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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인사청문회…여야 치열한 검증공방 예고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구성원들이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르면서 여권과 야권의 치열한 검증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25일 열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9일로 잡혀있다. 여기에 최근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각료들의 인사청문회가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호 행정부’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첫 번째 시험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 인수위를 거쳐 정권이양 준비를 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당선과 동시에 취임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조차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첫 한달간 6명의 후보자 또는 내정자가 ‘줄낙마’했던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우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흠결이 없다며 정책 위주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검증할 것은 하겠지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 분으로 보인다”며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졌는지를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 등을 할 게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을 요구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22 23:02

규제프리존법 임시국회서 재논의되나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농생명 산업 육성과 관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현재 1년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전북의 경우 탄소와 농생명 산업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돼있어 법안 통과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다시 논의의 장에 오른 것은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를 찾은 전병헌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게 “일자리 창출에 가장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규제프리존법”이라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과거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통과시키자”고 촉구하면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는 “6월 국회 때 야권이 법안처리에 대해 먼저 언급할 것 같다”며 “내용을 잘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해서 살피겠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법안은 찬성하고 있는 야3당만으로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반대입장을 펼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의료·환경·교육 분야에서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면 시민의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불가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하지만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은 규제프리존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탄소·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프리존 지역은 총 21곳이다. 탄소산업 관련 규제 프리존 지역은 전주 친환경첨단 복합단지 등 9곳, 농생명 규제프리존 단지는 새만금농업용지 등 총 12곳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정부는 법이 통과돼야 규제프리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대체할 만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여전히 규제프리존법 통과 여부에 대해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9 23:02

역대 최대규모 5·18 기념식…여야, 환영 한 목소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기념행사인 ‘제37주년 5·18 민주화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허용됐다. 여야 정치권은 18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이날 행사에 대해 호평을 남겼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정부 인사, 여야 정치권 인사, 5·18 유공자·유족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5·18 기념식에는 약 3000명이 참석했다.이날 기념식은 애국가 제창을 포함한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방식으로 부른 것은 9년 만이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일부 보수 진영의 반발로 무대의 합창단이 부르면 원하는 참석자들만 따라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이틀 만인 이달 12일 업무지시를 통해 올해 기념식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 ‘님을 위한 행진곡’제창은 그 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적으로 제창할 수 있게 됐다”며 “37년 전 광주의 슬픈 역사가 희망으로 바뀌는 서곡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광주시민과 국민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만들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디딤돌로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고연호 수석 대변인은 “다시는 제창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의당은 법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지역분열의 소재로 동원하고 정치적으로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 오늘 기념식은 특별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9 23:02

연이은 인사청문회…민주 새 원내지도부 '협치'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지난 9년간 검증공세를 펴던 야당에서 후보자를 방어할 ‘집권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어서다.문재인 정부가 매끄럽게 출발하려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4당 교섭단체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의사일정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새로 출범한 우원식 원내지도부의 협치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선출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애초 여야 합의에 따라 3선의 정성호 의원이 맡게 됐다.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야당 위원들을 잘 모시겠다”며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이 추천한 특위 위원과 간사를 확정하고, 일정과 증인신청 등의 내용을 검토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 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한편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윤후덕(재선·간사)·전혜숙(재선)·이철희(초선)·제윤경(초선)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경대수(재선·간사)·박명재(재선)·정태옥·김성원·강효상(이상 초선)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당은 초선의 김광수·이태규 의원, 바른정당은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위원을 맡게 됐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9 23:02

전북 각 정당 "내년 지방선거 필승"

59 조기대선이 끝나면서 전북 정치권이 지방선거 모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도내 5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민주당은 인재육성과 지방선거공약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시간을 갖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 준비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풀이 넓은 만큼 공정한 룰 마련에도 고심 중이다.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핵심당원과 출마자를 대상으로 지선 승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공약발굴을 위한 공약단을 꾸릴 방침이다.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대선 패배로 지역 내 입지가 좁아진 만큼 더 촘촘한 지선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우선 물밑에서 인재영입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해 차기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다.6월부터 내년 지선 출마자를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선공약은 향후 도민들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한 뒤 마련할 방침이다.59 대선에서 상승세를 탄 정의당의 준비상황이 가장 빠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는 22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지방선거준비위원회 구성계획을 의결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된 뒤 공식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지방선거 후보군을 선거구에 배치할 전략도 미리 구상하고 있다. 정의당은 승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의원의 경우 3인 선거구에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1개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내 조직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조만간 열리는 중앙당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계파갈등이 있고, 바른정당은 단합문제를 겪었던 상황이라 우선 중앙당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현재 한국당은 10개 선거구 당협위원장들이 개별적으로 후보자를 물색하면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공약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바른정당은 도당 내 조직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바른정당은 도내 10개의 당협위원회 가운데 전주와 군산 2곳의 위원장만 인선된 상태다.이 때문에 8곳의 당협위원장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8 23:02

바른정당, 내달 전당대회…정운천 당권 노릴까

바른정당이 다음 달 새 지도부를 선출키로 한 가운데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당권 도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바른정당은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연찬회를 개최하고, ‘당헌·당규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6월 말께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뽑기로 결정했다.이런 가운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5~6선의 당내 중진급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이 차기 당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우선 역할론이 제기됐던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유 의원은 대선 패배 직후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김 의원은 전면에 나설 공산이 크지 않아서다.현재 출마 후보군으로는 김영우·김용태·이혜훈·김세연·정운천 의원이 오르내린다. 특히 정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내 유일의 호남 의원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 회복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선에서 전북에서 얻은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바른정당은 전북에서 2.6%의 지지율을 얻었다. 새누리당 시절 지난 18대 대선에서 얻었던 지지율(13.22%)에 비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정 의원은 “당 내부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출마하는 데 무리는 없다”며 “만약에 출마한다면 ‘호남 대표론’을 내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8 23:02

우원식 민주 원내대표 "야당이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야4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갑이고 여당이 을”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먼저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두 사람은 과거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협력을 다짐했다.정 원내대표는 “여야 간 산적한 과제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할 일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넒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숙고해 달라”면서 “여야 간 합의사안을 두고 당청에서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함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해주면 큰 문제가 없겠다”며 “협치의 기본은 상대의 고민과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라 화답했다.이어서 만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거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같이 했던 인연을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3개월 간 개혁 입법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김동철 원내대표는 “양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합의를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같은 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원내대표의 선출을 축하하며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하는 형제의 당”이라면서 “서로 갈등도 있었고 쓴 소리를 했지만 이제는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8 23:02

분열된 전북, 국민의당 주도권 뺏겼다

전북과 광주전남의 지역대결로 압축됐던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광주출신의 김동철 의원(광주광산)이 승리했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남에 주도권을 내준데 이어 이번에도 광주에 자리를 내줬다. 전북의원이 2명이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데다 전북표심이 광주전남에 비해 응집력이 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김관영 의원(군산)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책위의장은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다.1차 투표에서 김 신임 원내대표는 14표를 얻어 김관영 의원(13표)과 유성엽 의원(12표)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후보 간 표 차이가 1표에 그치는 박빙이었다. 그러나 1, 2위 간 벌인 결선투표에서 김 신임 원내대표는 과반을 득표해 김관영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투표에는 소속의원 40명 중 당원권이 정지된 박준영 의원을 제외한 39명이 참여했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당 소속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호남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혔다.투표 결과 광주전남 표심이 전북보다 응집력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1차 투표에서 유성엽 의원이 얻은 전북표심 일부가 결선투표에서 김 신임 원내대표 지지로 기울었다. 전북이 후보 두 명을 낸 가운데 유 의원이 1차에서 탈락한 데 이어 2차에서도 표가 분산된 것이다.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할때도 전북 표심의 분산은 패배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국민의당 전체 의석 40석 중 호남지역 의석수는 23석이다. 이 중 광주전남은 16석이고 전북은 7석에 불과하다. 결국 전북 7명의 의원이 전략적인 단일화를 통해 뭉치고, 광주전남 일부 표심과 비례표심을 흡수해야 승산이 있었다. 그러나 전북 출신 의원 2명이 원내대표로 나섰고, 이용호 의원까지 김 신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했다. 출발부터 전북 표심이 찢어진 것이다.당초 전북 표심 결집을 위한 의원들간 사전조율도 원활하지 못했다. 도내 의원들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전 회동을 갖고 한 후보만 경선에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도내 한 의원은 전북 의원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 표가 분산돼 전북이 주도권을 못 가져올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도내에서는 당 대표만큼은 전북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전북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당내 전당대회가 다가오면, 그 때만큼은 서로 뭉쳐서 당 대표 선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7 23:02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전북예산 증액 당차원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신임 사무총장이 16일 전북 예산을 증액하는 데 당 차원에서 반드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전북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전북의 유능한 인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부처의 전북 인사 등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장차관 인사 대상에 전북출신들이 거의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북 인재들이 배제되면서 허리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전북 출신이 당장 장차관으로 등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관리층으로 자리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며 집권 2기나 민주당 재집권 때 이들이 장관 후보자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사무총장은 도민들이 이번에도 인사나 예산에서 홀대를 받았다고 여기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드러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통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도민이 정권을 창출했으면 그에 따른 과실을 나눌 수 있어야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당대 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다보면 논의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성급하다고 진단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7 23:02

집권여당 첫 원내 사령탑에 '비문' 우원식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후 첫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문(비문재인)계’의 우원식 의원이 ‘친문(친문재인)계’의 홍영표 의원을 7표 차이로 누르고 박빙의 승리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으로 친문계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이 야당과의 협상과 당청간 균형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친문계가 당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에 대한 비주류의 견제심리도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 신임 원내대표는 115표 가운데 61표를 획득했다. 2위를 차지한 홍 의원은 54표를 받았다. 당초 우 신임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바탕으로 여야협치를 강조했다. 반면 홍 의원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토대로 ‘당청소통’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 당선결과를 놓고 야당과의 협치에 공감한 의원들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민생대책기구인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의원들 간 협상에 두각을 나타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만 투표결과 홍 의원과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쳤다는 점에서 당내 주류인 친문계가 건재함을 과시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집권 초기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홍 의원을 통해 ‘당청일체’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 지도부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4당과의 협치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법안이나 예산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첫 시험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만일 야당의 반발속에 이 후보자 청문회가 차질을 빚으면 새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잘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집권에 ‘촛불민심’이 결정적이었던 만큼 원내지도부는 개혁입법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보수진영 정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많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해한 상황이다. 또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자리 추경’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다른 정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7 23:02

"시급한 전북 현안 해결 위해 정치권 초당적인 협력 필요"

문재인 정부가 전북공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는 진단이다.문 정부가 전북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제도개선과 예산편성을 동반해야 한다. 제도개선은 여야 합의하에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고, 예산편성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에 관해서는 도내 정치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전북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가 제시한 ‘공약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안은 3건, 정부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안 3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야 할 사업은 4건이다.법령개정사안 중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매립 공약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혁신도시 금융타운 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도 국민연금법을, 탄소진흥원 설립은 탄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MP) 수정,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육성, 스마트농기계 핵심부품 및 농기계 품질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대야철도 구축, 탄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중 특히 법령개정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에서 심의 및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도 여·야 3당의 협치로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당시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탄소법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막후에서 계속 압박했다. 정부계획 반영사안과 예비타당성 추진 사업은 전북의원들이 국회 상임위나 대정부질의를 통해 계속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도지사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여당이 됨으로써 현안사업 해결과 예산확보 등이 유리해지긴 했지만, 기존과 같이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대선공약 이행은 법 개정과 정부계획반영, 예타 추진이 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초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도당위원장은 “지역현안은 경쟁하기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정운천 도당위원장도 “전북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6 23:02

안철수 "다당제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있어 가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국민의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다당제 하에서 치를 수 있었다. 변화의 시도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다시 더 크게 확산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 70여 명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기득권 양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당이 있어서 작년 총선 때 처음으로 다당제 시대를 열었고, 치열한 대선 과정에서도 다당제를 유지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자평했다.그는 “이번에 승자독식의 대선이지만 우리는 전 세대, 전 지역에 걸쳐 20% 전후의 고른 지지를 받는 의미있는 성적을 냈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다당제 하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도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 많다는 표시”라며 “이런 분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길 기대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이뤄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변화의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제가 부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중심인 당직자분들이 있으셔서 작은 정당이 대선을 잘 맺음했다”며 감사를 표했다.안 전 대표는 이어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부친상을 당한 국민의당 황인철 사무부총장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전 대표도 함께했다.안 전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인 18일 광주를 방문하고, 오는 19일에는 당 소속 보좌진들과 오찬을 하며 감사 인사를 이어간다.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낙선 인사를 할 예정이지만 행보를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7.05.16 23:02

민주·국민 새 원내대표 누가될까

16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이 각각 ‘2파전’과 ‘3파전’으로 치러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3선 의원인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경쟁을 벌인다. 우 의원이 ‘비문(비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데 비해 홍 의원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때문에 이번 경선에서는 당청관계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우 의원은 “2012년 대선 직후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정치적 협상의 정석을 보여줬다”며 다른 정당과의 협상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또 ‘문재인 1번가’를 벤치마킹한 ‘우원식 2번가’를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성공시키고,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 인사인 홍 의원은 청와대와의 소통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누가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은 유성엽 의원(3선)과 김관영 의원(재선), 김동철 의원(4선)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 각각 박주현 의원(초선)과 이언주 의원(재선), 이용호 의원(초선)을 내세웠다.유 의원은 ‘야당 선명성 회복’을 내세우고, 김관영 의원은 진보·보수가 아닌 ‘제3의 길’을, 김동철 의원은 ‘호남 민심 회복’을 기치로 내걸며 대결을 펼치고 있다.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은 패기와 경륜의 대결, 전북과 광주의 지역대결로 압축된다. 50대인 유 의원과 60대인 김동철 의원은 각각 3선과 4선의 당내 중진급이고, 40대인 김관영 의원은 재선이다. 특히 김관영 의원은 ‘40대 젊은 야당대표’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김관영 의원은 군산, 김동철 의원은 광주 광산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민의당 경선이 전북 의원간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의원은 전북 의원들과 호남권 중진의원 지지를 받고 있고, 김관영 의원은 다수의 초선 의원과 비례대표, 박지원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6 23:02

민주 당직개편…"대통합·대탕평, 제1원칙"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면적인 당직개편을 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대대적인 당직인선을 단행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20개 가운데 18 자리의 얼굴을 바꿨다. 추 대표는 이날 개편에 대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집권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 “대통합·대탕평 원칙에 입각해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새 당직자는 친문재인계(친문), 비문재인계(비문) 의원은 물론, 지난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도왔던 의원까지 골고루 포함됐다. 안규백 사무총장 후임은 이춘석 의원을, 윤호중 정책위의장 후임은 3선의 김태년 의원을 임명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비문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엷다. 반면 김 신임 정책위의장은 대선 당시 선대위 특보단장을 지낸 핵심 친문계다. 사무총장 인선엔 호남배려, 정책위의장 인선엔 당청 소통 강화라는 코드가 담겨있다. 애초 사무총장으로 검토됐던 김민석 전 의원은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당 대변인엔 초선인 백혜련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교육연수원장은 재선인 전혜숙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재명 시장 측근인 김영진 의원(초선), 홍보위원장은 재선인 제윤경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왔던 정춘숙(초선)의원이 맡았다. 당대표 비서실장엔 문미옥 의원(초선), 특보단장에는 김병기 의원과 김화숙 전 의원이 임명됐다. 제1사무총장은 재선인 김민기 의원, 제2사무부총장과 제3사무부총장은 김영호 임종성 의원 등 두 초선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부원장은 초선인 김정우 의원이, 강희용 당 대표 메시지 실장은 당 대표 직속 정무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디지털소통위원장에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유영민 부산해운대갑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유임됐으며, 수석대변인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6 23:02

국민의당 원내대표, 유성엽-김관영-김동철 '3파전'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남의원들의 선택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과 김관영 의원(군산), 김동철 의원(광주광산)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 각각 박주현(비례대표· 군산), 이언주(경기광명을),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내세워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각 후보에 대한 지지노선은 팽팽한 것으로 분석된다. 3선인 유성엽 의원과 4선인 김동철 의원은 각각 전북출신 의원과 광주 출신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진급 의원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재선인 김관영 의원은 초·재선 의원과 일부 비례대표 지지를 받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김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이 전북과 전남 의원 대결로 펼쳐지면서 당 주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의원이 두명이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섬에 따라 전남의원들의 선택이 변수로 떠올랐다.유성엽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후보 단일화 없이 경선을 치를 것”이라며 완주 의지를 밝힌 상태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론도 원내대표 경선의 변수로 떠올랐다. 주승용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론의 물꼬를 텄지만, 원내대표 후보군의 생각은 다르다. 유성엽 의원은 “정책공조는 가능해도 통합이나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김관영 의원은 “정책연대부터 해본 뒤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입장이다. 김동철 의원은 “정책연대는 가능하지만 통합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내에서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당의 외연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합당보다 정책적 공조와 연대를 실질적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정책공조로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에서, 경선기간 동안 이 두 가지를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5 23:02

여야 "이낙연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직, 우리가"

여야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를 원만히 이끌어 향후국정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장직을 선점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졌다.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선 이후 여야 대결의 첫 무대인 만큼 원칙과 절차에 따른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일정 등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여야 간 가장 각이 서는 쟁점은 어느 당에서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는가라는 점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개헌특위는 자유한국당에서 가져간 만큼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몫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위원장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상으로 민주당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에 갑작스럽게 대선을 치렀고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에 따른 총리 인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맡는 게 맞다”면서 “또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도 검증 차원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인사청문회특위 위원 총 13명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5석, 국민의당이 2석, 바른정당이 1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야권 안에서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수위가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엇갈린다.한국당의 경우 대선 이후 여야의 첫 대결이 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야당’의 면모를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국민의당 역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총리 후보자를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당의 정신적 기반인 호남 민심이 전남 영광 출신의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데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닻을 올린 특수한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강하게 막아섰다가는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바른정당도 자신들이 표방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 기치에 맞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7.05.15 23:02

민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 논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사실상 ‘한 뿌리’로 간주하고 협치의 제1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민주당이 손을 내밀기도 전에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에 ‘러브콜’을 보냈다. 야당을 포섭해 입법 연대의 틀을 마련하기도 전에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놓치게 된 형국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무용론’을 제기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구(舊)여권인 바른정당과 손잡는 것에 대해 지지자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민의당의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당이 어디까지나 민주당과 파트너십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국민의당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의당의 통합논의는 대선 패배 후 바닥에 떨어진 당의 자존감을 되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민주당이 개입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는 규모있는 야당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의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바른정당과 통합은 안 된다. 우리와 합치자’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니다”며 “국민의당 상층핵심부와 지지자들을 상대로 차분하게 접근하면서 우리당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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