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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3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며,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 해당한다.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은 20일 ‘3월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 또한 0.12% 증가했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전국 평균과 같은 0.07% 올랐고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다.이는 전북혁신도시 내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답) = 본 건은 새터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지역이다. 부정형의 평지로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이고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조사일 현재 지목이 답이나 공업용 건물로 이용중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대지) = 본 건은 전주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인근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북서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고 조사일 현재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 본 건은 재전리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마을 근거리 순수산림 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고 본건은 급경사를 이루는 상당한 고지지역내 임야로서 도보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근거리 마을까지는 인접지 등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보전녹지지역이고 공익용 산지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18일 전북혁신도시 A-14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615세대 가운데 잔여세대 256세대를 19일자로 공급한다고 밝혔다.A-14블록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총 615세대로 전용면적 50㎡형 410세대와 59㎡형 20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공급하는 잔여세대는 50㎡형 221세대, 59㎡형 35세대다.신청방법은 오는 26일 10시부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으로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 계약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을 완화해 유주택자도 만 19세 이상에 한해 1세대 1주택을 계약할 수 있다.임대조건은 50㎡형은 임대보증금 4437만8000원~4496만2000원에 월 임대료 20만9000원~21만원이며, 59㎡형은 임대보증금 6197만9000원~6209만5000원에 월 임대료 24만7000원~24만8000원이다.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이내이며, 나머지 잔금은 올해 6월경 입주때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나 분양사무소( 063-237-5992)에 문의하면 된다.
현금 유동성 위기로 공사대금 체불 논란을 빚던 송정건설이 전주시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일괄매각을 추진한다. 자회사인 청원건설과 삼목토건이 아파트 건설도중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업경영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에서다.17일 송정건설에 따르면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채권단(하도급업체)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 채권단이 추천한 서울 소재 (주)그린피아건설에 아파트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송정건설은 먼저 그린피아와 일괄매각 MOU를 체결, 자산분석 채권비용 362억원보다 107억원이 못 미치는 255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255억 가운데 130억은 송정건설로 입금되고 나머지 125억은 채권단으로 직접 전달되며 계약이행 조건은 계약금 50%, 준공 후 50% 지급으로 알려졌다.전주 동산동에 건설되고 있는 송정써미트 아파트(310세대)의 공정률은 현재 61%이며, 분양률은 40%에 이른다.송정건설은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에 분양자금(240억)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전북은행에도 중도금 대출(300억)을 신청했지만 유보되면서 일괄매각을 결정했다.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일괄매각이 이뤄지면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과 형틀,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피해 우려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송정건설은 그린피아와 후속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토지신탁의 코아루에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정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일괄 매각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 채권단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원청사가 자회사의 손실을 책임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최종 계약을 체결, 이르면 6월 재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에 이광한 (주)삼화토건 대표가 취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4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구자명 상임부회장,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NH농협 박태석 전북본부장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표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신영옥 회장과 제10대 이광한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모두의 단합과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사 수익구조 개선과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건설기술인으로 20년 공직생활과 전문건설업 15년 경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개인적인 명예보다 봉사하는 협회, 회원사에게 이익을 주는 협회가 되도록 열정과 믿음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토공사업, 수중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보유한 군산 소재 (주)삼화토건 대표로 20여 년간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는 건설공사 입찰 3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16일 주중(17~21일) 전국적으로 64건 25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북에서는 모두 3건 총사업비 12억 원의 공사가 발주되며, 이중 지역제한 금액은 11억 원이다.전북대학교는 공대4호관 외벽 보수공사를 위해 1억60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하며, 군산해양경찰서는 함정복지관 신축을 위한 건축기계토목 9억2400만원의 공사 입찰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의 크기는 한편으로 해제시 불이행자가 감수해야할 해약금의 크기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통념이 잘못 해석되어,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 체결한 계약을 해제해도 해약금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에 있다.이러한 오해는 흔히 알고 있는 민법의 해제 규정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크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금 정도의 손해를 감수한다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계약금을 완납한 이후의 해제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방식의 해제가 불가하게 된다. 결국 위 규정에 의한 해제를 원한다면 기 약정한 계약금을 전액 납부 완료하고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실무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 사례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 계약은 먼저 체결하되 계약금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하거나, 우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해약금 산정의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이 된다.옥계공인중개사
올 들어 전북 지역 430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디딤돌 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431명, 352억 원의 대출 실적을 기록했다. 도내 대출자 한 명당 평균 대출액이 8100만 원인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만 1185명이 1억 240억 원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월 2일 출시된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 관리 주체가 양분돼 있던 각각의 정책을 통합한 상품이다. 소득수준과 대출 만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부부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연 2.8%~3.1%,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면 3.0%~3.3%,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면 3.3%~3.6%로 적용한다. 다문화 가구와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각각 0.2%p, 다자녀 가구는 0.5%p의 금리 우대를 받는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도내에서 2월 중 거래된 주택 거래량은 모두 261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5.66%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7만 8798건이 매매돼 전년동월대비 6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월중 거래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동월 1678건에 비해 무려 55.6%가 상승했다.1월에는 1793건이 거래되는 등 매달 거래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그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월 매매된 전주 효자동 3가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84.97㎡(25평·13층)의 경우 3억2500만원에 매매됐다. 전주 효자동 3가 현대아이파크 8층 101.85㎡(30평) 또한 4억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외에도 매매된 대부분의 아파트 거래가는 2억을 훨씬 상회해 거래되는 등 실거래가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거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항구 인하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오피스 빌딩 및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이 17.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 업계에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이는 서부신시가지 등에 신규 오피스텔이 공급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높은 현상을 초래해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2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연간 및 4분기 투자수익률 등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오피스 빌딩은 5.30%, 매장용 빌딩은 5.18%의 투자수익을 기록했다.전북 오피스 빌딩의 경우 투자수익률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31%로 조사됐으며 소득수익률 1%, 자본수익률 0.30%였다. 공실률(전국평균 10.7%)은 17.5%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라는 오명을 기록했고 임대료는 ㎡당 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도내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 또한 1.54%로 낮았고 소득수익률 1.29%, 자본수익률 0.24%였다. 공실률(전국 평균 10.2%)은 16.1%로 역시 전국 1위였으며, 임대료는 15만6000원을 기록했다.
도내 건설업계가 물량난 속에 제2의 IMF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자본 유지비율이 업계의 목을 죄는 또 다른 사슬로 작용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체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어 상당수 업체들이 이 기간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설비토건면허 12억, 토목조경 각각 7억, 건축 6억 등 모두 44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결산일 기준 60일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적정유무를 평가 받는다.하지만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에 물량난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자본금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노무비와 자재비,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자본금을 쓸 수밖에 없고, 또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채워 넣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고리의 사채까지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결국 60일이란 형식적 굴레에 묶여 오히려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도내에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사는 모두 674개사(회원사 408개, 비회원사 266개)다.각각의 면허를 별도로 보유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에 비해 면허 자본금 비용이 높진 않지만 자본금이 회사 운영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전문건설업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모두 12개의 면허에 각각 2억원씩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전문업체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한 업체가 7개의 면허를 보유한 곳도 있어 통상 10억여 원의 자본금을 지속 보유해야 한다.그러나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소액이고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보유 등의 사유로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도내 552개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모두 이 같은 자본금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기준 설정은 좋지만 오히려 업체를 부도로 떠미는 반대급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자본금 기준이 부실건설업체 진입방지와 퇴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은 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연말 자금수요가 필요할 시점에 일시적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라며 등록기준 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는 "민간의 공원개발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주거용도 외에 지역여건에 따라 상업시설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해제지역 개발시 적용되는 각종 의무를 완화하고 민간 참여비율도 확대하겠다"면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의 기부채납비율을 낮추고 수익사업의 착수시기를 앞당겨 민간투자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3천억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예산을 내년에 4조5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시 본사 인력의 50% 이상을 3년 안에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면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9개 이상 지정하고 지역별 특화산업단지를 5개 조성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에는 1천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한다. 그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지지원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서울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보전 산지 안에 의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 "산지전용 허가에 부과하던 의무사항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농어촌과 지방도시가 쇠퇴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의 체감도가 미흡하고 기업투자 유인도 저조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방향을 확정, 올해 예산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되 2015년부터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 2개 단지 상가에 대한 분양이 실시된다.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전북혁신도시 임대아파트 2개 단지 내 상가 11개 점포를 12일자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상가는 A-14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615세대)와 B-4블록 5년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599세대) 상가다.전북개발공사는 이번에 분양되는 상가는 아파트 입주가 오는 6월로 임박해있고 이전공공기관의 입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어 수익이 탁월한 고정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입찰(분양)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점포별로 진행되며 분양신청은 오는 25~27일까지 3일간 접수받는다.낙찰자 결정은 28일 점포별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다.입찰(분양) 공고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와 온비드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A-14블록 분양사무소(237-5992), B-4블록 분양사무소(213-5992)로 하면 된다.
속보=전북혁신도시 내 H아파트의 하자 민원(6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를 앞둔 같은 회사 아파트의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부적절한 설계를 주장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오는 6월 입주하는 전북혁신도시 C-7블록 H아파트의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주시청과 H건설에 각각 아파트 사생활 보호 대책 강구 요청 공문을 보냈다.공문 내용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 출입문이 마주보게 설계돼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문이 열려있는 각각의 세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또한 현관문을 열기 위해 도어 키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돼 절도 등 범죄 표적의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는 전주시와 H건설에 각각 오는 28일까지 사생활 대책안을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뤄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서비스 개선 차원을 위해 H건설에 적극 중재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며 이외에도 각종 민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H건설 관계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해 발생한 사생활침해 논란 민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미 설계대로 착공한 시설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은 공기업 부채비율 줄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 출자회사인 전북개발공사가 부채감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부분의 부채가 방만경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권장한 장기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안전행정부는 최근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200% 이하로 낮추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지침을 4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하지만 1998년 창립 이후 단 한 번의 증자도 없이 846억 원의 자본금을 유지한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창출로 기존 자본금에 480억 원의 잉여금을 추가로 적립해 자본을 1326억 원까지 확대시킨 전북개발공사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자본 여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전주 평화 지안리즈 국민임대 500세대(30년)와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 676세대(10년) 등 모두 7개 국민임대 아파트를 건립했다.7곳 중 6곳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로 최저 10년에서 30년이 지나야 분양으로 전환돼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문제는 이미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려 자본금을 회수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할 수단이 없을뿐더러 향후 신규 투자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더욱이 정부의 강도 높은 부채감축 계획으로 빠른 시간 내 수익을 창출하려면 향후 준비 중인 임대아파트도 모두 5년 이내 단기간의 임대를 해야 할 실정이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안전행정부에 정부가 권장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로 발생한 부채임을 감안, 임대주택비용을 부채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방안이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 출자를 서두르는 등의 자구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공공기관들이 발주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의 100%를 외지업체가 싹쓸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민간 공동주택 물량까지 감안할 때 도내 업체의 시공실적은 제일건설을 포함한 두 곳에 불과해 사실상 공동주택 시장에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규모가 열악해 아파트 건설당시 분양을 위한 분양보증 신용등급이 낮아 공동주택 건설시장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이 지역업체보다 대기업 주택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공아파트는 LH전북본부의 전북혁신도시 B-1블록(316세대)과 부안읍 봉덕 3지구(554세대), 전북개발공사의 전북혁신도시 A-14블록(615세대), B-4블록(599세대) 등 모두 4곳이다.LH전북본부가 발주한 아파트 시공사는 각각 진흥기업과 한일건설, 전북개발공사 또한 금호건설과 코오롱건설로 모두 외지업체였다.여기에 민간 준공 물량은 전북혁신도시 C-7블럭(731세대)과 C-13블럭(455세대)과 도내 14개 시군 22곳 등 모두 24곳의 아파트가 준공된다.그러나 24곳 가운데 도내 업체는 익산 배산지구 4블럭(739세대)의 제일건설과 전주 효자동 2가 효자샤인빌(74세대) 엘림건설(주)이 전부였다.이는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가 태반인 도내 일반건설업체들이 주택보증을 받기 위한 신용도가 낮아 현실 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시공에서 분양까지 치를 자금력이 없다보니 공동주택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공동도급 아니면 단독으로 뛰어든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다.실제 아파트 시공에 따른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최저 D마이너스에서 C이상이 돼야 하지만 도내 건설업체 중 이를 만족시킬 업체는 제일과 신성, 성호건설에 불과하다.그나마 제일은 기업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고 있으며, 신성과 성호는 주택건설을 취급하지 않아 향후에도 도내 공공주택 시장의 외지업체 범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준공될 28곳 공동주택 가운데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시공사를 맡은 외지업체 수는 무려 26곳으로 지역 하도급 이용 및 자재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도내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각각의 외지업체들이 그간 협약 관계를 맺어온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자재 또한 기존의 거래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지역 내 자금력과 경쟁력, 그리고 유명 브랜드를 가진 큰 기업이 없어 지역 건설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내 업체가 있다면 도내 다른 업체들도 타지에서 많은 하도급 공사를 맡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공동주택 시장의 외지업체 독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타지업체와 경쟁할 업체가 도내에 없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지역업체 이용 빈도를 늘리려고 해도 이를 수용할 업체가 없어 사실상 지역 하도급 및 자재 이용 권장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준공 예정인 8곳의 공동주택 물량조차 LH의 직할시공 외에는 모두 외지업체가 시공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도내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수가 전년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낙찰률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9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2월 전북 아파트 경매동향’에 따르면 2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00건으로 전년 동월 55건에 비해 45건이 증가했다.100건 가운데 70건이 낙찰돼 70%의 낙찰률을 보였으며, 낙찰가율은 83.4%, 평균 응찰자는 4.2명을 기록했다지난해 동월 낙찰률 43.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평균 응찰자는 전년동월 5.3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아파트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일단 물건을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성향이 팽배, 낙찰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도내 아파트 경매 참여율 1위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평화주공그린타운아파트로 모두 14명이 입찰해 감정가(1억2700만원) 대비 95%인 1억2058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남원시 도통동 도통아파트로 3명이 응찰해 감정가 5500만원보다 115%가 높은 6300만원에 낙찰됐다.
월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월세 가격이나 전월세전환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통상 거래량이 늘면 가격도 오르는게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월세 증가는 수요증가에 기인하기 보다는 공급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커 결과적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월세 거래량 증가는 주택 임대차의 주류가 전세에서 월세(반전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래 집값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집주인들이 더 이상 전세를 주는 대신 대거 월세로 전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고 세입자들까지도 월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굳이 높은 주거비용을 감수하려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비용에 대한 KDI 조사에서도 월세로 살 때 주거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그 다음이 자가이며 전세가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여전히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전세물량이 줄어 불가피하게 월세를 선택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집주인들은 꾸준히 월세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오히려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월세비중 증가와 월세가격 하락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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