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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 중인 200MW급 발전소 건설과 관련, 발주처가 평가계수를 임의로 변경해 종합평가 결과 꼴찌였던 롯데건설이 1등으로 둔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민주, 서울 금천)은 “롯데건설 군산바이오에너지 낙찰의혹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발주처의 조직적인 개입과 불법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4차례의 기술경제성평가협의와 최종 제출된 기술입찰서 채점 결과 롯데건설은 1등이었던 삼성물산에 비해 1807억원 정도가 뒤져 4개사 중 꼴찌였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타 건설사보다 700억원 정도 건설금액을 낮게 써냈고, 회사측은 기동시간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애초 제출된 기술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한 뒤 서류를 다시 제출받았다. 그 뒤 회사측은 평가계수를 바꾸고 기술격차를 줄임으로써 롯데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도록 했다.이 의원은 “건설금액과 기술경제성 평가금액을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는 발전소의 특성상 20년 내외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경제성이 건설단가보다도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며, 기술협의를 거쳐 경제성 가격을 산출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라며 “중부발전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단순 개인비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관련 조사보고서를 전달하고 산업부 감사를 요청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지도부를 향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당 대표가 되지는 못했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당 대표 도전을 결심했다.전북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은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통로 확보라는 정치적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만, 소속 정당 전북도당은 도당의 간판인 이들의 중앙 정치 도전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걱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선거를 이끌 도지사 후보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26일 막을 내린 바른정당 지도부 경선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4명의 후보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당 대표가 되지는 못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면서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원대표자회의에서 17.6%의 득표율로 이혜훈하태경 의원이 이어 3위를 차지하며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과거 한나라당에서 호남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북 몫 찾기에 앞장섰던 정 의원은 바른정당의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함에 따라 전북 발전을 위한 더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정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전북은 한 쪽이 강화됐지만 정치선진화법으로 야당의 협치가 없으면 한 발도 앞으로 못나간다며 쌍발통 정치로 협치의 공간을 확대하고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당 대표 도전에 나선다.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정 의원은 두 번째 당 대표 도전에 나서는 셈이다.정 의원은 지난 22일 국민의당 소속 전북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오는 8.27 국민의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며 도움을 청했고, 도내 의원들은 정 의원을 적극 돕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북에 신경을 쓰는 것은 전북에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으로, 결국 국민의당이 살아야 전북에 도움이 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을 살리는데 나서겠다고 당 대표 출마 결심을 밝혔다.국민의당 대표 경선 후보군에는 정 의원과 천정배 의원, 문병호 전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새로 선출되는 각 정당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운천 의원과 정동영 의원의 도전은 소속 정당의 내년 전북지역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유력한 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정운천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 선출과 함께 지방선거 직접 출마가 어려워졌고, 정동영 의원도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직접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특히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은데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서 7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국민의당은 후보자를 찾기조차 쉽지 않아 외부 수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정동영 의원은 도지사 후보를 찾는데 국회의원들이 집단 고민하고 있다고 들고 안에서 안되면 밖에서라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정운천 의원은 일단 연말까지 당 지지율을 15%까지 끌어올려 정국을 주도하는 야당이 된 뒤 내년 지방선거에 임할 계획이라며 도지사 후보는 반드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강병원 의원 등 12명을 임명했다.신임 정책위 부의장은 분야별로 안호영(국토교통)·강병원(환경노동)·고용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권칠승(산업통상자원)·기동민(보건복지) 등이다. 연합뉴스
바른정당의 새 대표에 3선의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다.신임 이 대표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대표자회의에서 권역별로 진행한 일반·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36.9%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 당권을 거머쥐었다.이 대표는 일반당원 책임당원 투표에서 각각 37.2%, 39.1%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해 초반부터 이어온 당심에서 압도적 우위를 그대로 입증했다.그러나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35.0%에 머물러, 35.4%를 올린 하태경 의원에게 간발의 차로 밀리면서 2위에 머물렀다.대선 패배 후 48일만에 당의 새 지휘봉을 잡게 된 이 대표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붕괴된 보수 진영의 한 축을 맡아 자유한국당과 ‘보수 적자’ 경쟁을 펼치는 임무를 맡게 됐다.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천 번이라도 무릎 꿇는 화해의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대여관계에 대해선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생산적 대안정당이 되겠다”며“진영에 매몰돼 사사건건 반대하는 정치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히 협력하고 개혁보수의 가치에 역행하는 문제엔 맞서겠다”고 언급했다.이날 경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합계 33.1%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고, 정운천(17.6%) 김영우(12.5%)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당권 경쟁은 애초 5명으로 출발했지만 지상욱 후보가 부인인 배우 심은하 씨의 건강 등을 이유로 중도사퇴, 4명의 후보자가 모두 지도부에 입성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2000년 전 신라의 무풍과 백제의 주계가 합쳐져 탄생한 무주는 그 이름부터 통합과 화해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오늘 이곳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도종환 문체부 장관, 주영훈 경호실장,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입장한 문 대통령은 이날 IOC 장웅 위원과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북한 ITF시범단에게 제일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길을 오셨을 것 같다며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이 핑퐁외교로 평화를 이뤘고, 세계축구연맹(FIFA)의 노력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백통합리그가 출범할 수 있었듯이 스포츠는 모든 장벽과 단절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라고 든 뒤 한국에서 치러지는 세계태권도연맹 대회에서 국제태권도연맹이 시범을 보이는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이뤄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양 연맹의 화합과 친선이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되고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9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 대회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답방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 남북선수단 동시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보고 싶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장웅 위원에게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 뒤 우리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축사가 끝난 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공연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으며, 퇴장 길에는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을 발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의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인사정책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이 총장은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에는 지방교부금 3조 5000억 원과 탄소관련 예산 8억5000만 원 등 전북 관련 예산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 총장은 이어 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워야 하고 노가 없으면 정치인들이 팔이라도 걷어 저어야 하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은 입으로만 앞으로 나가려 한다고 비판했다.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려면 호남 출신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당의 실질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내 전북 출신 의원은 10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3명)이다.이 총장은 이어 이번 추경안은 2주가 지났는데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불과 수일 만에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야당이 이중적 기준을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와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은 정부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도민의 뜻을 헤아려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이 총장은 민주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120석인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40석인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가능하다.이 총장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리를 지켜온 지방선거 입지자들이나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한편, 이 총장은 이달 말 가동중단이 예고된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문재인 정부의 첫 숙제로 꼽았다. 이 총장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며, 비공식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입지자들의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정당 공천을 받으려는 입지자들이 서서히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내년 3월말께는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은 이어 입지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당헌 당규에 규정된 경선방식을 토대로 후보선출작업을 진행한다.이 때문에 정당 공천을 받으려는 입지자들은 통상적으로 선거 1년 전부터는 경선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준비과정으로 정치권에서는 당원 모집을 꼽는다. 그동안 각 정당들은 6개월 이상 당비를 계속해서 납부한 당원들에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해 왔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각 정당이 당원들에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일자를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천관리위 구성 시기와 비슷했던 과거 사례를 볼 때 내년 3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렇게 되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6개월 전인 9월 말 이전에는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원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지만 올해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꾸준히 당원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들어 당원가입 서류접수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1대1 경쟁구도가 예상되는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 이후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의 영향 때문인지 당원이 큰 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인들에 대한 당원 모집은 선거에 나서려는 입지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선거운동이라며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 여름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 열기가 무더위보다 더 뜨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22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입복당 신청자 35명에 대한 입복당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또 제19대 대통령선거 승리에 공을 세운 당원 445명에게 공로 2급 포상인 도당 위원장 포상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전북은 64.84%의 전국 최고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당원들의 협력과 도민들의 지지를 큰 디딤돌 삼아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춘진 위원장,오경남 노인위원장, 최은희 여성위원장, 박재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장명식 교육연수위원장, 최영규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최종 합의가 실패했다. 다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합의 결렬에도 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상 진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만남은 1시간도 안 돼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 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도 쟁점이 됐다. 합의문에 조 수석 출석문제를 포함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줄 것을 한국당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여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 심사 문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애초 23일부터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다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운영 차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발언과 관련, 지난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이지만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대부분이 35% 채용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소득격차, 교육격차 등 다양한 격차의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이고 그 중심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문제가 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로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본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잔존 ‘꼼수’ 보도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이 21일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불러 서울 강남 사옥 회의실 설치와 관련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기금운용본부 책임자를 전주 지역사무실로 호출해 강남 사옥 회의실 마련 배경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 등에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 논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실적인 이유, 업무 효율화 등 핑계를 대며 결국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꼼수 논란을 자초한 기금운용본부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전북은 보수정권 하에서 지속돼 왔던 ‘무장관’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다만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때 반대 당론에도 홀로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했다.이날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로, 이날도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앞서 국토위는 지난 16일과 19·20일 세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 갈등이 심해졌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전북으로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이어져온 무장관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20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읍 출신인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 의원은 문재인 키드로 통한다.이 의원은 정읍에서 태어나 김제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던 중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전학을 왔다. 서울대 외교학과와 연세대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외무고시 출신의 통일외교 전문가다.30여 년 동안 폴란드벨기에미국독일 등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다. 주유고슬라비아 대사, 주독일대사 등을 지냈다.이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전문분야인 외교안보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향인 전북의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9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당이 대선 이후 첫 조직정비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부 지역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진행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전 조직 정비를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3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당에 대한 조직 및 회계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강특위 위원 선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조강특위 구성과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대선 패배 이후 진행되는 첫 조직정비라는 측면에서 대선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책임론을 묻게 된다면 지역위원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텃밭인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당의 존립기반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여의도 정가에서는 쇄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위원장 중 20% 이상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특위에서 실제 지역위원장 교체에 나서면 원외 위원장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조강특위의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전대를 앞두고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아래 조직을 정비하기보다는 오는 8월 말께 새롭게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까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이번 조강특위가 실제 조직정비 보다는 시도당에 대한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주말 시도당에 대한 조직 및 회계감사를 마무리 한 뒤 각 지역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지역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시도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조강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단 다음 주 당무위원회가 열려야 향후 방향성 등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이어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김 의원은 “40주년을 맞는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12월 기준 재정흑자가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최근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이유로 부영그룹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률을 과다 신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20일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부영주택이 지난해 5월 경남 마산 합포구에 분양한 ‘마산 월영 사랑으로 부영’으로, 4298세대의 이 단지는 당시 청약에서 3300여 세대가 미달됐다.하지만 부영주택은 올해 2월 창원시에 해당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2408세대라며 분양률이 43.9%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창원시에 재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은 177세대로 분양률은 4.1%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며 “미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는 21일 재 시도에 나선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한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다만 여야 간사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간사는 회동 직후 “국토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문제”라며 “내일은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21일까지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된다. 국토위는 지난 19일에도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19일 무주군(군수 황정수)과의 정책협의회를 끝으로 도내 14개 시군과의 대통령 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민주당 오는 21일까지 각 시군들의 주요 공약들을 정리해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에 각 시군이 정한 우선순위 주요 현안을 보고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다는 방침이다.이날 무주군청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황정수 군수, 유송열 군의회 의장, 백경태 도의원,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무주군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무주군은 협의회에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태권씨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국도건설 △적상~안성(국도 19호선) 확장에 필요한 국가예산 6조 6700억 원 중 2018년도 필요 분 8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 △중부권 표고 톱밥배지센터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구량천 수해상습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무주태권마을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총 사업비 525억 중 국비 160여억 원, 2018년 국비 요구액 56억 원)도 함께 요청했다.황정수 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확대나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농산어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오늘 건의 드린 무주군 현안들과 국가예산사업들이 바로 주민소득이 늘고 농산촌이 살아날 수 있는 토대라는 점을 헤아려 전북도당이 큰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새 정부 방침과 정책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국비확보의 당위성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절실함이 산골무주를 세계 속의 태권시티로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지난달 15일 군산시에서 시작해 이날 무주군를 끝으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초월해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마무리 한 김 위원장은 각 시군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지만 미뤄졌던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특히 실현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이 국가기획자문위원회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무주=김효종 기자, 강인석 기자
새 정부 내각 인선문제에서 촉발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전북 정치권의 해줄 것은 해주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당내 강경대응 모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인사 정국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아무런 설명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운영위 소집을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태도로 볼 때 원활하게 국회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추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문제는 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북 정치권의 평소 생각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점이다.그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야당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부 야권에서 보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대처 방안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의 경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상임위 개최부터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지만 지도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전북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대선 이후 지역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비춰질 경우 향후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지역 의원들과 지도부, 수도권 초선 비례 의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며 야당으로서 정부에 각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전북 정치권과 국민의당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정당의 의견도 절차의 틀에서 전달되고 임명권자도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한 회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 돼선 절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청와대측이 ‘아주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법수장으로서의 언급으로 보인다.정 의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인선원칙’과 관련, “5대 인선원칙이 1기 내각 인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 어렵더라도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을 지키되 실행기준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해 걱정이 많다. 대통령께서 어제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고 야3당은 후보자들이 부격적이라는 우려 표명이 굉장히 강력하다”면서도 “국회 운영에 있어 인사 문제는 인사문제이고 국정은 국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줄 것을 원내대표들께 요청드린다”고 일부 야당의 연계전략에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주요 안건도 처리를 하는 6월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그래도 절제력을 갖고 임해준 원내대표나 각 정당에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십년동안 여야가 기본적으로 겪게 되는 (여야간) 교체를 고려해 여당은 야당일 때를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좀 더 타협의 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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