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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혈육이 있는 이산가족이 고령으로 급격히 줄어 생존자가 6만1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현재 살아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6만1322명으로, 한 달 전보다 315명 줄었다.3월 한 달 사이 32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새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다.정부는 상봉 신청자를 기준으로 이산가족 규모를 집계한다. 현실적으로 그 외의방법으로 파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현재 방법으로 집계를 시작한 198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산가족 상봉을신청한 인원은 총 13만1172명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6만985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378명이다.연합뉴스
공직사회 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6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이번에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이고, 선발 인원은 95명이다.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통상 분야 25명을, 환경부는 환경보건대기환경 분야 22명을, 통일부는 남북회담 분야 8명을,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 분야 17명을 뽑았다.또 인사혁신처는 인재채용 분야 10명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감독 분야 13명을 선발했다.정부는 재직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시험을 본 뒤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했다.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5급 이상 3개 계급(543급)을 전문관과 수석전문관 등 2개 계급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전문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한편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전문직무급도 지급한다.연합뉴스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정부는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 미납부 땐 제한적 체류연장으로 체납세 납부를 유도했다.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관세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사무소에 적용한다.
우수한 과학기술 업적을 세운 사람은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정책 참여, 정년 연장,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0172021)을 6일 서면으로 진행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 시행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과학기술유공자는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미래부 장관이 지정한다.구체적으로는 자연생명엔지니어링의 3대 분야 11개 세부분야에서 후보자 신청을 받아 4단계의 심사검증을 거쳐 유공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유공자에게는 대통령이 증서를 수여한다. 미래부는 우수한 후보자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발굴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시 접수키로 했다.미래부는 올해 하반기에 첫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유공자 지정기준과 심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http://www.ko reascientists.kr/scientists)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중국 및 북한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팀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업무 가운데 외교부 내부망과 인터넷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 관제 업무를 맡는 비직제 임시 팀을 이달 초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중국 해커 조직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한국의 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수일간 중국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DDoS 공격이 평상시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과 수석비서관 9명의 사표가 하루 만에 반려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한 비서실장 등 실장 3명과 수석비서관 9명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실장(비서안보경호), 9수석이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황 권한대행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황 대행의 사표 반려는 헌정사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사드 배치문제와 북핵 도발위협,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사표가 반려된 참모들은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및 이관 작업과 인수인계 매뉴얼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가운데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9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는 13일 한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장과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했다며 수리 여부는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비서실은 10인 수석 체제다. 하지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기소되면서 정조 수석은 공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사표를 제출한 이들은 한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조대환 민정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간부들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총리실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및 위기상황 국정관리를 위해 이들의 사표를 전원 반려하거나 일부 수석들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헌정사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사드 배치문제와 북핵 도발위협,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의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를 고려할 때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황 권한대행이 일괄사표를 반려한 뒤 위기상황 국정보좌를 당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은 결과를 안고 가겠다면서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파면결정이 난지 사흘,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선돼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온 지 4년 14일 만이다.경찰과 경호실 경호를 받으며 청와대를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독립문, 서울역, 삼각지, 반포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삼성동 사저에 오후 7시 38분께 도착했다.대통령 도착에 앞서 사저 주변에는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을 비롯한 수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 등을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창문을 내리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차량에서 내려서는 친박계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어 친박계 의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사저 안으로 들어갔다. 사저 앞에서의 입장발표는 없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자신을 향한 검찰의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전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과 티타임을 가졌으며, 녹지원 앞길에서 전송을 나온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박 전 대통령은 애초 13일 오전께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다.삼성동 사저는 1983년 건축됐으며,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23년 동안 거주한 곳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관저에 머문다. 선고 직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됐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 발표도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저를 비워야 하지만 사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복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1983년 지어진 삼성동 사저는 각종 내부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아 난방시설 공사 등 리모델링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관계자는 사저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경호를 위한 안전 점검도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사저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는 당분간 관저에 머물 것 같다고 전했다.헌재의 파면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탄핵 선고 직후 3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삼성동 사저 복귀 방안과 대국민 입장 발표 여부 등이 논의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회의가 끝난 후 혼자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8대 0'전원 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충격을 받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3시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삼성동 사저 복귀 방안과 대국민 입장 발표 여부 등이 논의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말을 안 하면서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이날 별다른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박 전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단은 그동안 탄핵 절차가 부당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박 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제 개인이나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작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자리에 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눈물을 보인 바 있다.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헌재 결정에 충격을 받지 않으셨겠느냐"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가 끝난 후 현재는 혼자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오늘은 조용히 계시고 싶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정책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4년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이었다.전임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이 실패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숫자를 앞에 내세웠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꾀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그러나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진한 박 전 대통령의 '474 비전'은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마찬가지로 신기루에 불과했다.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9%로 3%를 채 넘지 못했다.이는 직전 두 정부의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4.5%였던 노무현 정부(20032007년)뿐만 아니라 3.2%였던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도 미치지 못했다.GDP 성장률 추이도 좋지 않다.임기 첫해인 2012년 2.9%였던 GDP 성장률은 2014년 3.3%로 0.4%포인트(p) 올랐다.하지만 이후 2015년 2.6%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박 전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로 주저앉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는 수출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4천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어들면서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1957~1958년 이 후 처음이다.지난해 무역수지는 89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의 903억 달러 흑자보다 소폭 감소했다.최근 들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의지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정작 고용지표는 싸늘했다.20132016년 연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는 38만8천600명으로 집계됐다.노무현 정부(25만2천800명), 이명박 정부(24만9천600명)보다는 개선됐다.그러나 임기 내 70%를 달성하겠다던 고용률(1564세)은 4년 평균 65.4%에 그쳤고 매년 목표에 미달했다.노무현 정부(63.6%), 이명박 정부(63.6%)와 견줘도 1.8%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했다.실업률은 더 나빴다.노무현 정부(3.5%), 이명박 정부(3.4%) 들어 소폭 낮아지던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년 평균 3.5%로 다시 상승했다.1529세 청년 실업률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평균 9.0%에 달했다.특히 청년 실업률은 최근 2년인 2015년 9.2%, 9.8%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노무현 정부 때 청년 실업률은 7.9%, 이명박 정부 당시엔 7.7%였다.국민소득 4만달러 역시 환상에 불과했다.성장엔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5년 기준 2만7천340달러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 확실시된다.결국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74 비전'은 단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사라지게 됐다.
대한민국 역사에 '전인미답의 길'이 시작됐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시작된 것이다.참여정부 시절에도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황 권한대행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지속된다.그러나 만일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단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황 권한대행이 '임시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 궐위 상황이 된 만큼 권한대행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권한대행이 누가 되든 권한대행은 당분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 역시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전 군(軍)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 상황을 먼저 챙겼다.특히 최근에는 김정남 독살에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당분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한편 사드배치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을 보인다.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권한대행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권한대행은 특히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60일 동안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 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주자에 줄을 서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이와 함께 탄핵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찢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다.무엇보다 이번 주말부터 격화될 수 있는 탄핵 찬반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명실상부한 국가 서열 1위의 자리에 올랐다고해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60일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궐위 상황이라고 해도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4년 1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이로써 1987년 개헌 이후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마무리된 첫 정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매년 초대형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정수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결국 탄핵으로 단명하게 됐다는 점에서다.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 초인 2013년에는 '괜찮은' 평가 를 받았다.국무총리 낙마 등 인사논란과 같은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외교안보 이벤트가 계속되면서 취임 직전 44%(이하 한국 갤럽)에 그쳤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오른 것이다.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한 '체류인원 전원귀환'이라는 강경 조치(4월)에 이어 미국(5월) 및 중국(6월)과의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고치인 67%까지 치솟았다.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통일대박론을 내세우고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 등 대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철도 파업 등으로 하락했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렸다.그러나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같은 해 11월 말에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파문이 설상가상의 악재가 됐다.'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백지화 논란으로 위기가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져 29%를 기록했다.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30%)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이다.박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메르스 사태로 다시 한 번 깨졌다.메르스 사태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은 86 담화를 발표하는 등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북한 도발에 따른 긴장사태를 825 남북 합의로 해결하고 중국 전승절 외교에 나서는 등 외교안보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었다.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 북핵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국정의 초점도 북핵 문제에 맞춰지게 됐다.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대북 정책을 압박제재로 대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좌초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이와 함께 예상과 달리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박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 대한 협치 모드와 함께 개헌카드까지 꺼내면서 국정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터지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박근혜 정부가 연속적인 위기를 겪다가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되면서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등 국정과제 역시 미완으로 남게 됐다.이와 함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을 당하면 서 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 임명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지만 남은 사람들 역시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데 대한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선출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경우 야당에서 '박 대통령 아바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야권의 사퇴 요구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야권은 특검 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격적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부 있고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라인 장관들도 거취 표명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또 박 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한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 역시 책임론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이 없는데 청와대 참모 조직이 필요하냐는 여론도 조성될 수 있다.그러나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이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으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도의적 책임을 느끼더라도 국정 상황상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특히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를 계기로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 등이 바로 자리를 비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무위원들의 활동도 제한적으로 이 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들 역시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권한대행의 역할도 상황 관리에 한정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까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변수다.이와 함께 일부 청와대 참모의 경우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5월 초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다.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중도 하차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함에 따라 조기 대선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5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정권을 잡기 위한 대혈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의 마침표를 찍을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결과발표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TV로 생중계한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핵 사유가 3가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25분이 걸린데 반해 박 대통령의 사유는 13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탄핵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등형사법위반등이다.이에 따라 이날 정오께 선고 주문에 대한 낭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자연인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반면 3인 이상이 기각을 결정하면 박 대통은 대통령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되고,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의전경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기일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논의해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반적인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으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판의 결론인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개별 탄핵사유나 인용기각 결정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소수 재판관의 이름은 개정 헌재법에 따라 모두 공개된다.한편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9일께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 실시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또 청와대 주변의 경계가 강화되는 등 청와대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 메시지나 특별한 일정은 없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청와대 외곽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헌재의 선고를 전후해 혹시 있을지 모를 촛불 또는 태극기 시위대의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 병력이 증강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대응전략을 점검했다.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박 대통령 자진하야설과 관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메시지 전달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각시 어떤 형식이든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도 사저로 복귀해 검찰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관저를 비워야 한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선고 직후가 주말이라는 점에서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을 지키며 내년 2월 24일까지 관저에 머물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할 경우 탄핵이 확정되고, 3명 이상이 기각하면 탄핵은 무산된다.헌재는 8일 재판관 평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고날짜는 애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헌재의 최종변론이 종료된 지 11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선고 일정이 확정된 것은 헌재 재판관 8명이 인용 또는 기각, 각하 등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인용과 기각, 각하에 대한 3개 결정문을 모두 작성한 뒤 당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한편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결정되면서 선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당시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
당초 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선고기일 공개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며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당초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례적으로 7일 오후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보가 사흘 전에 이뤄졌던 전례에 따라 8일부터 10일 사이 선고기일 통보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한편 선고기일 통보가 애초 예상과 달리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헌재의 선고기일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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