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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간사로 선임된 안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 분야와 환경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중국 바이튼 사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며 군산형일자리를 조기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바이튼 사의 전기차 M-Byte(엠-바이트)를 위탁 생산하기로 MOU를 맺고, 내년 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바이튼 사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회사 가종을 중단하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전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노동현장 점검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일터 확산,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조기 지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대응법 제정, 전북판 그린뉴딜 정책 수립,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폐기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왕궁 및 김제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등을 지원해 수질을 높이고,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보고 해수유통량을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새만금 수질 및 해수유통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중으로 그 결과를 보고 담수를 할지, 일부 해수유통을 할지, 확대 해수유통을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5년 연속 예결위원이 된 셈이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4년 연속 예결위원을 지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4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 낸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끈질기게 추진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통합당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호남 예산 창구 역할을 고려해 정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결위가 상설화된 16대 국회 이후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국회의원은 정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에선 김광림 전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노철래 전 의원, 19대 김도읍 의원, 19대~20대 김한표 전 의원이 4년 연속 예결위원을 지냈다.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 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급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으며, 지속적인 지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 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현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 혹은 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익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내홍이 심화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에서 내부적으로 선출한 위원장 2명이 모두 탈락하면서다. 익산시의회 전체 25명 중 20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부 결정했다. 익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수흥)는 투표를 통해 산업건설위원장에 재선 조남석, 운영위원장에 초선 이순주 의원을 후보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익산시의회 본회의 전체 투표에서 이 결정이 뒤집혔다. 득표수 분석 결과 복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부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건설위원장 투표에서 조 의원은 9표를 얻은 반면 출마도 하지 않은 같은 지역위 소속 강경숙 의원은 15표나 얻어 당선됐다. 특히 운영위원장 투표에서 이 의원은 8표를 얻은 반면 정의당 김수연 의원은 17표를 얻는 이변을 연출했다. 익산갑 지역위가 내세운 상임위원장 2명 모두 탈락하면서 난감해진 김수흥 위원장은 분위기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의원 개개인별로 상임위원장 후보 낙선시 피선거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통해 사전 선출된 의장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지침이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원구성 전반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징계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내홍을 겪고 있는 분위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낙연(호남) 의원과 김부겸(영남) 전 의원간 양자구도로 압축된 가운데 세규합을 위한 영호남 지역구도로 굳혀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당권경쟁에는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가세한 4파전으로 예상됐으나 두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됐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 기자단과 당권 도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 했으나, 돌연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북 방문을 취소하고 출마 의사를 접었다. 우원식 의원 역시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는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의원과 경북 상주 출신인 김부겸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대권 잠룡으로 대세론이 일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북을 방문해 남원공공의대와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은 물론 전남국립의대 추가설치에 모두 힘을 실어주기로 하는 등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총리시절부터 지금까지 11번이나 전북을 찾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남 대신 전북민심 보듬기에 주력해왔다.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오는 8일 전북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출마선언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본격 출마를 선언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출마 선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활동을 했던 점을 부각하며, 표몰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민주당 소속 9명의 국회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누구를 지원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의원은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의 좌장이다. 민평련은 당내 현역 의원 43명이 참여할 정도로 당내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민평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선택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의사를 접은 전북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 역시 대표적인 친노무현계-친문재인계로 분류된 정치인으로 친문의 지지세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전 원내대표 출신으로 홍 의원을 지지했던 전북 의원 역시 양자구도로 굳혀진 두 후보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김승환 교육감, 참 양심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라며 또 법원 판결에도 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억울하게 죽은 송교사 교육감이 두번 죽이고 있는데 교육청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나 인간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으로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한다.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인 송 교사는 2017년 학생들의 오해로 성추행 누명을 썼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내사종결됐고,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을 포함해 이 학교의 전교생과 학부모들은 송 교사가 억울하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의 결백이 밝혀졌는데도 학생인권센터를 내세워 징계절차를 강행해 성추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고, 이는 교육청 수장으로서의 자격미달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이원택 국회의윈(김제부안)은 지난 4일 부안 모항 해수욕장을 찾아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한 뒤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화 활동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용을 권장하는 중소규모 해수욕장의 개장 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 김연식 연락사무소장과 김정기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원택 의원은 부안 모항과 위도 해수욕장이 정부 권장 해수욕장 25선에 선정돼 올여름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안군과 함께 철저한 방역과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에 이환주 남원시장이 직무대행 형식으로 선임됐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이환주 남원시장을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현직 단체장이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정당 지역위원장을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지역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이강래 현 위원장과 박희승 전 위원장은 지역 내 갈등 등의 사유로 후보자에서 배제했다. 조강특위는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에 따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보고 이날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조강특위는 이강래 현 위원장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내부적 조율을 거쳤으나 이강래 위원장과 박희승 전 위원장 사이의 지역 분란 문제와 지역민들의 갈등, 지난 4.15 총선 때 박희승 전 위원장이 이강래 위원장을 상대로 낸 경선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당세 우세지역이 아닌 지역위는 현 단체장 직무대행으로 가는 당헌당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환주 남원시장은 당분간 남원, 임실, 순창의 지역구를 관리하게 된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일 정읍의 12년 묵은 현안 사업이면서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편입을 총괄협의회 안건으로 의결해 총괄협의회에 제출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 조사 추진 기획단은 향후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편입 안건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올라 온 안건을 심의할 총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주민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또 공원대체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내장저수지의 추가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휴식체험형 사계절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해제와 함께 내장저수지 주변의 정읍시 토탈랜드 조성 사업, 내장 상가 정비, 내장 리조트 단지의 숙박시설 건축, 국가생태관광지 추진 등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면서, 교통접근성 및 연계 강화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12년 묵은 정읍의 핵심 현안 사업이며 우리 정읍시민들께서 반드시 해결을 원하는 숙원 사업이다라며 유진섭 정읍시장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위원장(왼쪽)과 박희승 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인선이 2일 결정된다. 후보자는 이강래 현 위원장과 박희승 전 위원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지난 30일 이강래 현 위원장과 박희승 전 위원장을 각각 불러 면접을 실시했다. 조강특위는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경선을 치르지 않고 이중 1명을 2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등록한 곳은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가 유일하다. 다른 지역위원회는 해당지역 (민주당 소속)국회의원이 당연직 지역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에게 패해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이 없는 실정이다. 4.15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박희승 후보를 꺾었던 이강래 후보는 정작 본선에서 무소속인 이용호 후보에게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박희승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핵심당원들이 무소속 이용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박빙의 승부에서 이강래 후보의 패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가 남원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직을 사직하고 총선에 나선 이강래 위원장의 경우 총선 패배로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승 전 위원장 역시 정계 진출을 위해 이번 지역위원장 복귀 문제는 최대 현안으로 전현직 위원장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자존심 승부가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2102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애연금 수급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뉴딜 : 경제위기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는 개학 및 개원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고, 마스크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코로나는 자연의 파업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자연은 사스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통해 수없이 파업을 예고해 왔지만, 이러한 경고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달려온 결과인 것 같아 더욱 뼈 아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듯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만한 큰 위기에 직면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과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 그린뉴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이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생태위기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국민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순진 한국환경정책학회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이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새만금 개발 및 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전북 현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한 데 이어 2주만인 29일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쳤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전북 출신인 진선미 의원이 상임위 중 요직으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토위는 국가 전반에 걸친 SOC 건설 등 국가 개발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전반기 상임위에 전북 출신 의원들이 대거 몰리는 등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다. 진선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국토위에는 진선미 위원장을 포함해 군산 출신 소병훈 의원과 전주 출신 진성준 의원이 포진돼 있다. 여기에 전북의 며느리로 불리는 심상정(정의당) 의원과 사실상 민주당 2중대로 꼽히는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 있다. 전북에 연고지가 있는 의원만 모두 5명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물론 동서남북축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개발의 속도가 아주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역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은 전북과 친밀도가 높으며, 전북 국회의원인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간사로 임명됐으며, 이용호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를 상임위로 두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상임위 중 노른자위로 손꼽힌다. 산자위에는 전북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을 필두로 정읍에 시댁을 둔 고민정 의원, 그리고 순창 출신의 이학영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전북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기대감이 높다. 한편 도내 국회의원 상임위는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이상직(전주을) 문체위예결위, 김성주(전주병) 보건복지위(간사), 신영대(군산) 산자위, 김수흥(익산갑) 기재위, 한병도(익산을) 행안위(간사), 윤준병(정읍고창) 환노위예결위, 이원택(김제부안) 농해수위여가위,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간사),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 등이다.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3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북정치권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계룡23번 국도 인근과 연무IC를 거쳐 호남선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처음 제안한데 이어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위원이 이에 공감하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만일 서울~세종 고속도로에서 끝나지 않고 세종에서 호남선과의 연계가 성사될 경우 세종에서 전북지역(익산)까지의 소요시간은 기존 70분에서 40분대로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호남 연결 방안은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물론 범 호남권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추진력에 힘이 붙고 있는 분위기다. 원팀을 약속한 전북정치권 역시 이 사안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실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흥 의원이 다수의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 말이나 2025년 개통될 경우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IC부근을 지나는 호남방면 차량의 극심한 병목현상이 예상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익산인근까지 연장해 충청권과 호남권을 이어주는 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두되는 배경이다. 연무IC까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연장될 경우 경기도 동북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 세종과 전북혁신도시 간 연계성 강화로 경제적 낙후지역인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북인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우선 국가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해당 사업이 반영돼야한다 며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자 사업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따면 인프라가 구축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 수상자인 윤성빈 선수의 스승인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43, 비례대표)이 정치에 입문한 동기다. 이 의원은 전 국가대표팀 봅슬레이스켈레톤 총 감독이었다. 감독을 하기 전인 1998년과 2010년에는 나가노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루지스켈레톤 국가대표로 뛰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영광의 순간에 가려진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가 확산돼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들이 훈련을 못하는 바람에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 가운데 실업팀에 속하지 않은 지도자선수의 경우 편의점, 예식장,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안타깝다. 정부나 기업에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는 데 체육인은 소외됐다며 이 때문에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비대면 훈련을 통해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 왔고, 1호 법안으로 체육인 복지법을 냈다고 강조했다. 체육인 복지법은 계약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국가 대표 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체부 산하에 있는 대한체육협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체육 관련 정책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을 선택한 이유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체육인 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실 어느 누구의 러브콜도 없었다면서 집권 여당이 실시하는 체육정책 문제를 확실히 견제해야한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통해서 알아봤는데 보수의 가치가 확고한 젊은 전문가를 뽑는다는 취지가 나하고 맞는 것 같았다며 사실 출마를 결심한 것도 지난해 12월이라고 했다. 전주 출신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고향에 기여하고 싶은 데 쉽지 않아 안타깝다는 심정도 전했다. 이 의원은 워낙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전주에 계신 부모님도 아들이 어디 국회의원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난감해 하신다며 자신 있게 고향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루 빨리 지역 장벽이 해소되고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면서 통합당이 전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민들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합친 명칭이다. 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 지원대상을 중소도시로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최고위원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도내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23일 전북도-민주당 당정협의 모임에서 한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에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도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한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의원은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전북 의원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 많다며 당내에서 어떻게 비춰질 지 몰라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중앙 정치권 전면에 나서는 데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 만일 한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전북 출신 인사가 포진하게 된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들과 비공식으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자리에는 송 지사와 기획관 등 간부진, 민주당 도내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와 도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소식과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공식자리 이외 별도의 식사자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식사자리를 가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같은 계파나 스터디모임에 있는 인사를 지지해야 할지, 같은 고향 인사를 지원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국회의원은 계파색은 옅지만 유력 대권주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중적인 인지도도 가장 높다. 서울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의 좌장이다. 민평련은 당내 현역 의원 43명이 참여할 정도로 당내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인 홍영표 의원은 대표적인 친노무현계-친문재인계로 분류된 정치인으로 친문의 지지세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전 원내대표 출신이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 구도를 요동치게 하는 축이다. 당 대표 선출을 전체로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조건부 대권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북 의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같은 호남 출신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지지해야 한다. 대중 인지도를 봤을 때도 이 의원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같은 계파, 공부모임, 고향 인사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 민평련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좌장인 우원식 의원은 강한 당권 도전의지를 갖고 있다. 당내에서 세력이 큰 모임의 좌장이 움직임 때문에 세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전북 출신이자 친문인 홍영표 의원의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 의원들은 대다수가 범친문에 속해있다. 특히 김수흥 의원은 홍 의원과 이리고 선후배 사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14개 시군에 조직이 지방자치포럼 형태로 촘촘히 엮여 있어, 전북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역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본격화하기 전 도내 민주당 의원들이 확실한 속내를 드러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온라인 전당대회라는 환경 때문에 대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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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