치될 예정이며, 아직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창원, 충북, 제주 등이다. 전라북도 가사 사건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총 1만7,329건으로 연 평균 1,733건이며 울산의 경우 같은 해 동안 총 1만4,580건으로 연 평균 1,458건이다. 건수로 확인했을 때 전북이 더 많으나 울산은 가정법원이 존재하는 반면 전북 지역은 관련 법원이 없는 상태이다. 2009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해당 법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시와 무안, 신안, 영암, 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하고 당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이관하고자 했던 안이다. 인근에 지방법원이 없어 민, 형사, 항소, 행정, 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었다. 따라서, 목포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서남권 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가 있어 도내에서도 현재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의 리더십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영향력을 펼치며 설립을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가정법원의 역할과 도내 관련 소송 건수를 확인했을 때 설립 추진은 시급해 보인다. 이에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9월에 국회 법사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과 정치권 등에서 적극 노력하여 전주가정법원이 꼭 설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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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7:10

국가 돈으로 생색내며 국민 희롱, 이제 그만

김종식 전북도의원(군산2교육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여태까지 보기 힘들었던 현금지원 정책을 볼 수 있었다. 재난 상황의 현금지원은 국민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이런 민심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공약의 남발은 재난지원금의 씁쓸한 이면이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처리 디데이였던 7월 23일 당일까지도 지급 대상과 액수를 결론내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안겼고, 지난 5월부터 논의된 5차 재난지원금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당리당략에 의해 흔들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여전히 대상과 방법에 논란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확정했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사회 전체가 만족하는 정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이해하지만, 열띤 논쟁으로 최대 이슈였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상당했다. 또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은 실망감까지 그 액수로 산정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을 위해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과 지급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이 쓰인다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런데도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만 쏟아내는 포퓰리즘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이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즉,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6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된다면, 그때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었던 시점보다 대통령 선거와 더 가깝기에, 이번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순수한 목적 아닌 공방은 언론을 자극할 것이고, 그때마다 여론은 흔들린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국민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이자 위로가 되어야 하는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마다 흔들리는 국민 정서를 안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당리당략으로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을 근절하고, 구체적 계획 없이 국가 재정을 무분별하게 풀어 표심을 모으려는 선거철 매표경쟁의 반복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안을 겪었던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 논의와 결정 주체인 정부와 여야의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월급과 세비의 일부 반납해 국민과 고통 분담에 함께하고, 비상 상황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이들이 앞장서 준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매표경쟁으로만 바라보겠는가? 이후 논의되는 지원금은 중앙에서 솔선수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김종식 전북도의원(군산2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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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6:38

스포츠 관광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하자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일본 도쿄에서 막을 올린 제32회 하계올림픽이 8일 폐막을 앞두고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 치러져 체감 열기가 여느 때와 다르지만, 대회의 부가가치와 경제 파급 효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포츠가 단순히 운동 실력을 겨루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최근에는 스포츠(sports)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스포노믹스(sponomics)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주는 스포츠와 관광문화 인프라를 접목시켜 성장시켜나갈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돼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겨루기 태권도의 종주도시이자 유수의 배드민턴 선수들을 배출해낸 스포츠 메카로 유명하다. 국내 리그 6회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 전북현대 프로축구팀이 있고, KBL 챔피언 결정전 5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은 KCC이지스 프로농구팀도 있다. 각종 대회도 지속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대회 활성화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멈춰 설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포츠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관광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위기상황에 움츠러들기보다는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해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주시에서 집중육성하고 있는 드론 스포츠 활성화다. 또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와 이에 따른 국내외 선수단 및 방문객 유치 전략 수립, 배드민턴태권도 등 특화 종목 전지훈련 유치, 각종 종목별 맞춤형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있어 스포츠이벤트와 문화예술 관광과의 결합 등 구슬을 잘 꿰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광주관광전담기구를 만들어 출범시켰다. 그 결과 관광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과 함께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관광거점도시 추진에 있어서도 스포츠관광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브랜드화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대회전지훈련 시기나 특성에 맞춰 공연, 축제, 영화제 등의 행사가 함께 기획된다거나 역사문화관광을 비롯해 스포츠 행사의 특성에 따라 의료관광, 자연 친화관광 등 스포츠 자원과 우리가 가진 관광 자원과의 연계가 잘 이뤄지도록 패키지 상품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어쩌면 공존해나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상스튜디오, 온라인 팬 미팅 등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회피가 아닌 극복의 상황, 나아가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잠시 멈춤이 끝나고 관광에 대한 갈증이 폭발할 시기를 대비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 관광산업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스포츠와 관광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때다.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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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16:44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라

이형구(전북법무사회 회장 법학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①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상의 권리와 인간존엄성을 토대로 행복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거창하게 헌법까지 들먹이며 화두를 던지는 것은 최근에 도내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되어 한 층 고무된 탓이기도 하지만 법원이라는 직장을 평생직으로 근무하면서 수 십년동안 잠재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국민 사법서비스의 개선 분야임을 체감한 탓이 아닌가 싶다. 도민들에게 사법서비스가 제공된 때는 언제부터일까? 기록을 확인하여 보니 대한제국시설인 1895년 5월 10일에 전주재판소가 설립되어 사법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이름인 전주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불행하게 1922년 7. 1. 조선총독부 시절이다.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에 이 지역에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장소인 재판소가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일반상식으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며 대부분 두 패로 나누어진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다. 민사와 형사 재판이 대부분이었으나 세월이 갈수록 가정사의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법원은 가사사건으로 분류하고 담당재판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나라의 사회적 구성원의 기초는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이며 그 평화가 모여 국가의 안녕질서를 이루는 것이 변고 없는 진리이다. 필요한 듯하여 유럽의 제 국가 특히 프랑스의 가정법원 설립 근간을 집어보면 이미 이들은 가정이라는 구성원들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부부나 한 가정의 프라이버시 성격이 강한 내용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독립된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을 신축할 때는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물론 내부의 시설과 건물 주변의 환경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전북은 126년간의 재판소 역사가 있는데도 아직도 프랑스와 같은 가정법원은 아닐지라도 재판의 질이 전혀 다른 재산권 분쟁의 아귀다툼인 민사재판이나 흉악법이 포승줄에 줄줄이 묶여가는 형사법정 곁에서 어린 아이를 안고 온 부부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정법원 설치 통계를 살펴보니 전북, 충북, 강원, 제주지역이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굳이 비교를 하여 보자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이 대법원 통계자료에서 최근 10년간 1만 7,329건이라고 한다(2010~2019년). 이 통계숫자라면 이미 수년전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가정법원보다 사건수가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재판 받을 평등 마쳐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일부 법률가를 비롯하여 정치권에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우리 도민들이 양질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는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시대적 사명이니 정부는 사법제도에도 국가의 온전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느 지역 소외 됨 없이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 법원이 들어온지 12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반듯한 가정법원 하나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형구(전북법무사회 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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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6:28

폭염으로 힘든 시기, 이웃에게 더 큰 정성을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조선시대 향약(鄕約)의 4대 덕목 중 하나인 이 말은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응원하는 우리 민족성을 잘 표현한 말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실한 때에 역대급 폭염이라는 기상학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이 우리네 삶을 위협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환난상휼의 정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다. 7월이 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는 기록적 폭우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러시아와 북미 등 북반구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더위로 목숨을 위협받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도 기록적 폭염이 다가올 것이라 예보하고 있다. 폭염 속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서로 보듬어 안아야 할 때이다. 전북소방은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력 및 장비의 보강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는 외형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의 가치 실현으로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북 소방의 정책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여「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최근 5년간(2016~2020)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489명으로 80대가 가장 많으며, 70대, 60대 순이다. 온열질환자의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을 위해 냉방장치 및 얼음조끼 등 온열질환 대응장비를 갖춘 99대의 119구급차와 89대의 펌뷸런스(소방펌프차+구급차)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둘째, 벌 쏘임 사고 등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전대」를 운영한다. 도내 벌 쏘임 사고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1700여 건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소방은 벌쏘임 방지 및 벌집제거를 위해 140개대 1100여명의 생활안전대를 편성해 운영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 및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2134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고 46명을 구조했다. 올해도 7월부터 2개월간 주요물놀이 지역 12곳에 1일 55명, 총 1855명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과 장비 7대를 배치해 여름철 물놀이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화음(和音)이 중요하다. 화음(和音)이란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어울리는 소리를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나 목소리도 하나의 음으로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통해 살아갈 만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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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16:24

도쿄 하늘에 태극기를 상상하며

전북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말 많고 탈 많던 2020 도쿄올림픽이 지난 23일 개막했다 올림픽의 경우 지구촌 최대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치러지면서 불안과 걱정이 넘친다. 근대올림픽 역사상 1년 연기된 것도 모자라 경제적 손실, 각국 정상 대거 불참, 무관중경기, 자국민 외면 등 일본이 기대했던 이른바 올림픽 효과는 미비 해졌지만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말 그대로 올림픽이다. 이번 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임원 포함 350여명 29개 종목에 출전, 금메달 7개를 획득해 종합성적 10위 이내를 달성한다는 각오다. 그간 성적을 보면 2008(베이징올림픽) 7위, 2012(런던올림픽) 5위, 2016(리우올림픽) 8위 등 3회 연속 10위권 안에 진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태극전사들이 환희와 감동의 무대를 선보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위안과 기쁨을 드려야 한다.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동경올림픽은 코로나19, 무더위, 텃세 등 이른바 삼중고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 선수들은 핑계와 변명을 해서는 결단코 안된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이다. 종합성적 10위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체력, 기술, 정신력의 3박자는 철저하게 갖추어야 하며 상대 장단점 분석, 베스트 컨디션 만들기 등 준비과정이 어쩌면 체력훈련보다 더 중요하고 힘들 수 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인생에 선배로서, 올림픽 챔피언으로서 먼저 운동선수의 길을 걸었던 체육행정을 하고 있는 운동 선배로서 당부하고자 한다. 간절함이 없으면 꿈도 꾸지마라 자칫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처럼 들릴 수 있지만 37년 전 1984년 LA 하계올림픽에서 나는 간절함 뿐이었다. 당시 레슬링 68KG급 자유형 경기는 나에게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선물했다. 준준결승전(일본 가미무라)에서 허리 부상을 입은 데 이어 결승전에서는 무릎이 돌아가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미국 선수가 내 무릎을 틀어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꺾었을 때 아프다고 포기했으면 나는 졌을 것이다. 다리 하나 끊어지면 어때, 금메달은 꼭 따고말거야라는 생각 뿐이었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제일 높은 시상대에 휠체어를 타고 올랐다. 그당시 정신력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정신력은 충분한 훈련량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을 향한 집념과 투혼이 있어야 하며 목숨과 바꿀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토록 바랬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올림픽에 선수단 중 전북 출신 또는 전북을 연고로 뛰고 있는 20명의 선수가 포함됐다. 개인의 명예와 영광도 중요하지만 200만 전북도민, 더 나아가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응원하는만큼 시합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쟁 상대와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 내가 지칠 때 상대도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자랑스러운 올림픽 선수들, 한국체육의 저력, 체육강국의 모습을 다시금 전세계에 각인시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도쿄하늘에 태극기와 애국가, 상상만으로도 이 얼마나 가슴벅찬 일인가? 태극전사들 파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전북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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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16:31

“선 관할권 지정만이 새만금개발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

김주택의원(김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7일 전북지사와 새만금권역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지정논의' 등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33센터에 사무소 설치 및 직원파견을 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지난 3월 '새만금청'은 '선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추진'하고 '후 행정구역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우리시 보냈었다. 박준배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터인데, 한차례도 주민들과 공청회도 없었으며,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도 일언반구 없이 독단적으로 협의회구성에 찬성하는 결정을 했다. 더욱 가증스러운 행위는 숭고한 뜻을 품은 의식있는 범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새만금사업법개정 반대'를 위한 서명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선개발 후 관할권 논의'를 진행한 시의 행태에 대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각종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왔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과 서해안 시대의 청사진 속에서 새만금은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전북도의 표심을 향한 정치적 가치만으로 평가 받아 왔었다. 이로 인해 우리시의 수산업은 초토화 됐으며, 현재 조성된 대체 어항은 대부분 군산시와 부안군의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시도와 가력항의 대체 어항을 우리시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 뿐만 아니라 구역이 좁아 군산시와 부안군 어업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우리시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어항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지만, 박준배 시장은 어업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새만금사업은 어업권 보상 절차를 거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정작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어업인을 위한 공간과 배려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새만금청 연구용역보고서인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도 '새만금 특별시 설치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조선(26448호)의 기사 따르면 "새만금 매립지에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신도시 입주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라며, "새만금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인 군산 인구는 26만명, 김제와 부안의 인구는 각각 8만명과 5만명에 불과하고, 새만금 인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인구를 통틀어 39만명에 그친다"고 적시하면서,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내건 새만금 매립지에 조성하는 새만금신도시의 총 수용인구는 2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매체는 "오는 2050년이 목표라고 하지만 3개 시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새만금으로 이주시켜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숫자다"면서, "결국 새만금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지방 곳곳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들이 인근 인구를 흡수해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했듯이 '인구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행정협의회 구성의 속내는 전북도청의 새만금출장소 설치와 새로운 행정구역 및 새만금통합시를 설치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장들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 선개발'의 공익성 명분으로 인해 김제시 행정구역 지정신청이 부담됐다고 한다면, 협약서에는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수면(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행정구역은 반듯이 김제시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합의문을 작성했어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의 삽입은 향후 또 다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아무런 대안과 준비 없는 새만금특별시 조성계획은 향후 지자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민들 간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써 새만금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관할구역을 인정하고, 지차체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새만금개발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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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6:27

남양유업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남원시지부 회장 반세기가 넘도록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멀쩡한 기업 하나가 무너져 내린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고령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눈물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반응은 싸늘했고, 마침내 총수 일가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고 57년 오너 경영의 마침표를 찍게 된 남양유업 얘기입니다. 남양유업은 우리나라 분유 업계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1960년대 중반, 전쟁의 상혼을 극복하고 국토재건에 온 국민이 땀 흘리는 시절,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진 분유는 배고픈 아이들의 영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편리성이나 효용성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옛날 징기스칸의 병사들이 분유를 처음 만들어 먹으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튼튼이로 성장하면서 분유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성장했던 이 분유 회사에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고 직원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어 갑질 기업의 대명사가 되더니, 우유의 특정 성분 함량을 과대광고하고 경쟁사의 제품을 유해성분인 것처럼 비방하는 비도덕적 판촉 활동으로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손가락질을 자초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엔 자사의 대표상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발표하여 주가를 폭등시키는 사실상의 주가조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불가리스의 원조가 되는 불가리아라는 국가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동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에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마침내 남양유업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팔려 나가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선량들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가려낼 것입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만 휘두르지 않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서 상대조직에 갑질을 일삼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지 않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공약 하나하나가 근거 있는 주장인지, 순간의 인기에 영합하는 거짓 선동인지 가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민주 정부를 만들어 낸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지도자들은 남양유업의 후회와 한탄의 눈물의 주인공이 본인이 될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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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6:24

청소년 교육감 참정권 확대,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14명은 최근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이라는 이름의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여 만 18에서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000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만 16살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정책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은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고 교육정책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여러 법령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교사의 의무이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나 선거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편향된 정치사상을 주입했다는 논란으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선거철 당선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갑자기 뛰어든 선거투표권 부여 논란은 인기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질적인 변화보다 여러 면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불안스럽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학교와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되고 혼란스러워질까 걱정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앞다투어 참석하는 등 학교는 정치 홍역에 시달릴 것이다. 정녕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정당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이 되지 않기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바랄 뿐이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분명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학교에서 정치이념적인 교육이 아닌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싹을 틔우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종합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반사회 교과목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서는 안되고 쉽게 논란이 되는 현 상황에서 섣부른 참정권 확대보다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를 정쟁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참정권 확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교사, 학생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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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16:22

참된 목민관(牧民官)을 그리며

손삼국 김제시 전 행정지원국장(김제 미래발전 포럼 대표) 이제 1년여 후면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필자는 초급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간관리자를 거쳐 국장으로 퇴직하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 생활을 통해 많은 군수와 시장들을 겪게 되었다. 퇴직 후 공직자로서 지내온 그간의 생활에 대한 소회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며 리더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간 들을 통해 앞으로 남은 삶의 행보에 이정표로 삼고자 리더십에 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필자의 숙고를 지켜보던 후배가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두 문자를 풀이해서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을 정리해 줬는데 새겨 둘만 한 내용이기에 이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같이 나누며 자신을 살피는 경구로 삼고자 합니다. Listening(들음), Equipping(세움), Achieving(성취), Decision Making (결단), Exampling(본), Responsibility(책임), Spiritual Gifts(영적 은사), Humbleness(겸손), Integrity(정직), Pioneership(개척 정신), 이상의 10가지 덕목은 모름지기 한 조직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며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라 는 지도자상이 아닐까 한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을 조목조목 서술한 조선 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성리학과 실학이 공존하며 전통과 보수 속에 여명처럼 움트던 실학이라는 학문을 개방된 사고로 현 생활에 도입하고자 했던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수많은 저술을 남기며 목민심서를 통해 후세의 우리들에게 인문학적으로 실용적인 관리들의 지침서로 많은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지방에 파견된 목민관(수령)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행정, 경제, 문화, 사회의 전반적인 규범들을 옛 선비들의 실화를 들어가며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말하자면 목민관이 처음 부임하여서 고을을 다스리고 임기가 끝나 고을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써놓은 것이다. 그 근본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위민(爲民) 정신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 정치인이나 조직의 리더들이 읽어서 귀감이 되는 내용 들이 금과옥조처럼 서술되어 있는 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신(修身)의 지침이 되고 있다. 다산은 처음부터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공직사회와 나라 전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며, 그만큼 공직자들을 뽑는 기준은 엄격해야 하고 처음 공직에 임하는 이들의 윤리적 자세 또한 남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 여년 전(1818년 저술) 저술된 책이라고 하기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방관을 꿈꾸는 사람에게나 지방관을 뽑는 사람에게나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리더십을 생각하며 이런 목민관을 고대하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제프리 이멜트(제너럴 일렉트릭 GE 회장)의 리더의 자질에 관한 발언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사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훌륭한 리더는 15분 안에 6만 피트 상공에서 지면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구름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땅에서만 있으면 미래를 예견할 수 없을 것이다. /손삼국 김제시 전 행정지원국장(김제 미래발전 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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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7:03

큰 꿈과 희망을 제시할 교육감

이기종(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북 교육을 이끌어 갈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의 교육감 선거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는 수준 높은 선거와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교육감이 잘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저마다 전북 교육을 위해 수장이 되겠다고 1년 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이다.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도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감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미리 주문을 걸어 본다. 첫째, 대통은 아니어도 소통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소통하면 시간과 자본이 시너지효과를 발생한다. 소통하면 모두가 유익하다. 그러나 불통은 어떠한가! 특히 교육 불통은 신뢰가 생명인 교육에서는 치명적이다. 신뢰가 깨진 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교원이 불통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교단에서 물러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소통훈련이 잘된 사람이 교육 발전의 견인차를 이끌 지도자다. 둘째, 함께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 있는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감이 요구된다. 투게더 교육감은 지시가 아닌 손과 발로 하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감이다. 학교 현장을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교육이 일어나기 힘들고 만들기도 어렵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나의 팀으로 나아갈 때 교육 효과가 발휘된다. 또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은 바람직한 성장을 가져온다.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의 주 임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교육감이 필요하다. 즉각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지금 학교는 실질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감독과 지시라는 교육행정의 방식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북교육청을 전북교육지원청으로 개명하고 새롭게 교육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수장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면 기우일까! 암튼 교육은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 사회를 이끌고 선도하는 교육이어야만 희망이 있다. 넷째, 혁신 교육을 넘어 혁명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혁명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학교는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이 수년 전에 발간되었겠는가! 지금 학교현장은 어떤가! 교직원 동료 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학생들은 또 어떤가!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미래 교육감을 기다리고 있다. 해방 후 75년이 넘게 계속되어 온 현재의 교육체제와 정책, 학교교육과정, 교육공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에는 너무 낡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감은 혁신을 넘어 혁명을 이야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도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며 그런 일을 변혁적으로 수행할 교육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교육 혁명을 기대한다. /이기종(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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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6:36

국가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라북도는 2014년 국가예산 6조원 시대에 진입한 이후 5년만인 2019년도에 7조328억원을 확보하며 비로소 7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2020년 2년 연속 7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8조2675억원을 확보하여 불과 2년 만에 8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필자가 부지사에 부임하던 2019년은 2020년도 정부예산안이 한창 마무리되어 가던 시기였다. 당시에는 전라유학진흥원, 익산 왕궁 휴폐업 축사,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많은 쟁점 예산이 산재해 있었다. 2019년 국회 단계, 2020년 정부안 편성단계, 그리고 그해 국회 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쟁점 사업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예산 확보는 흔히들 발품 행정이라고 하는데 필자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발품 행정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창의적 사업설계, 둘째는 설득과정, 셋째는 효율적인 집행 등 세 가지다. 물론 예산 관계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고 때로는 읍소하는 발품 행정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전략은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원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두루 거치면서 얻은 교훈이다. 국가예산확보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수많은 사업기획안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중앙부처와 정부출연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사업설계는 예산확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중앙정부 즉, 각 부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동향과 최신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지역의 문제와 연결고리를 찾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의 최종수혜자가 요구하는 수요를 정확히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설득과정이다. 설득은 통상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설득에도 기본원칙이 있다.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설득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만큼 비효율도 없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한 다음 하나씩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효율적인 집행이다. 예산은 필연적으로 편성, 집행, 결산 등의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확보한 예산을 설계한 목적대로 집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다음 단계의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지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처 편성단계가 끝나고 기재부 심사가 한창이다. 8월 말까지 2차, 3차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앞서 언급한 예산확보 원칙에 따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설계를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또 수혜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예산당국이 궁금해하는 쟁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라 했다. 내년 대통령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로부터 수많은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새로운 정치 지형과 정책 환경의 흐름 속에서 실리를 얻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