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주택구입 지원자금, 한덩어리로 통합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모기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의 모기지가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과 재정운용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흩어져 있던 정책 모기지가 주택기금의 통합정책 모기지로 일원화되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생애최초자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최근 5년 연평균 공급실적은 2조원을 밑돌고 있으나 지원 체계 개편으로 연 5조6조원의 정책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특히 내년에는 2조원 규모의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해 올해와 비슷한 약 11조원,12만가구 규모의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금은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지원대상과 금리도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효과도 발생한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일반 무주택자는 소득기준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 역시 인하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연 3.34.05% 수준이지만 통합 모기지는 현행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인하)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이자비용이 연간 171만191만원 줄어든다. 통합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 역시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맞춰진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현재 대출액의 120%에서 110%로 낮추고, 최대 연체이자율은 17%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3개월 이하나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은행 최저 수준인 4%와 5%로 각각 내려 연체 상태에 있는 서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신한은행 등 6개에 불과한 주택기금 취급은행도 통합모기지 출범과 함께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통합모기지로의 일원화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기금은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3%대 이율로 정책금융을 공급해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연계함으로써 효율적 가계부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3 23:02

'공유형 모기지' 내달 9일부터 1만5천가구로 확대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공유형 모기지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9일부터 내년까지 예산 2조원, 1만5천가구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인터넷 신청 54분만에 마감될정도로 인기를 얻은 바 있어 본 사업에서는 대상을 5배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총 물량의 20%(3천가구)로 제한한다. 본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아파트에 한정하는 등 기본틀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가져간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기금(정부)과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의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20년이며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금의 최대수익률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손실과 이익 모두 정부와 나누는 구조의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초기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범사업 당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일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대출대상자 710명이 최종 대출계약에 실패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대 물건을 30일 이내에 구해오면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또 공유형모기지에 신청했으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본사업에서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 주택기금상품처럼우리은행 일선지점에서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영업창구 접수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창구 접수 후 은행심사와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3 23:02

행복주택 14만가구로 축소·구입자금 11조원 지원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하나로 통합되고 내년에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9일부터 1만5천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728 보완대책 등 잇단 정책에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 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국토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행복주택을 살리기 위해 당초 공약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개념에 과감하게 '메스'를 댔다.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서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 물량은 14만가구로 30% 축소했다. 또 행복주택의 사업부지는 당초 철도부지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천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화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한 직주근접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 행복주택의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지정을 미뤄온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시범지구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지정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1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 9일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2조원 한도내에서 1만5천가구를 선착순 공급한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고 목돈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전환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로 전환하고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내년에도 1천가구를 매입하고 면적제한(전용 85㎡ 이하)을 폐지한다.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41대책 등의 효과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 법률의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본격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3 23:0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폐해 심각

도내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건립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변종 아파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업무대행 비용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다 공사 이권개입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사업지연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떠넘겨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분양가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추가분담비용 요구로 일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 및 행정기관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얻은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7곳이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합이 설립중인 곳까지 합하면 대략 30여개의 조합 아파트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반 아파트 설립보다 많게는 2~3배 많은 물량이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회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로 집이 없거나 작은 평형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으로 사업인허가, 분양 모집, 모델하우스 등을 개관한 뒤 대형 1군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간다.자체 감사가 있지만 제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모두 조합이 진행하며, 모든 경비는 총회 의결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투명하지 못한 실정이다.이 과정에서 이권을 둘러싼 조합 내분이 발생, 통상 2년 내 완공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지연돼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뒤늦게 이 같은 피해를 인식한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를 꿈꾸지만 조합이 해산돼야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조합에 끌려가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이다.가장 큰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업무대행사가 불법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십 억원을 챙기는 등 분양가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송천솔내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내 갈등에 따른 검찰 수사, 조합원의 단체 탈퇴, 추가분담금 상승 지속, 각종 고소고발로 수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효자지역주택조합 또한 상가불법분양 등의 문제로 전 조합장이 수사를 피해 잠적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또한 조합원들에게 불법 분양대행료롤 받은 데다 사업 이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내홍을 겪고 있다.이 같은 상황속에 전주 금암동과 서부신시가지에서 추가로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령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도내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주택조합이 그러하듯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뜻만 같이 하면 조합원 몰래 거액을 챙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당국은 이 같은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3 23:02

전북개발공사 혁신도시 안전점검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2일 겨울철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4일까지 전북혁신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품질·공정·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별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된다.위험요소 발견 즉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 및 감리회사,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3 23:02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시행·시공사 법정관리

아파트 미분양 상태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던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시행사인 청원건설과 시공사인 삼목토건의 법정관리가 결정됐다.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은 송정써미트의 사업성을 인정, 아파트 공사현장의 채권 동결 및 가압류 등 채권집행 행사가 금지되는 포괄적 재산보전 결정이다.전주 동산동에 건설되고 있는 송정써미트(310세대)의 공정률은 현재 61%이며, 아파트 분양률은 35%다. 이런 상황에 주택금융공사가 분양자금(240억 원) 보증서 발급을 거부했고 전북은행도 300억 원 중도금 대출을 유보했다.두 건설사는 결국 자금 유동성 악화가 심각해졌고 매달 20억 원씩 지출되는 레미콘 납품 및 하도급 대금 등의 어음 60억 원을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이로 인해 송정써미트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들과 형틀,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회전 피해가 우려된다.송정써미트 관계자는 골프장과 보유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 준공일정을 맞추고 자재 계약 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한편 청원건설과 삼목토건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29일 오후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2 23:02

[홍성춘 전북개발公 사장 취임 1년] 자본금 증자·임대주택 목표 달성

취임 1주년을 맞은 홍성춘 호의 전북개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전북개발공사 홍성춘 사장은 수 십 년간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노하우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조직 안정을 꾀했다.그 결과 1년 동안 현물 자본금증자 128억여 원에 이어 추가적 현금 100억 증자 약속 확보, 공사 신청사 신축,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목표 달성을 일궈냈다.홍 사장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자본금 증자를 꼽고 있다.1998년 12월 창립 이래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증자없이 846억의 자본금이 지속됐던 공사는 공익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전북도와 도의회로부터 128억 원대의 도유재산을 현물로 출자받았고 내년에 현금 100억 출자도 약속받았다.그는 청사가 없어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망설이던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공동청사를 신축하기로 해 출판문화진흥원의 전북 이전을 확정시키는 성과도 거뒀다.홍 사장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 및 지역자재 사용 최대화에도 역점을 둬 올 9월말 현재 원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을 68%,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은 88%, 지역자재 사용율 94%를 기록했다.이와함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전북 목표인 1만호 건립의 42%인 4166호를 건설했고 지지부진했던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시화,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구축의 성과도 거뒀다.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임에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나’등급)를 달성했고 전북도 경영평가에서는 16개 공기업·출연기관중 1위를 차지했다.홍성춘 사장은 “올 한 해 도민의 도움으로 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2 23:02

자기 이용 겸한 임대업 증가 추세

최근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자기이용을 겸하는 구조의 임대업 형태가 자주 관찰되고 있다. 그동안 타인에게 임대를 내주고 월세를 받는 구조에 만족하던 건물주가, 이제는 스스로 자기건물 이용에 나서면서 임대업과 자기이용의 절충을 모색하는 것이다.흔한 사례는 다가구주택에서 관찰되고 있다. 과거 건물 내 전체세대를 임대로 내주던 형태와 달리 최근에는 일명 주인세대를 둔 형태가 늘면서 주거와 월세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건물주의 자산운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예컨대 동일규모 아파트 값 대비 주인세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차액은 임대업 용도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비슷한 사례는 상가건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최근 목 좋은 상가의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저금리 기조도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고금리인 월세를 매번 올려주느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자기이용과 임대를 겸할 목적의 건물매입도 고려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저성장, 고 장소 이용료, 저금리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로 보여진다. 갈수록 부동산 운용능력의 극대화가 요구되는 만큼 이처럼 자기이용을 겸하는 운용형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12.02 23:02

대한건설협 전북도회 '건설문화관' 개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윤재호 회장)가 전국 건설단체 최초로 지역민 휴식·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건설문화관’을 개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8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소재한 건설회관 내 2층 로비를 리모델링 해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문화관’을 조성한 뒤 개관식을 가졌다.이날 개관식에는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김영 정무부지사, 김대수 전북조달청장 및 각종 지역건설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건설문화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문화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휴식·편의공간과 초·중·고등 도서는 물론 일반 도서를 소장한 북카페가 마련돼 있다.특히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154.98㎡)도 마련돼 도내 문화단체와 작가 및 일반인 등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꾸며 놓았다.여기에 건설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사진과 도서를 비치, 건설산업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윤재호 회장은 “도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한 지역 건설인들이 받은 사랑의 일부를 환원하고자 건설문화관을 만들었다”며 “비록 웅장하지는 않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이곳이 문화예술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발전을 견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9 23:02

전주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불법'

속보= 국토교통부가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출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향후 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27일자 1면)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조합 운영과 관련,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는 불법(주택법 97조 7항)이라고 밝혔다.또한 설령 조합원 모집 관련 내용이 조합규정이나 분양계약서에 명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 97조 7항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한마디로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조합원을 임의로 모집하고 조합으로부터 이에 따른 명목으로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는 불법이라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 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소위 업무대행사 등이 조합원 가입 관련 알선, 모집광고를 대행해 그로 인해 금품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나 조합 규약에 명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계약 내용의 민사상 효력유무와는 별개로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또 이 같은 처벌 규정은 조합원 모집 사기의 방지 등 선량한 조합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공문을 일선 자치단체에 보냈다.이와 관련, 전주 서부신시가지 지역주택조합의 감독기관인 전주시 완산구청은 조합 측에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특히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이외에 다른 조합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한편 행정당국의 조사와 달리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행료 및 업무대행비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완산구청 관계자는 (전북일보에 보도된)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의 불법 논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명백한 불법으로 드러나 조합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타 조합의 비슷한 사례도 추가로 파악해 볼 예정이며, 조합원들이 지출한 분양대행료 등의 환수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의 분양대행료(세대 당 440만원)와 업무대행비(세대 당 800만원)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8 23:02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소폭 증가…전체 2.9% 달해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7일 3/4분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은 2억2576㎡로 전체 국토면적의 0.2%를 차지,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 32조 57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3/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는 664만2000㎡로 2/4분기 663만8000㎡에 비해 4000㎡가 증가했다.또한 3/4분기 외국인 보유 토지 664만2000㎡는 전북 전체면적의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 35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북의 경우 외국인 토지 보유율은 8위를 차지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8 23:02

무주 무풍면 삼거리 휴업중인 숙박시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다세대주택) = 본 건은 인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동측으로 약 8m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유사가장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다.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8m미만),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정화구역(별초롱유치원,인봉초등학교), 절대정화구역(햇살나라유치원)이다.△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숙박) = 본건은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소재 무주토비스 콘도미니엄 지하층 목욕장호로 숙박업소, 음식점,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지대이다. 제반교통사정이 무난하고 본건 소재 토지내로 차량출입이 수월하다. 철근콘크리트조 4층 관광숙박시설 중 지하층 목욕장호로서 현황 휴업 공실상태이며, 외벽은 드라이비트등 마감, 내벽은 내장타일 및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바닥은 화강석 등으로 마감되어있다.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 방송설비, 목욕장 부대설비가 되어있다.△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임야)= 본 건은 율소리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동측면이 소폭의 농로와 접하여 소형 차량 및 농기게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이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11.28 23:02

전주 지역주택조합 '불법 대행' 논란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 분양대행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1년 7월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이어 2012년 2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전주시 효자동에 서희스타힐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갔다.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세대 당 업무대행비로 800만원(총 481세대)을 선납 받았다.일반적으로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부터 분양, 홍보, 인허가 등 전반적인 조합 업무를 조합을 대신해 추진하는 업체로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운영된다.하지만 조합은 선납받은 업무대행비 이외에 별도의 분양대행료 440만원(세대 당)을 추가로 조합원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마디로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 위해 세대 당 1240만원의 부대비용을 업무대행사에게 지불한 셈이다.주택법 97조 7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이같은 주택법 조항에 따라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더욱이 분양대행료는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출 금액으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개별 조합원이 조합원을 모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들이 관행상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이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분양대행료는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외에도 도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 업무대행사에 이미 19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전 조합 임원진과 조합장 간의 금전을 둘러싼 소송과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A조합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조합에서 분양대행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A조합장은 또 이미 조합원 모집이 끝나 일반 분양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조만간 상가 분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의 일부 전 임원들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되니 각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대행료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로 그 어느 법조항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다며 사실상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불법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7 23:02

준주거·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앞으로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는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때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5년으로 정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이 되도록 건설기준을 명시했다. 또 세대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가구수를 산정할 때는 실제 거주가구와 관계없이 1가구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바꾸고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1.26 23:02

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3필지 공급

전북혁신도시 내 남은 마지막 공동주택용지 3필지에 대한 토지 공급이 이뤄진다.전북개발공사(홍성춘 사장)는 25일 전북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세대 당 85㎡(26평 이상) 3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 토지는 혁신도시 15개 단지 중 마지막 공동주택 부지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3% 이하,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또한 혁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최상의 입지여건과 더불어 조만간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약 10%의 세대수가 상향돼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3필지 공급면적은 총 10만9398㎡(3만3092평)로 필지당 3만1891㎡에서 4만4620㎡로 공급예정가격은 3.3㎡(1평) 당 307만5000원 선이다.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분양신청은 오는 12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된다.당첨자 결정은 12월6일 필지별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12월9일부터 13일까지다.분양관련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참고하면 되며, 전화 문의는 보상판매부(280-7425)로 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6 23:02

대형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혼란'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현행 대형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의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공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종합심사제는 가격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 방식이다.조달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발주공사 위주로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 후 제도개선을 거쳐 이르면 2015년, 늦어도 2016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제가 도입되면 시공품질 제고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공사를 발주할 공공기관들이 종합심사제 입찰을 기피하면서 개선된 입찰제도가 공공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시범사업을 수행할 발주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 물량을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종합심사제 운영에 대한 최종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는 최저가입찰의 대안으로 나온 종합심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빠른 시범사업을 거쳐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야 한다며 여기에 중소업체들의 수주 확대를 위한 개선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종합심사제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찰률이 중요하며, 공공공사 물량이 적은 지방 건설업계의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목소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종합심사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가 1년에 3~4건 남짓인 전북 건설업계 현실에서는 종합심사제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원가문제라며 실적공사비를 폐기하고 공사비 삭감 명목으로 악용되는 지자체별 원가심사를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최저가낙찰제는 내년까지 유지된 후 2015년에 폐지돼 종합심사제로 대체될 예정으로 2015년부터 입찰방식은 종합심사제, 적심제, 턴키대안, 기술제안입찰만 남게 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6 23:02

70만원대 공동주택용지, 대형건설사 눈독

공업용수 공급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및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총 17필지에 대한 토지 공급이 이뤄진다.LH 전북본부(박달식 본부장)는 정읍첨단과학산단 및 군산2국가산단 공동주택용지 2필지와 정읍첨단과학산단 단독주택용지 15필지에 대한 토지분양을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정읍첨단과 군산2국가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공급,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다보니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정읍첨단 공동주택용지(A2-1블록)의 면적은 5만460㎡(1만5264평)로 건폐율은 50%, 용적률 200%로 토지가격은 139억7748만원(3.3㎡ 당 91만5000원)이다.이곳에는 60~85㎡(18~26평) 이하 규모 960세대가 들어설 수 있으며, 공단과 도시가 인접해 인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군산2국가산단(군산시 오식도동 505번지)의 면적은 3만8038㎡(1만1506평)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 토지가격 84억4462만원(3.3㎡ 당 73만3000원)으로 60~85㎡(18~26평) 이하 991세대가 들어설 수 있다.또한 정읍첨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5필지는 269㎡~347㎡(81~105평) 규모이며, 최대 3층 건물로 건축이 가능하다. 공급금액은 5167만원~6678만원(필지 당)이다.대금납부는 1년 유이자 할부로 계약체결 시 10% 납부 후 3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이들 토지 분양에 따른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이며, 정읍첨단 단독주택용지는 일반 실수요자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다.토지분양은 오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할 수 있다.분양관련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북본부 토지판매부(230-6102)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6 23:02

대형 경매물건, 불황 지속돼 살 사람 없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문을 닫는 대형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매시장에 나온 대형 물건마저 쉽사리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장의 경우 장기간 가동을 멈추게 될 경우 기계들의 결함이 발생, 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 가치마저 하락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21일 경매정보 전문 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도내 경매시장에 나온 감정가 50억 원 이상 대형 물건은 모두 9건으로 이들 물건 모두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50억 원 이상 대형 물건은 공장 3건, 아파트 2건, 창고 1건, 예식장 1건, 노인복지시설 1건, 임야 1건 등이다.이 가운데 최고 감정가를 기록한 물건은 군산시 소룡동 군장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에이스 일렉트로닉스 공장건물과 토지로 감정가가 179억5906만원을 기록했다. 이 물건은 지난 2009년 11월 경매 개시가 결정된 이후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경매가 143억6724만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전주 효자동의 한빛영농조합법인 미곡처리공장도 65억1025만원에 경매에 나왔으나 2차례 유찰돼 41억6656만원의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순창군 금과면 (주)에스엘중공업 또한 54억3627만원에 나와 4차례 유찰, 13억525만원까지 떨어졌다.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한 예식장도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강제경매에 들어가 감정가 68억3958만원에 나왔지만 두 차례에 걸친 경매 변경 신고를 통해 33억5139억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창군 부안면의 한 노인복지시설은 감정가 51억690만원에 나왔지만 5차례에 걸친 거듭된 유찰 속에 현재 최저가금액인 8억5831만원의 경매 금액이 책정돼 있다.이외에도 김제시 하동 김제노인복지임대아파트도 85억660만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주군 삼례읍 드림아파트 또한 70억5050만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익산시 춘포면 창고건물과 부지 역시 122억7876억 원에 나왔고 군산시 나운동 임야는 89억4484만원에 나와 4차례 유찰, 현재 43억8297만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이처럼 경기 불황 속 공장 등의 대형물건이 경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불황속에 이를 수용할 낙찰자를 찾지 못해 채권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경매 대행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물건들의 특징을 보면 감정가는 높게 산정된 반면 내부적으로 채권,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입찰 참여자들이 거의 없다”며 “대형물건 대부분 유찰이 3~4차례 이뤄지면서 당초 감정가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 그마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5 23:02

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증가

도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투자판단에 있어 좀 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올랐으나 공실률이 높아져 종합적인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실률에서는 오피스빌딩의 16.3%와 매장용빌딩의 15.4%가 빈 것으로 조사돼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주된 수요자로서 이들의 감소는 건물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자영업자수는 2002년 정점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의 감소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장 경기침체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도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공급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외형을 크게 확대시킨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수의 감소 여파로 오히려 총 수요는 줄어들었고 일부지역에서는 공실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청사진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임차인 유치여부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투자대상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11.25 23:02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0.02% 상승

한국감정원이 21일 발표한 2013년 11월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가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20%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매매가격은 12주 연속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6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매매와 전세 모두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년말 대비로 매매가격은 1.15%, 전세가격 6.99% 올랐다.전북의 경우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전세가격 0.17%가 각각 상승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