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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주 3박5일(6월28일~7월2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어 이번 순방까지 모두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 일정을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지난 5일 오전 베를린에 도착,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와 잇따라 정당회담을 가졌다. 메르켈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구상,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G20 개최장소인 함부르크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만찬에 참석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이튿날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해나가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7일 오전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의 ICBM급 도발의 위험성을 알리고 G20 정상들이 공동 대응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같은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8월 초 출범해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9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인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설치까지는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민간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정부는 민간 분야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학 교수,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가교육회의 규모는 25명 안팎이 유력하며, 최대 3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으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1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돌아오면 정부 부처 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인사에서 지역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특히 지난해 연말 수장이 구속된 이후 반 년 동안 공석 상태가 유지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인 전북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의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실제 임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각의 큰 그림이 완성된 것이다.이처럼 현행 17개 정부 부처 장관과 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각 정부 부처 외청(차관급) 인선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차관급 인선이 마무리되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뒤이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지역 정서를 이해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공공기관들이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뒷걸음질 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을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가 기관의 장을 맡아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관련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을 경우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3의 금융도시 육성과 지역인재 30% 채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사가 관련 기관의 수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북에는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이끌고, 연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중앙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이 있다며 이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돼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간제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연말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들의 정규직화도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오후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규직화를 두고 혼선이 없도록 7월 중에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를 줄이는 늘리고, 높이고, 줄이고 정책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집행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해달라고 주문한 뒤 공공기관은 자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어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우려해서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겸 일자리위원회 간사,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일자리기획단장, 조규홍 재경부 재정관리관,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3개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 군이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적 지휘부에 대한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을 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하여 초탄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고 설명했다.훈련에 동원된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1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검찰총장 후보로 문무일 부산지검장(56사시 28회)을 지명했다. 문 지검장은 광주 출생으로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대검 중수과장 등을 거쳤다.문 후보자는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이후 12년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문 대통령은 앞서 전남 무안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새정부 1기 내각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의 장관 및 차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 12자리를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새정부 1기 내각에 대해 지역안배가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일반적인 평가 속에 시민단체와 호남을 중용한 인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밀착형 인사의 등용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가 인사의 잣대가 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호남출신 비중 눈에 띄지만4일까지 지명된 차관급 이상 80명을 분석해보면 호남이 23명으로 전체의 28.75%를 차지한다. 영남의 27명(33.75%)에 비해서는 적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그러나 호남권이 아닌 전북을 별도로 놓고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북에 배정된 자리의 숫자는 물론 비중에서도 전남광주에 비해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총리 및 장관의 경우, 호남지역에서는 모두 5명이 (후보)지명을 받았다. 이중 전북인은 정읍 출신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명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5명이나 된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4일 검찰총장 후보로 광주 출신의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같은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부총리,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등은 모두 광주일고 출신이기도 하다.△자리는 물론 숫자로도 밀려장관급 인사에서도 광주전남은 전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청와대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임종석전남 장흥)과 정책실장(장하성광주)을 차지했으며, 대통령 업무지시 1호에 의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특보에도 전남 함평 출신인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김광두 부의장도 전남 나주 출신이다.차관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살펴봐도 호남 전체 23명 중 전북은 7명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은 거의 2배인 16명이나 된다. 전북의 장관 및 장관급으로는 김현미 장관(정읍)과 김이수 헌법재판관(고창),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익산)이 있다. 차관급으로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주)과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김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남원), 조현 외교부 2차관(익산)이 있다.그러나 이들 전북 출신 장차관 대부분은 고교 졸업후 줄곧 서울에서 생활해온 출향 인사들이다. 청와대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익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전주),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우석대 교수) 등이 발탁되긴 했지만 새정부 1기 내각에 지역밀착형 인사가 배려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과제와 희망전북에서는 그동안 호남이 아닌 전북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호남권으로 한데 묶이다보니 알맹이는 광주전남이 차지하고 전북은 들러리만 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도 그러한 우려를 또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한편으로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산하의 균형발전비서관을 전북인이 맡게 된 것 등이다. 낙후된 전북지역 출신이 균형발전비서관을 맡으면서 새만금사업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정책이 펼져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과 대안산업 육성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그러나 지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책이 우선 당장 발등의 불만 끄는 식의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총리실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북군산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과천청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지역사회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돼 참 안타깝다고 든 뒤 현대중공업 측으로서는 조선업 불황과 일감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조선소가 지역경제나 주민들의 생활에 가졌던 의미를 생각할 때 매우 가슴 아픈 조업 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부터 현대중공업이 공식적으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지만, 현대중공업 측의 불가피한 조치를 들먹이면서도 재가동을 위한 앞으로의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에서 사실상 발빼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 총리는 대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북도 및 군산지역에 특화된 내용의 지원대책을 만들겠다며 이번 위기가 전라북도 경제의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농업이나 건설기계, 친환경자동차 부품 등 대안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든 뒤 총리실은 산업부뿐 아니라 기재부, 고용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하는 등 대책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군산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24%에 해당하는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도내 수출액의 10%, 군산지역 수출액의 23%가 사라지게 된다며 전북도민의 아픔을 헤아려 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7월 중에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것을 보면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유사한 사업들을 긁어모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런 방식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조선소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지역의 시각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지역과 소통도 좋지만, 중앙 정부가 미래 발전비전을 담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뒤 지역과 협의해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 한양대 교수(53),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61)를 각각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익산 출신의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66), 금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60)이 인선됐다.산자부장관 후보인 백운규 교수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장을 맡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이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과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남성고와 서울대 지질학과,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시카고지사 기자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한국방송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이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차관급 인사로는 일자리 수석에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61), 경제수석에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57)가 각각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며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하고, 확장과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기술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행자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간 발전 및 재정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하나의 패키지이자 쌍두마차라며 이렇게 말했다.심 차관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재원배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강조했다.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신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6대 4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공동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낙후지역과 인구 과소지역 등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지역간 재원배분 등 다양한 균형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심 차관은 이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여건이라며 지역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양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최초로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북핵 위협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기존 입장도 확고히 했다.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안보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2+2)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민관합동포럼 등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경제무역,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한미는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또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등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통보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한미 양국은 7월 6~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합의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27일 새정부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당부드릴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이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해주었다.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고 든 뒤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추경)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확대 정책이다. 추경이 빨리 집행되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달라. 함께 뛰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더욱이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라며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상기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독일 괴팅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로 현재는 경실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박상기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혁 과제인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또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이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개발정책관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거쳐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북도민들은 크게 반기면서도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우선순위에 언급되지 않은데 대해 많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말 개통된 이후 2015년까지 13년 동안 통행료 1조 2970억원, 정부보조 5263억원, 기타 수입 1866억원 등 무려 2조 9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나 바 있어 회사측의 통행료 횡포를 막고 이용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선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감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든 뒤 내년 6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실시한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호남지역, 그 중에서도 전북지역의 이용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로라며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함께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내년 6월부터는 요금을 경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실제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전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자동차 수 백만대가 매년 이 구간을 이용하고 있어 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만도 연간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게다가 회사측은 이처럼 받아들인 막대한 통행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차입금에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엉뚱하게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 등이 경영을 장악한 2005년 이후 3037억원을 고금리로 맥쿼리에서 자기 차입해 지난해까지 투자비용과 맞먹는 9861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 회사측은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차입한 낮은 금리의 차입금을 먼저 갚았으며, 2013~2029년 후순위 차입금인 맥쿼리의 차입금 이자가 연 20%에 달하는 막대한 초고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많은 도민들은 이용객들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통행료를 물리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까지 벌이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특혜성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보가 조작됐다고 공식 사과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5월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의 개입 의혹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이어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하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준용 씨가) 아빠(문 대통령이)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준용 씨 동료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박 위원장은 당시 의혹 제기 경위와 관련,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받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해 이를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이유미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이유미 당원은 오늘 오후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였다면서 이유미 당원과 이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녹음에 육성으로 등장했던 준용 씨 동료에 대해 이유미 당원과 친척관계로 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검찰 수사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조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 제기했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제보가 조작됐다며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당의 공식 사과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고소 철회 여부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당정치 발전이나 협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설추석 명절이 되면 당일과 전달, 다음날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또 연휴가 나흘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며 올 추석에는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사흘에 오히려 교통량이 더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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