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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전 정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장비를 발견해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18일 페이스북에 장비를 철거하는 영상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상한 장비 철거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페이스북에 따르면 민정수석실로 올라가는 데는 원래 두 곳의 계단이 있었으나 한 곳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다른 한 곳에는 계단 가림막과 함께 검색대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검색대는 일반적인 검색대가 아니라 종이 한 장 빠져나갈 수 없도록 꼼꼼히 막아졌으며, 그 곁에 있는 철제장비는 알고보니 특수용지를 감지하는 센서였다는 설명이다.청와대는 알고보니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는 모든 문건 작성때 반드시 특수용지를 사용토록 했으며, 이 용지가 검색대를 통과하면 삐~이하는 경고음을 울리게 된다며 특수장비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어 (이 장비는) 최순실 씨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라는 문건이 유출된 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시해서 설치된 것이라며 뭔가 외부로 흘러나가면 안되는 불법적 기밀이 많았던 것일까요. 당시 민정수석실에는 검사 외 일반 직원들은 출입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기도 합니다라고 적었다.조국 민정수석은 수상한 장비의 기이한 사연을 확인한 뒤 권위와 불통의 상징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검색대와 계단가림막을 철거하자고 했으며, 검색대는 지난달 29일에 철거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맞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8.15 특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제72회 광복절 특사에 대해 질문받고 법무부가 주체이며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대통령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선별한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하며, 통상 광복절, 3.1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기념일에 단행된다.현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공석이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8.15 특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제72회 광복절 특사에 대해 질문받고 "법무부가 주체이며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대통령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상사를 선별한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하며, 통상 광복절, 3.1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기념일에 단행된다.현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농촌진흥청장은 농진청 차장을 지낸 김제 출신 라승용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60)가 맡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관급인 농진청장과 조달청장, 병무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국립외교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신임 라승용 농진청장은 김제농공고를 졸업한 뒤 방통대 농학과를 거쳐 고려대에서 농학 석사와 원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농진청 연구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농진청 차장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청와대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실천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조달청장은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은 기찬수 (주)대명에너지 대표이사, 산림청장은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기상청장은 남재철 기상청 차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오동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국립외교원장은 조병제 외교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배기동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가 각각 맡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든 뒤 시급 1만 원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관련,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든 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민정수석실 주관으로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동시 제의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중대 분수령에 접어들게 됐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경내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특히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문건에는 삼성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한일 위안부 문제세월호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에는 불법적인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서 254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직 기간이었다.당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 생산 기간은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의 청와대기획비서관 재임 시절과 절반 가량 겹친다. 발견된 수석회의 결과 문건 상당수를 홍 실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의미인 셈이다.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민연금 의결권 등의 관련 문건 300종을 발견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들 자료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 정부의 거부로 박영수 특검팀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라며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들 문건이 앞으로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이들 자료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그리고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수석비서관회의자료 등이다.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거쳐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민정수석을 맡았었다.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대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온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 14일 해단식을 갖고 60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의 큰 틀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오는 1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비전 및 목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해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을 대통령에게 특별히 제안키로 했다.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국정기획자문위는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무공약)과 각 부처의 제안사항,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건에 이르는 정책제안 등을 반영해 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원택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국장은 최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국장은 오는 17일부터 청와대로 정식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청와대 공식발령은 나지 않아 당분간 파견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송 지사의 전주시장 시절부터 줄곧 선거를 도와왔던 이 국장이 전북도를 떠나게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의 역할이 빈자리로 남게 돼 누가 대신할 것인지 주목된다.지역 정가에서는 이 국장의 청와대 행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국장이 중앙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뒤 향후 정치권에 진출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아니냐는 분석과 청와대에서 전북도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까지 다양하다.이에 대해 송 지사는 최근 이 국장의 청와대 행은 전북도와의 핫라인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현안 해결에 이 국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한편 이 국장의 후임 문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일각에서 임효준 전 최규성 국회의원 보좌관과 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순환경제센터장) 등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대신 전북도 한민희 공보관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과 현직 공무원 가운데 임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대외협력국장 자리와 같은 개방형직위는 공모절차를 통해 내외부의 전문가를 모두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부처는 더 고심하고 노력해서 군산은 물론 전라북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울산, 거제, 통영, 목포 등 지역경제의 타격이 연이은 상황에서 군산조선소 마저 가동이 중단돼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 총리는 군산은 조선 관련 산업이 고용의 24%를 차지해 가동 중단으로 지역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군산 뿐 아니라 전북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조선업 불황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이고, 정부는 이미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움 토로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역 주민들께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해 왔다. 관계부처가 종합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도 대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대책이 현지의 상실감과 타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부처는 시간을 좀 더 드릴테니 더 고심하고 노력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지 13일이 지났지만 재가동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이 정부 부처별 대안찾기만 골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3일 개최된 서울-세종간 총리실 영상간부회의에서 이 총리가 조속한 군산조선소 지원대책 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하고, 지난 5일 총리실과 산자부, 기재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들이 군산을 방문해 여론을 청취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 총리가 13일 또 다시 광범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군산조선소 실직자들과 협력업체, 그리고 도민들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군산조선소에서 실직한 한 근로자는 정부 지원책이 실직자 재취업이나 금융지원 등에 그쳐선 안되는데 정부나 전북도나 모두 사실상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서울=박영민, 이강모 기자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졌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심보균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전략회의가 출범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매주 1회 전략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분권형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략회의가 마련한 지방분권 정책 과제들은 향후 설치될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돼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사퇴했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사퇴한 이후 현정부 장관 후보자 중 두번째 자진 사퇴다.조 후보자는 1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 본인의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지 32일 만의 사퇴다.조 후보자는 그동안 과거 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 야권은 이밖에도 임야 불법 용도 변경,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소득 공제를 받은 의혹 등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군산시 팔마로에 위치한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를 방문했다.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24일 부설초등학교 전교생이 손편지 쓰기 행사를 펼쳐, 청와대로 초대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1일 교사로 꼭 와주세요라고 바람이 담긴 글을 적어 청와대에 보냈고 김 여사가 이를 화답해 이뤄졌다.이날 1일 체험교사로 나선 김정숙 여사는 3교시 수업에 참여해 3~6학년 40명의 푸른솔합창단과 함께 전교생에게 선보일 노래를 연습했다.이어 4교시 수업 참여를 위해 학교 내 체육관으로 이동 480명의 학생 앞에서 예쁜 말 메아리, 내 나라 우리 땅을 함께 불렀다.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서울시립합창단 단원이기도 했던 김 여사는 학생과 함께 멋진 화음을 연출했다.이어진 강연에서 김 여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학생들의 마음이 전해졌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제가 온 것처럼 진심을 전하면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편지를 읽으면서 학생들의 감성이 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읽혀서 좋았다면서, 특히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된 편지 중 가족을 챙기는 따듯한 마음이 와 닿았다고 말했다.이어 발달장애학교를 만들어달라, 장사하는 부모님이 힘든데 장사가 잘돼 나를 위해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를 꿈꾼다, 아동학대와 왕따가 없는 사회를 바란다, 전 세계에 아름다운 한국말을 수출하고 싶다.,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바란다는 편지를 쓴 학생을 일일이 거론했다.학생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김 여사는 대통령도 선거에서 뽑히는 하나의 직업이고 대통령 부인은 오롯이 한 사람의 부인일 뿐이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대통령 할아버지와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너희들이 잘하는 것,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이끌어갈 새만금개발청장에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57)이 임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은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61경남 창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58경남 통영), 통계청장은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54전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원재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53충북 충주)이 맡게 됐으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최병환 국정운영실장(53부산)이 발령을 받았다.순창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거친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55)은 유임됐다.신임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시(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국무총리실 평가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과 정부업무평가실장을 지냈다.황수경 통계청장은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과 동향분석실장을 거쳤다.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 정부가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11일까지 모두 15만4529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광화문 1번가는 정권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촛불혁명의 현장인 광화문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현장과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았다.접수된 의견의 형태로는 정책제안이 14만49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공정 행위 2517건, 인재추천 1569건, 기타 5511건 등이다.정책제안은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순이었다.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 개선안 △일자리 확충창업 지원비정규직 해소 △안전교육 강화 △ 광화문1번가 상설화전국 확대 등이다.구체적 제안내용으로는 △창업자, 퇴직자, 프리랜서 등이 혁신센터와 연계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쉽게 일감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 △건강검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청소년,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지방분권과 균형을 위해 청년 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등이 있다.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학교 복도에 식물-공기청정기 바이오 월(Bio wall) 스마트 수직정원 설치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 확대 △반려동물 판매 입양 절차 개선 △광화문1번가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시스템 구축 및 상시 운영, 전국 단위 확산 등의 의견도 나왔다.정부는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지 50일째인 12일 오후 4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부겸 행자부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부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종료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앞으로 정리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로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8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국정기획자문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쌀 생산조정제는 쌀의 적정생산 및 타 작물 국내생산 확대 등을 위해 기존의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소득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2003~2005년에는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차례 추진된 바 있다.
독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총리 이하 각 부처에서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G20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 상승세를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며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경제성장률 2%대를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국정기획자문위는 10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며, 성평등 의식문화를 확산하고,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는 전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경찰의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양성과정에서 여군비율을 높이고 경찰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가칭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 등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간의 상생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된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관한 강연을 통해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먼저 재계를 향해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재계가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노동계를 향해서는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어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2016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중소기업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3대 현안 과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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