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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문화권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후백제는 견훤이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36년동안 운영된 국가체였다.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후백제와 견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접할 자료도 부족하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한국사에서 후삼국시대가 설정되어 있고, 후백제와 견훤은 엄연한 역사적 실체인데도 역사인식이 부족했었다. 후백제 연구 부진은 사료 부족, 편협적 인식, 조사연구의 미진에 있었다. 후백제의 사료는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전과 『삼국사기』 열전의 견훤전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후백제 역사와 연대기를 기술하지 않은 채 열전에 인물을 평가한 견훤전 기록에 그쳤다. 김부식은 열전에 궁예전과 견훤전을 기술한 후에 자서하기를 궁예와 견훤을 가장 악독한 자, 흉악한 자, 천하의 원흉이라고 기술하여 사관(史官)으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편향적 관점에서 기록한 견훤전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사학자들은 『삼국사기』견훤전을 토대로 역사연구를 해왔고, 후백제와 견훤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후백제는 후삼국시대에 속한 나라였지만, 통일신라와 고려 사이에 끼어있는 틈새국가로 기술해 놓았다. 사학자들은 후삼국시대의 시대구분을 아예 빼버리거나, 남북국시대와 고려 사이에 후백제를 끼워넣는식이다. 후삼국시대에 중국도 5대10국시대가 전개되었다. 중국의 역사연대표에는 5대 10국의 역사와 연대를 사실그대로 기술해 놓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역사연대표에는 후삼국시대와 후백제가 사라지고 없다.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후백제의 역사 서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후백제의 왕도(王都)였던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를 바로세우고 재정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2020년 6월 9일 법률 제 17412호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었고,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우리나라의 고대역사문화권을 그 범위로 설정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 문화환경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되었다. 그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후백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사학계에서는 고대사의 범위를 통일신라말, 후삼국시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역사고고학자들과 문화재발굴기관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후백제 역사유적과 유물 발굴이 진행되면서 후백제의 국가적 위상과 문화적 역량이 드러나고 있다. 후백제의 역사유적으로 도성유적, 궁성유적, 왕릉유적, 사찰유적, 불교문화유산, 청자문화, 도자문화, 성곽문화, 해양문화, 대외교류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전라남북도 전역에서 속속 발굴되었고 발굴중에 있다. 2000년 고 전영래 교수와 후백제문화사업회를 주도하고, 2001년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주류성) 발간을 주도하였다. 문헌 중심 후백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5년 고고학자 중심의 후백제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후백제 연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9년 후백제학회를 발족시켰다. 최근 민간단체인 후백제선양회가 발족되었고, 전주시가 주도하여 후백제 시군협의회도 발족시켰다. 후백제문화권 추진은 오로지 전라북도, 전주시와 전북도민의 몫이다. 민관학 연대하여 후백제문화권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추가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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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7:52

절박한 새만금 국제공항 앞날은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놓고 절벽을 걸어가는 묘기를 보는 듯하다.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이미 2019년 예비타당성면제와 더불어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기에 정부와 책임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도 공항건설 착수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가 2021-2025년까지 시행할 미래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을 위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북 도민들은 대단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과거 금강하구둑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을 몇 번씩 헛공약에 그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과연 정부의 약속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건설과 외항건설을 보면서는 조금은 안심을 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공항건설은 부산 가덕도를 포함한 다른 시도의 지역공항건설 추진에 대해 밀리는 새만금 공항건설이 아닐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가덕도 공항건설을 공약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몇 번의 다짐과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수도권 제3공항, 서산민항공항건설 등 몇 개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하고 시급함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도민들의 외침 이상은 없겠지만 그보다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번 제6차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에 당초 약속대로 오는 2023년에 조기착공과 공항주변의 인입철도와 도로확충사업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고시와 착공이 처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같은 공항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로 총 3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에 하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는 여론이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특히 활주로의 국제규격화, 항공기 계류시설과 주차시설 등 주요 시설이 이번 6차 공항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이다. 절벽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힘을 모아 지역마다의 국제공항건설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직시하고 어떤 경우라도 예타 까지 얻어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이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빠진다면 전북은 국회의원이 없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 의회 의원들도 도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비장한 각오로 6차 계획에 공사착공 등을 공시와 함께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도민의 대표자들인 도의원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도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될 것이며 새만금사업의 중요한 새만금항과 더불어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건설사업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면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저버릴 수 없는 문제이다. 정치인 국회의원, 도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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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8:04

장애인 정책의 시작은 관심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무실을 찾았다. 지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인이 나의 사무실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내용을 들으니 비장애인인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간과했던,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문제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관공서 등의 출입문이 전면개방하지 않고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전라북도 의회 역시 방역으로 인해 현재 1층의 경우 정문만을 개방하고 있고, 후문은 폐쇄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후문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방역을 이유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문이 폐쇄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형적인 비장애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일상에는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방역을 목적으로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엘리베이터 버튼에 방역필름이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필름은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벽이 되고 있다. 즉, 손끝으로 점자를 읽어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에 완전히 부착되지 않은 방역필름은 엘리베이터 버튼 점자를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주문결제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는데, 안내방송이 지원되지 않는 디지털 터치형 주문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용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적된 상황들이 개선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의회 후문에는 호출버튼을 통해 청경실에서 확인 후 개폐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방역을 이유로 닫았지만, 후문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호출버튼을 눌러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발열체크 등은 입장 후 정문 출입구에서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방역필름 역시 방역필름 위에 점자를 함께 추가해주면 되고, 무인정보단말기 역시 은행 ATM처럼 시각장애인이 이어폰을 꽂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더라면 장애인들에게 세상의 벽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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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48

문학 작품 속의 여백

정성수 시인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에 숨어있는 여백을 따라가는 일이다. 독자는 여백에 숨어 있는 은유성을 해독하고 감수성에 자신의 사고를 삽입하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탐색하는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여백을 찾아내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덜 읽기다. 좀 생소한 말이지만 덜 읽기는 작품 속에 담겨진 단어나 문장 또는 사건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문장을 아예 읽지 않고 넘겨 버리기도 한다. 삶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작가는 물론 독자는 현실적 삶을 단순하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것은 삶 속에서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욕구의 발로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더 읽기다. 더 읽기는 작가의 작품을 문장이나 문맥으로 읽는 것이다. 작품을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작품 속에서 작품을 쓰게 된 동기 또는 작품의 분위기는 물론 심지어 사건 전개에 까지 끼어들어 시시비비를 가리려한다. 작가의 생각에 따라 작품의 의도에 따라 독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양할수록 좋은 작품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 세 번째로 행간 읽기가 있다. 행간읽기는 작가가 글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읽기다. 읽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을 따져보며 읽어야한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어도 형식적인 의미를 떠나 행간과 여백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시집이나 수필집 혹은 소설책도 좋다. 몇 권 지니고 여행길 위에 서면 시골길은 시골스럽고, 강물은 우수에 잠겨 흐른다. 노을빛 하늘은 혼자서 외롭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한 마리 새는 창백한 월광月光이다. 여행이라고 해서 멀리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덕진연못 연화교에 발을 내밀면 말 그대로 진경산수화다. 연꽃이 피어도, 연꽃이 져도, 연향은 그대로 연못에 남실거린다. 도립국악원에서 드려오는 수궁가 한 대목은 언제 들어도 절창이다. 그뿐이 아니다. 건지산 나무마다 하얗게 앉은 새들의 이름을 몰라도 누구 한 사람 시비를 걸지 않는다. 마치 한 폭의 묵화다. 묵화의 특징은 여백에 있다. 여기서 여백은 배경이 아니고 삼차원의 공간을 암시한다. 묵화의 여백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공백이다. 칠하고 남겨 놓는 공백이 아니며 남은 종이의 흰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백은 주제를 둘러 싼 공간의 확산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면 밖을 연상케 해야 한다. 삼차원의 세계를 암시하여 화면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즐거움을 준다. 여백의 미는 넘치고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여백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삶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묵화나 문학작품이 추구하는 여백의 의미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문학작품의 여백은 그리움이고 여유를 갖는 것이다. 누군가가 올 자리를 남겨둔 것이다. 다 채워져 자리 하나 남겨 놓지 않았다면 어떤 그리움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백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고해성사다. 문학작품에 여백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들의 사랑은 진행 중이다. /정성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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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20:00

단어에 갇혀버린 아이들

강용구 도의원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말다툼도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학생 간의 작은 오해가 화해로 끝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개념을 상당히 넓게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겹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사건화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가벼운 학생 간의 다툼이라고 해도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면, 학교는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물론, 학폭위에서 심각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을 다루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학교폭력이란 단어의 조합은 너무 과한 명칭이 아닐까 싶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가해자가 얻는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다. 다만, 폭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무리가 있는 학교 내의 사건들을 학생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다. 나아가 학교폭력이라는 어감이 마치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언어가 순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마치 학생이 입는 모든 피해가 학교의 책임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라는 언어적 조합의 논리대로라면 어른들 간의 다툼으로 경찰서에 가는 것을 경찰폭력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게 맞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갈등이 발생한 장소와 집단의 명칭에 폭력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 곳은 없다. 학교폭력이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으로 학교만이 홀로 교육을 책임지고 부족한 예산으로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할 문제를 모두 떠안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미 학교폭력 용어변경에 관해서는 2013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용어변경을 이미 제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교사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나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생활갈등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에 제정되어 사용되어온 법률 용어가 하루아침에 개정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공감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학교로 국한되고, 친구 간의 작은 갈등조차도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개정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이다. /강용구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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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17:06

‘샌드위치 태권도’를 걱정한다!

황인홍 무주군수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상황을 빗대 샌드위치 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러한 양상은 스포츠 분야인 격투기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중국의 우슈와 일본의 가라테가 타도! 태권도를 외치며 태권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국력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우슈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17년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환담하고 세 명이나 되는 중국 측 IOC 위원들은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배출해 낸 올림픽 정식 종목이 전혀 없으니 애가 탈 법도하다. 일본의 가라테는 올해 도쿄 올림픽에 한해서지만 정식 종목으로 일단 채택됐다. 태권도는 200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IOC총회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보다 2표를 더 받아 겨우 살아남았다. 종목을 유지하려면 IOC집행위원의 과반 이상, 신규 채택의 경우 3분의 2이상을 득표해야 하는데 가라테는 비록 탈락은 했어도 득표수에서는 태권도를 앞질렀다. 올해 열릴 IOC 집행위원회와 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의 정식종목이 결정되는데 채택도 과반수로 바뀌었으니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는 태권도를 두고 발로 차는 스포츠로는 이미 축구가 있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태권도의 정신, 가치, 이념, 역사 등도 모르고 발로 차는 경기로만 조롱한 것이다. 국내 환경과 여건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대학의 태권도 학과 개설 수와 입학 정원은 2009년 60개 대학에 3168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8개 대학 1180명 수준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상품화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발표된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서는 무주를 태권시티로 조성해 국제 성지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태권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진정한 지략은 닥쳐올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번영은 준비하는 국민에게만 온다. 태권도 속에 내포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태권도 성지 무주가 국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태권도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입학생으로 받아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을 육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국익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태권도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요, 세계로 뻗어나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인 것이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고 하는 탄탄한 기초 위에 완성될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종목화가 이뤄지길 고대해본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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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7:50

사람·자연·기술의 공존, 생태도시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2021년 현재, 전세계 육지면적의 3%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무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도시집중화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개발과 성장 위주의 집약적 발전전략은 그간 도시로의 집중을 가속시켜 왔다. 그리고 이는 좁게는 주택난, 빈부격차,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부터 넓게는 생태계 파괴, 온난화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많은 정책결정자, 도시계획가, 연구자들이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왔다. 그 중 생태학(ecology)을 도시에 접목한 생태도시(ecological city) 개념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형태를 말한다. 생태도시를 짓는 데에는 생태건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공간의 핵심 구성요소가 바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생태건축을 통한 건물은 입지선정배치건물형태건축재료건물 내외부의 기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축물 자체가 생태계의 일부로서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 생태건축의 목표이다. 생태건축의 예로 독일 북부 킬 하세(Kiel Hassee) 마을의 생태주거단지를 들 수 있다. 이 생태주거단지의 건물들은 흙벽돌, 종이솜 등 자연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태양열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한편 우리 고장 무주에서도 생태건축을 실천한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무주 공공건축프로젝트를 통해 콘크리트 일색으로 변해가는 농촌마을에 흙건축 마을회관, 군청청사 잔디밭, 등나무 운동장을 지어 생기를 불어넣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태건축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진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건설사들이 생태건축을 그저 친환경 건축재료, 에너지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채 건물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재료와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질 공간, 그 안에 커뮤니티를 이뤄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더욱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익 창출로 환원하는 현재의 산업화자본화된 사고를 탈피하여 생태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태건축을 바탕으로 생태도시를 구축하더라도 생태적 사고와 철학, 문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는 올해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시기로 보고 세부전략을 수립해 놓았다. 생태전환 추진정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에 전략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생태건축기술, 녹색교통수단 등을 활용해 기회의 땅 새만금에 조성될 생태도시가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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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20:02

LH 해체와 토지공사 전북 이전이 상생이다

이덕춘 변호사 LH사태가 정국을 뒤흔들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에 기폭제가 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명칭으로 2009년에 출범하였다. 토지와 주택개발을 독점하고 광범위하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거대 공기업으로 본사는 경남 진주에 위치하고 있다. LH는 토지취득을 통한 공공용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에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의 막강한 정보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본래 두 공기업의 통합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감소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LH는 현재 누적적자만 12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직의 몸집만 불렸지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거대조직에 토지, 주택에 대한 권한과 정보의 집중은 조직의 부조리를 낳고 결국 직원 땅 투기 의혹파장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3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는 LH를 해체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나타났다. 통합이전 조직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32.4%에 달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해 국민여론은 LH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금 LH의 모습은 쥐라기 공룡을 연상시킨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은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되고 말았다. LH라는 거대공룡을 해체하여 적응력과 생존력을 높이는 일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조직합병을 통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여 기능을 분산시키고 생존력을 높여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분산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MB정부 시절 약속을 어기고 원칙과 명분도 없이 합병과 동시에 LH공사를 경남에 내준 과거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남 가덕도에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북도민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LH에서 토지공사를 분리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권한의 집중은 조직의 관료화와 조직의 부조리를 양산한다. 권한과 업무영역이 집중된 거대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권한과 업무를 분할하고 분산시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탐욕스러운 거대공룡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높이려면 조직을 해체하여 토지와 주택으로 기관을 분리해야한다. 정부가 전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모색하려면 토지공사를 전북에 이전해야 한다. 이제 MB정부 시절 억울하게 빼앗겼던 토지공사를 되찾아 전북도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되었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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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7:54

‘공익직불제’의 풀어야 할 과제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직불제가 가지고 있던 쌀의 공급과잉 및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보완과 소득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자 역할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과 같은 공익적 사업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10005000㎡ 경작 규모의 소농에게 8가지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까지 지급 상한 면적을 기본으로 논밭 면적과 요건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본직불금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대상자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와 같은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4가지이다. 공익직불제도의 시행으로 직불금 지원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홍보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 전화가 농촌진흥청에도 수백 통 걸려왔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귀농귀촌 3년이 지났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는데도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직불금 지원실적이 한 번 이상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못했다는 하소연이 가장 많았다.익산한그루영농조합법인회원 1명도 영농 규모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논 2필지를 매입하였다. 그중 1필지가 20172019년 직불제지원 실적이 없는 논이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아쉬워하였다.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했거나 임대하는 농업인은 금년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에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의 단서조항이 있다. 다른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원실적이 없는 땅을 사거나 임대하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익직불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롭게 농촌으로 뛰어드는 귀농귀촌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농지 매입 시 경험과 정보가 충분치 않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땅을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년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실망하는 농업인들이 없어야 한다. 금년 2월초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였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역시2017~2019년 단서조항을 해결하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면서, 삭제 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하였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농지를 구입한 1년 후에는 30%, 2년 후에는 60%, 3년이 지나면 100% 지급하는 방법이다. 민원 많은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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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20:19

전라북도, 농업·생태문화 자원으로 치유농업 박차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 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불안, 우울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 우울위험군은 3.8%에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까지 크게 늘었고, 자살생각률은 4.7%에서 13.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우울감 등 여러 이유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지친 도시민들이 한적한 농촌을 찾아 휴식과 힐링을 하는 농촌 치유관광이 최근 부상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도 체험관광에서 벗어나 휴식과 힐링, 치유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농촌, 생태문화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약 4조원 규모로 예측되는 치유농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2013년부터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난해 3월 24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을 제정공포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농업농촌의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5월 29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치유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실태조사, 관련 시범사업 발굴 추진, 치유농장 창업지원, 치유전문가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업기술원에서는 2018년부터 원예동물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활동과 농촌자원, 환경을 통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치유환경 조성 및 개선,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코로나블루로 지친 도민의 건강회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라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교육을 확대하여 치유농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치유와 힐링, 삶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치유농장 운영자와 치유농장을 준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이해와 단계별 맞춤 교육과정,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보다 전문화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넷째, 농촌진흥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치유효과분석, 치유농업 수익모델 개발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도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으로 치유프로그램의 치유효과를 검증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광역치매센터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가족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것은 물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인증을 통해 치유농업 컨설팅과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컨설팅 전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치유과학실, 체험교육장, 치유쉼터 등 치유농업지원센터 설립과 치유농장 조성은 물론 온-오프라인으로 치유와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기관으로 나아갈 것이다. 치유농업이 발달한 유럽은 이미 건강보험과 연계함으로써 예방 차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치유농업이 신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치유농업이 예방적 의료의 한 분야로 발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생태문화자원도 함께 유지 보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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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7:47

김제시 일자리창출 정책 위기속에 빛나다!

김태한 김제시 경제진흥과장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김제시 고용률은 63%로 2018년 대비 3.3%, 2019년 대비 1.4% 상승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60.4%, 전북 평균 57.4%를 상회하고, 취업자 수는 4만43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 증가했다. 이는 김제시가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일자리 창출 방향과 연계하여 민선 7기(2019년~2022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과도 무관하지 않다.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 결과 구체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에 더욱 힘들어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청년창업가 아리 (All-Re) 38명을 발굴 육성하여 2년간 창업 및 경영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어엿한 소상공인으로, 일부는 기업 창업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10여 명의 청년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 청년복합공간인 청년공간 E :DA(이다)에서 창업가의 체계적인 교육 및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20여 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창업가 10여 명을 육성지원, 청년창업 일자리를 통한 청년창업 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한 청년이 2~5년의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업가들이 흔히 창업 후 가장 위험한 시기(데스밸리 구간)인 2~5년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청(청년사업장&청년)일자리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8억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청년창업가가 청년을 채용 시 인건비 90%를 10개월간 지원하여 창업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통한 다양한 청년 정책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경제활동에 주축을 이루고 김제시의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30여 명을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와 연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확충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김제시에서는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지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다방면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정 목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추진한 김제시 일자리 정책이 빛을 발했음은 물론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디딤돌이 되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대법원 23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호기를 맞은 김제시는 일자리는 물론 경제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만큼 앞으로 김제시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김태한 김제시 경제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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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16:58

2022년은 투자의 해

임재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2019년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처음 발견되고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를 뽑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잘 나가던 여행사와 항공사의 매출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항공사는 해외택배물량 증가로 매출이 일부 흑자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접했으나 여행사는 적자를 벗어날 수 없어 사옥을 팔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엊그제 뉴스를 보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개점시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명품코너 입장 번호표를 받기위해 오픈런(백화점 오픈시간에 매장에 달려가는 현상)을 했다.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및 외식 등의 자제로 소비가 줄면서 자연스레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쇼핑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부 명품은 2021년에 두 번이나 가격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명품 가방은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한다. 2020년 백화점 3사의 품목별 매출 증가율이 다른 품목은 마이너스인데 반해 유독 해외명품은 1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는 줄지만 다른 품목에 비해 비싼 명품은 소비가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백화점은 코로나19에 대한 매출감소의 자구책으로 명품코너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20년에는 주식 광풍이 불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이 폭락함에 따라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투자심리와 소비 감소로 인한 여유자금 운용의 필요성으로 주식 광풍이 불지 않았나 싶다.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인지 연일 TV에서는 주식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주식투자가는 기업가치를 알고 투자해야 한다. 기업 운용보고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식은 선거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대통령선거는 임기 5년에 대한 장기투자를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지방선거는 임기 4년에 대한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장기투자를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투표를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투자일지 모른다.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떤 사람인지를 따져 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철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선거공보 등 여러 가지 선거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고 또 접할 수도 있다. 즉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해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2022년에는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수)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이 날 투표라는 투자를 하기 전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임재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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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20:24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팔다리 힘이 갑자기 빠진다면?

오선영 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은 우리 일상에 여러 변화를 초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외부 활동이 대폭 줄어들어 장기간의 실내생활이 일반화됐다는 점도 변화의 한 양상일 것이다. 이처럼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피부에 햇볕을 쬘 때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타민D가 결핍될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진료하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질환과도 연관돼 있다. 최근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예전보다 전세계적으로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이면에는 비타민D 결핍,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패스트푸드 섭취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으로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질환일 것이다.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뇌, 척수, 시신경을 말하는데, 다발성경화증은 환자의 면역체계가 여러 원인으로 교란돼 이러한 중추신경계의 세포와 조직을 공격,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초기에는 흔히 한쪽 시각에 신경염이 발생해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척수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팔다리의 감각 이상 및 운동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뇌 신경 이상의 의한 인지기능 장애, 어지럼증, 피로, 떨림 등이 모두 다발성경화증 발병 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주로 20~40대의 젊은 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고,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2~3배 정도 높다. 다발성경화증은 병변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며, 초기에는 증상이 유사한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뇌종양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이고 재발이 반복되면 손상을 입은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경 손상이 덜한 시점에 조기 치료를 시행하면 진행을 억제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성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약해 염증을 빠르게 억제하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완화 치료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완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매우 적었지만, 최근에는 월 1~2회 투약이 가능한 주사제, 주사제보다 환자의 편의성이 좀 더 높은 경구제 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와 성향에 맞는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치료제들도 가능한 조기에 사용할수록 질환 조절 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완치는 어려워도 잘 관리하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생소한 질환이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따라줄 것과 함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경과를 찾아 빠르게 진단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오선영 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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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7:55

이달고 파리시장과 한 장의 사진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프랑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2014년에 당선되어 재선을 한 파리의 첫 여성시장으로 입지전적의 정치인이다. 그녀는 시장재직 시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60% 넘겨 프랑스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달고 시장은 여성이면서 스페인 안달루시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주한 이민자 출신으로 전형적인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달고 시장은 학창 시절 수업 중에 선생님이 스페인 소녀는 일등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아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노동감독관으로 일 했고, 프랑스에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 장관의 고문으로 일했다. 또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성 평등 및 직업 평등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1994년부터 사회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참여하였고, 2001년부터 13년 동안 파리부시장을 지내다가 2014년 남성들을 제치고 파리의 첫 여성 시장에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녀는 2018년 파리시의 고위직 인사에서 여성 11명과 남성 5명을 임명하여 고위직 69%가 여성으로 임명돼 성평등 국가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9만유로(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당시 이달고 시장은 "고위직에 여성을 많이 뽑아서 내는 벌금, 기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13년 경영진에 임명된 직원 중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을 낸 것이다. 그러나 2019년 8월 관련법은 개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불균형이 없다면, 경영 고위직 임명에서 이 규정을 어겼더라도 벌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얼마 전 전북에서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기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관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전북의 유력 정치인들이 모여 축하식을 가졌다. 개관식에 참여한 23명의 기념사진이 전북의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 행사를 보도한 사진을 보면 전북의 정치권과 관련 기관의 수장이 모두 남성이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직원 역시 모두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북정치계 인사와 산하기관의 주요수장들이 특정성별로만 이루어진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국회는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순위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17.3%, 대한민국은 124위 최 하위권이다. 스웨덴 47%, 노르웨이 41%, 독일 31%, 미국 23.4%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세계적인 흐름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30년이 흘렀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넓어져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높아지고 있는 2021년, 전북의 정치권과 정부부처 산하기관, 전북도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특정성별의 편중에서 벗어나는 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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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19:38

코로나19 종식 위한 유일한 희망은 ‘백신 접종’

김정희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과장 필자는 요양병원 근무자로서 국내 코로나 예방백신의 첫 접종 대상이 되었다.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인들은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있지만, 어떤 종류 백신을 접종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또 어떤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진의 선택권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기피하면서 우리 병원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병원장님이 솔선해서 병원 내 1호 접종을 마치고 이후 저도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기대감 속에 접종을 끝냈다. 접종 후 첫 날은 접종한 왼쪽 팔에 약간의 국소 통증이 있었지만 견딜 만 했고, 다음 날 미열과 근육통이 있었으나 의사가 처방해준 수액과 타이레놀 복용 후 말끔히 사라졌다. 병원장님의 지속적인 독려로 현재 임산부나 알레르기 기왕력이 있었던 극소수 직원들을 제외하고 당초 우려했던 접종을 모두 마쳤다. 두통이나 근육통 외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무사히 1차 접종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여부 등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보호자 또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접종해도 되는 지 여부 등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인 사이에서는 부작용 등의 우려로 백신 접종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필자는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할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백신 접종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이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사람이 많은 곳과 밀폐된 공간에 가지 않기, 손 자주 씻기 등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신체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일 뿐 아니라 오한이나 피로감 같은 것은 일상 활동에 지장을 줄 수는 있으나 며칠 후에 사라진다. 문 대통령 내외가 23일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감염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도 우리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지금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다도 빠른 시일 내 목표로 하는 접종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자발적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희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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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7:45

전북발전의 트로이카 본격화됐다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전북 완주군 유치가 확정됐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 설비 및 시험동 등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소용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는 국내 최초 기관이다.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완주군에 들어서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완주 제2테크노밸리에 부지면적 1만5000㎡, 건축면적 9500㎡ 규모에 2023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국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예산, 전북도완주군 지방비까지 합쳐 총 500여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향후 동반 입주가 예상되는 수소안전기술원을 포함해 상주인력만 120여명에 달하며, 수소관련 기업의 집적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데다, 1차 평가를 통과한 경북(영덕)과 충북(음성), 경기도(수원), 경남(거창)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사업 공모가 시작되기 전, 전라북도, 완주군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민관정의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완주 방문 시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완주 유치의 당위성과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또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인 송갑석 간사(광주 서구갑)는 물론, 완주 소양 출신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물론 국내 수소경제학의 대가인 전북대 이중희 교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라북도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한몫했고, 완주군 주민 1만여 명이 유치를 소망하는 찬성 서명부를 전달하는 측면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로, 전북은 국가 수소산업 전진기지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새만금, 탄소산업과 함께 이제 수소산업이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삼두체제(Troika)가 본격화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월 24일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면서 새만금 사업 비전과 실행력을 담은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이 발표됐고, 국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의 거점이자 미래 먹거리인 탄소융복합산업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했다.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2개의 큰 축이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제 또 하나의 발전 축인 수소산업도 비상을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차 양산체제 구축, 완주전주 수소시범도시 선정에 이어, 이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가 비상의 중심 날개다. 여기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매조지하면, 전북은 수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센터 유치로 확인된 전북도민의 의지와 협력을 재차 발휘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필자 또한,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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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7:52

인구절벽 넘어야 선진국대열에 설 수 있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출생아 수가 1970년대 100만 명, 1990년대 66만 명, 2010년대 47만 명, 2020년 27만5000명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으로 현재의 반절이 될 것이다. 반면, 누적 사망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2년 전에 비해 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촌 소멸론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작금의 코로나19의 위기상태에서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현실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 출산 지원 예산이 연평균 21.1%씩 증가해 10년 간 총 209조500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머물렀다고 한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경련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2060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면 대한민국은 2020년 대비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29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생산 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40년 후에는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지 말고 특단의 획기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요즘 2030세대는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20대 엄마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부담 없는 의식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회 환경개선 등 콘텐츠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방예산, 교육예산 및 복지예산을 줄여서라도 출산장려운동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일정기간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조차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삭감하는 대책 등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첫째로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든, 입양된 아이든, 혼외로 세상에 나온 아이든 모두 다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독박, 가사노동ㆍ돌봄 노동 전담 등의 스트레스가 없는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정책, 이민정책, 특히 사유리 현상에서 보듯 비혼 출산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역대 정부의 미온적인 단발성 저 출산고령화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고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현금성 지원 등을 포함해서 장단기 인구 늘리기 정책과 입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속, 시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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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8:14

인구정책이 최우선이다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동암법인 이사장 자동차아파트애완동물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 자치단체 등이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기에 인구증가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코앞의 문제에만 몰입할 뿐 국가 장래의 최대 목표인 인구증가 대책에는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지난 2월 24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이 줄어든 반면에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에 1만 명이나 증가했기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만3000명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지난해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198개 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4분기에는 0.75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3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반절이 줄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고속도로 비행장 항만 공사 등 기간산업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공공시설물 등은 물론 사기업 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7년 전인 2015년 만해도 출산아 43만 8400명이나 되었기에 크게 희망을 갖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기관과 다양한 종교시설까지 무한대로 설립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시설물 등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거리이다. 요즘에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비, 육아비 등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62개 4년제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모집에 장학금이나 선물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모집하고 있지만 수 적으로 대학 입학생의 정원에 8만여 명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유치원도 같은 처지로서 5년 동안에 5분의 1이 폐원되었지만 원아 모집을 위해 신년 초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고 한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 같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0.84명으로 37개 OECD 국가 중 가장 꼴찌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10.7%가 줄어든 21만 3513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결혼 후 생활,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갖기에 혼기를 미루는 경향이 적지 않은 원인이기에 위정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기 진작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기 진작의 일환책으로 다산 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다.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동암법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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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20:32

투명성은 사회적 인프라다

송귀봉 군장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우리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적인 업무관행이 문서화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사회에서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세계화로 인하여 신속 다양하고 역동적인 정보의 방향성들이 보편화된 투명한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사회가 장기화되면서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투명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준법정신의 결여와 공통의 가치나 도덕적 기준을 상실한 사회적 규범의 이완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가 도덕적 해이의 영향으로 공익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익추구가 만연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에 이익실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윤리의식과 신용메커니즘의 붕괴로 이어져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반에 대한 비효율의 심화로 사회 전체적 비용을 증가시켰 왔다. 그렇다고 공익만을 추구하면 자유의 제한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의 부작용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성과 자유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회가 아직도 진화 중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인 법과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당사자 신의성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면 도덕불감증에 빠지며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은 지난 50여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사회경제적 체제에서 파생된 투명성 결여가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 하려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세대와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통해 타부분으로 쉽게 전이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모두를 발전시키는 동반성장 메커니즘이며, 인간의 이기심을 기초로 작동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합의된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경제시스템이 시장의 상황과 분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론적인 의미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무슨 이유로든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장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유지되는 시장경제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시장경제 시스템하에서 행동하게 하면 그 시스템 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이익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를 조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경제논리에 가장 충실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우리가 경제발전에 성공한 건 시장원리를 도입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적절한 사회적 기회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투명한 선진사회에는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투명성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 /송귀봉 군장대 산학협력중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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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20:11

지혜로운 농부는 종자 준비부터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우리 선조들이 강조해 온 왕대 밭에서 왕대 나온다는 말은 종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이다. 즉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공감하도록 표현했다. 건전한 우량종자를 심으면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요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분야에서는 디지털농업을 추구하면서 농산물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효율화, 더욱 정교한 농업기술이 축척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에서 활용하고 있다. 완주에 있는 시설토마토 재배농가에 데이터 기반 생산성 최대화 모델을 적용한 결과, 생산량 13.7%나 더 늘었고 매출액도 1ha 기준, 1억900만원이 증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젠 농업이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변화 되어 가고 있다. 딸기는 봄철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맛과 향기이 좋아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 서서히 시설하우스 재배가 확대되었고 지금은 노지재배는 점점 사라지면서 재배작형이 변화하게 됐다.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겨울딸기도 당도가 높고 맛있어 소비자의 선호도를 좇아서 변화된 것이다.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이 딸기 재배작형의 변화에 소요된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농업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요즘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품종을 갱신할 때 샤인머스켓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다른 품종보다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종의 특성과 지역의 기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토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수확한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유통될 때 기대했던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게 품종을 선정한다. 이처럼 중장기 농사를 짓는 과수의 품종 선택이 어려울진대 한 해 농사를 짓는 벼농사와 고추 마늘 배추 등 밭농사도 마찬가지다. 재배 작물의 품종 선택과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올해 농사의 첫걸음이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우량 벼종자를 보급하고자 원원종, 원종을 생산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제공하면 보급종을 생산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우량종자 보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보급종 품종과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과 보급종 생산량을 종자생산협의회를 통해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 수량을 결정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품종특성이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의 수요 등을 예측하여 보급종 생산시스템에 도입하기도 하고 기후변화대응에 강한 품종을 제안하여 안정적으로 국민 먹거리 생산기반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올해 종자를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보급하는 순도 높은 보급종, 원종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우엔 지역 선도농가의 포장에서 작년도 병해충 발생이 적은 포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로 자율 교환하여 확보하되, 육안으로 볼 때 종자 고유색이 선명하고 이물질 등의 혼입 등을 관찰하여 종자의 품위가 좋으며, 발아율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밭작물인 보리 밀 콩 감자 팥 등 종자도 농촌진흥기관에서 생산한 우량종자와 품종별 특성표를 참고하여서 지역의 기후환경 토성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원예작물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품종도 많고 용도별로 품종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풋고추용 김장김치 고춧가루용 조미용 등 품종별 풍미와 고춧가루 수율이 다르기에 경영적 측면에서 품종선택이 중요하다. 현재 고추는 육묘장에서 육묘가 되고 있으며 자가 육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묘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품종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역환경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기 재배포장에 품종별 실증재배를 해보고 내 지역에 맞는 품종 등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