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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Hemp) 산업 육성 필요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대마는 한해살이 식물로 우리 생활과 친근한 식물이었다. 우리에게 삼 혹은 마(麻)로 알려져 있으며 농촌에서 재배하여 삼베옷이나 질긴 노끈 혹은 새끼 꼬는데 넣어서 사용하였다. 장례에 상주의 상복이나 두건을 만들었고 마지막 가는 길에 망자는 삼베옷을 입혀 작별하였다. 여름의 삼베옷은 시원하고 서늘한 특징을 가져 인기가 있었다. 대마는 오래전부터 약리작용을 인정받아 한약제로 이용하였고 동의보감에도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기능과 기억력을 개선한다고 기록되어있다. 근래 대마 속에 함유된 환각물질인 THC(-teterahydro-cannabiol) 때문에 마리화나란 이름이 붙여지고 마약으로 악명을 얻게 되었으나 마약이 아닌 약용, 식용으로 유용한 식물이다. 환각성분은 THC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의약용이나 식품용도로 사용하는 성분은 CBD(cannabidiol)이란 성분이고 이 성분이 의약적 효능과 식품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정한 환각물질(THC)이 규제수준(0.3%) 이하면 유용한 의료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를 마약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뿌리, 줄기, 씨는 마약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 등재되어야하는데 단지 껍질을 제거한 씨만을 식품재료로 인정하고 THC는 5 mg/kg, 기름은 10mg/kg, CBD는 씨앗 10 mg/kg, 기름은 20 mg/kg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 범위에서 제품개발이 가능하다. 대마의 의료적 효능은 외국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 알츠하이머형 치매, 신경보호, 스트레스 감소, 관절염 예방, 항염증과 심혈관 질환 치료효과 등이 알려지고 있어 약리적 효과의 범위가 높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근래 세계적으로 대마를 의료품이나 식품용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에 18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약 성분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 성분이 규제수준이하인 대마의 사용은 의학용, 식품용으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게 법적 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소득 작목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수 있다. 대마추출물은 다양한 용도의 의류용은 물론이고 독특한 섬유로 옷감의 재료, 최고급벽지로 사용가능하며 속대는 공예품 소재로 활용된다. 특히 대마 씨는 최고급 단백질과 유지가 함유되어 식품소재로서 가치가 높으며 소량 함유된 CBD는 습관성 없이 신경안정,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기대된다. 대마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야산과 구릉 많은 전북에도 적합한 작목으로 알려졌다. 대마 산업은 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오일 등 의약품, 식품용으로 용도를 확대하면 블루오션의 영역을 우리가 먼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소득 작물의 발굴과 용도확대를 꾀하고 근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용 제품개발 그리고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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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7:48

새만금사업, 네덜란드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이 글은 새만금사업, 네덜란드 쥬다찌간척사업에서 배워야라는 제목의 김제시 새만금해양과장의 기고글에 대한 반론이다. 해당 글의 핵심내용은 쥬다찌방조제는 지속적인 준설, 저류지 조성, 모니터링 등의 사업으로 깨끗한(?) 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총인(T-P)기준 0.08㎎/ℓ이하(4등급)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서 적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기후환경의 차이다. 네덜란드는 해양성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이 10.1℃ 정도이고 연중 기온변화가 크지 않다. 특히, 7월과 8월 여름철 평균기온이 각각 17.9℃와 17.5℃ 정도여서 우리나라 5월의 평균기온 수준이다. 반면 전라북도의 연평균기온은 13.3℃이며, 특히 여름철 평균기온이 27~28℃에 이른다. 쥬다찌와 새만금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조시간도 네덜란드의 경우 연간 1601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일조시간은 2557시간에 이른다. 우리나라 일조시간이 1.6배가 많은 것이다. 기온과 일조시간은 녹조와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녹조인 남조류의 경우 수온이 20~30℃에서 최고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녹조가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새만금호도 여름철에는 수온이 30℃까지 올라간다.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날씨가 연중 시원한데다 흐린 날씨가 많아 녹조와 부영영화 등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연중 강수량이 832mm인데 비해 전라북도의 강수량은 1313mm로 역시 1.6배 강수량이 많다. 특히, 네덜란드는 적은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이 저류지를 활용한 수질관리에 매우 불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네덜란드의 경우 전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많고, 쥬다찌의 경우 1916년 해일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즉, 쥬다찌간척사업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사업을 실시했으며, 새만금의 경우 처음에는 농지조성, 현재는 주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이 바뀌었고, 어민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1953년 역시 대홍수(해일) 피해로 델타지구 5개 하구에 대한 간척사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수질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는 해수유통으로 모두 바꿨다. 쥬다찌(에이셀호)의 경우 1932년에 완공되어 네덜란드 용수공급의 50%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수호를 포기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로부터 배워야할 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시대와 사업변화에 맞추어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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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17:49

코로나19 해방은 새로운 문명적 사고로부터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코로나19는 지금 초겨울의 냉기와 함께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연초부터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무차별적으로 할퀴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고통과 함께 잃어버린 한 해가 될 것 같다. 전염병은 인류가 가축을 키우면서부터 우리와 역사를 함께 해왔다. 수많은 제국과 문명의 흥망성쇠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었다. AD 160-180년경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함께 당시 개척되기 시작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어 한나라의 쇠망을 가져왔다. 14C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내몬 페스트는 역설적으로 르네상스를 가져오기도 했다.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천산갑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한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증식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입자 인간에 의해 우리에게 옮겨진 것이다. 이번 팬데믹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무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요인이 얽혀 있다. 코로나는 박멸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는 당장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백신이 듣지 않는 변종이나 더 센 놈이 등장할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나가고, 우리의 삶과 경제는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자. 우리의 경제와 삶이 무한욕망의 거품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접촉과 개인적 삶의 희생이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더 효과적인 접촉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규모의 인명손실을 반복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노동착취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계속된 죽음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연민이나 목숨보호를 위한 노력은 찾을 수 없다. 하물며 우리 기업까지 참여하는 열대우림의 끝없는 파괴와 헤아릴 수 없는 동식물의 생명파괴는 어찌할 것인가. 매일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이 이 세상의 주체로 우뚝 설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 문명의 중심이 물질의 탐욕적 소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약탈적 자본주의와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공존과 협력과 나눔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지향이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하자. 이러한 흐름이 물결이 되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자! 이것이 팬데믹 이후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문명세상이 아닐까? 나부터 깨어나자!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앞장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각성과 합의, 그리고 치열한 협동적 노력이 요구된다. 나부터 전혀 새로운 나로 거듭나자.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자신을 절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재를 양성하자.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소비에 앞서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소비에 일종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비판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모든 생명이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날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생명의 기쁨이 되는 날을 꿈꾸어보자.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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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7:00

다함께 잘 사는 ‘같이의 가치’, 도시재생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도시재생(都市再生)이란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쇠퇴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뜻한다. 낡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대대적으로 새로 짓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원조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주 한옥마을이다.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한옥 군락지를 활용하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한옥마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전통문화 경관 복원, 지역공동체상권 활성화를 이뤄낸 한옥마을은 어느덧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전국 지자체들 역시 낙후지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마다 도시재생에 대해 연구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2017년부터 매년 수조원씩 투입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이면에는 우려와 한계 또한 존재한다. 지역 고유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타지역 성공사례를 획일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도입한 벽화사업이 대표적이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의 유명세를 따라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벽화마을이 생겼지만 유사한 분위기에 사후관리마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곳이 많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름에도 무분별하게 사업을 베끼는 것은 도시재생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이다. 각 지역에 오랫동안 깃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이어나가는 구상이 필요하다. 인위적 디자인과 컨셉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수수하고 투박할지언정 지역민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도가 가진 고유의 전통과 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환경은 도시재생의 훌륭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전통문화수도로서의 품격과 자부심을 가진 전주, 천혜의 생태환경을 지닌 무주, 고인돌에서 판소리까지 역사와 민속문화가 가득한 고창 등 우리 지역의 뚜렷한 특색과 개성은 도시재생을 통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사업을 유치해 시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성장하여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젠트리피케이션빈부격차로 원주민이 급감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골목이 깨끗해진다 한들 정작 그 지역에 365일 발붙이고 사는 주민 공동체가 붕괴된다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의 본질은 주민 참여다. 재생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마음에 드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도시재생이 공동체 회복과 주민화합을 가져오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다. 모두가 신명나는 도시재생을 꿈꿔본다. 우리도의 도시재생이 단순히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역상생에 기여하는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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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8:01

완주의 도약과 번영의 핵심 뉴딜은 완주·전주의 통합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전 도교육위 의장 최근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과 관련된 언론 보도이후 전라북도는 물론 완주군, 전주시의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담론 수준의 대화들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지역개발 연구기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향후 추이 및 상황 전개에 대하여 신중 모드로 관망중이다. 전주와 완주 두 지역의 민간주체들은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상당한 수준의 준비와 치밀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미 전국 타 시도에서는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 통합 추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는 정부의 K 뉴딜 정책 추진의 170조 국가예산 배정에서 사실상 소액에 그치고 소외되는게 사실이다. 충청북도는 20여 년간 4번이나 통합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나 2012년 6월 27일 청주-청원 행정 구역통합 찬반 투표에서 청원군 오송과 오창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통합을 이뤄냈다. 현재는 85만 인구에 2조 7천억 가까운 예산과 청주 국제공항이 활성화되어 대한민국 중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 성장하고 있다.그러므로 인해 충청북도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세종시와 더불어 독자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추도시권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같은 호남권으로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흡수 조차 우려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이 더 이상 호남의 변방으로 밀리고 뒤쳐지는 오늘의 현실을 방관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완주, 전주 통합은 과거 직할시,지금의 광역시가 되자고 통합하는게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중추도시권을 구축하자는게 골자다. 지금까지 30여년동안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오히려 완주군의 새도약과 번영을 위해 절실하다는게 학계,산업계및 도시개발 정책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완주군은 탄소산업,수소산업,전기차 산업,특장차산업의 신산업 메카가 조성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12개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행정구역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완주군의 그린뉴딜 산업육성 정책은 완주군의 독자적인 역량과 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전주와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필자는 1935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이 완주군으로 강제 개편되던 시기에 전주읍 화산면에서 출생하여 86년간 고향 화산면을 지키며 살아왔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화산중학교를 설립해 오늘날 전국 최고의 명문중학교로 육성해왔다. 이제 필자의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고향 완주군이 중소도시로 남아있기 보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성공적인 통합 사례처럼 전라북도의 혁신성장의 중추 거점도시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통합 대상지역인 완주, 전주의 성공적인 통합을 완주군민의 화합과 축제 속에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심의두 화산중학교 이사장/전 도교육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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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42

기약 없는 사법개혁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사법개혁에 진척이 없다. 사법개혁이라면 일차적으로 법원과 재판제도의 개혁이 핵심일터인데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다. 이런저런 회의체가 출범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한다는 소식을 귓가로 듣긴 했지만 딱 부러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점에서 특별히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상고심 재판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소화불량의 막대한 사건 수와 판결 이유의 명시도 없는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의 폭증은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대법관은 1년에 총 3,361건을 담당한다. 2008년 2,157건에 비하면 50%이상 늘어난 업무량이다. 심도 있는 심리가 불가능한 업무량이다. 또한 2018년 기준 대법원이 접수한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 비율이 76.7 %에 달한다.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현행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고, 공적 검증 대상인 판결문에 공정한 판단임을 평가할 수 있는 판결이유가 없어 신뢰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급심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상고심의 부실은 하급심 판결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도 상존한다. 대법원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법 농단으로까지 비화되었던 상고법원 신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은 2014.12.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2016.5. 자동폐기되었다.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국민의 편의보다는 상고법원의 설치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법관인사 적체 해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이 언제 될지 기약도 없다. 그런데 재판을 받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고심 재판의 개혁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이제는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 생각된다. 대법관의 대폭 증원을 통해 상고심 재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상고사건의 폭증이 원인이므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의 대폭 증원이 확실한 답일 수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 대폭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 인원을 통한 대법관의 권위유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받아보려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소수인원을 통한 대법관의 권위유지보다 작은 가치인가? 대법관과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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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17:50

코로나19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든 기폭제가 되었다. 학교는 뜻하지 않게 그 변화의 중심에 놓였다. 개학을 늦추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그러다보니 학교와 교사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고, 교사의 역할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비대면 수업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감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필요성이 오히려 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갈수록 학력격차와 학습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이 학생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62.0%가 동의했다고 한다. 또 지난 7월에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사의 77%가 비대면 교육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충분한 지의 여부에 따라 학력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선 교사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곁에서 지켜보며 지도해줄 보호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학습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습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인근 광주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우리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어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들이 어린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대처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비대면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새롭게 구축하고,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교육여건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비대면 수업에는 수업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밀도있는 교사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비대면 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교과 단원 설정시 대면과 비대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 그간의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이 있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되고 교실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큰 틀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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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8:19

전라북도가 품은 금빛 기록문화유산

김기영 도의원 기록문화유산은 어느 문화유산보다 더욱 정신적인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민족 고유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글이고, 글을 적는다는 것은 곧 기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예로부터 붓의 문화로 불릴 만큼 기록문화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한국처럼 철저하고 오랫동안 기록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인 것이 씨족이다. 시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소 몇백 년에서부터 수천 년 이상까지 모든 씨족의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세상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다. 이와 같은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국은 정신의 나라이다라는 말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 해체보수정비 과정에서 사리장엄구 9천 여점이 출토되었다. 애초에 해체보수의 목표가 사리장엄구 출토가 아니었던 만큼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으나, 그 중 금제사리봉영기는 온전한 형태로 출토된 몇 안되는 기록문화유산이기에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다. 금제사리봉영기만큼은 특별했다. 각인된 193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봉안된 장소에서 이동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 이로 인해 당시 기록문화유산 역사의 혁명이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바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출토된 금제금강경판이다. 지난 1965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보수를 위해 탑을 받치고 있던 기단부와 1층 지붕돌 윗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유리사리병, 금동여래입상, 금제금강경판 등 사리장엄구가 출토됐다. 금제금강경판의 경우 19장의 금판에 새긴 내용과 2개의 금줄로 묶은 형태가 온전한 상태로 출토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역사상 순금으로 도금한 기록유산 자체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사리함에 봉합돼 형태가 온전했기 때문이다.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이 비단 전북의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넘어 국가적인 최고 유산이자 한민족 고유의 정신을 한 단계 높인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평과는 달리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록문화유산으로써 높은 가치를 가진 만큼 단독 국보 등재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보물 제1991호, 왕궁리 오층석탑의 사리장엄구는 국보 제123호로 지정돼있고,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은 그저 사리장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한 때 동북아 3국 간의 경쟁이 과열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은 크게 유산의 진정성, 독창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현재 정부는 상주시 동학교당 기록물, 석각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등을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기록유산이 가진 가치의 우열을 논할 순 없겠지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기록문화유산이 선대의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온전한 가치를 되찾는 것은 우리 후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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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7:4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피해보전기금 설치해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야 할 관계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갑질이 종종 발생한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따질 새도 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곤 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하도급,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 및 비용 전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극심한 운영난에 내몰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 또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에서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종종 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2015년 할인행사 때 저가 납품을 통한 판촉 비용 떠넘기기,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고기 세절(細切.고기를 잘게 자름) 비용 전가 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지난해 11월 롯데마트가 신화 등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내업체인 신화 등 이 업체들이 받은 손해배상액은 전무하다. 롯데마트와의 거래 전인 2011년 기준 매출액 610억원, 직원수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과 이를 입증하는 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 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감소했다. 1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5년만에 롯데마트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전무하다. 이 업체는 회생기업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낮은 신용도로 금융권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막혔고,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자금은 회생기업에게는 보증 지원 불가방침이라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갑질피해기업 보전기금으로 신속히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조 7,686여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 만큼, 갑질피해 기업 보전기금이 설치된다면 이 가운데 상당액을 피해기업의 회생을 돕는 자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이후 2019년까지 총 1,714건 중 72.1%에 해당하는 1,235건을 승소하였고, 15.8%인 271건은 일부 승소했다. 나머지 12.1%인 208건만 패소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합리성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해당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피해를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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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35

새만금사업, 네덜란드 쥬다찌 간척사업에서 배워야

김제시 새만금행양과 최니호 과장 새만금호는 물 사용목적에 맞게 상수원(3등급) 아닌 농업관광용수(TP 0.08mg/L)로 조정되어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다. 예로부터 산관수록(山官水祿) 즉, 산이 높으면 벼슬이 높고 물이 고이는 곳에 부호가 나오며 인걸이 배출된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모악산의 정기로 인재가 배출되고 새만금호로 많은 재물이 모이는 형국이니 새만금은 그야말로 전북의 운명을 바꾸는 풍수의 명당자리이다. 최근에 새만금의 수질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20여년 동안 1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새만금 호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며 해수유통 없이는 새만금호내 수질개선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새만금호 지점별 TOC 현황을 보면(2012~2020.9), 유입부와 농업용지 구간의 TOC 기준은 6mg/L(4등급), 도시용지 5mg/L(3등급)으로 대부분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개발이 빈번한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전북지방환경청 수질모니터링 자료, 2020). 또한 2020년 매립공사 진척률이 38%(목표 73%)로 호내 수질 측정시기 및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의 모델인 네덜란드 쥬다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홍수 방지와 농지조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1927년 방조제 공사 이후 지금까지 잘 지켜와, 구 쥬다찌에 조성된 에이셀호, 마르커르호 등은 현재 깨끗한 담수로 남아 있다. 또한 네덜란드 담수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의 60%가 이곳에서 잡히며, 식수로도 활용된다. 물론 이곳이 처음부터 먹는 물 수준의 담수호였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는 T-P가 0.6mg/L에 육박할 정도로 수질은 최악의 상태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적인 준설작업, 저류지 조성,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시켜 1990년대에 T-P가 0.1mg/L로 낮아졌다(우리나라 기준 4등급).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만금개발 정책과 수질문제는 크게 요동을 쳐왔다. 물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목표는 물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2001년까지 4등급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환경부는 2010년에 새만금호내 수질을 상수원 수질목표인 3등급으로 조정하였다. T-P 기준 또한 선진국수질현황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목표이므로 새만금호 물사용 목적에 맞게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인 T-P 0.08mg/L으로 조정하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덜란드가 이성과 과학을 통해 담수를 유지하면서도 수질을 개선하였다면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네덜란드는 T-P가 0.6mg/L에 육박할 때도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환경단체 중 일부는 방조제 내측호의 수질관리를 위해 해수유통을 주장했지만 네덜란드 정치지도자들은 해수유통은 오염물질의 이동에 불과하며 바다의 오염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니 집적화 시설(반경1㎞, 깊이48m)을 설치하여 호내 및 침전 퇴적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쥬다찌 담수호 수질관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 사례를 정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제시 새만금행양과 최니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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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7:55

“가족이 희망입니다”

김사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홍보자문위원 / 전북원음방송PD) 출근길에 대학원 다니는 큰 아들이 올해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뭔지 아세요? 묻는다. 올해 가장 많이 쓰인 말이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다. 아들이 이어 말한다. 통계는 없지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이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아닌게 아니라 2020년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순식간에 세계를 집어 삼켰다. 코로나 19 팬데믹, 우리말로 하면 대창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감염병은 그야말로 사납고 세차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일관된 방역정책과 소통, 마스크 착용, 강력한 검진 체계 등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통제에 성공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 19의 아픔과 피해는 만만치 않다. 사물을 인지하고 상황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권해 왔는데, 코로나 만큼은 덕분이라는 은혜나 도움의 명사보다 때문이라는 까닭이나 원인임을 나타내는 말이 적절할 듯하다. 가까이에서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설 곳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고 예식업을 하는 선배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제법 안정적인 항공사에 취업해서 장밋빛 장래를 기약하던 후배 부부는 한꺼번에 퇴사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다. 여행업을 하던 남편 후배는 올 들어 수입이 한 푼도 없을뿐더러 빚이 쌓여간다고 하소연이다. 가이드로 활동하던 선배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교제를 끊었다. 이러다 나쁜 생각할까봐 자주 안부를 타진하며 세상과 소통을 연계하고 있다. 코로나 19 때문에 건강과 희망을 잃고 정서적 불안과 공포심은 물론 경제불안의 이유로 피폐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무어라 말 할 수 없이 안타깝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속상하다. 코로나 19가 시작될 무렵부터,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외부 활동을 일절 자제하고 오로지 집과 회사를 오가며 건사하기에 힘썼다.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저녁마다 없는 솜씨 동원하여 밥상을 차려냈고, 그 밥 먹는 일의 단순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같은 일이었는지 복습하며 매일 감사했다. 코로나 19의 습격으로부터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벙커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산지 어느덧 10 개월, 사회적 거리두기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위기 관리에 익숙해진 DNA는 생존방법을 찾아 나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구석구석 희망으로 조금씩 차오르고 있음을 느낀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사노라면의 가사처럼 비가 새는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도 즐겁고,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내일은 해가 뜰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운 님 함께라면 어떤 바이러스도 두렵지 않다. 그대가 희망이다. /김사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홍보자문위원 / 전북원음방송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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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7:4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행동의 값

정현서 (전주 신동초5) 학교 숙제 하지 않고 게임 할 때 삐빅 -100원 엄마 심부름 갈 때 삐빅 500원 심부름 가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 주울 때 삐빅 400원 집에 돌아와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릴 때 삐빅 550원 오빠와 싸울 때 삐빅 -200원 다하지 못한 숙제 할 때 삐빅 500원 숙제 다 하고 침대에 누워 잘 준비하며 생각한다. 오늘은 1650원 벌었구나! 내일은 더 많이 벌어야지. 나는 더 값비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짐한다. ===============================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바람직한 일과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값을 매겨 재미있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닌 내 행동의 값을 스스로 정해 돌아보며 자신에게 더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 보는 예쁜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삐빅! 삐빅! 나의 행동 값이 +로 자꾸 쌓여 갈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 이옥란(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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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8:53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지난 10월 26일~29일까지 성공적으로 열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비전 목표 제정 관련 건의를 심의 통과시켰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학적인 계획이며,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 할수 있다. 지난 제13차 5개년계획 시기 중국은 큰 성과를 거뒀고, 각종 지표가 상승하면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만달러를 넘었다. 또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30%, 화물교역량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지표속 올해 국내 총생산은 10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앞에 중국은 전면적이고 엄격하며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해 1달여 만에 감염 확산을 초기 억제했다. 2달여 만에 중국 본토 하루 신규 확진 환자수를 한 자리 수 이내로 유지했고 3달여 만에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지역 방역에서 성과를 거뒀다. 또 중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 5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또한 150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에 방역물품을 283차례 제공했으며 마스크 1790억장을 수출해 전 세계의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 통과된 제14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란 새 여정의 시발점이자 중국 2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첫 5개년 목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진에 빠진 세계 경제상황속에서 중국은 현저한 제도적 우세를 보이며 향상된 국가관리 효율 및 능력, 장기적으로 발전세를 유지한 경제력, 튼튼한 물질적 기반, 풍부한 인력자원, 넓은 시장공간, 강한 발전 유연성, 안정적 사회정국 등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우위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중국은 창신, 조율, 녹색, 개방, 나눔이라는 신 발전이념을 이행해 질 높고 안전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인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그 누구든지 홀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함께 뭉쳐서 서로 도와주는 것만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터득했다. 중국은 협력과 윈윈의 이념을 가지고 다자주의의 확고한 실천자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변혁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UN을 핵심으로 한 국제 체제와 국제법을 바탕으로한 국제 질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UN의 핵심적 역할을 확고하게 수호할 예정이다. 중국의 발전은 지역 번영과 안정, 그리고 중한 관계 발전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더 큰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자신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균형 뉴딜을 제시하고 광주는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 전라남도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발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쌍순환 발전 구도와 부합됨으로써 양측은 커다란 협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은 계속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영사 구역과 중국의 우호 교류 수준을 향상 시키고 중한 관계 발전을 한 층 더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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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7:59

새로운 새만금 시대를 여는 ‘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1991년 방조제 첫 삽을 뜬 이후 약 30년이 흘렀다.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랜 시간 달려왔다.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것이 이유다. 오랜 기다림에 국민은 답답함을 느낄만하다. 그런 새만금에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지부진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자 공공부문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된 결과다. 공항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이 대표적인 예로, 동서도로가 오늘 개통하면서 가장 먼저 결실을 맺게 됐다. 2015년 착공해 36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4km를 4차로로 연결한다. 차로 1시간 걸리던 구간을 이제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동서도로는 방조제를 제외하고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된 기반시설이다. 내호(內湖)를 가로지르며 새만금에 공공 기반시설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새만금의 발전을 미심쩍어 했던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이다. 공공투자로 건설한 동서도로는 민간투자를 통한 내부개발을 가속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인프라와 연결성이 양호한 북쪽 산업단지와 방조제 주변 관광단지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동서도로가 지나는 새만금 중앙지역으로도 부지조성과 기업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부 접근성이 개선되면 우리 국토에서 새만금이 차지하는 위상도 달라진다. 동서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포항 간 동서고속도로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과 연결되어 호남, 중부, 영남권이 중국,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교역할 때 새만금이 중요한 교통관문 역할을 할 것이다. 새만금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동서도로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한 이후 공사발주부터 준공까지 직접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개인적으로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출범 시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던 때 동서도로 설계비 예산을 확보한 이후, 올해 청장으로 다시 부임해 개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동서도로 개통과 더불어 새만금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산업단지에는 26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공장을 짓고 있는 현장도 14곳이다. 스마트수변도시는 올 연말 매립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3GW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는 올해 말 100MW 육상태양광단지부터 착공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는 스마트그린산단도 내년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인센티브로 하는 SK컨소시엄의 2조 원 규모 투자계획도 발표된 바 있다. 마침, 동서도로 개통일인 오늘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새만금은 더욱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의 종합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새만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래를 선도할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최근의 급속한 변화는 새만금의 성공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호기에 개통한 동서도로는 새로운 새만금 시대를 여는 길이 분명하다. 쭉 뻗은 동서도로처럼 새만금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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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8:02

새만금 수질관리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2006년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농경지와 복합용지 7:3 비율로 수립되었으나 2년 후 비율은 3:7로 바뀌었다. 따라서 수질관리 목표 역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만금호 목표수질은 농업용수 구역은 Ⅳ등급, 친수활동이 필요한 도시용지 구역은 Ⅲ등급으로 설정되었다. 새만금호 수질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목표수질 달성 여부가 토지이용, 수질개선대책 등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주요 수질관리 항목이 설정되었으며 달성이 어려운 항목을 중심으로 수질대책이 수립되어 왔다. 계획 수립 초기 환배수로, 인공 수초섬 등 추가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총인이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총인저감을 위해 만경강유역의 총인부하량 10%저감, 고도처리시설 추가도입,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총인 배출강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2015년 중간평가에서는 전주하수처리장 증설이 추가되었다. 추진결과 총인(T-P) 농도는 만경강(김제)이 01년(0.689㎎/L)대비 19년(0.142㎎/L)에 79.4% 개선되었고, 동진강(부안)은 01년(0.272㎎/L)대비 19년(0.126㎎/L)에 53.7% 개선되었다. 총인관리가 중요했던 새만금호 수질관리정책이 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새만금유역 물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량과 주요 수질관리 대상 항목의 변화다.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최근 10년간 용담댐은 20.89㎥/sec에서 최소 9.71㎥/sec까지 섬진강댐은 최대 12.78㎥/sec에서 최소 6.22㎥/sec까지 감소하였다. 줄어든 수량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로 호내 물길이 바뀌고 정체수역이 형성되면서 유기물량이 증가하고 과거 수질예측 시 문제가 없었던 유기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2020년 2단계 새만금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이후 후속 대책에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반영되어야 한다. 상류의 주요 고려대상은 하천의 충분한 물 확보다. 용담댐에서 만경강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으로 고시된 15.6㎥/sec와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에 관개용수로 고시된 11.7㎥/sec이 적정하게 공급되면 하천물의 용수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이는 하천의 생태 및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 또한 호수에 대한 주요 관리대상이었던 인과 더불어 유기물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 대부분의 상류대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반면 호수대책은 준설 및 매립,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호수 내 유입수질의 관리와 더불어 호수 수질관리 역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호수 내 정체수역 및 산소 부족, 지하수를 통한 영양염류 등을 호수수질악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유입부 인처리시설 설치 등 미추진 대책들의 정상적 추진과 더불어 호수 수질악화인자들의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호수수질관리 대책의 발굴과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질 때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새만금호 수질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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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8:19

재난피해의 무게 누구에게 더 무거울까?

익산소방서장 전미희 재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삶은 재난의 연속이며 그때마다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시스템등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오늘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재난이 누구에게 더욱 가혹한지 그러한 현상은 공동체 안전을 어떻게 저해하는지를 말하고 싶다. 얼마전 존C.머터교수는 재난불평등에서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더 가혹할까?라는 부제로 재난 불평등을 강조하면서 재난상황이 늘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역설했다. 실제 장애인과 고령, 빈곤층등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이 다치고 죽고 또 고통 받는게 사실이다. 2019년에 전라북도에서는 총 2154건의 화재로 75명(사망 13명, 부상 54명, 단순연기흡입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단순 연기흡입자 8명을 제외한 67명중 22명(33%)이 70대이상의 고령층이었다. 특히 사망자 13명중 9명이 70대 이상(70%)으로 사상자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거나 독거노인, 장애인이다. 2019년 8월 19일 새벽 4시경 발생한 인덕여인숙화재에서 세 분이 사망하셨는데 이분들은 절대적 빈곤선에 놓여 있었다. 적당한 주거공간이 없어 50여년된 아주 낡은 목조여인숙에서 달방생활을 하며 폐지를 줍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분들은 화재를 인식조차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처럼 사망자의 대다수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주거시설내에서 사시는 사회적약자들에게서 발생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의 크기나 재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개인이 속한 사회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어느 사회학자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고령층(특히 독거노인), 장애를 가진분들에게 더욱 취약하고 재난복구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고 한다. 지난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상대빈곤률로 인해 전체 상대빈곤률이 OECD국가중 세 번째로 높아 코로나19등 재난상황에서는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사회적약자 주거시설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이 69%로 31%가 무방비 상태이다.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견고히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 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위험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다. 공동체 내에 안전문화 확산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의 위험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마저 흔들지 모른다. 내 주변의 이웃이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안전과 공동체 전체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익산소방서장 전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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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8:00

집은 House인가? Home인가?

정성수 집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House 또는 Home이라고 한다. House는 집을 의미하지만 Home은 원래 고향 마을이나 도시를 의미했다. 사생활 개념이 생기면서 Home은 사람에게 대단히 소중한 곳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집은 흙과 나무와 모래와 볏짚들이 모여 이루어졌다. 아파트는 시멘트와 철골이 주재료로 된 집이다. 집은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비 같은 자연들이 함께 한다. 사람들은 좋은 집은 돈이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은 신분 상승과 욕망의 종결자가 되기도 하고. 위험을 끌어 앉고 악몽을 꾸면서 새우잠을 자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의 바벨탑이 되는 집이 누구에게는 절망의 외딴 방이 되기도 한다. House는 물리적 존재가 강한 뉘앙스가 풍기는 반면 Home은 실체보다는 추상적인 의미로 편한 곳 또는 내가 사는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Im house는 나는 집이다지만 Im home은 나 왔어로 번역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집을 무생물인가? 생명체인가? 묻는다면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무생물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생명체다. 생명을 죽이는 집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다. 집 때문에 울기도하고 집 때문에 웃기도 한다. 이런 글을 보고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다 드디어 아파트를 사 이사를 하고 첫 밤을 맞았다. 어린 시절 남의 집 문간방에 살던 때 이사를 가야한다고 짐을 싸는 어머니에게 왜 갑자기 이사 가야 하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집세를 너무 올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놈의 돈이 웬수라며 눈물 바람을 하셨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당에서 줄담배를 피면서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 드디어 보일러가 돌아가는 아파트에 눕는다. 이 땅에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 지은 누에고치는 10일만을 위한 집이다. 자신의 침을 섞은 진흙으로 만든 제비집은 6개월을 위한 집이다. 나뭇가지를 물어 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지는 힘으로 지은 까치집은 1년을 위한 집이다. 곤충이나 날짐승은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난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재를 생각하며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빈손으로 간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소유는 없다. 생물체는 살아있는 동안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다. 결국 마음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한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많은 것을 집에 쌓아두고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현대인이라고 한다. 홀로 버려진 채 낡아가고 있는 집들은 얼마나 쓸쓸한 풍경인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슬프다. 빈집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가족이 있어야 하고, 좋은 집은 가족을 위해 지어져야 한다. 으리으리한 House보다 반질반질 윤나는 Home이어야 한다. /정성수 전주비전대학교 운영교수, 향촌문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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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8:44

주유소 안전 책임지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아시나요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건조한 겨울철에 정전기로 인한 주유소 화재사고를 뉴스로 한 번씩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재의 이유는 주유시 주유구를 열면 주유구를 통해서 나오는 유증기가 몸에 있던 정전기와 접촉해 일어나게 된다. 사실 이런 주유소 화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바로 전정기 방지패드에 손을 얹어 정전기를 제거 하는 것이다. 주유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주유를 시도하려 한다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해당 주유소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정전기 방지패드 관련 안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을 저장?취급할 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두에 말했던 위험물을 취급하는 상황(주유)이나,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작업을 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는 최대 30일간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그 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소지자나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보수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가능하다. 둘째,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그리고 점검에 관한 기록과 점검표를 작성 후 보관해야 한다.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의 내용은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육안 및 조작 확인시험으로 한다. 또한 점검을 마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 시설의 이름,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셋째,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이 있다. 만약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시설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응급조치(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압 등)를 해야하며, 응급조치 후에 소방관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 밖에 책무로는 화재 등의 재해 방지에 관하여 인접 위험물시설과 그 밖의 관련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는 2개월 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을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 선임된 600여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실무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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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7:52

부창대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부창대교(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7.5㎞ 길이의 연륙교다. 이 구간은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을 잇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이다. 부창대교 건설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2000년 전라북도가 서해안권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을 발표하고 총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부터다. 부창대교는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고,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됐으며, 2011년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없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부창대교와 함께 비교되는 연도교가 있다.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의 압해도와 암태면의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다. 천사대교는 부창대교보다 늦은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0년 9월 착공해 지난해 4월 완공됐다. 천사대교가 놓이면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신안군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특수를 누리고, 인접한 목포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복합리조트와 호텔 등을 갖춘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천사대교 외에도 61개의 연륙연도교가 있다. 건설 추진중인 다리만도 12개에 달하는데, 특히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40여 개의 연륙연도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에도 5개의 육지와 육지,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 지자체가 이처럼 연륙연도교 건설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리지역의 새만금방조제에서 이어지는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잇는 고군산연결도로도 2017년말 개통됐다. 고군산연결도로는 새만금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SOC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연결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관광객까지 급증했다. 부창대교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권 관광자원 벨트 구축을 위해서였다. 부창대교는 63㎞를 우회해야 하는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과 고창의 선운산지구를 최단거리로 잇는 직결도로다. 고인돌과 운곡습지 등 고창의 역사문화유적과 부안의 자연자원, 고군산군도의 관광휴양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지역경제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부창대교는 새만금 광역도로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고창과 전라남도, 남해에서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77호선의 기능을 완성시키는 도로다. 더욱이 부창대교가 놓이면 새만금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기능이 더해지고, 국제공항과 신항만철도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부창대교 건설에 전라북도와 부안군고창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창대교를 포함한 고창 동호부안 변산 77호선 건설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21-2025)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창대교는 낙후된 전라북도 해안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도로망이자 서해안의 보석같은 관광자원을 하나로 꿰어줄 중심도로다. 여기에 새만금의 외연을 확장시킬 연계도로망이기도 하다. 부창대교 건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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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19:31

예술과 삶이 만나는 도시 공공디자인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를 배출한 바르셀로나 거리는디자인 전시장이다. 가우디의 트레이드마크인 나선형으로 된 벤치와 가로등, 고풍스러운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 등이 걷고 싶은 거리, 보고 싶은 거리를 연출한다. 최근 들어 쓰레기통, 가로등처럼 사소해 보이는 거리 시설물의 디자인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거리시설물, 즉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는 공공게시판,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부스, 우체통, 신문 가판대, 식수대부터 보도블록, 차량 진입로, 맨홀 뚜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디자인 주체와 객체, 지향하는 가치, 역할 등에 있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 디자인과는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며, 그 객체는 특정한 소비자가 아닌 불특정 모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시민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은 경제적인 이윤을 지향하기 보다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을 넘어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가 예술적, 문화적 요소를 입으며 가치를 높이고 있는 사례는 또 있는데, 프랑스 파리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복합 공간이자 파리 문화예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는 건물 배관, 철근, 엘리베이터 등 기존 건물에 숨겨져 있던 기능적 설비들을 과감히 외부로 드러내는 동시에 기능별로 색을 입혀 그 자체를 예술 작품의 하나로 디자인했다. 센터 내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사인보드, 내부 사인체계는 그 자체로 공공디자인의 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재탄생시키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힘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설과 도시를 만드는 것에만 있지 않고 도시의 질적 가치와 시민의 삶을 얼마나 예술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은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단계다. 우리 도의 경우 2020년 8월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5개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세부 계획에 따라 차근 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참이다. 우리 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이다. 연간 500만 명이 다녀가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도시전체가 박물관인 군산의 근대유산문화의 거리, 익산 백제역사 등 우리 지역 문화 아이덴티티를 공공디자인과 결합시킨다면, 삶과 예술의 기막힌 콜라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삶과 역사와 예술이 만나 더욱 아름다운 도시, 많은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데 있어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인프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