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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속예술축제 위기 심각하다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지난달(5월) 15일 전북민속예술제가 열렸다. 전북민속예술축제는 전라북도 민속예술의 진흥과 민속문화 자원의 발굴과 계승이 목적이며, 전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할 청소년부와 일반부 전라북도 대표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의 성격을 갖는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엄격하게 심사했다. 심사를 마치고서 전북민속예술의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전북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단체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청소년부 출전팀은 고창 강호항공고 농악부 1팀이고, 일반부 출전팀은 민속놀이 부분에서 김만경외애밋들노래 1팀과 농악대 4팀이 출전했다. 전북민속예술축제의 출전팀 빈약은 전라북도 민속문화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징후일 수 있다. 전국민속예술제에 전라북도 대표팀이 참가하지 못하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전라북도는 농도로서 천연의 민속문화가 살아있었고, 전국적으로 민속문화의 고유성과 전승력이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졌었다. 그동안 전라북도 민속예술팀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전북민속문화의 명예를 지켜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민속문화자원이 고갈되어가고 민속문화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사람도, 단체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전북민속문화가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라북도에서 민속예술 보전과 계승을 위한 지원 미흡과 무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민속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는 대조적이다. 전라남도는 남도민속예술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경상남도는 매년 경상남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각 시군별로 민속예술보존회가 결성해 민속예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경상남도는 17개 시군 대표팀이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경연을 벌일 정도로 민속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비하여 전라북도는 민속예술진흥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전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민속문화자원이다. 전라북도는 현재와 같은 민속문화자원 와해 현상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전라북도 민속문화 생태계의 붕괴 위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몇 가지 대응책을 제안한다. 첫째, 전라북도 민속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민속예술진흥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해 책임 있는 민속문화 보존 및 계승 정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전북민속예술축제는 전라북도 민속예술문화를 발굴, 시연하는 민속문화 한마당과 전국민속예술제를 출전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가 병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14개 시군별로 민속예술보존회를 결성해 민속문화 발굴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전라북도 민속예술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가 오는 12월에 충남 공주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는 하루빨리 이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자세로, 전북민속문화의 명성을 살려내야 한다. /송화섭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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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8 18:56

선(先) 새만금 내부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필요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 지난 4월 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북도에 제출하였고, 김제시의 이러한 신청에 대해 군산시는 전북도에 신청서 반려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군산시 의회도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북도는 김제시가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가 미비한 것을 들어 김제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김제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김제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한 것은 물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남북2축도로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남북2축도로 완공전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남북2축도로 준공 이후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한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과 관련한 행정구역 논의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하게 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새만금청은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새만금지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10년 단위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전북도 내 지역갈등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2월에 동서도로가 국도 12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시설물이 이관되어 도로 운영?관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김제시의 이번 신청은 적절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새만금청과 협의하여 새만금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임시 행정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선결되어야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며 또한 희망의 땅 새만금 이 대승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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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14:54

명절 단오(端午)엔 뭘 먹었을까?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외식조리학과 한은주 교수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계절과 기후적 특색을 반영한 세시 음식이 발달하였다. 세시 음식은 절식과 시식으로 나뉜다. 절식은 달마다 들어있는 명절에 먹는 음식이고, 시식은 계절에 따라 나는 제철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말한다. 요즘에는 추운 겨울에도 봄에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음식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 하지만 자고이래로 우리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맛도 좋고 입맛도 돋우고 건강에도 이롭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하였는데 이것들을 때에 맞게 채취하여 응용한 음식이 시절식이다. 우리나라는 시절식 음식이 유난히 발달한 나라다. 단옷날이 다가온다. 어렸을 적 단옷날, 나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 등을 먹었다. 먹는 것뿐 아니라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다. 고향인 전주에는 덕진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해마다 단오 때가 되면 풍속행사가 있었다. 사물놀이와 더불어 탈춤을 추면서 한 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단오풍정이 그대로 재현됐다. 한복을 입은 여인들은 큰 나무에 동아줄을 매달아 그네도 뛰었고, 남자들은 모래판에서 씨름을 했다. 덕진공원에는 연꽃이 풍성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연못 가장자리에 핀 창포를 채취해 그것을 삶아낸 물로 공원 곳곳에서 많은 아낙들이 머리를 감기도 했다. 지금은 그런 풍경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부스럼도 없어지고 나쁜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세시풍속이 있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당시엔 그 장면이 의아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요즘엔 단옷날이 다가오면 그 풍경이 어김없이 그리워진다. 단오는 음력 5월 초닷새다. 이날은 수릿날 또는 중오절이라고도 부른다. 이날을 양력으로 헤아리니 올해는 오는 14일이다. 나들이가 통제되는 코로나 현실 속에서 그 시절 그 정취는 더더욱 그리워진다. 그 시절 단옷날에 우리 선조들은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단오 절식으로 수리취떡과 쑥떡약초떡망개떡준칫국준치만두앵두화채앵두편 등을 먹었음을 조선시대 문헌 「열왕 세시기」, 「동국세시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절식은 단연 수리취 절편과 제호탕이다. 수리취절편은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 나물을 뜯어 쌀가루에 넣어 쳐서 만든 떡의 한 종류다. 윗면에 찍어낸 모양이 수레바퀴 모양을 닮았다 하여 차륜 병이라고 불렸다. 음료로는 제호탕을 만들어 마셨다. 제호탕은 오매육을 가루로 빻고 사인백단향초과를 각각 곱게 갈아 꿀에 재워 되직해질 때까지 장시간 중탕하여 만들었다. 항아리에 담아두고 찬물에 타서 마셨다는 제호탕은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는 특급 단오 절식이었다. 조선시대 「금계필담」이라는 문헌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어느 더운 여름날에 영의정과 도제조를 겸직하던 한음 이덕형이 제호탕을 대접받았다. 그런데 맛이 너무 좋을 뿐 아니라 기운까지 차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기력한 여름에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던 국사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다가오는 단옷날, 절식을 만들어 보자. 더위도 식힐 겸 제호탕을 만들어 마셔보면 어떨까? 임금이나 대신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지금도 한약상에 가면 제호탕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외식조리과 조교수 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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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6 17:06

상차려 놓으니 독식하려는 파렴치

이건식 전 김제시장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요 전북의 희망이었는데 1991년 착공한 지 만 30년이 된 오늘까지 매립공사도 못 한 만사지탄을 지울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고군산도는 1896년 갑오경장까지 천 년 이상 김제만경 관할이 었지만 고종의 칙령으로 서해안 도서들이 일제강점기인 1914년까지 18년간 전남지도군에 편입되었다가 해체되면서 김제로 원상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구군에 귀속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때 을사오적 이완용이 옥구회현에 간척사업 등 토지확보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1914.3.1.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거 해상경계선 설정으로 새만금 40,900ha의 71.1%가 군산에, 13.2%가 김제, 15.7%가 부안에 포함되어 군산이 일제침략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다. 2009.4.1. 지방자치법 4조3항이 제정되어 대법원판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연접개념에 의거 확정된 결과는 방조제 33.9km중 부안은 1호방조제 4.7km, 김제는 2호방조제 9.9km인데 군산은 3,4호 방조제 14.1km(5호방조제 5.2km추가)로 월등하며, 해안선 길이로 보면 부안 65km(격포까지), 군산 135km(보령앞까지)이지만 김제는 9.9km 뿐이다. 인정있는 이웃사촌이라면 동정심이 나와야 할 지경아닌가. 한마디로 군산은 새만금사업에서 고군산도, 방조제관할, 광대한 산업단지, 국제공항, 명소화 매립지 60만평 등 김제, 부안보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축복의 고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년전 도청이전 시 전남, 충남처럼 새만금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도민들이 서해안 시대를 공감했으면서도 전주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소탐대실의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마음에 걸린다. 혹자는 김제부안의 대법원 재판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핑계댈지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은 3년에 불과했고 오히려 불복한 군산이 2013년 대법원과 헌재에 제소하여 2021년 1월 기각 패소했으니 7년이상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3개 시군의 법적인 문제가 끝났고 지난해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금년 4월 1일 김제시가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군산시의 반발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김제땅에 있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반대하려면 군산시가 새만금땅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정도아닌가. 더 이상 법적인 문제로 분쟁할 것도 없으니 전북도가 속도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소를 설치해서 사업 완성시까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도무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지 말라며 무력행사 하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는데 더욱이 특별법을 제정해 관할권을 강탈하려 한다면 약육강식의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분쟁을 유발하여 끝까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 사업을 돕겠다는 부처 기관이 수두룩하고 관련 법규도 여러 가지다. 청와대 비서관, 새만금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국토부의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도청담당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이 있는데 전북도에서 관할권을 거머 쥐겠다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경구가 떠오른다. 더욱 한심한 소문은 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의 선출직들이 함구한다는 것이다. 결단코 현명한 김제시민들은 낙선운동 대상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이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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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3 17:46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후배가 앞으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죄를 짓는 마음이 든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해주는 것을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후배에게 미래사회는 사회적 품성이 제일 중요하고 사교육으로 훈련된 성적이 능사는 아니며,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좋은 인재가 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뭐가 되도 될 놈은 다 잘 된다! 라는 격려와 함께. 자식에게 남들 하는 만큼 못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 부모! 우리 사회의 보통 부모들입니다. 영어 유치원도 못 보내고, 조기 유학도 못 보내고, 국제학교도 못 보내고. 자식이 특목고나 명문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사교육에 전력투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좌우되고 성패가 정해진다면 보통의 부모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은 열린 기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은 열려 있으나 출발선이 다르고 사교육에 유리한 패스트 트랙이 있다면 결코 공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 다시 대를 이어 학력격차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류층 자녀들이 전문직과 엘리트 지위를 독점하고 사실상 세습이 된다면 서민 대중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2300여 년 전에 플라톤은 귀족이건 평민이건 모든 집안의 자녀들을 집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단계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생산노동에 종사할 사람, 군인이나 중간 관리자, 철인(즉 통치자)을 배출하는 국가 시스템을 주장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제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5배가 되는 우리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 주장의 핵심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를 주고 그 결과로만 선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 제공은 사적 투자를 억제하는 하향식이 있고, 공적 투자를 극대화 하여 사적 투자의 효과를 상쇄하는 상향식 전략이 있습니다. 사적 투자를 억제하는 전략은 민주국가에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빈약한 공적투자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대속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적 투자를 극대화 하여 사적 투자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계층간 교육격차는 사적 투자의 격차에서 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시스템의 부실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 키우면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 소질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교육입니다.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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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1 18:15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본다

김유철 전북 국제관계대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2001년 911테러로 촉발된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 20년 만에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2011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현재까지 아프간 미군 전사자는 2300여 명이며, 아프간 민간인을 포함하여 16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이 지출한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약 2231조원)에 달한다. 2021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558조 원이니, 우리나라의 4년 예산을 몽땅 털어 아프간 전쟁에 쏟아 부은 셈이다. 외교관인 필자는 2013-14년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대한민국 대표로 400여 명의 재건팀과 함께 수도 카불에 인접한 파르완주의 재건을 총괄하고 있었다. 도로, 학교, 교량 등 건설 이외에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아프간 우호병원을 운영하며 아프간 사람들을 치료했고, 초급대학 수준의 직업훈련원에서는 청년들에게 전기, 전자, 자동차, 건축 등 5개 과목의 전문 지식을 전수하여 아프간을 짊어질 인재들로 키워 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여러분들은 아프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you have gained the heart and mind of Afghanistans)는 미국 고위인사들의 평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왜일까? 아프간에서 힘의 소모를 막고 중국 봉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전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차도살인(제삼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거)의 노림수가 있다. 현재 아프간의 70% 정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군 철군으로, 탈레반의 칼끝은 이제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퀴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말레카 해협 봉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탈레반과 신장위구르 반정부단체(ETIM: East Turkistan Independence Movement)간 연계 및 영향력 확대로 인해, 파키스탄 카라치와 신장위구르 카스를 잇는 송유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치해온 중국은 말레카 해협에서, 미얀마에서, 그리고 이제는 와칸 회랑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강요받고 있다. 10세기 송과 거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던 고려의 역사가 21세기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 거란을 기분 좋게 달래고, 송을 이해시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확보한 서희 대신과 고려 조정의 지혜를 오늘날 미중 관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되살려야 하겠다. 중국을 달래고, 미국을 이해시키며 대한민국의 활로를 뚫어내는 외교가 절실한 때이다. /김유철 전북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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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1 18:11

정(情)으로 위장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해보라 하면 정(情)문화가 자주 언급된다고 한다.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르 클레지오라는 프랑스 작가는 정(情)이라는 개념이 오묘하고 독특하여 영어, 불어 사전을 뒤져봐도 번역할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는 정문화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결속력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정문화도 선거와 연관되면 매표행위가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소위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전이나 물품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칭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금품이나 이익제공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시 금지된다. 예를 들면 지방의원이 선거구 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목적으로 자생단체의 모임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며 음료수 등을 제공할 경우 이는 기부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처럼 무감각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음료나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것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할 시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 주변의 친분이 있는 지인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어 입후보예정자와 생활 속에서 마주칠 일이 자주 발생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는 그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무엇인지 유권자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선거문화는 과거에 비해 성숙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위반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다. 우리가 한국인의 정문화를 적용시켜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 때 세계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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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7:52

전북의 ‘문학사료 아카이브’ 계획 서둘러야

양규창 시인(남원고전소설문학관 학예사) 우리 전북은 한국문학의 메카라고 할 만큼 그 문학적 자산이 특별하고 의미가 크다. 현존 유일의 백제 가요 「정읍사」, 신라 향가 「서동요」, 최초의 가사 정극인의 「상춘곡」, 순창의 신경준의「시칙」, 남원의「만복사저포기」 「춘향전」 「흥부전」, 부안 매창의 「매창집」, 남원의 조선시대 여류시인 김삼의당, 고창의 신재효 판소리 여섯 마당 등이 전북을 한국문학의 중심축으로 이끈 불멸의 명작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이 홍길동전이 아니라 춘향전이라는 학설(연세대 이윤석 명예교수)이 제기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소중한 문학의 유산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누군가의 서재에서 또는 폐지로 전락되기도 하며 세월이 흘러갈수록 분실되고 훼손되어 일실(逸失) 위기에 놓여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문학관 부지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9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을 재 건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전북의 문학적 자산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기 위해 이제라도 체계적인 전북의 문학사료 아카이브 구축이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개관한 도내의 문학관들이 지역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문학관>을 비롯해 전주의 <최명희 문학관>,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 익산의<가람문학관>, 남원의 <혼불문학관>과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김제의 <아리랑 문학관>, 고창의 <미당 시문학관>, 부안의 <석정문학관>, 무주의 <김환태문학관> 등이 그것이다. 문학사료 아카이브는 우리 삶의 곳곳에 뿌리내린 광범위한 문학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단행본과 잡지, 신문 등 문학 작품의 공식적인 출판물은 모두 수집보존해야 한다. 작품이 아닌 작가의 측면에서 육필원고, 일기, 편지, 이력서 등이 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기증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규 자료를 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이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의 확충 문제다. 자료 수집은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 이것은 희귀 자료를 많이 소장한 장서가일수록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자료 수집에 매진해온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료 소장자가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아카이브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다. 이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복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단순히 보관자료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닌, 자료 분류의 기준 등을 엄격히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자료 보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과거로 눈을 돌려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고 남겨진 역사 유산을 후세에 가치 있게 남기기 위한 전문적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체계적인 전북문학 사료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융성했던 옛 백제문화가 되살아나 한국문학의 중심이 되는 전북문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양규창 시인(남원고전소설문학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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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20:20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봉책이 될 것인가?

한송이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 즉각분리제도로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피해아동은 어디로 가는가? 그곳은 내가 15년째 몸담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국민의 공분을 살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아동보호의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발 빠르게 즉각분리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준비가 되었는가? 즉각분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지속성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무분별한 입소가 아닌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일시보호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 보육시설이지만, 아동 분리시 1순위는 학대피해아동쉼터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청소년 비행문제, 장애아동, 영유아가 한데 섞여 있는 쉼터 안의 상황은 사면초가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리보호는 아동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라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야 한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주거지 안정화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총 76개소다. 이중 83%인 54개소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17%인 12개소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보호아동과 이사를 다니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05~2006년 아무도 학대피해아동보호에 나서지 않을 때 앞장서 아동을 보호했고 현재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다. 종사자들이 아동을 보호할 공간 마련에 고군분투한다는 건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지금이 정부가 앞장서 불안정한 주거공간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때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2016년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쉼터는 2명의 생활지도원이 2교대로 근무했다. 지금은 3명의 생활지도원이 아동을 집중 관리하며, 2021년 7월에 1명의 생활지도원을 추가해 4명의 생활지도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력이 많은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쉼터는 저녁 6시부터 1명의 생활지도원이 아동 돌봄과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입소, 아동간의 몸싸움, 갑작스런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일을 해결하거나 퇴근한 다른 직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쉼터 야간 근무자는 필수로 2인이어야 하며, 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78개소에서 29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해당 시도에 예산 및 공간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추가 방침을 환영하며, 학대피해아동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보호를 받도록 언급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더불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 /한송이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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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0 20:12

역사와 고고학은 ‘문헌과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5월 6일자 「전북일보」에 전북가야론자의 하나인 이도학 교수께서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라는 글을 실었다. 그 글을 읽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반론을 쓴다. 그 글에서는 반파(伴跛)의 문헌적 소개가 워낙 소략하여 다툴 여지가 없지만, 한가지 반파(伴跛)가 문자와 발음으로 장수의 고명(古名)인 백해(伯海)와 닮았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글쓴이는 백해(伯海)의 고음(古音)이 『정운옥편(正韻玉篇)』에 의하면 파해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정운옥편』은 조선시대에 나왔는데 천년을 격한 가야시대에 같은 음가(音價)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파의 일본어 음가가 하헤(ハヘ)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했어야 한다. 지금의 일본어 사전에 의하면 반파는 항하(はんは) 또는 방하(ばんは)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파헤(バヘ)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설명이 없다. 『정운옥편』을 들먹일 정도로 열심히 문헌을 섭렵했다면 당연히 일본의 고어사전이라도 예시하면서 근거를 댔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일본이 백제의 백해(伯海)를 파해(バヘ)라고 읽었다면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그 음가대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할 필요가 없다. 백제에서 백해(伯海)로 불렀다면 그대로 백해(伯海)라고 쓰고 그들의 훈독(訓讀)대로 파해(バヘ)라고 읽으면 그만이다. 그들은 신라(新羅)라 적고, 시라기(シラギ)라 읽기도 하고, 백제(百濟)를 구다라(クダラ)라 훈독(訓讀)하는 언어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백해(伯海)를 소리나는 대로 새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하였다는 논리가 어찌 통하겠는가. 이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한다는 전북 가야론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문헌에 관해서는 논리의 불비, 또는 허구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럼 물증을 보자. 그 글에서는 반파국의 영향력과 소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체는 섬진강 하구 다사진이라고 했다. 또 섬진강 물길은 수송로 역할을 했다.고 했으니 만일 장수와 섬진강 수로 연변이 반파국이었다고 한다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와는 수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수와 장계는 금강 수계이다. 섬진강으로 가려면 수분령을 넘어 번암으로 나가거나 비행기재를 넘어 산서로 나가야만 한다. 거기도 섬진강 지류의 상류로 물길이 짧아 배를 띄울 수 없어 섬진강 하구로 연결되기는 무리이다. 천오백년 전의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또 그 글에서 반파국은 봉화망을 운용했다.고 한다. 즉 그들이 전북가야의 논거로 주장하는110개 봉화망의 종착지는 장수라는 얘기인데, 그 110개 봉화망의 실재(實在)도 의문이지만, 그들은 섬진강 하류로 연결되는 봉화망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즉 물증이 없으니까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글에서는 막연하게 전략 물자 운운하면서 왜까지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은 전략 물자가 철(鐵)이었다.며 제철산지를 들먹인다. 그렇다면 가야 때 경영되었던 제철지를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언제 운용되었는지도 모를 제철지를 놓고 가야 제철지라 주장하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이처럼 그들의 주장에는 제대로 된 물증이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제시하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될 전북 가야는 아닌 것 같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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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9 17:52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지켜보며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도입 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정착단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듯한 기류가 보이고 더욱이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김제시 의회 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잘 알다시피 새만금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다. 이제 동서남북 도로의 도로망이 완비되고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누가 보아도 김제 땅인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막 개발에 탄력을 받은 새만금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다. 아니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국익 손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월 14일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 땅이라면 제2호 방조제에서 이어진 동서도로는 당연히 김제 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제2호 방조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새만금개발청이 앞장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그렇다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김제시민이 이토록 결사반대하며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김제시민은 누구나 대법원 판결로 관할권 분쟁이 끝나고 새만금개발에 상생협력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땅이 된 마당에 인구가 많은 군산시 입장에서는 김제와 부안을 흡수 통합하는 모양새이니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두 손 들어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의 대의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기에 김제시민이 이렇듯 분노하고 경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라 해야 한다. 새만금 국책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국가에서는 차관급 청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개발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논하기 앞서 3개 시군의 관할권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일 것이다. 김제시의회의 수장이자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김제시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차례다. 갈등의 조장이냐 아니면 상생협력이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국책사업에 분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염원해본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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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20:07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간호사는 오늘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비상전시처럼 일한다. 언제나 필요 인력의 최소 인원이 근무하면서도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는 생각지도 못하고 묵묵히 간호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코로나 방역과 치료 현장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간호사들의 차별화된 전문의료인의 직업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나라가 적정 간호인력이 부족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고되고 힘든 보건의료현장에서 사명감과 인내로 지켜낸 간호사가 그 중심에 있다. 과히 우리나라 간호사는 진정한 K방역의 영웅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하는 담론에 머물러 현장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소진되어 자신을 지키려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국민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간호사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간호사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현재 3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간호사의 이직 증가,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간호서비스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이것은 질병의 양상에 대처하는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국민을 위한 사회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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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6 17:52

선생님, 우리 선생님 - 황호진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교단에 계신 선생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 구절이다. 좋은 수업을 하고 아이들 지도를 잘 하려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만의 빛깔을 가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다. 교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되는 직업 중 하나이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보수도 상당 폭 현실화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다고 벌금형을 받은 최근(2021.02)의 일은 단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교실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공간이다. 선생님들은 성적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는다. 말 한 마디에 마음을 담아 아이들에게 준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묵묵하게 버텨내고 있다.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은 하나하나가 낯선 행성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은 빨리 변한다. 선생님들이 다루는 학습내용은 인류가 발명한 현재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흔들리고 상처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설렘 속에 열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먹먹해지고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한다. 교실에서 혼자 수업하는 선생님은 도대체 외로운 존재이다. 선생님들이 힘들고 외로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모든 문제와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다만 이 순간을 붙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의 촉진자(facilitator)이다.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외부로 드러내기도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동료 선생님들과 내면의 감정을 나누면서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다.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도 클 때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선생님들의 치유를 지원하는 선구적인 제도이다. 교직은 많은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전문직은 직무수행에 있어 주로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한다. 선생님은 하나하나의 학급, 학생에게 적합한 지도방법을 구안하고 실행한다. 끝없이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직이다. 대표적 전문직인 교직 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지지이다. 선생님들의 창의적 지도방법은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학부모에게 민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때 절대 필요한 것이 선생님에 대한 무한의 신뢰와 지지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교육적 지도가 민원이 될 경우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관계를 복원한다. 학생들은 학습자세를 다잡고, 선생님은 좋은 수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선생님을 가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력에 빛나게 될 것이다. /황호진(전 전라북도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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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19:13

전북 농·임산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자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전북의 경지 면적은 2020년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 193,791ha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 하고 있다. 전북이 농도라고 알려진 만큼 농산물이 지역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평야인 김제, 남부평야인 부안과 정읍은 밥맛 좋기로 유명한 신동진벼의 원산지이기도 하며, 동부산악지역의 임산물과 서해안지역의 해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맛 또한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전북의 각 지역에는 특색있는 농,임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찰보리, 고구마, 딸기, 복숭아, 표고버섯, 수박, 파프리카, 사과, 인삼, 천마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부터 먹거리 소비감소, 지역 특산물 축제 취소,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농,임업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마켓, 온라인 쇼핑 채널 등을 열어 산지 농,임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책에 나섰지만 농,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소비 상황과는 달리 해외 농산물 수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K-FOOD Fair에서는 간편 삼계탕, 홍삼, 간편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작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특사단과 농산물 수출 관련 간담회에 참석 했을 때에도 특사단 일행들은 한국의 인삼, 딸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코로나19 이후인 2019년에는 약 70억 3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이 발생, 2020년에는 75억 7000만 달러의 역대 최고의 농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 하였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진안군은 깻잎을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익산시는 임업인들이 직접 임산물을 가공하여 미국, 싱가포르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는 언택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외국 쇼핑몰 아마존과 알리바바에는 한국 농식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쇼핑몰인 티몰에는 한국 식품관이 따로 있기도 하다. 가속화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농,임산물 수출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 할 것이라 확신 한다.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도 농,임산물 해외 수출에 힘쓰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신선 농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 전용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국가통합브랜드인 K-포레스트 푸드를 개발하여 해외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우리 전북의 농,임산물은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여 맛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 전북의 농,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한다면 농,임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전북의 우수한 농,임산물을 세계 곳곳에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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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7:53

코로나 방역 집중력 결핍에 백신 수급 차질

윤석 (주)삼부종합건설 대표 1969년, 군산 난민촌에 콜레라가 발생했다. 전염병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방역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 삼선개헌이 촉발한 정치적 혼란에 정신없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정쟁과 갈등. 그사이 바이러스는 1500명 이상을 공격했다. 그 중 25%가 사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국민건강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터다.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했고, 전 국민가입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착된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는 40년 후 오바마 대통령이 벤치마킹 할 정도였다. 제도가 좋으면 뭐하나,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니 기본방역도 실패했다. 바이러스 번식력은 우리 의사결정보다 늘 빠르다. 전염병이 돌고 있다면,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1990년 이라크에 도착한 전염병도 혼란을 먹이삼아 중동 전역으로 퍼진 경우다.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정치적 판단미스로 패권국 미국과 대치했다. 궁지에 몰린 지도자가 허둥대니 급박히 집행돼야할 방역행정이 터덕거렸다. 마실 물을 정화하는 염소조차 제대로 수입하지 못했다. 장티푸스, 콜레라균으로 오염된 물을 국민들이 마셨다. 노인과 아이들부터 죽었다. 전쟁사망자와 별개다. 5년 만에 5세 어린이 32%가 만성 설사로 영양실조에 걸렸다. 1980년대 이라크는 중산층이 두터운 잘사는 나라였다. 병원, 보건소 등 의료 인프라도 중동 최고였다. 그러나 정치력에 문제가 생기니, 국민들이 죽어나갔다. 현재 한국은 어떤가. 코로나 19바이러스는 전례 없이 강력하다. 치료약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작용 적은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들여올 적기는 지난해 7월이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임대차3법 시행을 강행해 부동산 정책 논란이 커졌다. 검찰개혁 잡음도 컸다. 추미애 전 장관과 야당의원들은 늘 화가 나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권론이 처음 등장했다. 청와대 분위기는 뒤숭숭해졌고, 정치권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백신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리긴 했다. 그러나 그마저 K방역 성공이라는 자화자찬과 백신자국화라는 낙관론에 묻혔다. 결국 OECD 37개국 중 한국이 꼴찌로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 백신 수급률은 아프리카 르완다 수준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와 체계적인 감염진단 프로세스는 K방역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뜯어보면 이는 한국인의 집단주의 특성과 기존 인프라에 힘입은 게 크다. 일상적 보건행정과 비일상적 역병을 막는 일(防疫)은 차원이 다르다. 긴박한 상황에 부족한 치료약을 재빨리 들여오는 건 고도의 정치행위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 기민한 외교, 영리한 행정, 총체적 상황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 정부에 남은 건 레임덕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정치권의 합종연횡 등 혼란밖에 없다. 전염병이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현대국가의 특징은 우리 몸에 대한 권한은 물론 의무도 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생체권력. 국민을 살아있게(faire vivre)하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죽게 내버려 두는(laisser mourir) 것과 마찬가지다. 철학자 미셸푸코의 말이다. 전례없는 전염병이 국민생명을 위협한다.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철학적 비유긴 하지만, 국민을 죽게 내버려두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한국은, 전염병 극복이 아닌 어떤 일들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윤석 (주)삼부종합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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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17:49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실학의 비조인 성호 이익(李瀷)은 최초로 가야의 범위를 전북 동부까지 확장했다. 전북가야의 탄생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역사서『일본서기』와 중국 양(梁)의「양직공도」, 이 2곳에서만 등장하는 반파국(伴跛國)이 주목된다. 전자에서는 513년~515년까지 3년간, 521년인 후자에서는 반파(叛波)로 적혀 있다. 6세기 초에 돌연히 등장한 반파국은 521년경 백제 곁의 소국으로 전락한 후 곧 사라졌다. 그렇다고 반파국은 6세기 초에 생겨나지는 않았다. 지금의 섬진강 하구 하동항을 가리키는 다사진에 대한 지배권 문제와 더불어, 반파국이 기문국을 병합한 데 따른 이해 충돌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반파국은 쳐들어 온 백제와 왜(倭)의 군대를 처참하게 격파했고, 신라의 촌락을 습격해 초토화시켰다. 반파국은 1 : 3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면 백제와 왜 그리고 신라가 반파국과 충돌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3년을 끌 정도로 힘겨운 승부였다. 물론 반파국이 이들 삼국의 이익을 침해했기에 삼국간섭이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 반파국의 영향력과 소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체는 섬진강 하구 다사진이었다. 섬진강 물길은 수송로 역할을 했다. 이 무렵 반파국은 봉화망을 운용했다. 통신 수단인 봉화는 경보 체계의 작동을 뜻한다. 그리고 봉화대는 일정한 영역을 전제로 한 단일한 정치체에서 구축 가능한 시설이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110여 곳 봉화망의 종착지는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봉화를 운영하는 주체였다. 이처럼 광대한 봉화망은 『일본서기』는 물론이고『신찬성씨록』에 적힌 3기문의 영역 300리와 부합한다. 섬진강 하구는 반파국이 남해로 나가는 수송 관문이었다. 이와 연계된 운봉고원과 장계분지에서는 막대한 제철 유적이 확인되었다. 왜까지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은 전략 물자가 철(鐵)이었다. 당시 반파국은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병합할 정도로 기세를 올렸다. 그러한 반파국의 소재지로는 고총고분과 제철산지가 밀집한데다 봉화망의 종점인 장수를 지목하는 게 자연스럽다. 지금까지는 반파국을 경상북도 성주나 고령으로 지목했었다. 이 설은 숱한 문제점을 지녔지만 몇 가지만 적시한다. 첫째, 『삼국지』 동이전의 변진 반로국(半路國)이 반파국의 간오(刊誤)라면, 단 한 건의 이본(異本)도 없이 모두 반로국이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둘째, 479년에 가라(加羅=대가야)는 남제(南齊)의 책봉국이었기에 백제 곁의 소국인 반파국과는 관련 지을 수 없다. 셋째, 반파국은 임나국의 별종(別種)(『釋日本紀』)이었기에 본종(本種)인 대가야와는 무관하다. 넷째,『일본서기』에서 가라의 훈독은 가라カラ이지만, 반파는 하헤ハヘ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별개의 국가였다. 다섯째,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인 백해(伯海)의 『전운옥편』음인 파해는, 반파 음가인 하헤와 연결되고, 하헤에 탁음을 붙이면 파헤バヘ가 된다. 따라서 반파국은 장수군 장계면의 백제 때 행정지명 백해와 닿는다. 문헌과 물증을 통해 장수가야는 가야의 빅(Big)4인 반파국으로 밝혀졌다. 반파국이 백제와 경쟁하면서 왜에 보낸 진물(珍物)은 경제력과 독자 교역망 구축을 헤아리게 한다. 천 오백년간이나 묻혀졌던 제3의 가야, 반파국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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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5 17:40

교육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유대준 전주문인협회 회장 작년을 끝으로 35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각기 다른 단체의 대표 또는 CEO들이 모인 새로운 집단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각 분야 최고 석학들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한 분야에만 전문적이던 나의 틀도 조금씩 깨어지며 세상은 넓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가까이는 단체들의 운영시스템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질주의가 팽배해져서 최고의 호화호식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건 행운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는 LH 땅 투기와 검찰개혁 이다. 이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교육이 죽고 물질만능 주의가 휭휭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뉴스가 되지 말아야할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과 정치가 개혁되기를 우리국민들이 언제부터 소망했는지 다 아는 터이다. 교육이 개혁이 되어야만 나라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이다. 10년 전, 20년 전이겠는가? 내가 기억하는 것만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타령이다.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야말로~~이번에야말로~~~ 착한 국민들은 늘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체념상태일 것이다. 즉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습과 불합리한 시험제도, 불안정한 고용제도,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등 이 모든 형태들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쯤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국민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에는 아직도 군사문화가 깊게 배어 있어 학생의 인권은 경시된 채 끊임없는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일반고 실업고 등 서열화 된 교육체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반교육에 가깝다. 파쇼 교육의 잔재가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의 내면에 강하게 각인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있겠지만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것과 남북 분단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1등 주의만을 외치게 했고 사회는 능력주위와 물질만능만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 부작용으로 학연 지연의 카르텔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있고, 물질만능주의는 원조 투기꾼을 대표하는 정재계 복부인을 통해 지금은 부동산 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과연 1등만이 사는 세상이 행복한 사회이고 권력과 물질만능만이 가치 있고 고귀한 사회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해야 할 뿌리 깊은 문제이다. 능력주의가 만든 신성불가침의 권위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시류를 쫓아 눈 바로 뜨고 옆으로 가는 일부 게 같은 정치행태는 교육이 바뀌어야만 변화가 올 것이다.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의 정체성이 요약된 말이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은 묻혔다. 대부분의 청년이 시험 공부하는 고시생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결혼이나 후세에 대한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한다. 내년이면 또 선거가 있다. 과연 리더 한 사람 바뀐다고 개혁이 되겠는가? 끝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글을 인용해본다. 홍세화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에 나오는 글 중에 학부모가 미술교사에게 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데생을 가르치지 않는지를 물었다. 교사는 답했다. 서른 명의 학생이 똑같이 하나의 죽은 정물을 바라보는 건 전혀 아름답지 않다. /유대준 전주문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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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3 17:35

'낡은 규범'으로 회귀해야 할 때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후발도 아닌 후후발 산업국가로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기록을 갱신해가며 국제적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성취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볼모가 필요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도덕규범의 몰락이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끊임없이 경쟁만 외쳐왔던 탓에 전통적인 규범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만 갔다. 전통적인 규범의 몰락은 그것을 낡아빠진 것으로 치부하는 세태에서 확인된다. 나고 들 때 어른에게 고하라는 출곡반면(出告反面)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경로효친은 교과서에 박제되어 버린 채 생명력을 잃어버린 고물(古物)이 돼버리고 말았다. 전통적 규범이 식상하다 못해 낡고 헐어버린 누더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결과는 여러 곳에서 참담하게 나타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도시범죄 양태, 끝없는 물욕추구와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태, 여러 집단에서 다양한 형태로 번지는 각종 폭력적 행위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 문제는 전통적 규범의 몰락이 불러온 암울한 단면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폭력에는 아이들이 노출되는 각종 환경과 인성의 결핍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폭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 및 동성간 성폭력이나 상상할 수 없는 가학적인 괴롭힘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생채기를 남기게 된다. 학교가 중재 기능을 상실한 것도 문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 교사의 사회적 권위도 떨어졌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지정하려고 해도 기피하기 일쑤다.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학부모가 각자의 주장만 펴면서 학교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거부하는 경향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어떤가.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지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다. 규범을 중시하는 엄격한 훈육보다는 아이를 과보호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심지어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어른들의 세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져서, 있고 없고의 차이를 단순히 다름이 아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아이들까지 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없는 집 아이들을 얕보고 차별하기까지 한다. 오늘날 가정은 전통적 도덕규범의 발신지 역할을 잃었고 학교는 규범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전통 규범의 중요성보다는 개개인의 권리와 특성만 우선시하는 파편화된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몰(沒)규범의 폐해와 직간접적으로 닿아 있다. 전통적 도덕 규범은 한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쌓아 올린 문화적 금자탑이며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명징해지고 농익은 가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낡은 것으로 치부해온 전통적 도덕 규범으로 회귀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만이 화려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가정의 달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아이들 선물 사주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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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2 20:18

암호화폐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모호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금융 거래 체계를 제안했다. 현재 금융거래를 하려면 먼저 은행에 계정을 개설한 다음, 이 계정을 통해 입출금 및 송금 등의 거래를 한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방식에는 은행과 같은 중앙 관리 기구가 없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거래 내용은 암호화를 통하므로 보호되면서 거래의 유효성만 승인된다. 유효하다고 승인된 한 건의 거래 정보를 블록이라고 한다. 블록들은 순서대로 한 줄로 엮이게 되어 있어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거래에는 일반적인 화폐 대신 이 체계 내에서만 통용되는 기호화폐가 사용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화폐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하였으며, 발행 수량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어 희소성을 부여하였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오프라인 거래는 이후 2010년 5월 22일에 이뤄졌다.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당시 41달러(USD)에 해당하는 1만 비트코인(BTC)를 주고 피자 2판을 산 것이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피자 2판에 6천억 원이 훨씬 넘는 값을 치르는 말도 안 되는 거래였지만, 그 당시 이것은 피자가게와 구매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 모두에게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이후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하여 최초의 거래를 기념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새뮤얼슨(P. Samuelson)은 불(火), 바퀴와 함께 화폐를 인류의 3대 발명품으로 꼽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수단이라는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최근 가히 광풍이라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과연 화폐의 고유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비록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사용 실험(?)은 성공하였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거래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쉽게 공감되지 않는 이유이다. 처음 우리 돈 몇 백 원에 불과했던 1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올해 4월 한때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2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하게 등락을 반복하였다. 가치의 척도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이제 남은 기능은 가치저장수단이다. 그동안 코인 자체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거래 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 최근 암호화폐에 희망을 걸고 있는 2030세대와 금융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본질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거래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예외 없이 혼돈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다. 암호화폐도 지금은 비록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존의 금융 환경을 뒤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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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9 17:41

전 국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고와 무급휴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늘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의 경제부양과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될 지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기본소득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기본소득법안 제출과 제도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보면,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본소득이 나눠 먹기식이나 재분배효과가 낮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삶의 질도 높여줄 거라는 주장은 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 세모녀, 2019년 성북동 네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거나 생활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모든 취약계층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선별해 복지혜택을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게 아니므로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복지재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미래기술변화에 따른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일자리로부터 소득기회가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미래사회에 존재하는 공유된 자본(부)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선심성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일자리 위협과 복지정책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전후로 사회적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점과 결국에는 이익의 공유를 넘어서 형평성에 맞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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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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