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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사업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지역인재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2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인재 채용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할 때부터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관심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 10%도 안될 정도로 지역마다 들쭉날쭉 편차가 심하다고 들고 적어도 30%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노무현 정부 당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부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소재한 각 지역의 요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은 특별법에도 나와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지난해 7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 채용의무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전주 등 일부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의 법제화를 수 차례 약속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법제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인재가 채용돼야)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하는,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작심 발언함에 따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펙없는 이력서 즉, 블라인드 채용제를 좀 실시했으면 한다고 제안한 뒤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한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거나, 일정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거나, 또는 일정 이상 신체조건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되는 하반기에, 아니라면 내년부터라도 이를 적용하자고 말한 뒤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 강제할 수 없지만, 민간 대기업들이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통해 훨씬 실력있고 열정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만큼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밝혔다.정부는 전문가 및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제 및 민간 확산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1968년 121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만에 24시간 완전 개방되며, 시민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제한없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된다.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주변 5개 검문소에서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삼청동 춘추관과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은 현재 매일 오전 5시 30분(동절기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야간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형식적이고 과도한 일제 검문으로 교통흐름을 정체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청와대 앞길이 완전 개방되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경복궁 둘레길을 걷는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오는 26일 오후 8시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광화문대통령 총괄위원장, 주영훈 경호실장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함으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보험이 누리는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고 있다.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료 인하는 대통령 공약 이며, 보험사회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내리지 않아 누린 반사이익만 1조5000억원에 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민간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급여 추가지출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추후 현대중공업 조선소 도크 중단으로 인해 실직상태에 놓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될지 주목된다.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주된 지원대상은 조선산업이다.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지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실직자와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실직상태에 처하게 될 근로자나 사내외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사내외 협력업체는 올해 5월말 현재 51개 업체가 문을 닫고 35개 업체만 유지되고 있다. 근로자는 지난해 말 5250명에서 올해 5월말 현재 1392명만 남아있다.
수십 년째 터덕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전북연구원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김재구 센터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 정책포럼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주최했다.김 센터장은 이날 새만금사업은 7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 외청으로 그 역할과 기능 수행에 있어 한계가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은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직하고 있어 집중적인 업무 추진 한계로 조정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했던 것처럼 청와대 정책실장 직속으로 새만금 비서관 등 전담조직을 설치해 대통령이 새만금을 챙길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30명의 당연직 및 민간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결국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만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 센터장은 또 더디기만 한 용지매립 등 내부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기존 공기업을 참여시키거나 공기업을 새로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기반시설 조기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는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R&D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체계, 인력양성, 기업지원, 혁신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생태계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들어설 지역으로는 척박한 국내 탄소산업을 견인해온 전북을 최적지로 꼽았다.한편 포럼을 주최한 안호영 의원은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공약과 인사탕평, 균형발전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오늘 포럼이 전북공약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이행 제고를 독려하고, 전북의 꿈과 미래를 위한 나래를 펼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한 전문가로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일자리창출과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더민주전주을)은 일자리가 곧 민생통합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며 실물경제를 경험한 금융전문가로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일자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이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이 위원은 첫 날 회의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이 위원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경선때는 전북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본선때는 김춘진 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북이 전국에서 최고 득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노동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대문에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일자리 창출역량이 부족하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의 일자리 중심 구조로의 재설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의 질을 높이는 3대 과제를 새 정부의 일자리 추진방향으로 보고했다.이 부위원장은 특히 당면한 일자리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100일 계획 등 주요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는 또 최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임금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고, 재계 일부에서는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진정한 사회 통합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로 지난 5월 16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문 대통령이 위원장, 이용섭 전 장관(건교부, 행자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심한 가뭄을 맞은 듯 하루하루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올라왔습니다.군산조선소 문제로 20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군산시 월명동 최충엽 씨(70)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한 이후 군산 시민들의 기대가 커졌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주춤주춤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속 시원한 답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10%, 군산경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라면 6월 말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이대로 가다가는 전북의 경제가 초토화되고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도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군산조선소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또 전북에서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낙연 총리에게 군산조선소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함으로써 도민과 군산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그러나 정부는 그 이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조선소 폐쇄 예정일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어, 지역에서는 협력업체 등 5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포함해 2만여명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참사를 우려하고 있다.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최씨는 그동안 군산시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 울산조선소 앞, 대표이사 자택 앞 등에서 열린 1인 시위에 수 차례 참여했다.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를 믿고 지켜봤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전날(19일)부터 다시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섰다. 월명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이며, 현재 다른 지역 자치위원장과 자영업자 등 5~6명이 동참을 약속하고 있어 이들과 함께 일단 6월말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병원 치료까지 미루고 아침 7시 30분에 군산에서 출발했다는 최씨는 나의 건강보다는 군산지역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산시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 빨리 분명한 답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역경제는 이미 파탄났고 시민들은 불안해 한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국정기획위는 국민 및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민관이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민간인 총리급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시행령 제정을 거쳐 8월께 구성되며, 주무부처는 미래부이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심 차관은 21일 재정 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에 앞서 20일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강조한 했다.심 차관은 현재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로 높은 국가 의존성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꼽으면서 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조정, 지방세 공동 도입방안 등이 지방재정 강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회계와 계약제도의 개편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 세정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 지방세 고지와 납부편리, 효율적 민원 응대 등을 발전시켜가자고 덧붙였다.심 차관은 민주주의 근본은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이다. 권력분립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는 19일부터 한 달간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3000여 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아트윈 푸르지오 아파트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강남의 트레이드 타워, 23일 충남 천안의 펜타포트 등 내달 20일까지 안전점검이 계속된다.이번 점검에는 안전처 등 소방안전분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한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0%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는 지난 12~16일 전국 유권자 2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주일 전보다 3.3%p 하락한 75.6%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자진 사퇴에 이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산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야3당의 공세가 강화하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호남의 국정지지율 하락이 가장 컸다. 광주전라의 경우 전주 보다 8.1%p 떨어졌고, 부산경남울산 5.1%p, 경기인천은 4.0%p 하락했다. 연령별 하락세는 60대 이상 5.1%p, 50대 5.0%p, 40대 4.1%p, 20대 1.9%p 등이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3당 지지층의 국정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97.0%로 전주보다 0.8%p 올랐다.정당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민주당이 전주 보다 0.6%p 떨어졌지만 53.6%로 여전히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0.4%p 오른 14.7%, 국민의당은 0.5%p 내린 6.8%, 정의당은 0.3% 내린 6.4%, 바른정당은 0.2%p 떨어진 5.7%로 집계됐다.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 내각 구성과 관련한 인사잡음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호남에서는 99%가 잘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주일 전보다 1%p 상승한 83%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0%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지만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의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5%p 상승해 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80％, 인천경기는 84％, 대전세종충청은 78％, 대구경북은 76％, 부산울산경남은 77％ 등으로 긍정 평가가 모두 75％를 웃돌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95％ 이상을 기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약 8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37%만 긍정을, 45%는 부정적이었다. 무당층의 경우 긍정 69%, 부정 13% 등이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p 오른 50%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당은 10％, 국민의당과 정의당 각각 7％, 바른정당 5％ 등이었다. 이중 광주전라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무려 10%p 상승한 74%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5%p 하락한 6%였다.이 조사는 표본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총 통화 5161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이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과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공약집에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내각 인사문제를 놓고 촉발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어서 추경예산 처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18일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압박하던 야권은 협치는 실종됐다며 즉각 반발했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강경화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도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강 후보자 임명 강행 카드는 향후 청문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우선 6월 말로 예정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야권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커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하고 인사검증을 하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추경 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어진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온 자유한국당이 강공모드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현안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치국면이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가 내년에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 받는다.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원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정기획위는 16일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대한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연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16개 광역단체장과 면담할 때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 공약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있는 지방공약 태스크포스가 회의를 주관하고, 각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강 차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관,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과 수산정책실장을 지내 해양과 수산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전문성과 현장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강 신임 차관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과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신임 장차관 및 차관급 공직자 28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에도 추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새 정부 인사에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소외됐던 전북 출신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진짜 전북사람(?)은 없다는 상실감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새 정부는 현행 17개 부처 장관 중 15개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새 정부 장관 인사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할 때 중소기업벤처부까지 모두 3자리만 남게 됐다. 문제는 사실상 장관 인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전북도민들이 정서적으로 납득할 만한 진짜 전북사람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 직후 지역 사회 내에서는 출신만 전북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정치를 하거나 활동하며 봉사를 해 지역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 중용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15명의 장관 내정자 중에는 이 같은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정읍 출신 김현미 국회의원이 내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삶의 터전이 수도권이고, 의정활동을 하는 지역구도 경기 고양이다.일각에서는 김 내정자의 경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여성 입각 비율을 초대 내각 30%로 시작해 임기 내 50%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여성 몫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남은 3개 부처 장관을 임명할 때 전북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북출신 정치인 중에는 대선 때 직능위원회를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탠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도당 위원장을 지낸 김춘진 전 의원 등이 장관 후보로 하마평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전북 출신들의 입지가 높아졌다. 승진은 생각도 못하고 옷을 벗을 것이라고 좌절했던 고위공직자 등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도 도민들에게 새 정부가 전북을 배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 전북에서 활동했던 인사의 중용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지금까지 발표된 새 정부 내각 인사 결과를 보면 전북은 장관 1명과 차관 3명(심보균 행자부 차관, 조현 외교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해 총리가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요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다.송 지사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다음달 1일 가동이 중단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계획 및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의 버팀목이 되는 일자리 지키기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150여개 조선 및 기자재 업체의 줄도산 등 2만 여 명이 생계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문제의 경우 현재 이낙연 총리를 통해 현대 측과 밀접히 접촉하고 있다며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답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면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 육성, 식품종자미생물정보통신기술(ICT)농기계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 중심의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미래형 상용차(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탄소성장 중심도시, 사회적경제혁신파크 등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주무부처를 통해 심도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송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국정참여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송 지사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전북도 차원의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태스크포스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정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및 국가계획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폭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된 것이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야권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헌 의사를 보임으로써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개헌 이전에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과 맞물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간담회 형태의 회동이 수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제화정례화될 경우 그간 소외돼 온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도지사 9명 가운데 4명이 각 당의 대선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한만큼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지자체장들에게도 중앙정치 무대에 목소리를 낼 무대를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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