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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도 마련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의 적정성,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한다.또 분과위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추가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그 첫 번째로 국정기획위는 오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 방안을 위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등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약집에도 이를 명시했다. 이 때문에 야권은 벌써 선거할 때와 당선되고 나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자세를 낮추고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국회에도 양해를 구했다.그러나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사과와 입장표명이 나와야만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등 정무라인을 총 동원해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접촉을 갖고 총리 인준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야당의 반발 기류가 쉽사리 수그러들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과 28일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정무라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정무라인을 통한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과 함께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고, 이낙연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같은 악의적인 사례는 아니었음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회동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애초 이번 주 초 본격화 될 것으로 보였던 차관급 인사와 일부 장관급 인사발표는 늦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 특수활동비 등 35억원이 지출됐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히고 그게 문제 있다고 보고한 걸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각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혼자 다 썼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엔 같은 당의 김영춘 의원이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용익 전 의원 등이, 통일부장관 후보자로는 홍익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초대내각 인선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막판 검증작업과 함께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날 검증이 끝난 차관급 인사와 장관급 인선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변수로 인선발표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했다.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참여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여했다.김부겸 의원은 불모지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의 중진인 만큼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이석현양승조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재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지낸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도 거론된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유은혜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검찰개혁을 염두에 두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 등 재야법조인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범계전해철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주홍영표이용득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우태희 2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선대위 국토교통정책위원장이었던 조정식 의원,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등 교수그룹과 함께 선대위직능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 당내 정책 브레인인 윤호중홍종학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국민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국민인수위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인수위원, 국민 대변인 2인이 겸하는 소통위원, 간사위원과 지원기획팀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동참한다.국민대변인 역할을 할 소통위원으로는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과 홍서윤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국민인수위는 이날 광화문 1번가 홍보 사이트 오픈을 시작으로 26일부터 50일 동안 온라인 정책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을 열 계획이다.국민인수위원회는 100일간 운영되며 최종보고 대회 때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를 연다. 하승창 수석은 100일 중 전반부 50일은 온오프라인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받고 이후 50일은 모인 생각을 정리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인수위의 일 하나하나가 국정 운영의 밑바탕이 되고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켰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하면서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며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단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마련 계획을 설명했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로드맵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공공분야 인력 충원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이 부분은 매우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 감찰관의 임명을 위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이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게 돼 있다.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비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기획위원 34명에 전북인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위원단 단장에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국정기획위는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7월 초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는 공약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반영하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정책사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개혁제도개선 과제, 중장기 현안 중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마련할 5개년 계획에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전북도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34명의 기획위원과 65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한다. 전문위원은 민주당과 정부부처 인원들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사실상 공약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은 새 정부 성공을 위한 밑그림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전북이 새 정부 안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구성됐지만 전북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현안이 외면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와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3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기획분과위원장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사회분과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최장 70일 동안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수위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 구성,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동시에 향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북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칫 새만금 등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지역 공약보다는 중앙중심 공약 위주로 국정과제를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정기획위에 전북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과 전북도를 중심으로 기획위와 교감을 늘려가며 지역 현안이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과 조정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관료란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민감한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선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처럼 북핵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FTA(자유무역협정) 등 안보외교경제가 얽힌 숙제를 풀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정신과 함께 외교적 능력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정 실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는 봉욱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승진 발령했다.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앞선 지난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고창 출신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참여정부때 '국가비전 2030' 총괄김동연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전략기획통으로 통한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야간 대학에 다니며 주경야독한 끝에 행정고시(26회)와 입법고시(6회)에 동시 합격했다.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만에 기재부 차관에 오르는 등 고졸신화를 써왔다.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장기 국정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 2030실무를 총괄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했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에선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규제개혁 과제를 총괄하다 2014년 7월 돌연 사표를 던지고 공직을 떠나 화제를 모은 바 있다.△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 - 한국여성 첫 UN 최고위직 진출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기구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화여고,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졸업 이후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강 후보자는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 조교수를 거쳐 1999년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으로 특채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역하면서 외교가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됐고, 201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유엔에서 줄곧 활동했다.△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 경험 풍부한 다지외교통상 전문가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와 정치권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다자외교통상 전문가다.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외무고시 5기로 외무부에 입부한 그는 외무부 통상정책과장과 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 등을 역임했다.2001~2004년에는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맡았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상그룹 의장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59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에서 단장을 맡았다.△장하성 정책실장 - 재벌개혁 관련 일관된 드라이브장하성 정책실장은 대표적인 사회 참여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재벌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성찰과 실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참여연대 활동 등을 통해 학계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장 교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냈다.광주 출신으로 금융개혁위자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거래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고창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헌재소장 내정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고창 출신인 김 헌재소장 내정자는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시 19회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지만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애초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발표 후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다.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다.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방검사장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부연했다.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공약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완전한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로,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고, 촛불은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으며,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켜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게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을 언급한 것은 광주정신과 촛불혁명을 관통하는 민주 세력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부각하는 한편, 개헌 의지가 변치 않았음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린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 달라며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전주출신 진성준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비서진에 대한 임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진 전 의원이 정무기획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출신인 진 전 의원은 풍남초등학교, 신흥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전북대 재학시절 부총학생회장을 맡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장영달 전 국회의원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한 진 전 의원은 보좌관을 거쳐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전략기획위원장,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59 대선에서는 TV토론 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돈 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보고를 경청했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두 사람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이날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계획안도 언론에 공개하며 고강도 감찰에 시동을 걸었다.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최우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힌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만나 선거기간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말했는데 국무총리 임명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후보자가 전했다.이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전날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내용을 일부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문 대통령이) 청문회 준비는 잘되느냐면서 준비를 잘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임명동의가 되면 소신을 갖고 잘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관심을 모은 조각과 관련해서는 아주 짧은 언급이 오고 갔다며 필요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본다. 인사의 일부여서 그중에 한 부분만을 끄집어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인사에 관한 것은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에 총리 후보자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장관 인사에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께서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조 수석은 피 보훈처장은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온 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김 비서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감사원에서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공공기관감사국장, 교육감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현안 해결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선에 전북 출신이 중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의 의지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북인사가 업무를 맡아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목표 기간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은 보수정권이 집권한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인사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차별을 받았다. 또한 민주정부에서도 호남이라는 울타리로 묶여 광주와 전남에 비해 소외받았다. 이는 지역 낙후로 이어졌고 도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했다.이 때문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북 몫 찾기가 지역 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도민들도 문 대통령에게 전국 최고 득표율(64.8%)로 지지를 보이며, 전북의 바람을 실현시켜주기를 기대했다.이에 부응하듯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전북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채널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현안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와 만나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당시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가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새만금도 별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전북의 소외 극복 노력을 당부하며,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쓰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전북에 대한 애정을 잇따라 표시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청와대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 전담부서 책임자와 정부 내각에 전북 출신 인사가 고르게 중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 초기여서 인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선거과정에서 전북이 보여준 것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전북도민들의 사랑에 보답할 때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정치인은 전북출신을 중용 할 때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명됐다. 또 문 대통령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이 선임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김수현 사회수석은 인선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며 전체적인 국정운영 경험과 국정인수 경험이 풍부한 점을 고려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장관과 청장을, 각각 두 개 부처를 역임해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진 내지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대통령직속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북도, 전북정치권의 적극적인 스킨십이 요구된다. 위원회가 향후 마련할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비롯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 현안이 포함돼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며,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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