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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전주시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임대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건설업체와 아파트 시행시공을 일괄 매각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지만 불발에 그친데 대한 후속대책 차원이다.2일 송정써미트 채권단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건설 현장 일괄매각을 위해 MOU를 체결했던 서울소재 (주)그린피아가 MOU를 파기했다. (주)그린피아의 MOU 파기 이유는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때문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채권단은 송정써미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액 채권자들의 반발과 시행사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채권단은 송정써미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근 우리은행 전주지점의 긍정적 답변도 얻어내 채권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투자도 송정써미트의 일괄매각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토지신탁의 중개업체인 도우에셋 및 메리츠 종금도 일괄매각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일수 채권단 대표는 해당 현장이 다른 투자자에게 일괄매각된다고 해도 하도급대금의 삭감이 불가피해 임대아파트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일괄매각 MOU가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조만간 채권확보를 위한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6월 중 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지상 25층 규모의 중흥S-클래스 아파트가 공급된다.중흥건설은 2일 전북혁신도시 C-3블록에 전용면적 84(25평)~115㎡(35평) 총 481가구의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4월 중 신규 분양한다고 밝혔다.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으로 모두 9개동이 건설된다.중흥S-클래스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LX대한지적공사 및 이전 예정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인접해 있으며, 단지 앞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중심상업지구도 가까이 있어 주거 및 출퇴근 등 지리적 환경이 우수하다. 중흥S-클래스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가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3개 기관이 이전한다.또 2015년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7개 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는 등 생태자연관광과 금융허브, 연수도시로 거듭나 전북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중흥S-클래스는 3일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금액이 확정되면 곧바로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분양문의는 중흥건설 현장 사무실(063-232-1500)로 하면 된다.중흥건설 관계자는 전북 지역내 교통요지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는 서울수도권 및 광주전남 지역으로 진입이 용이하다며 향후 군산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버스도 확충될 예정으로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전) = 본 건은 럭키아파트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가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본건 주변까지 인접지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이고 완경사지대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 이며 제시외수목(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답) = 본 건은 금평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농경지, 야산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북측으로 중경사를 이루는 지대내의 부정형지로서 인접지 및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지만 본건까지 도보로 출입하기가 어렵고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고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로 지목이 답이나 현재 임야 유사한 휴경지이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대지) = 본 건은 팔복동주민자치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기존주택 및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남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준공업지역으로 건물은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과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건물로 주택, 창고 및 변소, 방으로 이용 중이고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도내 건축사 업계가 건설공사 물량 부족 속에 최소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설계 수주 출혈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속칭 설계 단가 후려치기로 평균 설계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건축사무소 운영난은 물론 저가 설계에 따른 단조롭고 획일화된 건축 설계도 우려되고 있다.1일 전라북도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325명으로 비등록 회원 50여명을 합하면 모두 375여 명의 건축사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2010년 270명에 비해 4년 사이 105명이 증가했지만 건축 물량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어 업계 간 눈치 보기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오랜 경영난을 겪은 일부 건축사들이 업계의 공인가격처럼 유지되어온 설계비용 평균 단가인 3.3㎡(1평)당 8~9만원을 깨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만원의 저가 설계 수주로 건축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이 가운데 통신과 설비, 소방, 전기, 구조물 등의 외주용역비를 제외하면 이윤은 30% 이하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버거운 실정이라는 게 건축업계의 설명이다.특히 굵직한 규모의 공사 또한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외지 건축사들이 독식하기 일쑤로 도내 건축사들은 소규모 단독 주택의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의 공사에 매달리고 있다.이 같은 저가 설계 수주는 도내에 원룸 신축 붐이 일면서 가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인 건축주가 여러 개의 원룸을 한 번에 짓는 과정에서 일부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4만원으로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 이 같은 일들이 정형화 됐다는 것.더욱이 이 같은 상황속에 한 달 평균 1건의 설계도 맡지 못하는 건축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다수의 건축사가 건축사협회 회비도 미납하는 등 도내 건축사 업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속병을 앓고 있다.도내 한 건축사는 건축업계도 건설업계처럼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자치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실 설계와 획일화된 설계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협회차원의 자정과 함께 정부차원의 제도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국 2만여 건설인들이 업계의 ‘손톱 및 가시’로 꼽히는 실적공사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건설단체 및 기관들은 ‘실적공사비 폐지 TF’를 발족, 합리적 방식의 새 공사비 산정체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단체들은 또 실적공사비 폐지를 촉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작성해 청와대, 총리실,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또 4월 중 17개 단체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 7월까지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실적공사비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간담·토론회도 8월까지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화사하게 핀 꽃을 형상화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통상 보름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2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 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이득을 분배할 전망이다. 벽산건설은 전주백화점, 평택 물류 창고 등 9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파산으로 인해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벽산건설은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함안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 계속 진행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베트남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부분 사업장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다 자체 시행 사업장은 부산, 함안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사업장의 경우 다행히 지난달 29일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 입주가 시작돼 입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란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 가을 입주 예정인 경남 함안 '광려천 블루밍 2차'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80%가량에 불과해 입주자 피해가 우려된다. 나머지 공사 현장은 토목, 관공서 건설과 관련된 것들로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불 형태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벽산건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정규직 약 200명을 포함해 현재 남아있는 벽산건설 직원 350명도 파산관재인의 자산 편입과 분배 과정에서 임시로 필요한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해 국내 다수 토목건설업체들의 공사 진입이 배제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어항사무소는 지난 27일 추정금액 15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정비 공사를 발주했다.연도항은 지난 197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1991년 방파제 등이 완공된 항만으로 이번 정비공사는 방파제 일부를 깎아낸 뒤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고 일부 매몰지역 준설을 통해 어선의 입·출입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사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실적에 따른 경쟁방식의 입찰’을 도입해 “참여자격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지역 토목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해수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공사금액 69억3200만원 이상의 실적보유자(준설, 매립, 간척용 방조제 실적은 제외)’로 제한했다.이같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전북에서 1~2곳, 전국적으로는 70여개에 그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건설협회 전북도회(윤재호 회장)는 지난 31일 “단순 항만정비공사에 실적제한이 웬 말이냐”며 입찰 참가자격 완화를 호소했다.전북도회는 “군산 옥도면 연도항 정비공사가 당초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토목시장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 누계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기대를 품은 업체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연도항 정비공사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보편적 항만 정비공사인데도 외지 대기업들이 보유한 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한 건설경기 부양책은 대형사들을 위한 정책 배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도내 한 토목업체 관계자도 “이번 공사 내용을 보면 지역의 중견업체면 누구나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보편적인 공사”라며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주처가 심사숙고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어항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의 일부분이지만 해상과 수중이 접하는 공사가 있어 특수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참여자격을 제한했다”며 “준설 부문을 참여자격에서 제외한 것은 더욱 과도하게 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8명은 정부의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부동산써브가 전국 공인중개사 회원 11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26 대책 후 부동산시장 변화’ 설문조사 결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82.9%(973명)로 가장 높았다.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7.1% (200명)에 그쳤다.또 2·26 대책 이후 매수세를 묻는 질문에 ‘줄었다’는 응답은 78.5%(921명), ‘비슷한 수준이다’는 18.1%(212명), ‘늘었다’는 3.4%(40명) 순이었다.전세가격은 ‘큰 움직임이 없다’가 65.7%(771명)로 가장 높았고 ‘올랐다’가 29%(340명), ‘내렸다’는 5.3%(62명)로 2·26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2분기 매매시장 전망은 57.9%(679명)가 ‘보합’을 예상했고, ‘하락’ 32.7% (384명), ‘상승’이 9.4%(110명)로 나타났다.전세시장 전망은 ‘보합’이 53.8%(631명)로 가장 높았고, ‘상승’ 35.8%(420명), ‘하락’이 10.4%(122명)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3월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됐다.
전북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전북지역 최고가로 신청했다.30일 전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C-3블럭(481세대) 중흥S클래스의 분양가신청 전체 평균 금액은 3.3㎡당 862만5000원이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도내 최고의 분양가이다.또한 호반베르디움의 C-5블럭(457세대)은 810만5000원, C-6블럭(634세대)은 810만7000원으로 신청됐다.전주시는 오는 4월 3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들 업체의 신청 금액은 최근 분양을 실시한 전남나주 혁신도시는 물론이고 광주지역 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중흥토건(주)이 나주 혁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637만원에서 647만원대이며, 호반건설이 최근에 광주지역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745만원대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분양가 산정(택지비+건축비)의 기본 요소인 택지비 차이 때문으로,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3.3㎡당 124만원대인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300만원대에 달했다.이는 전북혁신도시내 공동주택 택지를 공급했던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가 지난해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세대수(최대 160세대)를 늘려주는 대신 토지감정 재평가를 통해 택지 공급가격을 기존 260만원대에서 300만원대로 올렸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전북개발공사는 비싼 가격에 택지를 매각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건설업체는 택지비와 물가인상분 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게 되면서 그 부담은 입주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기본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각종 가산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가가 800만원을 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혁신도시내 용적률이 180%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는 750만원대가 적정선이라며 분양가 인하를 촉구했다.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800만원이 넘는 분양가 신청이 있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모두 800만원대 이하로 결정됐다면서 이번에도 8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은 항상 갈등과 고민을 동반한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 대금이 오고가는 결정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습관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경향 또한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자주 결정을 미루는 데는 너무 부정적인 요인에만 집중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기다리던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작은 결함조차 과도하게 확대 해석 함으로써, 다시금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주변의 조언을 잘못 활용하는 자세도 미루는 습관을 키우게 된다. 흔히 큰 결정에 앞서 주변의 조언을 구하곤 한다. 하지만 본인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지 등에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조언에 과도하게 의지하려 할 때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조언자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서 간접적 책임이라도 지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조언은 어디까지나 가려서 활용해야할 참고 대상이지, 이에 과하게 의지한다든지 결정을 미루는 핑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충분히 준비했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면 결정의 단계에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수 년째 결정을 미루고 주변만 맴돌고 있다면 한번쯤 자신의 투자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호반건설(대표 전중규)은 전북혁신도시 C-5, C-6블록 호반베르디움 1091가구를 4월 초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전북혁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 C-5블록은 지하 1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 84A㎡ 256가구, 111A㎡ 201가구로 총 457가구다. C-6블록은 지하 1층~지상 20층 11개동, 전용 84A㎡ 267가구, 84B㎡ 62가구, 101A㎡ 104가구, 111A㎡ 201가구 총 634가구로 구성됐다. 아파트 구조는 판상형과 타워형의 적절한 조화와 함께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다양한 녹지 및 휴게공간이 제공된다. 4Bay의 설계(타입별 상이)로 쾌적성 및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고 주방 팬트리, 김치냉장고장, 안방 드레스룸 등 다양하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했다.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중도금(60%)의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가 적용, 4월 초 분양가심사를 거쳐 최종 분양가가 확정된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LH 전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 통폐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전북도회는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 64곳 중 87.5%인 56곳이 광주·전남에 자리잡고 있는 실정에서 LH 전북본부마저 광주·전남에 배치될 경우 전북은 무늬만 호남인 변방이 될 것”이라며 “부득이 통합을 해야 한다면 새만금사업 참여 등 LH 경영개선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호남본부는 전북에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정부는 당초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확정했던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결정해 전북 도민에게 뼈아픈 상처를 준 과거가 있다”며 “이는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전북지역을 농락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북도회는 이어 “정부와 LH 공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LH 지역본부 통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전북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내 미분양 주택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6일 ‘2014년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은 5만2391호로 전월(5만8576호) 대비 6185호가 감소했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2014년 2월 말 미분양 주택은 모두 1319호로 지난달 1383호 보다 64호가 감소했다.특히 지난 2009년 4264호에서 2010년 1311호로 크게 감소했고 2011년 다시 355호로 줄었다가 2012년 629호, 2013년 1470호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1319건으로 감소했다.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도 전북은 2009년 2007호에서 2010년 1083호, 2011년 346호, 2012년 162호, 2013년 607호에서 올 2월 현재 586호로 줄었다.이는 소비자들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고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전북권 공실률(전국평균 10.7%)은 17.5%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라는 오명을 기록한 바 있는 등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10월 개편될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 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사실상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주는 등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전북의 경우 4급지에 해당한다.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이 경우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 송천동 롯데마트 건너편 대지에 실속형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유)일이삼(대표 조장연)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85번지에 주상복합 소형아파트 웰-家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전용면적 49.97㎡형(분양면적 73.71㎡) 110세대를 공급한다.웰-家는 주변에 롯데마트, 전북대병원, 소리문화의 전당, 덕진공원, 건지산 등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여건이 마련돼 있고 송천대로를 통한 시 외곽순환도로 연결로 교통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분양가는 3.3㎡ 당 700만 원대로 공급할 예정이며, 송천동 센트럴파크 상가 1단지 1블럭 104호에 주택홍보관(273-0051)을 오픈했다. 입주예정은 2015년 8월이다.
전주 남서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삼천동 일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대부분의 토지주가 수용이 아닌 집단환지를 신청하면서 제자리 환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다른 곳으로 환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LH전북본부는 사업비 132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67만3000㎡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사유 토지는 58만6057㎡로 토지주 가운데 77.8%가 45만6268㎡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 집단환지를 신청했다.LH는 현재 기본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환지계획수립 인가를 받고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문제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 LH 방침과는 달리 제자리 환지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LH는 효천지구 내에 기존부터 존재했던 가스충전소나 운전면허학원, 골프연습장, 교회,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우량건축물로 인정해 대부분 제자리 환지로 결정했다.반면 이들 부지에 인접한 소규모 토지주들 가운데는 이미 용역을 거쳐 구성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자리 환지를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해당 부지가 주차장이나 녹지, 학교 용지 등으로 결정돼 다른 곳으로 옮겨 환지를 받는 사람도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이 우량건축물에 대해 특혜를 부여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벌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 전체가 모두 만족에 이를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사업이 개발사업이라며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로 지연된 사업인 만큼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최첨단 생활기능 시스템을 보유한 지능형 아파트인 에버파크가 들어선다.부송건설은 24일 전주 생명과학고 인근에 전용면적 55.8㎡, 57.8㎡, 63.8㎡, 73.2㎡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18층 4개동 250세대가 들어서는 에버파크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밝혔다.전 세대에 방 3개, 욕실 2개를 기본 구성했으며 일부 세대는 드레스룸이 설치된다.특히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강제급배기 환기시스템, 중수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 휴대폰으로 조정 가능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각종 첨단 시스템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또한 어린이 도서실과 키즈카페, 휘트니스 센터 등 부대편의시설도 들어선다.에버파크는 모악산과 전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이 뛰어나며, 호남고속도로 동전주 IC, 롯데백화점, 모래내시장, 전북대병원이 인접해 있고 전라초등학교, 동중학교, 전주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는 등 주변 입지 환경도 탁월하다. 부송건설 관계자는 혁신적 공간연출과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높여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특화된 설계와 공간 활용으로 주거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버파크 모델하우스(063-254-4005)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8일 오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저금리 기조와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이용해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 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이로써 금감원이 올해 1분기 수사기관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25개사로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2개사)보다 13개사(108.3%)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식부동산외환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만큼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아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관할 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가 임차인 보호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왔다.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 선택권을 부여함은 물론이고 대항력, 손쉬운 보증금 보호, 과도한 임대로 인상 억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단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 8월13일부터는 모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영업기간 만큼은 누구나 차별 없이 5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항력 등은 인정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상가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지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는 세입자도 보장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법 개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옥계공인중개사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고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입찰 7건이 발주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조달청은 23일 주중(24~28일)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등 전국에서 74건 2926억 원 상당의 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모두 7건에 125억 원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47억 원은 전북으로 지역이 제한됐으며, 78억 원은 전북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다.주중 도내서 발주될 공사는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학생생활관2 신축공사(건축)외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5건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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