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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

정헌율 익산시장 최근 일명 정인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후로도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 진입하며 아동학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 심각함에 사회는 초긴장 상태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가정에서 계모, 계부 심지어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학대 정도도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정도라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학대의 범주가 현대에 들어 예전과는 달라지기도 했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교사의 체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의 정서적 감수성은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부모가 일을 나가면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게 하는 것도 일종의 방임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과거를 기억하는 혹자는 학대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체벌이나 방임이 훈육을 위해, 또는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시대의 감수성이 달라졌다면 그 감수성을 따라야 할 것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익산시는 최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화목한 가족 문화가 조성된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니 그 어떤 도시의 이름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일례로 우리 시에서 벌써 3대째 활동을 진행 중인 아동 의회는 아동들이 직접 의원이 되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르짖듯이 아동들에게도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른의 시각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견이 등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분수대 수압이 너무 쎄서 아프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귀여운 민원에 웃음이 났지만 생각해 보니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은 이렇게 아동의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어른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영국의 시인 S.C 스윈번은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고 말했다. 점점 각박해지고, 웃을 일이 없어지는 사회 속에서도 모두를 한마음으로 웃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다.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익산의 미래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 익산시 전체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나날이 더 밝아질 익산시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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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1 16:54

사법의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지역출신 인사 대법관 추천해야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후보자가 천거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친 이후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법의 균형을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법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은 출신 대학교 기준으로 서울대 8명, 고려대 2명, 건국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는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출신 대법관만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상하게도 위 4개 지역만 가정법원도 설립되지 않아 사법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대법관이 추천되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린다. 첫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전북 출신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헌법이 천명하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국민 기본권의 균등, 그리고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서도 전북을 포함하여 사법 차별을 받고 있는 강원, 충북, 제주 출신 지역 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인사는 출생과 성장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졌어야 지역 사정에 능통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출신 고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인사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도 대법관 후보의 다양한 지역 인사 추천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규정의 개정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로써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이 대법원의 균형 있는 구성과 사법의 지역적 차별 해소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 외 3개 지역 출신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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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6:37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시아 대표공항이다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임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의 하나인 국제공항은 동남아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이들 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물류수송의 국제공항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의 구상에서부터 대 중국을 겨냥한 물류수송 중간지점의 집합계류장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제공항건설은 너무도 당연시 되어온 사업이다. 태평양연안국과 아시아의 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류수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중간기착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새만금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항공객 수요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비단 전라북도 문제가아니라 우리나라가 항공국의 세계적 반열에 진입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요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폐지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폐지주장에 앞서 공항 부지내 흰발농게 금개구리가 생존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도민들의 숙원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미 예비타당성 면제와 2023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착공시기를 앞당기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치 않은 일부 환경단체의 폐지주장을 맞은 전라북도 209개 기관단체인 전주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지회, 여성경제단체, 전북체육회 등 경제단체, 체육, 사회, 건설, 교통, 여성계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체를 구성, 도민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을 조기 착공하라는 성명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시위를 벌였다.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사업 착공이후 제방공사만 해도 20년이 걸렸다.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소송제기 등으로 대법원의 공사 진행을 하라는 요지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면서 공사중단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결과였다. 결국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가 깔려있음을 보인 것이다. 국제공항건설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생태계보존도 중요하고 자연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도록 하면서 공사는 오히려 조기착공으로 전북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계는 마하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길마저도 끊겠다는 논리는 충분한 인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항공수송은 필수적이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태평양 연안국들에 물류허브역할을 함과 동시 국력을 키우는 절대적 요소라는 사실에 보다 신중한 행동과 국익에 우선하는 정책에 힘을 모을 때라고 본다. 도민들 대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기자는 호소의 주장에 전북정치권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과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이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속내는 국회의원 누구도 공항건설을 반대하지 않고 조기착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부에 조기착공 촉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의 정체성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만금 국제공한건설은 후대에 물려줄 백년대계를 위한 전북의 건설이요 국가의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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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6:50

광주철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 최근 광주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건은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지난 날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준 참사였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대책 만으로는 광주참사 같은 사건의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 해제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관리법 제정과 허가제도를 변경했지만 광주참사 같은 붕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깊이 뿌리내려있는 가격 중심의 발주 및 하도급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 사무실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 회사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다수의 해체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영세업체가 즐비하다. 이번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재개발 조합 측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건넨 해체공사 금액은 평당 28만원선. 이 중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빼고 하도급사인 한솔이 받은 건물 철거비용은 평당 10만원. 한솔은 이를 다시 평당 4만원선에 재하도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계에선 공사예정가의 4분의 1 이하 가격으로 공사를 받아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9항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한나라黨이 득세할 때 재정한11조4항을 또다시 2017년 10월24일 개정한 법안으로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철거공사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사수주에 혈안이된 철거용역업체와 시공사가 입법로비로 수정한 법인이다. 시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철거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당연히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광주참사 때 같은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 메이저급 시공사는 수천억짜리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수주계획을 상무급이상 임원들이 대한민국 철거공사를 좌지우지하는 철거업체를 선봉에 내세워 조합장이나 지역실세들에게 접근시켜 금전이나 철거공사 등 각 분야공사 하도급으로 유혹하고 있다.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바지조합장을 내세워 잘하고 있는 비협조 조합장과 조합원을 내치고 새롭게 조합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회사와 철거업체가 개입해 정상적인 조합을 흔들어대고 있다.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 하지만 그들 네거티브 앞에서 손수무책 주저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때 입법한 위 惡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광주참사 같은 사건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내집마련에 학수고대하는 전국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건설사와 철거집단들과 먹이사슬에 기생하는 조합간부들에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고을 김윤덕 국회의원과 진선미건교위원장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품어본다.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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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7:00

서예가와 선비정신

이재웅 서예가전북철인3종협회 회장 서예는 붓에 먹물을 묻혀 종이에 문자를 쓰고 그 문자와 서체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서예는 문자의 구조성을 기초로 형과 선으로 창조된 추상예술이면서 동양 특유의 조형예술이다. 서예는 고대 중국에서 발달하여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로 계승발달하였다. 중국에서는 서예를 서법(書法)이라 하며, 일본에서는 서도(書道), 한국에서는 서예(書藝)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예는 법이나 도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서예라는 말 그대로 글씨(書)를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에 더 중심을 두겠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서예에 입문한 지 이십여 년이 된다. 처음 서예학원에서 붓글씨를 연습할 때는 마치 유치원생이 한글을 쓰는 수준이었다. 아무리 쓰고 또 써도 글씨가 틀어지고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붓과 먹, 종이, 그리고 나의 정신이 하나가 되어옴을 느꼈다. 이후 꾸준한 습작을 하다 보니 서예라는 것이 정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화선지를 펴놓고 붓을 들곤 한다. 서예에는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붓글씨는 군자의 덕목이기도 하려니와 심성을 바르게 하는 수신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글씨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이상을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 정신은 빠지고 붓글씨로만 기교를 부리는 것은 진정 서예라고 볼 수 없다. 서예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매일 해도 해답이 없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만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서법(書法)은 스승에 의해서 배울 수도 있으나 그 정신과 흥미는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서(書)를 법(法)에 맞게 잘 쓰겠다는 참다운 정신이 없고 흥미를 갖지 않으면 글씨가 아무리 신묘함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참다운 글씨가 될 수 없다. 서예는 정신적 메시지를 명정(明正)하게 전해준다. 붓을 잡는 순간 모든 잡념을 버리고 붓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염불하는 마음을 담아내야 한다. 특히 붓을 들어 문인화를 그릴 때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지금 우리 고유의 전통이 이토록 단절되게 된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급속한 한자 폐지이다. 몇천 년간 쌓아온 정신문화적 자양분을 한꺼번에 갖다 버리고 무분별한 외래문화를 수입했다. 버리더라도 섭취할 것은 섭취한 다음에 버려야 하지 않을까. 서예를 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런가? 우선 좋은 명언 명구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 뜻에 몸과 마음과 행동이 동화된다. 예를 들어 지철 심경(志鐵心鏡)을 즐겨 쓴다고 했을 때, 의지는 쇠같이 마음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게,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또 정심 정도(正心正道)는 바른 마음으로 바른길을 간다는 뜻이니, 이런 글귀를 쓰다 보면 자연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욕심도 줄이고 화내는 것도 자제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필적은 뇌의 흔적이자 몸짓의 결정체이다. 행동 습관인 필체를 의식적으로 바꾸면 성격도 바꿀 수 있다. 성격이 바뀌면 다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서예와 선비정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재웅 서예가전북철인3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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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4 18:19

민들레

정성수 시인 보릿고개 춘자 얼굴 같기도 하고, 달밤에 만난 정임이 얼굴 같기도 한 민들레가 보도블록 틈에서 얼굴을 드민다. 사람들의 발끝에 차여도 아픔과 상처를 안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민들레는 겨울 내내 죽은 듯 보이더니, 훈풍이 불면 파릇한 생기가 돌다가 더워지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다.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뿌리 내릴 흙 한 줌만 있으면 족하다. 햇빛 드는 곳이면 낮은 하늘도 괘념치 않는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꽃이 민들레다.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핀다. 남향받이에서는 겨울에도 핀다. 꽃이 피었다 하면 씨를 멀리 퍼뜨리고야 마는 집념을 지녔다. 자신만의 생존 법칙을 아는 민들레는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수분과 영양을 섭취한다. 부여받은 본분을 위하여 의지와 지혜를 다해 생존 투쟁을 하는 걸 보면 숙연해진다.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바닥에 몸을 붙이고 눈에 띠는 듯 마는 듯 살아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민초다. 민들레를 바라보면 권불십년(權不十年)이라는 말이 새삼스럽다. 출세와 권세와 이권에 사로잡혀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죽비 같은 말씀이다. 안개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근원적 실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가슴에 와 닿는다. 민들레는 언제 봐도 좋다. 맑고 청순하고 다소곳한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안개꽃처럼 간드러진 몸매도 아니고, 장미꽃처럼 요염하지 않다. 난(蘭)처럼 귀하게 모셔주는 사람이 없어도 민들레 스스로 터를 넓히고 제 앞가림을 한다. 강인한 생존하는 의지의 꽃이다. 화려한 꽃일수록 마지막은 추하다. 목련이 그렇고 튤립이 그렇고 양귀비가 그렇다. 그러나 민들레의 마지막 모습은 초연하면서도 아름답다. 한 번도 꽃다발이 되지 못했지만 지구를 움켜쥐고 있는 압정 같은 노란 꽃이 대견할 뿐이다. 화평과 안식을 구가하는 인류애를 상징하는 낮은 자세로 꿇어앉아 기도한다. 마지막에는 또 다른 세계에서 자신 만의 영토를 만들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는 모습은 진리가 아닐 수 없다. 민들레는 운명적이다. 물에 떨어지면 익사하고 바위에 떨어지면 고사한다. 시멘트 위에서 생을 맺기 일쑤다. 더러는 건물 계단 틈에서 꽃을 피우고, 때로는 큰 나무 밑에서 쬐그맞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태다. 기도를 거창하게 말하면 우주라는 존재와 마주앉는 엄숙한 시간이다. 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자기 정화의 공간이다. 작게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의 연결고리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아와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며 흐트러진 영혼을 추슬러 가다듬는 기적인 동시에 은혜다.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민들레는 절대자에게 받은 목숨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받들어 성실히 살아간다. 종족 번식의 욕망이 폭발적인 씨앗은 여린 깃털 날개 하나 달고서 미련 없이 태반을 떠나 고독한 여정에 오른다. 암팡진 씨 하나 옮겨 줄 바람이라면 어느 날개라도 올라타고 삶터를 찾아 나선다. 늙을수록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이 빛나는 꽃이다. 우리들 역시 죽기 위해서 사는 한시적인 육적(肉的) 삶이 아닌, 살기 위해서 죽는 영원한 영적(靈的) 삶을 살아야 한다. 기쁨과 감사 속에 바람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든 자유로이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자신을 하늘에 맡기고서, 애드벌룬처럼 훌쩍 날아오를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정성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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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17:30

‘상생’과 ‘촌스럽다’

농촌진흥청 대변인 성제훈 필자는 지난 2014년 농촌진흥청이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가족과 함께 이사해서 지금껏 혁신도시에 살고 있다. 이사 온 뒤로 무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상생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쓰는 낱말의 기본이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상생을 찾아보면, 음양오행설에서, 금(金)은 수(水)와, 수(水)는 목(木)과, 목(木)은 화(火)와, 토(土)는 금(金)과 조화를 이룸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돼 있었다. 혁신도시로 이사 온 사람들과 기존에 전주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맞춰 잘 살아가자는 뜻으로 알고 상생이라는 낱말을 썼지만, 사전 풀이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다. 사전이 실생활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사전의 뜻풀이가 잘못됐다는 필자의 볼멘소리에 귀가 간지러웠는지 국립국어원에서는 1년이 지난 2015년에 상생의 뜻풀이를 추가했다. 기존에 있던 음양오행설에서, 금(金)은 수(水)와...를 그대로 두고, 그 밑에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라는 풀이를 넣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갖춘 사람만이 그 조화로움으로 이 세상에 상생의 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는 전주 출신 최명희 작가의 「혼불」에 나오는 문장을 보기로 들었다. 맞다, 잘한 일이다. 언어는 살아 있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낱말의 뜻풀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뜻이 더해지거나 빠질 수도 있다. 그때그때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그렇게 뜻풀이를 바꾸는 게 맞다. 47만 7122명.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촌으로 옮긴 귀촌 인구수다. 전년보다 7.4%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매년 40만 명 이상이 귀촌하는데, 이렇게 귀촌한 이 사람들은 촌에서 촌스럽게 살 것이다.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촌스럽다를 찾아보면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고 나온다. 작년에 촌으로 옮긴 47만 7122명은 스스로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하고자 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짓거나 창업하고자, 또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여유를 찾고자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촌스럽다의 풀이가 하나뿐이라면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느는 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사전에 올리는 낱말을 추가하고, 뜻풀이를 수시로 바꿔야 하듯이, 촌스럽다는 낱말의 뜻풀이도 여러 가지 뜻을 더 넣어야 한다. 자연과 함께하고자 농촌으로 가려는 생각이나, 촌을 사랑하여 자연과 함께 삶을 가꾸려는 마음가짐과 같은 풀이를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드는 국립국어원에서는 촌스럽다는 풀이가 일반화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전 뜻풀이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수동적이다. 시쳇말로 적극 행정에 어긋난다. 개방소통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활한 소통과 국민들의 조화로운 국어생활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해 앞장서서 사전 풀이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행정이 바로 적극 행정이다. 상생의 뜻풀이를 추가했듯이, 촌스럽다는 낱말의 뜻풀이도 추가해야한다. 그래야 그런 사전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국어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런 사전이야말로 온 국민의 말글살이 기본이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이다. 필자가 전주로 이전한 지 1년 만에 상생이 제 뜻을 찾았다. 전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넘기 전에 촌스럽다는 낱말의 뜻풀이가 추가되기를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대변인 성제훈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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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17:12

대학 간판은 있어야!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어릴적 시골에서 어른들이 혼사를 논의할 때 대학 간판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골 어른들의 입장에서 대학은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은 마치 공작새의 깃털 같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라는 간판이 위세를 떨쳤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사회적 위세를 갖는 간판입니다. 간판이라도 달려면 대학은 일단 가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간판을 달려고 하는 노력이 입시경쟁입니다. 문제는 이런 간판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QS 세계 대학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대가 세계 36위이고,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은 6개교입니다. 1000등 안에 드는 대학은 겨우 30개교에 불과합니다. 10위권을 넘나드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학문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죽어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좀 억울합니다. 높은 순위의 대학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 그렇게 공부를 하였다면 더 수준 높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입시 공부가 정작 우리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습량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신입생을 유치하고도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기식 학습, 객관식 시험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하는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서열만이 중요합니다. 서열 높은 대학 간판으로 좋은 직장 잡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 대학들의 낮은 경쟁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관심을 우리 지역으로 돌려보면, 우리 전북대학교는 이번 QS 평가에서 전국 국립대 중 2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대학 전체 22위입니다. 전북의 경제 규모가 하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북대학교의 성과는 자랑할 만합니다. 대학, 지자체, 도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전북대학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은 입학생 구성에도 잘 나타납니다. 2021학년도 전북대학 입학생의 57%는 타 시ㆍ도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전라북도 고교 졸업자는 43%입니다. 타 지역 학생의 선호도가 높고, 신입생 구성이 그 만큼 다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한 간판, 의미 없는 입시공부, 어려운 재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낮은 순위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거꾸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 대학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대학은 지역의 성원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최근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산학협력을 위한 건물 신축비로 대응자금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각종 연구를 위한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랑을 받는 전북대학교는 분명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오피니언
백세종
2021.06.27 17:00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을 희망하며

이을석 건창산업 전무이사 1994년 4월 새만금 사업 초기에 첫 직장 근무중 군산 비응도 현장에 발령을 받아 근무했다. 당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비응도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산항에서 예인선을 임대해 시공 측량했던 기억이 있다. 세월이 흘러 방조제가 완공되고 대교가 건설됨으로써 예전에는 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가 지금은 육지와 연결됐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차량을 통해 얼마든지 서해안 청정 바다를 구경할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에 있어 기회의 땅이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성장 동력의 원동력인 셈이다.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 군산시,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서해안의 전진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이들 사업에 참여했던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이유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각종 산업과 연결된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크게 공감한다. 이같은 인프라 구축에는 도로 건설,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항만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국제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제공항 건설이 선결 과제라고 본다. 현재 새만금에 가보면 산업단지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이 이미 완료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대야 철도건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은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재부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적정성 검토 등이 끝나 예산까지 확보됨에 따라 추진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도로와 항만 철도 등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유독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신공항 건설은 번번이 무산됐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성 등을 따지면서 일부 세력이 반대에 앞장서 추진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제 공항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여부 따라 외국 투자 유치가 판가름나는 세상이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충분 조건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친다면 과거 아픔과 좌절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과 협의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기필코 이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 보다 낙후되고 산업 발전과 관광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젊은 층의 전북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도 눈여겨 봐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한 항공정비 전문 정비공장을 구축해 항공 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 등과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이들의 수도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취업 보장 등도 아울러 고민해야 할 때다. /이을석 건창산업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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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16:50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전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최정호 영농조합법인 비전팜 대외협력부장 전주시내 버스요금을 결정하는 사람과 대중교통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까? 그네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은 시내버스를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까? 물론 알 수 없다. 대중교통의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그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꼭 자가 소유를 하거나, 중개업자일 필요는 없듯. 하지만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변하는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 결과로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체계라고 한다. 자가나 택시를 이용하다가 가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버스요금 200원 인상이 별 대수롭지 아니할 수 있지만 매일 등하교, 출퇴근하는 일반인에게 월 1만 2천원, 연 14만 4천원, 4인기준 연 64만원 가량의 인상은 무척 아플 수 있는 교통비용 인상의 언덕이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의 입장과 시내버스 운송업계의 사정을 감안한 결정이겠지만, 버스가 주 교통수단인 필자의 입장에선 아픈 뉴스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미 결과를 도출하고 나서 여러분은 이 가격에 타시면 됩니다라고 한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소통을 중단하는 시정은 내부자들의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과거부터 되풀이되는 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디 이번 결정이 어려운 여건의 시민 고통으로 옮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전주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버스요금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찾으려 해도 쉽게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 흔한 보도자료 한 장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시내 교통 상황의 번잡함을 해소하고 교통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권 사용을 적극 권하고자 한다. 전주시는 업계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과 함께 월 4만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사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우리 대중교통은 정부의 재원을 사용하여 인구 66만의 발이 되어주는 시민의 친구, 1천만 관광객의 인도자, 우리 전주의 숨을 불어넣어 주는 혈액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이고 자산이다. 버스운송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제공, 자가 승용차 주행 감소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주의 시내버스는 불편하지 않고, 친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업계가 서로 노력하여 배려가 시작되는 교통도시 전주로 거듭나길 바란다. /최정호 영농조합법인 비전팜 대외협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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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6:55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위원장 전북에 인구감소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1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01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후, 불과 20년 만이다. 전북 인구의 최정점은 1966년 252만 2000명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무했다. 전주시는 65만 7064명으로 지난해보다 934명 줄었고 익산시는 262명, 군산시는 653명이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295명이 줄어 9만 11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젊은 층 이탈이 겹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전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 후인 2028년 농촌 고령화율이 52.3%에 달해 성장 동력이 끊길 것으로 예측한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228개 시군구 중 44.8%에 달하는 100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언컨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젊은이들의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 효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20년간 지방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학령 아동이 없어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은행과 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조차 아예 없다. 강원도의 경우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은 서울의 10 배다. 이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도 단기적인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역에는 시군별 인구 고령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은 스멀스멀 턱밑까지 닥쳐온 소리 없는 위기다. 지역이 소멸되면 역사, 문화, 전통, 유무형 지식이 모두 사라진다. 지역이 가진 가치와 브랜드도 잊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을 살려내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귀향귀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모두 걷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을 살려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이다. 지방 소멸은 국가의 공멸을 불러온다. 지방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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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7:20

새만금 해수유통의 본질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올해가 새만금사업이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가슴 한곳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원리는 고농도의 물질과 저농도의 물질이 혼합되어 희석되는 것이다.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해수와 새만금호 내의 담수가 혼합되어 희석하는 현상을 통해서 썰물 시 배출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조제 밖깥 쪽에 있는 해수가 3, 4등급인데 아무리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와서 혼합된다고 하더라도 3, 4등급 이하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호의 오염된 물이 3, 4등급 보다도 높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계점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질개선은 해수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수유통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상류의 오염원의 수질관리와 용담댐의 하천유지용수가 만경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새만금호 내부부하량을 감소하는 호내의 수질관리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수유통은 하루 2회가 아닌, 현재의 관리수위 1.5m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해수유통방법을 찾는 수문조작의 룰(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에 추가적인 배수갑문과 지하터널을 설치하고 조력발전을 해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한다면 관리수위 1.5m에 빨리 도달할 뿐이지, 관리수위 1.5m는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수위가 변경된다면, 모든 것이 처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점으로는 내부개발 시 계획된 토지가 확보될 수 없고, 많은 양의 토지가 습지나 갯벌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을 건설해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결과는 현재의 시화호의 수질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화호의 수질은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수질상태는 1등급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3-5등급을 유지했다. 목표수질은 2026년도에 2등급인데, 10개지점이 모두 미달성이다. 방조제 외측의 수질도 3, 4등급으로서 새만금 외측 3, 4등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는 시화호 수질은 1등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새만금 수질에 대한 해수유통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2단계수질개선대책종합평가 연구용역에서는 2020-2030년까지의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환경부의 입장이 주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해수유통만 실시해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2023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과 수질개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장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이를 다시 검증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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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8:28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전북에 인구감소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1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01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후, 불과 20년 만이다. 전북 인구의 최정점은 1966년 252만 2000명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무했다. 전주시는 65만 7064명으로 지난해보다 934명 줄었고 익산시는 262명, 군산시는 653명이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295명이 줄어 9만 11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젊은 층 이탈이 겹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전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 후인 2028년 농촌 고령화율이 52.3%에 달해 성장 동력이 끊길 것으로 예측한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228개 시군구 중 44.8%에 달하는 100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언컨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젊은이들의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 효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20년간 지방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학령 아동이 없어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은행과 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조차 아예 없다. 강원도의 경우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은 서울의 10 배다. 이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도 단기적인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역에는 시군별 인구 고령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은 스멀스멀 턱밑까지 닥쳐온 소리 없는 위기다. 지역이 소멸되면 역사, 문화, 전통, 유무형 지식이 모두 사라진다. 지역이 가진 가치와 브랜드도 잊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을 살려내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귀향귀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모두 걷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을 살려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이다. 지방 소멸은 국가의 공멸을 불러온다. 지방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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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18:22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을 펴나가야

이승복 처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각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오래전부터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알려졌던 서울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져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감소를 뜻하며 소비투자저축이 감소하고 나아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유럽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에서는 엔젤플랜 이라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고, 3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코로나19 여파에 출산율이 1.37명으로 감소한 지난해를 제외하곤 2012년 이후 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이며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에서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등의 슬로건 아래 2살부터 공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상 아동부터 의무교육 체계를 수립했으며 소득절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지난 1993년 1.73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8년 1.84명(EU회원국 평균 1.63명)으로 끌어 올려 저출산 대책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까지 15년간 3차에 걸쳐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시설 부족 등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 등을 장애요인으로만 판단하여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흐름에 맞지 않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결혼을 안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열경쟁, 양육비 부담, 넘사벽인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당 연령대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근본적인 정책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서로 협업하여 5년, 10년뒤에 해당되는 MZ세대(2030세대)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SNS,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에 거부감이 없으며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세대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부업과 투자에 관심이 많으며 야근과 주말출근이 잦은 기업에 취업을 꺼려하는 세대로 통계청 자료(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1700만명(34%)이 MZ세대에 해당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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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17:40

[새 아침을 여는 시] 편지

당신이 보내준 편지 내게 푸르게 왔다 봄날에 뛰어온 목소리 맑아 빨리 꺼내고 싶은 사연 넓기만 한데 봉투 뒤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 언제 다 읽을까 =================================== 푸른 연서를 받은 연인은 행복하겠다. 통통 튀는 봄날은 맑고 따스했으리라. 얼른 꺼내어 읽어보니 많은 사연이 편지 한 장에 다 담겼다. 글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봉투 뒷면에 숨어 있는 연인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다. 인연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연인이 된다는 시인의 말에는 모든 인연의 뒷면에는 연인으로 가는 길이 숨어있다는 말로 들린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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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16:51

자치경찰제 시대 개막,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오는 7월 1일이면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경찰제 시대의 개막이라는 획기적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이어 실시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앞으로 활발히 논의되겠지만, 필자는 우선 그 의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먼저 하는 것으로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방 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95년 첫 지방 동시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추가되면서 교육 자치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공포를 통해 문화 자치 또한 분권과 자치의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지방자치제의 얼개가 그려진 셈이다. 이만큼 올 수 있었던 지역 사회의 끊임없는 요청과 이에 화답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안다. 지난 30년이 지방 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모색의 한 세대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구현을 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새로운 기회는 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온다. 지방 자치 2.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융합과 소통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지방 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진다. 일원화된 조직이었던 한국의 경찰은 다음 달부터 국가수사본부, 광역경찰청, 지방자치경찰로 그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는데, 특히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 주민의 민생 생활 안전을 담당해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화학적으로 융합되어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숱한 시행착오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의 발생이나 책임 떠넘기기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이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의당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 공동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현재 경찰 인력의 약 40% 내외가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탈각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한국 경찰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주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예견하고 창의적으로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인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 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생산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이끌 새로운 상상력과 세련된 리더십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 30년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지방 자치 2.0 시대의 개막을 여는 가장 큰 변화는 자치경찰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를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부터 요구된다. /조용식(전 전북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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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8:57

새롭게 시행된 위험물 운반자제도를 아십니까?

정창우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현대사회는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는 물품)을 이용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의 이송수단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11월 2일 발생한 경남 창원터미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사망 3명부상 7명)가 발생했고, 차량 10대가 소실됐다. 이 사고는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부 용기가 반대 차선으로 낙하되어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가 났다. 이처럼 위험물에 의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제도가 시행됐다. 위험물운반자 제도는 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로 하여금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의의를 둔다. 위험물운반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물운반자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안전운반을 위해 항시 위급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여 운행을 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기준의 예를 들면, 위험물의 성상(성질과 상태)에 따라 해당 위험물을 담고 있는 운반용기의 재질과 외장용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물용기가 부식되어 위험물이 밖으로 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위험물 운반 시에 위험물 운반용기가 전락,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차량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둘째, 위험물운반자의 자격확인이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위험물의 운반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 중의 위험물 운반차량을 정차시켜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위험물운반차량에 소화기 비치, 위험물 운반 도중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물운반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물의 운반기준을 준수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는 5월 28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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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19:07

[새 아침을 여는 시] 여백

빈 공간이 주는 넉넉함 누구나 갖고자 하는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여유롭나니 부족함보다 넘쳤을 때 여유롭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지만 그림 속의 여백은 마음의 여유 하늘은 여백의 고향 ---------------------------------------------- 여백이 가득 찬 것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에 배웠고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시간에 배웠다. 그러나 그뿐, 삶의 한 귀퉁이를 비우는 일에는 매우 인색했다. 생활에 편리한 문물들이 발명될수록 더 바쁘고, 무엇인가를 알아갈수록 더 시간에 쫓겼다. 깨달음이 없는 삶이었다.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마음의 여유라는 사실을 외면했다. 여백의 고향인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다.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마음에 여백을 들여놓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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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16:44

호국과 민주화 정신이 숭고한‘남원’

최경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순국선열에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남원은 역사적 시련이 많은 고장이었다. 특히 정유재란에 남원성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원성이 무너지면 호남, 나아가서는 조선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 왜군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명나라 장수 양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이 함락되고 마는데, 이때 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현재 만인의 총에 잠들어 있다. 남원성 전투의 경우 왜군이 승리했지만, 정유재란 전체로 본다면 일본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300여 년 동안 그 사실을 망각한 사이 일본은 철저히 남원성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남원성 북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남원역을 만들었다. 이것은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는 만인의 총 본 무덤과 남원역사 자리를 완벽하게 갈라놓으려는 계획이었다. 남원역 자리는 남원성 전투 당시 마지막 항전 자리였고, 성민 대다수가 순국한 현장인데, 그곳을 역사로 만들어 후손들이 짓밟고 다니게 한 것이다. 남원인들은 백성들의 차별에도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최대 농민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근거지가 바로 남원 교룡산성이다.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는 교룡산 은적암에서 완성된 동경대전을 교전으로 삼아 동학의 꽃을 피웠다. 동학농민운동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독립운동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후 3.1 만세운동에서도 남원인의 저항정신은 빛을 발했다. 남원시 덕과면 이석기 면장이 주동이 되어 광한루까지 수천 명이 만세 시위를 펼쳐 전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전국 유일한 순수 지방 농민봉기였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남원의 민주정신은 현대사까지도 이어진다. 4.19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故김주열 열사의 고향이 바로 남원이다. 남원에서는 민주화의 초석이 된 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열사의 추모 제향을 1998년 이후 매년 열고 있다. 남원이 명실상부 현대 민주화의 성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가 만난 윤영근 작가의 남원항일운동사에는 남원 애국지사 380명의 기록이 자세히 담겨 남원인의 자긍심이 그대로 녹아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 비단 남원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고향 사람으로서 남원시민 모두가 같은 마음인 듯하다. 역사는 미래세대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원은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일제와 강력하게 맞서 싸웠으며 현대 민주화 정신의 뿌리가 깃든 전국 유일무이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남원의 정신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최경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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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9:16

농촌 결혼 이주민과 문화적 공감

권형진(감동컴퍼니 대표, 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엄마, 오늘 학교에서 중국 옷을 입어봤는데 중국 말로 인사도 하고 중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며칠 전 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들뜬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학교 알림장을 보니 담임 선생님이 통합시간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였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적어 주셨다. 생각해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 가 아닌 다문화 국가로 바뀌어 있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1년여 전부터 마트의 한 쪽에 동남아시아 음식 코너가 별도로 마련될 정도로 외국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첫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우리 부부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자연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골로 이사를 결정했다. 좁은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는 소문은 금방 나기 마련이다. 이삿짐을 아직 다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방문에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한국말을 좀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시집을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다며 간청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새댁은 종종 우리집에 찾아와 한국어를 배웠고, 남편과의 충돌, 고부갈등, 육아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함께 울고 웃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는 헤어졌고, 한참 뒤 들은 얘기로는 그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은 1980년대부터 성비(性比)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그에 대한 해소책 일환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을 맞이해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제결혼을 장려하며 중개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농가 수는 100만 7158가구이며 그 중 결혼이주민 가구는 1만 2456가구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하면 5만 4198명의 외국인 여성이 농촌지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농촌이 급속도로 고령화 되면서 결혼 이주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젊은층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이들 이주 여성들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착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9년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통계자료를 보면 약 6900여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 학대와 폭력, 경제적 무능력, 음주와 도박, 외도 등으로 조사됐다. 국제 결혼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2011년 3월 법무부는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할 때 한국 정착과 문화, 환경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4시간) 이수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이 4시간 이수 과정으로 인해 과연 최소 20년 이상을 타국에서 전혀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온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시간을 좀 더 늘려 한국 배우자들의 문화 공감 형성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만 원만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돈을 주고 데려 온다 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이런 바탕위에서 상대방을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봐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한다고 생각한다. /권형진(감동컴퍼니 대표, 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