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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전북 현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도 이번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를 계기로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운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오는 27~28일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상임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전북 정치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역시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 사이의 찬반 의견이 크게 갈렸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안덕선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교수는 병원급 이상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총221곳이나 분포돼 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존 의대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심는 교육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는 49명의 정원을 가진 소규모 의대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준 교수와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대 인력파견, 장학의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의사인력확대와 무관하며, 의료계와 이해관계 충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당초 입장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신인 신상진 의원(한국당)과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지역 이기주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 우여곡절속에 공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과 법사위 의결 등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연내 입법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일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벽을 넘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장주의에 입각해 공공의료 육성 정책보다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한 인력양성이나 총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기타 입후보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다룬다. 선거구위원회별 설명회 개최일정은 28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전주시완산구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선관위, 12월 10일 익산시완주군선관위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3총선에서 전북 등 호남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전략공천을 실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전략을 둘러싼 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서히 전략공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음달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공천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당규 13조(선정심사)에 따르면,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등이 전략공천 대상지역이다.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상당하다. 당헌 제89조 6항에는 당 대표가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상 특별이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지역구(253곳)를 기준으로 보면 약 50곳,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225곳)을 적용하면 약 45곳까지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당 안팎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경쟁력이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공천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전북의 남원과 군산, 서울 동작을, 강원 춘천, 대전 대덕에는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민주당 후보로 세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을 서울제주, 경기인천, 충청강원,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나눈 뒤 각 권역에 20~30대 한 명씩, 총 여섯 명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나 예비 출마자들은 본인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구가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는 않을 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전북 현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우범기 정무부지사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계류됐다. 이와관련,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22일 이춘석 의원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평화당 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기재위원장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익산의 이춘석 국회의원이라며 이 위원장은 전북의 핵심사안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은 여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지원을 이끌어냈어야 했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우범기 부지사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평화당 도당은 송하진 지사는 기재부 출신인 우 부지사가 기재부와의 교량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결과는 반대로 드러났다며 송 지사는 우 부지사를 즉각 인사조치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당은 이러니 전북에서 민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민주당인지, 호남을 홀대하는 대통령의 진의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탄소산업의 메카, 전북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며민주당이 대통령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인지, 호남을 홀대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의인지 전북도민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과 기재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평화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공당인가, 동네 골목당인가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전북도민들께서 전북 의석수 70%를 몰아주며 여당으로 세워준 국민의당은 지금 전북을 위해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당내 분쟁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여당의 위상은 커녕 정당의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화당은 여당의원의 역할을 거론하기 전에 도민들께서 전북을 위해 일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아주셨을 한 표 한 표에 과연 단 한 방울의 땀으로라도 보답했는지 엄중히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본인이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2년 가까이 잠을 자고 있던 탄소소재법이 이번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건 본 의원이 김도읍 소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상정을 약속받은 후에도,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 제2차관. 담당 국장과장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당초 반대가 심했던 야당의원을 설득하는 데만 공을 들이다보니 여당의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도민들께서 이 일로 책임을 물으신다면 백 번이라도 사죄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당이 요구하는 사과에는 털끝만큼도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과연 평화당이 탄소소재법에 탄자라도 꺼낼 자격이 있는지, 법안 통과를 위해 백짓장 한 장이라도 들어 준 적이 있는지, 먼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24일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12월 8일 열겠다고 밝혔다. 변혁 신당추진기획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신당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이달 26일 변혁 의원 회의를 통해 중앙당 발기인 대회 안건을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중앙당 발기인 대회는 창당을 위한 법적 조직인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절차라며 중앙당 발기인 대회가 확정되면 이후 신당추진기획단은창당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 등 시도당 8곳에도 창당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언급했다. 그는 연내를 목표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당추진기획단은 변혁 신당에 바라는 7가지 요구라는 제목의 신당선언문도 이날 발표했다. 신당선언문은 신당이 △ 상식에 기반한 정당 △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정당 △ 할 말은 하고 한 말은 지키는 책임 정당 △ 안보 위협재해 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당 △ 노동과 일자리를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로 풀어내는 정당 △ 시민과 교류하는 생활 현장 정당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당추진기획단은 내달 1일 변혁 소속 의원들과 변신 대토론회란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선언문 내용을 향후 신당의 당헌당규와 정강 정책 등에 계승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변혁은 이날 창당 작업을 도맡을 실무지원본부도 발족했다.
이용호 의원 조성진 같은 클래식은 되고, 체육도 되는데 BTS를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결정 정부가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 개선계획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현행처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대중 예술의 힘과 가치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연간 1300여명의 대체복무자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그런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예술인에게는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육계, 클래식음악무용 분야는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하면서 대중문화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국방부의 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한류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문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여당 일각에서는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화 예술이 국력인 시대라며 대중문화인 예술요원 편입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북 예산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책임론은 지난 21일 전북 현안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빛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의 국회통과가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더구나 전북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감액 작업을 하는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셈이다. 또 예산안의 수용불수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에 포함된 지역구와 달리 기재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통이 어려운 만큼 전북 현안 사업 예산이 다른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예결소위의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비난도 거세다. 실제 예결위원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이다. 각 권역별로 1명씩 들어갔는데, 호남만 유일하게 1명인 셈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도내 4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한 명을 예산소위에 배치하거나, 정부여당이 전북 예산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전북을 홀대하면 정부여당을 향한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며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비확보가 원할하게 되지 않으면 파장이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롯데마트에게 수백억원대의 갑질피해를 당한 전북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롯데마트는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유통업체 신화는 지난해 2015년 11월 롯데마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화는 지난 3년 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했다. 당시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결과에 불복했다. 결국 공조위는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롯데마트 제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의 갑질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에게공정위가 재심사 결론을 내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 자본력이 약한 피해업체는 스스로 지쳐 쓰러질 수 밖에 없다농식품부과 이 일을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늦은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앞으로도 갑질피해를 당하는 농어업축산업계의 영세업체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전북 3대 현안을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3대 현안은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이들 중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인프라 미성숙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시켰다. 김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열린 법사위원회 제2소위 회의에서 탄소소재법을 두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집권 여당 간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다시 계류됐다며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북을 방문해 탄소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기재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뭉개고 전북도민의 열망을 무시했다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탄소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입장을 단지 립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 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을 두고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약속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는데도 전북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이와 함께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의 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물 건너갔다는 탄식도 나온다고 했다. 새만금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과 관련, 김 의원은 전북 3대 현안사업이 정부와 여당의 의지부족으로 좌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음주 정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다고 했다며 전북 현안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 온통 선거만을 생각한 정치이벤트에만 열중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자치단체 4곳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안 의원과 박성일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완주군청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4개 군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단체장들은 예산 확보가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안 의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안 의원과 단체장들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은 서울시와 도농상생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무진장 고원길과 완주군 동부권을 연결해 전북 고원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의원실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안 의원과 단체장들은 앞으로 예산정책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완주군 등 4개 지역의 정책과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는게 중요하다며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면서, 4개 지역의 주민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에 일반 국민과 당원 모두 참여시키고, 온라인 투표를통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단 중 200300명 규모의 별도 심사단을 꾸려 1박 2일 합숙을 통한 숙의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공천심사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그 중 200300명을 추출해 별도 숙의심사단을 구성한다고 전했다. 전체 심사단 가운데 심사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 숙의심사단은 1박 2일 합숙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정견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직접 평가를 하게된다. 일반 심사단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정견발표를 시청, 온라인 투표를 통해 평가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반 심사단과 숙의 심사단 투표 결과를 합산한 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 각 투표의 반영 비중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은 중앙위원회에서 순위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숙의심사단 선출 방식의 경우 추후 구성되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당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별도의 추천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그 범위나 규모는 역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공천심사단 규모는 100만명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전북에서 도내 첫 현장 최고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소 유동적이나 일단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시도를 매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다. 각 지역의 현안 산업을 살피거나 정책 건의를 청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내년 415총선을 겨냥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야권 후보가 강한 지역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은 이 자리에서 정읍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는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이날 청주의 반도체 업체나 경남 차선의 한국우주항공산업(KAI)에서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의 현안산업과 관련된 관계자로부터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지원대책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북이 유치하려는 제3금융중심지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밝힌 바와는 달리, 당 안팎에서는 야권 후보의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정읍고창, 전주병 지역의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읍고창의 야권 후보는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다. 유 의원의 경우 지난 2002년 정읍시장부터 지역구 3선 의원까지 거치면서 오랜 기간 지역텃밭을 다져왔다. 특히 고창지역은 자치단체장까지 야권 소속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13년간 자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곳이다. 전주병은 일각에서 여야 간의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 후보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평화당 정동영 의원(4선)이 지역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평가를 역전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전주병은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프리미엄이 얼마나 통할 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 이사장이 빨리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돌입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속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돼 있던 탄소소재법은 20일 열린 회의에서도 다시 계류조치가 내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과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이다. 이번 회의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 회의인 만큼 탄소소재법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올 12월이나 내년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이날 계류돼 있던 탄소소재법의 통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탄소소재법 통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효율적인 탄소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소재법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1% 수준인데다, 지원도 산발적으로 이뤄져 종합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부는 일본의 탄소시장 성장 상황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탄소분야만 따로 분리해서 기관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탄소산업 육성은 공감하지만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을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통폐합하는 추세에서 탄소관련 기관만 세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히려 당초 반대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계속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적극 협의하라고 하면서 법안을 다시 계류시켰다. 탄소소재법의 계류를 두고 여당을 향한 책임론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8월 전북에서 열린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을 두고는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정치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와 직접 접촉하기 용이한 정치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수도 있는 임시회에 대비해 전북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소재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한국당의 반대를 예상하고 계속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법안통과가 좌절된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전북을 방문한 이후 희망을 걸었는데 아직도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가오는 12월이나 2월에 임시회가 열릴 것을 대비해 전북의 여야는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도민회연합이 주최한 여야 국회의원 초청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동영오제세조배숙유성엽김광림정운천김병관최교일염동열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했던 대책을 전국도민회연합에서 특별법까지 준비하고 있는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지방소멸이 국가 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전국도민회연합이 마련한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해 지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인구 흐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귀향 지원정책에 핵심을 두고 있다. 전국도민회연합에는 재경 전북도민회를 비롯해 강원충북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제주도민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국도민회연합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다라는 주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군산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현직 의원과 가상대결구도를 만든 뒤 승률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진다고 파악되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군산 선거구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결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총장은 지난 5월부터 김 의원의 대항마로 꾸준히 영입설이 돌고 있는 인사다. 또 김 전 대변인도 최근 군산에 출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남원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맞붙은 조사가 이뤄졌다. 이 사장은 남원임실순창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가상 여론조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 후보 경쟁력이 앞서야 수도권 지역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도부 생각인 것 같다며 민주당 프리미엄을 갖고도 경쟁력이 열세인 후보를 대상으로 과감한 결단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들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다.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성윤모 장관과 강경화 장관을 대상으로 총선 시나리오 조사를 하면서 지난 9월에 실시한 지형조사 소식이 덧붙여진 것 같다며새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와 국가예산 증액감액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협상전략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비교섭 단체와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간사와 유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개정안, 예산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남 의석수 감소를 가져올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호남 예산 정부안 증액 등의 논의가 오갔다는 후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전 간사와 유 대표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전략을 수정하려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체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들 야권 4당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민주당과 힘을 합쳤던 정당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비교섭단체와의 공조 드라이브에 돌입한 데는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의석 과반수는 148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129석과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5석, 대안신당 8석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 요건인 과반을 충족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공조에 앞서 감소폭이 큰 호남권 의석문제에 대한 조율절차를 가지기 위한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의원정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본격적인 공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전북 지역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평화당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예산소위 전북 배제 규탄 피켓시위를 벌였다. 정동영 대표는 예결소위 위원 15명은 지역대표성과 각 정파별 대표성이 안배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예결소위 배정과정에서 전남, 전북, 광주 합쳐서 광주출신 의원 1명이 들어갔고 전남, 전북의원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당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의장께서도 각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권고해 주시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은 국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 교섭비교섭단체에 안배하는 것은 굉장이 중요하다며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런 요구에 대해 무시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시정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처음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비교섭단체 한 명의 몫을 협의하다가, 전 간사가 정의당 의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김 예결위원장과 합의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한 명 관철을 하던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전북의원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켓시위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지역안배가 중요한데 오히려 계파안배로서 배제됐다며 이번에 사보임을 해서라도 꼭 전북의원이 소위원에 들어가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당시 무소속이었던 손금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입복당을 신청했다가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손 의원이 민주당 입당에 재도전한 끝에 수락을 받으면서, 이 의원의 입당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운명을 남의 손(당)에 맡기는 것은 도박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방식인 권리당원 50% +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에 맞춰서 선거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무리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어 다른 계기(당의 제안)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른바 (민주당 입당) 재수를 할 정도로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입당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옳은 길이냐는 것을 판단해볼 때,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의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쪽(입당을 않는 쪽)에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제3지대 신당 합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판이 짜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조금 더 이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등 중량급 정치인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가 전북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내 586세대(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아이콘인 임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돌연 불출마 뜻을 밝히고, 사실상 정계은퇴까지 시사하면서 여권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불출마는 물론,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져, 야권도 동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교체와 물갈이 여론에 불이 붙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이 같은 흐름을 피해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전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군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전현직 의원이나 기성정치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586세대나 중진급 인사도 상당수 포진해있다. 반면 정치신인은 후보군 47명 가운데 8명 정도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온다. 리턴매치나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말은 이런 구도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과 김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전북 정치권에도 인적 쇄신이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 정치권의 당내 경선 및 여야 본선구도에서 세대교체론이 일정 정도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이길 후보를 내야 한다는 정서가 주류를 이루는 데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세대교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주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여야 5당은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5당 정치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김선동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여영국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금주 중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기 위해 수요일(20일)에 한 차례 더 (실무자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약 70분 동안 진행됐지만, 각 당은 핵심쟁점인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까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선거법 합의 부분은 원내대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페이스도 봐야 한다. 당마다 사정이 달라서 우리(실무자)가 무엇을 한다고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각 당의 입장을) 얘기하면 서로 마찰이 생겨서 말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번 주 안 정치협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나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까지 진전시킨 것이 오늘의 성과라며 정치협상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에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언제까지 갖고 오라는 시한이 정해지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결과 도출을 위해 잘 마무리해야겠단 입장으로 보였다며 결국 선거법과 관련해선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안이 정확히 도출돼서 한국당이 들어오면 오는 대로 의원정수를 좀 늘려서 하고, 안 들어오면 그 안 대로 결정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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