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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조정지역에서 살아남기

지난 연말 전주시 전 지역이 부동산투기과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보다 강화된 중과세 시행일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소유자는 빨리 시장에서 탈출을 취득자는 관망을 하는 꽃놀이패의 상황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의 참패로 부동산감세론이 거론되기는 하나 과세당국은 언터쳐블 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민심과 직결된 문제이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마냥 지켜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섣부른 언급은 자칫 부동산 시장에 정책선회의 시작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투기억제와 부자증세라는 현 정부의 절대반지를 포기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 정부와 여당의 고민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시작점인 조정지역에 과세강화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나 조정지역의 경우 2년의 보유요건에 추가하여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비록 양도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되었다면 양도시점에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조정지역 내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의 추가세율(일반세율이 10%이면 20%가 추가되어 30%의 세율이 적용)이, 3주택자의 경우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 중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 때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며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5.20 18:00

이번엔 야당 심판!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조금 지났지만 집권여당을 집어삼킨 민심의 쓰나미가 야당마저 집어 삼킬 분위기다.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 대체적인 평가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달리 말해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선거 직후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민심을 무겁게 느낀다, 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기에 국민 중 일부는 이번 서울부산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 변화는 국민의힘이 여의도 국회 기득권을 벗어나 야권통합이나 보수와 중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 정치혁신,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대안과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 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 후 약 1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했다. 개방적 정당개혁보다는 정치일정을 들어 당대표 선거로 직행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개혁이 아닌 자강이다. 당의 종합적 정책대안보다는 중구난방 정부 때리기로 정치인 개개인 인지도 경쟁만 보인다. 소통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자만까지 하기 시작한다. 분명 선거 직후 모두가 야당의 승리가 아닌 집권여당의 패배였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당의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선거에서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며 마치 킹메이커인양 차기 대권주자들을 얼차려까지 시킨다. 지난 4월 26일 데이터리서치의 서울부산시장 선거평가조사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기여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박형준 두 후보라는 응답은 22.1%, 안철수라는 응답은 17.0%, 김종인이라는 응답은 8.7%였다. 즉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나 선거를 총괄했던 인물의 기여는 22.1%, 8.7%에 불과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민심이 이번에는 여당보다는 야당을 주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도 심판하려 한다. 심판의 장은 바로 국민의힘 대표경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중진이 먼저 움직였다. 출마가 예상되었던 주호영, 나경원, 권영세와 일찍이 출마선언을 한 홍문표 등이다. 국민들은 비록 제대로 당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출마를 하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중진들이기에 이들을 통해 대선승리 전략이나 이를 통한 정권교체의 비전이라도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정권교체와 관련해 구체적 전략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적임자다라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자 초선 중심으로 젊은 후보들이 등장한다. 과거 같으면 초선이나 원내 경험이 없는 원외들은 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에 나갔다. 그런데 바로 당권에 도전한다. 우리 정당사상 초유의 사태다. 여론도 심상찮다. 당초 중진 강세로 예상되었던 판세였다. 그러나 5월 811일 한길리서치 조사에는 나경원이 15.9%로 1위를 했지만 이준석이 13.1%로 2위를 하면서 급부상했다. 그리고 14일 PNR조사에서는 이준석의 지지율이 20.4%로 15.5%의 나경원을 처음으로 앞섰다. 뿐만 아니라 초선의 김웅도 8.4%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보궐 선거 후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힘의 당개혁혁신 대신 다선의원과 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즉 자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 할 수 있다. 모두들 민심은 천심이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말들은 그냥 말뿐이다. 레토릭에 불과하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레토릭으로 민심의 요구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가리려 했던 과거의 정치를 그대로 하려다가 국민들에게 들통이 난 것과 같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과거처럼 순진하게 속거나 그냥 두고 보지도 않는다. 즉 정치의 대상인 객체로만 남아 있으려 하지 않는다. 이젠 직접 나선다. 즉 정치의 주체가 되려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렛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젊은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판단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20 18:00

가야史로 밝혀지는 ‘장수 아이언 로드, 솔트 로드’

장영수 장수군수 금강의 첫 물줄기가 시작되는 장수군은 그동안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란 큰 산줄기에 가로막혀 당연히 백제권역이라는 인식하에 한국 고대사가 정립되었다. 하지만 1995년 삼고리 가야 무덤의 발굴조사에서 이러한 인식을 전환 시켜 백제의 권역이 아닌 가야문화가 자리한 곳으로 확인됐다. 토기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전국각지의 토기들이 무덤에서 출토되었으며 장수군 일원에 전국 최대규모의 철 생산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문헌에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강력한 가야의 소국인 반파국이 자리했던 것으로 뒷받침해주는 봉화 유적까지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과 문헌자료가 장수지역의 중요성과 당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철을 다루는 기술력으로 성장했을 장수지역 가야는 그 당당함이 최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장수지역은 철기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밤낮으로 쇳소리가 멈추지 않고 철을 사기 위해 모여든 전국각지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는 장수에서 출토되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특히 최근 호남과 영남을 잇는 상생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육십령 고개가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당시 철 생산지로서의 아이언 로드(철의 운반로)와 솔트로드(소금 운반로)의 중간쉼터인 장수는 도적떼가 들끓어 60명이상이 모여야만 이 고개를 지날 수 있었다는 지명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다.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을 것.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삼봉리 봉화터에서 출토된 다연(차를 빻는 도구)은 당시 장수지역 사람들의 사치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출토품이기도 하다. 이후 후백제의 견훤이 국력을 다해 쌓아 올린 침령산성과 합미성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어수단 이었을 것이다. 왕건의 후삼국통일과 고려의 건국은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장수지역은 천년 간의 긴 잠에 빠져들어 쇠퇴를 거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니다. 왕건의 고려는 행정구역을 장수와 장계로 나누고 전략적으로 필요 없어진 장수지역의 중요 유적지들을 폐쇄 시켰다. 화려함을 수놓았던 가야문화가 잠들기 시작한 것. 간혹 강인한 DNA를 통해 2덕 3절 5의라는 역사적 인물과 장수향교라는 문화유산을 남겼지만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하나 되어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화려함을 수놓았던 가야문화의 증거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많은 역사유적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다시 쓰고 역사문화가 감미된 장수관광의 명품화를 실현 시켜야 한다. 이룩할 수 있는 가능한 실현을 통해 비로소 생동감 넘치는 장수로 환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장수군에 자리한 가야문화유산은 240기의 무덤 70여곳의 철생산유적 이를 지키기 위한 22개소의 봉수유적(인근지역 110여개소), 4개소의 산성이다. 이들 유적지들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 우리 장수군민의 역사의식도 매우 훌륭하고 자랑스럽다. 역사의 올바른 인식으로 부터 풍요로운 미래의땅을 준비하는 장수군의 모습은 모든 장수군민의 염원일 것이다. 나아가 백두대간을 넘은 장수가야를 통해 서가야 중심이었던 가야사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서의 화합, 영호남 화합을 이끌길 바란다. /장영수 장수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1.05.20 18:00

하나 마나 한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선해야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힘들 때 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 마나 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구직자 입장에선 급여나 복리후생제도,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제대로 된 안내가 조차 없어 생색내기식 취업박람회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완주군일자리종합센터, 도내 대학 4곳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전북 상반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한 컨설팅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8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 급여 수당 휴가 복리후생제도 등 구직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마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채용 절차 안내나 화상 면접 등도 실시하지 않아 왜 취업박람회를 열었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게다가 취업박람회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해 기업체의 채용 의지에도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도 취업박람회 홍보물에는 기업과 구직자간 쌍방향 화상 소통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것처럼 알려 구직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기업체에서도 이 같은 취업박람회가 채용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한다. 청년 구직자들에겐 취업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전공 이외에도 각종 스펙을 쌓으면서 취업 관문을 넘으려 총력을 기울인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졸자 취업률은 60% 선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전북지역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웃돌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을 감안하면 체감 실업률은 더욱더 높다. 이처럼 청년층 취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대학 등이 마련한 취업박람회가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위탁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실제 구직과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0 18:00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투자 유치에 활용해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참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해 활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를 끌어내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지역에 2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로 1조원이 넘는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낸 것인데, 이는 정부가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 평가액 1조 97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새만금 지역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만도 2,100MW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이 갖는 투자유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청은 막대한 투자유치 효과가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부지 매립조성 사업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공모를 잇달아 공고했다. 새만금 매립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만으로, 매립면허권이 주어지는 사업에 발전사업권을 추가로 주겠다는 새만금청의 근시안적인 사고가 안타깝다. 통상적으로 부지 매립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매립면허권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목적에 맞는 시설 등을 건설하면 투자 규모에 따라 용지소유권을 갖게 된다. 공유수면은 매립면허가 없으면 매립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새만금 지역 매립면허권은 그 자체로 혜택이라 볼 수 있는데도 새만금청은 여기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청의 발전사업권 인센티브는 상응하는 투자 규모의 산출과정이나 기준 없이 제공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추후 특혜 시비마저 불거질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 지역의 매립면허권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은 국가와 인근 지역의 땅과 바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얻어진 재원들이다. 따라서 새만금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이러한 재원들이 새만금청의 무분별한 퍼주기식 공모로 인해 낭비된다면, 정작 새만금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투자를 끌어올 때 빈손이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만금청은 2017년, 새만금개발공사 주도의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새만금청은 매립목표 달성에만 매달릴 뿐 새만금 발전의 동력이 될 투자수요나 실제 투자 이행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청은 2019년 장기임대용지에 유치한 첫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착공식에서 2021년까지 총 555억원이 투자되고 신규 고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공장부지는 착공 2년이 다 되도록 말뚝만 박아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착공서류만 제출하고 입주계약만 유지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이 숱하다는 것은 새만금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새만금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매립에만 급급해 빈 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원 활용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이 산업투자 유치에 활용돼야 하는 이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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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5.19 17:52

전북도가 군산시와 새만금청 갈등 조정 나서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공모를 놓고 군산시와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 개발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소모적 갈등이나 논쟁으로 자칫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군산시민 1백여명은 지난 17일 개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개발청이 군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되는 1단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중 각각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을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지역상생협약이 결렬됨에 따라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진행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6월 8월 중 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마찰은 향후 2단계 사업인 900MW에 대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놓고도 다시 발생이 예견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내부개발로 이해관계가 걸린 3개 시군 지자체 마다 지역이익 우선 차원에서 내 앞에 큰 감 놓기 식의 주장을 앞세울 것이 분명하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 우선주의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구역 이나 시군 통합 방식의 단일 행정구역 설정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은 일부 시군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전유물이 아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기대하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마땅히다. 새만금 개발 여러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 최대의 국책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지역 우선주의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기관과 각 지자체의 협조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에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할권 조정을 통해 지역간 분쟁 소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노력을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9 17:52

달라지는 가족의 개념

삽화=권휘원 화백 계절의 여왕인 오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몰려있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가정의 날, 17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모두 여섯 차례나 있다.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가장 좋을 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길 바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혼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비혼 출산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과 혼인 입양 등으로 함께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2인 이하 가구는 58%에 달하는 데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30대는 59%, 20대는 47.5%에 불과하다.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20대는 79%, 30대는 74%가 동의하는 등 전체 국민의 67%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7%에 달했다. 특히 얼마 전 여성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전체 48.3%가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가족의 형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함께 가족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커플, 사실혼 관계 등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지난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 발표하고 비혼 출산 문제 등에 대해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도 지난 2014년 순창출신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동거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유사한 법안으로, 혼인 혈연 외 관계에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그렇지만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가정 질서가 깨지고 비윤리적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고 국가가 나서서 비혼 출산이나 비혼 동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족 개념의 확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동의가 우선돼야 할 문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5.19 17:52

대형 마트·쇼핑몰, 지역과 상생방안 찾아라

에코시티를 비롯해 신도심권이 형성된 전주 북부권에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이 개장을 앞둔 가운데 큰 타격이 불가피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시설이 없었던 전주 북부권에 오는 7월부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과DK-몰, 로마네시티, 파인트리몰 등 대형 유통시설과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북 북부권 시민들에겐 생활물품 구매와 여가문화생활에 편리성이 증대된다. 이곳 시민들은 그동안 타 지역의 유통시설이나 복합쇼핑물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지만 7월부터 대규모 매장 3곳이 연달아 개장하면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통한 인구 집합효과로 새로운 상권 형성과 함께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예견된다. 반면 동네 슈퍼를 비롯해 로드 매장과 식당 등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형 마트 한 곳이 들어서면 동네 마트 100여 곳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에 지역상권은 초토화될 게 뻔하다. 더욱이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물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매장을 구성함에 따라 기존 고객층을 빼앗기는 소규모 마트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은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 상권과의 경쟁품목 판매나 입점은 될수록 지양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지역 환원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주에 입점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11곳에서 연간 1조 원대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에는 너무 인색하다. 연간 매출액 대비 환원실적을 보면 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선 매출액 대비 0.2%를 지역 환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에선 지역과의 상생의지가 없는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형 마트 등에 지역 환원비율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9 17:52

글을 쓰는 이유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지난 달 칼럼에서 언급했던 친구가 불쑥 물었다. 전북일보에 자주 글을 쓰던데 출마하려고 그런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라, 정치는 무슨하고 정색하며 말을 잘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싶었다. 기고를 하다 보니 또 다른 질문도 있다. 중앙언론사 대표 중 몇몇은 글이 참 좋던데 왜 자기네 신문사에는 기고를 안 하냐며 진심인지 인사치렌지 다그치기도 한다. 지난주에는 모 언론사 사장과의 식사 와중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내년에는 칼럼 하나 맡아 써보겠다면서 화제를 돌렸다. 그분들 말처럼 실제 전북일보에만 기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 우연한 기회에 칼럼 요청을 받아 처음 글을 올린 곳이 전북일보다. 게다가 고향 언론사이니 애정이 더 있어 이리 된 것 같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글을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굳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10여년 이어져 온 전북일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세상과 만나는 게 좋을 듯해서다. 신문 칼럼뿐만 아니라 필자는 회사에서의 대내외 메시지 대부분을 직접 구상해서 쓴다. 바쁜 와중에 굳이 글을 쓰고 이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이유가 무얼까? 친구의 질문처럼 정치적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중앙 언론사 지인들에게 글 쓸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했을지도 모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성 있게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상을 관찰하는 게 참 좋다. 특히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는 일에 인박여 살아 왔다. 미담을 목격하면 이를 적지 않고는 베겨낼 재간이 없다. 이의 발현이 미생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사에 기고되는 글들이 대부분 특정 사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비판이지만 누군가는 따뜻하게 세상을 보듬는 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면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가슴 찐한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未生)은 2011년에 처음 선을 보였다. 그런데 그 3개월 전에 미생(美生)이야기가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다. 이를 매개로 함께 활동해온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봉사 나눔의 사단법인 미생이야기 창립총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단순한 글쓰기가 만들어 낸 커다란 영향력이다. 그래서 글쓰기를 멈출 수 없다. 또 다른 이유인 세상과의 소통은 항상 실감하는 일이다. 원고 초안은 가족들이 보게 되는데 이때 첫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신문에 글이 실리면 지인들로부터 피드백이 오고 자연스레 또 소통이 된다. 나중에도 여러모로 글이 되새김질 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초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분이 칼럼 기사를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셨다. 필자가 강사로 초청된 곳에서 스치듯 만난 분이다. 매월 칼럼이 신문에 나오는 아침마다 그는 이를 반복하였다. 학창시절에는 언감생심 조우도 꿈꾸지 못했을 분, 옛날 그 빵집 주인은 아니지만 추억이 서린 전주의 명품 풍년제과 대표다. 글이 가져다 준 또 다른 세상과의 소통이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앞으로 글쓰기를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면 우선 글을 쓰라고 권하고 싶다. 글을 잘 쓰든 못쓰든 그게 무슨 대순가? 그냥 연애편지 쓰듯 한번 시작해보는 거다. 진심을 전하는 것은 말보다 글이 더 위력적일 테니까.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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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17:52

역사와 고고학은 ‘문헌과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5월 6일자 「전북일보」에 전북가야론자의 하나인 이도학 교수께서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라는 글을 실었다. 그 글을 읽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반론을 쓴다. 그 글에서는 반파(伴跛)의 문헌적 소개가 워낙 소략하여 다툴 여지가 없지만, 한가지 반파(伴跛)가 문자와 발음으로 장수의 고명(古名)인 백해(伯海)와 닮았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글쓴이는 백해(伯海)의 고음(古音)이 『정운옥편(正韻玉篇)』에 의하면 파해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정운옥편』은 조선시대에 나왔는데 천년을 격한 가야시대에 같은 음가(音價)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파의 일본어 음가가 하헤(ハヘ)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했어야 한다. 지금의 일본어 사전에 의하면 반파는 항하(はんは) 또는 방하(ばんは)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파헤(バヘ)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설명이 없다. 『정운옥편』을 들먹일 정도로 열심히 문헌을 섭렵했다면 당연히 일본의 고어사전이라도 예시하면서 근거를 댔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일본이 백제의 백해(伯海)를 파해(バヘ)라고 읽었다면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그 음가대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할 필요가 없다. 백제에서 백해(伯海)로 불렀다면 그대로 백해(伯海)라고 쓰고 그들의 훈독(訓讀)대로 파해(バヘ)라고 읽으면 그만이다. 그들은 신라(新羅)라 적고, 시라기(シラギ)라 읽기도 하고, 백제(百濟)를 구다라(クダラ)라 훈독(訓讀)하는 언어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백해(伯海)를 소리나는 대로 새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하였다는 논리가 어찌 통하겠는가. 이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한다는 전북 가야론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문헌에 관해서는 논리의 불비, 또는 허구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럼 물증을 보자. 그 글에서는 반파국의 영향력과 소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체는 섬진강 하구 다사진이라고 했다. 또 섬진강 물길은 수송로 역할을 했다.고 했으니 만일 장수와 섬진강 수로 연변이 반파국이었다고 한다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와는 수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수와 장계는 금강 수계이다. 섬진강으로 가려면 수분령을 넘어 번암으로 나가거나 비행기재를 넘어 산서로 나가야만 한다. 거기도 섬진강 지류의 상류로 물길이 짧아 배를 띄울 수 없어 섬진강 하구로 연결되기는 무리이다. 천오백년 전의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또 그 글에서 반파국은 봉화망을 운용했다.고 한다. 즉 그들이 전북가야의 논거로 주장하는110개 봉화망의 종착지는 장수라는 얘기인데, 그 110개 봉화망의 실재(實在)도 의문이지만, 그들은 섬진강 하류로 연결되는 봉화망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즉 물증이 없으니까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글에서는 막연하게 전략 물자 운운하면서 왜까지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은 전략 물자가 철(鐵)이었다.며 제철산지를 들먹인다. 그렇다면 가야 때 경영되었던 제철지를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언제 운용되었는지도 모를 제철지를 놓고 가야 제철지라 주장하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이처럼 그들의 주장에는 제대로 된 물증이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제시하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될 전북 가야는 아닌 것 같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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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17:52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지켜보며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도입 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정착단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듯한 기류가 보이고 더욱이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김제시 의회 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잘 알다시피 새만금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다. 이제 동서남북 도로의 도로망이 완비되고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누가 보아도 김제 땅인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막 개발에 탄력을 받은 새만금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다. 아니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국익 손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월 14일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 땅이라면 제2호 방조제에서 이어진 동서도로는 당연히 김제 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제2호 방조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새만금개발청이 앞장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그렇다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김제시민이 이토록 결사반대하며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김제시민은 누구나 대법원 판결로 관할권 분쟁이 끝나고 새만금개발에 상생협력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땅이 된 마당에 인구가 많은 군산시 입장에서는 김제와 부안을 흡수 통합하는 모양새이니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두 손 들어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의 대의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기에 김제시민이 이렇듯 분노하고 경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라 해야 한다. 새만금 국책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국가에서는 차관급 청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개발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논하기 앞서 3개 시군의 관할권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일 것이다. 김제시의회의 수장이자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김제시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차례다. 갈등의 조장이냐 아니면 상생협력이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국책사업에 분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염원해본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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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20:0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노후된 김치냉장고, 빠른 무상수리 조치 받아야

지난 4월 13일 전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리콜대상이던 김치냉장고가 원인이 되어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가전제품의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내 무상 부품교체 처리를 받도록 소비자정보제공을 진행했으며,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5일)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주권 통계)에 접수된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년 동안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아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하야하며,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워야한다. 또한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한다. 김치냉장고 리콜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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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8:10

예술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라니

엊그제 치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 사건이 발생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경악하고 있다. 도대체 전북사진작가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 다른 곳도 아닌 문화예술계 선거에서 듣도 보도 사태가 발생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단이 난 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경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한 뒤 당선 무효로 판정하고 재선거를 치른 것부터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뒤늦게 협회 선관위가 지회장 당선을 무효화 한 게 분란의 불씨였다. 협회 선관위가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가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면서다. 문제는 협회 지회 선관위가 이를 곧바로 문제 삼지 않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에 진정을 낸 후 본부의 징계결정을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면서 분란의 씨앗을 키웠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면 선거 당시 정리해야 할 문제를 본부까지 끌어들여 선관위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셈이 됐다. 그러나 협회 선관위의 매끄럽지 못한 관리와 불공정성이 의심되더라도 선거 투표함 탈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 당선 무효과정과 재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회 운영규정이 있는 만큼 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의 행태가 아무리 본인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협회를 이끌려는 인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상식을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예술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다. 그런 만큼 단체장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단체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단체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전북사진작가협회에서 지회장 선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이전구투로 비쳐진다. 그간 협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내 9개 지부에 7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협회가 비대위를 꾸려서라도 현재의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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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7 18:10

전북 종합계획 추진, SOC 확보에 달렸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전북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제 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의 제 5차국토기본법의 정책과 연계 구체화해 수립한 이번 계획은 앞으로 전북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전북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발전 전략으로 짜여졌다. 4대 목표는 △도농 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스마트 농생명 신산업 거점 조성 △천년역사 문화 관광 △글로벌 SOC새만금 등이다. 아울러 발전전략으로는 국토광역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청권 수도권 연계 벨트인 혁신성장축과 새만금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하고, 도내 권역을 새만금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등 미래 지향적 공간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8대 부문 28개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이같은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발전 동력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계획대로의 실천이다. 대내외 연계협력을 위해 공간을 좁혀주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SOC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획에 포함된 821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1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결코 만만치 않은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의 추진의지 또한 절실하다. 그동안 전북은 SOC 확보에 뒤처지면서 철도와 항공 오지라는 불명예와 함께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소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정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가 빠졌고, 제 5차 국지국지도 건설 계획에서도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가 누락되는 등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전북 주요 현안 SOC 사업들이 패싱되면 전북 종합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따름이다. 제4차 전북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전북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중요하다. 종합계획의 지속 가능한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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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7 18:10

오월, 무덥던 날

이병초 전북작가회의 회장 그날,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예감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은 전남도청에 남은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의 말을 글로 읽은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실제로 시민군은 계엄군에 떼죽음을 당했다. 그 뒤 2007년, 한 여고생의 시를 읽고 사람들은 또 한번 말을 잃었다. 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허고 있었시야/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불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 그랴서 멈췄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티 말을 놓는 것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혀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 떨어져부냐./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 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재.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 틀었시야./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 -정민경, 「그날」, 전문. 시의 정황이 급박하다. 사람보다 총구가 먼저 보이는 상황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공의 자전거 짐칸에 웬 어린놈이 다짜고짜 올라타서는 어른더러 어서 가자고 보채던, 그 어린놈을 총구녕이 데리고 간 시적 긴장은 팽팽하다. 전라도 토박이말이 시행에 쩍쩍 들어붙는다. 계엄군 앞에서 입이 안 떨어졌지만, 자신을 사촌 형님이라고 둘러대는 어린놈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순간 주인공은 어린놈을 계엄군에 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총구를 벗어나기 위해 자전거를 정말로 허벌나게 몰았을 주인공은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서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놈을 본다. 총구 앞에서 엉겁결에 둘러댄 언행이, 살고 싶은 욕망에 충실했던 제 목숨이 버거웠을까.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멀리하고 어린놈의 환청을 듣는 주인공, 목이 다 쇠가꼬 어서 가자고 보채던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으로 맺어지는 시상은 그라고라는 입말에 들어붙어 피가 마른다, 5월, 무덥던 날- 계엄군에 떼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 어디로 갔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했던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저항했던 광주여. 이 땅의 산천은 2021년 5월 18일 오늘도 어린놈의 뒤가 궁금해서 그라고 흰꽃들을 한꺼번에 피우는가. /이병초 전북작가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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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5.17 18:10

배민·카카오T와의 전쟁

삽화=권휘원 화백 중개 수수료 12~15%와 결제 수수료 3%에 배달비까지.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가 지적돼온 배달시장에 공공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12만 명을 돌파하고 주문 건수 42만 건을 달성하는 등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가맹점 수도 930여 곳으로 군산시 전체 요식업체 1200여 곳의 80%에 육박한다. 12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는 군산시 인구 26만7000여명의 45%에 달한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 민간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전국 자치단체의 배달의 명수 벤치마킹도 한창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은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9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거래액도 110억원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거래액이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군산시와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의 제로배달 유니온, 강원도의 일단시켜, 부산 남구의 어디GO 등 전국에서 20여개의 공공 배달앱이 서비스 중이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공공앱은 배달에서 택시호출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카오T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9월 출시한 광주리본택시앱에는 광주시내 50여개 법인택시 2200여대와 개인택시 350여대가 참여해 카카오T와 경쟁하고 있다. 수원시는 1억원을 들여 개발한 공공 택시앱 수원e택시를 지난달 15일 출시했는데 법인택시 80%와 개인택시 40%가 가입해 카카오T와의 결전에 돌입했다. 충북에서는 법인개인택시조합이 충북형 택시호출 플랫폼 리본택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도 공공 택시앱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승섭 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피해로 부터 택시업계를 보호할 공공 택시앱 개발을 주문했다. 카카오T 블루와 계약할 경우 한 달 총 수입의 3.3%를 수수료로 내야 해 택시업체별로 월 800만원~1000만원, 전주 택시업계 전체로는 연간 7억~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공공 영역은 이익이 없어 민간이 참여를 꺼리는 분야에 주로 진출해 왔다.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거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공공 영역이 민간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군산 배달의 명수에 이은 전주의 공공 택시앱 출시 여부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5.17 18:10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전격 시행으로 앞으로 법 적용까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모든 산업계에서 긴장감이 돌며 웅성거리고 있지만, 유독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이 다가오자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건설업체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수백 개에 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해도 하루에 수십 또는 수백, 수천 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다. 특히나 작업 특성상 각종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고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건설현장은 상시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일각에서 중대재해법의 주목표는 건설업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처벌강도 또한 높다 보니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연함으로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달 31일 한자리에 모여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논의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대표자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각 현장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대표자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벌로 다스리면 사실상 건설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표자가 현장의 안전상황을 전혀 개의하지 않거나 안전상의 조치 태만 등의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처벌의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예상치 못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과 처벌을1명 이상 사망에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명 이상 사망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한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강한만큼 그 요건도 더 엄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을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모든 현장에서안전이 최우선이니 만큼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수긍이 되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업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령이기에 최근 최고안전관리책임자라는 총알받이식 직책을 신설해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등 정책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체계와 내용이 매우 엉성하고 과도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대신, 대표자 처벌이라는 겁주기 식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다. 처벌 만능주의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17 18:10

자율성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자율성은 우리 각자 삶의 주체자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할 덕목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자율성 가치가 지배적인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즉, 자율성은 개인이나 사회가 마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스스로 번창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인 것이다. 자율성이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율성은 주어진 일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통제함으로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인의식이 담겨져 있다. 자율성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어떤 일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율성이 누적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자율성이 통제받게 된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 각종 동기유발은 저하되며 결국 학습된 무력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또한 자율성이 통제받는 삶은 만성 스트레스와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등 건강을 위협하고 기대수명도 낮아질 수 있다고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자율성은, 자발적으로 운행 되는 자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명력이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본성의 하나이다. 자율성은 자연의 원리에 순행하는 삶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자율성 억압은 이 자연의 원리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자율성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왔고 익숙해져 있는 다양한 관념이나 가치들의 일부가 곡해되거나 변질되어 자율성 침해 요소가 복병처럼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낡은 전통 사상, 시대를 담지못하는 예절문화, 진리를 공허이 외치는 종교 교리, 획일화된 교육, 한쪽에 치우친 경제주도권, 국민 앞에서 거대해진 권력 등에서 우리의 자율성은 안전한가? 가족관계에서 형성되는 과잉보호성 사회적 지지는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편적 사회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옳은 것에 우선성을 두지않고 자기자신에게 착하고 무조건적 순응을 강요한다면 스스로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나의 존재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율성 통제 상태인지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항상 끊임없이 바로잡아주는 절대적 진리의 근원과 연결하면서, 자율성 억압에 따른 내적 충돌이 진리와 공명하지 못해 나타나는 내면의 소리임을 인지해야 한다. 절대적 진리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는 자기신뢰를 낳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용기를 갖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가 단절되어 자기불신으로 이어질 때 자율성은 약화되고, 낮은 자존감과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진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율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물음이 따라야 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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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353570 프로젝트

정은실 사회활동가 2021년 5월 15일 기준으로 세는나이 35세, 만 나이 33세. 70세까지만 살고 싶다는 계획 아닌 계획의 50%를 지나는 중이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렸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살다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많은 목표와 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다. 본능적인 욕구로 먹고 자고 싸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연스레 가져진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크고 작은 목표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라는 궁금함으로 삶을 돌아보면 그때의 주어진 상황마다 사는 대로 살았었다. 운이 좋게도 20대 중반에 건강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모여서 사는 대로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공동체 안에서 머물렀기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나와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는 시기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는나이 35세에서 만 나이 35세로 접어드는 기간에 남은 50%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인생의 반절을 지나는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주거공동체에 살기 시작했다. 일을 그만두고 직장인의 타이틀을 던져버렸으며, 하고 싶은 일을 담을 수 있는 작업실과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과 안정적으로 함께 살 수 방법들을 찾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슷한 고민이 있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놀면서 하는 재미난 일을 기획할 수 있겠다. 지나온 인생을 스승으로 삼아 남은 인생의 반을 계획하는 프로젝트라면 어떨까? 예상할 수 없지만 본이 생각하는 인생이 70년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353570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프로젝트 353570은 지나온 3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5년을 계획하는 작업이다. 각자의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나라면 3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 번째는 공간을 주제로 그동안 머물렀던 지역, 살았던 집, 일했던 곳, 자주 가던 장소 등을 살펴본다. 각각의 장소공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정리한다. 두 번째는 사람을 주제로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깝고 친근한 친구들, 가족들 뿐 아니라 이제는 연락하지 않는 초등학교 친구라거나 직장생활 내내 괴롭혔던 선임, 심지어 헤어졌던 연인까지 가릴 필요는 없다. 인터뷰를 통해 나에 대한 추억을 묻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인지를 마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록을 주제로 내가 남겼거나 함께한 이들이 남겨준 사진, 글, 메모, 편지, 오랜 시간 곁에 함께한 물건들까지 온갖 흔적들을 모아 정리한다.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시간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물건을 대하는 습관들도 남아 있기에 사는 방식도 돌아볼 수 있다. 어디에 어떻게 머무르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무엇을 남겨 추억하는지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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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간호사는 오늘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비상전시처럼 일한다. 언제나 필요 인력의 최소 인원이 근무하면서도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는 생각지도 못하고 묵묵히 간호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코로나 방역과 치료 현장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간호사들의 차별화된 전문의료인의 직업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나라가 적정 간호인력이 부족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고되고 힘든 보건의료현장에서 사명감과 인내로 지켜낸 간호사가 그 중심에 있다. 과히 우리나라 간호사는 진정한 K방역의 영웅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하는 담론에 머물러 현장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소진되어 자신을 지키려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국민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간호사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간호사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현재 3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간호사의 이직 증가,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간호서비스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이것은 질병의 양상에 대처하는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국민을 위한 사회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