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전북 혁신성장 이끌 새로운 어촌어항 시대 연다

박주현 의원과 김종회 의원 해양수산부는 12일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책과제 중 하나인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전북(군산, 부안, 고창) 내 9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내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SOC 정비 등을 통한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개소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년 120개소, 21년 110개소 등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 결과 2.1대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사업대상지 1개소(시군별 2개소 이상은 평균 100억 이하) 당 150억 원을 투입해 여객편의시설, 어항시설 정비, 특화시설, 문화관광시설, 지역소득 사업을 벌이게 된다. 전북은 공모사업에 군산 5개소(장자도, 선유1구, 선유2구, 야미도, 비안도), 고창 2개소(죽도, 광승), 부안 9개소(곰소, 궁항, 벌금, 도청, 왕포, 모항, 깊은금, 치도, 진리) 등 총 16개소를 신청했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총 9개소 955억 원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대상지는 군산 3개소(장자도, 선유1구, 비안도), 고창 2개소(죽도, 광승), 부안 4개소(곰소, 벌금, 모항, 깊은금)다. 이번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뒤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과 김종회 의원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어촌뉴딜 300사업단장, 차관 등을 만나 전북 선정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으로 활동중인 박주현 의원은 이날 해수부가 신규 대상지로 발표한 120개소 중 전북은 9곳이 포함돼 총사업비 935억 중 70%에 해당하는 국비 655억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그동안 사업단장과 차관 등을 통해 직접 챙겨왔던 사업으로 내년 역시 더 많은 전북지역 어촌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역시 부안군 4개 항구(곰소항, 깊은금항, 모항, 벌금항)에 개소 당 평균 1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어항을 통합해 특화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2.12 19:00

안호영 의원, 완주비봉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건립 특교세 7억원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완주군 비봉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742-1번지 일원에 건립될 침출수전처리시설, 오염수 차집관로 매설 및 차단벽, 가스포집 등 안정화 시설 등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사업에 사용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상지인 보은매립장은 침출수에서 검출된 유독성 물질인 구리(Cu), 폐놀류 등이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피해와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용학천, 고산천)으로의 침출수 유입을 방지하고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환경복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특교세 확보로 시급한 지역민원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2 18:20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남원시 교통회관 신축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난항을 겪던 교통회관 신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남원시 운수업계종사자 800분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행안부, 남원시 관계자와 함께 꼼꼼하게 챙긴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께 선물 같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2 18:20

김의겸, 민주당 복당 신청…군산 선거판 요동치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다. 내년 군산 총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대변인의 복당을 허용하면 군산 총선판은 요동칠 전망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서울 흑석동 상가를 판 뒤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인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몇 달 만에 탈당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만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복당을 허용하면, 김 전 대변인은 군산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주 군산의 한 건물 사무실에 가계약을 한 뒤, 지인과 함께 자신의 선거를 도울 참모진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도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체육대회 참석 등 분주하게 지역행사 참여 활동을 벌였다. 김 전 대변인이 출마하면 당내에서는 신영대 지역위원장과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황 위원장이 김 전 대변인과 신 위원장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 위원장 참모진들도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값을 높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의 승패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군산에 출마하는 후보군과 김 의원과의 가상대결구도를 만든 뒤 승률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1 19:16

“국가예산 확보 최선다했다” 현역 의원들 성과홍보 경쟁 치열

2020년도 국가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11일 일제히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성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전북 IOT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예산 10억원, 농생명 ICT검인증센터의 장비구축 51억원,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392억 등 익산 현안 사업 예산을 챙겼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화산~운주 국도 17호선 건설 착공비(10억원), 이차전지 신소재융압 실용화 촉진(17억9000만원) 등 완주군 예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3억원), 정천 중고개재 및 동향상향도로 개선(2억원) 등 진안군 예산, 무주~설천 국도 30호선 건설 착공비(10억원), 태권도원 복합체엄시설 건립(37억원) 등 무주군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진행되는 대체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설계비(10억원), 상용차 자율주행테스트베드 사업(40억원), 가변 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 및 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사업(20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7억5600만원), 기술창업지원센터 구축예산(10억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2억7000만원),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10억원) 등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탄소산단과 드론산업 관련 예산을 중점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20억원),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지원(10억원),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10억원) 등이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123억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 68억원,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14억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등 익산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립공공의료대학(9억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8억4000만원), 전북(전주) 컬링전용경기장 신축 (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461억원) 등 전주 현안 및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접안시설 동시 축조, 전주 혁신도시 인근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기능성숲 조성,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역량강화 등 신규사업 23건에 6075억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정읍 동학혁명기념공원 사업 68억원, 정읍경찰서 신축 102억원, 고창 고인돌 유적 보존관리 270억원,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5000만원,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5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 유적조사 연구 2억원 등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김제 신규사업예산으로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현업축사 매입 2억,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1억,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7억 8000만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안 신규사업예산으로는 부안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 1억 6000만원, 동진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3억 5000만원(총사업비 48억) 등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시범사업 9억6000만원과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시설관리운영) 11억 91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남원예산은 국도24호선(인월~서무) 회전교차로 건설사업(1억원) 등 도로 분야, 임실예산은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1억원)등 교통안전 분야, 순창예산은 종균활용 발표식품 산업화 지원사업(5억원) 등 장류를 기반으로 한 식품분야에 중점을 두고 확보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1 18:59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7조 5000억여 원 확보

국회가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가 절충한 예산안인 512조 3000억 원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513조 5000억 원에서 약 1조 2000억 원 규모를 삭감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균형발전특별예산을 포함해 7조 5000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간 간사협의체가 재개되면서 전북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됐지만 애초 상정된 예산을 그대로 확보한 셈이다. 지난 9일 새벽 기획재정부가 4+1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을 마감한 뒤, 국회 예결위원실에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예산확보 규모 전망이 나돌았다. 이들 위원실에 따르면 전북도 중점 대상사업 60개 가운데 50% 정도, 시군 사업 180여 개 가운데 75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애초 기재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023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벤처기업 신규창업과 관련된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생태구축사업, 새만금 국제공항사업,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기술창업지원센터, 드론기업 허브지원센터, 전주 동물원 관련 예산이 증액돼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개 사업에 7조 9562억원을 요구했고, 정부 심의 단계에서 7조 731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은애초 예산에서 4300억여 원증액된 셈이다. 지난해 국가예산 확보액은 7조 328억 원으로 2018년보다 497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22:24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사표 제출…총선 출마 본격화

이강래 사장 남원순창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8일 퇴임할 예정이다. 퇴임식까지 마치면, 이 사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사무소 설치도 준비중인데 오는 27일 개소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19:23

전북 의석 유지하는 250+50석 협상 가능성 높아

속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협의체가 선거법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아가면서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11월 29일, 12월 4일 3면) 특히 4+1 협의체는 10일 전북 등 호남,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면 250+50을 적용했을 때도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쳤던 익산갑이나, 인구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때 통폐합 우려가 있었던 김제부안 지역도 안정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50+50안에 인구수만 기준으로 넣고 계산하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수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8204명~27만6408명이 나온다. 이 때 익산갑(13만7710)은 하한 미달지역이 돼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익산갑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익산을 지역에 포함된 13개 면동 가운데 한 곳만 갑에 포함시키는 변칙적 방법을 쓰면 가능하다. 인구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김제부안(13만9470명)도 통폐합 우려가 있는 지역구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하한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경우 선거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3년 평균으로 삼으면 한 석도 줄지 않게 된다. 4+1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낙후지역 같은 경우 매년 인구가 줄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부칙을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와 연동률이 4+1협의체 협상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동률의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절반만 적용하는준연동률을 주장하고 있다. 즉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에 캡(cap)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진 현행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안을 염두에 둔 안이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의당과 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19:17

민주당 황진 군산혁신성장특별위원장, 총선 불출마…군산 경선구도 변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황진 군산혁신성장특별위원장이 내년 415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10일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 지금 이 자리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 전 위장 쪽에 문제가 생겨 쉬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과로와 피로가 누적돼 다시 재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선은 최근 출마설이 나도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황진 위원장,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의 3파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황 위원장의 사퇴로 김 대변인과 신 위원장의 맞대결로 굳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황 위원장이 김 전 대변인과 신 위원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19:17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라”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료취약지역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 시골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다며 이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춘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더 이상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년 반 이상 손 놓고 있었다며 당시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한국당을 적극 설득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꼬집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19:11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총선 레이스 ‘스타트’

내년 4월 15일 치뤄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 선거전쟁이 예고된다. 예비후보자들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그간 예비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및 행사장소를 돌며, 자신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는데 그쳤다면 17일부터는 예비후보등록 뒤 직접 명함을 배포하고 사무소를 차려 플래카드도 걸 수 있게 된다.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일부터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병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북 10곳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벌써부터 자신의 선거를 도울 인재영입에 나서는 동시에 목이 좋은 건물을 물색하는 등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총선 준비를 위한 전략 수립에 한창인 예비후보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통과 여부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현재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 치열한 선거 운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자 명함, 플랜카드에 넣을 슬로건 문구 설정도 예비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인물론과 정책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아직 정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이나 총선 등의 선거에서 고배의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 먼저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역 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후보자등록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 공직에 자리에 있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거취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전북 10곳 지역구 후보자 평균 2억53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총선 평균대비 1200만원 증가했다. 전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2억64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시갑과 익산시을로 각각 1억6500만원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2.09 18:57

여야, 새해 예산안 내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0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곧바로 소집, 지난번 본회의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9.12.09 17:17

'감방동지' 문희상·이해찬·심재철…DJ 내란음모사건 얽힌 인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9일 원내대표 선출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얽힌 여야 정치인들의 인연이 다시 주목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처음 참석한 심원내대표를 동지라고 칭하면서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화 동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보다 내가 (심 원내대표를) 더 빨리 만났다. 합동수사부(합수부) 감방 동지라며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도 (그때) 배후조종자인가로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언급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회상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조작한사건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관계자들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돼 수감됐다. 문 의장 역시 내란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문 의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2005년의 회고글을 올리며 신군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한 줄기로, 김대중 선생님의 맏아들인 김홍일 의원과 제가 주도한 연청 조직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 버렸다며 고문이 계속되는 동안 수치심과 공포, 절망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고 쓴 바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시기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으며, 내란음모를 위한 학생운동의 총책으로 지목돼 수감됐다. 이렇게 얽힌 관계는 지난 5월 심 원내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980년 조사 당시 진술서를 공개할 때도 드러난 바 있다. 운동권 후배 세대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는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향후 협상 궁합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 원내대표 선출 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을 보면 출발이 좋은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의 스타일상 강대강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정당
연합
2019.12.09 16:23

대안신당, 내달 12일 중앙당 창당…5개 이상 시도당 창당

대안신당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북을 포함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해 내달 1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대안신당 창당과 관련해 연말 여러 상황이 있지만 준비된 시도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창준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신당은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유 창준위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9.12.09 16:23

여야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내일 오후 2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8일 오후 4+1 차원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오늘 오후 당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당정에서 4+1에서 만든 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있어서 그것을 거친 후에 수정안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 측 관계자는 별도의 당정회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수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 감액, 증액, 부대의견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면서 증액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정부 절차 등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4+1 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예산 문제도 재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마지막 시한으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

국회·정당
연합
2019.12.08 18:11

김재원 "'4+1' 협력땐 기재부 간부 고발"…민주 "겁박 중단하라"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예산안을 정쟁 대상으로삼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9.12.08 16:06

여야 4+1협의체, 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규모로 1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의미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정부 예산안에서 5천억~6천억원 순삭감을 하는데 올해는 순감액이 1조원은 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4+1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들어온 것은 4천여억원 규모라면서 4+1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 논의는 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액 규모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7천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1조원 정도를 언급해 1조7천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종적인 삭감 내용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통해 4+1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에대한 수정안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차원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진행이 돼 있다면서 최종 협상 중이기 때문에 증감액이나 순삭감 규모는 내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9.12.08 15:48

이상직 이사장 “설 이후 거취 정하겠다”

이상직 이사장 내년 총선때 전주 완산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5일 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임명권자(대통령)와 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상의해 내년 설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집행을 한 뒤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출마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 초 명절을 앞두고 공단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예산집행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우선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출마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적 활동이 아니겠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 청년 창업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청년 벤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 플랜 가동을 통해 기울어진 청년 생태계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산형일자리 추진은 우연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며 (내가) 뒤에서 수많은 건의를 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군산형일자리는 노사민정이 함께 아우르는 정부 제1 계도사업으로 꼽힌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2.05 17:51

다가오는 전북 총선, 남은 변수는…선거제·대통령 지지율·야권 통합

내년 415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여야 정치권은 주도권 사수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탄소소재법, 공공의료대학원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우려가 높은 사실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안해결 부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덜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도 저변에 많이 깔려있다. 선거까지 남은 주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 3가지 대표 변수를 짚어본다. △선거제 개혁=당장 눈앞에 닥친 변수는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이 담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는 정기국회 내 선거법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협의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는 사안은 250(지역구)+50(비례대표) 의석의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다. 호남 의석 감소 불가 입장을 펼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안이다. 이 사안을 전북 지역구에 적용하면,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각 정당이나 개별 의원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의가 쉽진 않아 보인다. 원안인 225+75를 고수하는 사안을 비롯해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조정, 대선거구 도입 등 여러 가지다. 게다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전북 선거구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권 공천=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당의 지지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은 조국 장관 사태에도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정책, 일자리 문제가 총선 때 붉어지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공천도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 민주당은 공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공천룰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절차, 경쟁력 약세 지역의 원외위원장 물갈이 작업, 공천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전북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권통합=사분오열된 전북 야권 통합도 총선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로 높인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 국회의원은 야권이 힘을 합쳐 민주당과 일 대 일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앞세워 인물 대결구도를 구축하려는 심산이다. 다만 야권통합의 구심점을 이룰 새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만 결집하는 도로 호남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당권파, 평화당, 대안신당이 추구하는 통합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다. 모두 자당 중심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도 관건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05 17:51

안호영 의원, 완주군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토론회 개최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8일 완주군청에서 수소경제, 대한민국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소경제 로드맵과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방향, 수소경제 및 미래전망, 수소경제와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조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와 전북도완주군, KIST 전북분원,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수소경제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먹거리이며,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라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선두에서 이끄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완주군은 연구개발(R&D) 기관, 관련기업, 충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소버스를 생산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다, 우석대가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완주 산업단지 인근에는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센터, 전북TP 과학기술진흥센터, KIST 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뿌리기업 특화단지 수출지원동과 함께 개질수소를 생산하는 한솔케미컬, 연료전지 제조기업인 가온셀 등 수소관련 기업도 입주해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0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