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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부족, 현안 차질 우려

각종 현안사업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부안군과 지역정치권의 분발이 촉구되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로부터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는 총 839억6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특별교부세중 도 본청이 239억4000만원, 14개 시·군이 600억22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복구·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나 국회의원 등이 요청할 때 행정안전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의 하나이다.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 부안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3억1000만원으로, 도내 14개 시·군중 최하위 성적표를 기록했다.특히 이같은 부안군의 특별교부세는 군세(郡勢)가 비슷한 고창군(43억7000만원)의 1/3수준을 밑돌았고, 14개 시·군중 13번째를 기록한 장수군(17억5000만원)에 비해서도 4억여원이 적은 실정이다.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의 영향 등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든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미착수·중단·표류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이 수두룩한 부안군으로서는 특별교부세 확보액 마저 타 시·군에 비해 떨어지면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부안군이 올해 매칭사업으로 부담해야 하나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군비만도 격포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25억)을 비롯 줄포'해의 길'명소화사업(14억)·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9억)·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20억) 등 50개 사업에 총 250여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특별교부세 확보의 경우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부안군 각 부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각종 정책 및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부안
  • 홍동기
  • 2010.11.08 23:02

새만금사업단은 '독불장군'?

새만금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나 정보공유 등을 소홀히 해 불만을 사고 있다.현재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착공된 세계 최장의 33.9㎞방조제가 올 4월27일 개통된데 이어 방수제 공사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방수제 공사에 앞선 새만금내측 물빼기 작업에 반발하는 어민들의 해상시위가 10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방수제 축조에 필요한 골재 조달을 위한 부안 계화면 의복리 석산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부안군과 부안경찰서 등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주민반발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함에도 새만금 사업단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 노골적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부안군은 "새만금사업단이 계화면 의복리 석산개발을 위한 토지세목변경고시와 계화방조제 철거결정 등을 하면서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말했다. 군은 이달 2일 김호수 군수가 새만금사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부안경찰은 "새만금 방조제 도로개통 운영과 새만금내측 수위조절 등에 관련된 정보 공유가 안돼 차량안전과 어민들의 시위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경찰 관계자는 "농림식품부 훈령에 시설관리자는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소관업무의 협의 조정을 위해 관할 시·군,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안지역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자와 유관 기관의 협조도 중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은 이를 간과한 채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부안
  • 홍동기
  • 2010.11.04 23:02

"새만금 내부 물빼기, 어민 대책 먼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방조제 내측 물빼기 작업이 어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이 중앙부처에 새만금 어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안군 김호수 군수는 2일 군청 실무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김재수 1차관과 국무총리실 이병국 새만금추진기획단장을 잇달아 방문, 부안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을 건의했다.김 군수는 이날 방문에서"새만금방조제 내측 물빼기는 어업인 생계보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사업은 주거대책비와 사업지원책이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새만금내측 어선들의 방조제 외측으로 이동에 따른 어업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안쪽 방조제앞(방조제 시점부~가력도 사이 방조제인근 거북바위)에 300척의 어선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선착장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김 군수는"대체선착장 신설이 어려울 경우, 기존 가력도항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대체선착장이 완공될때 까지는 해수유통 및 현 수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더불어 무허가 어선에 대한 한시 어업허가를 내주거나, 앞서 시행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 수준의 폐업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특히 김 군수는 새만금방수제 축조에 필요한 골재를 조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안군 계화면 의복석산( 26만4817㎡)개발과 관련해 "분진·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한 민원이 강력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피해발생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더불어 계화방조제에 대해서는 "계화간척지가 방수제 공사구간에 포함되면서 계화간척지의 역사성이 훼손되고 해풍에 의한 농작물의 염류피해가 우려된다"며 존치를 요구했다.

  • 부안
  • 홍동기
  • 2010.11.03 23:02

부안 농어촌버스 기사 옷차림 '멋대로'…'관광 고장' 이미지 무색

새만금 관광중심지인 부안지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 운전자 복장이 제각각으로 승객들에게 불쾌감 마저 안겨주는 등 지역 이미지를 구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부안지역에는 평일 새만금교통<주>와 부안스마일교통<주>·위도공영버스 소속 농어촌버스 44대가 부안읍~격포, 위도순환도로 등 관내 1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또 새만금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는 주말과 휴일에는 격포에서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신시도까지 1일 4회씩 농어촌버스가 투입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농어촌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의 복장이 천차만별이어서 '관광의 고장'이란 이미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일부 운전사는 산뜻함과는 거리가 먼 운동복 차림을 하거나, 몸에 착 달라붙는 복장으로 승객들에게 거부감 마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관광차 부안에 들러 농어촌버스를 이용했다는 한 관광객은 "대중교통인 버스 운전사야말로 지역을 찾는 많은 승객들을 상대함으로써 그 지역의 얼굴이 되고 있는데, 산뜻한 이미지를 안겨주는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는 다른 관광고장 버스운전자와 달리 부안지역 버스운전사들의 복장은 제각각으로 촌스러움마저 풍기고 있다 "면서 "관광지에 걸맞는 복장 통일이 아쉬운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관련 부안 농어촌버스 업계측은 "버스운전자들의 복장을 관광지에 어울리게 통일시켜야 하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적자운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타 자치단체처럼 부안군도 버스운전자들의 유니폼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안군 관계자는 "관내 농어촌 버스업계로부터 버스운전자 유니폼비 지원을 건의받았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부안
  • 홍동기
  • 2010.11.02 23:02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 관할' 결정에 '신중 모드' 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3·4호 방조제 (비응도~신시도)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과 관련, 부안군이 신중한 모드를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2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김제시는 이건식 시장이 곧바로 이튿날인 2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4호 방조제 구간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히는등 강력 반발했다.반면 부안군은 3·4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부안군은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내려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여부와 대응 수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부안군은 이번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여론수렴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군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 군의원들 사이에서도 강력 반발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이처럼 부안군이 김제시와 달리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명분보다 실리(實利)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부안군은 조만간 새만금 내측 수위조절로 부안지구 선도사업인 1호 방조제 안쪽 9.9㎢(300만평)의 게이트웨이(관광단지) 부지가 드러나 본격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어떤 대응수위가 지역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는 모습이다.부안군은 이번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결정이 3·4호 방조제에 접한 다기능 부지의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할 경우, 게이트웨이 개발을 위해 1호방조제 안쪽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할 때 군산시가 딴지를 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 '부안군과 연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김제시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부안군 새만금 정책과 관계자는 "일단은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정부의 행정구역 결정방향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 부안
  • 홍동기
  • 2010.11.01 23:02

'확' 달라진 부안군의회…해외여행비 2000만원 반납

제6대 부안군의회가 올 해외여행 경비를 반납하는가 하면 농업 및 관광소득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전과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군의원들은 최근 1년에 1차례씩 갈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올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올 예산에 확보돼 있는 해외여행 경비 2000만원을 반납했다.이같은 결정은 일부 시·군의회의 해외여행이 외유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다, 쌀값 하락과 쌀 수확량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해외여행 자제를 결의한 것.대신 지역주민들의 농업 및 관광소득 향상과 관련된 대안제시를 위한 생산적 의정활동은 강화하고 나섰다.군의원들은 산업건설위와 자치행정위별로 최근 잇따라 선진지 시찰을 벌이면서 농업 및 관광소득 확보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달 27일에는 4명의 의원이 지역농업 활로 모색을 위해 경상남도 하동에서 열린 친환경 유기농 강좌에 참여하는 등의 벤치마킹을 실시했다.이에앞서 이달 4~5일에는 자치행정위 소속 5명의 의원은 우수축제로 꼽히는 충북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와 단양 육쪽마늘 재배농가를, 지난 8월 11~12일에는 산업건설위 소속 4명의 의원이 강원 영월군 한우관광지·한반도 뗏목마을, 평창군 유기농 흙돼지농장·허브나라농장 등을 비교 시찰했다.군의회 홍춘기 의장은 "부안은 새만금 개발로 어장(魚場)이 사라져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었던 연간 300억~500억원에 달하는 어업소득이 감소한 만큼 농업 및 관광소득 향상으로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면서 "이를 위해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의장은 이어 "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내가 군수라면 뭐를 하겠는가'라는 사명감으로 제도개선·소득향상·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해 의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기농 흙돼지 사육사업 도입은 그 한 예이다 "고 소개했다.

  • 부안
  • 홍동기
  • 2010.10.29 23:02

폐수처리공법 '225억원 대어' 를 낚아라

부안 제 2농공단지에 전액 국비로 건설될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공법 선정을 앞두고 관련업체들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27일 부안군에 따르면 행안면 역리 일원(부안경찰서옆)에 34만㎡ 규모로 조성중인 제 2농공단지 내에 1일 5100톤 처리용량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1ㆍ2단계로 나눠 내년 3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오는 2012년 5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국비 225억원이 투입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 1일 1200톤으로 계획됐으나, 최근'150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육가공 제조공장을 지어 50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주>참프레와 투자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처리용량이 4배 이상 늘어났다.이를 위해 군은 이달 6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6일 냈다.참가 자격은 환경신기술(지정 또는 검증) 또는 건설신기술(국내·외 특허 포함)을 받은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용량 5100㎥/일 이상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1년 이상 정상 가동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시됐다.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29일)을 앞둔 이날 현재 15개 업체가 참가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들은 자신들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공법이 선정될 경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수익도 만만치 않아 막후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등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군 관계자는 "부안 제 2농공단지 실정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법 선정을 위해 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서를 받고 있다"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처리공법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안
  • 홍동기
  • 2010.10.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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