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운전했다”⋯비접촉 사고 후 도주 혐의 30대, 1심서 ‘무죄’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유발해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 택시를 급제동하게 해 승객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단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했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친구 C씨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사건의 진범이 C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한 경위에 대해 C씨가 이미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상대 차와 직접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해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C씨는 범인도피 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후 2시 30분에 발생했는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은 2시 3분경 내지 18분경에 전주시 다른 지역 일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고, 같은 날 전후로도 수회에 걸쳐 배달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1 15:31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신현준·고원희 문 열고 이효제·정하담 문 닫는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개‧폐막식 사회자를 확정하며 축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21일 영화제 조직위는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신현준과 고원희를,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이효제와 정하담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신현준 배우와 고원희 배우가 호흡을 맞춘다. 두 배우는 과거 영화제 참석 인연을 바탕으로 올해 개막식 사회자로 발탁됐다. 개막작으로는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가 상영된다. 오는 5월 8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폐막식 사회는 영화 <검은사제들>에 출연했던 이효제 배우와 영화 <들꽃> <스틸플라워>를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정하담 배우가 맡는다. 레드카펫 게스트 입장으로 폐막식 시작을 알리며, 폐막작인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 상영을 끝으로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 거리와 전주시 일대에서 열흘간 열린다.

영화·연극
박은
2026.04.21 15:26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기초의회 비례 심사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보금)는 21일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비례공관위에 따르면 광역의회 비례대표 4인(정수 6인), 기초의회 비례대표 40인(정수 25인) 등 총 44인이 후보로 결정됐다. 광역의회 비례는 후보자의 경쟁력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위한 봉사정신,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비례공관위의 설명이다. 노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 직능 분야별 여성 2인(강정희·윤해아), 남성 2인(김동우·박병철) 후보자를 확정했다. 광역의회 비례투표는 권리당원 100% 방식이고 1인 2표, 여성·남성 후보자에게 각 1표씩 행사하면 된다.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지역별로 다양한 경선 구도가 형성됐다. 전주시는 5인이 참여하는 경선이 치러지며, 군산시는 7인이 경쟁하는 다자 경선 구도가 마련됐다. 익산시·김제시·완주군은 후보 기호가 확정된 상태이고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일부 지역은 경선과 단수 확정이 혼재됐다. 기초의회 비례는 권리당원 50%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50%를 합산한 선거인단으로 진행된다. 투표는 1인 1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수 후보 지역의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후보가 확정된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선거인단 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복합 선거구(여러 시군 포함)의 경우다. 해당 지역 권리당원과 국회의원 선거구 상무위원이 참여하는데, 해당지역은 군산·김제·부안을,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4곳이다. 예를 들어 정읍시 비례대표 선출의 경우 권리당원 50%와 정읍·고창지역위 상무위원 50%가 투표하는 방식이다. 도당 비례공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는 특정 개인이 아닌 당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자리”라며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과 책임성을 중심에 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가나다순) ◇광역의회 비례대표 강정희(여) 윤해아(여) 김동우(남) 박병철(남)-이상 4인 ◇기초의회 비례대표 전주시(정수4인) : 김수민, 송정옥, 신재석, 유시선, 정승인 군산시(정수3인) : 강수정, 김상영, 김영주, 김효신, 박귀배, 박다혜, 전기수 익산시(정수3인) : 이중연, 한명란 정읍시(정수2인) : 김경란, 김정용, 이정순 남원시(정수2인) : 김순복, 전인숙 김제시(정수2인) : 손정애, 정경원 완주군(정수2인) : 이미경, 이찬영, 최은규 진안군(정수1인) : 정점순, 한효임 무주군(정수1인) : 오순덕 장수군(정수1인) : 오미은, 이미자, 한선미 임실군(정수1인) : 박귀순, 박선옥, 서은주, 한순주 순창군(정수1인) : 한소용 고창군(정수1인) : 김보영, 김순순, 최선례, 최은서 부안군(정수1인) : 임정숙 -이상 14개 시·군 40인

선거
백세종
2026.04.21 15:21

[전주시의회 5분 발언] 고유가 시대 물가 부담⋯"해답은 베란다 태양광"

전주시의회가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3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온혜정(우아1·2·호성동) 의원=고유가 시대의 해답은 ‘베란다 태양광’이다. 국제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물가와 전기요금 부담을 받고 있다. 특성상 단기간 내 인하되기 어려운 구조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전주시민 상당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도 기존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도시 전주시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전주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보훈 수당을 인상하며 예우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누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주시 조례에서는 재해사망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상 범위의 차별은 곧 가치의 차별이다. 국가가 인정한 보훈의 범위를 반영해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장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보다 유연·정교한 정책 대응이다. 전주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기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전주
박현우
2026.04.21 15:06

[줌] 배움에서 공연까지⋯신중년의 ‘꿈’ 이끈 이시현 연출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성취도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 수강생들이 웃으며 즐겼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19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 ‘우진아카데미-신중년 발레 발표회 <스마일 발레_오픈클래스>’를 마친 이시현(52·익산) 연출가는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발레를 처음 접한 신중년 수강생들이 수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무대에 오른 자리로,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배움의 과정과 성장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신중년 발레 수업을 이끌어온 이 연출가는 “처음 수강생들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 몸이 경직돼 있었고, 발레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며 “수업이 거듭될수록 웃음이 늘고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움직임 역시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전통적인 발레 교육자라기보다 댄스 뮤지컬 연출가이자 안무가로 규정하며, 이번 프로그램 역시 기존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와 ‘소통’을 중심에 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연출가는 “발레는 자세 교정이나 신체 단련에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강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업 운영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가족의 건강 문제를 계기로 신중년 세대의 삶과 건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며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수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춤을 통해 웃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발표회는 애초 공연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만큼 준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이 따랐다. 이 연출가는 “대부분이 취미나 건강을 위해 참여한 수강생들이라 무대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공연 참여를 권하는 과정도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모두가 용기를 내 무대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완성도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끝까지 즐기며 무대를 마쳤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평가했다. 공연을 마친 뒤 이 연출가는 “수강생들이 전해준 감사 인사와 소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무대일 수 있지만, 그 경험이 삶에 오래 남는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또 “준비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공연 후 환한 표정과 웃음을 보며 모든 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년과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능 교육을 넘어 ‘힐링’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싶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해 웃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발표회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수강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선 결과물”이라며 “이 같은 경험이 더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들
전현아
2026.04.21 14:56

진보당 “민주당, 부적격 의원 공천에서 전면 배제해야“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주시의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21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공천 행태 규탄 및 전주시의회 전면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금주 진보당 전주시을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주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사유화해 온 기득권 정치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의혹에도 책임지지 않는 의원들, 도덕적 자격을 잃고도 너무 뻔뻔하게 다시 후보로 나서고 공천받는 현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대 정당의 오만함까지 오늘날 전주의 정치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윤미 전주시의원의 예산 몰아 주기·정섬길 전주시의원의 허위 수당 의혹, 산불 재난 속 관광성 외유를 떠난 전주시의회 등을 비판했다. 지역위원회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논란이 있는 부적격 의원들을 지금 당장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전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구가 아니라 기득권 정치꾼들의 사유물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진정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의회,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의회는 오직 주권자인 시민들의 손으로만 만들 수 있다. 기득권 정치를 멈춰 세워 달라"고 입을 모았다.

전주
박현우
2026.04.21 14:55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결선 결과 22일 오전 11시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2일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를 발표한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이날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대상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등 8곳이다. 전주는 우범기와 조지훈, 군산시는 김영일과 김재준, 익산은 조용식과 최정호, 정읍은 이상길과 이학수, 남원은 양충모와 이정린, 완주는 유희태와 이돈승, 진안은 이우규와 전춘성, 임실은 김병이와 한득수, 부안은 권익현과 김정기 후보가 각각 결선을 치렀다. 임실의 경우 결선투표과정에서 일련의 위법사항이 있다는 의혹에 따라 중앙당이 개표보류 및 조사를 지시하면서 발표가 연기 됐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본경선에서 무주군 황인홍, 장수군 최훈식, 순창군 최영일, 고창군 심덕섭 후보를 확정한바 있으며, 나머지 9곳은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결선 역시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전화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도당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로 인준한 뒤 당사자들을 최종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
백세종
2026.04.21 13:55

완주 청완초 세계 로봇 무대 접수한다

완주군 봉동읍의 작은 시골 학교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기업의 뜨거운 응원 속에 세계 무대를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완주 청완초등학교(교장 김재근) 로봇 동아리 ‘에버그린(Evergreen)’ 팀이 전국 대회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대회를 향한 장정에 오른다. 청완초 에버그린 팀은 지난 1월 29일 열린 ‘2025-2026 퍼스트 레고 리그(FIRST LEGO League, 이하 FLL) 코리아 챔피언십’에서 쟁쟁한 중·고등학생 팀들을 제치고 당당히 종합 1위인 ‘챔피언상’을 수상했다. 대형 사교육 기관이나 전문 학원 소속 팀들이 강세를 보이던 로봇 대회에서, 순수 학교 동아리인 ‘공교육 팀’이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에버그린 팀은 레고로 직접 만든 로봇에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미션 해결을 위한 기본동작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실력을 과시했다. 이번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2026 FLL 월드 페스티벌’에는 청완초 학생 4명과 전주시 내 학교 학생 2명이 연합한 총 6명의 정예 멤버가 출전한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160여 개 팀이 참가하며, 이번 대회의 주제는 ‘고고학’이다. 학생들은 고고학자들을 돕기 위한 창의적인 로봇 미션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직접 레고로 제작한 로봇을 활용해 물건을 밀고 잡거나 정교하게 작동시키는 기본 동작부터 복잡한 프로그램 코딩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세계 무대인 만큼 자신들의 혁신 프로젝트를 영어로 발표하기 위한 준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에버그린팀이 있기까지는 이 학교 이우진, 온영범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지도가 바탕이 됐다.. ‘전북로봇스팀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이우진, 온영범 지도교사는 연구회에서 배운 최신 기술과 교육법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했다. 이들은 방과 후 시간과 금쪽같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아이들을 지도했다. 에버그린 팀의 세계대회 출전 소식에 지역 기업도 응원했다. 학교 소재지인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국내 로봇 및 모빌리티 선두 기업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미래 과학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측은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우진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즐겁게 도전한 결과가 세계대회 진출로 이어져 기쁘다”며, “지역 사회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휴스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6.04.21 13:52

이사 선거 금품 살포⋯전주농협 이사 3명 법정 구속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사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현직 이사 A씨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B씨와 C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사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출마를 포기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에서 수백 만 원 사이의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농협 임원 선거는 선거 지역의 폐쇄성과 선거인 수 제한 등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크고,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이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재범 우려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중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1 11:47

전북대병원 미화 노조, 하청노조 교섭권 첫 인정받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전북에서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천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시정신청 인용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북지방노동위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앞서 미화 업무를 맡은 조합원 116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북대병원이)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전북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조선대병원 새봄지부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부의 상황을 살펴본 뒤 집단 공동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준혁 인턴기자

날씨
문준혁
2026.04.21 11:01

전북자치도교육청, AI기반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AloT 안전관리솔루션 전문기업인 머큐리·케이웨더와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리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시 발생하는 미세입자 및 유해가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즉각적인 관리를 통해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머큐리와 케이웨더가 공동 추진중인 조리흄 모니터링 시스템은 초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10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준치 초과 시 즉각적인 알림과 함께 자동으로 흡기 및 배기 팬을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AOT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조리실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등 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한다. 학교 환경에 최적화된 AloT 솔루션을 기반으로 관리자 PC 및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플랫폼을 통해 공기질분석보고서도 제공한다. 머큐리와 케이웨더 관계자는 “이번 전북자치도교육청 공급을 통해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국 교육청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급하여 조리실 안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리흄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오세림
2026.04.21 10:29

군산외식산업개발원, “교육시장 잠식” 우려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외식산업개발원이 지역 교육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된 교육시설이 저가 교육과 창업 인력 배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기존 학원업계 및 소상공인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금동 일원에 총 70억원을 투입해 외식산업개발원을 신축하고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겼다. 조리·제과제빵·카페 분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시설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교육과 자격증 과정 모집을 시작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교육시장과의 경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공공재원이 투입된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50% 할인)의 교육이 제공되면 동일 과정을 운영해온 지역 학원(제과·제빵·바리스타·외식)들은 수강생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 학원은 양식·한식 조리과정 40만원, 제과제빵 41만 원을 받는데, 외식산업개발원은 양식·한식 조리과정 33만5,000원~34만5,000원, 제과제빵 35만 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수료생이 창업으로 이어질 경우 이미 포화상태인 카페와 베이커리 업종에서 점포 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는 기존 업소의 매출감소와 신규 창업자의 정착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공공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특정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은 형평성 논란도 낳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와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춘 운영방식이 확산할수록 지역 영세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창업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애초 취지에 맞게 기존업소 교육과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지역 학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생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 외식업계 대표는 “원도심 활성화가 목표라면 기존 업체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인구 25만인 중·소도시의 한정된 소비수요 속에서 신규 매장이 늘어나면 기존 업소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신규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지역 상권과 충돌이 지속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일부 교육과정을 폐강하는 등 조정에 나섰지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 상권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외식산업개발원 교육이 지역 학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기존 계획했던 조리기능사 과정은 폐강하고, 원데이클래스 등 단기교육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며 “지역 학원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6.04.21 10:28

김제시, 시민 체감형 문화정책 ‘눈에 띄네’

김제시가 ‘공간을 채우고 예술을 더하는’ 문화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시민 중심 문화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을 대표할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예술인 창작 거점 마련부터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도시 곳곳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제시는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 ‘김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예술인 창작 거점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일상 속 전시공간 ‘이동형 거리미술관’ 운영, 김제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있다.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경우 총 19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46㎡의 규모로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인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사업 역시 순항 중이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鄕ALL來)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3년 화재로 소실된 만경제재소 부지에 16억 원을 투입해 거주시설, 커뮤니티 전시실, 목공예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다. 이달 실착공에 들어가 현재 탄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도시 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는 거점이자 관광객들에게 목공 체험과 전시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김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제시 문화의 날은 문화의 날 주간(매월 마지막 주간)에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18회 운영하였고, 올해는 총 5회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형 거리미술관은 2022년부터 30회 전시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4월을 시작으로 총 6회 운영할 예정으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제시 관게자는 “문화예술은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단순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김제시 어디서나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 활력 도시 김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
강현규
2026.04.21 10:28

전북지역,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 확대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사이, 국외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권역별 평균 농도 150 μg/m3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앞서 20일 오후 8시 기준 서부권역(군산ㆍ정읍ㆍ김제ㆍ고창ㆍ부안)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후 9시에는 중부권역(전주ㆍ익산ㆍ완주)으로 주의보가 확대됐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동부권역(남원ㆍ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ㆍ순창)은 21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나, 이후 오전 6시 기준 농도가 96 μg/m3 으로 감소해 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황사 영향권 내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높은 농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도민들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차량 운행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 권역의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ㆍ경보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문준혁 인턴기자

날씨
문준혁
2026.04.21 10:27

“암흑의 시대 세상 밝혀”⋯산민 한승헌 선생 4주기 추모식 거행

“암흑의 시대에 정의로운 사람들과 힘없는 민초들을 변호하며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거행된 산민 한승헌(1934~2022) 선생의 4주기 추모식에서 ㈔산민 한승헌 기념회 윤석정 이사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산민 한승헌 기념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학교, 진안군애향본부가 후원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는 고인의 배우자 김송자 여사를 비롯한 유족, 윤석정 기념회 이사장(전북애향본부 총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송기인 신부, 곽영길 재경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장,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박용일 변호사, 한명규 JTV 부회장, 이경영 진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자리를 지키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인사말, 추모사, 조명순 낭송가의 시낭송, 가수 장사익의 추모공연, 분향‧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기기 위해 약자를 짓밟는 시대에 선생님은 모든 것을 잃고 꺾여도 다시 살아나는 뿌리 역할을 해주셨다”며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선생님의 당당하게 ‘지는 싸움’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향 진안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보여주셨다”며 “앞으로도 선생님을 계속 기억하고 추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전북대총장은 “산민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시대 큰 어른”이라며 “선생님의 삶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실천의 기준이자 시대의 나침반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추모사에 나선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한승헌 선생은 인권을 존중하고 청렴결백한 성품을 지녔던 훌륭한 인물”이라며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 존중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다”고 회상했다. 송기인 신부는 “한승헌 선생은 끈질긴 정성과 노력을 통해 훌륭한 변론을 하시던 분”이라며 “모교와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강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균형 잡힌 인품을 가지고 계셨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던 박용일 변호사는 “1970년대는 극소수의 인권 변호사만 존재했던 시기인데, 그 선두에 나섰던 분이 한승헌 선생이었다”며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하는 선생의 옆에서 절실하게 배우고 그 정신을 익히려고 해 왔다”고 강조했다. 추모식 뒤 진행된 제2회 산민상 시상식에서는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전북인권협의회에게 산민상 본상이 수여됐다. 1934년 진안군 안천면에서 태어난 산민 한승헌 선생은 전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군사독재 시기 필화 사건들과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6월 민주항쟁 등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도맡아 변호하는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4.20 18:11

경찰, ‘대리비 제공’ 김관영 지사 측근 전 정무수석 조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제공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영상 은폐를 위해 식당 측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20일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전 전북도 정무수석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은폐하기 위해 식당 주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당 측에서 먼저 접근한 것을 방어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당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리비로 참석자들에게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총 68만 원의 금액을 줬지만 문제를 인지한 뒤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20 18:02

[오목대] 현금공약과 햇빛연금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선거철 후보자들의 말잔치 중 빠지지 않는 게 현금지원 공약이다. 전 주민에게 당장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금 공약’은 오래된 논쟁거리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반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즉각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어쨌든 어디 공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도 이런 ‘공돈 약속’은 유권자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자극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단순한 현금 지급 방식의 기존 공약과는 결이 다른 햇빛연금·바람연금 공약이 선거판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지역의 자연자원(태양광·풍력)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21년부터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배당금(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 성공모델로 꼽힌다.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한 햇빛연금·바람연금 공약이 쏟아졌다. 전북지사 선거를 비롯해 전주·익산·군산·완주·임실지역 단체장 선거에 나선 다수의 예비후보들이 ‘연금도시’,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일정금액을 조건 없이 나눠주는 기존 현금공약과 구별된다. 우선 세금을 걷어 다시 나눠주는 ‘재분배’가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배당’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햇빛연금은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일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자연에서 그냥 얻어지는 ‘공짜 점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구체적인 수익모델이나 인프라 조성 대책도 없이 액수만 부풀려 제시할 경우, 전형적인 포퓰리즘, 현금 공약으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 일부 후보들이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및 배분 로드맵도 없이 과도한 배당금을 약속하며 ‘현금 배당 경쟁’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보인다. 햇빛연금이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되려면 송전 인프라 구축과 법률 및 조례 등 운영시스템 정비, 안정적 수익원 확보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도 공약에 이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천연자원인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렇다고 장밋빛 환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현실적인 한계 및 기회비용, 위험요소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6.04.20 17:33

[사설] 막판 민주당 경선, 혼탁 선거사범 엄벌하라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불법, 탈법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유령단체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전주시의원은 허위 강습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김관영 지사가 술자리 현금 살포로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원택 후보와 김슬지 도의원은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 관련 고소·고발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는 오랫동안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도 때문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나서 엄벌에 처했으면 한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7일 이번 선거에서 허위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 3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4월 초순께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광장’에서 배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허위로 수당을 지급받아 말썽을 일으켰다. 특히 정 의원은 해외 연수를 비롯해 국내외 연수 중에도 지도를 한 것으로 운영일지에 표기해 수당을 지급받아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또 20∼21일 실시되는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9개 기초단체장 결선에서도 혼탁과 잡음이 일고 있다. 전주시장 결선의 경우 우범기 후보와 조지훈 후보가 20% 감점 여부에 이어 합종연횡 과정에서 경선에 패한 국주영은 후보와 조직원들의 합류를 둘러싸고 사과하는 등 혼란을 부추겼다. 지방선거에서 경선은 단순히 후보들만의 경쟁이 아니다.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검증받고 정당이 이를 보증하는 절차다. 전북은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되거나 지방의원의 경우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결과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선거는 파장인 게 현실이다.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혼탁하게 치러지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 나아가 도민들은 선거에 대한 피로감과 염증을 느끼게 된다. 민주당 도당과 선관위, 경찰 등이 불법·탈법행위를 적발 즉시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 역시 감시의 눈을 부릅떴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0 17:27

[사설] 지방의원 확대,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전북의 지방의원 정수가 6명 늘었다. 국회가 광역의원(도의원) 정수를 4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2석) 증원함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기존 40석에서 44석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의석상실 위기에 처했던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을 통해 현행 의석을 지켜냈고, 김제시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며 기초의원 정원도 2명 늘었다. 정치권은 지역 대표성 강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번 의석 확보를 하나의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정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선거철 후보자의 면면에는 잠시 관심을 두지만, 당선 이후 그들이 어떤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냈는지는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 의정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은 본령인 정책 발굴이나 행정 감시보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러한 자리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자산이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원 증원은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뿐이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내실 있는 운영이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타 지역(그것도 우리보다 큰 지역)과의 단순 비교를 통한 외형 확대에만 매몰되어 있다. 주민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와 인력만 무한정 늘어나는 괴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늘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이다. 늘어난 의석이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증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정수 확대를 단순한 의석 확보라는 승전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활동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엄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0 17:26

[현장 속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현장 가보니

“횡단보도 빨간불에 지나가더라도 차량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광장 사거리에서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중에도 지나가는 차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은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사거리에는 경찰관들이 우회전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사거리 우측 지점에 배치돼 차량 흐름을 살피며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회전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단, 캠코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 두가지 상황 모두 벌점 없이 과태료 7만 원만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잇따라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경찰관들이 보이자 우회전을 진행할 상황임에도 진행하지 않고 일시정지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전주 덕진광장 사거리에서는 단속 1시간 만에 10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 2대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해 범칙금이 부과됐다. 단속된 운전자들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모르고 경찰관을 지나가려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만큼,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진태규 덕진경찰서 교통과장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상구
2026.04.2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