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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과 계속되는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눈감는 것은 다르다"며 천안함사태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관여했다는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발언이 "매우 직설적(very blunt)"이었다고 강조했고, 이런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미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중차대함을 그대로 보여줬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일(천안함 사태)이 북한이 선을 넘은 사례라는 점을 후주석이 인정하길 희망한다"거나 "미국은 천안함 조사에 참여했고, 우리 전문가들은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당국자들은 또 "우리의 주된 관심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용납될수 없는 도발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crystal clear acknowledgement)'하는데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금주 안보리에서 본격 진행될 '천안함' 협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28일 "이번 G8와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책임이 있고 이는 비난받을 행동이라는 데 국제사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G8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며 북한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조단 조사결과의 맥락에서 이를 야기한 공격을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점이 더욱 시의성이 있다는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G8 공동성명은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러시아도 동의했기때문에 향후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이나 결의안을 도출할 때 초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번 성명에서 다른 7개국과 공통된 입장에 선 것은 G8 내에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일종의 외교적 제스처일 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또 G8에 사실상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이 빠져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의 동참을 강력 촉구한 만큼 안보리논의 흐름이 주목된다"면서 "하지만 중국도 쉽게 기존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절묘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지난 25-27일 사흘간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쓴 돈이 무려 9억달러 가량에 달하자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너무 사치스럽고 낭비적이라고 비난했고, 국민들은 폭력시위도 막지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당국은 비용이 좀 과도하긴 하지만 안전한 개최를 위해 그 정도 보안 비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8일 뉴욕타임스의 국제판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두 정상회의 개최 비용을 8억9천700만달러(한화 1조1천억여원)로 추정했다. 사흘간 시간당 1천200만달러를 썼다는 얘기다. 이 수치는 캐나다가 연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하는 예산총액과 비슷하다. 두 회담의 경비를 위해 캐나다 전역에서 차출된 2만명의 군인과 경찰, 정보요원이 토론토와 헌츠빌 에 배치됐다. 어림잡아도 동원 가능한 전체 경찰관과 군인의 13% 가량에 해당된다. 동원 비용만 중앙경찰 4억3천800만달러, 지방경찰 2억8천500만달러, 군인 7천200만달러에 달했다. 야당인 신민주당의 돈 데이비스 의원은 "정상회의 비용은 완전 비정상이다. 사치스럽고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자유당의 마크 홀랜드 의원은 이번 회의를 '캐나다역사상 가장 비싼 72시간'으로 규정했다. G20 등 주요 회의 개최비용은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정상회의 때 발생한 폭력시위(600명 체포에 재산피해 300만달러) 이후 테러 위협까지 나오면서 치솟기 시작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보안 지출 비용은 작년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9천500만달러)의 10배를 넘고, 역대 최고 비용이 든 2008년 일본 홋카이도 G20 회의(3억4천500만달러)보다는 2.5배를 넘는다. 빅 토우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보안 비용이 비싸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있다"고 했다. 반면 캐나다 정부의 보안 자문가인 워드 엘콕은 "아무도 (마음대로쓰라고) 백지수표를 써준 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관리들은 피츠버그 회의의 경우 장비 임대나 보안관련수송과 같은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낮을 수 있다고 했지만 데이비스 의원은 그래봐야 그 비용은 1억달러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는 당초 G8 회의만 헌츠빌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작년 9월 G20 회의를 캐나다에서 열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토론토에 대한 경비도 해야 했다. 헌츠빌은 너무 좁아 20개국 정상과 대표단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개최 경비가 10억 캐나다달러에 육박하게 됐지만, 비판 정치인들은 이를 '10억달러의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정부는 보안 예산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 관련 정보를 거의 주지 않아 비난을자초한 면도 있다. 데이비스 의원은 "보안에 합리적으로 돈이 쓰이는 것에 반대할사람은 없다. 보안상 공개하지 못할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안다"며 "그렇긴 해도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돈과 병력은 그렇다손 치자.회의 준비 및 진행 기간에 시민의 자유가 제한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회담장 주변에서 누구든 붙잡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다. 주정부는 관련법을 비공개로 통과시켰고, 첫 체포자가 나올 때까지 이를 숨겼다. 온타리오 경찰 고위간부인 줄리안 팬티노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이런 규제는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토론토에서 벌어진 G20 반대 시위대의 폭력시위로 경찰차가 불타고수백명이 연행됐다. 경찰차는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에 오기 전 25분간 타고 있었다. 시위 당시 경찰은 철조망 벽뒤로 숨었는지 눈에 보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한 행인은 "경찰은 어디에 있었냐"며 "도시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10억달러냐"고 반문했다. 회의 기간내 도시 전체가 보안망으로 촘촘히 짜이고, 비즈니스도 영향을 받고,심지어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블루 제이스까지 미국으로 원정경기를 가야하는 등모든 기대가 수포가 돌아간 데 대한 분풀이인 셈이라고 IHT는 전했다.
27일(현지시각) 토론토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한다는데뜻을 같이했다. 다음은 이번 회의 폐막과 함께 도출된 정상선언의 골자다. ▲적자 감축=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016년까지 줄이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재정 계획을 마련한다. ▲환율과 무역 균형 = 사회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개선 강화, 금융시장 발전,인프라 지출, 일부 신흥 시장에서의 환율 유동성 증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흑자 국가들은 외부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성장 요인에 좀 더 집중한다. ▲금융개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헤지펀드, 신용평가회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규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가열차게 이행해 나간다. ▲은행세 = 금융 분야는 금융 시스템을 치유하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실질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몇몇 나라들은 금융세 도입을 추구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그와 다른 수단을 추구하고 있다.▲조세 피난처= 조세 피난처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이고, 투명한 평가에 기초해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돈세탁 및 테러 관련 금융에 맞서싸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개발 지원 = 개발 수준차를 좁히고 가난을 줄이는 것은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루고, 모두를 위해 더 강하고 탄력있는 세계 경제를 일구려는 광대한 목표의 핵심이다. 개발지원 문제에 대한 실무그룹을 만들고, 국제금융기구(IFI)의 대(對) 아이티채권을 전면 말소하는 한편 아이티에 대한 재건 지원을 제공한다. ▲무역 = 상품과 서비스의 투자나 교역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3년 더 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라운드가 균형감있고 야심찬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도록 지원할 것이다. ▲환경 = 최근 멕시코만 원유 유출을 계기로 해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관행을 공유하고, 해상 탐사 및 개발 행위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할 필요를 인정했다.
토론토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의 재정 적자를 2013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감축키로 합의함에 따라 가장 고통을 감수해야 할국가로 영국과 일본이 지목됐다. G20은 27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끝내고 발표한 성명에서 역내국의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율을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G20 가운데 재정 적자율이 11.4%로 가장 높은 영국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지적됐다. 영국은 10년 전만 해도 재정이 GDP 대비 1.3% 흑자였다가 이처럼 추락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분석했다. 영국 다음으로 미국이 11%로 나쁘며 일본도 재정 적자율이 9.8%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13년 1월까지 재정 적자율을 지금의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도 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2020년까지 흑자로돌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G20내에서도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 선진권 적자율이 개도권의 근 3배에 달한다. 또 선진국들은 장기채무 해결도 심각한 과제다. 공공 부채의 경우 일본은 G20 가운데 가장 높은 무려 GDP 대비 227%인 것으로 IMF가 집계했다.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119%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은 채무의 95%가량이 국내 투자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 위기에 처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담을 주관하는 한국의 경우 재정 상황이 G20 가운데유일하게 올해 1.1%의 재정 흑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채무율도 33%로 역내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장기 채무의 경우 자원 부국인 러시아가 돋보여 현재 GDP의 8.1%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천안함 사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없이 계속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엘러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U는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몇 안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엘러 대표는 EU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국제사회 공조를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러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어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RFA에 따르면 EU는 2006년부터 독일 '저먼애그로액션' 등 6개 비정부기구를 통해 미화 4천만달러(한화 약 486억원) 상당의 대북지원 활동을 벌여왔고, 당초 올해말 끝날 예정이던 지원사업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북극해의 빙하 유실 규모와 속도가 30년여 전 인공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밴쿠버 선 지가 14일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 국립 빙설데이터센터 자료를 인용, 북극해의 빙하 유실이 하루평균 6만8천㎢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북극해의 빙하는 이미 수 십년에 걸쳐 빙하 층이 얇아지면서 유실이 촉진됐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온난한 기온의 영향으로 지난 2007년 5월 최악의 유실 기록이 지난달 경신됐다. 지난달 북극 지방의 전반적인 기온은 예년 평균보다 섭씨 2~5도 높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빙하 유실은 베링 해와 오호츠크 해에서 가장 컸는데, 이는 이미 얇아진 이 해역 빙하가 그만큼 더 쉽게 녹게 되는 악순환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추세로 미뤄 여름에 이르러 북극해의 빙하 유실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말했다.
칠레를 강타한 규모 8.8의 강진으로 약 300만명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가옥도 150만채가 파손돼 이중 50만채가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인것으로 나타났다.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27일 지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강진으로 200만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14명이 사망하고 다른 15명은 실종됐다고 말했다.바첼레트 대통령은 또 이번 지진은 워낙 강력한 만큼 전체 피해 규모를 충분히 측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칠레 15개 주(州) 가운데 6개 주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한 바첼레트 대통령은 "자연의 거대한 힘이 다시금 이 나라를 덮쳤다"며 한탄했다.앞서 바첼레트 대통령은 항공기를 타고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콘셉시온시 일대를 둘러봤으며 다음달 3일 예정돼 있었던 개학도 연기했다.이런 가운데 파트리시아 포블레트 칠레 주택장관은 이번 지진으로 가옥 150만채가 파손됐으며 이 가운데 50만채는 그 정도가 심각해 다시 주거지로 쓰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지진으로 붕괴된 콘셉시온시의 15층 건물 잔해에서 22명 이상이 구조됐다고 칠레 소방당국이 밝혔다.이 건물은 준공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지진 발생 당시 약 200명이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에서 12일 오후(현지시각) 200여년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 대통령궁을 비롯해 정부기관 건물과 병원, 호텔, 가옥들이 붕괴되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다.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더미에 상당수의 사상자가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수가 최대 수천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민 등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7명도 연락이 두절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770년 이후 최악의 강진=규모 7.0의 강진이 아이티를 강타한 것은 이날 오후 4시53분(현지시간).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강력한 여진이 잇따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USGS는 이날 지진 발생후 불과 몇시간 동안 24차례에 이르는 강력한 여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USGS 관계자는 AP 통신에 1770년 이후 아이티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말했다.태평양 쓰나미센터는 아이티는 물론 쿠바, 바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인근 카리브 해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아이티와 국경을 접한 도미니카공화국과 쿠바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으며,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는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올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전사자 수가 지난해의 2배 수준이 됐다고 AFP 통신이 28일 보도했다.통신은 지난 26일 아프간 남부에서 사제폭탄 폭발로 나토 국제안보지원군(ISAF)소속 미군 1명이 추가로 사망함에 따라 올해 아프간 주둔 외국군 전사자 수가 50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이들 외국군 전사자 가운데 310명은 미군 소속이다.따라서 올해 아프간 주둔 미군 사망자 수는 지난해의 155명의 꼭 2배가 됐다.올해 아프간에서는 2만1천명의 병력을 증파한 미군이 대탈레반 작전 강도를 높였고 지난 8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탈레반의 선거 방해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외국군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특히 탈레반이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사제폭탄(IED)을 이용한 게릴라전에 나서면서 IED가 현지 주둔 외국군의 최대 위협요인이 됐다.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증파를 결정한 3만명의 병력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내년에는 전사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추가로 파병되는 병력의 대부분을 탈레반의 거점인 남부에 배치해 악화일로인 전황의 반전을 시도한다.또 동시에 아프간군과 경찰 병력 육성에 박차를 가해 2011년 7월로 예정된 출구전략 가동 예정 시기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탈레반은 미국측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나섰다.탈레반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 30주년을 맞아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과거소련과 같은 운명을 피하려면 즉각 철군하라고 경고했다.
난 12일(현지시간) AP통신을 통해 화성에서 찍은 해넘이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미국 우주비행 전문사이트인 스페이스플라이트나우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은 지난 5월 19일 저녁 6시 7분경 NASA화성 탐사선 스피리트에 의해 찍힌 것으로 화성의 적도 남쪽에 위치한 저지대, 구세프 분화구 경계선 아래로 저무는 화성의 해넘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런데 지구에서의 해넘이와는 달리 태양이 멀리 보이는 이유는 화성이 지구궤도의 바깥쪽을 돌고 있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구보다도 더 멀기 때문이다.따라서 화성에서 보이는 태양은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이 보는 태양의 크기의 3분의 2밖에 지나지 않는다.
대만과 일본, 홍콩 등에서 몰려든 조직폭력배1만여명이 `모기형'으로 불리는 대만 조폭의 대부 쉬하이칭(許海淸.93)을 추모하며대규모 가두행진을 벌였다.검정색 상복 차림의 조폭 1만여명은 29일 대만 타이베이(台北) 도심에서 흰색영구차와 50명으로 구성된 악단을 앞세우고 쉬하이칭을 추모하며 10㎞나 가두를 행진하는 장례 절차를 치렀다.최근 지병으로 숨진 쉬하이칭의 장례식은 대만 조폭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로대만 계파별 두목들은 물론 `모기형'과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일본과 홍콩, 마카오 조폭 두목들도 참석했다.등치는 작지만 손놀림이 빨라 `모기형'이란 별명을 가진 쉬하이칭은 언행이 부드럽고 분쟁 해결능력이 뛰어나 죽련방(竹聯幇)과 사해방(四海幇), 송련방(松聯幇)등 모든 파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미국은 안보 및 국방 분야의 대일 동맹관계를 지역적인수준에서 세계적인 동맹관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고위관리들이 전했다.미국은 동맹관계 확대에 대한 제안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주일 미군 재배치 및방위역할 분담에 대한 양국협상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관리들은 덧붙였다.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양국 안보조약의 개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관측되고 있지만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평화헌법과 양국 안보조약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ㆍ태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6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우리(미-일)의 관계는 변화 과정에 있으며 전통적인 지역적 관점에서 일본과 공유하고 있는 국제적 이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롤리스 부차관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일협상의 결과가 새롭게 변화된 안보관계 형성으로 나타나길 희망하고 있으며 양국은 이런 협상결과를 21세기 국익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처음부터 대일관계를 좀더 완전하고 글로벌화된 형태로 진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서지난 수년 동안 일본과 함께 행동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을찾아왔다고 말했다.
29일 프랑스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큰표차로 부결된 것으로 내무부 부분 개표와 조사기관의 출구조사에서 나타냈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국영 TV 연설에서 국민투표가 부결됐다고 시인했다.이에따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 부결이 예고되는 등 유럽 통합에 관한 회의론이 증폭되고 유럽의 정치통합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프랑스 국내적으로는 내각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세력 재편이 이어질 전망이다.내무부는 부분적인 집계 결과 반대 55.96%, 찬성 44.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내무부는 또 85%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출구조사의 경우 조사 기관별 반대율은 CSA 55.6%, 입소스 55%, 소프레스 54.5%를 기록했다.시라크 대통령은 짤막한 TV 연설에서 부결을 인정하면서 "프랑스는 민주적으로스스로를 표현했다. 이는 주권의 결정이다. 나는 이를 주목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헌법 비준 절차가 계속 될 것이라며 헌법부결로 유럽에서 프랑스의 이익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수일 안에 중도 우파 정부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내각 개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이에따라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경질되는 등 각료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후임 총리에는 시라크 대통령의 측근인 도미니크 드 빌팽 내무장관, 미셸 알리오-마리 국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로마노 프로디 전 EU 집행위원장은 엄청나게 실망스런 결과라며 유럽은 프랑스유권자들이 보낸 신호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한편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장-마리 르펜 당수는 시라크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시라크 대통령이 도박을 원했지만 그는 패배했다며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헌법 반대진영 인사인 우파정당 프랑스운동의 필립 드 빌리에는 국민들이 대규모로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법은 오늘 죽었다. 더 이상 헌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참패 직후 갑자기 조기총선을 승부수로 띄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에 빠졌다. 슈뢰더 총리와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총선을 1년 앞당기자고 제안한 기본 이유는 어차피 지방선거 참패의 주원인인 경제난과 대량실업이 내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전 까지 크게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아울러 보수 야당이나 상당수 일반 국민들 뿐아니라 사민당 내 좌파가 서로 다른 이유에서 공격하는 자신의 개혁정책을 계속 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정책방향이 잘못되거나 총리로서 부적합한 인물인 지 물어야 할 필요성도 느꼈음직하다.어차피 어렵다면 자신이 단순한 정파적 인물이 아니라 국가 장래를 고심하는 지도자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보수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위기의식을 고양, 사민당을 결집시키고 총선 준비가 안된 야권을 분열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이 현실적인 장애물들에 부닥치고 녹색당과의 적녹(赤綠)연정에 균열이 생기면서 슈뢰더 총리와 사민당으로선 새로운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사민당의 낮은 지지율과 최대의 `텃밭'에서도 39년 만에 처음 패배한 일, 상원을 야당이 장악해 주요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부결돼 국정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은 `정치적'으론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법률적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불신임과 의회 해산이 그리 간단치 않다. 독일 헌법 상 조기 총선을 위해선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상ㆍ하원에서 각각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은 총리 개인 또는 구체적 주요 정책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히틀러 시대에 의회 해산요건을 완화해 나치 독재로 치달았던 경험이 현재의 헌법 조항에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 요건 강화로 반영돼 있는 것이다.문제는 7월 1일 께로 예상되는 연방하원 불신임 투표 대상을 슈뢰더 총리 개인에 대한 것으로 할 경우 논리적으로 불신임된 이후 실시될 올 가을 총선에서 슈뢰더가 총리 후보로 나설 명문이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결국 스스로의 정책을 불신임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사민당과 녹색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 적녹연정이 추구해온 정책을 내세우기 어렵다. 그나마 유력한 안은 녹색당이 반대해온 법인세 인하 정책인데 이 역시 녹색당이 인하정책 자체엔 반대하지 않지만 세수 결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는 점에서 사민당 당권파와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서 불신임을 묻기가 궁색하다.크리스타 자거 녹색당 하원 원내총무는 "슈뢰더의 불신임 투표를 위해 쓸 데 없는 희생양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 주요 당료들은 "슈뢰더가 편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막겠다"고 밝힌 상황이다보수 야당인 자유민주당은 `일시적 필요성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말도 안된다"며 비판하는 입장이다.조기 총선 추진 발표 이후 이미 녹색당과 사민당은 연정 상대를 직간접 비판하며 각자의 살 길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민당은 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으나 여론 조사결과는 야당 단독 집권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늘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무시해왔던 사민당 내 좌파가 선거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군 유해발굴작업의 돌연 중단과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 퇴진은 북한정권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2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신문은 이날 '미국 북한고립 시도하고 있을 수도'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 지난 25일 미 행정부가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한 국방부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과 지난 4월 말로 끝난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의 임기를 8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면서 미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빈약한 지렛대를 북한에 사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워싱턴 D.C. 맨스필드 태평양문제연구소(MCPA) 소장은 "미국은 별 볼 일 없지만 북한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최근 취해진 잇단 조치는 미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 속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신원을 밝히기를 꺼린 전 국무부 관리도 유해발굴 중단은 평양에 나사를 조이려는 행정부의 일치된 노력이라며 "그들은 북한 주변을 차단하기 위해 적소에 조각들을 짜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LA 타임스는 그러나 북한과 외교관계가 수립돼있지않고 북한의 에너지 80%가 중국으로부터 공급되고 교역통로도 대부분 중국과 연결, 사실상 경제적 연결고리도 없어 미국이 갖고 있는 지렛대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또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신문은 또 지난 1994년 핵 동결을 조건으로 64억 달러 규모의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 북한의 에너지난을 덜어주기로 한 합의가 지난 2002년 미 행정부에 의해 좌절되고 카트먼 총장도 퇴진하게 됐으나 한국과 일본 등 관련 당사자들 때문에, 미 행정부가 KEDO 프로젝트를 완전히 백지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 아시아재단 북한문제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를 인용했다.
일본 정부는 2차대전중 해외에서 사망한 군인ㆍ군속의 유족이 사망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령순배사업' 대상에 내년부터 한국인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내달 20일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직접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1952년 중의원이 `해외잔존 전몰자 유골수습 및 송환 등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옛 일본군인과 군속의 유골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이후 위령비 건립과 위령순배사업도 시작했다.올해 예산에도 유족 480명이 필리핀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등 15개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1억2천600만엔을 위령순배사업비로 반영했다.일본 정부의 위령순배사업 대상에 외국 국적 전몰자의 유족은 포함되지 않으나올들어 독도 문제와 교과서 검정 등을 둘러싸고 한ㆍ일관계가 악화된데다 유족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상은 지난달 2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인 유족을 위령순배 대상에 포함시켜도 좋지 않겠느냐"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 정부는 93년 10월 한반도 출신 군인ㆍ군속 약 24만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있다.이중 2차대전중 사망자는 약 2만2천명으로 추정된다.위령순배사업대상에는 시베리아와 남태평양 등 해외에서 사망한 군인ㆍ군속의 유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전시 사망 한반도출신 군인ㆍ군속의 유골도 수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주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중국 서부 칭하이(靑海)성에서 폐사한 철새가 1천마리 이상이라고 중국 농업부 축목수의국장 자여우링(賈幼陵)이 27일 말했다.이는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5배나 많은 것이다.중국 농업부는 지난주 초 칭하이성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기러기떼가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뒤 봉쇄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팔레스타인국가 창설에 지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5천만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미국을 방문중인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동평화 구축을 위한 압바스 수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부시 대통령은 특히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치를 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스라엘 국민의 관심사는평화로운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 요르단강 서안지역에 대한 정착촌 확대를 중지하고불법 정착촌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공동 기자회견에서 압바스 수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가자지구 철수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차지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철수 이후 동예루살렘 문제와 난민과 정착촌 문제, 국경 문제, 치안 등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항구적인 지위와 관련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회담결과를 전해들은 팔레스타인은 그동안 희망해왔던 거의 모든 것이 이뤄졌다며 부시 대통령이 밝힌 팔레스타인 지원책을 열렬히 환영했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 나빌 아부 루데이나는 "회담 결과는 우리의 높은기대에 부응했다"며 "오늘 발표된 정치적 입장은 완전히 중동평화 로드맵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하자는 우리측 입장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스라엘도 정착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정착촌 철수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이날 루마니아를 방문중인 에후드 올머트 이스라엘 부총리는 "국내 반대세력이든 외국의 테러 위협이든 그 어느 것도 정착촌 철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아리엘 샤론 총리의 메시지를 루마니아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한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유대인 정착촌의 가옥을 철거해주길 원한다고 무하마드 쉬타예 팔레스타인 주택장관이 밝혔다.그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깨끗한 땅을 줬으면 좋겠다"며 "이스라엘 정착촌이불법적인데다 우리로선 인구밀집 지역에서 이처럼 고급 주택을 가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정착촌 가옥 철거를 요청하자는 자치정부내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헨리 하이드(공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인 납치를 테러리즘과중대한 인권 위배행위로 규정, 규탄하면서 모든 생존한 납치 피해자와 국군포로의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하이드 위원장은 이 결의안의 상ㆍ하 양원 동시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결의안은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그것을 이유로 미 정부 관리들이 앞으로 북한 정권과 벌이게 될 어떤 협상에서든 납치사건을비롯해 다른 중대한 인권 우려사항을 제기하지 않아선 안된다"고 촉구했다.결의안은 또 미 정부에 대해 "북한이 국가지원 납치행위를 포기하고 모든 납치사건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하기 전엔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해선 안된다"고 요구했다.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결의안은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강제북송 사건과 중국 영토내에서 북한 공작 요원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주권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둔다"고 말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첨예한 견해차로 결국 합의문을채택하는데 실패, 'NPT 무용론'이 확산될 전망이다.지난 2일 개막된 NPT 평가회의는 27일(현지시간) 폐막과 함께 NPT 체제의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ㆍ이란 핵문제에 대한 이견 및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간 견해차로 합의문 도출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유엔의 한 소식통이26일 밝혔다.이 소식통은 "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첨예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이에 따라 회의 내용을 단순 정리한 의장성명을내기로 하고 이에 대한 문안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의장성명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 밖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5년에 한번씩 전체 회원국 대표들이 만나 개최하는 NPT 평가회의가 북한 등 NPT탈퇴국에 대한 제재조치는 물론, NPT 체제의 강화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합의도 도출해 내지 못함에 따라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간 갈등이 표면화되며 NPT 무용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회원국들은 회의 개막 이후 의제 설정도 못하다 10여일 만에 3개 위원회를구성,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참여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협상을 포기했다.특히 미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스스로 의심스러운 장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IAEA의 사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감한 핵관련 시설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란과 이집트 등이 격렬히 반대, 합의도출에 실패했다.북한 핵문제 역시 한ㆍ미ㆍ일 3국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이런 표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핵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조약 등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했으나, 핵보유국들은 NPT 의무를 잘 준수하는 국가만이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반박,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또 미국은 NPT 탈퇴국에 대해서는 핵관련 물자를 반환하고 관련 기기를 폐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비동맹국가들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먼저 군축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NPT 체제가 지난 1970년 발효된 이후 35년만에 이처럼 위기 국면을 맞게된 것은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에도원인이 있지만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포용력과 지도력 부족에도 기인한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특히 NPT 체제가 더이상 핵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만큼, 이제 더이상 NPT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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