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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정치인 유럽배치 미핵무기철수 촉구

독일 여ㆍ야 주요 정치인들은 2일 유럽에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철수와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의 감축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이날 독일 집권 녹색당의 클라우디아 로트 당수는 일간 베를리너 차이퉁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 내 미핵무기는 냉전의 유산이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철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로트 당수는 "기존 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을 확대해야 하며, 이들이 스스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 핵비확산 정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집권 사회민주당의 하원 외교 담당 대변인 게르트 바이스키르헨 의원은 "미국이먼저 유럽 배치 핵무기를 전면 철수하는 것은 러시아에 핵무기 감축 협상을 재개하자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수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귀도 베스테벨레 당수는 "유럽 배치 미 핵무기들은단거리 미사일로 이젠 동맹국들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없다"면서 NPT 평가회의에 참석 중인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에게 미국측에 철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베스테벨레 당수는 "유럽 배치 미국 핵무기 철수는, 국제정치적 분별력 없이 군비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을 통해 핵군축을 달성할, 국제사회의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파괴력이 히로시마 투하 원폭의 1천 배 이상인 미국 핵무기가 약 150기, 서유럽 전체엔 모두 480 가량 배치돼있다.한편 볼프강 뢰벡 그린피스 대변인은 "독일이 NPT를 부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군에 독일주둔 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핵폭탄을 수송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는 비핵국가인 독일이 핵공격을 돕는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린피스 회원들은 이날 독일 외무부 청사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 내장된 6m 높이의 핵무기 모조물을 세워놓고 미국 핵무기 전면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국제
  • 연합
  • 2005.05.04 23:02

아난 "미 먼저 핵무기 감축하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이행실태 점검과 향후 핵 비확산, 핵 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점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NPT 재평가회의가 2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됐다.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전세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물질을 국제기구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러나 미국은 스스로의 핵 감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회의가 북한과이란의 핵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아난 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막는 궁극적인 길은 전세계의 비핵지대화"라면서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기를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말로만그칠 것이 아니라 실현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하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핵물질 감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난 총장은 또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실험의 동결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가입 약속을 재확인하고 냉전시대의 라이벌들은 핵 탄두를 수천개가아닌 수백개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2년 체결된 `모스크바 조약'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2012년까지 핵탄두를 각각 1천700개와 2천개로 감축할 예정이다.아난 총장은 "평화적인 목적의 핵 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도 있는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만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이란에 핵개발을 자제할 것을 간접 촉구했다.아난 총장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가들이 핵물질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개발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난 총장은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한 국가가 탈퇴의사를 표명한상황에서 NPT 체제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조약 위반행위들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 조약이 의존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보장의 원칙은 의문시될 것"이라고 밝혔다.엘바라데이 총장은 핵물질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의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 방안이 협의되는동안 새로운 핵주기 시설들의건설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엘바라데이 총장은 이와 함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해 핵물질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 이의 공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도 제안했다.엘바라데이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EU)이 벌이고 있는 이란의핵개발 중단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란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다면 EU와의 협상은 붕괴될 것이며 그 결과는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미국은 핵물질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의 이전을 전면 금지하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기존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미국 대표로 연설한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국무부 차관보는 "우리는 핵무기 감축을 위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찬했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미국의 핵무기 감축 조치가 완료되면 1990년대에 배치됐던 전략핵탄두 가운데 약 80%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비동맹 국가들은 물론 일부 서방 국가들까지 미국의 미흡한 핵 군축 노력을 비난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비동맹국가 대표로 연설한 셰드 하미드 알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은군축보다는 비확산문제를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있으며 이는 NPT 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럽연합(EU) 대표인 장 아셀본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핵연료에 대한 접근권보장을 지지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더욱 감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평화적 핵개발의 이득을 향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는 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조약을 위반하는 어떤 국가도 핵기술이나 장비에 관해 양국간 지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주장했다.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요인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달간 계속되는 이 회의에서는 핵비확산, 군축,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등 전통적 의제 이외에도 북한 및 이란 핵문제,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통제, 추가의정서의 보편성 확보 및 검증 표준화, 평가회의의 연례화 및 상설위원회 설치 등NPT 강화조치, NPT 탈퇴조항의 해석 등 새로운 쟁점들도 논의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회의는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핵보유국의 군축과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비동맹국가들이 첨예하게 맞서 의제도 정하지 못한채 개막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국 대표로 참석한 천영우 외교부 정책실장은 3일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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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5.05.04 23:02

"미 아태지역 '실질적' 억지력 보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significant)'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이라는 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고말했다.라이스 장관은 국무부에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또 "6자회담이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선 미사일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도 북한에 제기할 의제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모든 종류의 억지력'에는 재래식 군사력은 물론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이 포함된다는 뜻이며, '실질적인' 억지력이라는 말은 표현은 완곡하되 내용면에선 파괴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이스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의 2.10 핵보유 성명 이후 최근미국이나 미국의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과 동맹들이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라이스 장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자틀에서 제기할지 북ㆍ미간 양자 문제로 제기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라이스 장관은 이날 "북한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억지 능력에 대해 추호의의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국제
  • 연합
  • 2005.05.04 23:02

롄잔 주석 중-대만 공동시장 구축 제의

중국을 방문중인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주석은 2일 중국과 대만 양안간에 `공동 시장' 구축을 제의했다.롄잔 주석은 귀국을 하루 앞둔 이날 상하이(上海)에서 대륙 투자 대만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양안간에 경제협력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는 바로 `공동 시장' 형성이라고 설명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롄잔 주석은 '공동 시장'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중국 당국이 홍콩 및 마카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CEPA)을 대만에도 확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롄잔 주석은 지난달 29일 베이징(北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가진 역사적인 국공(國共) 수뇌 회담에서 `공동 시장' 개념이 비중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국공간에 양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이 추진되고 있음이감지된다고 베이징의 서방 소식통들은 말했다.롄잔 주석은 양안 경제협력은 한 마디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며 한발자국씩 착실히 전진해야하며 전문적이고 장기적이며 심층적으로 확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당은 그러나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간의 `공동 시장' 추진이 실현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한편 롄잔 주석은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系協會.해협회) 왕다오한(王道涵)회장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후 주석과의 국공 회담이 양당간의 교류를 터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성과가 많았다고 밝히고 양당은 정기적인 접촉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발전 논단'과 `경제ㆍ무역ㆍ문화 논단' 등 두개의 포럼을 만들기로 했다고말했다.국공간의 두 개의 논단은 국민당에서 린펑정(林豊正) 비서장과 공산당의 천윈린(陳雲林) 대만공작판공실 주임이 공동 주관하기로 했다고 그는 말했다.롄잔 주석은 또 양안 관계 개선에는 아직 장애가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양안 평화가 멀지 않았다며 대만 천수이볜(陳水扁) 정부는 56년간에 걸친 양안 적대관계를종식시킬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처음으로 평화 합의안에 긍정적으로 응했다며 이는 대만이중국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평화안을 제시했던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아울러 "구두 약속만으로는 충분치않으며 상호 군사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후 주석은 롄잔 주석과의 회담에서 판다(熊猫) 곰의 대만 기증과 일부 대만 농산물에 대한 면세를 다짐했으나 이번 수뇌 회담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다고 대만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다.롄잔 주석은 오는 3일 8일간의 역사적인 방중을 마치고 홍콩을 경유해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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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5.05.03 23:02

천총통 "中 대만정부와 대화해야"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1일 최근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것과 관련, "중국이대만의 어떤 정당이나 개인과 대화하기를 선호하든 결국 중국은 대만 국민이 선출한지도자와 대만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천 총통은 또 조만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별도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밝혀 롄잔 주석의 중국 방문으로 무르익은 양안간 화해 무드가 양측 정부로 확산되며 양측 지도부 및 정부간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천 총통은 이날 마셜군도와 투발루,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양안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대화 채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천 총통은 또 별도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들도 중국에 대해 대만 정부와 직접협상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천 총통은 오는 5일 중국을 방문하는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을통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대만내 소수당인 친민당은 중국과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나 제1 야당인 국민당보다는 오히려 천수이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대만 제1야당 롄잔 국민당 주석은 최근 분단 56년만에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안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대만 일각에서는 롄잔 주석의 중국방문이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천 총통을 고립화하려는 중국의 분열-정복 정책을 돕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 국제
  • 연합
  • 2005.05.02 23:02

아미티지 "미 6자회담 더 유연해야"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정체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관련,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의 비난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아미티지의 이런 발언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발언내용 등에서 좀더 유연성을보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짜 아사히(朝日)신문과의 회견에서 "핵 완전폐기 요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표현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북(對北)경제제재에 대해 그는 단독으로 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다수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일본 정부가 경제제재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천천히 시작해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에 대응할 유예시간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ㆍ중ㆍ일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말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또 주일미군 재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국에서 주둔의영향을 두드러지게 줄이고 있는데 오키나와(沖繩)에서는 안된다고 해서는 납득하기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주둔부담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밝혔다.

  • 국제
  • 연합
  • 2005.05.02 23:02

"러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동의"

러시아는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對北)제재를 논의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해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미국 정부관계자와 6자회담 관계자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미국은 현 시점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되 "현재의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는다"(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는 입장이다.따라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든가 아니면 유엔으로 넘기는 두가지 방안중 양자택일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태세다.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북핵문제의 안보리 협의를 용인하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하고 "중국이 아직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셈이다.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6자회담의 향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으로는(유엔에서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밝히면서도 "장래 선택방안"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를 언급했다.무리하게 안보리 협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 일본 친구들과의 연대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미국은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중국의 설명을 받아들여 지금은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도록 원자로 가동을 중지한데 이어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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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5.05.02 23:02

"북 핵탄두 탑재능력 증언" 美 파문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로웰 재코비국장은 28일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시킬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말했다.재코비 국장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국방 정보프로그램 예산 청문회에서 힐러리클린턴 의원 (민주. 뉴욕)이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고 있는것으로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 (DIA) 평가는 그들이 그렇게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것"이라고 답변했다.그의 이같은 중언은 미 행정부 관리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재코비 국장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영토를 성공적으로 타격할 수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2단계 미사일은 알래스카와 하와이에는 확실히 도달할 수 있고, (미 대륙의) 서북 지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며, 3단계 미사일은 미대륙의 거의 모든 지역에 닿을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고말했다.그는 "그러한 미사일들은 실험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론상의 능력"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정보기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재코비 국장은 "2단계 미사일은 북한이 작동할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냐"는 클린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맞다. 그들의 능력안에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진척 정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한편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재코비 국장의 증언에 관한 질문에 "나는 그런 평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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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5.04.30 23:02

북핵 6자회담 향방 불투명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6자회담의 향방이 불투명하다고말했다.중국 측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힐 차관보는 이날 숙소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이 시점에서 회담의 미래는 대단히 불분명하다"며북한 정권이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 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어느 국가든 핵 국가 그룹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발표를 한다면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미국 측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힐 차관보는 또 중국 당국자들과 회담하면서 "미국은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선택사항이 아닌 한가지는 이것(6자회담)을 그만두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말했다.힐 차관보는 6자회담 진전과 관련해 시한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고 싶지 않다"며 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힐 차관보는 6자회담이 미국, 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최선의 방법이나 북한이아직 돌아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전날인 26일 베이징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중국 측 고위 관계자들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했으며 이날 도쿄로 이동해 일본측과도 협의 시간을 갖는다.

  • 국제
  • 연합
  • 2005.04.28 23:02

"국공회담으로 美영향력 쇠퇴"

대만 제1야당 롄잔(連戰)국민당 주석이분단 56년만에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과 '정당 협상'이라는 양안 관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함으로써 미국의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대만 일간 중국시보는 27일 최근 미국에서 중국으로 귀국한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주펑(朱鋒) 교수의 말을 인용, "대만 야당 주석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잠시나마 쇠퇴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교수는 "롄잔과 친민당 쑹추위(宋楚瑜) 주석의 중국 방문 후 발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만약 이들의 방문으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하나의 중국'으로 입장을 전환한다면 미국의 대만 해협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는 "미국 정부와 학계도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양안이 현상 유지하기로 합의를 해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은 최근 '대만 카드'를 사용한 결과 대만 독립 세력을 키우는 결과를보게 됐다"면서 "양안의 급속 통일과 급속 독립을 원치 않는 미국은 그들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대만 독립세력을 부추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주 교수는 "미국은 북핵 문제 때문에 중국과 협력해야 하면서도, 양안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롄ㆍ쑹 주석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양안 문제는 양안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입장을 표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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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5.04.28 23:02

일 열차사고 사망 73명으로

일본 효고현(兵庫縣)에서 25일 발생한 열차탈선, 전복사고의 사망자가 재일동포 1명을 포함 73명, 부상자가 441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전했다.재일동포 사망자는 사고현장과 가까운 이타미(伊丹)시에 사는 전칠영(35.여)씨이며 역시 재일동포인 양창원(50)씨가 부상해 치료를 받고 있다.이날 오후 현재 사상자 집계에 따르면 탈선후 철도변 맨션으로 돌진한 앞쪽 2량중 첫번째 칸에는 아직 생존자 10여명이 갇혀있는 상태이며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고상황 허위보고 = 사고를 낸 쾌속전차는 사고직전 이타미역에서 실제로는정차위치를 40m 지나쳐 멈추었으나 기관사와 차장이 8m라고 입을 맞추어 거짓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40m를 지나쳐 정차한 뒤 정차위치로 되돌아온 탓에 1분30초 가량 출발이 늦어졌고 지연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과속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열차가 정차위치를 지나칠 경우 차장이 비상 브레이크를 밟도록 돼 있으나 이 규정도 지키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기관사와 차장은 이타미역 출발 후 차내 연락전화를 받고 "정차위치를 8m 지나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블랙박스 회수 = 국토교통성 조사위원회는 항공기의 블랙박스 격인 '차량 모니터'를 무사 회수했다. 모니터는 사고발생시의 운전속도나 비상 브레이크 가동 여부 등을 전자기록으로 보여준다.사고를 낸 열차의 경우 5번째 객차에 모니터가 탑재돼 있었다. 사고당시 5번째열차는 탈선됐지만 큰 파손은 없었기 때문에 모니터 역시 거의 완전한 상태로 조사팀의 손에 들어올 수 있었다.◇ 열차회사 경영진 물러날듯 =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키우치 타케시(垣內剛) 사장을 비롯한 JR니시니혼 수뇌부 3명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전했다.효고현 경찰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JR니시니혼 관련시설에 대한 전격수색에 나서 운전기록과 근무표 등을 압수했다.소방당국은 철야에 이은 생존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를 들이받고 앞부분이 완전히 이지러진 맨앞 객차에는 10여명이 갇혀 있는 상태. 그러나 객차와 충돌한 뒤 함께 아파트에 처박힌 승용차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원인 = 사고가 난 곳은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尼崎)시 JR 후쿠치야마(福知山)선 다카라쓰카(寶塚)-도시샤(同志社) 구간으로 아마가사키(尼崎)역에서북서쪽으로 1㎞ 가량 떨어진 곡선구간이다.열차 차량 7량중 5량이 탈선했으며 맨 앞 2량은 탈선후 주차장에 서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은 뒤 맨션으로 돌진했다.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시속 70㎞인 사고구간을과속운행한 것이 탈선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차량 모니터' 분석결과 열차가 사고직전 시속 100㎞ 전후로 달렸다고 전했다.사고구간 진입전 직선 구간의 제한속도는 120㎞로 이론상 커브구간 주행속도가133㎞ 이상이면 탈선한다.사고열차는 바로 전 정차역에서 정차위치를 40m 정도 지나쳐 멈췄으며 후진으로 정차위치를 바로 잡아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바람에 직전 역을 예정시간보다1분 30초 정도 늦게 출발했다.사고차량의 차장은 경찰조사에서 "보통 때 보다 속도를 내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언론은 옛 국철시대부터 세계 제1의 `정시운행'을 자랑하는 JR이 각 정차역 발차시간을 15초 단위로 정해놓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지연운행됐을 때는 "허용속도 범위내에서 지연시간을 만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사가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회사측은 사고 열차 맨 뒷칸 약 5m뒤에서부터 레일 위에 돌이 부서진 흔적이단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선로위에 얹힌 돌이 사고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또 사고 구간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자동열차정지장치(ATS)중 가장 오래된 구형이어서 열차를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사고 = JR니시니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열차는 거의 만원 상태로 약580명이 타고 있었다.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정면충돌로 42명이 숨진 1991년 시가(滋賀)현 시가라키(信樂)고원철도 사고를 웃도는 것으로 160명이 사망한 1962년 도쿄(東京)시내 미카와시마(三河島) 사고 이래 43년만에 최악의 철도사고로 기록됐다.특히 1987년 옛 국철이 민영화된 JR로 새 출범한 후 최악의 참사다.

  • 국제
  • 연합
  • 2005.04.27 23:02

"북 6월15일 안에 핵실험"

북한은 오는 6월15일 안에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케이 전 이라크서베이그룹(ISG) 단장이 25일 말했다.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이날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 초청 강연에서"불행히도 나는 6월15일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이 같은 예측에 관해 더 이상 설명하기를 거부했다.케이 전 단장은 미중앙정보국(CIA)이 이라크 전후 현지에 파견한 대량살상무기조사단의 조사작업을 이끈 바 있다.한편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작업으로 보이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케이가 말한 것처럼 날짜를 구체화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 관계자는 "북한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 왔고, 실험과 관련한 움직임도있지만 누구도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할 지 주저없이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바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핵실험은 극적인 새진전이 될 것이며 미국이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저지 권한을보장하는 유엔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대해 미국 측 관계자들은 25일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들은 이런 조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시인하면서도 고위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런 구상이 제출된 적이 없으며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공식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NYT는 이날 고위 관계자들과 외교관들을 인용, 백악관이 그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격리(quarantine)를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NYT는 이런 조치의 목적은 중국에 북한과의 국경 지대를 감시할 정치적 명분을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한 미국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누군가 보도된 것과 같은 조치를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고위 정책 결정자에게 제출된 것은 없다"고말했다.미국 관계자들은 대북 제재 격리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아시아 순방중 논의할 여러 구상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한 관계자는 "힐 차관보는 몇몇 비장의 수단을 갖고 있으며 가능성을 타진하는중"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전북일보
  • 2005.04.27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