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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조남관(52) 서울고검 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감찰실장은 1급으로,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국정원 핵심자리에 외부인사를 앉힌 것은 국정원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과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조 내정자는 전주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199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참여정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2013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인권구조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에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을 맡아 전북 여성운동을 이끌었으며,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을 거쳐 공동대표 등으로 여성인권운동을 펼쳤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을 맡아 시민사회 연대운동도 활발하게 이끌었다. 지난 2015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군산중앙여고와 전북대를 졸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한다.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대통령 경호실이 폐지되고, 중소벤처기업부, 통상교섭본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가 설치된다.개편안의 골자는 현행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설치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벤처소상공인에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에 통상교섭본부장에게는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에는 기존 1, 2차관과는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평과 전담국도 신설토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대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기구화 해 현장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과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또 산하에는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한다. 이밖에 MB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과 수질관리 정책 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반적인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또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 명칭을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을 하루 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8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7%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라며 과거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기록은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였다고 설명했다.긍정 이유로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 18%, 인사(人事) 10%,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8%, 공약 실천 7%, 개혁적폐청산 6%, 추진력결단력과감함 6% 등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 28%와 북핵안보 10%, 말 바꿈기존 입장 바뀜 7% 등이다.갤럽은 직무 긍정 평가 이유 상유권에 오른 소통, 인사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올랐던 항목이라며 전 대통령의 단점이 현 대통령의 장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 50%, 국민의당 9%, 자유한국당 8%, 바른정당 8%, 정의당 8%로 각각 집계됐다. 없음 및 의견유보는 16%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51%) 보다 1%p 내렸고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각각 2%p씩 상승했다. 한국당은 변함이 없었다.이번 조사는 표본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한 뒤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진행됐다.응답률은 1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조해 국정과제와는 별도의 대통령 어젠다 정리를 지시하면서 새만금이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에 넘겨주고, 비서실은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힌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해 국정과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 갈 대통령 어젠다를 별도로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반적인 업무를 총리가 관장하도록 해 힘을 실어주는 한편 대선 기간 강조했던 현안을 직접 챙겨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이런 가운데 새만금의 대통령 어젠다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새만금 신시도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새만금 조기개발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약속 이행을 강조하고, 곧바로 어젠다 정리를 주문한 것은 새만금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잼버리 지원을 지시했다. 그리고 지역방문에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재차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대 가야 역사 연구복원 사업을 (정책과제에) 꼭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가야사는 신라사에 겹쳐서 제대로 연구가 안됐다. 경남을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친 역사로 생각을 하는데, 섬진강 주변 광양만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까지 맞물려 유적이 남아 있다며 가야사 연구복원은 영호남 간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심 차관은 과분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이전에 도민들의 응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자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이와 함께 차관으로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일자리 최우선의 국정기조에 부응해 공공분야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면서 공공민간 부문별로 다양한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가 되도록 정책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협치 거버넌스를 실현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제도를 탄탄히 해 지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심 차관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1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행정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지방공약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 대표들이 지방분권 강화 공약의 빠른 추진을 건의했다.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 장하성김태년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지방 일괄이양법이나 제2국무회의, 세제개편, 자치조직권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건의사항을 서류로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와 협력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증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혁신적 지방 세제 개편 방안 마련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다.이와 함께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시 지방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진행해 줄 것과 지방의 핵심 분권사업들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이나 타당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진표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고, 새정부의 많은 과제들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조하며 시도지사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가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하는 데 지방정부의 몫이 있다며 이번 추경을 지방 정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에 사용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면담에는 최 지사 외에도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결국 약 2년 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1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중에 국민안전처에서 해경소방청을 떼어내 부활시키고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흡수하도록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에 미숙하게 대응한 책임 차원에서 해체 후 안전처로 흡수된 해양경찰청은 독립한다.소방 역시 과거 방재와 같은 조직에 묶여 있던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 조직만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청 형태로 독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에도 이질적인 소방과 방재 조직이 서로 섞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규모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소방 조직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소방과 해경을 독립시켜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소방과 해경 독립 이후 남는 기획조정실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 등 기존 안전처 방재와 안전정책 조직은 행자부와 합쳐져 예전 안전행정부 체제로 돌아갈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실국 단위 조직은 축소되겠으나, 예전 안전행정부 시절처럼 2차관이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2014년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결국 2년 반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정부 역사상 처음 안전만을 책임지는 장관급 부처로 탄생한 안전처는 정부와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지자체의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2년간 1조7천억원을 넘게 투자했다.정부의 안전예산 규모 역시 2014년 1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 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신생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를 이끌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까지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파키스탄 대사를,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을,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결과를 발표했다.서동구 1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주(駐) 유엔 공사 및 주미 대사관 공사를 지낸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주파키스탄 대사를 지냈다. 김준환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국정원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이다.김상균 3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역임한 대북 통이다.박 대변인은 3명의 차장은 모두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며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인사로 보면 되며, 이로써 국정원 역량이 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뜨겁게 지지해준 곳 감사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 기간 저를 가장 뜨겁게 지지해준 곳이 전라북도다.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며 대선 기간 중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대통령은 또 전북이 소외와 홀대의 느낌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그 외의 비서관들에 전북 출신을 고르게 기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기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바다의 날 행사 참석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임 이후 첫 지방행사 참석이다.바다의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14년만으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석해균 선장 등 바다 의인(義人) 참석바다의날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해 오른발을 잃고도 복무 중인 합동군사대 이희완 중령과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해군교육사 안보교육담당관 석해균 선장 등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전 회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강성호 소장 등이 훈장을 받았다.또한 기념식이 열린 신시광장에는 무인선박, 수중 로봇드론, 위그선 등 해양 관련 4차 산업 성과물과 해저 가상체험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도 마련됐다.문 대통령은 바다 위를 나는 배 위그선을 직접 탑승하기도 했다.△ 어민 운영하는 식당서 소탈한 오찬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시 수송동의 한 식당에서 해물탕으로 오찬을 했다.이 식당은 인근 섬 어촌계장이 자녀들과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직접 잡은 해산물로 회와 탕을 선보인다. 가격이 일반 음식점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찬에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숨진 문광욱 일병 아버지 문영조 씨가 특별 초청됐고, 해운수산업 업종대표와 해양수산 유공자, 군산시민 등이 참석했다.은수정문정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해양 안전과 주권, 수산업환경 개선, 해운조선산업 재건 등을 위해 힘을 쏟겠다며, 해양수산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세월호 참사를 꼽으며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처럼 다시는 이러한 해양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해양주권과 안보도 강조했다.대통령은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바다로 과감히 눈을 돌려 우리 안보와 경제를 든든히 하고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또 국가 전체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다며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은 수자원 보고로서의 바다살리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고 국가와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수산업의 고급 식품산업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은 또 국가경제 핵심축으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도 했다. 정부 내에 해운-조선-금융 지원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새만금 조기개발과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산업,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새만금이라면서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새만금 조기개발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새만금을 위한 범정부 TF구성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환경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해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의지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해운조선 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선거 기간 중 일감이 없는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는 어촌, 일자리가 없는 연안 도시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다시 한 번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 산업, 또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을 찾아 처음 언급한 것으로,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의 한가지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대선 기간 전북도민들이 보내준 전국 최고득표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여러(전북도민)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를 주제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정동영이춘석김관영김종회안호영 국회의원, 이상직 전 의원,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해양수산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해경의장대 축하 공연 등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바다헌장 낭독, 기념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사에 앞서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포상이 이어졌다.바다의 날 행사가 전북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며,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14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정읍 출신 김현미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로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로 도종환 의원,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김영춘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사발표는 청문대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치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박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 운영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고,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빼어난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김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경북 상주 출신인 김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여권의 불모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의원으로,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하차했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충북 청주 출신인 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노영민 전 의원의 지역구(충북 청주시흥덕구)를 이어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장 겸 문화예술교육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부산 출신인 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선 캠프에서도 농림해양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 후보자 3명의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벌어진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향후 내각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40여개 지방공약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 된다.재정 부담이 적은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부담이 높은 사업은 후순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전북공약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방공약 검토 TF는 기획분과가 주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지역공약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박 대변인은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다. 이는 반드시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TF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재정 탓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발표되면 자칫 지역에서 서운해 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현재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된다.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굉장히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이 31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도 면담을 하고,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이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때문에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정치권은 인맥을 최대한 가동해 이번에 만큼은 전북이 낙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대통령의 약속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자부장관 후보자 - 보수 텃밭 아성 깬 지역극복 상징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는 지역구도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고, 1980년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1992년에도 이선실 사건에 연루돼 불고지죄로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다.1988년 한겨레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서 활동했다. 통추 해체 이후 한나라당에 합류해 2000년 배지를 달았다. 이후 열린우리당에 참여해 1718대 의원에 당선됐다.19대 총선 때 야권 불모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와 맞붙어 고배를 마셨지만 39.9%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19대 총선에서 승리, 4선의원이 됐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 - 문화위 회의록 삭제 폭로 주인공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도종환 후보자는 유명한 시인이자 재선의원이다.1977년부터 청주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 해직됐다. 재야에서 교육운동과 문예 활동을 병행하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복직된 뒤 2003년까지 교사로 재직했다.교직을 떠난 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 흥덕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미르재단이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한 정황이 담긴 회의록 내용을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 전북 사랑 각별, 첫 女국토부 장관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 김 후보자는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대표적인 출향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면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헤치는 매서움을 보여왔다. 1987년 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첫발을 디뎠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여성이 정무비서관을 지낸 것은 처음이었다.17대 총선을 통해 등원한 김 후보자는 18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정에 출마해 낙선했다. 하지만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했다.△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 - 지역주의 타파 외친 개혁파 정치인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개혁성향의 86그룹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서울 광진갑에서 1617대 의원을 지냈다. 이후 야인 시절을 보내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대 총선 때 고향인 부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으며,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던 농어촌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뜨렸다. 부산동고를 졸업하고 1981년 고려대 영문학과에 입학한 후 총학생회장을 지냈다.1987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았다.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지만 비노(非盧)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에 고창 출신 김우호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임명됐다.김 인사비서관은 전주고(59회)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다.정부의 인사와 행정관리를 담당하던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행자부 인력기획과장, 심사임용과장,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단장 등을 지냈다.지난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가 분리되면서 혁신처로 자리를 옮겼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읍 출신 김현미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도종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영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박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 운영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고,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빼어난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문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성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정읍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내 언론비서관, 정무2비서관을 지냈으며, 171920대 국회의원이다.김 내정자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확보에 큰 힘을 실어줬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여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과거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새만금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비서실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균형발전비서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균형발전비서관이 업무를 맡을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던 공약 취지에 맞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이 전국 각지의 현안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던 대선 당시의 약속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정치권의 이 같은 관측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나온 공약후퇴 우려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새만금은 대형국책사업이다. 특정 수석 밑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별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매립의 공공주도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에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할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취임 한지 며칠 만에 도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 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새만금 등 전북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만금 매립을 공공주도로 하기 위해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내려져 더디기만 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으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직접 양해를 구하고, 후보자 검증의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치정국이 해소될지 주목된다.여야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종료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로 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 인준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 해명과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야당의 양대 요구 중 재발 방지책 카드를 먼저 꺼내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야당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면서 대치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총리 인준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국회 인준 통과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인 총리 인준 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위장전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양해로는 부족하고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당시 5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정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이어 (44개 공통공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며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방침에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카드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방안 마련 지시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25일) 대통령께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와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강 장관은 이어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잼버리 유치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이같이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실제 여가부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문 대통령 명의로 각국의 스카우트연맹 등에 발송될 서한문 초안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치지역 결정까지 80여일 남은 만큼 막바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원방안 마련 지시와 관련 친서를 비롯해서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이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북도가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