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체육지구로 '39년 묶인 땅'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지구로 묶여 9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곳 일대 부지는 과거 30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으로 총 40년 가까이 토지매매가 전무해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인근 장동반월동 일대 부지 94만8000㎡를 도시계획상 운동장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했다.이 가운데 사유지는 43만2000㎡로 100여명의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스포츠타운 건립만 기다려왔다.하지만 스포츠타운 건립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며, 전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토지 매입도 미루고 있다.체육시설 지구로 지정된 이 부지는 건축행위를 포함한 모든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스포츠타운 예정부지는 당초 30년 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삭발 농성 등으로 지난 2003년 지구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그러나 2년 후인 2005년 다시 도시계획 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39년째 도시의 외딴섬으로 존재하고 있다.이곳 주민들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스포츠타운도 언제 조성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자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전주시는 스포츠타운 건립의 중대성을 감안, 지구지정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주민 김상선씨(72)씨는 말로만 사유지일 뿐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유지나 다름없는 땅이라며 애초부터 체육시설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서명과 의지를 시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씨는 이어 이곳 주민들은 토지매매가 안 돼 좁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거나 오히려 대출을 받아 자녀를 출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구지정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하루빨리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20 23:02

터미널·역 주변 건축기준 완화

터미널, 역사 등 도시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외국의 경우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와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다.입지규제최소지구는 종전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한다.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15년에 시범지정 운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20 23:02

LH, 올해 10조 규모 공사·용역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부문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공사종목별 발주 금액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건축과 토목이 각각 5조2천561억원, 1조9천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기·통신이 1조3천309억원, 조경 9천438억원, 산업설비 1천51억원 등으로 모두 합쳐 9조7천976억원 규모다.LH 관계자는 “국토 개발과 서민 주거 안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올해에도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어려운 재무·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의 발주 실적 9조6천억원보다 더 많은 발주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LH는 특히 14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로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금의 일부를 현물(토지)로 지급하고 공동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4.02.20 23:02

김제 용지면 대지, 순수 농촌지대 위치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답) = 본 건은 용산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순수 농경지대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등고 평탄하며 본건인근까지 인접지를 경유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으로 보아 전박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300m,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이고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임야) = 본 건은 내동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인접하여 소재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자연마을,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이다. 지적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가장형 및 부정형으로 급 또는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 이다.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연고자 미상의 분묘수기가 소재한다.△김제시 용지면 구암리(대지) = 본 건은 거복마을 내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자연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서측으로 폭 약 5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부정형의 평지로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건물은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동이 소재하고 있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 이용 중 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4.02.20 23:02

전북교육청, 저평가 설계 가격 반영…업계 불만

전북교육청이 도내 중소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저평가된 설계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높다.특히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표준화된 조례나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조달의뢰를 하는 등 세분화 된 매뉴얼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학교신축 등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설계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교육청은 100억 원 이하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표에 근거해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1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고 있다.반면 일선 자치단체들은 100억 이하 공사도 상황에 맞춰 조달을 의뢰, 조달청의 원가분석을 통해 보편적 설계가격을 산출하고 있다.100억 이하 공사의 경우 전북교육청은 표준품셈을 거친 설계가격을 토대로 공사 금액에 따라 최저 87.745%에서 최대 79.995%의 최저낙찰률을 반영해 입찰을 진행한다.문제는 조달청의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원가분석을 하는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품셈을 일률 적용해 낮은 설계가격이 정해지고, 여기에 낙찰 금액도 저가로 형성된다는 점이다.더욱이 낙찰자인 원도급사는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속칭 공사비 후려치기를 적용하고, 하도급사는 적자공사를 피하기 위한 저가 자재 사용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한마디로 깎이고 깎인 설계가격에 더해 원도급사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최대한 공사 입찰 금액을 낮게 써내고,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자치단체 처럼 조례 등으로 정한 기준없이 자체 내규에 따라 100억 이상 공사만 조달청에 조달의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공공공사 금액별 조달청 발주의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조달 의뢰하도록 돼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 수 차례 건의 끝에 3번의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40억에서 70억으로, 현재는 100억 이상만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턴키나 기술제안, 제한경쟁 등의 많은 입찰방식이 있지만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 구태여 품셈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매년 발행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중소업체가 태반인 하도급사가 적자공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원도급사가 공사가격을 대폭 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표준화 된 조례 등은 없지만 재무담당이 내부 지침(방식)에 따라 공사 금액별 입찰 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8 23:02

도내 공동주택 3.3㎡당 평균 분양가 1월 중 628만1000원

올 1월 중 도내 공동주택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628만1000원으로 조사됐다.17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전국에 신규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단위면적(3.3㎡) 당 평균 분양 가격은 813만원, 분양가격지수는 101.3을 기록했다.전북의 경우 올 1월 분양가격은 628만1000원으로 지난해 1월 619만3000원보다 8만8000원이 올랐고 분양지수는 전년 동월과 같은 102.8이었다.전국 공동주택의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서울이 179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813만원이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8 23:02

도내 오피스 빌딩 공실률 16.3% '전국 2위'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 전북지역 소재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오피스 빌딩은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춰 주거의 기능을 겸한 사무실을 일컫는 것으로 전북의 경우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밀집해 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1곳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1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의 경우 상업용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16.3%로 강원(17.3%)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용 빌딩 역시 공실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4%를 기록했다.공실률 순서는 강원, 전북, 충북(15.6%), 대전(15.2%), 광주(14.5%), 인천(14.3%), 전남(14.1%), 경기(12.4%), 부산(12.2%), 대구(11.0%), 경북(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울산(8.7%), 충남(7.7%), 경남(7.2%), 서울(6.8%), 제주(4.1%)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았다.매장용 빌딩의 경우 충북의 공실률이 15.7%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북경북(15.4%), 대전(14.4%), 강원(13.9%), 광주(12.4%), 인천(12.0%), 전남(11.5%), 대구(11.4%), 충남(9.6%), 울산(8.8%), 제주(8.6%), 부산(8.5%), 경기(8.2%), 경남(6.6%), 서울(6.2%)이 뒤를 이었다.민병두 의원은 지역 상가 공실률이 높은 원인은 경기 침체가 꼽히지만 상가 건물의 이용이 탄력적이지 못한 탓도 크다며 판매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현행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에 국한된 구분 점포의 용도를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확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상가 공실률 축소법)을 주중 발의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8 23:02

식품클러스터산단 1공구 조성공사, 도내업체 "입찰장벽 너무 높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입찰 참여조건이 과도한데다 LH 지침도 서울이나 경기도와 달리 영세업체가 많은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LH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설계비 71억9475만원을 투입해 익산시 왕궁면 일원 39만2646㎡ 부지 지반을 개량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1공구 조성사업 입찰을 긴급으로 발주했다.낙찰자 결정 방식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입찰참가업체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있는 전북업체로 제한했다.그러나 LH는 자체 단지조성공사 지침에 따라 시공경험평가를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공사실적으로 제한했고,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금액도 공사예정금액(71억9475만원)의 5배를 적용했다.이 같은 입찰 공고 내용을 충족시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도내 480개 토목토건사업체 중 2.1%인 10개사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4일 LH 전북본부에 입찰 참여자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입찰 공고에 명시된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으로 변경해 정정입찰을 내 달라는 것이다.변경 요청한 기준은 LH 자체 지침에 들어있는 항목으로 탄력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최근 대다수 발주기관이 어려운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LH 지침 적용을 다른 항목으로 달리 적용하면 도내 토목토건사업체 가운데 16%인 77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밝혔다.또한 현 국가계약법에도 발주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크고 작음 뿐만 아니라 실적 등의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LH는 이번처럼 참여자가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는 평가방식을 적용, 국가적 건설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입찰 공고의 시공경험평가는 LH의 자체 지침 가운데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지역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문의 취지는 알지만 이는 자체 지침을 어기는 것으로 차후 공사에서 중소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본사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1공구 입찰 마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로 11시10분에 개찰이 예정돼 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7 23:02

혁신도시 공동주택 현장 안전점검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혁신도시 공동주택 3개 현장(1820세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지반이완 및 침하, 지하매설물 파손, 절·성토 사면 붕괴 및 균열 등 재해요소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전북개발공사는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지시정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 및 감리회사,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3개 현장은 B-4BL(5년 공공임대·599세대), A-14BL(10년 공공임대·615세대), B-15BL(5년 공공임대·606세대) 등 3곳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7 23:02

상가 분양, 단기성 투자 지양해야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상가시장의 외형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곳곳에서 상가 신축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상가시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운용보다는 전매만을 고려한 투자패턴도 나타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매매나 전매 위주의 시장은 필연적으로 고가분양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이 과도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기울게 되고, 투자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가상의 청사진에 의존한 채 선투자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초 분양단계에서부터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고 이후 손바뀜을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 것이다.문제는 고가로 분양받았다고 해서 실제 운용단계에서도 높은 월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예컨대 현재 상업용지의 1층에는 음식점이 입점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요즘 도내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그만한 월세를 부담할 만한 임차인 찾기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혁신도시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가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든지, 후발 매수인에게까지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닌 만큼 전매에만 집중된 단기성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4.02.17 23:02

올해 도내 3조원 규모 건설공사 발주

올 한 해 도내에서 3조원 규모의 건설공사가 발주된다.전북도는 올해 도내 건설공사 물량이 총 3300여건에 3조60여 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기관별로는 도 본청 1147억원, 14개 시군 9447억, 유관 기관 1조 9470여억원이다. 또, 시기별로 계속사업 2조 1578억원, 신규사업 8489억원 등이다.도는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목표액으로 총 투자액 중 설계용역비와 자재비를 뺀 발주액(2조 5344억원)의 56.5%(1조 4319억원)를 설정했다.도는 이날 도청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도내 국가기관, 시군 등 29개 기관단체협회 등과 회의를 갖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의지를 모았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4.02.14 23:02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동보 구매시장' 점검 (중) 문제점

전북도가 올해 발주 예정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에 총 56곳으로 보통 1곳의 공사현장에서 2~3개의 가동보가 설치된다.이 사업들은 오는 2017년까지 진행되는 연속사업으로 사업지구 당 하나의 가동보가 설치된다고 가정할 때 모두 56개의 가동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만 400억여 원이 소요된다.이들 56개 하천정비사업 대부분은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시설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이 가동보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실시설계용역에 미리 특정 업체의 가동보 특허공법을 적용시켜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수사 결과 특정 업체 제품 사용을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문제가 된 남원시의 경우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신기지구)을 발주하면서 실시설계용역에 충북 소재 업체가 생산하는 가동보를 반영했다.경찰 수사 결과 남원시의 고위직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2명이 충북 C업체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뒤 해당 가동보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전북도의 경우에도 임실 후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에 동일한 충북 C업체 제품을 반영했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4급 공무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이외에도 B자치단체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충북 업체를 선정, 물품 구매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관련 업계에서는 홍수나 폭우로 유실된 하천 제방을 보수하기 위한 수해복구사업이나 하천을 원형으로 복구시키는 정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수해복구사업의 경우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 수의계약이 가능해 이른바 갑인 행정에 잘 보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교량이나 보의 경우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기술 특허공법 채택이 불가피하다보니 업자들의 영업 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업자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른바 브로커가 개입해 행정-업자-브로커의 얼키고 설킨 검은 커넥션이 형성된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특히 관급자재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은 이른바 갑이 되고 이를 납품해야 하는 업자들은 을이 되는 실정으로 관공서 눈치 보기도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게다가 자치단체가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행정과 업자의 결탁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곧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수의계약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될 경우 이권청탁 계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물품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해도 대부분 특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수의계약은 오죽 하겠냐며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는 이 같은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3 23:02

정읍·완주 산단에 행복주택 공급

오는 2017년까지 정읍 첨단 일반산업단지에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1128호가 공급된다.또 완주군도 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 해 인근 지역에 행복주택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입지시키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국토부는 먼저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물량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정읍 1128호를 포함해 대구 1021호, 창원 875호, 장항 653호, 석문 산업단지 665호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인근 산업단지를 서로 묶어 권역화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미니복합타운 대상지는 전국 12곳으로 충북 충주와 충남 예산은 지난해 이미 지구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올해는 완주군을 포함해 포천, 제천, 창녕 등 4개소의 지구지정을 추진하며 순차적으로 부산 기장, 강릉, 영광, 장흥, 고령, 함안 등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미니복합타운 계획 수립에 행복주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3 23:02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인근 임야 눈길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대지) = 본건은 만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동측으로 대로1류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상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2층으로서 1층은 일반음식점, 2층은 사무소, 주택으로 이용 중 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임야) = 본건은 효자공원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장례식장,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인접지를 통해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제반 보통시된다. 조사일 현재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 일부묘지로 이용 중 이며 자연녹지지역이다. 본건 일부지상에 연고자미상의 제시외분묘가 수기 소재하여, 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공장용지) = 본건은 진안제2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이 주류를 이루는 공장지대이다.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측으로 진안-전주 방면의 국도가 통과하며 서, 남, 북측으로 약 10~12미터 포장도로와 접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며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재 공장부지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과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공장, 사무실, 숙소, 식당, 경비실구조로 되어있으며 사무실과 숙소, 식당은 위생설비 및 일부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4.02.13 23:02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동보 구매시장' 점검 (상) 진단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항목인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보)가 노다지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영업망 확대를 위한 브로커 고용은 물론 이른바 관공서 줄 대기를 통한 뇌물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모두 하천정비사업의 설계용역에서 시작된다. 설계에 특정 공법을 반영하게 되면 기술가격 경쟁과 상관없이 원하는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타지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전북에 개인사업자만 내고 마치 전북업체처럼 활동, 영업망을 넓히기 위한 쩐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를 좀먹고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부추기는 것으로 본보는 3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대책을 진단해본다.하천 수위 조절을 통해 홍수를 막고 가뭄을 예방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가동보 공사는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이 소요된다.이 가운데 순수 수익률은 30~40%로 알려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통상 10~20%를 영업비용으로 쓴다고 한다.예를 들어 10억 원이 들어가는 가동보를 설치할 경우 수익은 최대 4억, 영업비로 쓰이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올해 도내에서 발주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모두 56곳으로 이 곳 모두에 가동보가 설치됐다.문제는 가동보가 시설공사가 아닌 관급자재 품목으로, 경쟁 입찰이나 조달청 구매의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순수 영업력만으로도 가동보 판매가 가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 용역이 끝나고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이 회사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기술력이 더 우수하고 금액이 더 저렴한 가동보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경쟁 자체가 소멸된 상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발주기관의 짜고 치는 고스톱도 비일비재 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해당 공무원들도 적법하게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 1~2년 내 보직이 바뀌는 자치단체 인사 특성상 눈 한번 감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도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 됐을 정도다.실제로 도내에서는 특정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 고위직과 친분이 높은 속칭 브로커를 고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뇌물로 쓰이는 금품은 브로커와 발주기관으로 들어가고, 이는 입찰질서를 훼손하고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더욱이 자치단체들이 겉으로는 지역 중소업체 제품 구매로 지역경제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타지 업체와 결탁하고 있는 사례도 드러나 비판받고 있다.도내 자치단체에서 구매한 가동보의 상당수가 충북에 본사를 둔 C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 업체는 명분을 찾기 위해 전북에 개인사업자를 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이에 놀아난 자치단체는 전북에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전북 업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로, 전북 업체가 아닌 타지역에 본사를 둔 전북 소재 업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지역에는 없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면 타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지역내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체 제품이 있는데도 자치단체 스스로 이를 외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또한 개별 자치단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물품심사위원회나 물품선정위원회도 결국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2 23:02

도내 입찰 제한·공동도급 의무화 공사 4건 이번주 발주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입찰 4건이 발주된다.조달청은 9일 주중(10일~14일)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20건 3486억 원의 건설공사가 발주된다고 밝혔다.전북에서는 모두 4건 총사업비 22억 원의 입찰이 진행되며, 이중 지역제한 금액은 6억, 지역 공동도급 의무는 16억 원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0 23:02

전문건설협 전북도회장 이광한 삼화토건 대표 단독 출마

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후보에 (주)삼화토건 이광한 대표(현 9대 부회장)가 단독으로 출마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7일 오전 11시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접수 받은 결과 이광한 대표만 단독 등록했다고 밝혔다.차기 회장은 오는 21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 찬성 의견 등 추대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이날 총회는 선출된 대표위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후보에 대한 회장 추대 의견을 물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으로 선출되며 새 회장은 향후 4년간 도회를 이끌어가게 된다.한편 (주)삼화토건은 지역보다 외지 시장을 공략, 매년 100억 원 이상 공사 수주를 하고 있는 지역 내 중견기업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10 23:02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넘으면 자경기간 제외

앞으로 겸업농민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그 해는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 감면 등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지난달 2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10년간 경작을 했지만 이중 3년은 소득기준을 초과했다면 7년만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앞으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그동안 겸업농민의 실제 자경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도내와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 특히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데 있다. 전통적으로 직장·사업과 농사를 병행하는 겸업농이 많은 만큼 바뀌는 제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4.02.10 23:02

솔내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취소 위기

전주시 송천동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솔내지역주택조합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조합설립인가마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그간 개별 조합원이 낸 1인당 4000~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6일 솔내지역주택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토지를 담보로 부안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수 개월째 연체돼 부안수협이 담보물건인 해당 토지를 경매에 넘겼다.대출과 관련된 금전 부분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속한 자금 회수를 결정한 수협이 토지를 경매에 넘긴 것이다.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조합은 다시 낙찰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해 추가비용 부담도 우려되고 있다.경매와는 별도로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 위기에 놓였다.주택법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2011년 7월16일 전주시 덕진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요청의 필수 사항인 조합원 토지 95% 이상 매입 등기 완료를 충족시키지 못해 2013년 7월15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하지 못했다.이에 전주 덕진구청은 법적기한 도래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가능 여부를 고지하기도 했다.그러자 조합은 현재 등기가 완료된 토지가 34%에 그친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덕진구청의 토지확보 요구에 따라 앞으로 4개월 이내에 나머지 부지들에 대한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며, 그간 301명의 조합원들이 각각 낸 4000~5000만원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조합원 A씨는 현재 조합은 토지 경매와 사업승인 법적기한 도래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각각 투자한 4000~5000만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무산시켜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계약도 완료됐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64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서도 발급받은 상태라며 대출받은 돈으로 나머지 토지 매입을 완료시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07 23:02

1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 150건…전년대비 2배

1월 중 도내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1월 전북 아파트 경매동향’에 따르면 1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전년 동월 67건에 비해 83건(123.88%)이 증가했다.경매물건으로 나온 150건 가운데 6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0%에 그쳤고 평균 응찰자는 4.8명, 낙찰가율은 88.7%로 조사됐다.도내 아파트 경매 경쟁률 1위는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온천마을제일아파트로 모두 17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9000만원)대비 97%(8715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진흥하이츠 2차아파트로 감정가(8000만원) 대비 낙찰가는 8617만원으로 108%의 낙찰가율을 보였다.반면 1월 중 도내 토지 경매 건수는 3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4건에 비해 235건(37.07%)이 감소했다.399건 가운데 188건이 낙찰돼 47.1%의 낙찰률을 보였고 낙찰가율은 62.3%, 평균응찰자는 3.1명을 기록했다.토지 경매 시장 경쟁률 1위는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임야로 모두 21명이 응찰해 감정가(2854만원) 대비 229%(6540만원)에 낙찰됐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2.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