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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청문회, 참고인 출석 놓고 여야 충돌

여야가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출석여부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소연·박대규 헌재 연구관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이들이 출석하고 통진당 해산 재판기록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법적 외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40여 분간 중단됐다. 결국 연구관 두 명에 대해 출석을 독려하기로 합의하고, 통진당 해산 관련 재판자료도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가 중단된 와중에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5·18 단체 인사와 교수에게 “어용 교수, 어용 NGO”라며 비난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말씀 조심히 하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김종철 참고인한테 지명해서 얘기 안했다”고 한발 뺐다. 한편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는 5·18당시 김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 운전기사 배용주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 씨는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관이던 김 후보자는 배씨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증인석에 있는 배 씨를 찾아가 사죄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9 23:02

공석 민주 군산·익산 지역위원장,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누가 될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상태인 군산과 익산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맡으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시군 자치단체장, 시도 의원 공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거점을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지자의 경우 조직력을 키울 수 있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단체장 입지자, 차기 총선 출마 예정자, 광역 의원 등이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활발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군산은 김윤태 전 지역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사고지구당으로 지정된 상태고, 익산을 지역은 한병도 전 위원장의 청와대 행으로 공석이 된 상황이다.군산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사전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현재 군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재만 도의원과 강임준 전 도의원,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성원 변호사 등이 전북 정치권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밖에도 다수의 인물들이 군산지역위원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이와 달리 익산을의 경우에는 황현 도의원 이외에 이렇다 할 후보가 물망에 오르지 않고 있다. 다만 한병도 전 위원장이 21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신의 측근을 권한대행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역정가에서는 지역위원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중앙당에서는 지역위원장 선출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지역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체제, 사고지구당 지정, 지역위원장 선출 중 한 가지를 정해 공통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중앙당 관계자는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당원자격심사워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북 지역에서 유독 지역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8 23:02

여야, 강경화·김이수·김동연 인사청문회 '격돌'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재산형성과정, 위장전입, 과거 재판 등 후보자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총력 엄호를 벌였다.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사 작성 의혹, 자녀의 이중 국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 발탁은 여성보다는 전문과 자질과 능력을 인정한 것”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적극 옹호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증여세 늑장납부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판결과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이와 함께 야당은 5·18 민주화운동 판결과 배우자의 해외 동반 출장,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약자 보호에 힘써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김 후보자는 5·18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강 후보자나 김 후보자와 달리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는 81만개 공공일자리 증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 정책 일관성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됐다.다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8 23:02

전국지방분권단체 모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조속 마련해야"

전국 지방분권단체들의 모임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게 지난 대선과정에서 체결한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에 따른 헌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한 양극화, 사회갈등,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위기 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권한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당 대선후보들은 양극화 해소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가지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각 당은 협약에 따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방분권개헌 등 지방분권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독립행정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이 단체와 함께 ‘2018년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6.08 23:02

전북 국회의원 실적 저조…지역 현안 법안 43건 중 본회의 통과 5건뿐

전북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40여건의 지역 현안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대표발의 법안 중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43건에 달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5건에 그쳤다.전북 국회의원 중 본회의에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다.유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모두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두 지난해 12월 20일 공표됐다.유 의원의 법안은 모두 누리과정 관련 법안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자는 것이다.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포함과 용산발KTX 전라선의 운행횟수를 증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외에 38개는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역현안 법안(8개)을 발의했지만,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됐다.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으로 법제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에 머무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으로 해당 상임위가 정상적인 법안심사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며 예산부수법안이나 제도개선법안만 간신히 통과됐을 뿐 지역현안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 많이 계류된 상황이어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7 23:02

야권, 현충일 맞아 문 정부 안보정책 공세

62회 현충일을 맞은 6일, 여권에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차관급인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새 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그러나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안보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승인하는 바람에 방북이 어려워진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정부의 태도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유로 관련 단체들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안보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대화와 협상은 강력한 국방력이 있을 때 효력을 얻을 수 있다”며 “더 이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철회를 위한 명분 쌓기는 그만하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가짜 안보관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참혹한 시절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며 “다짐의 실천으로 학교, 일터, 가정에 뿌리내렸던 눈물과 좌절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상처입은 국민들을 감싸고 치유하는 통합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7 23:02

7일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인사청문회…여야 공방 예고

국회가 7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후보자 임명 적격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다만 정무위 회의는 국민의당 요청에 따라 9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벌여왔다. 한국당은 6일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를 ‘불공정 비리백화점 1·2·3호점’으로 규정하며 후보직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점과 5·18 시민군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개별적인 문제가 불거진만큼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선택지가 관심사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8일 의총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7 23:02

여야 3당, 남북이산가족상봉 추진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정례회동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했고,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날 회동에 불참한 만큼 여야간 최종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8·15이산가족 남북 상봉 결의안에 대해 각 당 대표가 합의·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설치에 대해서는 “주호영 대표가 먼저 소위 얘기를 꺼냈고, 각 당 대표는 실무 단위에서 바로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필요하면 외부 자문기구도 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동에선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초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국회 주도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각당 원대대표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보이콧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달래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실제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다음 회의부터는 정 원내대표를 데려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여당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거듭 한국당 달래기에 나섰고, 주 원내대표는 “다음 번에는 반드시 정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여야 공통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통공약추진 문제는 각 당이 빨리 정리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틀에 한 번씩 만나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또 현재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에 대한 재조정도 논의했다. 여당이 운영위, 정보위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제기된 것이라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6 23:02

김상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하루앞으로…야권결정 주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이 입장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석의 국민의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자유한국당은 5일 김 후보자를 향해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라며 절대부적격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했다.바른정당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며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오신환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에 협조해야 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당 소속 청문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수민 대변인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8일 오전 의원총회에 앞서 회의를 가진 뒤 의총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초 7일 청문보고서 논의를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을 검토했지만, 간사 협의로 9일 오후 2시로 미룰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6 23:02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야3당 미묘한 온도차

여야 간 적격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관급인 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의결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야당의 공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애초 예고와는 달리 강력한 한방이나 의혹밀어붙이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초반에는 여야가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정작 본질의가 시작하자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고교 영어강사로 일했던 부인의 지원자격 미달 문제 등을 지적했으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반박했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암 치료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논문 자기표절 의혹은 해당기관과 공저자의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해명했다.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입장을 공론화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주말 사이 야권에 대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최대한 야권을 설득해 협치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야 3당은 일제히 ‘부적격’ 입장을 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동 원내수석부 대표는 “정부·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이면 곤란하다”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을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국민의당도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개운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 원내 40석 정당으로서 120석의 민주당과 107석의 한국당 중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자를 바꿀 수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남을 비판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 같다”며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24명 정원 중 민주당 의원이 10명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야권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7일 예정된 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5 23:02

총리인준 후 정국 급랭… 야권, 현안에 날 세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당초 이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여 강공모드로 전환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이 총리의 인준안만큼은 처리했지만 향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릴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협치 중단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정 권한대행은 “ ‘국방부의 사드발사대 보고 누락파문’에 관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간 진실공방은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또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의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또 한국당은 정부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사퇴 내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 총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협의체와 4당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추경 편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진상규명과 배치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청와대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사드 발사대 관련 청문회 추진은 외교 갈등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바른정당도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두 당이 다른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속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다고 벼르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외교문제가 엄중한 시기에 경험이 적고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을 지명했고,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의혹투성이인 사람을 내세웠다”며 “ 검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내각 인선 완료와 개혁과제 이행을 서둘러야 할 정부와 여당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당이 협치정신을 펴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몸을 낮췄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2 23:02

[창간 67주년 특집] 전북일보가 만난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의원 고루 섞인 전북 정치지형 활용해야 지역 발전"

전북일보가 창간 67주년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정 의장은 오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수장이자 전북 정치권의 맏형격인 정 의장에게 지난 1년의 소회와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 의장은 여야의원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현재의 전북 정치지형을 잘 활용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터덕였던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일보가 도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엄중한 시대에 참 언론으로 역할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국회의장에 취임한 지 일 년입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20대 국회 첫 개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년간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라는 꽤 오랜 기간의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정국 안정을 위해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평합니다.-취임 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과를 꼽는다면.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실천했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특권내려놓기위원회를 운영해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면제폐지, 친인척고용제한, 의원수당관련 세제개편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또한 정부여당과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했고, 예산안 처리 헌법기한 준수, 개헌특위설치, 역대국회 첫 해 법률안 처리실적 1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10여 년 만에 진보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평가하신다면요.10년 만에 진보정권이 출범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전 정부를 심판했고, 또 국민들에 의해 평화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제언해주신다면.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가장 힘든 시기에 권력을 이양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경제문제, 사드배치 등 외교문제, 남북문제, 적폐청산 등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청와대나 정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 그리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소통과 협치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지난 정부와 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데서 실패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과 소통해야 여당으로서 인정받고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 사항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란 견해도 많습니다.정치권과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낡을 옷을 2017년 현재 입기엔 옹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또한 내용을 만들고 실행을 하기 위한 기구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개헌을 위한 국회 로드맵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의 간사들, 위원과 자문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순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는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의장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방안은 무엇입니까.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의 의견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분권형대통령제와 4년 중임대통령제가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든 현재의 대통령제, 즉 제왕적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바뀌면서, 또는 분권형이라고 해놓고 실제 주요권력은 그대로 대통령이 갖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선거제도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시너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많습니다.선거구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연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선거구제를 여야가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과거 정치사를 보면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높았지만 도세 약화와 함께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전북출신으로서 아직도 터덕이고 있는 전북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전북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며 성장해 왔습니다. 국회의장도 두 명이나 나왔고, 여당의 대선주자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여야와 중진의원들이 모두 포진해있는 정치적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전북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정치적 위상도 함께 올라가리라 확신합니다.-전북정치권이 지역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현재 전북지역에는 여야의원들이 골고루 활동 중일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3선, 4선의 중진의원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의원들이 속해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여야의원이 고르게 섞여있고 중진의원도 여러분 계신다는 것은 한마음으로 잘 협력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새 정부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승리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만큼 전북 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전북도가 강조하는 전북몫 찾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전북도는 도 사업 관련 대선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공약 가운데 지역분권이나 일자리경제 분야 등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 전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새 정부에서 풀어야할 전북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제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하고,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을 할 당시인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멈춰 있었습니다. 해수유통문제에 대한 소송 때문이었는데요. 황금 같은 시기에 진도가 나갔다면 많이 진척됐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통령도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크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등을 지시하셨으니 이번에야 말로 새만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우리 도민들의 힘으로 권력을 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지 않고 희망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2017년은 우리 전북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창간 67주년을 맞는 전북일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전북일보 창간 6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실이 없는 가짜와 신뢰할 수 없는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의 왜곡과 거짓도 없이 도민과 진심으로 소통해주길 바라며 이 엄중한 시대에 참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6.01 23:02

[20대 국회 1년…전북의원 의정 평가] 김관영, 74개 법안 발의 최고

20대 국회 임기가 30일로 1년이 지난 가운데 전북의원 10명의 의정활동 결과가 공개됐다.전북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 충실도에서 20대 국회 평균이상의 성과를 냈다. 지난 31일 의정활동 감시사이트인 열려라 국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북의원들은 평균 22.9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 87.42%, 본회의 출석률은 92%였다.20대 국회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2%, 상임위 출석률은 82%이다. 평균 대표 법안 발의 건수는 21.3건이다. 개별 의원으로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은 74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도내 의원 중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국회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게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각각 94.44%, 95.24%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특별위원회 출석률은 50%를 기록해 2개의 상임위에 비해 출석률이 저조했다. 본회의 출석률도 97.83%로 높은 편이었다.상임위 활동의 출석률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00%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의정활동 충실도도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함께 가장 많은 4개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전 상임위와 특위에서 평균 92.06%의 출석률을 보였다. 법안도 33건을 발의해 김관영 의원 다음으로 높았다.예결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남북개선특별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 의원의 예결특위, 법사위, 남북개선 특위 출석률은 76.47%, 94.48%, 100%이다. 다만 헌법개정특위 출석률은 14.29%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법안은 모두 25건을 발의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1 23:02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경과보고서를 통과시킨 뒤 임명동의안 투표를 진행했다.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여야 의원 299명 중 188명이 참석해 164명이 찬성, 20명이 반대했으며, 무효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1만에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으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이날 투표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큰 결단에 감사하다며 나머지 청문회와 일자리 추경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야당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일단 총리 공백사태는 해결됐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앞으로 있을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향후 일어날 정국 경색을 비롯해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등 다른 국정의 숙제를 남겼다며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내정된 사람이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도 않고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행처리하는 선례를 남긴 것은 국회 의장으로서도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비롯해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70%가 총리가 인준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임명장을 받고 오후 6시께 바로 취임식을 가졌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1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