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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나를 버려라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정치라는 개념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로 국어사전은 정립하고 있다. 이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도 없지만 아무나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개념을 터득한 사람이 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치인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정치를 못한다는 격조 높은 평설이다. 인류탄생 이후 길을 가면서도 앞서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 앞뒤가 분명하고 두 명이 산에 오를 때도 선후가 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요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질서유지가 되는 것이다. 수천년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사회적 진화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제도가 탄생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구성요건인 계급사회라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형성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 한 지배자의 횡포를 막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하는 규제 장치인 선거제도와 의법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칭 「공수처법」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 21세기의 사회현상은 세계가 국가운영은 물론, 정치인이 되는 것부터가 국민에게 봉사자로서의 자세정립이 안되면 안 되게끔 사회질서와 국민의 판단력이 정치인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토록 급변하는 정치무대는 진정한 연출자만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나 현재도 숱한 역사의 질곡으로 몸부림쳐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근원적인 제도를 살리려는 몸부림이 솟구치고 있다. 이것이 정신적 사회적 혁명이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기위한 민주주의 제도뿌리일 것이다. 이토록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정치라는 개념정립은 커녕 정치인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앞세워 자신의 사라사욕에 눈이 어두운 정치인은 단호한 법적조처를 하여 다시는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철퇴를 가해야 할 일이다. 특히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사회혼돈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정치인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일반 국민이라고 해서 국법질서를 어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에 따라 엄중한 대처가 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작금의 정치 행태를 보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위선과 거짓의 횡행으로 정치를 하는가 하면 사리사욕에 매몰하고 있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은 선량한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온 국민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일상적 사회생활 등 영어의 몸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터에 각급 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 묻고 싶다. 그래서 아무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세로 돌아가 나를 버리고 오직 국민과 함께하는 봉사자로서의 자기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자기희생이 없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적 목적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는 명예를 얻게 되며 역사에 남는 인물로 기록된다. 나를 버리면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 동네 이장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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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7 16:16

축산악취 대책, 기업형 위탁농가부터 근절해야!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요즘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의 주요 화두는 요리와 먹방이다.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들은 요리 초보자를 일컫는 요린이(요리와 어린이의 합성어) 들을 위해 최대한 쉬운 요리를 하고 자신들이 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축산물 소비량은 나날이 높아가지만, 가축의 성정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처리방안에는 우리 모두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기준 전국 가축분뇨 발생량은 185,069 ㎥/일로 환경부가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 조사를 시작한 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던 중 2012년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게 됨과 동시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가축분뇨는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메탄 및 휘발성 지방산등의 각종 악취 유발 물질이 발생한다. 이러한 축산악취 물질은 현재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지역 실정은 어떠할까?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조성이 시작되어 12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더욱이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의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축산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악취로 고통받는 혁신도시 라는 오명을 벗지 못해 아직도 20%대로 저조한 기관도 있으며, 전체 가족동반 이주율도 아직 60%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가족이주를 결정하기까지 자녀 교육, 주거 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 등이 실존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전라북도는 2010년 부터 왕궁수질개선 및 악취개선 대책으로 현업축사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축산폐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지만,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완주 및 인근 지역인 김제시의 악취 민원은 증가 추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동안 혁신도시 내의 악취 민원이 2013년 108건에서 2018년 68건으로 민원이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악취 민원을 아무리 제기 해도 개선되지 않음을 주민들이 몸소 체험해 포기 내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왜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있을까? 주된 원인은 하림, CJ 등 사료업체로부터 위탁받아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형 위탁농가에서 비롯한 것이라 판단된다. 분명히 이 지역의 현업축사를 매입하여 축산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육두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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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6 16:43

비상! 코로나블루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라!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코로나 19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러한 피로감을 일컬어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신조어 코로나블루를 새롭게 명명했다. 코로나블루는 비단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른들과 다르게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의 사정상 코로나블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비해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나 학교 내 있는 아이들 뿐 아니라 학교 밖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코로나블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밀접한 접촉이 수반되어야 하는 미발달 혹은 부적응 학생의 수업이 현재까지는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위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역할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 기존의 17개소 위센터 운영에 더불어 병원형 위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병원 내에 있는 학교프로그램을 이용대상에 정신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제외되어 있다. 심약한 상태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병원형 위센터가 구축된다면 병명으로 인한 제한 없이 위센터 내에서 심리상담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병원 방문이 많은 특수학생에게도 병원 내에 마련된 위센터로 접근성과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센터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특수학교 아동들은 그 특성한 교육과정에서 교육자의 밀접한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에 따라 향후에도 비대면 교육과정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동반하여 코로나블루를 겪는 특수학교 학생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센터는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에 맞춰 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자의 양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 비대면 중심의 상담 및 개인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상담대상이 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상담자가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담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단체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생 개개인 맞춤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센터의 운영 방법을 고민해보고 점진적인 운영 방법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 반고(班固)는 정재억강부약(政在抑强扶弱), 즉 정치의 의미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블루라는 한 번도 겪지 못한 미증유의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처럼 어려운 순간일수록 사회적인 약자인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기존 활발히 운영되던 위센터의 역할 개선을 이뤄내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든다는 본연의 소명에 충실하기를 고대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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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5 16:21

전주 완주 통합 논의 더이상 미룰 일 아니다

김병석 (사)21세기 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 이사장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 구축 전략을 강조한 상황속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달초 전라남도와 행정 통합을 공식 제안했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동력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울,경) 역시 통합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충청권 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대체적으로 중부권 대 광역 기점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해 머지않아 전국 97개 시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기에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의 상황을 보면 군산시의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의 철수,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과거 전주혁신도시내 LH본사 유치실패 이상의 심각한 전북도민의 좌절감과 상실감의 여진이 남아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도민 인구는 이제 180만도 언제든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의 지역정서는 호남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고 북쪽으로는 충청권과의 경계선상에 있기에 광주전남권과 충청권의 블랙홀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 기 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섬으로 전락한 전북 대한민국의 팔레스타인지역 이라는 섬뜻한 지적도 있는게 사실이다.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은 중추 도시권 개발전략으로 군역별 개발 구상을 기본으로 해야하는데 특히 완주군의 경우 신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수소산업, 전기차 산업, 특히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제 3금융지대를 구축해야만 한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특례법 재정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전라감영을 복원한 이후 천년 전주의 전통 문화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해야 하는데 전북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추도시권 구축의 상징인 완주-전주의 통합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인구 15만 자족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동안 상승 추세에 있던 인구 증가율이 최근 정체 상태에 빠져있다.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단일화 추진과 향후 민간주도에 의한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시작된다면 1980년대 완주군 지역인 조촌면을 비롯한 기존 완주군 지역의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 필연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완주군 국회의원 배출과 15만명이 넘는 전북 핵심 중추도시로써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청주시가 지난 7월 1일 청주 청원군 통합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올 예산은 2조 3353억으로써 전국 4번째 규모이며 인구는 83만 760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충북의 통합 청주시는 대한민국의 중부권의 중추도시권으로 급성장,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타 시도도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추진 논의는 전북에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중추 도시권 구축의 상징인 전주 완주 통합 추진 문제를 방치할수록 전북은 더욱 왜소해질 것이다. 주민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송하진 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3인의 희생정신과 과감한 추진력, 용기가 필요할 때다. 개인의 이익이냐 도민의 이익이냐를 두고 지도자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 /김병석 (사)21세기 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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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4 16:20

새만금 입주업체 희망과 절망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SK그룹 자회사로 구성된 SK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직접투자, 세계적인 기업투자유치로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개발투자형 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까지 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은 창업클러스터 구축,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투자형 발전 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트와 글로벌정보통신(IT)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으로 총 60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을 주는 사업모델이다. 이 같은 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함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청이 밝힌 주요사업의 핵심내용을 보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단 5공구에 세계최고수준의 3고(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신)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데이터센터 4개동을 2024년 1단계완공, 2029년16개동 확장조성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산단 2공구에 공동체역할을 하는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 및 지원공간을 구성, 총 3만3000㎡의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키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며 경제적 효과는 무려 8조원에 이른다는 평가이고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엄청난 발전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하다. SK그룹의 통 큰 투자계획의 발표대로라면 전북의 발전과 직결되며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계획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제방공사 준공까지 30년이 걸리는 동안 천신만고를 겪었으며 완공 후에도 지금도 새만금에 대한 시시비비는 오늘도 진행형이다. 새로운 역사창조로 천지개벽을 하는 새만금사업은 한반도의 산업, 경제, 사회분야는 물론,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황금지역이 되리라는 사실인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항만, 새만금 공항, 산업기지, 새로운 도시형성, 인구증가 등 헤아릴 수 없는 발전의 기약은 한반도를 담보로 함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적인 장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황금장터에 삼성이 몇 년 전 몇 조를 퍼부어 대한민국발전의 허브를 만들겠다던 굳은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몹쓸 짓을 한 것이다. 그 이후 몇 개 그룹에서도 말만 번지르 했지 제대로 실현된 게 없어 전북도민에게 허탈감만을 주고 내팽개치듯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어 낸 전북도민은 물론,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민, 그리고 김제부안 주민들은 SK그룹 자회사인 SK컨소시엄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과연 그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의 믿거나 말거나식 인식을 확실하게 벗겨주어야 한다. 더는 속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부푼 희망의 가슴이 절망으로 돌아서는 상처는 더 이상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그 기업체의 생사를 가름하는 약속이다. 새만금개발청 발표는 정부의 발표이며 대통령의 약속에 가름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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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8 16:12

4차 산업혁명시대, 메이커교육이 답이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달에 의한 산업적 관점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은 너무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차분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예측해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재상을 다시 정립해보고 이를 위한 학교 교육 체제가 어디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초지능, 초연결사회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이 교육적으로 주는 시사점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시간과 공간,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이 답은 메이커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메이커교육은 학생들이 원하는 제품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면서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교육이다. 이런 학습자 중심 교육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학습에 대한 호기심 상승과 다양성 학습으로 이어져 주도적 교육으로 연결되기에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 하나이다. 첫째, 메이커교육을 위한 미래창작공방의 전문화와 공방의 확대이다. 전북 초중고 학교수는 768개교다. 하지만 전북 내 메이커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창작공방은 16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학교당 한 번의 메이커교육을 받기도 벅차다. 이마저도 학교 전교생이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특정 학년 또는 특정 학급에 기회가 한정된다. 도교육청은 메이커 공방을 지역청에 두면서 접근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꾸준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청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메이커교육 전문 연수 과정 확립과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다. 메이커교육은 3D프린터부터 드론까지 다양한 기계를 가지고 운영된다. 하지만 가르치는 교사의 관심 영역에 따라 기자재 사용이 편향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다뤄야 하는 전문성 있는 교사들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미래창작공방 전담교사 배치인원은 각 한 명이다.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 연수 과정이 병행된다면 기본기가 탄탄한 전북의 메이커교육이 만들어질 것이다. 셋째, 학년마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의 확대이다. 학생의 잠재력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과학기술과 더불어 문제해결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이 미래를 주도할 핵심 능력으로 부각되는 이때 메이커교육은 교육의 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학생들의 자발성을 지향하는 혁신학교가 10년을 맞이했고 그 명맥을 이어나갈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때이다. 전북교육하면, 혁신학교가 떠올랐던 것처럼 이제는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의 선두가 되기를 고대한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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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 16:14

참 좋은 학교가 나라를 살린다

황현택 전북평생 독서교육원장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감염과 홍수피해, 경제위기 등이 겹쳐 학교교육도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교육재난은 일선 학교마다 겪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독서라는 마음병법을 개발하여 코로나 방역에 충실하며, 독서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참 좋은 학교들이 있다. 필자는 교단교사 전력을 바탕으로 오늘도 제7회 전북의 인물 문화유산 관련 독후감 공모대회 대회장으로 접수 마감 10여일을 앞두고 신청 학생이 적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애태우고 있다. 접수 확보를 위해 전화상으로 독서는 비 대면으로 쓰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애걸 하다시피 말할 정도다. 사신으로도 전라북도 12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회 홍보 문을 보낸바 있다. 그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30일(우편소인 심사대상)마감인데 접수처 신청현황은 오로지 필자 근무했던 G시에서만 11개교120편 접수로 예년1200여 편의 1/10 상태다. 협조문의 차 어느 분은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옛날 같지 못하여 독후감도 써오라 못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죠? 등등 독서교육에 대한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이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 생태적 변화가 크다고는 하지만 독서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독서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에서 독서교육의 비중저하는 가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을 하늘 꽃 해바라기처럼 평생 독서운동가를 훈훈하게 감싸주는 3개 독서학교를 찾아 내 가슴을 부자로 만들고 있다. O학교는 철저한 코로나 방역(防疫)에 독서실 개방으로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읽혀 전체 학생 수 70 여 편을 , 소규모 농촌 S학교는 30여명 전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취미 등을 조사 도서를 선정하여 체계 있는 독서를 지도하여 우수작 20 여 편을 제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D학교는 독서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측면에서도 학생개개인의 특성을 실리는 교육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특성은 공히 학교학생교직원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학로 『참 좋은 학교』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독서 하나만 잘한다 하여 참 좋은 학교라 하면 언어도단(言語道斷)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 인물들의 독서 명언을 보면 「독서가 성공의 비결, 성공의 어머니다.」등도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변한다. 「참 좋은 학교가 나라를 살린다.」는 큰 말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란 말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말로 학교마다 독서학교, 참 좋은 학교가 되면 참 좋겠다. 다시 부언 하지만 올해로 일곱 번째 실시하고 있는 『제7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인물문화유산 관련도서 독후감 공모대회』는 순수 전북인의 정체성확립과 애향심고취,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 길들이기에 목적을 둔 대회다 아직 준비가 덜 된 학교는 월요일부터 학교도서실에서 필독도서 목록을 보고, 또는 지방문화재,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아 실시요강대로 마감일 까지 신청 정정당당히 독서경연에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나 스스로 좋은 책을 골라 읽는 습관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황현택 전북평생 독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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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3 16:27

기부행위 없는 추석 명절을 기원하며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태풍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친지들이 고향으로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오순도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추석의 풍경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친지나 지인들이 모여 직접 대면으로 추석을 보내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의 휴식이나 온라인 화상통화와 같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추석을 보내는 일명 언택트 추석이 올해 추석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명절 풍습의 변화가 예상 되는 언택트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의례적인 관습이자 정이다. 친지, 지인들에게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지는 못해도 택배, 기프티콘 등 비대면 방법으로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언택트 추석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선의의 명절 선물 주고 받기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치인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는 행위에 따라「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부의 의미인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에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물론 정치인등에게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선심성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부행위와 관련해 주의해야할 점 몇가지를 열거하자면 첫째, 기부행위 제한은 상시제한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가 없다고, 명절이라고 특별히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1년 365일 상시 제한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부를 하는 사람만이 아닌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는 것이다. 셋째, 실제 주고 받은 행위 뿐만이 아닌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 규정의 취지는 매표, 매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하고 선진적인 선거 및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인 선물을 주고 받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부행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를 하려는자와 받으려는자 모두 자신의 지위와 신분를 생각하고,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만족감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명절선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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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6:39

기후 변화와 태풍의 변화

김종석 기상청장 가을은 태풍의 계절이라고 한다.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대체로 여름 태풍보다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강한 이유는 이 무렵에 발생하는 태풍은 고온의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갈아치운 역대급 태풍 중 매미도 가을 태풍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9월 나타난 태풍 루사까지 악명을 떨친 태풍들은 대부분 가을 태풍이었다.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험기상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풍이 더욱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고온상태를 유지하면서 태풍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이미 우리의 예측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태풍이 7개나 발생하며 기록적인 태풍을 경험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1953년과 더불어 가장 많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숫자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2019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의 2019년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2.7ppm로 최근 10년 증가율 2.4ppm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온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해수면 온도 및 대기의 수증기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태풍의 발생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10년(2010년부터 2019년)동안 전라북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16개로 9월에는 2019년 제13호링링, 2010년 제7호 곤파스 등 5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10월에는 2019년 제18호 미탁, 2018년 제25호 콩레이 등 3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아 9월과 10월에 8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었다. 기상청에서도 변화하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예측 진로 정보를 5일로 확대하였다. 또한, 태풍의 강도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10분 평균)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했다. 그 밖에도 태풍 정보 서비스 개선에 따라 강도 약은 -로 표기하고, 강도에 초강력(54m/s(194km/h, 105kt)) 이상을 신설하여, 총 5단계인 -,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태풍의 크기를 기존의 태풍 크기 정보에서 강풍반경(태풍 중심으로부터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했다. 이는 소형 태풍이라도 태풍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됐다. 태풍 정보 서비스 개선에 따라 앞으로 크기 분류 대신 강풍반경과 폭풍반경(풍속 25m/s 이상) 정보로 제공한다. 이처럼 기상청에서는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시간 기상정보 및 태풍 정보 제공을 통해 철저한 사전 대비로 태풍 피해에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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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20

군산을 청년 창업 제1의 도시로 만들자!

조동용 전북도의원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창업보다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의대보다 공대를 선호했고, 창업을 꿈꾸었던 나라였다. 무엇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진지하게 돌이켜 볼일이지만 시장논리로만 보자면 기초학문이나 창업을 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유출과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자영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소비형태를 바꾸는 대단한 아이디어(군산사랑상품권, 배달앱, 동네카페 등)로 경제위기 극복의 연착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까지 이어진 경제위기의 끝없는 나락은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의 방어선을 넘어서고 있다. 군산시의 소비형태를 바꾸는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없으며 경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재화 창출의 생산모멘텀을 갈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경제의 탈출구의 모멘텀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한 자동차중고수출복합단지 등 경제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단초로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보태어 청년창업의 메카 군산,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도시 군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기관인 청년뜰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소기업의 창업생태계를 비롯한 당장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단기 처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스웨덴 말뫼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성공한 말뫼시를 얘기할 뿐 무엇을 혁신 아이콘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하다. 또 말뫼시의 혁신 전략을 우리식으로 바꾸는 전략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은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말뫼시는 우리 군산시와 유사하다. 말뫼시는 세계 최대의 조선업 중심도시였고, 대표기업은 코쿰스회사였다. 조선산업이 망하고 인구 24만의 도시였던 말뫼시는 20만으로 인구가 줄고 폐허도시처럼 변하였다. 2002년 말뫼시는 크레인을 한국 울산에 매각한 직후 코쿰스 공장을 매입했다. 낡은 외벽과 골조만 남긴 채 내부는 최신식으로 개조해 2004년 창업지원센터를 열었다. 초창기엔 시가 100% 지원했지만 현재는 운영비의 90%를 스타트업이 내는 회비로 충당할 만큼 건실해졌다. 혁신의 주요 성과만 요약하면 첫째,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에 기초한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 냈다. 둘째, 대학의 산업적 연관기능을 최대한 살렸다. 셋째,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조건을 종합적으로 견인해 냈다. 끝으로 지속적인 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19일, 제 1회 청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식을 치렀다. 청년이 없이는 혁신 군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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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6:23

“체육계,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류창옥 ㈔한국생활체육회 회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일상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은 사라지고,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을 하는 모든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단체 활동을 지양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지침 등이 권고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개학연기, 자가격리 의무화, 집단시설 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스포츠계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되고, 프로스포츠 리그는 연기, 혹은 무관중 관람으로 진행되고 있고, 생활체육현장에서는 헬스장과 집단 체육시설, 체육관련 기관들이 폐쇄되면서 관람스포츠뿐만 아니라 참여스포츠도 제한되고 있다. 체육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상적 자기 체력 검증이 어려워지고, 학교 내 체육활동 중단은 유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저조로 인한 성장과 발육 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과 대회와 관련된 각종 업종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극한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 등이 회원유지가 어려워지며,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휴업과 폐업이 잦아지고, 30% 이상의 많은 인원이 감원될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시설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포츠 분야는 암흑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스포츠 현장의 위기 상황이 인식되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 대안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상업스포츠시설 운영업이나 스포츠교육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한 별도의 생활안정자금 및 특별고용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스포츠시설이나 공공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포츠계 청년들의 고용창출에 지대한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분야에서도 비대면 산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스포츠 활동이었던 참여스포츠와 관람스포츠에서 벗어나 온라인 콘텐츠 확산 및 소규모 1인 시설, 가상 스포츠체험 공간 등을 부각시키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행해졌던 체육활동 지도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발제공하여 비대면 체육활동 지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대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스포츠는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의 참여는 일상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에 정부와 체육회는 스포츠와 관련된 영상과 콘텐츠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체육활동에서도 양질의 지도서비스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류창옥 ㈔한국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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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6:39

새만금개발청 개청 7년, 성공을 이루어내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진전이 없었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책임감 있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더디기만 했던 새만금 사업에 희망을 불어넣으며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이 올해로 개청 7년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1단계 사업(11~20)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전환점인 만큼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더 발전된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비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은 2011년 계획수립 이후 지금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새만금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비전부터 세부 개발계획까지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개발을 어렵게 만든 부분들을 손질하고,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 된 클러스터를 구축해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말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개발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파급력이 큰 기업(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의 관광용지 역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한 신시야미지구와 1호 방조제 명소화용지에는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인근에서는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아울러,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에는 해상케이블카와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다. 중국의 후한서(後漢書)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이 있다.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 유수는 부하 장수인 경엄이 전투에 나가 병력의 열세와 본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하는 것을 보며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이자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국가와 지역의 관심 속에 많은 진통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보여드린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그 역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쉼 없는 도전이었고 노력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새만금개발청 개청 7주년을 맞아,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대의와 함께 유지경성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 낼 것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에 보내주신 전북도민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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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5 16:37

마스크의 중요성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WHO의 발표에 의하면 8월 27일 하루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미국에서 5만7000명, 우리나라에서도 4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한에서 발병되었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강렬한 GH형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염병의 경우에는 의외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사후 약방문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난봄에 발생한 코로나19도 특별한 대응책이 없기에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기에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 웃지 못할 사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손자가 93세 되신 조부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휴가를 내어 시골에서 살고 계신 조부님 댁을 찾아왔다. 올 때에도 대중교통편은 깨끗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택시를 대절하여 도착 즉시 조부님 방으로 들어가 큰절로 인사를 드리고 보니 조부님께서 돌아 앉아 계시기에 깜짝 놀란 손자가 조부님의 손을 잡으려 하자 조부님께서 손을 뿌리치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빨리 가라는 것이었다. 그 효손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결혼식장에서 혼례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마스크의 모양이나 색깔도 모두 다르기에 가관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물론 먼 훗날에 사진을 보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나 있을까 싶다.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 파파라치가 있다고도 한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여 범칙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요긴한 마스크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서 BC 2575~2467년경부터 보석 가공업이나 탄광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급용으로는 동물의 오줌통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마피아족, 또는 복면강도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당사자도 불편하기에 상용화되지 못한 것이다. 요즘에 착용하는 마스크는 파란색, 검은색, 흰색 등 색상도 다양하고, 겨울용, 여름용이 있는가 하면 의료인 것과 일반용이 다르지만 구조를 보면 세 겹 구조가 많다. 바깥층에는 방수 기능이 있어서 침방울이 날아와도 침투되지 못하고 가운데는 중국에서 수입한 포지로 만들어 세균이 차단되고, 안쪽은 본인의 침방울을 흡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있다.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 치과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쌍방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률은 1.5%이며, 쌍방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률이 90%로 6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마스크 착용을 태만한 미국이나 브라질 등은 코로나19의 감염자가 기하급수로 많아지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만 등에서는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면 마스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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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6:24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하노라.고대 그리스 시대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BC460~377)가 의사로서의 명예와 위엄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선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서두 글이다. 그는 이어서 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선언을 하였는데 이 중 소시민에 불과한 나에게 뼈속 깊이 와 닫는 선서가 있어 여기에 옮겨본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포하듯 ~하겠노라 라고 맺은 말이 되새길 때마다 알 수 없는 믿음으로 다가온다. 날 나아준 부모의 말림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의사선생님 한 마디면 틀림없이 효과가 나는 것 중에 진찰 중이던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술 마시지 마세요. 또는 이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라고 하면 효과는 그만이다. 이는 내 건강과 생명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여 손 떨림이나 심한 금단현상이 와도 의사선생님의 조용한 일침에 고양이 앞의 쥐가 된 듯이 순종을 하게 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을 쥐락 펴락 할 수 있는 위대함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원을 찾아들면 말수가 적어진다. 이웃나라 일본 아베가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8년에 가까운 통치를 하면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는 예외 없이 난타를 가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무시하는 무려함이 이어질 때는 분개함이 탱전하여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기에 건물 담벼락에 일본 NO가 아닌 아베NO 라고 현수막을 걸었을까. 정치적인 상황이나 개개인의 생명의 위험 상황이나 그 궤는 대동소이하여 상대가 어렵다거나 이웃이 어려울 때는 힘을 보태주어야 하고 위로를 해주어야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근본정신이 아니겠는가. 치유할 수 없는 자본주의 병폐가 이제는 인술을 펴는 의사들에게도 진하게 배어 든 것 같은 작금의 히포크라테스 후예자들에게 느끼는 실망이 나 혼자이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분명 이 나라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창궐하여 총성 없는 3차 대전이라고 언급하는 이 때 마치 전쟁에서 조국과 나와 내 전우의 생명을 지키려고 붉은 빛을 토하는 총부리가 적의 관통을 위하여 혼신을 하듯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질병 퇴치에 온 힘을 쏟아야할 것이 자명한 데도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의사들이 돈이라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정작 싸워야할 질병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고 있어 그동안 어떤 선생님보다 의지하고 우러러 보았던 의사선생님들이 두렵기만 하다. 법보다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기초적 존엄과 생명을 우선 시 하고 있는 인술 정신과 의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선서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 글의 끝맺음을 히포크라테스 마지막 선서로 마치고자 한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하게 쓰지 않겠노라.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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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3 15:03

소위 ‘전북 가야’, 검증된 연구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이상훈 진안 마령고 교사 2019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우리 전라북도 역사 이야기』란 역사 부교재가 발간되었다. 부교재에는 아직 가야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에는 가야의 고분 400여 기, 제철 유적 200여 개소, 봉수 90여 개소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어느 학문 분야든 기존의 학설에 새로운 학설이 도입되면 치열하고 충분한 학술적 검증을 거쳐 인정을 받게 된다. 교과서에는 여러 학설 가운데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학설을 채택하여 수록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 가야에 대한 연구성과가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야사가 사실인 양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이란 역사 용어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동학농민운동이라 서술되어 있다. 기껏 100년 남짓 지난 역사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1500년 전의 가야사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역사 용어 하나만 해도 오랜 시간에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고서는 교과서에 사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가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가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발굴 작업에 힘입어 가야의 철기문화 우수성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야사는 한쪽 분량의 짧은 가야사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위 전북 가야라고 불리는 최근의 연구성과는 종합적인 발굴 작업이 아닌 지표조사에 근거하여 전북가야란 이름으로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봉수나 제철 유적은 제대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몇 군데에 불과하여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수백 개에 이르는 유적을 가야 유적으로 단정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에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장수 가야를 반파국이라 선포하는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다. 역사를 이벤트로 희화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고고학은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증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북가야 범위를 남원과 장수뿐만 아니라 진안, 무주, 완주, 임실, 순창, 금산까지 가야의 영역을 넓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발간한 『전북 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현황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제철과 봉수 현황을 각각 231개소, 107개소로 소개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불과한 자료로 전북가야라 언급하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북가야의 시대나 영역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확한 발굴 성과와 학계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논의된 후에 불리는 게 맞다. 역사연구는 새로운 발굴과 해석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역사를 새로운 역사인 양 호도하면 안 된다. 역사 해석을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역사 왜곡이 된다. 소위 전북가야라 일컫는 연구도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조기에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큰 곤경에 직면할 거란 생각이 든다. 긴 호흡으로 역사를 탐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바탕 속에서 검증된 역사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옳다. /이상훈 진안 마령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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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9 16:43

김제 출신 명량해전 영웅 안위 장군을 생각한다

안기순 전 김제시의장순흥 안씨 김제종친회장 세계 3대 해전을 꼽는다면 흔히 살라미스(Salamis), 칼레(Calais), 트라팔가르(Trafalgar) 해전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서양의 시각에서 본 것일뿐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 소위 충무공의 3대 해전이 갖는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다. 1597년 9월 16일 있었던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엄청나게 큰 획을 그었다. 그런데 천만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명량에서도 비교적 비중있는 인물로 다뤄졌던 안위 장군에 대해 사람들은 잘 아는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른다. 안위장군 묘는 그의 고향인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에 있는데 지난 1999년 전라북도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안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가장 총애하고 신임했던 부장으로, 군함 12척으로 10배가 넘는 왜군 전함들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주역이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안위 장군은 최근들어 역사적인 의미와 성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김제시가 조선시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등공신 안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 안위 장군은 과연 누구인가. 명량해전 직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안위를 최고의 전투 유공자로 장계하여 전라우수사로 승진 보직했다. 김제 출신 안위가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위국 헌신의 모습을 명량해전에서 보였기에 가능했다. 난중일기에 안위에 대한 기록이 45번이나 언급된 것은 이순신이 그를 얼마나 비중있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병선 13척에 불과한 조선수군이 왜선 133척을 격퇴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이 홀로 적에게 포위돼 자칫 명량해전은 패배로 끝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결정적 순간에 선봉에 섰던 안위장군을 순간적으로 목숨 걸고 선두에 나아가 명량대첩을 견인했던 인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기록했다. 그는 지척에서 충무공을 받들며 진격명령에 목숨 걸고 선두에 나가 공을 세웠고 이후 수군재건의 근거지인 고하도와 고금도를 관할하는 전라우수사로 보직됐다. 명량해전 이듬해 왜군과의 마지막 결전인 노량해전에 참전해 그는 또 다시 전공을 세우게 된다.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는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전후 생존자로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전라병마사, 경상수군절도사, 전라수군 절도사 등 서남해안 일선에서 왜구의 침략을 막는 부대장으로 복무했다. 안위장군은 이순신 다음가는 장수라 하여 선무공신에 책봉됐다. 평생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참 군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1644년 향년 82세로 별세, 고향 백산면에 배향됐다. 지난해 4월 18일 안위장군 탄신 456주년 제1회 추념식 행사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명량해전 영웅 안위장군을 재조명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인물의 가치를 자칫 가벼이 여기기 쉬운 것인지 여태껏 전북 지역사회에서도 안위 장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참으로 아쉬울 뿐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법이다. 지금부터라도 김제시 차원을 넘어 전북도 차원에서, 아니 범정부적 시각에서 안위 장군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하나하나 이뤄져야 한다. /안기순 전 김제시의장순흥 안씨 김제종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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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7:20

바닥난 나라 곳간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영리한 토끼는 세굴을 만들어 죽음을 면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굴이 위험해지면 다른 굴로 피신하여 시간을 벌고 안전하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놓는 지혜나, 무슨 일이든지 준비성을 가져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재난과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의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일보 전진을 위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은 포장배달 판매를 하고 매장 내에서 손님이 음료를 마실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정부의 격리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30% 정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에 충격은 초 물류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온 항공업체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항공시장은 과거 30년 전으로 되돌렸다.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돼 국내 항공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항공기 90%가량이 발이 묶여 있다고 한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 폭우가 쏟아져 남원, 순창, 장수 등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수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러한 재해기근폭우지진태풍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에도 대비해나가야 한다. 이번 집중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과 세계적인 경제 쇼크로 인해 한국 경제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영세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조속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 마구잡이식 포플리즘 정책을 앞세워 여론 인기몰이를 하며 소모적 논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라고 한다. 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110조 원을 넘어섰고,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그만큼 나라 곳간이 비상이 걸린 셈이다. 또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가 채무비율이 39.7%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미래세대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1억 원 나라 빛을 지원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촉구한다. 세금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이고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극복, 국민의 생명과 안보, 영토와 주권 보호 국가를 운영해가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재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보았다. 복구예산도 신속하게 집행돼 토목과 복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190조 원을 투입해 제2의 경제도약 발판으로 삼겠다고 한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어본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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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7 17:18

용담댐 방류량과 만경강의 수질개선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용담댐은 건설했던 당시 전북의 서해안개발과 새만금사업 및 전주권의 용수공급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유량의 수리권이 생활용수, 공업용수만 있지 하천 본래의 수질정화작용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하천유지용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용담댐 하류 충청권으로 방류해 왔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북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물 사용량은 끊임없이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새만금유역(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이 특히 두드러진다. 새만금개발로 수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수질대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상류하천 수질이 큰 폭으로 좋아졌다. 6등급이던 만경강 수질은 3등급으로, 동진강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된 것이다. 특히 만경강은 2단계 새만금 수질대책 수립 당시에 목표로 한 수질보다도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질개선방향이 주춤한 점은 좀 아쉽다. 수질개선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담댐 방류량에 의한 만경강의 수질개선의 상관성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후속대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2년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전년 대비 약 8% 증가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평균 20%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을 환경부는 시사한 바 있다. 수질개선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천의 유지유량이라는 것이다. 새만금개발로 증가한 물사용량과 이에 대한 용수의 공급계획 그리고 하천유량의 변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만금의 경우 생활용수는 정읍과 부안을 제외한 5개 시군에는 용담댐 물을 수원으로 하는 고산정수장을 순차적으로 증설해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초기부터 현재까지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신 부족한 물은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공업용수 또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용담댐 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신에 하천수와 금강하류 물이 공급된다. 농업용수도 섬진강댐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최근 50%가량 줄어들면서 하천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최근 새만금 수질개선이 더딘것은 급감한 하천유량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류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며, 후속대책에는 줄어든 하천유량을 어떻게 회복해 줄 것인지 상류하천에 대한 유량대책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시민환경 단체들은 오염원의 감소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 하고, 증가하는 물 사용량은 물을 절약하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계획을 주장한다. 이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될 수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 용담댐의 도수터널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방류량은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만경강 수질개선책 다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차선책이다.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의 완료를 앞에 두고, 하천유지유량에 의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질개선대책이 마련되길 고대한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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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6 15:33

또 하나의 탈식민 이정표, 김해강 단죄비 제막에 붙여

이병도 도의원 지난 8월 29일 토요일, 전주덕진공원에서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아쉬움보다는 우여곡절 끝에 단죄비를 세우게 된 기쁨과 함께 앞으로 제2, 제3의 단죄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참석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김해강 시비가 전주시민의 오랜 쉼터 덕진공원 중심에 세워진 것은 1993년 4월이었다. 시비건립을 추진한 이들에게 김해강은, 전북이 배출한 걸출한 시인이었고 후학 양성에도 힘쓴, 지역이 자랑할 만한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친일의 기록은 은폐되었다. 친일행적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와도 당시의 불가피한 시대상황이나 김해강의 문학적 궤적 전반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친일청산에 관한 논란은 대개의 경우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견이 표출되면 친일행정은 논란꺼리가 돼버리고 자치단체는 조심스럽게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주저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친일청산은 역사적 과업에서 상투적인 이슈로 전락해버리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피로도가 누적된다. 친일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반민족 세력이 원하는 흐름이다.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는 75년이 지났지만 탈식민 의식은 아직도 소년기에 머물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잊고 살기 십상이다. 이번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과 같이 탈식민을 향한 이정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천착하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김해강 단죄비를 세우는 데에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흘려온 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친일청산 작업은 순간순간이 또 하나의 시작을 예고하는 작업이다. 그만큼 갈 길이 멀다. 미당 서정주나 인촌 김성수만 해도 아직도 지역사회의 저항이 크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남긴 친일과 반민족 행위라는 역사적 과(過)는 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외면하려고만 했는지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식민지배 이후의 시대, 명백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다. 탈식민의 시선으로 식민지배를 재구성하고 극복하는 일은 이미 과거완료형이 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식민지배 이후의 시대를 구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좌절된 후유증이 이렇게나 큰 것이다. 김해강 단죄비 제막행사가 있었던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었다. 이제는 강력한 주권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저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지만 친일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이제 겨우 반 걸음 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국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병도 전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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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2 16:39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요즈음 세상에 사회적 가치가 화두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의 과실을 자랑하면서도 성장과 효율, 경쟁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 삶의 질은 경제적 성과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삶의 구조적 불균형은 이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는 이에 대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 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평가와 국민적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제시하면서,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이 핵심가치로 정의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공공기관 각자 부여된 사업은 다르지만, 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것을 강조하고 경영평가 비중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의 연금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연의 과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방 이전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금융도시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노약자 교통안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올해는 호남권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돌봄협동조합, 세차자활사업단, 나눔장터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R&D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보유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과 공동체성 가치 회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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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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