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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채 합격자 618명 발표

전북도는 13일자로 지방공무원 8·9급 공채 최종 합격자 618명을 확정·발표한다. 이번 공채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353명(57.1%)으로 여풍(女風)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여성 합격자(394명) 비율 55.7% 보다 1.4%p 증가했다.평균 연령은 29세로 지난해(30.1세) 보다 다소 낮아졌다. 20대 합격자가 크게 늘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합격자 중 20대는 420명이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42명도 합격의 영예를 안아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최종합격자는 오는 21~23일 임용예정 기관의 인사부서를 방문해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3 23:02

전북 저수율 40%…가을 가뭄 우려

계속된 폭염과 적은 비로 이달 들어 전북지역 저수율이 40% 대에 머물고 있다.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가을 가뭄이 우려된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도내 저수율은 40.1%로 평년(74.2%) 대비 34.1%p 낮다. 이는 전국 평균 저수율(48.6%) 보다 8.5%p 낮은 것이다.도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을 보면 고창 신림저수지 12%, 장수 용림저수지 22.9%, 완주 경천저수지 29% 등이다.올 들어 도내 누적 강수량은 826.3㎜로 평년(1094.3㎜)의 75.5% 수준에 불과하다. 올 여름부터 지속된 폭염과 적은 비로 저수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을 가뭄을 부채질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12일 가뭄 예경보 현황을 발표하면서, 농업용수 가뭄 주의지역으로 전국 19개 시군을 꼽았다.이 중 도내에서는 익산정읍김제시, 임실순창고창군 등 모두 6개 지역에 가뭄 주의단계가 발령됐다.농업용수 가뭄 주의단계에서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나 퍼올릴 수 있는 양수기, 호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이런 가을 가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1월까지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제시와 부안군을 포함해 인천경기 일부지역 등 20개 시군이 기상가뭄 주의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가뭄이란 현 강수량 대비 평년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국민안전처는 또, 향후 3개월 간 전국 강수량이 평년(259.7㎜)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추석 이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평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농업용수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소형관정 개발, 운반 급수, 절수운동 전개 등을 펼쳐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도 가뭄 극복을 위해 평상시 생활 속 물 절약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국민안전처는 중장기대책으로 대형관정 개발, 배수로저수지 준설, 양수저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3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으로 선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제4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 1년으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중 각각 1명이 회장직을 맡는다.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이 앞으로 1년 동안 송 지사와 함께 공동회장직을 수행한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006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각 지역대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내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활동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의 사무를 추진해왔다.송 지사를 비롯한 제4대 집행부는 오는 1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또, 제4대 집행부에서는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장을 맡고, 전북연구원이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3 23:02

한진해운 발 묶여 전북 업체 불똥

전북지역 A 의류기업은 추석 명절 국내에서 판매할 아동 의류 완제품을 한진해운에 선적해 인도네시아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 작업이 중단됐고, 부산항에 이 업체의 제품을 담은 40피트 컨테이너 1개가 묶이게 됐다. 급한 대로 추가 물량을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또 다른 전북지역 B 수출입기업은 토목공사용 섬유보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부자재를 한진해운을 통해 베트남에서 선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로 베트남 현지에서 4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선적 작업을 하지 못 했다. 현재 다른 선박으로 대체해 선적한 상태지만, 20일가량 운송이 지체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다.이처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전북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가 확산될 경우 납기 지연에 따른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등 18개 수출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도내 15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5개 가운데 3개 수출입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기업의 범위를 넓혀 조사할 경우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 수출화물 물류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전국 323개사 329건이다. 신고 화물 금액은 1억 2000만달러로 한화 1330억 원을 넘어섰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13 23:02

[한가위 특집] 송하진호 새만금 SOC 순풍

민선 6기 전북도 송하진호가 도로와 철도항만공항에 이르는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의 핵심 뼈대를 완성했다. 실질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투자유치 등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1991년 처음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방조제 완공(2006년)을 거쳐 내부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과정에 이르기까지 25년 만에 이룬 성과로 향후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2017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SOC 정부예산안에 모두 7개 사업에 3,500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신규사업 미반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안은 부처 반영액 (2,927억 원) 대비 573억 원(19.6%) 증가한 것이다. 3당 체제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사업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남북도로 정부안 반영십자형 도로 가시화새만금 SOC 분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 굵직굵직한 SOC 사업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졌다.특히 올 상반기 새만금 공항이 정부 종합계획에, 군산 대야~새만금항 철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각각 반영됐다.또, 새만금 남북도로 예산도 내년 정부 안에 편성됐다.새만금 십(十)자형 도로의 한 축이 되는 남북도로의 경우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협의 지연과 사업 반대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안에 314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또한 새만금과 연결되는 익산~대야, 대야~군장산단 인입철도의 경우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남은 2년 동안 사업비의 60%가 내년도 정부 안에 반영됐다.새만금 남북도로 예산 반영으로 주변 도시지역 연결 도로망의 주요 골격도 점차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 내부의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는 현재 공사 진행률이 27%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내년 말 발주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될 경우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 투자 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하늘길 열린다새만금 신항만의 진입도로(2.6㎢) 및 내부 방파호안(3.4㎢)도 내년부터 본격 조성된다. 단일지역에 집적된 국내 최대 산업단지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신항만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것이다.도는 2020년까지 신항만 부두시설 1단계를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신항만 방파제 공정률은 97%다.새만금 공항은 기업유치 및 대규모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올해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연내 국토부에서 새만금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 시기 등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2017년), 기본 및 실시계획(2019년) 등을 거쳐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서해안 내륙철도망 구축사업인 새만금 연결철도는 현재 공정률이 58%에 달한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익산~대야 복선전철화가 새만금지역과 연결되면 OCISE, 도레이, 솔베이 등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제물류 거점화 등 세계적 도시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 농업용지 조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체 방수제 11개 공구(62.1㎢) 중 연내 모두 9개 공구(54.2㎢)가 준공될 예정이다.나머지 2개 공구는 사업 시행 및 발주를 통해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농업용지의 경우 전체 7개 공구(85.7㎢) 중 5개 공구(50.2㎢)에 대한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나머지 2개 공구는 발주 및 시행을 통해 2020년까지 용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추가 축사매입비 등 1615억 원이 편성돼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전북도, 국비 추가 반영 박차전북도가 새만금 조기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관련 3,500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도는 국회 단계에서 조직적인 예산활동을 위해 주요 사업별 전담 의원을 지정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다지기에 나섰다.특히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한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는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 의원,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은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경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김관영(군산)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때 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내 예결위원에게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예결소위 심의대응을 위해 예결위 위원장 및 정당 간사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3 23:02

[한가위 특집] 가시화되는 전북 미래 성장동력

2016년 하반기는 전북도의 미래산업 기반이 가시화되는 시기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민간육종단지의 준공을 계기로 식품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틀이 형성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통해 그간 미진했던 금융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전국 최대의 농생명 연구기관 집적화와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활용해 식품과 종자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산업은 농업 중심의 전북 산업 구조를 다각화고도화하는 미래산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동북아 수출기지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식품클러스터는 6대 기업지원시설과 소스산업화센터 등 기본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6대 기업지원시설 완공과 NFC(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6대 기업지원시설은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지원센터다. 총 1058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공정률은 97.6%다. 이달 30일에는 NFC 지원센터가 과천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식품산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소스산업 육성을 위한 소스산업화센터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조성된다. 내년 1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소스산업화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611㎡ 부지에 총 80억 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이다. 소스산업화센터는 소스 특화 장비 구축 등 발효 원료를 기반으로 한 소스산업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지난달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조은건강BTC네오크레마씨엔씨레그비삼보판지 등 9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완료했다. 이들 기업의 고용 예정 인원은 560명이다. 전체 분양 대상 94만 9,303㎡(1469억 원) 가운데 16만 8,038㎡(260억 원)가 계약을 체결해 분양률은 17.7%다.또 외국인투자지역(FIZ)에는 프라하의골드코아바이오라시푸 등 10개 해외기업이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상태다.최근에는 전북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신(新)나는 대한민국, 한국의 미래 먹거리!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한식의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함께 가칭 전북농업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전북 식품산업이 농업 자체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신산업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종자산업 메카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의 완공,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종자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게 됐다.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김제시 백산면 옛 축산시험장 일대 54.2㏊에 733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이 안에는 종자산업진흥센터(분석온실시험온실종자품질검사온실), 공동시설(농기계창고오수처리장), 20개 기업별 연구동과 창고가 신축된다.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는 다음 달 21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9월부터 12월까지 종자산업진흥센터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시험 가동한다.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기업이 입주하고, 예상 고용 인원은 4,424명이다. 입주 기업은 농협종묘아시아종묘현대종묘코레곤애프엔피제일종묘농산 등 총 20개다.이와 함께 국내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심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은 전북 농생명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신청사는 익산시 송학동의 국립식량과학원 옛 벼맥류부 20만㎡ 규모의 부지에 설립된다. 벼맥류부 기존 건물 2개 동을 개보수해 사무동으로 활용하는 1단계 공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한다. 이어 분석시험센터농기계 검정센터조직배양실 등 특수시설을 짓는 2단계 공사는 2018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또 지난 3월 제36차 특구심의 위원회에서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가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로 최종 결정되면서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와의 연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공동 기획해 추진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는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해 2020년까지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고부가가치 종자 개발 사업이다.△전북금융타운 시발점 기금운용본부내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시작된다. 금융 불모지에 가까운 전북에 520조를 운용하는 거대 기금운용본부가 정착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인 전북금융타운을 설계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은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번지에 연면적 1만 9,030㎡(기금운용본부 1만 5,760㎡, 기숙사 3,270㎡)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하 1층지상 8층, 기숙사는 지상 5층으로 건축된다. 오는 11월 완공되고, 내년 2월 임직원이 이전한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지난해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했다.지난 6월에는 조례에 따라 전북 금융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달에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통해 중소 규모의 전북금융타운 건립하고, 사무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산업 발전 추이에 따라 공공시설(전시컨벤션센터 등)과 기타 지원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300개의 거래기관이 적게는 월 1회에서 많게는 2주 1회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월평균 3,000명, 연간 3만6000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이 거래기관의 방문을 전북 MICE 산업 발전 기회로 활용하면 관련 지출이 564억 원 증가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9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또 기금운용본부의 적립금은 2022년 1000조,원, 2043년 2561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본사 옆 잔여 부지에 제2의 기금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13 23:02

새만금개발청 청사 전북이전 의지있나

12일 개청 3주년을 맞은 새만금개발청의 세종시 더부살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새만금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이달 11일 완료된 현 청사의 임대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청사의 전북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세종시에 현 청사를 내년 6월 30일까지 쓰겠다는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세종시는 실무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 어진동에 청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현장으로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지난 5월부터 새만금개발청은 청사 이전 기본구상용역에 들어갔다. 이 용역은 다음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사 이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신청사 입지나 이전 시기 등이 구체화되면 예산부처와 협의해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 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임시로 현 청사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청사 이전 작업이 이처럼 뒤늦게 추진되면서 현 청사의 새만금지역 내 이전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의지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올해 6월 첫 회의를 연 새만금개발청의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위원회에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는 데, 임기가 1년 남짓인 이들 부단체장들이 전북지역 내 청사 이전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란 지적이다.또 새만금개발청이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해도 예산 확보 및 신청사 착공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개발청의 이전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의 내년 6월 이후 거처는 안갯속이다. 현 청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가 내년 6월 말 이후 청사 사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가급적 현 청사를 비워달라고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했다. 현 청사를 주민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임시 사용 기간 만료 후에도 새만금개발청이 나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명도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삼성 새만금투자 무산 책임론 '일파만파'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해 진실 규명을 전제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배후로 당시 전북도와 정부 측 실무진을 거론해 이들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달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36회에 임시회에 참석해 양용모 의원(전주8)의 이런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구체적 의혹을 조목조목 밝혔다.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가 파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게 (삼성 측이)행동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이행 확인이나 대체투자라도 하자며 끊임없이 제안했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송 지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들을 보면 국무총리실장,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모두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다며 또,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입했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당시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전북도 전직 행정부지사,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송 지사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완주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을 회피하며 당시 양해각서 체결 때 실무진으로는 현 새만금개발청장, 당시 행정부지사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생존해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삼성에 관심을 갖고 매달린 것은 진실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쇼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선 (삼성의)구체적 투자계획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당시 고위급은 현직에 없지만 관여한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재구성을 해봐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의 특위구성 등을 통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이달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 측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와 비공개 면담 요구 등으로 더 이상 진전 있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며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간 면담 추진을 중단한다고 말했다.한편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의혹 공식 제기 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해법으로 당시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측 실무진을 꼽았다.송 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당시 삼성 출신의 정무부지사가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전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이 계획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내고 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당시 행정부지사가 일을 맡아 했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완주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을 피하며 당시 실무진들은 모두 다 어딘가에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송 지사가 간접적으로 지목한 이 인사들은 현직 자치단체장, 국가기관장으로, 언급만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사안이다.그럼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데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의 진실 규명이 자치단체 차원으로선 버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또, 당시 이들 실무진이 새만금 MOU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여 진다.실제 2011년 6월 3일 당시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삼성 고위 관계자, 정헌율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이는 2011년 4월 27일 새만금지구에 1단계로 7조6000억 원을 들여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발표된 뒤, 처음으로 MOU 참여기관 실무진이 만난 자리였다.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일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국무총리실에 가서 전북도 입장을 전하는 것과 같은 심부름만 몇 번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현직을 떠난 사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시정에만 충실하고 싶다면서 송 지사에 대해 참 이상한 양반이다고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참모진 서명·사전 논의 부재 등 정치적 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 근거로 5대 의혹을 제기했다.5대 의혹은 △대표가 아닌 참모진이 양해각서에 서명 △협약 체결에 앞선 삼성 측 내부 협의 부재 △법적 구속력 없다는 점 재차 강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북도와 삼성간 사전 논의 부재 △삼성 사업계획서의 2011년 4월 중 MOU 체결 강조다.지난 9일 송 지사는 양용모 도의원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들을 보면 국무총리실장,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모두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다며 어떤 양해각서도 이런 식으로 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입했고, 또 당시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서로 공문으로 전달했거나 도가 삼성을 방문해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반드시 삼성의 사장단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데, 이번 사항은 그러지 않았다며 특히 삼성 측에서 MOU체결 한달 전인 2011년 3월께 제시한 사업계획서(별첨)를 보면 가급적 빠른 시일(2011년 4월 중) 내 관련부처와 MOU 체결을 희망한다고 돼 있다. 이런 문구를 보면 양 의원이 말한 대로 (정치적 쇼로)추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사업계획서 별첨에는 MOU체결이 지연될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 및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과 타 투자자에 부여하는 조건 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하는 최우혜(最優惠)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전북도, 국책사업 발굴 마무리

내년 정부사업 반영과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전북도 국책사업의 윤곽이 나왔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책사업 발굴·포럼 운영 결과, 모두 32건의 국책사업을 잠정 확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농촌이 6건, 문화·관광 5건, 지역개발·사회기반시설(SOC) 6건, 산업경제 7건, 융·복합 6건, 검토 대상 2건 등이다.농업·농촌 분야는 국립치유농업원 및 국제농생명 비즈니스센터 구축 등이 눈에 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전북도, 순환관광버스·환대문화개선 사업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낙제'

전북도가 민간에 맡긴 ‘순환관광버스 운영’과 ‘환대문화개선사업’이 낙제점을 받았다. 11일 도에 따르면 ‘2015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결과, 전체 민간위탁사무 59건 중 11건(18.6%)이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부진)으로 평가됐다.이 중 전북관광협회에서 수탁한 순환관광버스 운영,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은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삭감 검토 대상으로 꼽혔다.또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순환관광버스 운영은 내실있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사업 증빙자료 관리 철저와 사업 종료 후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됐다.앞서 도는 올 4월부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진행했다. 등급은 S, A, B, C, D 등 모두 5개다.도 관계자는 “다음 선정할 때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전북 5개 군 상수도 원가보상율 40% 이하

전북 5개 군지역은 상수도 원가를 절반도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요금 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군진안군임실군고창군순창군 등 5개 군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총괄 원가는 높고, 수도 요금은 낮았다.무주군의 총괄 원가는 2303원, 평균 수도 요금은 422.2원으로 원가 보상률이 18.3%에 그쳤다. 진안군도 총괄 원가는 2800원이지만, 평균 수도 요금은 521.9원으로 원가 보상률이 18.6%에 불과했다.이외에도 임실군(22.4%), 고창군(33.5%), 순창군(35.5%) 등이 원가 보상률 40%를 넘지 못 했다. 전국 평균 총괄 원가는 876.5원, 수도 요금은 666.9원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총괄 원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수도 요금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서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다만 총괄 원가를 100% 보상하는 수준까지 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또 전주시와 군산시는 21년이 지난 수도관의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총 수도관 240만 7383㎞ 가운데 21년 이상된 수도관은 117만 740㎞로 48.6%를 차지했다. 군산시도 전체 수도관 중 21년 이상된 수도관 비율이 46.4%로 높았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12 23:02

"공공 임대아파트 외제차 즐비"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전북도의회는 지난 9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양용모 의원(전주8)의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6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이날 이호근 의원(더민주고창1)은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고가가 최소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훌쩍 넘는 외제차량이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닐 경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 명의, 리스, 렌트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송성환 의원(더민주전주3)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설치된 도 교육청의 위(Wee)센터의 내부 갈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송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중시해야 할 위(Wee)센터에서 교육청의 일방적 인력감축과 자의적 업무배정, 자격기준 미달자 채용으로 조직갈등이 야기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면서 갈등을 야기한 당사자인 교육청과 교육감이 나서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인정 의원(국민의당군산3)은 서해대학의 도립대학 전환 검토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영부실과 비리로 인해 서해대학이 위기에 몰려있고, 이로 인해 1400여 명의 학생교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히, 횡령사건이 발생한 대학이라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올해 일시적으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김현철 의원(더민주진안)은 돌발병해충에 대한 전북도의 소극적인 방제행정을 질타했다. 그는 올 여름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돌발병해충이 급격히 번지면서 산림이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활불편까지 불러왔다면서 그럼에도 도는 시늉만 내는 방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진호 의원(국민의당전주6)은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완전한 연결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 발판 마련을 위해 무주대구 구간 조기 추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종철 의원(국민의당전주7)은 새만금 신항만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까지 확보된 새만금 신항만 개발예산은 3271억원으로, 애초 에산(2020년 목표 1조548억)의 31% 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추세라며 애초 계획인 2020년까지 4선석도 완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확보 및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 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9.12 23:02

"교육부, 농촌 교육지원청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을 폐지 및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농촌학교 살리기라는 국가정책을 포기한 것이며, 농촌지역 학부모와 아이들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난했다.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촌지역 교육지원청 폐지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 교육을 퇴행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교육부의 강제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교육자치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사전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지역 교육지원청 폐지 및 통폐합 추진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9.12 23:02

전북도, 삼성과 새만금 투자 후속 조치 협의 중단

전북도가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를 위한 삼성그룹과의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앞서 삼성그룹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통해 현시점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송하진 도지사에게 공식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사장과 송 지사의 면담 방식을 놓고 이견이 생기고, 삼성 측에서 새만금 투자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8일 도청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 측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와 비공개 면담 요구 등으로 더 이상 진전 있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며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간 면담 추진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글로벌 기업 답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만남을 고수했다며 이렇게 되면 공개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해명에만 급급할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삼성이)새만금 신규투자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삼성을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겠다며 그룹 내 책임 있는 인사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투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만남 방식을 놓고 전북도와 협의 중이었다며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서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애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송하진 도지사는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투자 MOU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 사장은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다며 기존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었다.전북도는 삼성그룹의 무성의로 이번 면담은 불발로 끝났지만, 대화창구는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억측이 난무한 2011년 당시 삼성과 전북도정부의 새만금 투자 MOU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이 부지사는 당시 MOU 체결 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MOU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도의회, 언론, 국정감사 등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도의 입장 발표 후 새만금개발청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삼성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09 23:02

전북연구개발특구 입주 공간 태부족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 내 연구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입주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전까지 연구소기업 입주 공간 공백을 채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8일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북특구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12개가 설립되고, 첨단기술기업 2개가 지정됐다. 연구소기업 12개 가운데 8개는 전북 외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이다. 현재도 연구소기업 5개가 추가 설립을 검토하는 등 연구소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는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그러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할 때 입주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전주대전북대보육센터, 효성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 전북테크노파크보육센터 등과 공실 현황을 공유해 수요기업에 안내하고 있다. 9월 현재 기준 공실은 10실이다.특히 연구소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설립하려면 4년이 소요된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2020년까지 전북혁신도시 전북금융타운 부지 내에 3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또 전북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12월까지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펀드(500억 원 규모)에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할 계획이다. 펀드 참여 규모는 3년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이다.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농생명, 첨단소재부품 분야 중견기업 자회사를 전북특구 내에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도내 전북창조경제혁신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등과 연계해 공동 투자 대상도 발굴심사할 계획이다.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기술 창업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도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00개를 설립하고, 첨단기술기업 30개를 지정해 산업 구조를 제조업에서 첨단기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구소기업은 전북특구 내에 본사가 소재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지난달 기준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은 합작 투자형 7개, 기존 기업 전환 4개, 신규 창업 1개 등 총 12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09 23:02

"전주 남부시장 홍보관 설립 필요"

전주 남부시장이 야시장청년몰로 전국적 명소로 떠올랐지만, 홍보관이 없어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전북도는 8일 전주 남부시장을 찾은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에게 시장 내 홍보관 설치를 건의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후 남부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과일생선채소 등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또, 전주 동암재활원에 위문품으로 전달할 돼지고기건어물 등을 구입했다.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주 남부시장청년몰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남부시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만큼, 방문객을 위한 홍보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을 김 차관에게 건의했다.2014년 10월 문을 연 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제20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의 모델로 꼽혀왔다.야시장은 하루 방문객만 6000~7000명에 달하고, 매대의 평균 수입은 하루 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김 차관과 동행하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야시장, 청년몰 등 전주시의 각종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백세종, 최명국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6.09.09 23:02

아·태 지방정부 군산 총회 폐막

군산에서 열린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5일 개막한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32개국에서 6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총회 기간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아태지역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총회 둘째 날인 6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의지를 담은 ‘전북선언문’이 발표됐다.전북선언문에는 창조적 지역성장 모델 마련, 농생명산업 발전, 개발과 환경 양립, 내발적 발전전략 등 아태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겼다.또, 전북도의 핵심사업인 농·생명·관광·탄소산업·새만금 등을 아태지역에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남태평양의 키리바티 등 여러 나라와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09 23:02

전북 지방세 체납액 5년새 146억 늘어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5년 전보다 1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2011~2015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모두 399명이 74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1년 272명에 596억 원 보다 127명, 금액으로는 146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같은 기간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11년 98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체납금액은 102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5억 원이 늘었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13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박 의원은 자치단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