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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개발, 정읍시·임실군 갈등 양상

전북도가 지난해 시군 상생협력차원에서 풀었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 8개월 만에 시군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임실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수자원 개발을 위해 옥정호에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접 지역인 정읍지역에서 식수원 오염 등을 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양 지역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정읍1)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자 마자 정읍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정읍시민의)식수원인 옥정호에 보트를 띄우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다면서 이는 정읍시를 기만하고 정읍시민들을 우롱하며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읍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옥정호 수변 3개 시군은 지난해 8월 전북도 중재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시군 상생협력을 선언하고, 임실지역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장 의원은 이어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옥정호 수상레포츠 센터 건립사업의 재정투자 심사에서 옥정호 상생협력 선언서에 명시된 정읍시와 협의된 사항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주고 국비지원 요구를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가 관리능력에 한계를 보였다며 전북도를 비난했다.앞서 임실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도의회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임실군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안이라 규정하고 도와 도의회를 강력 성토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03 23:02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골머리

전북지역 한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 A씨는 2014년 6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16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이 선수에게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보내며 납부를 독촉한 끝에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9월 체납액을 징수했다.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재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 외국인들의 인식 부족과 잦은 거주지 이동 등으로 제때 지방세가 걷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2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7억6100여만 원(6223건)에 달한다. 특히 도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어 누적 체납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4만3141명으로 2014년(3만9777명) 대비 8.5%(3364명) 늘었다.도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체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외국인 특성상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740여억 원이다.체납자 중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와 사업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면 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 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이에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았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일 실제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해도 출입국 여건상 적발하기 힘들다면서 세정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그간 외국인에게 느슨했던 지방세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 비자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행자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2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이 밀집된 경기 안산시흥시에 도입한 뒤,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 교육의 하나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지방세 납부 안내 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03 23:02

'봄 여행주간' 전북 참여업체 '뚝'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한 봄 여행 주간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할인 업체의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약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할인에 대한 고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이 10% 이상인 업체만 포함시킨 영향으로 해석된다.특히 관광과 교통, 숙박, 음식 등 분야별 할인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등 할인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할인 업체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봄 여행 주간에는 관광, 교통, 쇼핑, 숙박, 음식, 체험 등 126개 할인 업체가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봄 여행 주간 151개, 가을 여행 주간 188개의 할인 업체가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10% 이상 할인만 포함하고 여행 주간과 무관한 할인은 배제하면서 할인 업체의 참여도가 저조해진 것으로 분석된다.분야별 할인 내역을 살펴보면 쇼핑은 순창군에서만 24개 할인 업체가 참여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무하다. 교통은 군산시(3개)진안군(1개), 관광은 부안군(8개)완주군(4개)고창군(1개)에 불과하다.또 익산시와 무주군은 각각 숙박, 체험 할인 업체 1개씩만 봄 여행 주간에 참여하고 있다. 각 시군의 축제와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비해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공공운영시설의 입장료,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쇼핑 할인 혜택은 부실한 셈이다.봄 여행 주간 전북지역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이 6~8일까지 초원사진관, 고우당,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진행된다. 부안마실축제(6~8일), 정읍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7~8일), 남원춘향제(13~16일) 등의 축제도 만날 수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03 23:02

전북 공공·민간시설 1091건 보수·철거 시급

전북지역 공공민간시설 1091건에서 시설 보수 등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는 최근 마무리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결과, 공동주택 및 교량체육시설 등 1만8664건 중 1091건(5.8%)에서 보수보강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조치 사항별로 보면 보수보강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지시정 409건, 정밀진단 86건 등의 순이다.시군별로 보면 군산시(183건), 익산시(166건), 정읍시고창군(각각 1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안전도가 현격히 낮은 정읍 유정교, 완주 봉신교, 임실 오원교 등 3개 교량은 철거를 끝냈고, 도내 모 아파트(27개 동)의 경우 조만간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또한 균열이 발생한 진안 모래재 터널과 순창 향가터널에 대해 정밀진단을 의뢰했다.프로농구 전주KCC의 연고지 이전 논란으로 관심을 모은 전주실내체육관의 경우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보수보강 등의 지적을 받진 않았다.하지만 전주시는 농구팬과 전주KCC 측의 보수보강 요청을 고려, 오는 7월 전주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 여부를 가린다는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 예산이 확보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안전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보수보강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앞서 전주KCC는 1973년에 지어진 전주실내체육관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열악한 선수 대기실 등을 이유로 최근 신축한 경기 수원시의 서수원칠보체육관으로의 이전을 심도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각 시군 및 민간전문 등과 함께 도내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도를 조사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03 23:02

전북도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 탄력

전북도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이 마련됐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은 2014년 10월 연구기획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원회에서 상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이 사업은 물, 불, 열, 충격, 전자파,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 소재제품을 연구개발하게 된다. 주된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기술 개발, 산업기술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지원센터 건립, 신뢰성표준화인증 기반 구축 등이다.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익산시 혁신산업단지 융복합벨트단지에 국비 1252억원, 지방비 485억원 등 총 20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하고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한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트랜스패런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안전보호 섬유시장은 2013년 334억달러에서 2020년 555억달러로 연평균 7.3% 성장할 전망이다.전북도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안전보호 제품 생산은 2015년 3조 7000억원에서 2025년 8조 5000억원으로 2.3배, 수출은 2015년 5조 3000억달러에서 2025년 13억달러로 2.5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02 23:02

"다지역 관광협력 통한 시장 확대 필요" 전북·전남·광주 관광정책 세미나 개최

독일 낭만가도,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영국 워터웨이이들은 지역 경계를 넘어선 다지역 관광 협력이라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독일 낭만가도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소도시를 연결하는 410㎞의 관광 도로다.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는 노르웨이 공공도로공사가 국립관광도로 18개를 관광 상품화한 사례다. 영국 워터웨이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강과 운하 3541㎞를 엮은 광역 관광 브랜드다.전북지역도 적극적인 다지역 관광 협력으로 관광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지난 2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호남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관광정책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전북, 전남, 광주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남권의 지리적, 자원적 특성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전주대 이종린 객원교수는 지역 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조정 등 정책 지원 기능을 갖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다지역 관광 협력은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비용 절감,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국내 다지역 관광 협력 사업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 교수는 자치단체 간의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 추진돼 법률적제도적인 구속력이 약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단순 협력 차원의 사업만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 발굴이 미흡하다며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나 기능이 없어 형식적인 사업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지역 간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 관광협력사업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동원 소장은 섬진강(전북 진안~전남 곡성~광양만), 호남정맥(주화산~내장산~백운산), 해안도로(군산~여수) 등 지리공간적 연계는 물론 호남권에 분포한 2078개 섬 등 자원적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3개 시도 통합관광상품에 대해 정의하는 키워드를 개발하고,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02 23:02

"예타사업 너무 많다"→"검토해 보겠다" 중앙 공무원 부드러워졌네

413총선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네.국가예산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 부처방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북지역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소리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태도가 413 총선 이전에 비해 바뀌었다는 것이다.전북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에 비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게 중론이다.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예전에는 국가예산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지만, 담당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꺼이 지역 현안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한 번 검토해 보자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어 내심 깜짝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야당지역인 전북지역 공무원들은 이전까지만도 중앙 부처 관계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다, 만나더라도 현안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홀대를 받았다.이로 인해 똑같은 대정부 활동을 벌이면서도 예산은 물론이고 각종 현안을 수월하게 해결하는 여당 지역인 영남지역 공무원들을 부러워했다.분위기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달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전북도의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도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1년반 넘게 준비해 온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논리는 충분히 갖췄지만 해당 부처의 정치적 판단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예상대로 해당 부처인 기재부는 부정적이었다. 전북에는 왜 이렇게 예타사업이 많냐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은 413총선을 기점으로 급변했다.총선 후 기재부는 왜 이렇게 예타사업이 많냐에서 검토해 보겠다로 바뀌었고,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잇단 요청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이달 28일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국가예산확보 활동도 마찬가지. 내년 예산안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각 부처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북의 예산 확보 논리를 경청하거나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게 지역 공무원들의 평가다.한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이번 총선에서 정국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향후 대국회 활동을 의식해 야당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들어 부처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여소야대의 정국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02 23:02

잇단 투자 유치…전북경제 봄바람

■ 탄소산업 첫 외국기업- 미국 LA 본사 타르콤코리아 김제자유무역지역에 300억전북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첫 탄소 외국인 투자기업이 둥지를 튼다.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관리원, 전북도, 김제시는 28일 타르콤코리아와 투자 협약식(MOU)을 가졌다. 미국 LA에 본사를 둔 타르콤코리아는 김제자유무역지역 9만 9000㎡ 규모의 부지에 300억원을 투자해 1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타르콤코리아는 미국 CSI사의 탄소복합소재 기술, 비즈포스트그룹의 자금이 공동 투자된 회사다. 고강도, 내진성을 지닌 탄소복합소재 파일을 생산해 국내외 건설, 건축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이후 중국 AIGO GROUP과 청도신풍양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서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탄소산업의 발전 비전과 부합하는 첫 탄소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도는 타르콤코리아 투자로 새만금 지역의 탄소복합소재 파일과 관련한 수요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도 관계자는 타르콤코리아의 투자는 전북 탄소복합소재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타르콤코리아는 탄소섬유, 유리섬유를 활용한 특수 수지 생산 기술이 우수하므로 앞으로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김제지평선산업단지와 김제자유무역지역에는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17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15개 업체는 건축 또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제자유무역지역에는 5개 업체가 가동, 2개 업체가 가동 준비 상태다.■ '알짜' 중소기업 6곳도- 4개 시군에 500억, 140명 고용 / 道, 에스엠앤테크 등과 협약 체결자동차부품, 탄소소재 연료전지 등 6개 기업이 전북 투자를 약속하는 등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된다.전북도는 2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에스엠앤테크 등 6개 중소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 차질 없는 투자와 공장 설립, 가동, 고용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전북도와 해당 시군은 공장 설립에 따른 인허가와 민원 해결,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이들 기업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에 신설증설 형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14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도는 투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동차, 탄소소재 연료전지, 도금,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의 강소기업을 유치해 내실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도는 지난달 기준 42개 기업, 2200억원을 유치했다.군산시에 투자하는 수림산업(주)은 도금, 철 구조물 주력 업체다. 2014년 21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4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익산시 투자 기업은 고체 윤활 코팅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코팅 시스템, 박막 분석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100억원을 투자해 탄소소재 그래핀을 이용한 연료전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세동섬유(주)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스테비아 등을 가공한 식품첨가물로 주류, 음료류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완주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서는 에스엠앤테크 등 3개 중소기업이 자동차 부품, 특수기계 분야에 총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를 선호하는 전주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산업단지는 100% 수준으로 분양이 된 상태라며 더 많은 알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9 23:02

한국중부발전, 새만금산단 매립 참여할 듯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사업에 한국중부발전(주)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개발청은 이달 27일 청내 회의실에서 2차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조성 활성화 전담팀(T/F) 회의를 갖고, 한국중부발전(주)과 새만금 산단 매립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 3개 기관 12명이 참석했다.한국중부발전(주)은 앞서 산업단지 매립공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중부발전의 대행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참석 기관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대행개발은 한국중부발전(주)이 직접 자본을 투입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을 대행하고,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방식이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조만간 한국중부발전(주)과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사업 참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원스톱(One-stop) 인허가 승인 등 대행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맞춰 적극 지원키로 했다.한국중부발전(주)은 농어촌공사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새만금 산단 3공구 매립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보령항로 준설토 및 보령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이다.한국중부발전(주)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새만금 산단 매립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산단 6공구(190ha)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올 1월 대행개발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응모 기관이 없어 1차 무산되기도 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주)의 산업단지 매립사업 참여는 국책사업 활성화와 기업 규제완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산업단지 매립공사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지의 조기 확보를 통해 투자유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매립토로 활용할 석탄재의 환경오염 논란 우려에 대해서는 수년전 용역에서 환경오염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012년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석탄재의 중금속 함유 등을 들며 새만금 내 반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용역조사 결과, 석탄재로 인한 중금속 용출농도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기준치 이내로 환경오염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일단락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9 23:02

"새만금, 항공레저 스포츠 안전성 탁월"

새만금개발청은 26일 새만금 항공레저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항공진흥협회와 기술용역업체 관계자 및 항공레저 전문가 등이 참여, 지난 해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예정부지에 대한 비행 안전성과 진출입로 개설 등 접근성, 지면상태, 장애요인, 장주 및 공역 등의 현지 여건 확인 및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다.새만금 개발청은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일정한 풍향 등 기상조건이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에서 최우선인 안전성 확보에 탁월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 개선 및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집객력을 높일 것을 조언했다고 덧붙였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전문가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예정부지별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조건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즉시 추진 가능한 항공레저 시범사업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9 23:02

또… 누리예산 파행 '초읽기'

전북도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긴급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소진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전까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 현장에 전가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3월까지 3개월분의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 22만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원으로 나뉜다. 전북도에서 지원한 47억원은 교사처우개선운영비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도비로 먼저 준 것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3월까지의 한시적인 지원이다. 당장 도내 어린이집은 4월분 운영비를 받지 못 했다. 운영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등으로 쓰인다. 전북도는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후속 대책마저 전무한 상태다.또 전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의무지출 경비라며 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길 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아 413 총선 전과 다름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최근에는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청의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의 특정재원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쓰도록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13 총선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향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간 예산 정산을 둔 갈등도 우려된다. 전북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도가 선집행했으니, 전북도교육청이 후정산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현재처럼 전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태도를 고수한다면 정산 주체에 대한 해석차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8 23:02

"전북, 정부 3.0 성공 실감"

전북도와 행정자치부는 27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홍윤식 행자부장관, 송하진 도지사, 시장군수, 공기업 등 300여명의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하는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경험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주시의 한옥마을 빅데이터활용 관광수요 분석 사례를 비롯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일군 4개의 성공사례가 발표됐다.전북도의 패스카드 한 장이면 전북 관광OK와 전국 최초의 찾아가는 콜버스, 그리고 한 장의 통합신청서로 33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부안군의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행자부 홍윤식 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혜택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하진 도지사는 찾아가는 콜버스와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등 대표 우수사례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의 혜택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행복출산 등 원스톱서비스를 조기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8 23:02

초등생들, 벼 기르며 농업 가치 배운다

전북도가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 논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을 시행한다.이는 초등학생에게 농업적 가치와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시군 친환경농업단체가 모를 길러 학교에 가져간다. 이후 학생들이 모내기는 물론 벼 베기, 발 탈곡기 등 옛 농기구를 이용한 수확 체험까지 하게 된다.도내 친환경농업인들이 학교로 찾아가 재배 단계별 상황을 안내하는 등 이해도를 높인다.지역별로는 서울 50곳, 제주 8곳, 수원과 성남 각각 1곳, 전주 9곳, 군산 5곳, 익산 6곳 등 모두 101개 초등학교가 참여한다.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고무 화분 1만 개(학교당 100개), 상토 150톤, 모판 1000장 등을 준비했다. 이달 말까지 해당 학교에 배송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모내기를 진행한다. 가을 추수 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그림, 글, 사진,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공모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농민과 학생이 만나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도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더 많이 납품되는 등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8 23:02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혼전 예고

총선이후 군산 정치권이 또 한 번의 결전을 앞두고 의원 간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등 군산 시의회 내 경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이 팀을 꾸려 의장단 윤곽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지난 1991년 4월15일 제1대 통합 군산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장직은 줄곧 더민주당 계열 의원이 선출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후반기 의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군산시의회는 지난 총선(413) 이전 더민주당 18명, 새누리 1명(비례), 무소속 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민의 당이 출범하면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국민의 당으로 옮겼고 지금은 국민의당 15명, 새누리 1명(비례), 더민주당 6명(비례 2명 포함),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등 원내 1당이 바뀌었다.이런 가운데 하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진희완(4선), 한경봉(4선), 박정희(3선), 정길수(3선), 신경용(2선), 김경구(5선), 김성곤(4선) 의원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후보자 군 가운데 국민의당은 진희완, 한경봉, 박정희, 정길수, 신경용 등 5명이며, 더민주당은 김경구, 김성곤 의원 등 2명이다.국민의당의 경우 후보군이 다수인 상황으로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관영 의원이 차기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암투를 막기 위해 후보자를 내정하는 사실상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경쟁 없이 단일로 추대되면 시의회 내 의석수가 많은 국민의당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반면 국민의당 의장 후보 조율이 실패할 경우 표 분산과 더민주당 결집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군산시의회 한 의원은 사실상 의장 자리는 당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조만간 내부 조율에 따른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원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가 의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이는 곧 매끄럽지 못한 현안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당 의원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면모를 따져 군산시 발전을 이끌어 갈 후보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전했다.한편 후반기 의장은 오는 7월1일부터 2년 간 의장직을 수행하게되며, 의장 선출 선거는 7월 1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6.04.2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