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전문]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 만들겠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하루하루 느꼈습니다.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상생과 공존을 위하여,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마음이 무거웠습니다.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한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작년에 정부가 8천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입니다.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대폭 낮추었습니다.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됩니다.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습니다.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저의 목표입니다.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입니다.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이제 시작입니다.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낙연 총리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김제를 방문, 파프리카 생산업체인 (주)농산을 찾아 현장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 하는 등 겨울철 농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이 총리 김제 방문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허건량 농진청 차장,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등이 동행했다.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스마트팜 추진 현황 등 파프리카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젊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개선사항을 보급확산해 달라며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총리는 이어 자리를 함께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향후 10년 이내에 동년배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며 농업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해 협업체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주)농산은 국내 파프리카 농업의 선구자로, 오아로(Oaaro)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영농 법인 및 시설농가 19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통해 지진 피해 위로·신속한 복구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포항 및 인근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신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 글에서 어제 갑작스런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린다.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수능 연기와 관련, 정부는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고 든 뒤 특히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주셨다.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주셨다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자연재난 비상대응체계 가동…지자체 인센티브도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안전대책을 포함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행안부는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을 기존 45일(10월 1일11월 14일)에서 55일(9월 20일11월 14일)로 늘려 담당자 역량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를 연계해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또, 노면 적설량에 시간당 적설량 등을 고려해 전면부분통제하도록 산간지역 차량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자체가 제설제빙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급경사지와 버스정류장 등 사고 위험이 큰 제설취약구간을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겨울철 재난대응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전병헌 정무수석 사의 표명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무수석직 사의를 표명했다.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들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도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 수석은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전병헌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발표 회견을 갖고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는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추석구상 양대 화두 '북한·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추석 연휴기간 '북한'과 '협치'를 화두로 삼아 국정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활동하고 6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것 외에는 연휴기간 주로 관저에 머물며 하반기 국정현안과 외교일정을 두루 점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7일 전했다.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과 미국의 초강경 모드 속에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방안과 야권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 새로운 협치의 틀을 만드는 문제가 국정구상의 첫머리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을 가장 '무겁게'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에 나서는 것 외에도 북한을 조속히 대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창의적 외교해법'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북한 김정은 정권의 거듭된 도발 움직임과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류 사이에서 한국이 '운전석'을 차지하고 국제사회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외교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숙제이기 때문이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유엔 차원의 '중재'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북미간 '담판'을 지양하고 과거 6자회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협상 틀을 만드는 구상, 그리고 남북관계의 맥락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는 아이디어 등이 문 대통령의 안보구상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하반기 외교수첩에 올라있는 11월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반도 외교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일정이다. 지난달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의 성과를 살려 동남아를 무대로 한국의 '북핵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있어 필요한 '신(新) 남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에게 가장 의미있는 양자외교 일정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다. 세계 최강국이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지닌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정상간 유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과 운용 문제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드 문제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대회) 이후 상황변화를 봐가며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경직된 양국관계를 풀어낼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이 당면한 또 하나의 큰 숙제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는 '협치'의 구현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는 한반도 안보위기 대처는 물론이고 대선 때 공약한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는 뚜렷한 현실인식 속에서 야권을 국정에 적극 동참시켜 협치의 틀을 갖춰내는 게 긴요해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달 27일 여야 4당 대표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동의'를 끌어낸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모양새가 완전치 못한 측면이 있지만, 안보와 경제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하는 초당적 협력의 틀을 짜는 '실험' 자체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당장 정기국회에 오른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검찰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 절차에서도 야권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현시점에서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을 놓고 각 당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안보와 외치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경제와 내치 관련 이슈는 국회가 주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비록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형식의 '연정'(聯政)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사안별 정책 공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금과 복지, 남북관계 등을 놓고 야당과 얼마든지 정책연합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밖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치', 안으로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견인해내는 '내치'라는 두 가지 화두를 놓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취임 초부터 제시한 일관된 국정철학과 큰 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국정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추석 인사…"남녀 모두 즐겁길"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시작 확신…국민과 함께 가겠다"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보훈사업의 확대는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국가의 책무입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함께해 주셨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7년 8월 17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 잼버리 유치 축하,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밤 새만금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를 축하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민관 합동 한국대표단에 메시지를 보내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린다"며 "열정과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민관 합동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새만금은 도전과 개척의 땅이며, 전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한다"고 든 뒤 "잘 준비해서 참가하는 모든 스카우트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대회를 만들기 기대한다"며 "정부도 2023년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또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참사를 막지못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한 뒤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먼저 미수습자 수습이 끝나면 모시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부도 애가 탄다며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문 대통령은 이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정부는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는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했는지,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는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알지 못한다며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아픔을 씻겨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세월호 희생이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찬호 아버지)은 유족대표 발언을 통해 3년 넘도록 함께 한 국민들이 있어 이 자리가 가능할 수 있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다고 든 뒤 (2기 특별조사위원회 개건을 통해) 진상규명과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위원장은 이어 △피해자에 대한 최대의 치유와 회복 △안산에 4.16 안전공원의 건립 및 안전생명의 교육도시화 △안산공동체 회복과 4.16재단 설립 등을 주문했다.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가족들은 △수습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수색 △세월호 선체를 보전해 안전체험 및 교육관으로 활용 △범부처 차원의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국립 트라우마 센터 건립 △피해자의 사회복귀 종합대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공원 건립 △일반인 유가족들에 대한 관심 등을 요구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홍 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그는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했다.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고, 이들은 각각 서울대에서 공학박사와 이학박사(물리)를 받았다.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앞서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명단을 보면 8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이다. 20대는 없고, 30대 후반 3명이 포함됐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교수로 일하고 있다.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평창동계올림픽, 국민상처 치유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G-200 행사인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 참석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시킬 책무가 우리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중앙정부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동계올림픽은 환경올림픽, IT올림픽,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 등 의미가 많지만 하나를 더 보태자면 치유올림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국정농단을 비롯한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았던 국민들이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해 다시 자부심을 갖고 치유받고 위안받고 희망까지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대회 및 손님맞이 준비보고, 소개영상에 이어 SNS 홍보캠페인, 강원도 음식 시식 등으로 이어졌으며, 문 대통령은 홍보대사인 김연아(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정찬우(개그맨)씨로부터 홍보대사 명함을 전달받고 70여분 동안 평창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행사장에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희범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유승민IOC위원, 배구선수 김연경,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군산조선소 정부 대책 '알맹이가 없다'

지난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 정부가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우선 당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군산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없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에 그치고 있어 군산조선소가 앞으로 재가동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주재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신조 수요발굴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재가동시까지 지역경제 충격완화 대책을 추진하며 △관계 부처간 TF를 구성해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정부가 이날 확정한 조선소 재가동 대책은 △선사의 신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선사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적기 발주를 지원한다 △노후 선박을 조기 폐선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신조시 약 10%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책금융기관 등이 분담해 RG 발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명목상으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이나 회사 등이 한정되지 않은 조선업 전반의 활성화 대책이고 일부 내용은 기존의 것을 베낀데다 구체적인 물량이나 시기, 로드맵 등도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많다.실제로 총리실은 최근 3년간 국내 조선사 수주액 중 현대중공업의 수주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어, 선박금융 지원을 통해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등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몫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 선령 20년 이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평균 이하인 선박을 대상으로 노후선박 교체를 추진하더라도, 10%의 재정지원금을 받고 선박 신조에 나설 곳이 전체 대상 242척 중 얼마나 될지, 이중 군산조선소가 맡을 일감이 얼마나 될지는 알기 어렵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산지역을 타깃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다시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한편 정부는 이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3개 대책과 함께 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 최소화를 위한 9개 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두 14건의 지역 SOC 확충과 보완 먹거리 육성지원, 재정사업 우대지원 등을 발표했다.

청와대, 박근혜 정부 문건 405건 추가 발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때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민정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추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조성수석실과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현재의 국정상황실(당시엔 정책조정수석실과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됨)에서 발견된 문건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504개이며,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다.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는 청와대가 특정이념 확산을 위해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다.또 서울시 관련 문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 문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7개 현안사업, 정부 국정목표에 반영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이 혁신도시, 산업단지, 세종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과제(78번)의 두 가지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됐다. 과제의 주요 내용에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고 명시돼 있다.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77번)이 지역 명칭으로는 유일하게 100대 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명칭이 국정과제에 주요 목표로 설정된 것도 새만금과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3개뿐이어서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했다.이날 보고에 따르면 새만금은 또 전북권 지방공약 사업에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이라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탄소산업 및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과 관련해서는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제(34번)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돼 있다.또 무주 태권도원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함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과제(72번)의 목표로 제시돼 있으며, 그 내용은 올해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한다는 것이다.전북권 지방공약에는 이외에도△5대 농생명클러스터(익산 식품, 김제 종자와 ICT 농기계, 정읍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공공선박 발주금융 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들어 있다.국정기획위는 이날 세부실천과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북지역 공약 중 상당수는 세부실천 과제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과 경북의 상생 공약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포함돼 있다.지역공약은 17개 각 시도 공약 130개, 시도간 상생공약 13개 등 전국적으로 모두 143개로 구성돼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재정리한 것들이다.전북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주요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적잖은 난관도 예상된다.특히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선박 발주금융 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100대 국정과제를 검점보완평가하고, 일자리 및 4차 산업혁명 등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이 총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 구체적 기준 마련, 투명하게 추진" 문 대통령, 4개 정당 대표와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더민주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당초 예정시간을 50분이나 넘겨 오후 1시 30분에 끝날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각 당 대표들은 또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국정운영과제 무엇이 담겼나]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가 균형발전' 천명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국민에게 보고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정의의 기반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20대 국정전략을 세운 뒤 이에 따른 100대 과제와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정리했다. 세부실천과제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또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를 추가했다.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4개 전략에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5개 전략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를 정리했다.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개 전략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개 전략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로 정리했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개 전략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를 뒀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평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맞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5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두고 있는데다,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 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지방간 역할, 재원 배분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 △ 기능 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지역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조율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선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활성화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세제, 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지역신문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할 유용한 도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정부의 무관심, 지방신문발전기금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 등으로 지역신문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의 일반법화, 정부의 통근 지원,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전북일보 등 전국 유력 지역신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경고등이 켜진 지역신문을 진단하고, 지역신문이 단순한 지역 뉴스의 전달자가 아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할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고갈되는 재원= 정부는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모두 1069억 원을 지원했다. 이 기금은 첫 3년 동안(2005~2007년) 600억 여 원이 지원됐다.하지만 정부가 정착기로 명시한 2014년부터 3년 동안에는 절반 수준인 303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기금관련 특별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일몰 때마다 정부가 삭감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현재의 기금 규모는 또 감소할 수밖에 없다.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발제에서 특별법이 지금과 같이 한시법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3년마다 협상의 키는 정부가 쥐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신문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시사한 만큼 현행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만들어 지역 언론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무관심과 이중 잣대=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무관심과 이중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한국지방신문협회 임철수 경영사업부장은 예산당국의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은 낮다. 사기업(신문사)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냐고 질문한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금배정에 있어서는 사기업 논리만 내세운다. 올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산일보 이병철 편집국장은 객관적이고 공인된 발행부수가 있음에도 정부광고는 특정 언론에 집중돼 지방신문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광고 집행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한시법 일반법 전환 시급= 정부는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기금 고갈과 한시법이 품고 있는 소멸 위협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토론에서 지역신문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은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또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부산일보 이병철 편집국장도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 지원이 필요하다. 겨우 연명하는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 언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건강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 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치단체 지원 확대새 재원 모색= 세미나에서는 지발기금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 지역언론발전기금 육성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별도의 책무 규정을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지정 방식도 현재의 임의 규정에서 강제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지발기금의 새 재원 모색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그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13년 기금 조성을 기획재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 등 각종 공적 기금에서 전입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법안이 주목을 받았다.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확대해 신문관계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안 개정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지역신문 중요성 공감대] "세월 거치며 건강성 입증된 언론사 역차별 안 돼"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의 중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확실한 지원약속을 내놓았다.또 발행인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은 축사에서 지역신문의 위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교문위부터 지역신문 발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에 몰려있는 돈과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하며 다가오는 개헌을 통해 기필코 지방분권을 실현해낼 것이라며 이런 연장선에서 지역 언론의 발전도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 국회가 반드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 관련 발행인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원을 거듭 요구했다.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은 신문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집약적인 공공재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세월을 거치며 건강성이 입증된 언론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경인일보 김화양 사장은 지역 일간지 활성화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과 연계돼 있는 만큼 지역신문법 제도 보완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일보 안병길 사장은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법 상시법화는 물론 정부광고 지역신문 할당제, 정부광고 10% 언론재단 수수료 폐지, 네이버 등 포털의 지역신문 차별 철폐, 구독료 지원 및 세금 인하 등이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 발행인과 유성엽박병석조경태유재중권성동이철우유은혜조승래이상민이헌승윤상직박대출김재경김기선이철규염동열김기선김석기이완영황영철김세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영민 기자

"기업들, 하반기 신규채용 확대 앞장 서 달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8일 15대 일자리 기업 CEO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금이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인 만큼 하반기 신규채용 확대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조세, 예산, 조달,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경제정책 기조도 과거 부채주도의 양극화 성장에서 일자리와 소득주도의 동반성장으로 전환하고, 주요 정책과 새로운 예산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일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8월 중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시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겸 일자리위원회 간사,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 자원부 제1차관, 이성기 고용부차관, 정윤모 중기청 차장 등이 함께 했으며, 초청된 기업들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대 대기업과 5대 중소기업이라고 일자리위원회는 밝혔다.

청와대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화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9년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내실화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또 그간에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나 내부위원을 3명으로 줄이고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