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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지역에서 대형 SOC사업을 포함한 건설공사와 각종 용역 발주를 통해 1302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물량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5일 전북도의 건설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모두 227건 1302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와 87건 95억 원대의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건설공사의 경우 지난해 210건 1231억 원보다 70억여 원이 증가한 것이며, 용역은 133건 104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했다.대표적 공사는 익산IC~금마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공사비가 무려 448억이 소요되며 이달 중 발주 예정이다. 또한 고부천과 덕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각각 143억과 142억 규모로 3월 중 발주 예정이며, 62억이 투입되는 부안 풍력시험동 고도화사업 증축 공사도 이달 중 발주가 진행된다.특히 전북도 산하 산림환경연구소는 14개 시군 전역에 걸쳐 사방댐 설치사업(각 2억5000만원)을 집중 발주할 계획이며, 20곳의 계류보전사업(각 1억9000만원), 20곳의 산지사방사업(각 8400만원)도 동시에 추진한다. 도로관리사업소 또한 차선 도색 및 덧씌우기, 배수시설 정비, 도로 보수보강공사 등 모두 30개 지역에서 10억여 원이 소요되는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다.용역 부문에서는 진안 용담지역 지방 교량 정밀점검 용역(4500만원)을 시작으로 14개 시군 전반에 걸쳐 교량 점검이 실시되며, 지방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 6개(각 2억여 원)도 실시된다.이밖에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억48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 점검 용역도 발주된다.이들 공사는 대부분 올해 초를 기점으로 발주될 예정으로 건설업계는 각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올해 초반 쏟아져 나오는 건설공사 물량 확보를 위해 업체 간 보이지 않는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이번 공공물량 확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전) = 본 건은 관촌눈썰매장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지역은 전작중심의 순수농경지대이다.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인접지 및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출입은 가능하고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 현재 평탄한 부정형지로 전으로 이용 중 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300m 이내)이고 지상수기의 분묘가 소재한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대지) = 본 건은 인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서측 및 남측으로 약 8미터 북측으로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해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10m)(접함), 소로3류(폭 8m미만)이며, 상대정화구역이고 현재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으로서 지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이고 1~7층은 일반목욕장(찜질방, 사우나 등)으로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화재탕지설비, 소화전, 스프링클러, 승강기, 보일러, 수변전, 발전설비 등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답) = 본 건은 원상정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이다. 맹지로서 본건인근까지 인접토지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상당부분 휴경지 및 일부 답, 구거로 이용 중 이며 생산녹지지역이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이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 8개 시·도의 월세 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해 지난해 4월 이후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와 대조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주택이 늘어난 반면 수요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전월에 비해 0.2%씩 하락했고 지방광역시는 보합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의 월세가격이 0.3% 떨어졌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각 0.2%, 단독주택이 0.1% 하락했다. 연합뉴스
2월 중 도내 아파트 입주물량 세대는 모두 1828가구로 나타났다.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월 중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8곳, 모두 2만25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3곳 1828가구로 전북혁신도시 B-1블록 316가구, 전주 효자 5-B4블록 560가구, 군산 산북동 하나리움시티(공공임대) 952가구 등이다.수도권은 14곳 총 7985가구로 경기 8곳 4226가구, 서울 5곳 3494가구, 인천 1곳 265가구 등이었다.지방은 24곳 1만4601가구로 전북을 포함한 전남 4곳 3190가구, 대전 3곳 2855가구, 울산 5곳 2358가구, 부산 3곳 1218가구, 강원 1곳 1110가구, 경남 2곳 1068가구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열릴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분양가 상한제 지역별 탄력 적용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투기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전북 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1㎡ 당 105만원으로 전국평균 252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2일 밝힌 2014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년대비 매매가격은 0.80%가 상승했고 전세가격 또한 5.11%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전북의 주택매매 가격은 전월대비 보합상태를 유지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0.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05% 상승했고 전년과 대비해서도 1.20%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전북권 평균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아파트, 연립, 단독 등 전북지역에서 매매된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523만원으로 1㎡당 105만원인 반면 전국 평균은 1㎡당 252만원으로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3135만원을 기록했다.전세가격 역시 전북 1㎡당 75만5000원에 비해 전국 평균은 160만8000원으로 거래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1㎡당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508만2000원, 경기 281만8000원, 인천 227만2000원, 울산 216만8000원, 부산213만2000원, 대전 207만3000원, 대구 203만5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중 25억 원 규모의 의료융합테크노빌 신축 건설공사를 발주한다.2일 조달청에 따르면 주중(3일~7일) 발주되는 공사입찰은 전국적으로 모두 20건이 진행된다.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전북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익산시 함열읍 익산의료종합과학산업단지 내 의료융합테크노빌 신축을 위한 건축·전기·소방·통신 등 4개 공종 입찰이 실시된다.의료융합테크노빌은 차세대 방사선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RIC)를 건축·이전해 산업·의료용 방사선 전문기관을 집적화하는 공장·연구동 건물이다.입찰 참가자격은 4개 공종 모두 전북 소재 업체로 지역이 제한되며, 추정가격별로는 건축공사 15억3400만원, 전기 2억8600만원, 통신 1억500만원, 소방 3200만원 등이다.의료융합테크노빌은 대지면적 4825㎡(1462평)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장(연구소 포함)을 지을 계획으로 이곳에서는 방사선과 관련된 기업들의 장비 및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한 건축 설계자 선정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기존의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방식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통상 건설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비가 약 2억3000만원에 해당된다.공사 발주 전에는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수립해야 하며, 적격심사 발주에서도 가격 비중을 낮추고 능력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이와함께 국토부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건축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향에 보유하고 있는 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일 것이다. 올해부터 주택에 대한 중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전 폐지되었으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법상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향 땅이 세법상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재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로 농지나 임야를 매각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분류되어 양도세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다만 거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까지로 완화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전주에 농지가 있다면 전주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연접한 완주 김제 등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다.한편 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까지 기본세율인 6~38%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주택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배제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좀 더 강화되어 기본세율에 10%p의 추가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배제될 예정이다. 옥계공인중개사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7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전국 평균 증가율은 3.53%이며, 세종시가 19.18%로 가장 높았고 울산 9.13%, 경남 5.50%, 경북 4.52%, 충북 4.02%, 서울 3.98%, 부산 3.83% 순으로 나타났다.전북(3.78%)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기록했고, 이는 새만금 사업지역(김제부안군산 등) 개발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53%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19.18%)처럼 공시가격이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곳이 있는 반면, 충남 계룡시(-0.10%), 경기 과천시(-0.06%)처럼 외려 공시가격이 떨어진곳도 있어 세 부담의 증가 폭도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은행 WM사업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7억9천100만원으로 3.53% 상승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표준단독주택의 집주인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4.81% 늘어난다. 지난해엔 208만6천80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부담이 218만6천52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100만원에서 올해 1억500만원으로 3.96% 오른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의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세액이 지난해 15만7천920원에서 올해 16만5천600원으로 4.86% 상승한다. 6천46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3.53% 오른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표준단독주택의 주인은 올해 작년보다 3.53% 늘어난 10만776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재산세 변동률이 공시가격 변동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공시가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 가격이 6천만원 이하일 때는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일 때는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일 때는 0.25%, 3억원 초과일 때는 0.4%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3천만원에서 올해 11억7천만원으로 3.54% 늘어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 359만6천400원에 종부세 67만3천920원을 보태 모두 427만32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지난해 402만1천680원에서 6.18%나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사업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오른 단독주택은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겠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 구간이 상위단계로 이동했다면 공시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적 건설경제 침체가 도내 미분양 주택의 감소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1091호로 전월(6만3709호) 대비 2618호가 감소했다.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1470호로 11월 1511호, 10월 1595호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년 12월 629호와 비교해서는 841호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준공은 됐지만 미분양 된 주택 세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07호였고 11월 585호, 10월 589호 순으로 집계됐다.미분양 주택 감소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토부는 신규 주택의 미분양이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대한주택협회 전북지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현재 전북의 미분양 세대 수치는 양호한 것으로 이는 모두 건설 불경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며 경기침체로 건설 물량 공급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미분양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처장은 이어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한 경우 건설사들이 수 년전 부터 대출 등을 통해 매입한 부지 때문에 기인한 일이라며 경기침체로 건설을 멈춰야 정상이지만 부지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을 하다 보니 미분양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수주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나섰다.전북도는 지난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수주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내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지난 2012년 구성된 수주단은 도 지역개발과장을 팀장으로, 사업부서와 인허가부서 담당사무관 및 건설협회 사무처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발주 물량 감소로 인해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기관, 시·군, 공기업 등 사업발주 유관기관들이 분할 발주 등 적극적인 발주 방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수주단은 익산국토관리청을 비롯,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방문해 분할발주, 공동도급 및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지역자재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특히 민간건설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공사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사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도내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매매와 임대차시장이 각자 다른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사계획 수립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매매동향부터 살피면, 기왕이면 새집을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신도시 새 아파트의 경우 시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종전주택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종전주택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번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한 추가 매물 유입으로 매각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부지역에서는 일정에 쫓긴 급매물도 출현하고 있다.임대차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전주택 지역에서는 별다른 시세변동이 없는 반면, 입주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내지 못한 채 큰 폭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입주 초기 큰 폭의 할인이 이뤄졌다가도 일정기간 뒤에는 정상가격을 회복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도내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가 계속 예정돼 있어 한동안 수급불균형에 따른 진통도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종전 주택과 입주예정 새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여분 주택에 대한 운용방안을 미리 확정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속보=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도내 건설폐기물 업체의 용역비용 인상 요구를 받아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본보 23일자 8면 보도)전북개발공사는 23일 만성지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이 정당한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을 통한 가격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개발공사는 이날 재입찰 공고를 냈고 재공고후에도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전북개발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폐기물 용역은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며 다만 폐기물 물량이 적은 일괄입찰(턴키)과 대안입찰의 경우는 한국건설자원협회의 건설 폐기물 처리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반면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도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용역비용 원가산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법령을 달리 적용했다고 반박했다.전북지회는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폐기물 용역을 발주하는 때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계산해 공표하는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운반비 산정시 용역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운반거리는 최소 30㎞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맞섰다.한편 지난 22일 만성지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개찰이 실시됐지만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극빈계층과 무의탁노인 등을 돕기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북도에 기탁했다.윤재호 회장은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지만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하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업에 적극 동참해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 전북지사가 설립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대한주택보증을 이용하는 도내 주택업체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현행 주택법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그간 분양보증서와 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 발급을 위해 광주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22일 대한주택보증 전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도내 주택분양보증은 총 14건(1270세대)으로 모두 1587억 원이 지원됐다.건설 물량 부족 속에 이뤄진 이번 보증 지원은 주택업체 자금난을 해결하는 단비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지사 설립 이전 운영됐던 대한주택보증 전주지점은 IMF를 겪던 지난 1998년 광주지점으로 통폐합 돼 광주에서 전북의 보증업무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지난해 4월1일 전북지사 설립과 함께 광주지점은 광주전남지사로 승격되면서 전북 업무는 전북지사에서 맡게 됐다.특히 통계청 등 각 기관들이 광주 소재 호남본부 등으로 통폐합되고 있는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전북지사 설립에 따른 가시적 성과는 전북의 광주 예속화에 제동을 걸 촉매제로 해석되고 있다.대한주택협회 전북지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주택보증 전북지사가 설립된 이후 도내 다수의 주택업체가 혜택을 보는 등 물질적, 시간적 측면에서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그간 광주까지 가서 보증서 발급을 받다보면 촉각을 다투는 업무에서 낭패를 보는 일도 많았지만 이 같은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대한주택보증 전북지사 오승택 지사장은 지난해 보증실적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려웠던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적용해 전북 주택업체들의 내실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만성지구 건설폐기물 용역 입찰 원가산정을 놓고 도내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22일 오전 11시 긴급으로 발주한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개찰을 실시했지만 참여업체가 전무해 유찰됐다.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전북개발공사가 책정한 용역 사업비용이 자신들이 책정한 단가의 43%에 그쳤다며, 사실상 입찰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전북개발공사는 용역예정 기초금액으로 2억8977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폐기물 업체들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체 품셈결과 6억2000만원이 적정하다면서 터무니없는 원가 책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북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51곳이 존재하며 환경부는 예규에서 건설폐기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운반거리를 최소 3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수집운반거리를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는 1.97㎞, 폐아스콘은 5.89㎞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특히 건설폐기물 업체들은 기획재정부가 한국건설자원협회에 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원가계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전북개발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장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수반되므로 간접 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경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11조에 의거해 원가 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이 돼야 하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경비를 중복 계산했다고 밝혔다.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는 이어 도내 현안인 만성지구 개발과 관련, 긴급으로 발주한 입찰이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는 것은 그만큼 원가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 사업비용으로 재입찰을 실시한다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반면 전북개발공사는 관련법에 의거한 원가계산으로 사업비용을 조절하는 것은 곧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전북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과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것이라며 업계가 주장하는 원가는 물량이 적은 경우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택건설사들은 올해 집값이 하반기부터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중견주택건설사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국의 94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경기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집값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40%는 ‘보합세 유지후 하반기부터 상승국면 전환’이라고 답했다. 이어 33%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6%는 완만한 하락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주택건설경기 회복의 가장 큰 변수는 40%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실물경기 호전 여부(29%), 미분양아파트 해소 여부(11%),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여부(8%) 등이라고 답했다.올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상품으로는 신규 분양아파트라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임대아파트(22%), 재개발·재건축 아파트(19%),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14%) 등이 뒤를 이었다.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DTI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22%)를 꼽았다. 연합뉴스
△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대지) = 본건은 다가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이다.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도로와 접해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권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세장형의 평지로 남서측 인접필지와 2필 일단의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해당된다. △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공장용지) = 본건은 신작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간헐적으로 소규모 공장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공장부지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지역이다. 건물은 공장, 사무실 및 화장실, 기계실 구조로 공장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화재탐지설비가 되어있고, 사무실 및 화장실, 기계실은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단층으로 위생설비가 되어 있다. △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전) = 본건은 세인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지역이다. 본건까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맹지상태이며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불가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밀집지역에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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