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바구멀재개발사업 추진 장기화 전망

속보= 전주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4일자 7면 보도)특히 현 재개발조합 임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새로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 조합 집행부의 해임결의 임시총회를 신청하는 등 조합과 비대위 간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따른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연기간 동안 불어나게 될 이자비용 지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될 전망이다.바구멀재개발조합은 지난 14일 조합 총회를 열고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시공사 선정 추인, 조합의 사업비용 지출 추인, 한일고등학교와 토지교환 승인 등 8가지 사안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시공사 선정 추인 및 사업비용 지출 추인 등 7가지 사안은 조합 총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재개발 부지 철거를 위한 중점 사안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이날 표결에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무산,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워 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태를 맞았다.바구멀재개발조합의 총 조합원 수는 417명으로 이 가운데 과반수인 209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찬성 표결을 얻어야 했지만 찬성은 11명이 부족한 198명에 그쳐 관리처분계획 추인이 무산된 것.이로 인해 시공사는 최종 선정됐지만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야 하는 기형적 개발 구조에 직면, 조합원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비대위는 현실성이 결여된 조합의 시공 사업비 책정 등을 이유로 현 조합 임직원 7명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법원에 신청,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또 비대위는 재개발 조합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만 3번 바뀌면서 10년 넘게 어렵게 조합을 끌어왔는데 이제와 다시 관리처분이 무산, 정말 허탈할 따름이라며 비대위도 다 조합을 위하자는 생각이겠지만 그간 조합은 협상단을 설립해 3개월 동안 17회나 시공사와 만나 협상해 결정된 사업비임을 알아 달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황금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조합장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했고 법원에 해임결의안도 넣어 놨다며 조합 관계자가 주장하고 있는 비대위는 투기꾼이란 말은 어불성설로 선량한 조합원 보호를 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16 23:02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규정 강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 처리 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공사현장 및 자재보관소 등에서 나오는 비산(날림)먼지 등의 민원이 개선될 전망이다.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민원해결과 이들의 안전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주거지역 1㎞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10m 이상의 방진벽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현재 설립된 임시보관장소는 2015년 7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인 중간처리시설은 2016년 1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할 때 유기이물질의 기준을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강화, 재활용품의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강화시켰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도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16 23:02

취득세 영구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이 오랜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수년째 등락을 거듭하며 시장을 왜곡하던 불안요인이 한 겹 사라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는 시장에 큰 활력을 기대하기에 부족해보여 여전히 후속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지난 10일 국회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6억~9억원 사이는 2%를 유지하며, 9억원 초과는 4%를 3%로 인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폐지하고, 적용시기는 대책을 발표했던 8월28일로 소급하기로 했다.시장의 반응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내의 경우 대부분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다수 참여자가 실질적인 거래비용 감소를 체감하게 됐다. 특히 한시적 처방의 반복이 아닌 영구적 처방이 확정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하지만 국회 확정에 따른 추가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함도 많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이미 통과를 예견하던 법안이라 그 효과가 시장에 선반영된 경향이 있고, 통과시기도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이후라 정책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함께 상승효과를 내줄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잠겨있어 후속조치의 조속한 동반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12.16 23:02

도내 20년만에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

몸이 불편한 A씨는 벌이가 시원찮아 전주지역 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다. 하지만 수요자가 몰려 2년째 대기 중이다.최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20년 만에 영구 임대아파트 1000호 등 임대아파트 3000여호가 들어서게 돼 주목된다.전북도는 서민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확대에 나선 가운데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3년간 영구 임대아파트 1000여 호와 공공 임대아파트 2000여 호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우선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익산 부송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112호를 증축하고, 전주 반월 2지구에 842호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전주 반월 2지구의 경우에는 국민임대로 추진돼왔으나 전북도가 사업 시행자인 LH와 영구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1995년 전주 평화 4지구와 남원 노암지구에 총 1670호가 들어선 뒤, 아예 건립사업이 중단되면서 공급자체가 끊어진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는 올해 전주와 군산 3개 단지에서 총 2196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착공된 가운데 오는 2015년이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에서 853호가 건립되는 것을 비롯, 전주 서신동 하가지구에 860호, 군산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에 483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아파트 총 887호가 건립되는 가운데 200호를 공공 임대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내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도내에는 총 6개 시군, 8개 단지에 영구 임대아파트 9115호가 건립돼 있으나 입주 희망자가 몰리면서 대기자만 올 현재 3593명에 달하고 있다.이유는 임대기간의 경우 공공 임대아파트가 임대 5년 이후면 분양으로 전환되지만, 영구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임대돼 주거걱정을 덜게 된다. 특히 월 임대료가 공공 임대아파트는 20만원 수준인 반면, 영구 임대아파트는 5만원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전북도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도와 익산시, LH공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사업이 보다 발빠르게 추진됨으로써, 도시 서민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년 설계발주에 들어가는 익산 부송동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영구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들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12.13 23:02

전북 주택종합계획 간담회 열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12일 ‘2022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전북발전연구원과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계획 등을 논의했다.‘2022 전북 주택종합계획’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전북지역의 주택 정책 및 수요분석의 근거자료가 된다.전북발전연구원 이창우 박사는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보다 확대한다면 본 연구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전북개발공사는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향후 도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지방공기업 역할 수행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13 23:02

도내 건설업 '혹독한 한파'

도내 건설업계에 IMF 때보다 더 센 한파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올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비용 및 도내 업체가 수주한 비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지역 건설경기 불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발표한 2013년 11월 말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동향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313억 원으로 전년 동월(6295억 원)대비 79.1%가 감소했다.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발주액 또한 지난해 11월 8128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527억 원을 기록, 무려 8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국내 산업 전반에서 경기불황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정책으로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 건설 연관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급감은 지난해 11월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4건의 최저가공사 및 LH의 혁신도시 공사가 발주된 데 반해 올 11월은 공기업의 대형공사가 전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감소세는 역대 최저치로 건설업계는 지금과 같은 한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에 제2의 IMF가 몰려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누계수주액 또한 1조 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8075억 원(44.2%)이 감소, 도내 건설업계가 올해 고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의 대폭 증액이 요구된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대형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이어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시공의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방안도 같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지금 느끼는 체감도는 IMF때 보다 더 힘든 만큼 해결책으로 적정 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업계의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업체들의 줄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 지양을 당부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12 23:02

월곡마을 해광조합아파트 사전 청약 접수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일대에 631세대가 들어서는 친환경 프리미엄아파트가 건설된다.월곡마을 해광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는 11일 여산면 두여리에 아파트 샘플하우스를 공개, 조합원의 사전청약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월곡마을 해광조합아파트는 설계변경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12층~15층 7개동 규모로 분양면적 80.58m(24평) 총 631세대 단일평형으로 구성된다.입주 예정시기는 내년 12월 말이며, 3.3㎡(1평) 당 300만원 대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공급하면서도 최상급 인테리어를 적용, 살기 편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단지 내에는 곳곳에 주민운동시설 및 놀이터, 휴식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휘트니스 센터, 탁아시설 및 유치원, 독서실, 문고, 코인빨래방 등의 시설이 예정돼 있다.또한 단지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논산과 전주·익산을 관통하는 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각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논산훈련소와 부사관학교에 인접해 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해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샘플하우스는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29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사전청약 신청금은 없고 추후 분양신청 시 사전청약순서에 의해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사전청약은 1899-2146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12 23:02

도내 전문건설업체 부적격 비율 '전국 2위'

건설업체로 등록만 해 놓고 사실상 활동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대거 적발돼 도내 건설업계에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 등록말소나 영업정치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2만527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조사 등을 거부한 616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는 모두 1445개로 이 가운데 38.2%에 해당하는 552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됐다.전북 전문건설업의 부적격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위라는 오명과 함께 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부적격업체 비율로는 세종시가 48.5%로 가장 높았고 2위 전북에 이어 강원 35.6%, 경남 31.8%, 충남제주 31.1%, 경기 29.8%, 인천 26.7%, 경북 25%, 전남 24.7%, 울산 15.1%, 서울 15%, 대전 14.3%, 대구 13.6%, 부산 10.2%, 충북 9.9%, 광주 5.8% 순으로 조사됐다.전국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538건(97.4%)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11건(2.0%),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1건(0.2%), 기타 자료 미제출은 2건(0.4%)으로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적발 유형이 수치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 설립만 되고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소재불명 등의 업체로 분석되고 있다.공사 물량이 극히 적은데다 방대하게 많은 동종업계의 경쟁에서 공사를 수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법정 자본금을 채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앞으로 혐의 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처분청인 시군구청장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내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4만5350개사로 올해 주기적 신고(3년) 대상업체 및 최근 3년간 일정규모(철강재준설 60억 원, 기타 20억 원) 매출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12 23:02

기숙사 갖춘 김제 월성동 공장 눈길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임야) = 본 건은 슬치마을 동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농경지,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동측면이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하여 소형차량 및 농기계출입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완경사로서 임야, 일부는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이내) 준보전산지이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근린시설) = 본 건은 전주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각종 근린생활시설(병원,업무시설 및 소매점,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이다. 북측으로 왕복 8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위치하며, 동측 인근에 전주역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조사일 현재 상업용 건물용지로 지하1층은 계단실, 주차장, 지하2층은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1층은 계단실, 주차장 2층~10층은 근린생활시설(공실)등으로 이용중이다. 위생설비 및 전기설비(수변전설비등), 소방설비(화재탐지,소화전,스프링쿨러 등), 승강기설비(자동차리프트, 휠체어리프트 포함)등이 되어있다.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이다.△김제시 월성동 (공장) = 본 건은 봉황농공단지 남서측에 접하여 위치하는 2필 1단지의 파이프 및 비닐하우스용 철파이프등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로서, 부근은 중·소규모의 각종 공장이 밀집 된 농공단지로 형성되어있다. 지형 대체로 가로장방형 형태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동측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지반 등고하며, 출입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서측으로 포장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하며, 토지이용계획서 상 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도로법)이다.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등이 되어있으며, 1, 2층 기숙사부분에는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12.12 23:02

건축사 실무교육 비용부담 완화

건축사들이 연간 12시간씩 참여해야 하는 실무교육이 비용부담 완화, 강의평가제 도입 등으로 내실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9일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에서 나타난 실무교육 비용 부담 천차만별 등의 미비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간 60시간(1년 12시간)의 교육과정을 건축사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사협회가 위탁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교육 내용에 비해 교육비가 과다하고 각 시·도별 강의료 차이가 각기 달리 책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개선 내용은 건축사협회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으로 운영됐던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회원·비회원 차등 없이 1만5000원으로 낮췄다.또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제도를 도입, 6개 평가항목별 만족도를 점수화해 평균 75점의 기준 점수에 미달된 과정은 강의내용을 보완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10 23:02

세대분리, 주소분리만으로는 부족

부동산거래에서는 종종 세대분리가 유리한 때가 있다.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 지기도 하고 주택청약이나 금융지원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세대분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세대로 보는 범위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1세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도 1세대로 포함된다.만약 세대분리를 원한다면 이들 구성원들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 된다. 하지만 무작정 주소만 옮긴다고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부부는 따로 살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므로 각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주소를 따로 분리한다고 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는 못한다. 또한 자녀의 세대분리도 요건이 필요하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결혼하여 분가했을 경우에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혼이라면 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분가에 따른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다.세대분리는 주민등록과 소득세법에서 그 적용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12.09 23:02

연말 안 3260억 공사 풀린다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총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도는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총 사업비 3260억원 규모(12건)의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기관별로는 전북도청 1181억원(2건)을 비롯해, 4개 시군에서 908억원(5건), 2개 유관기관에서 1170억원(5건) 등을 각각 발주할 예정이다.이들 대형공사는 특히 가능한 분할 발주되는 가운데 지역제한으로 묶고, 부득이한 경우 공동도급을 유도, 최대한 도내 업체 수주를 확대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의 익산IC금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850억원)와 농어촌공사 전북지부의 순창지구 체제개편사업(381억원)을 들 수 있다.또 전주시 삼천 생태하천복원(280억원), 무주군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186억원), 장수군 농촌테마공원 조성(144억원), 고창군 용산천 지방하천 정비(148억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업을 실시해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올 초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다.전북도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동절기에 도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소나마 이를 해소하고자 연말까지 신속하게 대형사업을 발주하도록 했다며 내년에도 조기 발주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자체 설계팀을 구성, 운영하고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12.06 23:02

도내 아파트공사 입찰 투명

그동안 민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도내 아파트 공사 용역 등의 입찰이 비교적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나라장터 이용을 등록한 민간아파트는 51곳으로 전국 2위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1위는 경남 123곳으로 집계됐다.또 영농조합 2곳도 장비변경을 위해 내라장터 사용을 등록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5 23:02

마이산 인근 대지 낙찰가율 558%

진안군 마이산 도로 인근 대지의 경매 낙찰가율이 558%를 기록,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4일 지지옥션의 11월 중 전북 경매동향에 따르면 도내 토지 낙찰가율 1위는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대지 945㎡(286평)로 낙찰가율 558%를 기록했다.경매 당시 이 대지의 감정가는 1307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낙찰가는 최종 7300원으로 결정됐다.이 땅의 낙찰가율이 높은 것은 토지 경매금액이 소액이라는 장점과 함께 관광명소인 마이산과 인접해 있으며, 도로 주변이라 교통편의도 높아 식당이나 가든 등의 활용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내 토지 경쟁률 1위는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답(4192㎡)으로 모두 12명의 응찰자가 참여해 6210만원(감정가 6413만원)에 낙찰됐다.11월 중 도내서 진행된 토지 경매는 모두 320건으로 지난 10월 239건보다 81건이 증가했다.아파트 경매 경쟁률 1위는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봉덕주공아파트로 모두 14명이 입찰에 참가해 6746만원(감정가 7000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전주시 서완산동2가 대풍한마을아파트로 감정가 1억1000만원 대비 낙찰가는 1억1029만원으로 100%의 낙찰가율을 보였다.11월 중 도내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0월 94건보다 34건이 증가한 수치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5 23:02

전주 박물관 근처 공장 교통여건 좋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주택) =본 건은 저성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남측으로 개설된 마을길을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 주거용 건물용지 등으로 이용중이다. 연와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서, 외벽은 적벽돌쌓기 및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공히 계획관리지역이다.△김제시 신풍동(전)=본 건은 김제경찰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경찰서, 법원, 학교 등),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남서측으로 시내간선도로가 통과하여 시내·외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토지로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한다.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공장)=본 건은 전주국립박물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되 일부 주택,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북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남동측에 위치한 1번 국도를 이용해 전주시 중심 및 타지역으로의 통행이 용이한 바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평지로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며, 1층(사무실, 작업장), 2층(사무실)로 이용중이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천정매립형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자연녹지지역, 미관지구, 대로1류(폭 35m, 40m),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12.05 23:02

준공공임대·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5일 시행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정부에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이 제한되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해준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5천만원, 비수도권은 7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천800만원, 85㎡ 이하는 2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려준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통과돼야해 내년 1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효정 주거복지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 3363)을 한시 운영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수 있도록 허용해 건설임대사업 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4 23:02

행복주택 14만 가구로 축소, 서민주택 구입자금 일원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하나로 통합되고 내년에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9일부터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이는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728 보완대책 등 잇단 정책에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 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이 상당폭 수정될 전망이다.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신할 주거복지 카드로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을 들고 나왔다.하지만, 행복주택은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미 시범지구 지정부터 국공유지로 개념을 확대해 지난 5월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구 7곳(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오류가좌)에는 철도부지외에 잠실송파목동 등지의 유수지가 대거 포함됐다.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공급물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 정부는 2017년까지의 공급물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했다.대상 부지도 주거환경개선지구뉴타운 부지 등 도시재생용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도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택지, LH 등 보유토지중 민간에게 매각할 부지도 행복주택부지로 전환한다.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정부는 공약에서 처음 발표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위병기
2013.12.04 23:02

전주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조합 내홍

전주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가 산정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된데 반해 분양가(시공비 포함)가 높게 책정돼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면서 비대위를 결성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바구멀재개발조합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 오는 14일 조합 총회를 통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에 이어 본격적인 공사착공이 진행된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13일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결성, 건축 시공비 조정을 통한 분양비 절감을 요구하며 현 조합 임원진과 맞서고 있다.바구멀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조합원들이 보유한 토지 가격은 3.3㎡(1평)당 평균 245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은 3.3㎡당 300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저평가된 감정비로 조합원이 내야 할 재개발 비용이 커져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현재 바구멀재개발조합이 책정한 분양가는 조합원 평균 3.3㎡당 766만원(확정), 일반 분양 820만원(추산)이다.한마디로 개별 조합원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땅값(평당 245만원)을 제외하고 3.3㎡당 521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99㎡(30평)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28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시공비도 지난 2011년 책정된 368만원보다 오른 392만9000원으로 책정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더 늘어나게 됐다며 조합에 시공비 인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공사 교체 등을 위해 비대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바구멀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는 조합을 전복시키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이 비대위를 만든 것으로 시간과의 싸움인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교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4 23:02

전북개발공사-건강가정지원센터 협약 체결

전북개발공사는 3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전주평화 지안리즈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부동산
강인석
2013.12.04 23:02

전세대출·전세금보장 합친 '안심대출' 나온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렌트푸어'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이하 목돈 Ⅱ)위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시중 은행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을 통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방식으로 운용된다. 보통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대출을 받은 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져 수요자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세대출 1억5천만원을 끼고 보증금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만225만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인 소액 전세에 한정된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집값의 9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을낮춰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존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LTV)을 60%에서 70%로, 담보대출인정비율(DTI)을 자율적용해왔지만 이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면서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도 내년에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로 한정된 매입 대상의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 속에 처분 곤란한 대형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